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입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가.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이재성입니다. 경제교통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원을 포함해서 108억 6,739만 6천원이며, 지출액 94억 375만 4천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8,252만 5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8,111만 7천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6억 9,466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4억 445만 2,25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72억 9,021만 1,75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억 2,015만원이며, 지출액은 5,861만 6,680원으로 집행잔액은 15억 6,153만 3,32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는 현액 5,259만 9천원에서 5,159만 9,9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34만 2,660원을 포함해서 99만 6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은 현액 11억 9,520만 2천원에서 11억 4,721만 6,500원을 지출하고 행복택시 운행보조금 4,407만 2,400원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은 4,798만 5,500원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지원은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등 운수업계 민간이전 유가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이 55억 5,185만원에서 48억 2,967만 6,660원을 지출해서 화물자동차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즉 블랙박스입니다. 지원사업비 5,962만 5천원의 사고이월금과 유가보조금 6억 6,254만 8,3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업무운영 지원에 예산현액 1억 1,355만 8천원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 2,29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교통안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사업비 등 395만 2,2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은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37만 5,870원,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시설비 35만 3,110원이 각각 집행잔액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는 예산현액이 2억 3,382만원에서 2억 2,001만 4,330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380만 5,570원입니다. 이는 주차단속 인건비 집행잔액과 공공요금 집행잔액, 의령읍 상동마을 주차장 조성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업무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이 3,078만원에서 집행액이 3,070만 3천원, 집행액이 3,070만 3천원, 집행잔액이 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진흥에서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787만 9천원에서 집행액이 3,398만 1,9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9만 7,02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다음 페이지 152페이지를 보시면은 전통시장 주차빌딩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와 통신요금, 공공요금, 재료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특산품 개발 지원 예산현액은 440만원은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보조금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의령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억 6,317만 2천원에서 1억 5,460만 6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57만 1,36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장환경인건비 주차빌딩관리 유지 집행잔액 567만 2,940원과 시장 캐노피 설치 및 전기 가스 등 노후시설 개보수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부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억 1,296만 4천원에서 8,664만 6,600원을 집행하고 2,631만 7,4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시장환경 정비 인건비 공공운영 일부와 노후시설 보수공사 시설비 잔액 2,181만 8,500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통상관리 업무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230만 1천원에서 4억 8,131만 7,2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8만 3,78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LED교체 차상위계층 대상 가스 전기 시설 등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및 민간자본사업보조금 3억 3,680만원은 도비, 군비예산으로 전액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5,136만 2천원에서 칠곡, 지정 면소 태양광 설치비 1억 4,981만 190원을 지출하고 155만 1,810원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홈페이지 중요 부분 태양광 민간주택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8천만원은 전액집행을 다했습니다. 전통시장 한마음축제 지원예산은 950만원 역시 전액 다 지출했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사업 시책업무 추진비는 집행잔액이 25만 6천원입니다. 기업지원업무운영 예산사항입니다. 예산은 1,175만원에서 851만 5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3만 5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고용보조금 지원예산은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으로 1,800만원 예산 전액집행을 다했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예산 성격상 적립금으로 예산과목 미변경에 따라서 예산 전액 5억원이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결산자료 157페이지하고 158페이지를 보시면은 심의자료와 같이 투자유치지원기금조성 조례를 제정 후에 저희들 2016년도 제3회 추경 시 기금 전출금으로 재편성을 해서 별도의 기금계좌 신설계좌로 입금지출을 했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예산은 지정면 의성기공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예산입니다. 4,433만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의령사랑상품권 판매는 예산현액이 1,870만원에서 1,827만 4,820원이 지출되어 42만 5,180원이 남았고, 경제시책추진 예산은 현액 390만원에서 377만 7천원을 지출하고 12만 3천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실업대책추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816만 2천원에서 7억 663만 10원이 집행되고 1억 153만 1,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2,179만 4천원에서 1억 2,176만 2,710원을 지출하고 3만 1,29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57페이지 취업상담 지원입니다. 2,869만 9천원 예산액에서 2,546만 4,640원이 집행이 되고 323만 4,3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예산은 900만원 전액 집행이 되었고, 향토핵심지원사업은 칠곡면 짚풀공예 체험장 시설지원 예산으로써 5,027만 2,070원을 지출하고 15만 9,93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예산현액 5,550만 9천원에서 5,481만 4,810원을 지출하고 69만 4,190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예산은, 5억원은 앞서 말씀드린 투자유치진흥금 조성을 위해서 불용액 5억원을 대체를 해서 제3회 추경시 편성, 기금 전출됐던 사항입니다. 페이지 35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76억 9,466만 4천원에서 실제수납액은 79억 5,541만 9,620원이 수납됐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수납액은 2억 839만 380원으로써 구룡공단 및 동동농공단지 공유재산임대료, 봉수농공단지 기숙사 사용료 등에 기타수수료, 정기예금 발생이자,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입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77억 4,702만 9,240원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중소기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16억 2,015만 1천원에서 실제수납액은 17억 430만 9,954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이자, 예금이자 수입으로써 3,196만 3,150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6억 7,234만 6,804원입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이 76억 9,494만 7천원에서 지출액이 4억 445만 2,2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2억 9,021만 1,7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농공단지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집행잔액이 914만 8,110원, 농공단지운영 지원 집행잔액이 43만 5,640원. 다음 페이지 385페이지 보전지출 집행잔액은 300만원, 예비비에 72억 7,762만 8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8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6억 2,015만원으로 5,861만 6,68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5억 6,153만 3,3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은 기금융자 이차보전금이 3,138만 3,320원이고 예비비가 15억 3,0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51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 지출사항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은 기타회계 전입금 5억원이고 지출은 본 기금 예치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저께 할 건데 오늘 하지요. 되기는 어저께 되어 있었지요?

