한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조금현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금현입니다. 제28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6월 8일 한규태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017년 6월 7일 이희숙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생활민원 기동처리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6월 8일 한규태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8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이상 3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5월 30일 장수군수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제출되었고, 6월 2일 장수군수로부터 한국지역 진흥재단 운영비 출연동의안과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5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군세 징수조례안,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날 장수군수로부터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금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도 순서에 의해 한규태 의원님, 정영모 의원님, 김용문 의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한규태 의원님, 정영모 의원님, 김용문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제28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반갑습니다, 이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기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장수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용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봄 가뭄이 극심하여 전국에서 농민들의 근심과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어 군에서도 가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평소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장애발생 요인은 선천적인 요인으로 10%를,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 등 후천적인 요인으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누구든지 각종 사고로 인하여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장수군의 장애인 등록자 수는 2,344명의로 장수군 전체 인구 23,220명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대당 평균 가족을 3명으로 환산해보면 장수군 인구의 30%가 장애인 가족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며, 이중에 특히 412명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장수군 장애인지원사업을 보면 장애인연금 등 15개 사업에 20억 4,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5개 단체에 3억 4,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서비스는 거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어 장애인의 참여와 지역실정은 배제하고 단순히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대상 차원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취업에 대한 욕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 고용률 조차 지켜지지 않고, 취업이 된 후에도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높은 해고의 위험성, 낮은 임금,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고용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우리 주변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고립시켜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애인을 단순히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일반 인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장애인 스스로 노력함은 물론 정부, 지자체, 국민들도 인권적 측면에서 올바르게 바라보는 인식을 잦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장수군이 소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장애인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애인이 활동하는데 어려움 없는 사회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각종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자유롭게 다닐 수 없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장수군도 보면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 식당,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다수의 장애인은 요양시설에 있거나 하루 종일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존 사회기반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 등에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들이 건강증진 및 여가를 보내기 위한 체육시설확충입니다. 현재 장수군 관내에는 일반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읍·면단위에 많이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장애인들도 뭔가 체육을 통해 취미활동 또는 체육활동을 통한 동호인 모임 등을 만들고 싶어도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물론 이에 따른 인프라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전북장애인 체육대회 경기 종목이 20여개 넘는데 매년 장수군에서는 출전하는 종목은 10여개뿐입니다. 장수군에서는 장애인 연합회 사격단, 론볼, 골볼 등에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만 관내에서는 연습할 수가 없는 사격은 임실, 론볼 등은 전주까지 나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에서도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를 보내기 위한 전문 체육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빅 데이터 활용한 맞춤형 복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요즘 최고의 사회적 화제중 하나는 4차 산업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이 발전할수록 일자리가 줄어든다든지 암울한 내용이 주요 관심사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를 잘 활용하여 생활에 편리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중에 하나가 바로 빅 데이터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보급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결합으로 엄청난 양의 빅 데이터가 생산되고 축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해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생각까지 예측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책의 방향을 설정, 버스노선 개편, 교통수요관리, 교통안전 등 많은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기존의 획일적인 복시시스템이 아니라,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인 혹은 다양한 집단의 욕구를 분석하고 정책 대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주인공의 어머니께서 장애를 가진 아들을 일반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한 말을 끝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5쪽에 보면은 편의시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영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수군수께서는 군정질문과 답변 내용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이후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최용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