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양은숙입니다. 오늘 제250회 영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고화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정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입니다.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들어가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사용허가는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영암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대신에 취소할 수 있는 근거로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든지 시설물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료는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6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사용료 면제입니다. 이 면제조항은 영암군이 주최ㆍ주관하는 교육, 행사, 축제 등에 초청을 받아 참가한 사람, 초청을 받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암군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공적인 업무로 영암군을 방문한 사람 중에서 이 중에서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7조는 사용료의 반환이고 8조는 권리의 양도 금지조항입니다. 그리고 9조의 관리위탁입니다. 이 관리위탁은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규정입니다. 수탁자의 시설운영 및 사용시설에 관리책임이나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협약서를 공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합니다. 5항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게스트하우스의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5페이지, 10조 시설의 재위탁 금지 및 변경입니다.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은 일반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용규정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별표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위치는 기찬랜드에 있고요. 1동 1층에는 안내실, 숙직실, 린넨실이 있고 2층에는 11평형 객실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동에는 1층에 11평형 객실 3개, 22평 객실이 1개 그리고 2층에는 11평 객실 1개, 22평 객실 2개해서 총 2개 동에 10개 실이 되겠습니다. 22평이 3개 실, 11평형이 7개 실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사용 요금은 22평이 3개, 11평이 7개인데 비수기와 성수기에 각 실에 차별이 좀 있습니다. 22평형은 비수기 때 주중에 9만원, 주말에 11만원, 성수기 때는 주중에 14만원, 주말에 17만원입니다. 그리고 최대 인원은 1실에 6명이 숙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평형은 비수기에 6만원, 주말에는 7만원이고 성수기에는 주중에 9만원, 주말에 1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침대 2명, 온돌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별도 배부자료가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보시면 2016년 실과소 외빈초청여비 중에서 숙박료로 지불한 예산이 1,129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감액이 되고 대신에 외빈초청여비에서 숙박료가 예산에서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연간 이용료 현황은 우리 영산재와 오동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실률이 50%입니다. 그러면 실제 매일 평균을 냈을 때 방 10개 중에 5개는 계속 운영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수비, 비수기 계산을 했을 때 연간 이용료는 1억 5,049만 8,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의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6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가 되겠고 사전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부무서 의견입니다. 8월 정도면 운영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천재철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야금테마공원 내에 건립한 게스트하우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시설은 기찬랜드와 월출산 등 우리군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여가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체류관광의 활성화에 기여를 위해서 건립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시설의 활용도 제고와 이용객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상수익을 지금 1억 5,049만 8,000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상 비용, 운영비는 얼마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가요?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곤란해서 자료를 못 냈습니다.

그래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예상비용 예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추경에라도. 지금 운영비가 안 서 있잖아요.

이것은 숙박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받아가지고?

예, 그리고 이익이 남으면 우리에게 별도로 이제,

지금 위탁운영을 하실…….

예, 위탁운영을…….

그러면 위탁운영자 공모는 지금 되어 있나요?

아니요, 이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위탁 근거를 여기에 마련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예상하실 때 수입과 지출 대비를 어떻게 예상하고…….

그래도 이것이 적자는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산재나 오동재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어떤 여건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까?

여건을 봤을 때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영산재나 여기는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는 10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암에 지금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운영비 예상은 언제쯤이나 예측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게스트하우스 위탁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관리 9조에서 선정자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방금 고화자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지금 위탁자 선정되면 그 위탁자가 5년 동안의 계약기간에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외 조항으로 영암군수가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을 예산으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금액이 추상적으로만, 예를 들어 위탁자가 무조건 요구하면 다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명시를 좀 정해야 할 것 같아, 제한사항을, 범위를.

이 조항은 아까 1,200만원 정도 감면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 외빈초청여비에서 세이브가 되는데 민간이전으로 해서 경상보조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만큼 보전해주기 위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시설물을 불가피하게 시설물 개조를 원할 때는 어차피 군비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시설 주인이 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세와 똑같습니다. 조그만 것은 거기에서 하지만 시설이 크게 변경된다든지 건물에 어떤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주인 입장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5항을 넣어 놓았어요?

예.

지금 군서에서 있는, 어디입니까? 거기 학암…….

주거변천사…….

