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행복나눔과가 예산이 제일 많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타 과보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대강 스크린을 해 보니까 각 사업마다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사고이월도 있고 한데, 한 가지만...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법인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장애인 거주시설인 아하브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면 예산이 내려오는데, 사실 그 예산이 그 법인에 바로 가야 될 예산인데, 그 법인에서 장난을 친다고 해서 우리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구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명원
이명원위원
시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분들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 우리 말을 거의 안 듣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이번에 아하브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 됐는데도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사고이월이 끝나면 이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시에다가 우리가 질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우리가 그냥 반납을 해 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인데, 이것은 반납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법인에 다시 줘야 될 돈이라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민간업자들이라서 조치할 방법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자기네들이 욕심을 안 내면 되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사업자 변경은 또 안 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사업자 변경은 또 안 되는 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욕심이 없으면 되는데, 처음에 계획을...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욕심을 부린다는 말씀이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처음에 계획을 한 100평 건물을 짓겠다고 해 놨는데,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더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허가 과정이 자꾸 길어지고, 길어지고 해서 지금 아하브마을이라든지, 좋은세상 법인은 공사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점까지도 진척사항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답보상태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최악의 상황은 가정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시에다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 올해 안에는 사고이월 된 예산도 집행을 못 한다, 이럴 경우에 돈을 법인에 줘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될 것인지... 만약에 반납을 하게 되면 이 취지 자체가 사실은 원칙으로 하면 그 법인에 국·시비가 들어가 줘야 될 사항인데, 장난을 칠까 봐 구에서 공사 진척 사항마다 주게끔 지침이 돼 있을 뿐이지, 법적으로 가면 나중에는 행정이 결국 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법적으로 가면 기능보강사업은 법인에서 신청했으면 법인에 돈을 다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납을 하면 지금 우리도 책임질 사안이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차선책은 뭡니까? 최악의 상황이 발생된다는 가정 하에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최악의 상황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는데, 사실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에다 질의를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인에 주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줘버리고 우리는 정산 보고만 받겠다, 지금 맥락이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사람들이 믿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들도 크게 이익을 보는 장사가 아닌 것 같은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뭐 이익은...
명원
이명원위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이런 법인들은 사실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침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나가서 잡아서 해도 나중에 법적으로 가서 행정소송에 말리면 또 우리가 다 집니다. 지금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명원
이명원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명시이월은 보통의 건처럼 돈이 늦게 내려왔다든지, 이런 게 대다수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명시이월 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인도 있지만...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것도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법인도 있고, 우리도 지금 짓고 있는 복합보육시설에 작년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아직 착공을 못 해서 올해 착공하는 그 명시이월 예산이 한 5억 원 정도 있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 다 법인 관련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는 행복나눔과에 이월이 몇 건 없었죠?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이게 올해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월된 예산 말입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포함해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하브마을이 명시이월 됐었고...
명원
이명원위원
예, 하나...?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하나 명시이월 돼서 올해 또 사고이월 돼 있는 사항이고, 올해는 좋은세상 법인이 작년에 사용이 됐는데, 올해 명시이월 돼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의 설계비 3억 원이... 이제야 설계에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건이 명시이월 됐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또 한 건은 복합보육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데, 거기에 국비가 5억 원이 지금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착공식은 지난번에 제법 오래전에 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고 있는 중에 그게 명시이월 될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바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제부터 선급금하고 착착 공사 진행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하면 그것은 다 해소가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국·시비나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다른 부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위에서 가내시가 되거나 어쨌든 간에 조금 더 내려오는 것을 반납하는 부분을... 결국은 그 반납 부분은 반납을 해도 다음에 또 연관이 되지 않는 반납이라고 하더라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지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국·시비를 줄 수 있으면 좋지만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와서 연령이라든지, 조건이 딱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도 우리가 요청한 금액 이상을 주면 그 부분에서 다른 인원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좀 더 늘린다든지 해서 더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노인연금을 따져 봐도 항상 항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려고 해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이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득이 늘면 그분은 제외시켜야 되고, 또 줄어들면 넣어야 되고 해서 이게 항상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복지비가 이렇게 항상 좀 넉넉하게 내려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물론 법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하나, 우리 행복나눔과나 아니면 복지정책과를 보니까 금액이 많이 와서, 그 예산 자체가 더 플러스돼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다시 반납하는 것이 좀 아쉬워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저희가 국·시비 같은 경우는 안 아끼고 최대한 다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번에 집행률도 보니까 상당히 높아서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3억 9,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올해도 한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4억 5,000만 원 정도가 내년도에 이월이 되던데, 이 정도 이월액은 매년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금액은 시에서 지원된 건데, 아파트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계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월됐던 것은 이 금액이 조금 늦게 내려와서 이월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저희가 지금 그게...