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치용 미래전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미래전략과 소관

미래전략과장 최치용입니다. 한결같이 미래전략과에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지역 현안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총괄을 담당하는 이재훈 미래정책 담당주사입니다. 올해 농산물 수출 3천만불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광훈 수출지원 담당주사입니다.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고생하는 정두섭 투자유치 담당주사입니다. 기업유치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해철 기업지원 담당주사입니다. 애버딘대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활성화에 노력하는 장동화 연구지원 담당주사입니다. 그럼 미래전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핵심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사항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2월9일 강상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버딘대의 우리군에 대한 기여도와 국제 중·고등학교 추진 시 군민과의 소통을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이미 알려지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성과 명문성이 있는 애버딘대가 우리군에 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하동군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추후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될 경우 학생들에게 우리군에 대한 애착을 갖도록 하고 그분들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도록 행정력을 펴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 중·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수립될 시에는 군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시책반영 현황입니다. 2015년에 3건, 2016년에 11건 용역 발주하여 시책에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7년에는 7건에 1억400여만 원의 용역비로 마을가꾸기 사업, 시군 역량강화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에 이미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5건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과 2019년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에 2건, 10페이지 2015년에 1건, 2016년에 2건이며, 이 중 애버딘대 기숙사 및 게스트 하우스 건립공사 관련 이월사업은 준공 후에 빠진 물품 구입이나 기숙사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본 건도 애버딘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 공사 중 건축 분야로 파일항타 장비 변경, 철근 콘크리트 이음밴드 변경, 옥상 물탱크 추가 등으로 1억8,100만 원을 증액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12페이지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5년 1건, 2016년에 6건을 발주하였고, 이 중 애버딘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 공사 건축 공사 중 기계설비 분야를 하도급 하였습니다. 15페이지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기간제 2명과 무기 계약직 1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에 34개 업체, 20페이지 2015년에 29개 업체, 24페이지 2016년에 41개 업체에 대해서 물류비, 수출촉진자금 지원, 수출 전문업체 육성, 수출농가 시설지원 등 5억59,637천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후 미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 2건에 진입도로 포장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마는 당초 계획했던 신규 공장 미착공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0페이지 각종 인센티브 수상현황, 31페이지 강제수용 내역, 32페이지 보조금 미교부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페이지 하동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적량, 고전농공단지 관리 사무실과 진교농공단지 하수처리시설, 34페이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애버딘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 공공재산 임대현황입니다. 임대현황으로는 고전농공단지 폐수 처리 부지를 차고 부지로 ㈜GW코리아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임대비는 992천 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민선5기,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38페이지 민선6기 공약사업은 우리군 농특산물 5천만불 수출과 첨단기업 유치, 애버딘대 유치를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과 소관 보고 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민선6기 읍면별 국·도비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41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에 2건, 2015년에 1건, 2017년에 1건이 있습니다. 이 중 처리 중이 43페이지 2017년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의 건은 현재 부산대, 경상남도, 경남테크노파크, 하동군, 교수 등을 위원회로 구성하여 앞으로 연구원 자립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4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를 하동군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각종 사업 장기 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현황, 46페이지 중장기 사업 추진상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위원회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회와 투자유치위원회 등 2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이며, 당연직 4명, 위촉직 3명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투자유치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군의원님이 2명, 공무원이 1명, 회계사, 투자유치관계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2017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회 융자대상자 결정을 위해 3번,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서 심의를 위해 1회 개최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 농촌현장 포럼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서부지사에4,550만 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사업은 부산대가 주관하여 추진 중이며, 지난해 3차 연도 사업비를 마지막으로 모두 지급하였고 올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MOU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에 2회, 2015년에 6회, 2016년에 4회 본 과에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5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하단 부분 지난 12월 하동군과 엘리트, 태우와 홍콩시장 한우판매 확대를 위해 수출업무 협약 후 홍콩에 417천불을 수출하는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57페이지 2017년 3건의 수출 결과 1건의 투자협약은 하반기부터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 수출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 군 단위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9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7회에 34명, 2015년에는 3회에 30명, 2016년에는 5회에 47명, 61페이지 2017년에는 3회에 20명이 해외수출시장 개척과 영국 애버딘대를 다녀왔습니다. 소요 경비로 민간인 9,751천 원, 공무원 7,688만 원 총 86,631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용은 증빙서류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과 63페이지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사업 처리상황입니다. 하동광물 섬유사업은 본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 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신규 공모사업에 대한 읍면별 사업추진입니다. 공모사업을 위해 올해에도 읍면 수요조사를 3회 정도 실시하였고 공모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대부분의 사업은 모두 반영하여 정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6페이지 원묵계 창조적 마을 후속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2019년 신규사업으로 자체 확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67페이지 하동발전본부 육영사업 집행내역 분석을 통해 군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시라는 부분에 대하여 올해부터는 육영사업비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육영사업 전반에 대하여 주민과 학교 등에 많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 민간 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 69페이지 하동군 관내 데크로드 설치 및 개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0페이지 기금 전출현황 및 계획 대비 실제 집행내역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00억 계획에 90억을 조성하였습니다.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71페이지 국·도비 확보실적은 없습니다. 7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입니다. 73페이지 2016년에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 지원사업, 수출 전문업체 육성, 수출탑 수상 농가 사업보조 및 적량농공단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집행 잔액 4,211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74페이지 당초예산 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입니다. 2016년에 농공단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과 수출단지 지열 냉·난방 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재배정하였습니다. 75페이지 부서별 하동 송림공원 관리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페이지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홍보 실적입니다. 고정시설물 3개소, 전광판 2개소로 홍보하고 있으며, 고정시설물은 남해고속도로변, 전도 사거리, 하동포구공원 앞, 전광판은 서울과 부산에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기업유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79페이지 지난 7월 이후 고전발전협의회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에 대한 질의 및 개선 건의에 대하여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법률과 지역사정, 주변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와 관련 3개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지원금이 배분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통보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80페이지와 81페이지 ㈜다현자원 공장설립 관련 민원 건은 최종 불승인 처리하였습니다. 81페이지 하동화력 입찰 참여업체 최종 선정 기준 건은 하동군의 정보부존재로 통과하지 못함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82페이지 석탄회 업체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건은 3개면 발전협의회를 통해 선정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83페이지 2018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신청 시 이주대책 수립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시 명덕마을 주민 배정 수 확대 건의의 건은 사업선정을 3개면 발전협의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명덕마을 1명이 기 위원으로 활동 중임을 통보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명덕마을 이주대책 진정 건은 하동화력본부에 이첩하였으며, 84페이지 본 건으로 군수님 면담을 요청하신 부분은 지난 5월10일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면담이 성사되었습니다. 금남면 발전기금 30억 하동군 기탁 관련 진정은 2012년에 세입으로 25억 납부되어 세출예산으로 계상하고 2013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5억 원을 계상하여 총 30억 원을 기탁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공통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부터 88페이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용역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입니다. 2014년에 3건, 2015년에 2건, 2016년에 4건입니다. 2017년에는 8건을 심의 중이거나 계약 중에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예비계획 수립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국가정책에 맞도록 해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 결과 농촌중심지 악양, 적량과 창조적 마을 금남 대도, 북천 상촌, 진교 술상, 시군 창의사업으로 화개, 악양 등 올해 우리가 신청했던 업무사업은 대부분 기재부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89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하동군 농특산물 수출계약 및 수출현황입니다. 먼저 수출협약으로 2014년에 3건, 2015년에 5건, 2016년에 3건, 2017년에도 현재 3건을 체결하였습니다. 9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호주, 몽골, 홍콩 관련업체와 협약 이후에 호주에는 쌀, 매실엑기스, 배, 감 말랭이 등 50만불을 수출하였고, 몽골에는 쌀, 배 등 20만불, 홍콩에는 한우 417천불을 수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에 협약된 미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도 하반기부터는 수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페이지 품목별 농특산물 수출현황입니다. 2014년에 109억8천만 원, 92페이지 2015년에는 210억1,700만 원, 93페이지 2016년에는 278억9,800만 원, 95페이지 2017년 5월 말 기준 파프리카, 딸기, 새송이버섯 등 전체 24종에 대해 49억6,100만 원을 수출하였고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현황 및 소요경비 내역입니다. 2016년에 4회에 45명, 그 중 공무원 29명이 활동하였고 여비 및 행사운영비로 2억4,2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2회에 17명, 그 중에 공무원 14명이 개척활동을 하였고, 여비 및 행사운영비로 1억700여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97페이지 수출 품목별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7개소에 수출포장재 등 3,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8페이지 수출농단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수출농단은 7개소로 규모가 2㏊ 이상, 연간 수출액 3억 원 이상 지정요건을 갖춘 것을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농단 육성지원사업으로 2016년에는 4개소에 9,363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게차 구입, 창고 개보수 등 수출농단 육성에 집행하였습니다. 99페이지 수출 전문업체 육성현황입니다. 하동군의 수출 지정업체는 총 16개소입니다. 수출업체 지정요건은 신청 연도 기준해서 수출액 5만불 이상 또는 수출 대비 수출액이 10% 이상인 업체로 도지사가 정합니다. 100페이지 육성사업으로 2016년에는 화개농협, 슬로푸드영농조합, 연우제다, 그린농산영농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장비, 디자인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비와 군비를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였습니다.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수출촉진자금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파프리카, 딸기, 새송이버섯, 배, 참다래, 단감, 밤 7개 품목에 대해 생산자에게 4억45,337천 원을, 무역업체에는 1억94,993천 원 등 총 6억4,03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물류비 지원비는 20%를 지원하고 있고 그 중 업체는 6%, 농가는 1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도 주관으로 하동군에서 9개국 12명의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수출 업무협약 체결은 1건, 수출협약 체결은 15건에 10,923천 불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동군은 10건에 8,323천 불을 체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수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국내·외 투자유치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106페이지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국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활동을 위해 군민에게 부응하지 못해서 군민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107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애버딘대 유치활동과 페트로나스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 7,33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8페이지 현재까지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9개 업체이며, 그 중 운영하는 곳이 4곳, 착공이 3개소, 미착공이 2개소입니다. 기업유치 지원내역은 진교 소재 ㈜산유정과 하동읍 소재 ㈜다온식품에 대하여 진입도로 포장을 위해 5,58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09페이지 공장 인허가 현황 및 산업단지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공장등록은 식품가공이 72개, 기계금속이 20개, 비금속이 7개, 기타 28개 업체 등 총 127개 업체의 공장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4개소, 창업 계획승인 및 공장설립 승인은 52개 업체이며, 그 중 가동이 14개소, 추진 중이 19개소, 취소가 18개소, 반려가 1건입니다. 110페이지 창업 사업계획 승인현황 및 미 완공사업, 111페이지 공장증설 승인 내역 및 공장신설 및 제조시설 설치 승인 내역, 112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불가 내역,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내역, 113페이지 사업계획 변경 내역 및 기업유치 시 예산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11개 업체, 2015년에는 9개 업체, 116페이지 2016년에는 8개 업체, 117페이지 2017년에는 14개 업체에 34억 원의 자금을 신청하여 업체가 전체 융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11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홍보는 홈페이지와 각 공장이 등록된 업체에 개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 지원업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및 운용현황입니다. 육성기금은 40억2천만 원을 확보하여 정기예금을 해 둔 상태입니다. 이자수입은 2017년 기준 이자율 연 1.6%로 60,951천 원입니다. 119페이지 2017년 5월 말 기준 이차보전액은 6,290만 원입니다. 2017년 기준 이차 보전율은 3.5%입니다.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신푸드코리아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까지 1일 최대 50톤의 배추김치를 생산목표로 착공하였습니다마는 투자금 확보가 되지 못하고 최근에는 내부의 고소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후 사업변경 등을 통해서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하동 광물섬유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현재 회사의 투자금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장기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아울러 남부발전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투자시험을 위해서 현재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기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5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현장 기동반 운영, 시책설명회 등으로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하동화력발전소 지역경제 기여도 추진상황입니다. 6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과 당초 협의한 사항을 적극 이행토록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지방재정 기여, 지역주민 고용창출, 지역 업체와의 거래현황, 상품권 구매, 태양광 공급인증서의 구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화력으로 인한 생활환경 영향조사 관련 민원이 있습니다. 상호 조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농공단지 운영상황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3개의 농공단지가 운영 중이며, 적량농공단지 내에는 8개 업체, 4개 업체가 부분 또는 완전 가동 중이고 131페이지 고전농공단지는 6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진교에는 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정비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2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도 총액 기준 고전면이 7.63%, 금남면이 42.13%, 금성면이 50.24% 등 총 29억3,9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결산 집행내역과 2017년도 집행계획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기본지원 사업비 예산수립 관련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2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이며, 지역민 의견청취 회의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46페이지 하동화력 지방세 징수현황, 164페이지 하동화력 행정처벌 내역, 장학금 지원내역, 166페이지 하동화력이 주변 3개 지역에 발전기금 등의 형태로 지원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 기본지원 사업비 예산현황은 육영사업비 10억500만 원, 사회복지 사업비 3억5,600만 원 등 13억6,100만 원입니다. 170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사회복지 사업 및 육영사업비 집행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6페이지 하동발전본부 석탄회 계약현황입니다. 현재 계약 중인 업체는 6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97페이지 애버딘대 기숙사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연말에 준공되어 향후 생활수칙, 주변 환경개선 공사 등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애버딘대학 짓는 데하고 모든 기자재 등에 79억 정도 들어갔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애버딘대학에 학생 모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9월1일에 개교하는데 지금까지 학생을 얼마만큼 모집해 놓았습니까?

지금 학교 자체의 수준이 세계 1%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내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가입학 원서를 내신 분들이 41명 정도 됩니다.

총 모집인원은 몇 명입니까?

박사 분야까지 포함해서 총 78명인데 그 중에 박사를 20명 정도 뺀다면 58명 정도 올해 일반 석사과정 모집인원으로 보거든요. 현재 40여명 정도 들어왔고 애버딘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시아 쪽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베트남에서도 한 사람이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대학은 국내의 우수한 인력도 물론 입학이 되겠지만 아시아권에서도 유능한 인재들이 원서를 넣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아주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하고 이렇게 79억 들어가고 1년에 몇 억씩 더 들어가는데 인재를 발굴하고 나면 하동군의 기여도가 얼마입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대학이 하동에 있다는 그 부분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해양플랜트 및 에너지 부분에 세계에서 최고 분야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갈사만 자체가 해양플랜트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세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인재를 본다면 그 기대는 우리의 생각 이상의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모든 조건이 갈사산단 공사가 잘 되어야 이 학생들 유지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갈사만 사업이 중단되고 법정 싸움을 하고 있고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해양플랜트 자체가 위기라고 합니다마는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고 또 우리나라로 봐서는 해외 유학으로 인한 국비 유출도 방지할 수 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학습, 에너지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석사·박사과정을 마칠 즈음에는 이런 분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가 하동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남해대학은 취직이 97%, 98% 정도 되는데 학생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상대하고 경남과학대도 학생이 없대요. 그래서 두 대학을 합해야만 앞으로 대학이 존립된다고 합니다. 학생들도 없는데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는데 애버딘대학이 여러 가지로 잘 되면 우리 경제도 좋고 인구도 늘겠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말이니까 몇 개월 안 남았네요. 원서만 와서 안 됩니다. 실제 돈을 내고 입학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100여명이라고 하더니 자꾸 내려가네요? 지금은 절반도 안 되네요?

지난번에는 희망자였고 지금은 학교에서 직접 원서를 받습니다. 최근에는 애버딘대학 한국캠퍼스 총장도 설립이 되었고 지금 애버딘대학에서는 하나하나 준비를 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 직접 운영할 수는 없지만 애버딘대학에 적극 협조해서 군민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가 안 되게끔 청사진을 펼쳐주시고 영어로 공부를 하니까 수준 있는 대학생들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한글로 공부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오면 되지만 커리큘럼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만큼 수준 있는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잘 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1일 개교식에 저희도 참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20페이지 신푸드코리아 북천 김치공장 추진상황을 보니까 기분이 좀 그렇네요.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지요?

사업이 포기된 상태는 아니고 121페이지에 보시면 5월에도 신푸드코리아에서 직접 하동군에 찾아와서 앞으로 본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다만 현재 자기들 회사 내에 고소로 인해서 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갔습니다.

저는 행정에 아쉬운 게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하면 항상 당하는 게 행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재무구조부터 정확하게 파악해 달라, 그래서 MOU를 체결하든지 계약을 체결하든지 협약서를 체결해야지 그 사람들이 가져온 사업계획서만 봐서는 백에 백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고서를 놓고 하나하나 들여다봅시다. 총 850억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12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농협 측에 요구한 게 총 18억 사업비 중 15%인 2억7천만 원에 대한 담보 제시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못해 줬어요. 또 사업 부지를 담보 물건으로 제시하였으나 불가 판정, 6억7천만 원에 부지 매입하였으나 수협에 3억7천만 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요. 과연 파악이 제대로 됐다면 이런 회사들하고 계약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행정에서는 사업계획서만 들고 오면 그걸 다 해 주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당시에 군수님이 농민들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주고 그로 인해서 고용창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곳곳에 다니면서 떠들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버금가는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 놓고 그 당시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해 놓고 올 스톱 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처음에 얼씨구나 좋다 하고 지원해 준다고 해서 진·출입 도로포장에 5천만 원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신푸드코리아는 당초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해 주지는 않았다는 말입니까?