예, 거기는 지금 위탁해서 그때 위탁자가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고를 넣은 사항이 있어요? 정말 어렵다고 하던데,

거기도 이제 지금은 좀 더 괜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우리가 스포츠마케팅하면서 계속 밀어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거기도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해준 것 있어요?

거기는 원래 그 건물이 숙박시설 용도로 된 것이 아니라 옛날에 박물관을 하면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숙박 용도로 하면서 숙박시설로 가능하도록 개조해준 그런 사업비는 종종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얼마 지원해줬어요?

오래전에 지원된 것이고요. 요즘에는 방충망이 잘못됐다든지 문틀이 틀어져서 좀 그런다든지 그런 사소한 것입니다.

지원했던 그런 예산내역이 별로 예산서에 잡힌 것도 없고 하기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개조할 때는 돈이 조금 많이 들었는데 지금 계속 위탁을 몇 년간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 근거에 의해서 위탁공고를 하고 위탁자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이것을 공고해서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입찰입니까? 아니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현재 게스트하우스 관리ㆍ운영 용역을 해놓았거든요? 8월의 일정도 되니까. 그것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공고문에 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입찰을…….

투명하게 하시겠지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9조5항에 보면 시설의 관리ㆍ운영, 운영비용 그것이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되고. 위탁을 하면 수탁자의 권한과 운영과 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수탁자에게 운영하는 모든 권한을 부여한 것 아닙니까? 위탁을 받았으면 그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것을 관리하는 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알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수입이 오면 그 수입을 챙기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그날그날 들어오면 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이를테면 호텔같이 지배인 역할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 전체의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까?

운영 전체의 권한을 가지고 해야지요. 그리고 협약…….

그러면 위탁을 할 때 우리가 위탁금을 받지요. 돈 안 받아요? 아니, 군에서 돈 안 받냐고, 수탁자에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방법은 관리용역을 지금 해놓았거든요? 그 관리용역에 나온 대로 해서 저희가 협약서 작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용역이 나온 다음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의회에 올려야지 관리용역이 나와야 기준을 정한다고 하면서 이 내용이 상당히 엉성해요, 어떤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협약서에 그것을 명시하려고 그렇습니다, 협약서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도 못해서 이월금도 많고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그런 것이, 우리 영암군에서 관광과가 대표적인 과이지 않습니까?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특히 의회에 승인을 얻으려고 제출하면 모든 것이 전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좌우로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고 전부 마무리가 되어서 올려서 마지막 단계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맞지. 어떻게 다 준비도 안 되고 의회 승인 받아놓고 얼렁뚱땅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보완해서 하겠다, 이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보면 그런 식으로 예산을 다 세웠어요.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쓰지도 않고 놔둬 버려.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요 행위가 1년의 20% 전 예산이 된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광과장님은 관계가 없지만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의회에 이렇게, 이것은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것만 봐가지고는 게스트하우스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예산이나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운영이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를 이렇게 함부로 가볍게 봐서도 안 되고 이렇게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동의해줘서는 안 된다, 승인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유보를 하든지 부결시키든지 보류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준공예정일이 언제예요?

준공은 7월 말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러면 8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지금 조례제정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실과소에서는 당연히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셔야겠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용역이 지금 8월에 나온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협약서 결과에 부착할 내용이.

이제 우리가 처음 경험이기 때문에 당초에 용역이 없었어요. 그러나 한번 이것을 분석하고 한번 해보자고 해서 참고로 지금 용역을 한 것이고 일단 이것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근거나 이런 큰 권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해주시고 이것은 협약을 하면서 우리가 손해를 보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당연하게 이번에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는 부적절하다.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여기 부결되면 다음 회기에 다시 또 올려야 되겠지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없으면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를 못 하신다고 하면, 조례가 성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은 하시는데 답변이 아주 조금 부적절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조례가 있어야 운영용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세부협약사항으로 들어갈 사항을 여기서 가지고 나오니까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냐는 이 말입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어쨌든 간에 돈을 몇십억 투자한 건물이니까 우리가 돈을 좀 받을 것 아닙니까, 얼마가 됐든 간에.