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계속사업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해소하도록 지금 아파트를 돌면서 점검...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언제까지 돼 있는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까지...?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여기 4억 5,000만 원 중에서, 올해 집행잔액 중에서 RFID 관련된 잔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금액 전부가 RFID 기계를 설치...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작년도의 3억 9,000만 원도 RFID 잔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래요.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69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이게 2억 8,3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총 금액은 113억 원짜리입니다. 이것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금액이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중간에 또 하면서 최종계약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하는 바람에...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하고 RFID하고 관계는 뭡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것과 RFID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상관없는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전혀 다른 금액입니다. 이것은 저희 청소대행업체의 용역계약 관련 잔액이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전체 집행잔액 4억 5,400만 원 중에서 2억 8,000만 원을 빼고 남은 나머지만 RFID와 관계있다, 이 말씀이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RFID하고 음식물 처리 기기하고 상관이 없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4개의 대행사의 용역에서 매달 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하는 그 용역계약 잔액 2억 8,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쓰레기에 대해서 각 공공기관에 반입 수수료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상 사후결산을 하기 때문에 일부 남는 금액이 지금 2,800만 원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 금액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처음에 제가 여쭤본 것이 집행잔액이 4억 5,400만 원이 남아 있기에 이게 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RFID 사업과 관련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과 관련된 이 부분하고 관계가 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명시이월 부분의 4억 5,000만 원 부분은 RFID 부분이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명시이월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4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명원
이명원위원
명시이월은 4억 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5,000만 원인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뭘 착각했다는 말씀이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제가 이야기를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용역비용이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합시다.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명시이월을 여쭤봤다고 생각하셔서 4억 500만 원 명시이월 된 것이 계속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RFID하고 관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아까 질의를 드릴 때... 이제 이해됐습니다. 집행잔액이 작년도에 3억 9,000만 원이 있고, 올해도 4억 500만 원이 있어서 청소행정과에 이 정도의 집행잔액은 매년 남느냐, 이걸 여쭤본 거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총 금액을 말씀하시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이 정도 잔액만큼의 집행잔액은 계속 남느냐는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다시 조금 전에 여쭈었던 것과 연결해서 2억 8,300만 원짜리 민간위탁금 부분은 매년 발생되는 부분은 아니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사실 작년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잔액 4억 5,000만 원 중에서 2억 8,000만 원을 빼버리면 1억 7,000만 원 정도가 남으니까 사실상 올해는 집행잔액이 1억 7,000만 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2017년도에...
명원
이명원위원
만약에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안 했다면 말씀이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3억 9,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1억 7,000만 원 정도 선에서 발생될 수 있었던 그런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는...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는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이 당초에 용역 원가를 산정하고 나면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구십몇 퍼센티지를 하고 나면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예.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시기가 좀 있으면 저희가 마지막 결산 추경에 감액을 하는 게 정상인데, 작년에는 이시기가 조금 빠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계약을 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결산 추경에서 감액을 해 버렸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감액을 쭉 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매년 발생되는 거네,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도 결산 추경이 없으면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집행잔액으로 남겠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결산 추경은 항상 연말쯤에 있는데, 올해는 제대로 계약을 해 왔기 때문에 감액을 할 예정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68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생활쓰레기와 관련해서 이게 좀 복잡하게 돼 있던데, 수입대체경비 이 부분에서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용역을 두 번 하게 됐는데, 용역비가 없어서 이 부분에 변경을 해서 예산을 쓰레기 종량제 추진 예산으로... 그러니까 용역비 예산이 밑에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에 들어가니까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인데,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추가로 한 번 더 하라고 아마 그때 상임위에서 의견을 내셔서 그렇게 한 번 더 추가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없어서 예산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변경 건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변경 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명원
이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0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1억 6,300만 원짜리인데, 5,700만 원이... 아~ 570만 원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570만 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예,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서 270페이지의 맨 아래 부분에 ‘음식물 쓰레기 안정적 처리’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가 남은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3,000만 원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나면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인데, 아마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16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음식물 처리 수수료가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삼덕, 피마에서 13만 원 하던 게 13만 8,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6년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에 대비해서 추경에 예산을 다 확보했는데, 연말까지 가다 보니까 다행히 음식물 쓰레기 처리 양이 약 953톤이 줄었어요. 그래서 돈이 3,000만 원 정도 남게 됐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음식물 쓰레기양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생활계 음식물 처리량은 작년에 좀 줄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음식물 쓰레기양이 줄었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 3만 694톤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2만 9,740톤으로 좀 줄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줄어드는 경우도 있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줄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추경에 좀 많이 했었는데, 비용이...
경미
오경미위원
언제, 몇 차 추경에 확보를 좀 해 두었던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3차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3차 추경에...