예.

일단 안 해 줬다니까 다행이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보면 정말 우리 행정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기업인들,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 보지 않습니까? 갈사만 등 아무리 행정이 날고뛰어도 도둑질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주인이 열 도둑 못 지킵니다. 자기들 계획서대로 자본금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2억, 3억도 PF자금을 유발 못시키는 회사가 850억을 들여서 김치공장 짓겠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뭘 보고 그런 사람을 신뢰해서 계약을 체결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현상은 도둑질을 해 먹으려고 있는 기업주가 잘못이냐, 사람을 다루고 행정을 보는 사람이 사람을 잘못 본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뭔가 이유가 될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희들 MOU 체결 이후에 추진이 안 된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한 것은 군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현재는 신푸드코리아나 그 외 MOU 체결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업체와 지속적으로 한번 맺은 협약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면 한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15년도 같으면 3년이 경과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법적 투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동은 계약만 하면 법적 투쟁입니다. 법적 투쟁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 가닥이 잡혀야 되는데 그게 끝이 나야 실마리를 잡겠다, 방향을 잡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하다 패소되어 버리면 불용처리 다 해 버리고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군민들이 봤을 때 지금 군수님의 의욕은 좋아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은데 제 이야기는 그 의욕에 맞춰서 약속하고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군수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만 벌려 놓고 수습을 못하는 것은 오히려 군민을 우롱하고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만하는 행위밖에 더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6대 군수로 취임해서 다니면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챙겨보면 전부 다 거짓말 아닙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하동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제대로 성공한 게 없지 않습니까? 다들 알지 않습니까? 한두 번 당했으면 나는 이다음에 실무과장으로서 이런 일이 닥치면 평상시에 의회에서 말하는 재무구조가 뭔가 정립되어져서 뒷조사를 한번 해 보고 군수님한테 되니, 안 되니 정확한 판단을 해서 부탁도 드려보고 조언도 해야지 내가 군수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앉아서 조사해서 보고한 내용만 믿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 일을 실과장이나 실무부서 계장이 제대로 일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총 책임자인 군수가 원망 듣고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과 같이 좋은 소리 못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군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거기에 당장 김치공장이 들어서면 배추를 재배하는 농민이나 그 인근 주민들 고용 창출하면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다고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이 부분 책임을 못 지면 안 되는 대로 해서 사과라도 해야 됩니다. 군민 알기를 어떻게 알기에, 안 그래도 저는 시골 사람들 보면 가슴 아픈 사람인데 또 이런 행정으로 울음 터져야 되는 겁니까? 또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미래전략과에서 업무를 계속 보다 보면 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미 벌어진 사항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은 군민을 위해서 약속할 수 있는 선에서 확실하게 일을 봐 놓고 약속하세요. 그래야 우리 군민들의 억울함도 없을 것이고 소외 받는 부분도 없을 것입니다. 신경 써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43페이지 농수축산물 수출확대 간담회에서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건의 받아서 수출하는데 물류비용을 지원해 줬네요?

예, 맞습니다.

1년에 수출하는데 물류비용을 얼마 지원해 줍니까?

지난해에는 6억 정도, 매년 4억에서 6억 정도는 지원해 줍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타 지역으로 똑같은 농산물을 가지고 제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입지를 찾으려고 하면 자기 경쟁사보다는 위대한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이 수출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하는 사람들, 개인을 상대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공익적인 판단에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 수준 못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울어서 뭐 하나 득을 찾아낼 것이냐에 대한 하는 고민을 해요.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겁니다. 행정의 것 조금 빼먹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봐요. 어쨌든 수출하는 사람, 해외 사람이든 우리든 바이어라고 보면 자기는 그걸 밥그릇으로 삼고 해 먹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농산물 품질을 가지고 대항을 하든지 어쨌든 자기들 물건을 써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물건이 빠졌을 때 그런 술수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런데 단호박이나 파프리카나 같은 등급 같으면 이런 물류비용을 대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상대가 A이고 내가 B 같으면 모자라는 부분을 물류비용 대줄 테니까 우리걸 좀 써달라는 것은 말이 돼요. 무조건 이런 사람들 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한번 귀담아 들어가면서 지원책을 마련하십시오.

저희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계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6쪽에 현재 민선6기 군수님 공약사항이 아니고 민선5기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2013년 3월에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10억이 출연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있어서 인센티브 지원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투자유치진흥기금이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10억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2013년도에 도비 7억, 군비 3억 해서 10억이 출연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사업이 미착공이 되는 바람에 추경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기금 전출현황에는 표시를 안 해 놓은 겁니까? 2013년도에는 되어 있는데 70페이지 기금 전출 현황에 보면 2015년부터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나 기업유치나 수출지원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 외자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시는데 군수님도 물론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외 마케팅을 몸소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군수님이 직접 나가셔서 활동하는 것은 정말 화려한 언론플레이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동군의 현안으로 봤을 때는 물론 군수님이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군수님이 갈사만에 매진해야 될 것 같고 해외 마케팅은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또 바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하면 좋겠는데 거의 군수님이 해외에 나가서 얼마를 수출했다, 무슨 계약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과장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수님이 1인 100역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업무는 밑에 실무자가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그 회사의 이미지를 따진다면 군수님이 마땅히 가시는 것이.......

횡성 같은 경우에 한우를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에는 정말 군수님이 가서 노력해서 해 오는 것은 좋다 싶은데 무조건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해외마케팅을 했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과장님이 가서 해 올 것은 해 오시고 군수님은 다른 일에 매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군수님이 해외에 많이 나가십니다. 나가시면 가장 큰 부분이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경우하고 군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하고의 차이는 많습니다. 업체에서도 자기들 영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관장님을 많이 모십니다.

아니, 해외 마케팅을 하면 중간에 바이어가 있어서.....

바이어가 있는데 그분들은 어차피 현지에서 팔아야 될 업체를 잡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느 제품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연계를 하거든요. 그 바이어들도 납품처가 있어야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시는 것도 되지만 군수님이 직접 가셔야만 좀더 효과를 많이 본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실무자보다는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야 자기들도 그것을 하나의 마케팅으로 삼기 때문에.....

어느 분이 저한테 조언을 한번 해 준 게 대기업에서는 회장이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실무자들이 가서 체결하고 오고 정말 중요한 것은 회장님이 가서 하고 온다, 그런데 우리 하동 같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나가서 해외 마케팅을 하니까 이것도 과장이 해야 될 선과 군수가 해야 할 선이 있는데 군수가 너무 많이 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외 마케팅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 수출과 하동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기업 유치, 농산물 판매 등 과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정말 집중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119페이지 참고로 해 주십시오. 과장님! 융자지원 현황에 보면 연도별 대출금액이 있고 연간 이차보전액이 있는데 연도별 대출금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금액입니까? 참고로 ’16년도 비고란에 보면 15억, ’16년도, ’17년도 비고란에 보면 1차, 2차 표기가 되어 있고 대출형성 건은 대출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16년도 공백이 있는 부분은 어떤 현상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출형성이 되었다는 겁니까?

2016년까지는 대출이 다 된 것이고 2017년도 1차, 2차, 3차는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 융자를 하도록 농협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 결과 대출이 된 것은 대출이 됐다고 표시가 되고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대출을 안 받은 부분을 .....

결론적으로 3차까지 통보를 했는데 대출형성은 안 이루어졌지요?

3차까지 통보를 한 게 아니고 세 번의 심의, 그러니까 공고를 세 번 했다는 겁니다. 지원할 사람들이 급하니까 1차 먼저 해 주고.....

1차와 2차, 3차 심의기간이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1차 끝나고 나서 ......

그분들은 돈이 급하면 바로 농협에 가시지 않습니까? 하루가 급하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해 줍니다. 공고 기간이 남아 있어도 자기들이 급한 만큼 이번 주까지 모아서 심의해서 농협에 통보를 해 주고 그다음 주에 신청 들어오면 모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심의회를 세 번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 5월까지 대출형성이 안 된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대출된 사람은 대출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 빈 칸은 그분들이 아직 대출을 안 받아 가신 사항입니다.

그럼 융자지원 현황에도 수치가 달라야 됩니다. 미 형성된 대출 건도 현황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지 내부적인 부분은 다 모르지 않습니까? 이 하나의 자료만 보더라도 자료가 다 거짓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차보전액을 한번 보십시오. 17억에 2억3천이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차보전을 몇 %대까지 해 줍니까?

3.5%입니다.

3.5%면 이차보전액이 맞습니까? 그리고 대출과 동시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있는데 일괄적인 이자율이 3.5%입니까? 상환 거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3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입니다.

그러면 만약 대출이 3억 됐다면 3억에 대해서 거치기간 동안 이자를 다 보전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줍니까? 대출과 동시에 이자를 일시불로 지급할 것 아닙니까? 이자 체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분기별로 농협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짚어 보느냐 하면 공장을 하다가 폐쇄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차보전율이 대출과 동시에 상환 거치까지 기간에 이자를 일시불로 지급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차보전 금액도 연도별로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자료 내기에 급급했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다온건강식품이 있는데 진입도로 포장을 어떤 차원에서 했습니까?

진입도로를 다온식품까지 50m 구간을 포장했습니다.

진입 부분이라는 것은 도로에서 10m를 진입도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다 마당이거든요. 멀쩡한 도로를 왜 포장합니까? 물론, 기업을 유치하고 식품공장이기 때문에 주위환경이 깨끗해야 되고 식품 공장답게 정결한 부분은 있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이런 게 정말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도로 안에 깨끗했어요. 제가 오며가며 일주일 간격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공장 확충도 했지요?

예, 했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많습니까? 기업 지원 자금으로 했습니까?

유통 쪽에서.....

증축이라든지 확장공사 허가사항을 득하고 했습니까?

그것은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가 아니라 “이루어졌다”고 단답형이 되어야지 어떻게 답변이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유통 부분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유통 부분에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건방진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마을 안길에 가보면 정말 도로가 엉망입니다. 그래도 예산 없다고 안 해 줘요. 안에 마당이고 진입 부분이 재포장을 할 정도로 그렇게 험악하지는 않았거든요.

저희들 기업을 하나 데려옴으로써 경제유발 효과를 생각한다면 주변 환경이라든지.....

과장님! 제가 서두에 그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런 기업이 옴으로써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챙겨줘야 됩니다. 특히 거기는 식품공장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그 말을 덧붙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되지만 시설 투자가 그렇게 급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온 앞에 도로법면 옆에 부지 조성하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스러워서 많이 다뤄주신 신푸드코리아 김치공장 추진인데 과장님! 이 자료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대표가 바뀌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까? 추진을 포기할 부분은 없습니까?

업체에 저희들이 일을 하라 마라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한번 추진하겠다고 올 5월24일에 계획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대로 보면 과연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추진하면 되겠지요. 지금 거기 김치공장, 제반 기반공사는 행정에서 했지요?

아닙니다. 저희들 돈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당초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착공이 되지 않아서 예산을 불용 처리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시작도 되기 전에 업체 대표가 세 번이나 바뀌고 저도 작은 공장이지만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런 공장은 자기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유치라든지 행정의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는 회사들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신중히 접근해 주십시오.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초발언을 마치고 보충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산업에서는 하동 군민들을 무엇으로 먹여 살릴 겁니까? 산업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저희들 먹거리는 생산되는 것을 외국에 파는 것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면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각종 사업과 기업체를 유치해서 그분들의 기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청소년들이라든지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일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지역을 지키는 것이 미래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MOU 체결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갑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에 가루녹차 100톤 수출했습니까?

올해 100톤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톤이 아니라 30톤도 안 나온다고 농장 주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00톤을 언제까지 한다는 것도 아니고 100톤 수출협약, 작년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넘어가고요, 올해 중국에 1천톤 매실 수출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몇 년 계약이라는 것도 없어요. 올해 수출했습니까?

그 업체에서 그동안 추진을 못하다가 오늘부터 수매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얼마나 수출할 겁니까?

올해는 최대한 남아있는 물량을 모아서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화려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학소주 26톤,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중국에 1천톤이라고 하는데 몇 년 동안 어떻게 해서 수출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은 1천톤을 수출하면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에 낼 때도 신중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2쪽 하동 광물섬유 사업 추진상황 있지요? 거기에 지금 하동군이 2017년 2월22일 환경부 용역 관련이 있습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생활오염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부에서 연구 용역을 보완시켜서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납품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는 투자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하동군 공기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서울보다 나빠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인정하기가 좀 ......

경남교육청에서 측정했는데 하동군 공기가 제일 안 좋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 기여도 615명 종업원 중에서 하동군 출신이 40명, 다 외부인입니다. 다 차타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자원사업이 29억, 또 지방세 징수 기여도, 장학금 얼마 주고 또 도민체전 할 때 출전경비 지원이라고 행사 때마다 조금씩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환경, 특히 하동군은 외부에서 볼 때 산이 좋고 들이 좋고 강이 있어서 환경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면 돈 조금 쓰고 세수 좀 올리고 이게 아닙니다. 특히 광물섬유 중에는 석면이 100%입니다. 석면 지붕 다 뜯었지 않습니까? 그게 환경오염의 제일 큰 오염원입니다. 100%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게 1년에 600톤, 60톤, 이렇게 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못 열어 놓습니다. 한번 닦으면 시커멓습니다. 특히 광물섬유는 다른 데는 아무도 안 하는 것인데 하동에서는 유치해서 환경이 오염되어서 숨도 못 쉴 정도인데 지금 유치를 했으니까 나가라고 하지도 못하고 하동군에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 환경보존 방안, 연구용역을 해서 그 중에서 섬유를 생산하지만 공기가 오염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환경 보전 부분은 환경부의 자료가 제출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지구에는 공기가 더 오염됐다고 아우성입니다. 우선 수입이 좀 있으니까 좋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기업도 유치해 주시고 군민의 생존권 문제 아닙니까? 건강 문제 아닙니까? 꼭 그걸 인지해서 기업만 유치할 게 아니라 오염도 걸러서 특히 대기오염, 수질오염, 생활오염을 생각해서 기업을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외로, 국내로 고생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 하나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다온에 기 투입된 예산현황과 건축물에 대한 허가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은 유통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김명수계장한테 업무가 다 넘어갔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매실 수매를 하고 있다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고받기로는 오늘부터 매실을 받는 걸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실수매 가격이 결정되었습니까?

가격까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 수매가격은 아무래도 농협이나 수매하는 쪽에서 상호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유통은 진주 다모아유통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농협하고 같이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수출을 하겠다고 그렇게 알려놓고 과장님께서 대책이나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답변이 안 되지요?

지금 체계가 매실 수매를 받아서 다모아유통에서 당절임을 통해서 수출업체에 넘겨주면 수출업체에서 다시 가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출을 해서 군민한테 무슨 이득을 주겠다는 뜻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매실을 수매해서 중국에 수출하는데 무슨 이득을 주겠다는 뜻입니까?

결국 과잉 생산되는 매실을 수매함으로써 농가에게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크고.....

지금 매실 수확을 농민들이 포기하는데 다시 수확을 하겠다고 군민들이 나서고 있습니까? 가격 결정을 정확하게 해 주고 포기하지 말고 수확을 하라고 해야 되지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군수가 수출하겠다고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매실 가격을 정하지도 않고 무슨 매실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하겠다고 농협에 지시를 내려놓았습니까?

지금 들어오기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관계는 마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군민들한테 사기 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지금 내일이면 농협에서 매실 수매를 마무리한다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비가 오지 않아서 작황에 피해를 많이 입어서 거의 수확을 포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장밋빛 청사진을 군민들에게 알려놓고는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매실 1㎏당 평균가격이 얼마 대로 형성되어야만 매실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합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분석을 해 봐야 되지요. ㎏당 최저 1,000원 대가 나와야 된다든지 1,200원, 1,500원이라든지 그것도 없이 수출한다고 방송에 나오고 언론에 떠들고 군민들한테는 아무런 대안도 없고 앞으로 언론에 그런 보도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의 질의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막중한 업무로 고생이 많습니다. 11페이지 애버딘대학교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총 공사비가 40억인데 설계변경이 1억8,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내용이 합판 거푸집, 옥상 물탱크, 이 두 가지거든요.

파일 항타 장비 변경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전 설계용역을 할 때 연약지반에 대한 검토가 안 되고 합판 거푸집이나 물탱크나 파일,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 빠지고 추가를 하고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설계 검수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예비 발주를 하고 그냥 받아서 했습니까? 검수를 안 했습니까?