예예.

그 보조자료 150페이지 보면은 그 운수업계 지원하는 부분이 그 집행잔액이 6억 6,254만 8,340원이 남았는데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뭐 운행횟수가 적어 가지고 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은 계획보다 유가인하가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겁니까?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이지 싶은데…….

예, 저희들 분석을 하기로는 지금 유가가 조금 인하가 되어 가지고 전년보다 좀 잔액 부분도 있고예, 그다음에 인제 화물운수업 차주들이 차량 조금 일부를 또 삭감을 해 가지고 차량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 그지요?

예예. 이 이월금액은 전액 또 금년도 예산으로 바로 넘어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내 다른 여하고는 별 관계는 없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시장상인회에서 저번에 주차빌딩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지금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지요?

예예.

저번에 걱정하는 부분은……. 그 지금 근무를 한 사람이 하잖아요, 지금 기간젠가 뭐 같이 청소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하잖아, 그지요?

예예.

주차관리 하는 데 뭐 다른, 별다른 뭐 민원사항이나 그다음에 어려움이 뭐 혹시 없습니까?

예. 어려움은 인제 그 장기주차 때문에…….

그거는 저번에 지적했듯이 장기주차하는 부분이 좀 많았는데 요즘은 장기주차하는 부분은 없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많이 해소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예. 그거 말고는 뭐 아직까지는 뭐 또……. 저희들 상시 무료로 개방을 하니까 또 일부 시장에 장보러 오시는 주민분들은 또 노면상에 그 저 주차시설에 또 주차를 안 하시고 노면상에 또 편한대로 주차하시고 또 좀 생각이 좀 있으신 분들은 주차, 빌딩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주차빌딩을 멋지게 너무 잘 지어 가지고, 잘 지어 가지고 무룐가 유룐가 잘 구별이 안되어 가지고 고마 지나쳐 버리고 그게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간판이 있긴 있어요, 무료주차라고 있는데 잘 눈에, 좀 잘 안띄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저래 잘 지어 놨는데 뭐 돈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 내 역시도 인제 알기 때문에 들어가지마는 그렇게 시설해 놔놓고 뭐 주차요금을 안 받겠느냐 그러니께 고 간판을 어차피 무료로 개방을 했다면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선행 조치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볼 수 있는 데 저희들 간판을 두개 정도 크기로

하기는, 해 놨긴 해 놨더라고, 해 놨는데 잘 안보입니다. 사실은.