경미
오경미위원
3차 추경이면 거의 한 해가 끝나는 연도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남은 것에 대해서 반납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이...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3차 추경이 몇 월 정도였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한 9월 정도 아닐까요?
경미
오경미위원
3차 추경은 9월에 안 합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11월에 했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니까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11월에 추경을 해서...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줄어든 양에 대한 잔액으로 보면 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통계 자료는 나와 있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결산서 271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인력운영비하고 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인건비가 조금 남기는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모가 조금 큰 편인데...
경미
오경미위원
규모가 좀 많이 큰데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2016년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환경미화원의 신규채용이 10명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호봉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규가 들어옴으로써 호봉이 조금 낮은 부분도 있는데, 또 미화원들은 퇴직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중간에 요청하면 우리가 그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5명분을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두 사람이 정산 요청을 해 와서 그 돈이 좀 남은 부분이 있어서 한 5,4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무기계약 근로자 수가, 보통 1년에 대기수가 몇 명인데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는 환경미화원이 97명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97명이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은 몇 명분에 대한 잔액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97명에 대한 잔액분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97명에 대한 잔액이면 그러면 전체 다가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게 같은 목에 다 들어 있거든요. 무기계약직 보수란에 퇴직금 정산비, 인건비,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이런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정산도 저희가 5명을 편성해 놨는데, 2명밖에 안 들어왔고, 또 신규자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막 들어오면 호봉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복리후생비도 낮을 것이고, 그래서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의 경우만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2016년도 경우만 그런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사실 이 돈은 항상 좀 남습니다. 왜냐하면 퇴직 정산비를...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작년에 좀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작년보다는 그 돈이 조금 적게 남은 겁니다. 예산 편성을 조금 적게 넣어서 2015년도 결산액보다 좀 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낮은 게 맞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72페이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분뇨처리 대행업체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 부분은 왜 금액이 이 정도가 남았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해운대구에 분뇨를 처리하는 업체가 지금 정화조 두 분, 그다음에 분뇨가 한 분, 이렇게 해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분뇨 수수료를 대행업체에서 자기네들의 예산으로 다 내거든요. 그런데 분뇨 처리 수수료를 조례에 시에서 6%를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언제부터 지원이 됐었는데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조례가 당초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 조례에 그걸 좀 지원해 주라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지난번 조례 때 거기에 명시돼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돈이 큰돈은 아닌데...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금액이 항상 좀 남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리량을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처리하고 난 뒤에 사후에 저희들이...
경미
오경미위원
아니, 그런데 처리량을 알 수가 없습니까? 한 해에, 1년 동안의 그런 결과가 안 나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나오기는 하는데, 모자라면 또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니까 조금 여유롭게 잡아놓은...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롭게 잡았다는 것은...?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잡아놔야 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 3개 업체가 지금 분뇨 청소대행업체라는 말씀이시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158페이지에 있는 보조금에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거든요. 15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나 예방관리 쪽에 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남은 이유는 뭐죠? (집행부 자료 찾음) 첨부서류 158페이지...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첨부서류 자료가 없어서 책자를 가져와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이 청소행정과장에게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를 전달함)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과에도 결산서하고 첨부서류가 같이 안 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가로 휴지통을 설치하라고 보조금이 내려온 게 있었는데, 그 가로 휴지통을 설치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것을 다 활용할 수는 없어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1개가 39만 6,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1개 정도를 덜 설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국·시비 보조금을 주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투자해야 될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로베이스(zero-base)를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좋은 활용 방안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게 우리 과에서 할 데가 없어서, 아니면 그것을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했는지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금액이 쓰레기통 1개를 더 설치하기는 좀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번에 2017년도 예산은 보조금을 잘 활용해서 남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다른 쪽에서 최대한 절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으나 이런 부분에서는 한 군데에라도 더 달 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무단 쓰레기 방지·감시 카메라를 달고 난 이후에 매년 개선이 되어 갑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갖다버리려고 하다가도... 그러니까 사람이 가까이 가면 경고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개선 효과는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도 그 근처를 지날 때마다 불이 환하게 켜지면서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래도 그 주변에 가면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결국은 재활용 봉투가 아닌 그냥 검은 봉지에 그대로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CCTV는 몇 대 없는데, 나머지 무단투기 단속카메라에서 소리가 나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곳곳에 지금 불이 들어오고,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감시카메라,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부분은 지금 결산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단속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사항인데, 그 주변이 카메라를 달고 난 이후에도 별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만약에 재활용 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 같으면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카메라를 돌려놓고 누가 버리면 한두 번 정도는 경고성 의미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주민들은 계속 ‘쓰레기 무단투기용 감시카메라 좀 달아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도 없고, 달아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전시물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제가 여기에 대해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신경을 쓰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방금 황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첨부서류를 보시면 158페이지, 방금 보신 쪽에 청소행정과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748만 2,000원으로 나와 있죠? 보조금 집행잔액이...?