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남 의원 발언

수정동의가 들어왔는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이 표준 조례안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공동위원장을 민간인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공무원 1명, 민간인 1명 그래서 공동위원장이 2명…….

과장님, 설명을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가 표준 조례안에 그렇게 제정되어 있고 민간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민간인 위원장을 1명을 두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영암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경관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공디자인 분야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되면서 공공디자인을 강화하도록 한 일부 규정을 조례에 삽입하여 영암군의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조화성과 심미성 및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종전 조례의 편제 중에 경관 분야를 제2장으로, 공공디자인 분야를 제3장으로,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분야를 제4장으로 편제하였으며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43페이지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서 신규 법률을 반영해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밑줄 친 부분이 신규 법률 반영사항과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7호 공공디자인과 9호 공공시설물 등 이 사항은 신규 법률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페이지, 현행 제2장 ‘경관계획’을 경관계획과 경관사업 등을 하나의 장으로 통합해서 제2장 ‘경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45페이지,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2호에서 현행 ‘영암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영암군청 누리집’으로 하였습니다. 46페이지,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회 조직에서 1항의 두 번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를 ‘자’로 하였습니다. 47페이지, 제13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서 4항에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현행 제3항 후단을 분리해서 4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제3장 공공디자인을 3장으로 신설하였고 제24조 기본 원칙과 제25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등 51페이지 제26조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 등은 신규 법률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7조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는 현행 조례의 ‘제38조’를 ‘27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8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제29조 우수 공공디자인 시상은 신설한 내용으로 신규 법률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장입니다. 현행 ‘경관위원회’를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으로 확대하여 제4장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제30조 위원회 설치는 현행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관위원회의 설치를 ‘경관’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설치’로 하였습니다. 31조는 현행 25조 ‘경관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였고 3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에서 1호에 경관 공공디자인이 있는데 공공디자인을 개정사항에서 추가하였습니다. 2호에는 현행 조례에는 경관도시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경관공공디자인담당과장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4항에 위촉직의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당초 현행에서는 연임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32조는 현행 24조의 경관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하여서 제4항 현행은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를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경관팀장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33조는 현행 27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하였고 제3호에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을 현행에서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계획’으로 개정하였습니다. 34조는 현행 28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을 ‘위원회의 자문대상’으로 하였고 제2호의 다른 조례에서 현행에는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관’을 삭제해서 ‘위원회’로 하였습니다. 35조는 현행 29조의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의제’를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의제’로 하였고 제3호에는 개정된 조례명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제36조의 추진협의체는 신설된 법률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조는 현행 ‘32조’를 ‘37조’로 하였습니다. 38조는 현행 ‘33조’의 위원회 회칙 사항을 ‘38조’로 조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조 역시 현행 ‘34조’를 ‘39조’로 하였고 현행 ‘경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관을 삭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로 하였습니다. 현행 40조는 현행 ‘39조’를 ‘제40조 시행규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시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전예고는 5월 10일부터 30일간 했습니다만 결과는 의견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을 조례에 반영하고 우리군의 공공시설물을 경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영암군 경관 조례’를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영암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경관법」에 포함되어 있던 경관디자인 분야가 2016년 8월 4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별도 제정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공공디자인을 강화하도록 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영암군의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조화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기존 「영암군 경관 조례」의 장별 구분에서 제2장 경관계획부터 제6장 경관위원회까지를 제2장 경관으로 통합하였고 공공디자인 부분을 제3장으로, 위원회 부분을 제4장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제정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정부와 전라남도에서 관련 규칙을 새롭게 보완하면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추진이나 재정지원 방안,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강화 등을 추가한 「영암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