예예, 추가로 한 2개 정도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뭐 무료로 개방했으면 많이 이용을 또 많이 하는 게 안좋겠습니까, 그지요? 다른 데 막 길가에 막 대는 것보다는 주차시설 되어 있는 데 주차를 하는 게 마땅히 맞지 싶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또 뭐 저번에 그 156페이지네, 공공근로사업이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1억 이상 남았는데 특별히 공공근로가 지금 뭐 191명 뭐 101군데 101개 사업소에 191명 해 놨는데 대표적으로 공공근로자사업이 경제과에서 하는 대표적인 근로사업이 뭡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인제 청사시설물 또 특히나 인제 시장 환경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군에 인제 유원지 그 저 군청에서 인제 관리하는 시설물예, 시설물도

하고 뭐 혹시 청소도 하고 합니까?

예예.

그다음 주차단속도 경제과에서 합니까?

예예, 주차단속 요원은 저희들 기간제로 3명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인제 통제실에서 CCTV갖고 인제 불법 주정차 시간초과된 건 또 저희들 또 사진 찍어 가지고 하고 총 주차관리는 네 사람이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로…….

기간제 채용하는데 보니까 경제과에 소관인가는 잘 모르겠지마는 조금 어려운 부분, 소외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했으면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그 개중에는 정말 의령 부자들이 하는 부분이 혹시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계몽을 잘하던지 해가 지도를 잘해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에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소득 조사하고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리

그 사람 누구라 카면 건물 빌딩을 가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사람이. 내 경제관가 그거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경제과에서 한번 챙겨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어차피 내가 한번 질의하는 거 그 봉수에 그 농공단지 기숙사 있지요?

예예.

내가 처음부터 그 부분은 좀 관심있게 해 가지고 많이 개선이 되고 했는데도 지금은 거기 인원들이 다 꽉 차고 관리가 잘 되어 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전체 입실수가 56실인데 저희들 당직실까지 다 방을 내 줬습니다. 내 주고 한 개 호실만 2명 근무하고 나머지 1인 1실 해 가지고 57명이 입주를 다 해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내가 보니까 두 사람씩 입실로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 놨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근무환경이 그 자기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진짜 편하게 쉴 곳이 아니고 두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협소하고 힘이 드는 그런 기숙사를 지어 놨더라고. 그래서 인제 그게 뭐 개선은 지금은 많이 된 부분인데 또 그 관리하는 사람들도 그때는 3교댄가 하여튼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인가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줄여 가지고 지금 두 명이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좀 가져 가지고 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조자료 160페이지 보면은 농촌폐비닐 수거 부분에 보상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뭐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뭐 비닐 수거하는 데 그 뭐 관심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보상이 적다든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인제 일단은 이 국도비가 편입된 예산인데 일단 저희들 군입장에서는 보상금이 예산에 책정이 부족해 가지고 지급되지 않는 그런 사례방지용으로 이리 좀 충분한 예산을 처음부터 확보한 그런 경우도 있고예, 일단 폐비닐은 거의 다 수거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수거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인제 아주 A급, B급, C급, D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환경공단에서 수매를 할 때에. 그럼 우리 농민들이 좀 어느 정도 인제 폐비닐을 수거할 때에 A등급으로 정도로 해 가지고 폐비닐 수거를 하게 되면은 이 예산이 상당히 소진이 많이 되고 흙하고, D급 정도는 흙하고 이래 묻혀가 하면은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읍면에 읍면장 이장회의 이리 할 때에, 수거할 때 가능하면 좀 A급 수준으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구나……. 그다음 165페이지 보면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보면은 피해, 실제로 야생동물피해보상을 한 부분이 2016년도에 몇 건이며, 얼마 정도 됩니까?

야생동물 피해……. 41농가에 1,460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뭐 신고접수가 된 부분은 거의 다 보상이 되어 집니까? 뭐 다른 민원이 뭐…….