저희들 파일공사 하면서 공사과정에서 조금......

최과장님! 설계용역을 할 때 사전에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설계에 빠졌는지 잘못됐는지, 물량이 많은지 충분하게 검수를 안 합니까?

검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검수를 공무원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거기에 건축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본적인 것이 빠져서 돈이 1억, 근 2억 가까이 증이 된다고 하면 계약도 수의계약 했지요?

예.

그러면 또 문제가 있는데 설계부터 변경을 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군민들이 안을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는데 철두철미하게 설계검수를 해서 물론 설계를 하다보면 종류에 따라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게 빠져서 증가하고 신규로 하고 돈이 1천만 원도 아니고 2억 가까이 쓰는 사항을.....

저희들도 검수를 해서 실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사를 설계대로 공사를 하고 흙 파기를 하고 나니까.....

최과장님! 설계변경 관계가 사전설계 검수를 그래도 예측되는 것은 충분히 검수과정에서 나와서 확인이 되어야 될 문제이지 그걸 누가 모릅니까? 무슨 답변이 그래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설계를 외주해서 받아낼 때 검수를 해서 어느 정도 챙겨서 현실적으로 공사를 크게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것이 빠져서 추가되고 있는 사항을 묻는데 자꾸 답변이 공사하다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뭐하려고 설계해요? 이 공사 자체가 계약부터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서 변경도 의혹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내용이 있습니까?

당초 공법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흙이 자꾸 무너지니까 거기에서 다른 방법을 택한 겁니다.

무너지는데 설계 용역사가 빠졌다는 말입니다. 검수하는 사람도 안 봤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땅 속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을 사실상 못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방법이 없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네요? 왜냐 하면 계약 자체가 의혹을 갖고 있는데다가 설계변경 내용 자체가 내부에서 어느 정도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것은 사전에 확인을 해서 빠진 것은 설계보완을 해서 발주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께서는 하다 보니까 흙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했다는 게 답변입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니까 수의계약에다가 군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를 군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물론 검수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찾아내고 세밀하게 찾다보니까 이런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런 답변입니까? 사전에 설계검수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 공사하다가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원래 공사를 그렇게 합니까?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참 한심하네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전에 설계검수를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줄여야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미래전략과에서 검수를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민자보조 있지요?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관계가 있는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어떤 것은 고정 물류비의 2%, 어떤 것은 4%인데 기준이 어떻습니까? 2014년에는 4%에서 8%이고 2015년에는 2%에서 8%인데 표준물류비의 4%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2015년도에는 2% 하다가 4%, 이 기준이 연도마다 들쑥날쑥 다른데.....

표준물류비는 정부지침에 의하면 최종 25%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도 기준에 의하면 도비는 수출업체에 4%, 생산농가에 8%로 이루어졌고 2015년도부터는 도에서 표준물류비를 수출업체는 2%, 생산농가에는 4%로 보조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보조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어차피 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해서 ’14년도는 4%, 8%이고 2015년도에는 2%, 4%인가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한테 뭐 하러 물을 겁니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르게 지원되는 것인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성석경위원님 다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에 미집행 예산현황이 있는데 2016년도에 농업회사법인 신푸드코리아, 그다음에 밑에 농업회사법인 ㈜순자연발효연구원에 5천만 원,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주의 사업비 미확보로 인한 공장 미착공으로 사업 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차피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던 겁니까? 돈을 8천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자기들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것은 아는데 2건 다 같은 해에 해당 과에서 안 되는 업무를 왜 했느냐, 그때 최과장이 없었습니까?

작년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면 사전에 충분하게 회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야지 예산편성을 해서 바로 불용처리 해 버립니까? 미래전략과에서 최과장이 하는 것은 억 단위로 기금 전출도 그렇고 마구 해 줬는데 이 업체가 과연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사업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가져오면 해서 사업비 미확보로 착공을 못하니까 불용처리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세요. 돈 8천만 원을 어려운 재정에 확보해 놓고 목적달성 없이 그냥 반납했다가 편성했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 창조마을 있지요? 물론, 마을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용역비도 다른데 사업비가 얼마나 지원되고 규모가 어떻습니까?

농촌중심지 마을 같은 경우에는 40억에서 80억까지, 창조적 마을은 5 억에서 10억 정도 규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 50억, 80억?

농촌 중심지마을......

그럼 창조적 마을은?

5억짜리가 있고 10억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마친 데가 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뒤에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창조마을에 대한 추진상황, 예를 들면 용역비부터 사업규모, 지원내용, 사업내용, 사업 시행시기 등이 바로 나오지요? 그것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그게 면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위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도 괜찮은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서 미래전략과에서 의회에 보고도 한번 거치면 어떻겠느냐, 아쉬움이 많다는 뜻에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 108페이지 기업유치에서 진교에 ㈜산유정이라는 곳이 구. 고속도로에 있는 것입니까?

예, 구. 고속도로 옆입니다.

거기에 버섯분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성 검토를 해당 과에서 충분히 한 사항입니까? 전망이 어때요? 거기에 보니까 기업유치 지원금도 해 드렸는데 산유정하고 다온하고......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지금 완공된 것도 있고 착공한 것도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1년간 생산내역이라든지 앞으로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 또 군에서 기업유치 차원에서 얼마나 지원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110페이지 창업에 보니까 110페이지는 착공 신고만 해 놓고 ’12년부터 ’14년까지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공사가 중단된 것인지, 포기가 된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걸 가지고 알 수 있겠어요? 지역에 가면 공장을 하는데 과연 펼쳐 놓고 알아야 되는 것은 알아야 되는데 위원들이 물으면 중단됐다든지, 속도가 느려도 하고 있다든지 이것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추진과정, 업종에서 어떤 내용으로 생산되는 것이며 규모가 어떤지, 또 112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취소한 게 있지요? 이것도 당초에 이런 계획으로 들어와서 산지전용 허가 취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착공은 전혀 안 된 사항이지요? 착공을 했다가......

착공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산지 훼손된 부분은 착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읍면에 가면 산지훼손이나 전용을 해 놓고 복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 110페이지 자료도 그렇고 112페이지 자료도 그렇고 113페이지 자료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우수기에 재난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하동군 농특산물 수출계약 및 수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홍콩에 우리 한우를 417천달러 수출하려고 협약을 했지요? 수출을 한 겁니까?

협약을 하고 수출을 한 겁니다. 옆에 추진결과가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몇 두나 됩니까?

작년에는 전체 250두 정도 수출을 했고 작년 12월 이후부터 올해까지는 46두가 나갔습니다.

대상은 태우하고 엘리트이고 94페이지에 2016년도 수출실적 아닙니까? 246두라고 되어 있지요?

작년에 246두를 수출했습니다.

그럼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은 200만달러입니다. 한화로는 22억3,800만 원입니다. 앞에는 태우, 엘리트하고 그쪽 부분만 협약을 하고 난 이후에 수출한 게 417천달러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46두가 되고 이 업체하고 협약한 것만.....

94페이지는 전체적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료가 이러면 됩니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동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홍콩에 수출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횡성도 있고 다른 지자체도 있습니다. 하동이 처음으로 홍콩에 수출한 겁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수출할 겁니까?

수출 물량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난해에도 요구는 많이 해 옵니다마는 원하는 소가 없어서 못 팝니다.

공급이 안 되는 거네요? 그것은 처음 듣는 소리인데 수출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다음 100페이지에 수출 전문업체입니다. ’16년도에 보면 연우제다 있지요? 연우제다가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어차피 수출 전문업체 지정을 받으려면 수출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실적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연우제다 업체에 대한 실적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출이 있어요?

연우제다는 녹차 관련, 차류 관련해서 수출한 업체입니다.