그런데 이 조례개정,

우리가 돈 주고 위탁 줄 일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원님들과 함께 민간위탁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과정에서 한 번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조례 개정하고 나서 근거가 생기면 어차피 민간위탁승인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이런 세부사항은,

그러니까 그렇게 진작 말씀하셨으면 복잡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것이나 제정조례안에 보면 위탁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이야기를 해왔고 또 조례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나 내용에 보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위탁에다가 놓고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안 맡고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고 오늘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탁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는 다음에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의회에 그때 다시 설명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위탁이니 수탁이니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사적인 것이 아닌 공적인 업무로 영암군을 방문한 사람으로 봤는데 위원장님말씀대로 조례는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영암군이 아닌 ‘국가, 도, 영암군이 주최하는’ 이렇게 했으면 더 명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도에서 하면 당연히 숙박료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우리군의 행사 목적으로 오신 분들에게는 면제를 해줄 수 있지만 그 외에 오신 분들은 당연히 받아야지요.

지금 여기는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지출여비로 해서 군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출장비 받고 오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냥 공짜로 재워주면 되겠어요?

저희가 공공목적으로 영산재에 가서 써도 우리가 빌릴 때도 영산재 사용료를 주고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군만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해서 숙박료를 면제를 해주냐 이 말입니다. 우리군이 필요에 의해서 초청을 했을 때는 면제를 해줄 수 있지만 도에서 주관을 한다거나 정부기관에서 주관해서 우리군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숙박료를 받아야지요. 우리가 영산재를 이용할 때도 돈을 주고 이용하지 않습니까, 도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도. 제 생각은 지금 해놓은 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원안대로 가는 것이…….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문점영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지역발전 대응전략 사업발굴과 우리군의 4대 혁신발전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고 금년도 보건복지부의 신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력확충 계획에 따라서 정원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력 확충에 따른 총 정원을 684명에서 688명으로 4명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4대 혁신발전 전략업무 2명은 행정직으로 2명을 증원토록 하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2명의 증원은 사회복지직 1명, 행정직 1명으로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직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확충시행 지침에 따라서 우리군이 2015년 1명, 2016년에 3명, 금년에 2명해서 6명을 그 전에 정원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지막으로 2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관리기관별 정원 조정은 총 684명에서 688명으로 4명 증원하고 본청은 316명에서 319명으로 3명, 읍ㆍ면은 186명에서 187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를 613명에서 617명으로 4명을 증가토록 하고 개정조례안은 6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제2조 정원의 총수는 684명을 688명으로, 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673명에서 677명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별표3에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본청이 316명에서 319명으로 3명 증원 그다음 읍ㆍ면 및 출장소를 186명에서 187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 6번 예산조치사항은 기존 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추가 재정수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예고는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9일까지 10일간 한 바 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역현안사업의 국정과제 반영과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통한 복지허브화 추진 체계를 확고히 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이 2015년 8월 11일에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5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용어정리하고 띄어쓰기 등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에 7페이지 제13조에 이의신청, 제1항에 ‘처분이 있는 것으로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8쪽, 2항의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제1항에서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항에 ‘60일’을 ‘10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1쪽에 관계 법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사전예고는 5월 31일까지 예고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점영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전략 사업발굴과 우리군 4대 핵심발전 전략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력확충 계획에 따라 집행부공무원 정원 4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과 중앙정부의 지침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9페이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업무 처리와 관련 거부처분에 대한 인의신청 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원을 하는데 우리 영암군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기준지침에 의해서 시행한 것입니까?

2명은 사회복지 인력확충 계획에 의해서 하고 2명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증원을 했습니다.

정원 증원을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못 하지요.

증원은 가능합니다. 기준인건비 내에서는 시장ㆍ군수가 증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제는 5급 이상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나머지는 팀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증원이나 조직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준인건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기준인건비 내에서요. 그러면 우리 영암군에서 시험을 봐서 들어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배정받아서, 증원을 할 때.

아니, 배정은 아니고요. 지금 충원은 당초에 행자부에서 온 인력확충은 인원이 온 만큼 기준인건비가 늘어납니다. 사회복지직렬은 2명에 대해서는 오고, 아, 시험이요?

채용, 채용할 때.

도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저도 거의 같은 질문인데 방금 궁금해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시험 공채로 증원을 할 것인가를 아마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것이지요?