거의 다 됩니다.

거의 다 보상이 되어 집니까?

예예. 혹시나 지금 저희 인제 보상 한도가 농가당 300만원, 300만원 최고 피해 있을 때 300만원 지급이 가능하거든예.

그럼 피해자 보상을 접수를, 신고를 하는데 농가 본인들은 300만원 피해보상을 입었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럼 나가서 실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실사를 하면은 실제로 한 2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조금 뭐 의견충돌이나 그런 데에 뭐…….

그 인제 실사를 하는 과정에 이장도 가야 되고, 읍면 담당자도 가야 되고, 당사자도 가야 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인제 객관적 사실에 입증해서 인제 실천이 되겠고, 그다음에 인제 주인이 인제 조금 인제 이리 어느 정도 좀 부족하다 이리 그 하면은 좀 원만하게…….

원만하게 해결이 됩니까? 민원, 뭐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안 합니까?

예.

다행이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165페이지 보면은 탄소포인트 추진 이 부분은 실제로 탄소포인트 이거를 받을라 카면은 신청이나 등록을 해야죠?

예.

그래 가지고 사용하는 거나 이런 거 관리를 해 가지고 그만큼 절감이 됐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우리 의령군에 참여하는 농가나 인원이 몇 농가에 얼마 정도됩니까?

가입세대수가 한 3,300세대 정도

그리 많습니까?

예, 됩니다. 그 우리 거주가구가 한 1만 4,400여 가구가 되는데예, 한 3천여 가구가 가입된 상태고……. 그런데 이거는 인제 참 정책에 크게 이리 주민들한테 인제 이리 이익을 준다기보다는 좀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절감을

아껴서 쓰자 카는 그런 차원의 정책…….

그렇지, 그런데 홍보가 내 생각보다는 홍보가 많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한 3천 농가 이상이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혜택을 받아 보고 있다 그지요?

예.

그래도 뭐 좀 부족하다면은 이게 뭐 집행잔액 남으니까 좀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참여가 많이 되도록 해 가지고 전기나 수도나 모든 부분을 절감도 하고 또 보상도 받을 수 있는 몰라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업무적으로 좀 또 귀찮아서 안 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참 이게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1만 5천원이다 보니까…….

한 농가당 1만 5천원?

예, 그러니까 참 이리 어려운 절차를 신청을 해 가지고 또 인제 계속적으로 절감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제 또 이번 달에 또 많이 절감했다 다음달 오르면 또 해당이 안 되고 이리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이 인제 좀 물자를 아껴 쓰자 카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그 집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어쩔 수 없이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한달 쓰다가 좀 많이 좀 해당이 안 되어 버리면은 그 참여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 인제 그런 아마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예.