연우제다가 실질적으로 수출한 업체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료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김종환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정된 수출 전문업체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보조사업 지원현황과 수출실적 자료,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표준물류비 지원기준과 매년 표준물류비 지원비율의 차이가 나는 사유, 그리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용역현황, 사업 추진사항 및 지원 금액, 108페이지 기업유치 현황에 명시된 기업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 및 전망, 110페이지 창업 사업계획 승인현황에 대한 업체별 추진상황 및 주요 사업내용, 112페이지 사업 계획승인 취소된 공장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및 주요 사업 내용을 2017년 6월19일 10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 이상현 담당주사입니다. 산림공원보호 강범록 담당주사입니다. 산림토목 이명휘 담당주사입니다. 산림휴양 류성임 담당주사입니다. 가로수 성기일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산림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보살펴 주시면서 군민과 소통하는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진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쪽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시책반영 현황은 2014년도 정책 숲 가꾸기 등 총 9건에 모두 사업 시행하였습니다. 4쪽 2015년도 산불 소화시설 설치 등 27건 중 25건은 사업시행 완료하였으며, 사업 미시행 2건은 노량실버타운 나눔 숲 조성에 반납하였으며, 섬진강 재첩테마공원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7쪽입니다. 2016년도 적량 삼화길 조성공사 등 27건 중 23건을 완료하였으며, 미시행 2건은 9쪽 섬진강 재첩테마공원 실시설계와 전략환경 영향평가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17년도 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16건 중 13건을 완료하였으며, 옥종 삼장마을 외 2건은 사업 진행 중입니다. 12쪽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3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5건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7쪽 2015년도 명시이월 5건 중 4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 노량실버타운 나눔 숲 조성사업은 반납을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18건은 완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6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24쪽 섬진강 재첩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 잔액으로 2017년도 재첩테마공원 사업비로 활용코자 하였으며, 조성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 지연으로 하반기에 발주 예정입니다. 벚꽃길 탐방로 조성은 주민건의로 인한 당초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데크 정비 및 탐방로 조성 일부 남은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7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재첩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공원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은 국방부 부지 협의 지연에 따른 용역 중지 중이며, 조성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 지연으로 9월경 완료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섬진강 재첩테마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또한 준공 기한 미도래 및 국방부 부지 협의 지연에 따른 용역 중지 중입니다. 네 번째 동정호 호안 확장공사는 1차, 2차 사업 연계로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 처리 중에 있습니다. 26쪽 하단부에 등산로 정비사업은 사업 대상지 산주인 쌍계사 동의 지연으로 공원계획 변경 협의가 지연되어 쌍계사의 동의를 득한 후 공원계획 변경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27쪽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보고는 설계변경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입니다. 양보지구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는 피해목 제거 본수가 증가되어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금오 1지구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 또한 피해목 제거 본수가 증가되어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은 고사지 제거, 토양개량, 팽나무 자갈 부설 등이 증가되어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섬진강 가로변 휴식공원 또한 주차장 깨기와 잔디블록이 106개 증가되어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가로변 휴식공원 조성 폐기물 처리는 폐아스콘이 증가되어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29쪽 2015년도에는 총 7건입니다. 내용은 악양 정서지구 공설임도 구조개량에 횡배수관 및 콘크리트 포장이 증가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흥룡마을 가로변 왕벚나무 가로수 교체사업은 당초 규격이 10㎝에서 10～24㎝로 변경되어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적량초등학교 명상 숲 조성은 자연석 판석과 홍단풍 등 수목을 59본 이식함으로써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고전 일기마을 소공원 조성사업은 현무암, 레미콘, 둥근 소나무 등이 증가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구. 고속도로 명품 가로수길 사업은 메타세콰이어 규격 본수가 조정되어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은 스틸그레이팅, 위험가지 제거 및 삭제로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악양 신대지구 정책 숲 가꾸기는 대상지 면적이 감소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32쪽 2016년도는 총 15건입니다. 송원1지구 숲 가꾸기는 피해 고사목이 추가 발생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송원2지구 고사목 제거 또한 피해 고사목이 증가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2016년 하동공원 보호입니다. 화강석이 감되어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33쪽 악양 취간림 전통마을 숲 보완공사는 조경석 쌓기가 증가되어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마을안길 향토 유실수 조성은 매실나무에서 수양매실로 수종이 변경되어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하동여고 명상 숲 조성은 학교 측 건의로 느티나무와 왕벚나무가 증가되어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북천 직전지구 공설임도 구조개량은 마을 주민들의 요구로 절토, 되메우기 등이 증가되어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진교 고이지구 공설임도 또한 산주 부동의로 절토나 콘크리트 포장이 감되어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공설임도 횡천 남산지구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전석 메쌓기 등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구. 섬진교 기억의 벽 설치공사는 야간조명이 필요하여 조명시설을 함으로써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가로변 휴식공원 조성사업은 국도19호선 확장공사에 따른 주차장 면적이 감소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진교 명품 가로수길 사업은 배수로 연결누락 등으로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동정호 생태보완사업은 호안 정비, 흙깎기 등이 가감되어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화개면 소재지 산책로 조성사업은 마을안길 이용자 불편을 감안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화개 벚꽃길 탐방로 조성 또한 화강 경계석 현장유용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2017년도는 총 9건입니다. 금오산 명품 숲 조림사업은 당초 은행나무가 6천본에서 5천본으로 변경되어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특용수 조림1은 산주 포기 등으로 면적이 감소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특용수 조림4는 산주 포기로 역시 면적이 감소되어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산림 재해방지 조림사업은 불량림 벌채가 증가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갈망지구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는 피해목이 증가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노량 송문지구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또한 고사목이 증가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고룡지구 소나무 재선충병 또한 고사목이 추가로 발생되어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구재봉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은 건축 토목공사 총괄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총 18억으로 휠체어 통행을 위한 보도블록 포장 증가와 지반안정을 위한 자연석 쌓기, 휴양림 시설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히팅필름 및 데크 계단을 추가하여 총괄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하동 그린테라스 조성사업은 잔디광장에 어울리는 디딤석 포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총 47건으로 하도급 내용은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55건에 역시 하도급 내역은 없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는 총 63건입니다. 역시 하도급 내용은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2017년도는 총 22건 중에 1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89쪽에 있습니다. 하동 그린테라스 조성사업으로 당초 원광종합건설에서 하도급업체는 이레조경건설로 하도급률은 87.168%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집행 잔액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92쪽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은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 내 초가집 설치에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보수 내역은 초가지붕을 보수하여 수리비용 250만 원으로 2016년 7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14년도 무기 계약직은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불방지 업무 외 3종에 5명이며, 근무 연수는 2～12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외 12개 사업에 총 74명이며, 월 급여는 최고 155만 원에서 최저 100만 원입니다. 95쪽입니다. 2015년도 무기 계약직은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불방지 업무 등 총 3종에 5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외 12개 사업에 총 93명이며, 월 평균 급여는 최고 170만 원에서 최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7쪽 2016년도 무기 계약직 현황은 가로수, 공원시설물 정비·유지관리 외 5종에 총 7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공설임도 관리원 외 16종에 110명이며, 월 급여는 최고 190만 원에서 최저 105만 원입니다. 99쪽입니다. 2017년도 무기 계약직은 산림병해충 방제 외 5종 7명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외 11종 61명이며, 월 급여는 최고 180만 원에서 최저 105만 원입니다. 101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지급현황은 2014년도는 총 16건에 3억89,663천 원으로 모두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쪽 2015년도는 총 15건, 7억92,001천 원으로 모두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2016년도는 총 14건, 11억44,162천 원으로 모두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2017년도는 총 14건에 4억283만 원으로 모두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은 녹색자금 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2,2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녹색 나눔 숲 공모에 당선된 노량실버타운으로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노량실버타운에 대한 사회복지 분야 자금실태 점검결과 운영비 및 장기요양급여 부당집행으로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비 집행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으나 소송이 지연됨으로써 사업비를 2017년 1월4일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각종 재정 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2쪽입니다.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 113쪽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교부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4쪽 하동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삼화 에코하우스는 2012년에 설치되어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비는 인건비가 21,327천 원이고 전기요금이 2,9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용자는 지리산둘레길 방문객 등입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은 지금 군 직영을 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비는 인건비가 5명에 1억1,532만 원, 전기요금이 4천만 원입니다. 평사리공원 야영장은 2014년부터 군 직영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1억99,551천 원이고 오폐수 처리비가 43,933천 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오폐수 처리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어 개치마을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시설이 되면 유입해서 비용을 절감코자 합니다. 115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6쪽 민선5기,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웰빙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은 당초 100㏊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5억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미진합니다. 2017년도에는 3,4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봉 휴양밸리 조성사업은 생태 숲 조성사업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하동의 숲 조성, 하동 섬진강 재첩테마공원 조성입니다. 하동읍 비파리 섬진강변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재첩 체험장, 전시관, 주차장 등을 60억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공모 신청하여 대상지 선정되었으며, 2016년 5월에 테마공원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소관 비행장 사용 불가와 하천부지 내 건축물 설치 불가 등으로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기본계획을 마무리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동공원 플라워파크 센터 조성입니다. 위치는 하동공원 일원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나무 숲길, 어린이정원, 섬호정 옛 정원, 테라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20억 원이 필요하나 2017년 현재까지 6억5천만 원 정도 사업비가 확보되어 애로가 많습니다. 금후 도, 중앙에 건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덩굴류 제거를 통한 산림 생태계 보전은 위치는 전 읍면입니다. 사업량은 1,060㏊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2억7,800만 원으로 2017년 현재까지 656㏊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도변 덩굴류 대상지와 하반기에 덩굴류 실시설계를 하여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보호수 육성관리는 전 읍면 47개소에 72주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6,600만 원으로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및 주변 정비사업을 병행하여 마을쉼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호수의 기능 증진 및 마을쉼터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선도 산림경영 단지조성은 적량 서리, 명호 일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000㏊입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4억의 사업비로 산림 기반시설, 조림, 숲 가꾸기 등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사업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쪽 민선6기 읍면별 국·도비 및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24쪽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은 불가 및 미진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삼성궁～형제봉 등산로 정비계획은 지리산국립공원과 사전 협의하였으나 비 법정 탐방로라 개설 시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원 관리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협의가 불가하였습니다. 125쪽 하단부에 의신마을 곰 사육장 확대는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환경부, 국립공원 종 복원센터와 협의하고 있으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하동공원 플라워가든 센터조성 검토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이 부족하여 추진이 미진합니다. 도 및 중앙에 예산 신청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동정호의 호수 모습을 찾기 위한 방안은 1차 확장공사를 마치고 2차 확장공사를 6월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관내 국립공원 내 등산로 등 적극 정비입니다. 내용은 고운 유람길 조성사업으로 화개면 운수리 산47-1번지 일원에 탐방로 1.9㎞를 56억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인 쌍계사의 미 동의에 따른 공원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쌍계사와 지속 협의하여 동의를 득한 후 공원 변경계획 신청 및 투자심사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국가 산림문화 자산 지정 노력입니다. 최치원 암호 문자 바위 외 13건을 신청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 상반기 산림문화자산 추가 신청을 산림청에 다시 하여 지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밤 수출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준비 철저입니다. 임산물 수출 특화지역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산물 수출 특화지역 육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진교면 안심리 산89-1번지 33,058㎡는 진교 안심 산55번지와 교환하였습니다. 북천면 옥정리 산93-3번지는 옥종면 두양리 산84-2번지와 교환하였습니다. 적량면 서리 산374번지 외 2필지는 양보면 지례리 산26-3번지와 교환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각종 사업 장기 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입니다. 섬진강 재첩테마공원(도시공원 포함) 시설결정 및 용역입니다. 사유는 조성 대상지 내 국방부 소유 부지 사용 협의로 인하여 군 관리계획 결정 입안 지연이 불가피하여 용역 중지 중이며, 국방부 부지를 제외 후 조성계획 변경하여 추진 중으로 기본계획 승인 후 용역 재개할 계획입니다. 섬진강 재첩테마공원 조성계획 수립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위 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과 병행하여 추진 중입니다. 135쪽 중장기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구재봉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52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목재문화 체험관, 트리하우스, 팀캐빈 등이며, 2017년 2월 현재 4차 연도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6월 말 완료예정입니다. 136쪽입니다. 하동 섬진강 재첩테마공원 조성사업은 134쪽 장기 미집행 내용과 같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하동군 국립공원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가로수관리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회 운영하여 지정심의 2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38쪽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산불진화 헬기 임차 외 1건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수출협약 MOU 체결 및 추진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141쪽 군 단위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42쪽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5년 임업후계자회 해외 선진지 견학에 17명 중 공무원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본 교토정원 및 산림자원발굴 선진지 견학에 공무원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6년도 임업후계자회 해외 선진지 견학 17명 중 공무원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43쪽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 대비 분석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44쪽 민선6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위치는 옥종면 위태리 산279-1번지 일원으로 김용지 외 3명이 기부채납하여 현재 편백공원을 조성 중입니다. 145쪽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중 사업 처리상황입니다. 2016년도 고전 일기교 공사로 유휴 부지가 발생되어 현재 잡풀 등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거리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물길과 꽃길이 아름다운 하동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꽃동산 조성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2015년 2월 사업 시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하동군 전체 밤 면적 대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량을 비교해 보면 전체 면적의 5%도 되지 않으므로 농촌 인구의 노령화와 인건비 상승비 등과 밤나무의 고령화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밤 대체작목 조성에 따른 중장기 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덩굴류 제거사업 철저입니다. 덩굴류 대부분이 칡으로 꽃이 만개되어 8월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대체작목으로 아카시아 식재 등 양봉을 통한 소득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바란다는 내용으로 올해는 상반기 사업을 5월에 시행하여 6월 말에 사업 완료계획입니다. 밀원 숲 조성은 11월 중에 대상지를 조사하여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147쪽 섬진강 수변구역에 위치한 체육시설에 대한 이전 계획을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본 사업이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스포츠파크 준공 예정이 2019년으로 이전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8쪽입니다. 각종 민간 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진교 명품 가로수길 조성에 유상 2필지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에 유상 4필지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하동공원 편입부지 유상 2필지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하동 편백공원 조성사업 유상 3필지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149쪽 하동군 관내 데크로드 설치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화개 데크로드 정비사업을 2016년도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동 십리벚꽃길 산책로 보수공사를 2016년도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150쪽 기금 전출현황 및 계획대비 실제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51쪽 2017년도 국·도비 확보실적입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임산물 수출 특화지역 육성에 11억2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옥종 편백휴양공원 조성사업에 10억4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섬진강 재첩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152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조림사업 외 7건 총 40억6,600만 원으로 반납 금액은 1억34,884천 원입니다. 153쪽 2015년도에는 숲길 체험 지도사 외 4건에 14억7,938만 원으로 77,502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54쪽 2016년에는 숲가꾸기 외 5건에 34억7,2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이 1억75,913천 원입니다. 156쪽 당초예산 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진교면 송외공원 정비공사 외 20건, 9개면에 3억4,7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횡보 뒷동산 공원조성 외 11개 사업으로 8개면에 1억8,3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금남 해안도로 가로수 식재 외 6건, 5개면에 1억3,385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양보면 만지마을에 2천만 원 배정하였습니다. 159쪽 부서별 하동송림공원 관리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하동송림 소나무 보완식재를 29,257천 원으로 소나무 110주를 굴취 및 식재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송림 어우름길 꽃무릇 단지 조성으로 1억9,936천 원으로 꽃무릇 14만주를 식재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송림공원 산책로 정비에 4,240만 원으로 산책로 대나무 울타리 1,205경간을 설치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2017년도에 송림공원의 안내소 철거 사업에 495만 원으로 안내소 1개소를 철거하였습니다. 쥐똥나무 이식 및 나무울타리 설치사업은 군 직영으로 460m 쥐똥나무 이식 및 나무 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송림공원 소나무 식재사업은 1,980만 원으로 소나무 25주를 임업후계자로부터 기증받아 추진하였습니다. 161쪽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 홍보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162쪽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에 하동읍 향교길 윤성준으로부터 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천면 옥단로 김종기로부터 산불감시원 선발관련 민원이 있어 해결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울산광역시 최종철로부터 산림훼손 관련 민원이 있어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04호선 가로수 식재 관리현황입니다. 2009년도 대봉감 테마 가로변 설치사업에 6,764만 원으로 대봉감 7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2017년도 가로수 식재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기증금 4천만 원과 포괄 사업비 500만 원으로 주목 450주를 대봉감 100주를 제거하고 식재하였습니다. 시행자는 악양면 발전협의회에서 하였습니다. 식재 후 현재까지 관리 및 생육현황은 가로수 물주기 및 주변 정비작업을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450주 중 35주가 불량하고 25주는 보식을 완료하였으며, 추가 보식 실시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고사목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가로수 교체사유는 기존 감나무의 고사, 무단절단 등으로 인한 성장 차단, 낙과로 도로경관 저해, 교통사고 우려 등 부작용에 대한 주민 여론을 반영하여 악양면이 대봉감 주산지로 차별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이장단 및 악양면 발전협의회 연석회의에서 회의를 통하여 가로수 수종 및 식재 구간을 결정하고 악양면 발전협의회 가로수 기증운동을 추진하여 면 자체적으로 식재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마을쉼터 조성현황 및 설치기준, 문제점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읍면별 마을쉼터 조성현황입니다. 현재까지 마을 수 319개 마을에 설치는 279개, 미설치 마을은 40개 마을입니다. 미설치 마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기준은 마을 가구수, 부지확보, 기 설치, 입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마을부지 미확보로 인한 조성 불가 마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을쉼터 사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설치된 마을은 마을과 협의하여 조경시설물인 파고라 형태의 쉼터를 유도하여 설치코자 합니다. 노후시설은 우선 정비토록 하고 경미한 도료 방부처리 등은 마을 자체에서 관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167쪽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현황은 사업량 18.3㏊로 지원농가는 19농가에 1억2,589만 원이며, 문제점은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인 절차, 벌채 허가라든지 산림경영계획, 자부담 확보 등으로 사업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통해 농가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림수산사업 신청 시 다수의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임도개설 및 사방사업 현황입니다. 임도개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7.29㏊에 12억57,665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방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사방댐 7개소, 계류보전 3㎞를 시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7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방댐 5개소와 계류보전 4㎞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사방댐 5개소와 계류보전 2㎞를 하였습니다. 시행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 대상지 동의에 애로가 많습니다. 임도 및 사방사업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제한된다는 오해로 추진애로가 많습니다. 향후 임도시설 수시 점검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하동공원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광평리 1404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68,608㎡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억30,867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 사업현황은 대나무 숲길과 하동 그린테라스 조성, 향후 계획으로는 어린이공원, 섬호정 옛 정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산불감시 인력현황, 장비 운영현황, 급여지급 내역 등입니다. 산불방지 인력 배치현황은 초소감시원이 11명, 기동감시원이 95명입니다. 산불진화대원은 31명이며, 운영기간은 2016년 11월1일부터 2017년 5월15일까지입니다. 산불진화 장비는 무전기가 170대, 산불방제차가 6대, 등짐펌프 684대, 불갈퀴 2,652개, 후레쉬 등이 415점, 감시카메라가 2대, 지휘차량이 1대입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은 3개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조는 하동읍, 화개, 악양, 적량면을 관리하고 2조는 횡천, 양보, 청암, 북천, 옥종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조는 진교, 금성, 금남, 고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72쪽 산불감시원 읍면별 운영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부터 186쪽까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인원, 인건비 단가, 인건비 지급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임야 선정절차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7년도 숲 가꾸기 사업은 16억1,168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전 읍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현재 380㏊를 추진하여 42%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임야선정 절차는 연중 읍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 담당자가 실행내역을 참고하고 소유자에게 산주 동의서를 발송하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산주 동의 및 공고를 하고 사업 대상지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소나무 재선충병 구역 내에는 숲 가꾸기 사업추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88쪽 가로수 조성 관리현황입니다. 총 29개 노선에 67,233주의 왕벚나무 외 23종입니다. 189쪽 가로수 고사목 현황 및 식재 계획입니다. 고사목 제거현황은 십리벚꽃길 구간에 왕벚나무 30주와 국도19선 하동～악양 구간에 왕벚나무 140주, 진교 해안도로 가시나무 80주 등입니다. 그 외 가로수 생육상태를 수시로 예찰하여 고사목 발생 시 즉각 보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중장기 계획수립 현황은 가로수 중장기 조성계획을 2015년에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91쪽 하동군 위탁사업 산림조합 등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92쪽 구재봉 자연휴양림 운영현황입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152억입니다. 운영인원은 총 7명으로 공무원이 3명이며, 무기 계약직 1명, 기간제 근로자 5명입니다. 개장 이후에 14,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총 수입은 7,595만 원입니다. 2017년 7월1일 이후에 목재문화 체험장 트리하우스 7동을 개장하고 목재문화 체험장도 개장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섬진강 재첩테마공원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섬진강 재첩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체험객의 편의제공, 체험과 연계된 지역 농산물 판매로 6차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가 목적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비파리 섬진강변입니다. 사업비는 총 60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테마 도시공원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중지 내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국방부 부지협의 지연에 따라 국방부 부지를 제외하고 도시계획 입안 준비 중이며, 폐 철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입지 정비, 재첩 전시관을 설치하고 2018년도에는 편의시설, 2019년에는 체험시설, 환경정비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4쪽 편백 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종면 위태리 산249-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4월28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사전 재해영향성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7월 중에 사업 착공할 계획이며, 2020년 편백휴양 공원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195쪽입니다. 하동군에서 서울시에 식재한 매화나무 현황 및 관리상황입니다. 청계천 매실거리 조성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매실나무 350주를 식재하고 철쭉 1,0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관리상황은 식재 이후 2012년까지 군에서 관리를 하였고 2013년부터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실거리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하동 고향 숲 조성현황은 2015년도 서울대공원 내에 유실수 테마가든을 조성하였습니다. 매실나무 60주와 감나무 3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관리상황은 서울대공원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196쪽입니다.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현황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임산물 유통지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밤 생산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8억46,939천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7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그린테라스 조성사업 있지요? 하동공원에 위치해 있는데 6월6일 현충일에 가보니까 화장실도 뜯기고 구석에 설치되어 있던데 왜 그렇게 바꿨습니까?

당초에 화장실이 공원 중간에 있어서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뜯다 보니까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는 부분은 지난번처럼 크게는 안 짓고 조그마하게 한 쪽으로 붙여서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에는 사업비가 3억9천만 원인데 설계변경을 하면 사업비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감이 되었네요? 왜 감 되었습니까?

당초에 화강석 판석을 깔려고 하다가 그것보다는 디딤석이라 해서 오래된 화강석이 있었습니다.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감 되었습니다.

이런 걸 한번 뜯고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데 하동군은 무조건 뜯었다가 고쳤다가 제가 볼 때는 하동초등학교 옆 도로가 여섯 번째 뜯기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까?”하고 물으니까 또 뜯긴다 하더라고요. 왜 그렇느냐 하니까 무슨 공사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가스공사로 하고 여섯 번째 뜯겼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하동공원은 이제 추가로 뜯거나 해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동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9쪽에 보십시오. 하동공원 플라워파크 센터조성에 사업비가 20억인데 도가 15%, 군이 85%입니다. 그런데 50% 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비로 50%가 아니고 20억을 당초 용역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게 50%라고 판단해서 50%로 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전체 하동공원을 만드는데 군수님이 외국의 사례를 많이 보고 오셨다고 하는데 대나무숲길도 아주 멋있는데 데크를 다 뜯어버렸거든요. 또 숲길은 어디에 조성할 겁니까?

숲길은 이미 대나무길 조성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다시 할 겁니까?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데크를 다 뜯어놓고 바꾼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꿀 겁니까?

그것은 따로 설치를 안 하고 철거하고 흙길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그게 다 된 겁니까?

조금 미진한데......

제가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비가 안 와서 그렇지만 흐트러져서 아주 보기 싫어요. 대나무를 많이 잘라놓았는데 아직 정리도 안 되어 있어서 보기 싫게 되어 있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도 울퉁불퉁 되어 있고 자연미도 있게 하려면 하고, 안 그러면 테라스를 하면 되는데 그것도 뜯어놓아서 아주 보기 싫거든요. 멋지게 조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린이시설은 간단하게 좀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기본계획이 서 있는데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테라스 조성 및 산책로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동공원, 송림에 자주 가는데 돈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린테라스 사업이나 어린이공원, 섬호정 옛 정원 등 조성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동기구 같은 것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섬호정 밑에 동교동 쪽에 있는 길은 움푹 파여 있는데 운동기구가 다 살아있어요. 아무도 사용을 안 하는 곳은 빼고 다시 다른 데로 옮기든지.....

저희들이 정비해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필요 없는 것은.....

움푹 파여 있어서 아무도 사용을 안 합니다.

예,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체 로드맵을 해서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하동공원에 가면 정말 좋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조성을 하면 100% 되겠더라고요. 20억 정도 되면 멋있는 공원이 될 수 있겠지요?

예.

하동공원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멋지게 조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지 않는 운동기구는 철거를 하고 있는 것도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나사가 풀리고 이상한 게 많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안 좋은 것은 베고 멋있게 관리를 잘 해서 그것은 고마웠습니다. 주위환경이 너무 좋다고 관리하는 사람이 나무 전지를 잘했다고 고맙다는 말을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잘했습니다. 칭찬 드립니다. 하동공원을 멋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자료정리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동공원 관계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공원이 자연 그대로도 멋진데 우리군에서 공원 자체를 몸살 나게 만들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장애인을 위한 공간은 전혀 배려하지를 않았습니다. 옛날에 공원 조성하기 전에는 전동차로 위에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울퉁불퉁해서 장애인들이 전동차로 올라가기가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섬호정 공사할 때에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도 같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섬호정을 개발하려면 섬호정 밑에 대밭이 있습니다. 그게 개인 대밭인데 그 대밭으로 인해서 뭔가 산만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군에서 매입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본인이 판다고 하면.....