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306페이지로 한번 가보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보조금 관련된 내용인데, 청소행정과 부분 오른쪽 맨 위에 가보시면 총 67억 8,600만 원을 수령했고, 집행은 67억 2,600만 원 해 가지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038만 3,000원이거든요. 306페이지 자료는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158페이지 자료는 청소행정과의 토털(total) 보조금 집행잔액이 740만 원으로 나오는데, 이 숫자 차이가 뭡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리고 추가로 조금 전에 시설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방금 보신 306페이지 말고, 307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416만 2,000원, 이게 방금 답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306페이지와 307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시죠. (집행부 자료 찾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여기에 보면 158페이지에 748만 2,590원이 남은 부분이랑 아까 306페이지 소계 쪽의 제일 위에 보시면 ‘시·도비’ 해 가지고 748만 2,590원, 이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의 것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 중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748만 원이 어디 있다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6,000만 원 그 위의 칸에 ‘시·도비’ 해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아~ 이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저희 거고 밑의 것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전체 하는 것 중에 금액이 들어 있는 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네요.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307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인력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5,400만 원...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307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렇다면 자료가 좀 더 이상한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58페이지의 청소행정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748만 2,000원인데,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소계에 있는 것은 토털(total)이 1억 300만 원이고, 시·도비가 748만 2,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우리 거라고 해서 158페이지에 기재를 한 것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같이 보면 30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335만 원, 이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화장실 관련 시설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307페이지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인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아~ 정리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무기계약직 보수가 335만 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관련해서 화장실 악취 제거하는 시설비가 267만 4,000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 두 개는 같은 건입니까? 같은 건 아니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같은 건 아닙니다. 다른 건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따로일 거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방금 답변하실 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이 부분은 저희가 피복비를 시에서 지원받는 게 있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거겠죠?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의 잔액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황병두...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인건비가 아니고요. 그 보수 안에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랑 달라서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158페이지에 대해서 아까 황병두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748만 2,000원인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화장실 시설비 관련은 267만 4,000원이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쓰레기통이라고 했습니까? 그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쓰레기통은 아까 삼십몇만 원 남은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화장실 개선 부분은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해 주는데, 그것을 시에서 한 65% 지원을 받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당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한 집 정도를 못 했네요?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돈이 좀 애매하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에 여섯 세대를 수리했는데, 거기서 남은...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42페이지하고 443페이지에 걸쳐서 예산의 이체 파트인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여섯 부분에서 이체를 해서 총 더하면 3,8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조직 개편이라고 돼 있는데, 환경위생과하고 청소행정과의 업무가 변화된 건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있던 오수...
정욱
김정욱위원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정화계가 저희 쪽으로 오면서...
정욱
김정욱위원
정화계...?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관내여비, 출장비 그런 예산이 저희 쪽으로 이체된 것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이명원위원님이 잠깐 여쭤보시던데, 쓰레기통을 설치할 때 그 위치는 청소행정과가 정하는 건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만약에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치워달라고 하면 치워도 줍니까? 쓰레기통을 철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철거하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게 여기에 있어서 정말 미관을 해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철거를 하기도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설치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설치도 주로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 미화원들이 다니다 보면 그냥 길거리에 막 쌓여 있는 부분은 차라리 그렇게 쌓이느니 저희가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미관을 좋게 하는 게 낫겠다 싶은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퇴임을 앞둔 지현구 과장님 대신으로 오늘 국장님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번 말하지만 국민의 자산을 지켜주는 최전선 지표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잠깐 여쭤본 바가 있는데, 토지정보과는 작년에 예비비지출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장언
이장언안전도시국장
예,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결산서 308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전년도 이월액이 9억 2,6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상에 관련돼 있다, 제가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언
이장언안전도시국장
김정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재송1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경계결정 확정조서 통보 및 경계결정 통지를 위하여 우편물 발송료를 확보하였으나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업 진행으로 재조사 측량 및 세부 조정기간이 길어져 2016년 말까지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415페이지에 보면 토지정보과에서 전용을 한 게 두 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결산서 415페이지,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장언
이장언안전도시국장
공유토지 분할관리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 증가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지출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용되었고, 그다음에 공유토지 분할관리 공시지가 관리에서는 개별 공시지가의 검증 수수료 지급에 따라서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새로 생겨난 어떤 법령 변화에 따른 제도적 애로점이라든가, 정책을 진행하시는 데 애로점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장언
이장언안전도시국장
...
정욱
김정욱위원
결산에 관한 질문은 아니지만...
장언
이장언안전도시국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애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토지정보과는 기획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과는 아니지만 하루하루 신중을 기해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매사 지금 해 오시던 대로 신중하게,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공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언
이장언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임말숙 김정욱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이장언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은호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