잘 알겠습니다.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섭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일반회계 총괄사업은 기본경비 등 14개 단위사업으로써 예산현액은 240억 5,272만 8천원입니다. 이 중에 지출액이 135억 5,062만 1천원, 이월액이 101억 2,662만 2천원입니다. 이월은 명시이월이 12억 9천만원, 사고이월이 4억 1,300만원, 계속비 이월이 84억 2,300만원입니다. 잔액은 3억 7,548만 3천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4,701만 8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만 4,3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일반입니다. 예산액은 1억 1,123만 9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32만 340원입니다. 그중 사무관리비 등 산림경영일반이 35만 8,500원,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이 116만 1,840원 이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지정보시스템 정비 80만원,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6,415만 1천원입니다. 이월액이 이거는 보상금 등 복구 집행잔액도 있지마는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월액이 4,214만 9천원 집행잔액이 1,094만원.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억 8,094만 9천원입니다. 이월액이 1억 5,945만 6천원, 집행잔액이 4,013만 8천원입니다. 그 중 임도시설에서 시설비 등 1억 5,945만 6,260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3,799만 8,570원이 계약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그 산불방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8억 8,590만 8천원입니다. 잔액은 3,913만 2천원입니다. 이 중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많고 시설비 중에서는 무인카메라 감시 교체 잔액이 200만원입니다. 그다음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가 3,266만 7,470원이 이월,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예산액은 6억 7,871만 6천원입니다. 잔액은 966만 6,190원 잔액내역은 그 시설비 중 항공방제 집행잔액 190만 4천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01만 5,400원, 공공운영비 288만 8,950원, 재료비 등 222만 3,5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재이용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3억 2,075만원입니다. 이월액이 11억 4천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4천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민간사업 민간자본사업비로써 우리 이월액이 1억 4천만원 이 건은 총 2억 8천만원이 교부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하기로는 1건으로 1억 4천만원을 요청했는데 도에서 2억 8천만원이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집행잔액은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재가공이용지원 10억은 우리 그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톱밥공장 인제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계약 중에 있는데 이거는 작년 결산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집행이 너무 늦어지고 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보존관리입니다. 예산액은 4억 6,330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5만 7,380원입니다. 시설비에서 13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105만 1,430원, 그다음 산림서비스증진 기간제 등 보수가 10만 5,9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5,293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0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8,898만 9천원입니다. 잔액이 5,008만 1,980원입니다. 요 부분은 우리가 민간, 당초에 우리가 저 농림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사업포기자가 발생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유임야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천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억 1,814만 8천원입니다. 이월액이 1,030만원, 집행잔액이 3,758만 7,730원입니다. 요거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 감리비에 시설부대비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인건비가 154만 8,610원, 공공운영비 이거는 장비 유류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128억 3,559만 3천원입니다. 집행액은 44억 830만 1천원입니다. 이월액이 84억 2,314만 7천원으로써 이 돈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차차 이월이 되는 내용입니다. 집행잔액은 414만 4,3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서는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공요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푸른의령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7억 5,041만 3천원입니다. 이월액이 3억 5,15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768만원입니다. 요 부분은 우리가 녹지공간 시설비가 일부 이월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활동비, 26페이지 재무활동비는 국고반환금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45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뭐 타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거의 뭐 소진 다 되고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열심히 뭐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그 보조자료 14페이지 보면은 아까 그 한 개소 신청했는데 2개소가 되어 가지고 반납이 되었다 캤는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돈이 내려왔으면 다른 사람을 갖다가 한 사람 더 신청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저희들 아쉬운 부분인데 이거는 목재 산업 현대화 산업이다 보니까 실제할 사람이

할 사람이 없다?

저희들이 신청은 한 개 했는데, 도에서 인제 됐는데 할 수만 있으면은 돈 주는데 일을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아까 또 보면 18페이지 보면은 거의 뭐 집행잔액이 없이 다 사용을 다 하고 열심히 일했다하는 표시는 나는데 그 사업희망자 포기가 한 4건인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일찍 포기가 된다면은 다른 사람한테 대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면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이 안 됩니까, 다른 사람으로?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는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떨 때는 보면 예산을 이월시켜 가지고도 대상자를 좀 추가로 선정을 해서 해 볼라 그래도 안 되는 부분, 참 어려움이 많이……. 이게 인제 보조율이 낮다 보니까, 보조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보조가 40% 자부담이 60%입니까?

예, 보조가 자부담이 거든요, 60% 되거든요.