다 공채입니다. 특채가 지금 조항이 없어져서요. 특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영암군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 는 청원경찰이라든지 뭐 그런 등등의,

그것은 우리 일반직 정원이고요. 나머지는 비정규직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 증원 4명이 지금 여쭤보시는 부분이,

증원을 너무 하니까. 영암군이 자주 해, 지금. 행정수요는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4명 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채로 증원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 사항이 궁금하셔서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특채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사회복지직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1명은 행정직 9급으로 한명은 사회복지직으로…….

그것은 사회복지직 인력확충 계획에 사회복지직으로의 인력하고 행정직도 일반사회복지직렬 안에 행정업무가 있기 때문에 배정된 인원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사회복지직으로 증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법적근거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주요내용으로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대상은 투자경제과 소관으로 건물신축 3동 1,377㎡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독천5일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독천리 1237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의 첨부자료는 4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투자경제사업계획에 따라 요청한 취득재산에 대해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종현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독천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노후화된 장옥시설을 개선하여 상권회복 및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장옥을 신축하는 것으로 요청한 취득대상재산에 대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옥 신축 시 이용객들의 편의제공 및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전부 구입하실 수는 있지요?

예.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까?

아니요. 제가 알기로 투자경제과 소관입니다만 한 필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필지가 가격 협상이 원활히 안 되는 이유인데 이의신청을 하면 1년 후에 재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재감정 시기가 7월입니다. 그래서 그때 재감정해서 어느 정도 현실 여건을 반영하면 협의 매수가 가능한 보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될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안 돼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까 맨날 이월시키고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용지매수 부분이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어떤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가격에 의해서 그렇게 취득을 못 하지만 할 사람은 터무니없는 현실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항상 괴리가 좀 있어서…….

터무니없다고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도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제가 봐서는 정당한 가격을 요청하는데 행정에서 너무 가격을, 뭐라고 합니까? 감정, 감정하면서 너무 후려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아는,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투자경제과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했다가 몇 년씩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적극 추진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과장님이 제일 시원하게 하지요. 시원하긴 한데 보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 영암군 홀로 사는 노인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찬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고화자 의원입니다. 제250회 영암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및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실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두 분 동료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제가 발의한 영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노인 인구 및 홀로 사는 노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부의 도움 없이 홀로 임종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홀로 사는 노인의 사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 안 제4조에는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실시 결과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등으로 하였고 안 제7조에는 지원내용에 대해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를 위해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화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고화자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예방체계 구축,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의원은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두 분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고화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정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조회해서 회신받은 결과 집행부에서도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 및 복지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사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입니다. 고화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독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홀로 사는 노인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비용추계서를 봤는데요. 전남 도 내에서 목포, 나주, 곡성, 해남 이런 군에서 예산으로 지원된 금액을 혹시 알고 계세요?

(관계관과 검토중)

자료 나온 것 있어요?

구체적으로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고독사로 사망하신 분이 작년에 시종에서 한 분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여러 시책들로 인해서 보살피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여기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심적 상담들 또 사망했을 때 장제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보해서 저희가 장제를 치름으로써 상당히 그분으로 하여금 편하게 가실 수 있는 좋은 시책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포에서 하는 사례는 저희가 예산을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별로 한번 파악하셔서,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1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 고독사라는 것이 정말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요즘 병이라는 것이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을 얘기하신 대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예산이 충분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꼭 2018년도에는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예,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조례안에는 없고 장례는 지금 그쪽에서 담당하십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한 가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던데요. 물론 우리군은 화장장이 없어요. 그래서 목포나 타 지역에 가서 화장을 해오는데 참 제도가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군에서 화장을 했을 때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복잡하고 주민들에게는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제도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목포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목포의 세수를 보면 우리 영암에서 돈을 벌어서 목포가 거의 먹고산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돈을 영암에서 벌어간 사람들이 영암사람들이 화장을 하러 가니까 지네는 9만원짜리를 우리는 50만원씩 받아요. 그래서 행정협의회를 가시면 한번, 아니, 목포시민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해달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포시는 영암 없으면 고달프잖아요,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우리가 봐서는 불합리한 거거든요. 더블만 된다고 해도 이해가 되는데 5배가 넘어요. 차이가 6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행정협의회를 하시게 되면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협의회를 통해 한번 협의, 건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예산에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곁들여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많아요. 그거 보면 무슨 단서조항이 붙어서 제가 엊그제 화장을 했는데 우리는 타 먹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무슨 군더더기를 많이 붙여서 화장증명만 있으면 줘야 되는데 이거네, 저거네 따져가지고 결국은 내가 신청 안 했어요. 군민이어도 못 하게 만들어놓았더라고. 형식적으로 20만원 준다고 말만 하지 군더더기가 그렇게 많이 붙어서 누가 그 20만원 타려고 그렇게 복잡한 서류를 신청하겠냐는 말이에요. 화장증명만 있으면 줘야지.