판다고 내놓았는데 개인적으로 사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는 못하겠고 제가 보니까 우리군에서 사서 공원조성 하는데 유익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한번 접촉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 하동송림이 정말 좋고 운동도 많이 하는데 흙길이다 보니까 걷고 나오면 옷에 먼지가 많이 묻지 않습니까? 송림을 걷고 나왔을 때 에어 콤프레셔를 설치해서 공원을 걷고 난 뒤에 먼지를 털고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152페이지에 금액이 있는데 단위 표시가 없습니다. 단위 표시가 없으면 금액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자료에 단위 표시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11페이지 하단부에 평사리공원 확장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쪽으로 확장공사하고 있는 것 말이지요?

예, 안전총괄과에서 작업해 놓은 구간 말입니다.

실시설계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공사 시행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아닙니다. 지금 호안공사 해 놓은 부분만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위에 사이트 설치하고 나무 식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이 부분을 물어봤던 사항인데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호안공사는 지자체 일임사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자문을 구한 결과 호안공사에 추가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에는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던데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겁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익산 관리청에 가서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나중에 익산 관리청에서 여기에 현장실사를 안 나옵니까?

현장실사를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이걸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했느냐 하면 호안공사가 아니고 확장공사로 되어 있었어요. 이런 걸 정확하게 유권해석에 들어가지 않고 사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대처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겨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군수님 지시사항 추진상황인데 고운 유람길을 쌍계사에서 동의를 안 해 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쌍계사 주지스님하고도 몇 번 대화를 했었는데 주지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켄싱턴리조트 사업 추진하는 것하고 동편에 전시관 사업을 하면서 앞에 주지스님들이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단 측에서 징계를 먹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그때 승인을 안 받고 해서 징계를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올려서 승인을 요청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스님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쌍계사만 합의가 되고 환경부에 동의서가 들어가면 신청하게끔 모든 게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하고도 합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관계로 주지스님을 두 번 뵈었습니다마는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행정에 대한 서운함을 많이 피력하시더라고요.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또 다시 접촉을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꾸준히 접근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방장스님도 한번 만나 뵐 계획을 하고 있고 주지스님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확보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못 올리고 있거든요. 도 단위에는 저희들이 예산 설명하고 그런 쪽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이 들어가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되겠지만 과장님 나중에 이게 동의가 되어서 사업을 하더라도 군수님이 지시하신 데크시설 사업계획으로는 짜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만일에 이 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립공원에서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국립공원은 설계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에 해가 안 되게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집중력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2페이지 본 위원이 각 실과마다 공무 해외출장 관계 명단을 많이 물어보는데 공무원보다는 일반 군민들, 작목회나 단체에서 산림녹지과도 보니까 ’15년, ’16년 임업후계자들 해외연수를 2015년도에 15명 갔는데 2016년도에 9명이나 또 갔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임업후계자 선진지 견학하고는 다르게 9명은 산림녹지과 직원들만 따로 갔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본 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고 시정하라고 했는데도 시정되는 실과가 있고 아직까지도 시정을 못하는 과도 있어요. 과장님! 제가 드린 명단 보셨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업후계자 명단을 선정하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거든요. 하면 중복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분이 있으니까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가시는 분들의 인원 수는 채워야 되니까 작년에 갔던 분이 그다음에 가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임업후계자들 중에서 안내를 하면 다 갈 수 있는데 소홀하게 대하니까 그렇지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명단을 작성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작성을 해 오더라도 작년도에 간 회원이 올해 또 가면 다시 선정을 해 올리라고 그래야지 그냥 두니까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다녀오신 분들은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하동공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고 여기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발 하동공원을 자연 그대로 살리면서 공원을 조성하면 안 됩니까?

공원조성 한 지가 12년 되다 보니까 지금 조성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더 이상 손 볼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 과잉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자체예산 85%를 투입해서 공원에 자꾸 손을 대서......

저희들이 다음에 사업을 할 때는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녹지가 그대로 형성되어 있고 문화공원, 녹지공원이 되게끔 해야지 인위적으로 그린테라스 조성사업을 하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거부반응이 없고 예산도 절감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본 위원이 매년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먼저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동군 가로수 관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를 식재해야 될 구간은 거의 다 식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식재된 구간을 다시 특색 있는 가로수로 만들기는 어렵고 그래도 식재된 가로수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 관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너무 미비하다, 특히 지방도 횡천에서 청학동 가는 구간, 군도, 그나마 국도는 길이 워낙 넓으니까 관리가 그나마 됐어요. 그리고 사유지도 침범을 해서 피해를 주고, 전문위원! 사진 좀 갖다 주십시오. 본 위원이 가로수 관리 작업반들이 작업을 할 때 누차 여러 가지 가로수 관리하는데 요령과 제안을 드리고자 했는데 지금 차도 폭이 4.5m지요? 1번 사진에 보면 특히나 청암 지방도는 도로폭도 좁은데다가 곡선도로도 많은데 가로수까지 도로를 점령하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희들이 국도는 올 초에 벚나무 정리를 많이 했거든요. 청암 같은 경우에도 낙엽이 떨어지면 가을쯤 해서 다시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을까지 가면 안 돼요. 2번, 3번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로수가 도로를 침범했는지 대형차가 가로수의 각을 자르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회신에서 옥종 가는 구간에도 보면 단풍나무가 각이 져 있어요. 그리고 4번 한번 보십시오. 차량이 지나가다가 가로수를 잘라서 안쪽으로 제쳐 놓았습니다. 마지막 6번 사진 한번 보세요. 조그마한 트럭이 닿을 정도로 가로수가 침범할 정도니까 관광버스 기사들 입에서 청학동에는 대형차가 가지 말자, 그게 뭡니까?

국도나 이런 데는 도로 폭이 좀 넓다 보니까 노견이 많이 나오는데 지방도는 아무래도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저희들이 식재할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나무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가지 정리를 새로 하겠습니다.

조금 과감하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업반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 보니까 높이 있는 것은 작업하기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예산 조금만 확보해서 하면 작업반들도 위험하지 않고 대형차량 다니는데 통행도 잘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다리차를 대서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빨리 시행하세요. 그리고 189페이지 가로수 중장기 계획 수립안을 보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군목인 은행나무 가로수 조성은 하나도 없고 읍면에 계획안 나와 있는 걸 보면 4가지, 3가지 수종이 있는데 하동군 가로수 관리를 이렇게 할 겁니까?

사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읍면의 의견을 물어서 수립했는데 하다 보니까 은행나무를 선호하는 읍면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수종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화개에 가면 십리벚꽃이 국도변 따라서 정말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학동에는 산지니까 과감하게 단풍나무 식재계획을 세우든지 좀 특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색 있게, 산지에는 단풍나무 조성을 한다든지 하동에 벚꽃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전체가 벚꽃이 되어 있으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에 업무를 보던 게 되어서 크게 업무파악에 문제가 없지요?

아닙니다. 그래도 생소한 게 많습니다.

165페이지 악양 개치～성두구간 가로수 관계입니다. 2009년부터 3년간 대봉감을 테마로 했는데 지금 와서 5년 있다가 그걸 빼내어 버리고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언론에 게재가 되는 경우를 봤는데 아무리 좋은 사항이라도 사유를 두고 해야 되는데 밑에 교체사유가 악양 발전협의회가 어떻고 이장단이 어떻다는 소리를 하는데 가로수를 이장단이나 발전협의회에서 거론하기까지 가로수를 심는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지금 가로수를 가지고 지역마다 발전협의회나 이장단에서 거론한 게 없지 않습니까? 교체사유를 내놓은 것도 좀 의도적인 색채가 풍기는데 악양에 대봉감 테마 가로수는 대봉감 700주를 심었다고 하는데 심고 나서 상태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에서는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고 특히, 유실수 같은 것은 관리를 안 하면 가치도 없거니와 설령 유실수가 열더라도 품종이 열악해서 보기도 흉한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심어만 놓고 방치를 하고 어째서 그렇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대봉감을 심을 때도 대봉감은 일반 가로수와 달라서 전정에 기술이 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을 때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의 소유자들이 악양에는 대봉감이 많으니까 관리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심었는데 심고 나서 보니까 그게 개인 소유자는 관리가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했는데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유실수는 계속 관리를 해 주고 병해충 제거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손이 못 따라 가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제멋대로 커버리고 병해충도 있고 수형도 보기 싫게 되고 그래서 악양 발전협의회에서 그럼 대봉감은 다른 데도 많이 있으니까 가로수를 한번 바꿔보자고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대봉감을 심을 때도 이 사업을 악양의 특징적인 대봉감을 심자 해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를 심기만 심고 관리는 면에 맡깁니까? 누가 합니까?

저희들 심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을 대는 것은 아니고 물을 주는 부분은 읍면에 예산을 내려줘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5년 지나서 못 쓰겠다고 해서 교체를 하고 가로수뿐만 아니라 군에서 하는 모든 시책이 베어 내고 새로 교체하고 주목나무 450주를 심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목나무를 택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목은 저희들이 선택한 것은 아니고 악양 발전협의회에서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수종을 선택했습니다.

가로수를 어떤 단체에서 주관해서 될 겁니까? 그래도 군에 가로수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적당한 수목이 되어야 되지 그냥 울타리에 과실나무 심듯이 베어내고 새로 심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가로수가 아무나 손을 대도 되는 겁니까? 가로수는 개인이 침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회자가 되어서 군에서 하는 게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가 안 되도록 이것뿐만 아니라 군에서 하는 사항이 그래도 앞을 보고 장래성 있게, 군민들로 봐서 불신이 없도록 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주목으로 바꿀 때까지 예전에 심은 대봉감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사실 대봉감이 제대로 크지 않았고 나무가 제대로 크지를 않았습니다. 논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종에 따라서 거름을 줘야 될 것이 있고, 안 줘야 될 게 있고 전정을 해야 될 게 아니고 약을 쳐야 될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봉감을 심었으면 거름해야 되고 약을 최소 1년에 한두 번 쳐야 되고 뻔한 것 아닙니까? 수종 특징도 모르고 심어서 전문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심어놓은 것도 수종에 따라서 관리를 잘 하십시오. 심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약을 친다든지 전정을 한다든지, 도로변에 보면 벚꽃나무를 식재했는데 전답에 그늘이 가려서, 또 개인집에 가려서 사실상 벚꽃나무가 가로수로 크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커서 피해가 있는 것도 지금 있는 인력으로 안 되면 예산확보를 해서 어느 구간 없이 벚꽃나무 등 가로수를 전정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군에서 가로수를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5명 정도 가로수 관리단으로 해서.....

5명으로 언제 다 할 겁니까?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로변에 보면 전답이 그늘에 가려져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즉각 가서.....

옛날 같으면 자기들이 베어버리지만 지금은 인력이 없거든요. 농촌에 인력이 노후 되어서 그게 커버려 놓으니까 벨 사람도 없어요. 그런 것도 좀 신속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6페이지 쉼터를 319개 마을 중에서 279개 설치하고 아직 남은 게 40개 마을이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쉼터가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좀 하세요. 왜냐 하면 사실상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마을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현재 안 쓰고 방치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조사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도색을 해서 그래도 다른 소리는 안 듣도록 1년, 2년 가도 한번 쓰지도 않는 쓸데없는 걸 해서 썩어서 내려앉도록 만들어 놓고 곧 뜯어내야 된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즉각 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도색할 것은 도색하고 부식이 되어 있는 것은 보수를 해 주고 찾아서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쉼터 관계는 실제 이용하는 주민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관심 밖입니다. 썩든지 말든지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할 겁니까? 그렇게 방치를 해 놓아서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에서도 관심 밖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심한 것은 빠르게 보수를 해 주고 도색을 해 주고 조치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8페이지 임도를 했는데 이게 전체 현황입니까?

아닙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전체 현황을 다 내놓아야 될 것인데 좋아요. 어쨌든 임도도 근 20년, 30년 된 임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놓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도로의 가로수가 이것도 산에 나무가 커버려서 임도를 목적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면 돈 들여 가지고 임도개설 해 놓았는데 오히려 등산객도 갈 수 없도록 풀이 나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해 놓았으면 관리하는 분이 있어야 된다, 결국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른 소리를 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렵더라도 이것도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긴급한 것부터 나무를 벤다든지 축대가 도로로 무너졌다든지 긴급할 때 쓰기 위해서 임도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냥 폼으로 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 조사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5페이지 서울시에 식재한 매화나무 관리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심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서울대공원에서 관리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동군의 특산물인 매실을 서울 시내에 가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하동 매실이다” 하고 나무의 크기라든지 형태에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매실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나무를 잘라줘야 되는데 그냥 키우는 것만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매실 수확이 문제가 아니고 전정도 하고 약도 쳐야 매실이 튼튼하게 달리고 서울 시민들이 거기에 하동매실이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하동매실을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름 안 주고 약 안 치면 작아서 하동매실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 그러면 아예 간판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두 군데 다 출장을 해서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둘러보고 위탁 관리하는 기관과 협의를 해서 거름을 사라든지, 안 되면 우리가 거름을 사서 공급을 해야지 매실나무도 개인이 하는 걸 보면 매년 상당한 거름을 해야 됩니다. 거름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약도 한번 쳐야 되고 그런 게 안 되면 우리가 하든지 지도를 해서 제대로 하동매실이 자라고 열매가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동매실을 판매하는데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구재봉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에 설계변경을 10% 증액을 시켰는데 내부 절차는 갖췄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증액을 하게 된 게 사실 설계에서 빠진 부분도 있었고.....

이 사업을 2014년부터 장기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 1억9,400만 원을 별도로 확보했습니까? 집행 잔액입니까?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내부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많은 금액은 지양을 하고 나중에 도 감사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49페이지 데크로드 정비사업이 다른 과에 흩어져 있던데 자료를 보니까 연간 이용객이 10만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화개 데크로드는 벚꽃 길 안에 있는 데크로드입니다.

그 10만명이라는 어떻게 해서 통계가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추산해서......

추산해서 쉬운 대로 10만명입니까? 감사자료를 보니까 성의가 있는 것이냐 싶어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여기 와서 한두 시간 소리 들으면 끝날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수기, 비성수기로 전체 월평균 그 정도까지는 내줘야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벚꽃 길도 개보수를 했는데 해마다 하는 겁니까?

해마다 하지는 않고 위치가 다릅니다.

데크로드가 금성 고포에서 화개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만명을 나눠보니까 하루에 3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금성 고포에서 화개까지 1년 내내 다니는 사람이 300명 될까 말까 해요. 300명이 안 될 겁니다.

저희들이 10만명이라고 한 것은 십리 벚꽃 길 안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섬진강변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안전총괄과하고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 그 내용이 안 나오고 그것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던데요? 다압에는 자전거도로 해서 얼마나 활용을 잘 합니까? 설치해서 활용도 안 하고 수리비만 들고 그것은 다른 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172페이지 산불감시원이 초소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산불발생 신고를 한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무전시스템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바로.....

그것은 아는데 그 사람들이 신고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적은 따로 통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불이 나면.....

나중에 한번 내보십시오. 그래서 감시초소가 꼭 필요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적도 없고 신고 건수도 제가 보기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감시초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저희들은 무전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숫자를 조정하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화대 저분들이 한 군데에 10명씩 뭉쳐 있는데 그것도 읍면별로 쪼개서 한 시즌에 몇 번이나 출동합니까?

출동은 많이 합니다.

그걸 10명씩 한꺼번에 모아 놓을 게 아니고 제가 몇 번 가 보니까 만날 심심하게 앉아 놀고 밥이나 먹고 있던데 2, 3명씩 읍면별로 분산 배치가 가능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화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불이 났을 때.....

그것은 아는데 읍면에 2, 3명씩 해 놓았다가 산불이 나면 다 모이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불이 나면 방재차를 운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모여서 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출동해서 줄을 100m, 200m 연결해서 끌고 가려면 4, 5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2명씩 뒀다가 모여서 하기는 좀......

예를 들면 진교나 하동에 본점을 두고 읍면별로 서너 명 배치했다가 요즘 교통이 좋아서 모이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 10명, 20명씩 모아 놓을 필요가 있느냐,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꿀 게 있으면 좀 바꿔주고 몇 년 동안 그대로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문제점이나 대책이 나올 것인데 그대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저희들이 한 곳에는 안 하고 근무지를 돌리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이분들이 매년 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일반 감시원들은 추운데 자기 차로 길가에 서서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진화대나 초소나 같은 돈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실제 진화대는 군대 일반 보병이라고 보고 산불이 났을 때 필요한 인력이 진화대이고 진화대가 매일 순찰을 돌거든요.