자부담이 60%

예, 처음에는 인제 욕심을 내 갖고 한번 해 보자 해서 신청을 해 놔 놓고 대부분 안 되는 경우가 요 부분이…….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이고…….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정영재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00만원을 포함한 16억 3,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6,400원, 산업발전기반조성에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91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8억 1,200만원을 포함한 178억 9,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2천만원, 기타사용료 820만원, 매각사업 수입에 91억 7,7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2억 600만원. 다음 페이지 361페이지에 기타회계전입금 15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저희들 예산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68억 1,200만원을 포함한 178억 9,500만원이며, 지출액은 82억 9,5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로 70억 4,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5억 5,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 동동지구택지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행잔액이, 계속비 이월이 70억 4,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387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2억 4,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참고로 저희 신시가지조성사업은 6월말 되면은 전기 공사하고 택지조성 공사가 완료됩니다. 1단계 저희들 분양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걱정 반, 기대 반, 격려와 관심 덕분으로 저희들은 132필지에 대한 1단계 분양은 89필지였습니다. 89필지 중에 87필지를 분양 완료하였으며 미분양된 두 필지는 향후 계획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36필지와 합하여 7월 중에 분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하셨는데 다음부터 보조자료 좀 귀찮아도 만들어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결산하는 보조자료 말고라도 우리가 지금 신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하나 여 만들어서 주면 질의도 할 필요도 없고 또 머리가 별로 안좋기 때문에 다 머리 속으로 다 넣지 못해요. 그런 부분은 좀 간단하게 해 줬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그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신도시 보면은, 인제 신도시가 서서히 자리매김하고 지금 뭐 기반 시설이나 다 되어가고 있으니까 주위에 한번 보면은 의령읍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아까 택지 그 부분도 아마 거의 뭐 다 분양이 다 되었다고 했는데 아까 그 보니까 매각수입이 91억 그거는 우리 그 아파트

신우 희가로 아파트 수입입니다.

신우 거서 짓는 그 부분만 지금 들어온 거고

작년 수입입니다.

작년 수입이고, 올해는 그다음에 택지분양하고 해 가지고 올해는 대충 얼마 정도 지금 수입이 됐습니까?

작년에, 작년이예 그 신우 희가로 분양이 91억 7,7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2017년도에 12월말까지 지금 분양하고 3개월째 들어온 분하고 선분양 한 부분 합치면은 182억 정도 되고예. 그다음에 2018년도 현재 분양된 것 다 분양됐다고 가정했을 때는 약 120억 합치면은 300억 정도하고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넘기는 게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한 330억 정도는 내년도 아마 가용예산으로…….

지금 우리 택지구입하고 비용 막 들고 한 부분은 물론 손익계산은 할 순 없지마는 그 얼마 정도 되고…….

고 택지분양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 조성비가 그 495억이 들었고예, 그다음에 도비가 저희들이 그때 그 천 플러스 천 사업으로 해 가지고 100억을 받아 가지고 약 한 군비는 395억 정도 들었습니다. 395억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 있는 부분 한전 부지로 한전 줄려고 인제 세 필지는 남겨놨습니다. 그게 약 한 20억 정도 들어오면은 총 그 되는 저희들이 분양수익은 410억 정도, 41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한전이 들어올라 하는데 뭐 조금 서류상이나 뭐 절차가 좀 복잡해 가지고 뭐 보증 서고 뭐 뭐 하여튼 절차 복잡해 가지고 조금 뭐 그 시간이 뭐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던데…….

예, 한전 부분은예.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 세 필지를 지금 남겨 놓고 저희들 계약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뭐 그 금액 500여 만원짜리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계산해 가지고 약 한 23억 정도가 지금 수입이 들어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안전부지 자체가 세 필지가 원래 택지개발 사업할 때에 분할 합병을 할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도에 가서 그 변경 승인을 받아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특혜를 준다 해 가지고 도에서 이번에 그 1차로 저희들이 변경할 때 갔는데 뒤로 지금 미루고 하자 해 가지고 그 부분 별도로 다시 한번 또 추경에