안녕하십니까? 조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50회 영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본 의원이 두 분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이 귀감이 되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영예로운 생활 보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제1항제2호 중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제3호 전몰군경, 제5호 순직군경의 유족에게만 지급되던 것을 제1호 순국선열, 제2호 애국지사, 제4호 전상군경, 제6호 공상군경의 유족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자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3항 중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참전명예수당’으로 개정하여 혼선을 없앴고 안 제16조제14호는 공무원직종의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문건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유족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정기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의 범위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의 유족을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두 분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조정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조회하여 회신받은 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당의 중복지급에 관한 보건복지부와 협의 결과도 동의를 받았고 최근 광주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송부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요청한다는 공문까지 함께 첨부해왔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함으로써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원 확대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발의한 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입니까, 발의한 조정기 의원님께 질의하는 것입니까.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급하고 있는 인원이 56명인데 추가지급 인원을 105명을 더 늘리자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105명이 추가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자는 것입니까?

이번에 56명은 기존 조례에 근거해서 공상군경,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상자는 순국선열 유족이 우리 관내에 3명, 애국지사 유족 5명, 전상군경 유족이 74명, 공상군경 유족 23명이 되어서 105명이 이번에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주로 유족 중에서도 배우자, 가족, 부부가 이렇게 순서에 해당이 됩니다만 거기에다 미망인들, 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5세 이상 대상자로 하여금 일부 시ㆍ군에는,

그 정도면 알겠고요. 국가유공자의 개념, 순국선열의 개념, 애국지사 그런 것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글씨만 다를 뿐이지.

다릅니다. 이게 지금,

순국선열은 무엇이고 애국지사는 무엇이고 국가유공자는 무엇입니까?

관련법에 나와 있습니다. 순국선열은 독립유공자 중 돌아가신 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국지사는 독립유공자 중에서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살아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전투에 의해서 사망하신 분이고 전상군경 유족은 군인이나 경찰이 전투에 의해서 상해를 입으신 분이고요.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이 국가를 수호하다 생명을 잃은 사람들을,

예, 이제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이것이 상위기관에서 개정해서 확대 지급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영암군에서 임의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있고 보훈청에서 되도록 확대해서 지원해주라고 이렇게 공문도 내려와 있고요.

어디서 내렸어요?

보훈청에서요.

보훈청에서요?

예.

그러면 보훈청에서 내려온 공문하고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부분 자료하고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것을 질문해야 되고 심사를 해야 하는데 붙이지 그런 것을 붙이지 왜 안 붙였어요? 그 중요한 것을. 예산과 관계된 것이고 또 비용이 발생되는 것들이면 구체적이고 자상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산과 비용이 동반되지 않는 것들이라면 별것이 아닌데 그것도 별것이지만 특히나 예산과 비용이 동반되는 것들이면……. (관계관과 검토중) (관계관을 향해) “이것 위원간담회에서도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니까 자치전문위원이 이제 가져다주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공무원들도 안 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제 생각은 제가 방금 실장님께 질문했던 그 자료를 받아본 후 토론하고 심의를 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월남참전전우회 그것은 별도로 조례에서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존자가 얼마나 계세요?

(관계관과 검토중) 240명입니다. 6ㆍ25참전이 272명,

월남참전이 240명.

그러면 결론적으로 통합해서 전부 다 묶을 수 없어요? 별도로 개별조례로 해서 지원해야 합니까?