순찰을 도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몇 번 가 봐도 만날 앉아서 놀더라고요. 하루 밥해 먹는 게 일입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개선점을 찾아 나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관계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가로수 수종이 왕벚나무, 배롱나무인데 배롱나무는 제가 볼 때 실패작입니다. 왕벚나무도 양보에 가면 많이 심어놓았는데 1년 내내 잎이 달려있는 것도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수종을 무슨 나무를 하라는 것은 좀 고급화 시켜서 이팝나무는 나무도 고급화 되고 벌레도 좀 덜 달려들지 않습니까? 악양 같은 데는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가로수에 약 쳐버리면 친환경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악양하고 화개는 방제를 안 하고 수간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풍나무 같은 것도 벌레 안 달려들거든요. 그리고 돈이 좀 들더라도 이팝나무......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보에 옛날에 심어놓은 왕벚나무 안 봤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왕벚나무가 아니고 개벚꽃나무입니다.

잎하고 꽃하고 같이 피는 것은 나무가 좀 지저분합니다. 심는 것은 좋은데 나무를 고급화 시키는 게 안 좋을까 싶어요. 싸다고 아무거나 심을 게 아니고 옛날에 군에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이라고 해서 했지요? 그게 단풍나무 심어놓은 것인데 그런 걸 특색 있게 하면서 하나를 심어도 좀 좋은 나무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읍면과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고급화를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최초발언을 마치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구재봉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있지요? 그게 완공이 됐습니까?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약 20억 원 들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용방법에 대한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목재문화 체험장은 기계시설을 6월 중에 다 설치할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을 한 분 채용해서 학생들 체험을 7월 되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이 되면 아이들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이용할 수 있게끔,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서 무조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체험을 함으로써 인성교육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사장시켜 놓지 말고 많이 이용하게 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름방학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들이 DIY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채용해서 활성화를 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공기도 좋고 아름다운 곳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학 때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진교～노량간 해안도로, 그 중에서도 술상하고 중평 구간에 2년 정도 됐는데 가로수가 전부 고사되었습니다. 지금 진교 해안도로도 다 보식이 된 겁니까?

봄에 저희들이 일부 보식을 했습니다.

4월에 보식 완료라고 해 놓았는데 심으면 전 구간에 심지 않고 손을 좀 댄 것 같기는 한데.......

저희들이 고사한 것만 보식을 했습니다.

과장님! 심기 전에 안 가보셨어요?

심기 전에 둘러봤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무가 감겨서 살아 있는 나무가 없어요.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로수를 심을 때 공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바로 심어 놓으니까 전부 고사가 되어 버리고 몇 나무 없어요. 전부 새로 보식을 해야 돼요.

이번에 저희들이 보식할 때 흙을 좀 넣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평구간도 있어요. 거기도 같은 여건인데 한번 챙겨보시고 진교에서 노량까지 가로수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안도로가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알고 계시지요?

군수님도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교 술상～중평 구간에 보완을 하시고 자료에 보면 작년에 진교 백련 앞에 심어놓은 게 무슨 나무입니까?

메타세콰이어입니다.

우리군에서 좋아하는 메타세콰이어, 하동군에서 메타세콰이어를 심어놓았는데 그게 지금 활착이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원래 더디게 활착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너무 나무가 커서 그랬던 것인지 잎이 안 나는 나무도 있고 나도 잎이 살까 말까 할 정도로 그게 활착이 안 돼요. 활착이 빨리 되어야 가로수 형태가 나타날 것인데 금년에는 꽃양귀비를 해서 한 때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이용을 했는데 심은 나무 자체가 활착이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거름이 약해서 그런 것인지, 나무가 너무 커버려서 그런 것인지.....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계속 관수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구간을 더 확장해 줘야 된다, 진교에서 아침저녁으로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낮에도 일부 다니는 분이 있는데 진교 화평 구. 고속도로 IC에서 데크로 하든지 해서 금남면 상하삼천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걸 좀 참고로 하셔서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산 쪽으로 해야 되니까 경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진교 백련에 해 놓은 것보다 조건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나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최소한 진교 전망대까지는 해야 된다, 진교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금남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려면 상하삼천까지 다 해야 되지.” 그런 이야기거든요.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용하는 분들로부터 회자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에 구재봉 자연휴양림 운영현황입니다. 여기 목재문화 체험장이 6월에 준공될 겁니까?

예, 목재문화 체험장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아직 개장은 안 했고....

개장은 내부시설인 기계 설비를 하고 있거든요. 2층 전시실은 개방이 되어 있고 밑에 체험시설만 기자재를 넣으면 7월 중순쯤 운영이 되지 싶습니다.

지금 휴양림이 작년 5월에 개장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객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숙박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짚라인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짚라인은 작년에 사고 나고 나서 바로 조치를 다 했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도 있습니까?

예, 이용객도 많습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어드벤처 시설해서 2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전에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이 보완된 겁니까?

그 당시에 다 보완해서 지금은 2차, 3차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비를 다해 놓았습니다.

절대 그런 사고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폭염주의보도 내려지는데 휴양림 내에 물놀이장이 있습니까?

밑에 매표소에서 사방댐까지 물놀이장을 정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소규모지요?

예, 계곡 자체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많이 오면 좀더 확대를 해서 어차피 여름에는 휴양도 있겠지만 물놀이 위주가 많으니까 그런 시설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작년에는 사실 물놀이 시설을 많이 이용을 못했는데 지금은 겨울철에 정비를 해 놓았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데크하고 평상하고 다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휴양림 관리가 직영입니까?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안 하고 계속 직영할 계획입니까?

위탁자가 나오면 저희들이 위탁을 하겠지만 지금 위탁자가 없어서 현재까지는......

위탁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지 공모한 적은 없고.....

작년에 산림조합에 위탁을 한번 해 보려고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었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도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요?

지금 휴양림 말고 인원이 6명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충원을 시켜야 됩니까?

앞으로 더 이상 충원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여름휴가 때 어드벤처 시설을 이용하면 아르바이트 식으로 당분간 쓰는 걸로, 그것만 하면 충분히.....

목재문화 체험장이 준공 되어도 더 이상 충원할 필요가 없다.....

목재문화 체험장 관리를 위해서 1명은 더 충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군수배 등반대회 할 때 참석해 봤는데 그 위로 넘어가는 데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휴양림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예,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생태 숲 조성하면서 그 사업을 했는데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올해 등반대회 때 제가 참가해 보니까 썩었어요.

일부 썩은 구간이 좀 있는데.....

그걸 방치하면 되겠어요?

보수를 하고 있는데 구간이 좀 길다 보니까......

데크를 설치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번도 도색을 안 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세 번 정도 도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썩어요?

썩는 이유를 보니까 겨울철에 낙엽이 떨어져서 낙엽이 물이 계속 머금고 있고 저희들이 개장하기 전에는 관리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개장을 하면서부터는 계속 낙엽을 쓸어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뿐만 아니라 기둥도 다 그래요.

기둥에 캡이 없어서 썩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네요? 그것은 바닥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그게 계속 썩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기둥에 오일스테인을 바르기는 하는데 좀 관리가 미흡하기는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캡을 씌우든지 해야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섬진강 재첩테마공원은 거기에 국방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3분의 1 정도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해결이 안 되면 일단 비행장은 그냥 잔디밭처럼 사용을 하고 상류 분수대 있는 쪽으로 좀 올려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교 너머까지요?

예, 철교 너머까지.....

원래 철교 밑에부터.....

예, 하단부부터 하려고 했는데......

위로 올라가겠다, 변경하겠다......

그리고 폐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전시관이나 이런 걸 추가하는 걸로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한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0억 이상 아닙니까? 그 큰 예산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서 어느 정도 계획이 서면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용규 건설행정 담당주사입니다. 하승호 농업기반 담당주사입니다. 임종문 도로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이호용 지역개발 담당주사입니다. 노기붕 선진교통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하동군의회 김진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건설교통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시책반영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도 현재까지 총 용역 건수는 142건에 용역비는 30억1천만 원이며, 2014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등 37건에 8억7,400만 원, 2015년도에 진교 관곡천 양포지구 정비 공사 등 39건에 8억3,300만 원, 2016년도에 옥종 청룡리 안길 확장공사 등 48건에 9억9,800만 원, 2017년도에는 횡천 인동 배수로 설치공사 등 18건에 3억500만 원이며, 활용 현황은 공사시행 및 기본계획 승인, 군 관리계획 반영, 국비 사업 건의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조금 지원단체는 하동군 모범운전자회로 교통캠페인 및 각종 행사 시 교통봉사, 사무실 설치비, 모범운전자 차량 구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지원액은 총 7,466만 원이며, 2014년도에 2,180만 원,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40만 원, 2017년도에 모범운전자회 차량구입비 4,300만 원과 교통캠페인 및 각종 행사 시 교통봉사 운영비 30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월사업은 냉정지구 배수개선사업 추가분 등 총 93건에 이월액은 244억9,4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이월사업은 15건에 54억3,600만 원, 2015년도 두양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등 41건에 이월 사업비 105억9,200만 원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완료하였고, 2016년 이월사업은 악양 덕기마을 교량 재가설 공사 등 37건에 이월사업비는 180억5,800만 원이며, 반석 농로 확포장공사 등 17건은 사업 완료하였고, 내륙권 순환도로인 고절～운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8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설계변경 현황은 중도 배수펌프장 수해복구공사 등 총 117건에 사업비는 4억1,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흥룡지구 지하수개발사업 등 31건에 사업비 7억4,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2015년도에는 의신 농로개설공사 등 40건에 사업비는 9,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횡천 배수로 정비공사 등 26건에 사업비는 5,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2016년도 사업은 양구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등 12건에 사업비는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반석 농로 확포장공사 등 20건에 사업비 4억4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설계변경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3천만 원 이상 발주공사는 북천지구 한발대비 지하수 개발사업 등 총 197건이며, 이 중 하도급은 금성체육공원 축구장 설치공사 등 총 25건에 사업비는 50억8,900만 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돌개들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사업발주 50건 중 하도급 2건에 금액은 7억4천만 원이며, 2015년도에는 옥종 회신마을 안길 정비공사 등 51건의 사업 중 하도급은 13건에 금액은 27억4,600만 원, 2016년에는 진교 남양마을 안길 정비공사 등 53건의 사업 중 하도급은 6건에 8억4,300만 원입니다. 2017년에는 옥종 청룡리 안길 확장공사 등 43건의 사업에 대하여 하도급은 성평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공사 등 4건에 금액은 7억6천만 원입니다. 사업별 하도급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비정규직 기간제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무기 계약직은 2014년도에는 단순노무 서무보조 1명과 주·정차단속 1명, 도로 보수원 17명이었으며, 2017년도 현재 단순노무 2명과 도로 보수원 17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2014년도에 총 13명으로 보상업무 보조 2명과 주·정차단속 4명, 행복버스 도우미 7명이며, 2017년도에는 총 15명으로 보상업무 보조 2명과 주·정차단속 4명, 행복버스 도우미 9명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등 3건에 사업비는 2억1천만 원이며, 이 중 보조가 1억4천만 원, 자부담이 7천만 원입니다. 사업별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2015년도 기타보상금 예산 160만 원은 견인대상 차량이 없어 미집행으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163페이지 각종 재정 인센티브 상사업비 수상 및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4페이지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먹점도로 확포장공사 시 도로구역 외에 토지 매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토지보상 미합의로 하동읍 흥룡리 산50-2번지 임야 1필지를 2017년 1월3일 토지수용 재결 신청하여 2017년 4월 토지수용 개시되어 하동군으로 소유권 이전 조치하고 도로 확포장 사업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교부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66페이지 하동군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평사권역 문화교류센터 및 옥종 예다 활성화 센터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각각 평사드레 영농조합법인과 북평예다권역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공공 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금남면 송문어촌계 복지회관을 2016년 8월1일부터 2021년 7월31일까지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168페이지 민선5기부터 민선6기까지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은 내륙권 순환도로망 확충사업과 농어촌 보행자 안전도로 조성사업으로 2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민선6기 공약사항은 총 6건으로서 국도59호선 횡천～옥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2건은 완료하고 남해안 일주도로 확포장사업 등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민선6기 읍면별 국·도비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비 집형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236건이며, 예산액 779억9,800만 원 중 522억4,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62건에 예산액 197억1,900만 원 중 169억7,7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55개 사업에 180억9,900만 원의 예산 중 128억9,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63건에 190억2,800만 원의 예산 중 153억8천만 원이 집행되었고, 2017년도에는 56개 사업에 190억2,700만 원 중 82억8,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군수지시사항은 총 9건으로 전도～구. 고속도로 사유지 매입 부분 관리방안 모색 등 5건은 완료하였고, 먹점도로 공사 부진 등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지시사항별 추진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페이지 각종 사업 장기 미집행, 미발주, 공사용역 중단사업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페이지 중장기사업 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중장기사업은 남해안 일주도로 확포장공사 등 9건이며, 사업별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는 하동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와 하동군 교통약자이동 편익증진위원회, 하동군 택시감차위원회가 있으며, 2015년도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업체 선정에 따른 하동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하동군 택시의 감차규모, 감차보상금, 출연금 납부방법 등의 심의를 위해 하동군 택시감차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211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서부지사에 대행 사업비 지원현황은 신월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등 총 25건에 사업비는 175억2,900만 원이며, 2014년도에는 6건에 27억1,900만 원, 2015년도에는 6건에 42억2,300만 원, 2016년도에는 8건에 53억1,400만 원, 2017년도에는 대송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등 6건에 사업비는 52억7,300만 원입니다. 또한 2017년도에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1천만 원의 대행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현황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17페이지 군 단위 각종 행사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218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4명이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결과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하동군 회전교차로 타당성 검토용역 등 8건에 용역비는 1억800만 원으로 사업건의 시 활용하거나 교통계획 수립 및 택시 감차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22페이지 민선6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은 하동읍 두곡 농로 새마을사업 등 19건에 145필지이며, 사업별 기부채납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중 사업 처리사항입니다. 남해안 일주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 철저 사항에 대하여는 진교 술상～양포구간은 노선을 변경하여 현재 2, 3공구는 확포장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4월까지 나머지 구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진교～노량 간 지방도 개설공사 조기 마무리 철저 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3월에 경남도 재난안전건설 본부장 및 담당부서장 현장방문 시 건의를 하였고, 2017년에 잔여 사업비 중 1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 각종 민간 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청학정 진입로 포장공사 등 118건의 사업에 민간 토지는 무상 12필지, 유상 1,103필지를 포함하여 1,115필지를 등기완료 하였습니다. 239페이지 하동군 관내 데크로드 설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40페이지 기금 전출현황 및 계획대비 실제 집행내역도 해당 없습니다. 241페이지 2017년도 국·도비 확보 실적입니다. 조진들 배수로 정비 등 31개 사업에 국비 125억1,800만 원, 도비 42억6,300만 원으로 총 167억8,1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4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81건에 사업비는 276억200만 원이며, 집행액 161억1,400만 원, 이월액 114억4,800만 원, 반납액 4천만 원입니다. 반납 내역은 2014년에 하동읍 고서마을 농로포장 등 5건에 2,200만 원, 2015년에 농어촌 교통카드 도입지원 등 3건에 200만 원, 2016년에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등 8건에 1,7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62페이지 당초예산 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배정사업은 335건에 61억3,700만 원이며, 2014년도에는 105건에 20억5,200만 원, 2015년도에는 99건에 16억8,600만 원, 2016년도에는 83건에 15억6,200만 원, 2017년도에는 48건에 8억3,600만 원입니다. 292페이지 부서별 하동 송림공원 관리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93페이지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홍보 실적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택시 및 버스광고 총 6건에 지출액은 2억8,800만 원이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 2건에 사업비 9,600만 원씩입니다. 294페이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용도폐지 사실 확인 등 총 20건이 접수되었으며, 19건은 해결하였고 악양 봉대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관련 민원 일부는 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297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현황입니다. 하동 군내 회전교차로는 총 7개소이며, 2011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98페이지 불법 주·정차 등 각종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동차 과태료 부과액은 8억300만 원이며, 현 연도 징수액은 4억300만 원, 과년도 징수액은 5억8,100만 원입니다. 2014년도는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 등 11개 과목에 3억2,3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징수액은 1억4,800만 원입니다. 2015년에는 9개 과목에 부과액 2억3,100만 원, 징수액 3억600만 원, 2016년도에는 11개 과목에 부과액 1억7,600만 원, 징수액 4억3,700만 원, 2017년도에는 7개 과목에 7,300만 원을 부과했으며, 9,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00페이지 국도2호선 공사추진 상황입니다. 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 등 4개 공구에 총 연장 29.88㎞에 사업비는 39억6,900만 원으로 하동읍 목도리～광양시 진월면 구간인 진상～하동1 국도건설공사는 올해 7월 준공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3건의 공사는 2018년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301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대행사업은 신월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등 총 23건에 사업비 204억4,4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가 135억5,900만 원, 도비가 20억8,400만 원, 군비가 48억100만 원입니다. 연도별 대행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하동호·묵계댐 수량 공급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하동호는 계획 저수량이 30,221천톤으로 하동군 7개 읍면과 사천 서포면 일대 693㏊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공급량은 2014년에는 농업용수 28,135천톤과 하천 유지수 102,528천톤을 공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농업용수 33,564천톤과 하천 유지수 72,192천톤을 공급하였고, 2017년 6월 현재 농업용수 10,080천톤과 하천 유지수 6,205천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은 매년 4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연 3천만톤 정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앙 시기에 공급량이 약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9일 현재 저수량은 15,080천톤으로 7월15일까지 급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으로는 하동호 저수율이 20% 이하 시 용수공급을 제한하며, 묵계 저수지 여유수량과 고이저수지를 방류, 하천수 양수로 급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묵계댐은 계획 저수량이 4,450천톤으로 악양면 일대 334㏊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공급량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행복택시 운행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마을 35개소에 행복택시 19대를 배정하였고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택시 1대당 요금은 100원이며, 한 달에 10일 이내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 1월8일 발대식 및 28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 개시하였으며, 2015년 10월 악양 미동, 노전, 옥종 양지마을 3개 마을을 추가하였고, 2017년 1월에 금남 상삼천 등 4개 마을을 추가해서 현재 35개 마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운행일수는 6,553일로 운행 횟수는 17,165회에 탑승 인원은 51,243명이 이용하였으며, 지원 금액은 약 1억4,900만 원입니다. 311페이지 신월삼거리 신호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계획입니다. 우리군 고정식 카메라 설치현황은 국도2호선 과속카메라 1대를 비롯하여 모두 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월 삼거리 무인단속 카메라는 2015년 1월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교통시설물 관련 예산부족으로 2회 추경 시 사업비에 반영하여 2017년 10월 중에 신호, 과속 병행 단속될 수 있도록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하동군 관내에 시행되고 있는 국·도비 사업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도 확포장사업은 평사～화개구간 등 총 7개 구간으로 사업비는 8,195억 원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진교～노량간 지방도 등 2개소에 사업비는 1,144억 원으로 진교～노량간은 85%, 평사～정서간은 77%의 진도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 및 공정률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북천 코스모스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장은 북천면 직전리 외 3개리 9개 마을이며, 사업량은 커뮤니티센터 외 11개 단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하동호 및 묵계댐 하류지역 피해현황입니다. 시설물은 계획 저수량 30,221천톤 규모인 하동호와 계획 저수량 2,458천톤 규모인 묵계댐이 있습니다. 하천 유지수 방류는 평년 1일 2만톤 정도 방류하였으나 현재는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하천 유지수량을 17,000천톤으로 감소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금년 현재까지는 하천 유지수와 관련하여 민원사항은 없으며 연도별 방류실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하동군 택시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택시는 법인택시 50대, 개인택시 81대로 총 131대입니다. 2014년 5월 제3차 택시사업 구역별 총량제 조사 용역결과 적정대수는 62대로 현재 69대가 초과됩니다. 현재까지 감차실적은 2016년에 법인택시 6대, 2017년 4월에 법인택시 13대를 감차하였습니다. 지난해 감차위원회에서 확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계획대로 2018년까지 실 감차 대수 34대를 감차하기 위해 내년에는 15대의 감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18페이지 하동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및 터미널 시설물에 대한 지원내역 및 유지보수 내용, 청결상태 점검현황입니다. 하동 터미널 보조금 지원내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비 1억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터미널 이용객 불편해소 및 청결사항 유지를 위하여 대합실과 승강장 의자를 플라스틱에서 나무의자로 교체하고 총 80명이 앉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17년 1월부터 대합실과 화장실 청결을 위해 공공근로 1명을 배치하였으며, 버스 도우미 화장실 수시점검 및 청소 실시로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19페이지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사업현황입니다. 지방도는 진교～노량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2개 노선에 총 사업비 1,144억 원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고 군도는 내륙권 순환도로 등 3개 노선에 대하여 총 사업비 328억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공드림재 도로 등 5개 노선에 총 사업비 63억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 및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31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택시현황에 적정 대수가 62대, 초과 대수가 69대네요?