그리고 또 한전 측에서는

그래서 인제 한전 측에서 그 세 필지를 합필하길 바라고있거든예. 합필 안 되면 사실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거든예. 건물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한전 그 지사장하고 도에 인제 7월달 이후 되면은 직접 좀 실과장이나 국장 만나 가지고 협의되면은 아마 한전하고 계약될 것이고 안 되면은 한전 자체에서 자기들 매각, 자기들이 그 매수해 봐야 쓸모가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어렵게 추진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럼 협의를 잘해 가지고 그래도 어차피 부지되는 부분 한전도 뒷말이 많아요. 의령에 뭐 한전을 갖다가 안 옮기고 이게 옮겨 가지고 한전을 할라 카는데 부지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안 되고 뭐 다른 데로 가니 뭐 이런 말이 많기 때문에 협의를 잘 거쳐서 한전도 그 같이 그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협의를 잘, 해결을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용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94억 4,970만 4천원, 지출액은 169억 5,205만원, 이월액은 16억 8,926만원, 집행잔액이 8억 839만 3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에 2,067만 3천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납부금 잔액이며, 시설비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후 잔액입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는 경관작물 꽃이 완전히 펴야 직불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꽃이 피지 않은 필지가 많아서 50% 지원받는 농가가 많아 1,101만원과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 사업은 계획은 3명이었으나 외국여성 한국어능력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등 불평이 많아 1명만 신청하여 1,200만원과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이나 출산 예정농업인의 농가도우미 임금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명이 사업을 완료하여 2,213만 4천원 잔액이 발생하여 금년부터는 읍면 총무담당에 협조를 부탁해서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사업은 2,400ha에 상토 매트를 지원하는 사업과 70세 이상 0.5ha 미만 소규모농가 280ha에 모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가 다소 줄어 1,297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벼 육묘장 설치지원사업은 당초 보조율이 70%에서 50%로 줄어들어 신청농가의 포기로 1억 1천만원과 농약살포무인헬기 구입지원 시 입찰로 낙찰잔액 110만원 등 총 1억 1,110만원과 양정지원사업으로 로봇적재시스템 사업은 사업비 2억 9,200만원에 시스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낙찰 차액 1,400만원과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서 신청물량 135만 포대 중 일부 농가 신청물량 포기로 1,64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사업은 개소당 50평에 3천만원씩 10개소를 추진하였으나, 두 농가가 30평에 2천만원 사업을 추진하여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으로 2,769만 8천원과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 사업은 지원대상이 당초 4,022ha였으나, 전용 개발 등으로 지급대상 농지가 줄어들어 2,280만 8천원과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사업량이 1,700ha였으나 2012년부터 14년까지 이용 농지에 대해서만 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어 농지형상 상실, 경작 면적 미달, 소득초과 등으로 미지급되어 1,382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ha당 30만원이 지원되나 5만 ㎡ 이상 경작자의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농해소득 3,700만원 이상 지급되지 않아 재배면적이 221ha 줄어들어 6,651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현장컨설팅 사업이 당초 9개소에서 7개소로 감소하고 친환경농업인행사 축소로 1,036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은 벼 육묘상자처리제 농약 52t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에서 입찰 차액과 친환경쌀재배단지 및 우렁이 지원사업 재배면적 감소로 7,580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은 친환경재배농가에 친환경유기인증 및 무농약재배와 녹비종자 청보리와 호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18ha 계획에 83ha로 신청량이 감소하여 1,525만 9천원과 지역특화 지원사업은 구아바영농조합법인에서 구아바 가공공장 신축 포기로 8,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사업은 돌발 병해충 화상병 벼멸구 방제비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아서 5,02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51개소에 14.9ha에 시설원예재배농가에 다겹보호커튼, 자동 보온덮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부 농가의 사업포기로 물량이 감소되어 1,874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기반 조성 규격화 하우스를 지원하는 노후시설개선사업은 사업량이 34동으로 집행잔액이 1,099만원이며, 고추비가림 시설지원은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69동을 설치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부가세환급 등 1,489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은 토양 및 용수 260점을 실효 채취분석하여 GAP 등록을 지원하는 용역사업으로 낙찰차액이 1,109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가 432만 9천원, 도비가 806만 7천원으로 총 1,239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346페이지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세입 결산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89억 6,366만 5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0억 3,710만 1천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383억 5,322만 5천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 8,387만 6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383페이지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세출 결산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39억 6,366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297억 4,676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42억 1,690만 2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공공관리비, 공공운영비는 355만 3천원이며, 민간융자금에 5억 1,970만원의 집행잔액은 융자지원 잔액이며, 일반예비비는 136억 9,364만 9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페이지 보조자료 정책과는 보니까 집행잔액은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게 상당히 많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인제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이 부분은 원래 당초계획이 3명이라 했습니까?

예예.