아니요. 저희가 당초에 6ㆍ25참전, 월남참전을 별도로 조례를 해서 지원을 하다가 이게 지금 보훈명예수당도 기 전에 쭉 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번에 올 상반기에 추가로 개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더 확대해서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합해서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의를 하게 된 동기는 금년 호국 보훈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피보훈처장을 임명하면서 보훈처장이 육군 대장 출신들의 자리를 배치하는 그런 식의 보훈처장을 했는데 이제 참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다가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진정하게 예우하자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그런 분들을 예우하고 그래서 우리 국가관을 더 확립하자는 그러한 좋은 취지로서 이번에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저도 한번 이러한 조례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달인가 그전에 한번 복지과에서 그때도 조례개정을 했었는데 보니까 조금 미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독립유공자, 아까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이런 분들이 빠져있더라고요. 순국선열, 애국지사, 독립운동하다가 죽거나 사망하거나 또 이렇게 저기 하신 분들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 같이 포함하자. 이분들이야말로 더 중요한 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참전명예수당은 기 전에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지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빠졌고 이것을 넣으면 전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똑같이 적용을 받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것을 안 했을 때는 받는 사람은 받고 받지 않은 사람은 안 받고 더 중요한 사람도 안 받고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받게끔 이렇게 제가 조례를 제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자고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고 지금 이 조례가 되면 과연 월남전우회, 6ㆍ25 참전전우회를 통합해서 개별조례를 폐지하고 묶을 수 있냐는 이야기지요.

이렇습니다. 저희는 달리 보는 것이 6ㆍ25하고 월남전은 참전만 하면 누구나 참전수당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해서 대상자가 정해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자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당시 조례를 만들 때도 여기에 안 넣고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했던 거거든요. 6ㆍ25라든가 월남참전은 무조건 참전만 하면 다 줍니다. 여기는 참전해서 그보다 더 많은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거나 순직을 했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만 국가보훈 기본법에 명시된 대상자를 따로 구분해서 지원했던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원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복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국가의 어떤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에서 다 못 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노력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국가에서도 지시를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유공자, 희생자들에 대해서 보훈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하고 비용이 동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 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됐으니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했어도 되는데 놔둬 버린 것입니까? 놔뒀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라고 공문 왔어요?

대통령 당선과 관계없이 우리 군민들의 어떤 국가예우 차원에서…….

그러면 지금 안 하고 내년에 하면 어때요? 이게 선심성 냄새가 많이 나요. 여태까지 안 했는데 다른 이러저러한 것, 그리고 조정기 의원님께는 미안합니다만 이것 집행부에서 해서 끼워 넣고 지급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정기 의원님에게 좀 발의해서 하라고 그렇게 설득한 것 같은데? 냄새가 딱 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은 빠졌을까, 이런 분들이 더 중요하신 분들인데 이런 대우를 더 받아야 하는 분들이 빠져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냄새가 난다는 그 말씀이지요, 제 느낌이.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제가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좋은데 왜 안 해주냐고 이렇게 떼를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갖출 것은 좀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회에 제출하고 그럴 때 설명이 충분히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가 의원들이 바지저고리가 되면 안 되고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으로 심의하는 것처럼 보이고 방망이만 쳐서 보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쉽게 의회에서 집행부를 대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결과를 놓고 보면 집행부가 의회를 그렇게 조심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짚어보고 그런 것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의 있습니다.

아니, 분명하게 보류를 하자고 했는데 그것부터 먼저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셔야지요. 이번에 처리를 할 것인지, 보류를 할 것인지.

보류하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완된 뒤에…….

보완된 다음에 하자고,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어떻게 결정을 하신 다음에 해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선심 씁시다.

국회도 논문표절해도 위장전입해도 같은 의원들끼리 하면 다 통과시켜줍디여.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아까 제가 제출하라고 한 것은 금방 할 수 있지요?

바로 드릴게요.

취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만, 아까 90명이라고 그랬어요? 정원 추가 지급할 금액이 그래서, (“105명”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예, 105명. 예산의 범위가 한두 명이 아니고 1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막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도 우리가 분명하게 의회 차원에서는 예산이,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물론 군민이 혜택을 받는 것은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보훈이라는 것은 국가의 사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가에서 돈을 다 못 대주니까 우리 군비를 대가지고 좀 지원해달라는 지침에 따라서 군에서 하고 있는데, 또 의원도 발의하고. 그래서 군민을 위해서, 보훈대상자를 위해서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