예.

그러면 1대를 감차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보조해 줍니까?

유인물에 보면 일반택시일 경우에 2,300만 원, 그 중에 국비가 390만 원, 군비가 910만 원, 인센티브가 600만 원, 자기들 출연금 400만 원 해서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사용에 상관없이 감차를 하면 2,300만 원을 보조해 줍니까?

감차를 시키는 것은 몇 년 사용했느냐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감차를 하려면 기간이 오래된 차부터 먼저 감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 보유 대수에 따라 1년에 감차를 몇 대씩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다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승인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일반택시 6대를 감차했고 2017년도에는 13대를 감차했습니다.

그게 정해져 내려오네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15대를 감차해서 초과 대수가 69대지만 전체 택시 중에 20%만 감차를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해 주는 걸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인택시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이해가 되겠고 318쪽 하동 버스터미널에 화장실 청소를 아주 잘 하고 있거든요. 말끔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들도 옛날하고 다르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계속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지가 안에는 없고 밖에 하나 있어서 외부 손님들이 묻는 경우가 많은데 안에 넣어 놓으면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거지요? 밖에만 하나 있던데 화장지도 우리가 많이 보조해 주네요?

안에 넣고 운영을 해 보니까 일반교통 이용하는 분들은 화장지 사용을 잘 하는데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이용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지가 안에 없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겨서 질의를 했습니다. 화장실이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뭄대책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가뭄이 오래 갈 것 같고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도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담당과장으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2016년도 읍면정 보고 건의사항 결과 통보사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보면에 보면 경리지구 답절 개선지원 요망을 했는데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답절을 넓게, 충분하게 해서 요즘 농작업 장비가 대형 장비가 많으니까 사고를 방지하라고 현장점검 시에 지적을 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는데 지금도 사업을 하는 데 가 보면 옛날 경운기가 다니는 통행로의 폭입니다. 왜 그걸 빨리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까?

앞서 읍면정 보고 시에 양보 우복지구, 통정지구 등 시급한 부분은 먼저 예산을 투자해서 구배가 심한 부분은 넓게 하고 현재 평지는 영농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통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편이 있다고 하면 답절 작업을 하면서 계획 세울 때 대형 트랙터 진입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시급합니다. 본청 담당과의 직원들하고 읍면 직원들한테 특별지시를 해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모든 답절은 폭을 최대한 넓게 하세요. 그게 계속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읍면정 보고 때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다음 청암면에 보면 장고마을에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장고마을은 관광지가 되어서 주민들이 간절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주민들하고 의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장고지구 위험교량 공사는 거의 마무리 중에 있고 장고에서 궁항으로 넘어가는 지방도는 예산 5억을 도에서 확보해서 180m 정도 확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혹시 잔여지가 생기면 주차장 확보에도 관심을 쓰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관광예산이 어떻게 보면 악양, 화개 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청암도 장고마을은 대형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주민 건의사업이니까 빨리 예산확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하동호 수몰민 망향비 건립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도 아직 추진이 있고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망향비는 지금 청암댐 준설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돌도 모양이 있고 규모가 있어서 이번 한해대책 하면서 댐을 둘러보면서 거기에서 큰 돌을 덜어내야 되겠고 해서 좋은 돌을 선택해서 준설사업과 동시에 우선 돌부터 확보하고 그다음에 수몰민들의 전시공간이라든지 살았던 옛날의 모습을 지금 농어촌공사 관리사무실에 보면 1층을 사용하고 2층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지난번 가뭄대책 현장방문 시에 2층을 그냥 둘 게 아니고 거기에 수몰민들의 살았던 옛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 보라는 지시사항도 있어서 면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지방도 1003호선 횡천～평촌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답곡지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유독 횡천에서 평촌 청학동으로 가는 지방도 노선 폭이 좁아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도에 갈 때마다 이 부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도 최소 폭을 가지고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구간은 진교 막고개에서 양보까지 차선폭이 2.75m로 해서 5.5m 도로가 되어 있고 횡천 삼거리에서 청암 하동호로 해서 모시고개 있는 곳까지가 2.75m씩 해서 5.5m 최소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노견 포장이라도 해서 차량들이 대형화 되었고 차선폭이 필요해서 사고가 많이 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인도라도 포장을 해 주고 그다음에 굴곡도로도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로 개선작업을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선해 주려고 하고 또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동군에 보면 농어촌도로, 군도, 마을도로도 2차선으로 폭을 넓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는데 명색이 관광도로이고 면민의 도로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사업이 늦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계속 도에 건의하고 있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장재～시목선 선형개량 사업도 왜 빨리 진행 안 합니까?

거기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5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아니, 장재～시목선 선형개량사업.....

거기는 설계용역은 거의 마무리 했고 편입부지 보상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용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도도 연관되는 거니까 이것도 빨리 선형개량하고 도로확장해서 대형차나 관광버스가 지나가면 주민들이 위험해서 통행을 못해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관광버스 기사들이 부정적으로 이런 노선은 차량이 안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관리하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6페이지 과장님께서는 묵계댐 하류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없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분한 마음을 강물에 씻을 물도 없어요. 전문위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저한테 사진으로 전송된 것인데 묵계댐 수문이 한 쪽에는 물이 반 정도 나오고 한 쪽에는 아예 물이 안 나오고 이래 가지고 묵계댐 하류지역에 농사 규모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양수기로 물 푸고 있어요. 빨리 점검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묵계댐이 악양으로 보내는 물은 양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묵계댐 물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묵계댐은 56%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고 악양은 거의 모내기를 마쳤기 때문에 하동호하고 묵계댐 사이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의 하천 밑바닥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수를 더 해서 하천 유지수하고 농업용수 공급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빨리 농어촌공사에 통보하시고 수문이 이게 뭡니까?

일단 제수문만 틀면 충분히 물이 나올 것으로 사진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확인해서 통수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빨리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뭄이 오래가면 물론 관에서 공동으로 전기세나 유류대를 지급하는 데가 있겠지만 개인도 양수기가 많이 동원되어 있는데 읍면장한테 대책보고를 받아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0페이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인데 국도2호선이 29.88㎞인데 광양 거리를 빼고 순수 하동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23㎞ 정도 됩니다.

광양이 그러면 6, 7㎞ 정도 되네요?

7㎞ 중에 우리가 섬진강대교라고 교명을 지었는데 거기 접속되는 부분 빼고는 전부 전남 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국도2호선하고 국도19호가 이 구간만 2차선 아닙니까? 2개 중 하나는 4차선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국도19호선이 먼저 될 거라고 보는데 어느 시점이 될 것으로 봅니까?

지금 병목구간이 2개가 있습니다. 국도2호도 광양 진월면 진상～하동 공사 시점부터 사천 다솔사 구간까지가 4차로에서 2차로로 좁혀지는 부분이고 국도19호선은 신월삼거리에서 하동읍 서해량 교차로까지 2차로이고 그 이전과 이후는 4차로로 2개의 병목구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국도19호선, 고속도로에서 하동읍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군 중심지까지 4차로가 안 된 도로가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군도 빨리 병목구간을 해소시켜 주고 고속도로에서 하동읍을 지나서 최참판댁이나 쌍계사, 화개장터 등에 관광 차량들이 많이 다님으로써 불편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 교통적체도 심하다는 걸 건의해서 올해 국토관리청에서 국도19호선 4차로 확장 건의를 하동군하고 밀양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2개소를 4차로로 해야 된다고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전망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3, 4월 경에 건의를 했으니까 국도 계획수립 시에 빨리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도19호선 같으면 읍 구간을 통과할 때 어려울 것이고.....

그 부분은 시가지 내를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우회해야 될 것인지는 설계를 하면서 노선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2호선도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지만 저도 깊이는 몰라도 좀 아는데 당초 4차선 계획이 됐다가 부지는 4차선으로 매입한다고 했다가 결국 2차선으로 되고 말아버렸는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고 개통되면 또 그럴 것 같아요. 주민들 피부에 와 닿으니까 행정이나 정치인한테 불신이 엄청나게 돌아오더라고요. 1호선이 목포에서 부산까지 구간만 그렇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구간 중에 우리 구간을 보면 목도에서 북천 직전 구간만 2차선으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4차로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착공 단계에까지 갔는데 2007년 4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도로 투자 비효율 구간 조치방안에 의해서 전남 진월에서 하동 북천 구간은 4차선 확장보다는 2차로로 선형개량해서 차로 수를 축소하고 보완하는 설계를 2007년 11월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2017년 6월부터 경남도하고 국토교통부, 국무총리실,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원께 보고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 4차로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내부적으로 노력한 것은 잘 모르고 겉만 보고난리를 치는데 국토관리청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2033년도 교통량을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2033년도 교통량을 자기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그걸 알아듣습니까? 2호선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4차선이 된다면 10년, 20년?

국도가 대부분 관내에서 추진되는 사항을 보면 개통될 때까지 10년 정도......

2차선 되는 것하고 4차선 되는 것하고 인근 토지나 군 전체에 부가가치가 많이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33년 교통량을 뭘 기준으로 잡는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당장 안 되더라도 국도19호선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건의를 해서 빨리 해 주시고 2호선도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엊그제 목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전라도의 무안군수님이 오셔서 그분도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라도에 가면 훨씬 교통량이 적은 데도 4차선으로 다 만들어 놓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더 난리를 하고 있고 목도의 문제가 아니고 하동군 전체의 문제 아닙니까?

목도 민원처리를 하면서 목도 지역 주민들도 당초에 4차로를 했으면 그대로 하지 왜 줄였느냐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담당서기관이 왔을 때 말씀을 하셨고 엊그제는 교통민원과장이 오신 자리에서 우리군에서도 그런 주민의 뜻을 전했습니다마는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을 보면 차량 대수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시기 미도래라는 쪽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가 중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되어서 겪고 있는 주민 불편사항들을 충분히 부각시켜서 4차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19호가 되면 입체교차로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것 아닙니까?

국도가 1, 2, 3, 4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3등급 같은 경우에는 평면교차로를 원칙으로 하고 2등급 이상은 입체교차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도19호선은 3등급이고 국도2호선은 4등급입니다. 그래서 등급수를 조금 끌어 올려주면서 국도와 국도의 교차로 대부분이 입체교차로로, 엊그제 목도 주민들도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신월 삼거리에서 하동구간에 4차로를 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모든 걸 풀어주는 걸로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도19선이 4차로로 확정되면 그 부분은 입체교차로로 될 거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해 주시고 2호선도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후임 과장이 누가 되든 지속적으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차기 국회의원 공약사업에 넣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차기 국회의원이 누가 되든......

정책사업으로 자료를 낸다든지 건의사항이 있다면 무조건.....

하동에 다른 것도 없는데 도로라도 야무지게 해 놓아야 부가가치가 올라가든지 공장이 들어올 것인데 촌에다가 도로까지 저래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기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도 많이 하시고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313페이지에 고현에서 하동IC간 도로확장공사 중에서 가칭 제2 남해대교라고 하는데 교량명칭을 우리가 현장답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동에서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제2 남해대교라고 해 버리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동 군민들 자존심 문제도 있고 우리 지역의 좋은 땅 훼손해서 다 내주면서 우리하고는 별 관계도 없는 길을 내면서 거기에 대고 남해 사람들 뜻대로 저쪽에 있는 남해대교야 기 오래된 사항이니까 출발 전부터 한다는 원칙 하에서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이런 것도 아니고 군에서 지난번 현장점검 갔을 때도 도로명칭위원회에서 할 거라고 하는데.....

지명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하동 군민들의 뜻이 전달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되면 우리 의회에라도 어떤 방법을 주시면 건의문 채택을 하든지 어떤 소리를 내야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비치는데 현장에 가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동 사람들이 갔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가칭”이라는 것도 안 붙이고 제2 남해대교라고 써 붙여 놓아서 항의도 했습니다마는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칭이라고 하겠습니다. 제2 남해대교는 지난해에 제가 군수님을 모시고 부산국토관리청장실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해대교가 하나 있는데 제1, 제2 남해대교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양쪽 지명이 노량리이고 교량이 놓아져야 된다면 옛날부터 지명도 갖고 있고 역사적인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노량대교로 했으면 좋겠다,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실무 담당국장하고 담당 사무관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계속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드리다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자기들이 남해는 다른 이름으로 건의를 하고 하동은 또 다른 이름으로 건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에 부의를 하겠다 해서 그러면 빨리 지명위원회를 열어달라고 경상남도에 요구를 해서 6월12일에 우리가 건의를 드렸고 다음 주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동 담당하고 남해 담당하고 의견조율을 시켜보고 안 되었을 때는 다른 대책을 강구한다고 해서 이름을 빨리 결정지어서 지역 간 갈등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 되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기존 남해대교도 하동의 입장에서 봐서는 제1 노량대교, 제2 노량대교로 붙여야 된다......

저희들도 1안은 하동대교이고 2안은 노량대교.....

기존 남해대교의 명칭도 꼭 1, 2를 부치려고 하면 기존 교량을 제1 노량대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2 노량대교, 하동 군민의 뜻도 있는데 남해에서 마음대로 한다는 뜻에서 어떤 방법이든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적극적으로 군수님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 혼자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여론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으면 반영되는 방법도 될 수 있다.....

저희들도 6월22일에 현지 조정을 해 보고 안 되면 의회의 힘도 빌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세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우리 뜻대로 어느 정도 수정되면 되는데 지금 지정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316페이지 하동댐과 묵계댐이 있는데 여기에 기관 명칭이 농어촌공사입니까?

농어촌공사 서부지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인데 현재 하동댐 물이 지금 횡천강에도 방류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물을 아껴야 됩니다. 조절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기존 방재를 하고 있는 하동, 사천 서포까지 해서 물 조절 역할이 전혀 안 됩니다. 같은 지구도 하류에는 물이 안 가고 상류지구는 흘러버려서 밑에 하천으로 굉장한 물이 흘러갑니다. 정말 아까운 물이 흐릅니다. 이러한 것을 놓고 볼 때 하동댐 물을 이렇게 써도 되느냐 하는 것이 농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좀 아껴 쓰고 위에 사람한테도 해 주고 밑으로 흘려주면 하류까지도 쓸 수 있는데 지금 하류에 있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갈사 간척지는 비가 안 오니까 염해가 받쳐서 안 됩니다. 어떤 물이라도 많이 흘려서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물 조절이 안 되고 있고 어쨌든 수량 조절이안 된다 하는 이야기니까 이걸 농어촌공사에 이야기를 하셔서 철두철미하게 물도 좀 아끼고 그 대신 횡천강 물을 흘려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조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금성 신평지구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 유입차단을 위해서 배수로를 마대 쌓기를 해서 바닷물 유입을 막고 거기에 찬 물을 바다로 퍼내서 염분 농도가 0.3 이하면 농업용수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측정을 해 보니까 막은 부분하고 위 부분하고 염분 농도가 바다 쪽에는 0.83......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9페이지 지방도 현황이 우리 군내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서포에서 옵니까? 진교로 해서 양보로 가는 1005호선입니까? 그 구간에 일부 화포교량까지는 인도 개량을 하고 있지요? 과장님이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면서 사거리 위험교량에 대기차선이 없으니까 사고가 자주 나거든요.

지난해에 위원님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된 걸 도로관리소에 줬더니 경상남도 올해 추경에 사업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고 나면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남은 것은 진교 소방파출소에서 안심까지 사람이 다니는데 인도가 없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 안심에서 양보 구간도 인도를 산 쪽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사업소에 이야기해서 진교에서 안심 구간까지는 실제 사기마을, 신기마을, 신안, 안심마을 등이 있습니다. 좀 챙겨서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인도는 농업용수 구간에 부지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로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떨어져 있는 것도 했는데 하여튼 앞에서 계속 해 온 일이고 화포 사거리에 차선을 하나 더 넣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도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진교 공영주차장에 지난번에 위험방지를 위해서 CCTV 설치라든지 검토가 어렵습니까?

2대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입구하고 반대편에 2대를 달아서 차량이 하루에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또 다른 사고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때는 통합관제 시스템에 연결시켜서 관리를 하도록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교 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단속을 하니까 시내가 많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공영주차장 쪽에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으니까 주차하는 과정에서, 야간에 빈번한 사고가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설을 했으니까 안전하게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기 해 놓은 것은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뭄대책에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다 요구사항이고 일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수요만큼 공급이 따라주면 좋지만 공급이라는 것은 예산인데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개설의 기본원칙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을 서두에 꺼내느냐 하면 물론 모든 게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지금 악양에서 동매 구간, 정말 오래된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 위에 마을 8개가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버스노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8개 마을이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인구 몇 명 안 되는 그 도로가 우선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방도입니다. 버스가 다니는 노선 같은 경우에는 2차선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행이 가능해야 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평사～정서간 도로가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2017년도에 사업비를 거의 확보해서 1차선이 2차선으로 확포장 되고 남아 있는 이 부분은 저도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한테도 이 부분에 힘을 실어달라고 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과에 방문할 때마다 이 부분을 전부 챙겨서 건의를 드리고 또 올해도 도로과를 방문했을 때 도로과장께서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자기도 검토를 해 보겠다, 구두상 그런 답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도로가 상당히 좁고 굴곡이 심한 이 지방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오래 전부터 이용을 해 봤는데 그 불편사항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에 작년에도 경미한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13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정말 도로의 중요성과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에 따라서 물론 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빠른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계속 도에 건의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에 회전교차로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앞에 재성당한약방 부지가 수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가 국도지요?

예, 국도입니다.

하나로마트 앞에서 와서 그렇게 꺾이는 국도가 대한민국에 없지요? 옛날에는 선형이 그런 대로 되었는데 지금은 하나로마트 앞에서 꺾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국도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국도 노선이 변경됨으로써 그런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해소해 줘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도에서도 신월 삼거리하고 하나로마트 옆에 시외버스 주차장 삼거리를 1, 2순위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월 삼거리보다 하나로마트 쪽이 더 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좀 앞당기기 위해서 보상협의도 가감정을 해 보고 설계도 타당성 검토를 시켜서 해 보니까 재성당한약방하고 삼성전자하고 반대편에 웰메이드가 있습니다. 그런 범위로 편입되어야 회전교차로가 가능한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보상에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일단 국도 회전교차로 사업에 우선 반영이 되어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주 국도에 1, 2순위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동의를 얻어 보려고 저희들이 만나 봤습니다마는 보상에도 어려움이 있고......

다른 데는 읍내에 회전교차로를 많이 하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어떻든 해결해야지요. 국도니까 하동군 예산으로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도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1, 2순위로 국토교통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럼 기다리고만 있을 겁니까?

어차피 그것은 국가정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십시오. 311쪽에 신월 삼거리 신호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계획이 유인물에 잘 나와 있네요? 원래 신호 및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걸 바꿨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자료상에 10월 중으로 해결한다고 하니까 맞겠지요?

그 전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318페이지 하동 시외버스 터미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간에 터미널 운영자가 8월1일까지 영업을 하고 폐업한다고 거짓말을 하지요?

거짓말이 아니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게 거짓말 아닙니까?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주차장을 하동 너뱅이들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군 관리계획도 변경하고 있고 부지도 분할측량을 해서 매입단계에 있습니다. 올 초에도 못하겠다고 해서 폐업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자기들 말로는 터미널 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니 또 얼마 전에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터미널로 인해서 매월 1,1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고 또 주변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군에서 지원 받으면서 터미널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듣기 싫다,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폐업하겠다는 쪽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이 무엇 때문에 적자가 나는지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니까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들이 터미널하고 건물 전체하고 분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전체가 터미널로 인해서 쓰여 지는 돈처럼 되어 있어서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분석도 시켜 봤는데 지금 까지는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아들은 또 터미널 관리하는 사람한테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서로 만나보면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재를 해 보고 자기들이 무조건 폐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이 왔으면 우리가 언제까지 답을 해 줘야 되지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단 중재를 한번 해 보고 이 부분은 답변보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되어서 중재가 되면 그 사이에 내용증명을 마무리하고 중재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대안을 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군민의 발이 되고 있는 터미널이 존치가 되든 옮기든 대안을 빨리 찾으십시오.

예, 하루에 두 번 정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감사를 했던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용 미래전략과장님 추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미래전략과 소관(추가)

미래전략과장 최치용입니다. 하동매실 구매 및 수출협약 건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일에 하동매실 1천톤을 수매해서 중국에 수출하고자 해서 하동군과 다모아영농법인, 그다음에 2차 가공을 맡을 ㈜카리빈과 3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목요일부터 1차 수매를 해서 1천톤을 수매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카리빈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모아에서 수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도 시간 단위로 돈을 내려주겠다고 해서 하동군하고 다모아영농법인하고 농협군지부에서 함께 돈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용 미래전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협약서는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협약서는 작성했었습니다.

그럼 하동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누구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협약 내용은 군에서는 적극 지원해 준다는 차원이었고 다모아에서는 수매를 하겠다는 취지였고 카리빈은 사서 2차 가공을 하겠다는 협약입니다.

그러면 돈 대는 사람하고 사겠다는 사람은 되어 있는데 나머지 공급 측에서는.....

그러니까 농협 하동군지부에서는 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한 걸 가지고 우리군에 와서 크게 공고가 되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가격은 그 당시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다모아에 그때 당시에 가격을 750원 사이에 받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금액은 비밀로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수매금액을 4번 금액 돈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안 되면 얼마에 사겠다든지 현 시세대로 사겠다든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입니까?

1차적으로 다모아에서 카르빈으로부터 어느 정도 돈이 내려와야 그걸 가지고 당시 우리군하고 어느 정도 약속했던 금액을 서로 제시할 것인데 1차적으로 돈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결정된 게 없습니다.

계약서입니까, 협약서입니까?

협약서입니다.

협약서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협약서 사본을 요구하겠습니다. 또 하동매실 수매에 따른 부속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밖에 없습니까?

1천톤 관계만 저희들이 업무를 받았고 ......

그러면 1천톤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예, 다모아에서 1천톤만 사 가겠다.....

그럼 다모아에서 1천톤을 확보해 놓은 셈이네요?

다모아에서는 1천톤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협약하고 나서 수매를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매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한 걸 놓고 군에서 생산자 측에서 듣기로는 큰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안 되면 내년부터 확실한 협약을 해서 내년부터 계약재배 식으로 하든지 현혹이 안 되도록 해야 될 텐데 괜히 자기들끼리 사인해 놓은 걸 하동에 와서 군민들한테 펴놓고 또 시기도 늦어버렸잖아요? 일찍 협정을 하든지 해서 매실이 익기 전에 매실 꽃이 필 때 공개를 해서 1천톤을 하든지 100톤을 하든지 수매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확이 거의 다 되었는데 이제 협의해 놓고 그걸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하동군 행정이 물론 잘 하고자 하는 뜻에서 했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어서 군민들이 희망을 갖도록 되어야 될 텐데 금년에는 안 되는 걸 놓고 현재로서는 수확이 거의 끝났잖아요. 지금 매실을 사도 가치가 없고 다 익어서 노랗게 되어서 안 되고 그럼 과장님은 오전에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고 확실하게 우리 군민들이 혼돈이 안 되도록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소신과 책임 없이 남의 일같이 이야기를 하고 일부 아는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고 매실을 조금 팔까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확실히 교통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에 군수님이 협약을 했으면 금년 매실은 안 된다든지 이것은 확실히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매실 꽃이 필 때 공개를 해서 어떤 조건으로 매실을 수매하겠다고 계약재배를 하든지 그렇게 공개를 해 줘야 될 텐데 그것도 없이 미리......

이걸 결론적으로 보면 미흡한 상태이고 기존에 카르빈이 1천톤 이상을 구매하겠다는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사는 부분을 우리 쪽으로 다 돌린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자기들이 사는 부분을 사전에 인수를 했더라면 결과를 놓고 보면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지만.....

군수님도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고생도 하시는데 그러면 밑에서 실무적으로 현장조사라든지 회사 사정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금년에 하동 매실이 이런 상태인데 금년에 매실 수매가 가능하겠느냐, 안 되면 우선 협약서만 체결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추가 협약을 해서 꽃이 필 무렵에 공개를 해서 매실 재배하는 농가들이 그래도 얼마에 매실을 팔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매실을 수확하고 재배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매실 농가들이 거의 포기 상태거든요. 약도 안 치고 풀도 안 베고 또 그런 매실을 팔아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다모아영농법인에서 매실을 150톤 정도 농협을 통해서 사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다 돌리다 보니까 1천톤까지 들어 왔는데 아직까지 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는데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매실을 재배하는 농가에 군에서 매실 1천톤을 수출한다는 식으로 공포를 했고 그걸 뒷받침해서 밑에 실무진에서는 매실이 익어가는 단계가 아니고 꽃이 피는 단계 같으면 모르지만 공포한 단계부터 벌써 매실을 수확하는 단계인데 지금까지 가만히 앉아서 금년에는 안 된다든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홍보를 해 줘야 되고 내년부터 다시 한다든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자꾸 그렇게 하면 협약한 군수님만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걸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선에서 어떻게 남의 일같이 그렇게 합니까? 군수님이 다니면서 뭘 하려고 하는데 밑에 뒷받침이 안 되고 엇박자 식으로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판단을 해서 금년에는 다모아가 안 되니까 내년에 계약재배 식으로 하든지 물량을 확정지어서 재배농가로부터 수확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서 거름도 해야 되고 풀도 베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손도 안 댄 매실을 거기에다가 하동매실을 수출한다고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럼 지금 대책이 아무 것도 없네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매실 따는 시기는 마무리 되어 가고....

지금은 매실이 거의 다 익어서 팔지도 못해요. 실무진에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매실 재배 농가의 실정을 무시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데 아쉬움이 많네요.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하세요. 군수님이 애써서 협약서를 만든 걸 가지고 그 뜻을 받들어서 재배농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님! 앞으로 하동군 농산물 수확할 때마다 이제 MOU 발표하겠어요. 신문, 방송, 분명히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광고비 주지 않습니까? 군민들은 군수가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발표를 하면 당장 지역의 군의원들한테 문의가 들어옵니다. 가격이 높거나 낮거나, 물론 알아야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방송을 봤는데 먼저 나온 방송은 못 봤어요. 뒤에 나온 방송을 봤는데 농협장들이 배석을 했어요. 꼭 도축장에 끌려온 얼굴입니다. 농협장들이 배석을 했으면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아까 본 위원이 과장한테 아무 내용이 없다고 지적을 하니까 어떤 동료위원은 하동농협에서 오늘 800원에 수매한다고 해요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1개 농협에도 수매를 안 한대요. 메시지가 왔어요. 그 농협장들은 뭐하려고 거기에 배석을 한 겁니까? 자기들이 수매계획을 세워서 군수한테 보고를 하든지, 과장님! 지금 매실을 5월 말부터 시작해서 20일 정도 수매를 했어요. 4번 단가가 계속 300원, 400원이었어요. 농민들은 800원에 수매 안 해도, ㎏당 100원, 200원만 더 받아줘도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만날 거짓말만 하니까 문제입니다. 안에 내용은 실무진에서 알아서 해야 되고 본 위원은 군민들의 소리를 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아무 계획성 없는 MOU 체결해서 방송에, 신문에 군민들한테 발표를 할 겁니까? 매실이 지금 끝나 가는데 매실이 한창 수확될 때만 시작해도 군수가 그렇게 발표하는 걸 믿고 고맙다고 할 것인데 또 다음에 배 나오면 반이나 수확하다가 MOU 체결한다고 발표할 것인지, 농산물이 수확되기 전에 농협장을 불러다가 계획을 세우고 군에서 보조할 게 있으면 도와주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아무 계획성도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농협은 오늘로서 정품 수매는 끝낸다고 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하동읍에서 꼭 수매할 거라고 하던데 분명히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데 300원, 400원 주는 걸 수출기관에서 우리군에서 보전 안 해 주면 800원에 사 갈 사람들입니까?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이 어떻게 800원에 사 가겠어요? 지금 자기들이 하동매실 단가 시장파악 다 해 놓았을 텐데, 그런 걸 실무과장님이 군수님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대책을 세우고 군민들한테 쓸데없는 거짓말이 안 되도록 해야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계산에 밝고 상술에 밝은데 주먹구구식으로 800원에 사갈 것 같아요? 방금 성석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에서는 군민들한테 믿음이 가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금남농협을 제외하더라도 6개 농협인데 160톤, 150톤씩 수매를 하면 1천톤에 가까울 것 같은데 뭐한다고 군수가 나오라 한다고 나와서 그 앞에서 사진이나 찍고 제가 오늘 전화를 하니까 농협직원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군수가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상인이 개인한테 다 사갈 겁니까? 분명히 농협장을 배석시켰으면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가지고 갈 것인데 농협장들이 실무 직원한테 그런 사항을 아직 지시를 안 했는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제발 군민들이 믿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과장님! 녹차가루가 1천톤이라고 했습니까? 100톤이라고 했습니까?

100톤입니다.

100톤이라는 소리가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50년까지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일정기간에 100톤을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100톤을 기준으로 잡고 올해부터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수출하는 겁니다.

왜 물어 보느냐 하면 가루 100톤 같으면 엄청나거든요. 그럼 화개지구에서 녹차 생잎을 따서 가루녹차를 했을 때 다 수매한다고 하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동군에서도 화개에 많으니까 생잎 수매를 해서 가루녹차를 만드는데 1년에 얼마나 나오는지 실무진에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까? 과장님이 분석을 해서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군수님은 어차피 MOU를 체결했으니까......

위원님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가루녹차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에는 총괄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녹차 관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그것도 MOU 체결되어 있습니까?

예, MOU 체결되어 있습니다.

가서 했습니까? 와서 했습니까?

여기 와서 했습니다.

와서 할 때 미래전략과에서 안 하고 센터에서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동매실 1천톤 수매 관련하여 체결한 하동군과 다모아영농조합법인, ㈜카르빈과의 협약서 사본을 2017년 6월19일 10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추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