1,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명당 얼마 지원이

600만원 지원

600만원씩, 그럼 두 사람이 지금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1,200만원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농촌총각들도 상당히 뭐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네 조금 홍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예.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안 남고 다 해 가지고 농촌 미혼남성들이 뭐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든 가정을 잘 꾸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좀 다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홍보는 많이 했는데예, 인제 문제가 외국 여성이 한국어능력시험에 인제 통과해야 되고예, 또 이 사업은 결혼하고 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 가지고 대부분 또 이월도 많이 되고, 앞으로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담당을 해 보니까 조금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완화해서 좀 우리 그 결혼을 앞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제도적으로도 저는 좀 개선을 조금 요청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고민해 가지고 좀 다 뭐 농촌에 참 어려운 여건인데도 결혼도 못 하는 분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 가지고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조자료 231페이지 보면은 지역특화지원사업에 그 보면은 구아바 공장 신축 이랬는데 사업포기를 했는데 지금 구아바가 지금 몇 농가 재배를 하고 있지요? 관리하는 부분은 한 농가 있습니까, 몇 농가입니까?

지금 인제 재배하는 농가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지금 임흥섭 씨가 쭉 하고 있고 일부 다른 농가에서는 하고 있어도 조금 규모가 소규모가 되어 가지고

소득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을 정도로 소규모라고 다른 한 분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공장 신축을 원래 신청을 한 겁니까?

예예.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사업을 포기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은 뭐 자부담이 많다든지 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실제 지금은 인제 OEM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자기가 인제 공장을 지어가 해 볼라니까 실제는 또 우리 지원사업도 있지마는 또 장비구축 이런 데 너무 또 지금 자부담 이 사업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공장 그 신축까지는 조금 한계가,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원조건이 좀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다 갖춰 가지고 할라 카면은 실제로 뭐 구아바 가지고 뭐 경제성이 없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포기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인제 주로 만드는 게 화장품하고 차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그 가급적이면 이런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고급 그거 가공품이기 때문에 좀 쉽사리 그 공장을 지어가지고는 저는 고급스러운 제품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 이래서 저도 또 성급하게 이 지원금이 있다고 해 가지고 공장을 짓고 하면은 조금 앞으로 엄청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업비만 가지고 공장 다 신축하고 운영하는 데는 자부담금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야 돼서 시장관계 그리고 제품 또 생산능력하고 판매 이런 걸 구비를 해서 좀 하라고 저도 좀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8,400만원은 반납이 되는 겁니까?

예예.

그러면 혹시 반납이 된다면은 자기 본인들이 일찍 포기를 했다면은 또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 가지고 그 바꾸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아닙니까, 그쵸?

예, 요 관계는 또 도에하고 저희들 또 문의도 하고 했는데 당초의 사업계획을 다른 쪽으로 이 사업은 좀 변경하기가 좀 어렵고 절차상 좀 애로가 있어서 일단 뭐 포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업 쪽으로 또 우리 농가들에게는 뭐 발굴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인가 올핸가 보니까 구아바 이거 외국에 우리 마케팅도 하고 홍보를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수출도 되고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저번에 LA하고 이번에 또 라오스하고 또 어저께 도에서 또 30만불, 예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제 판매관계 물량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도 인제 조금 아쉬운 거는 자기가 생산공장을 해서 생산을 하면은 OEM방식으로 하면은 좀 많이 그 생산 소득이 인제 다른 데 지급을 해야 되니까 순소득이 낮아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OEM방식으로 해 가지고 해 나가면서 서서히 인제 갖추어 가지고 자기가 생산할 수 있도록, 일반 농산품하고 달라 가지고 이 구아바 쪽에는 아주 고급화 아니면은 지금 단가가 낮아 가지고는 좀 앞으로도 어려워서 저도 조금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준비를 해서 서서히 해 나가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아바가 몇 농가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한 사람, 한 농가만 하고 있다면은 한 농가 가지고 뭔가 단지가 구축이 안 되어지고 한 농가 가지고 뭐 수출하고 뭘 하고 하기가 우리가 기관에서도 우리 지원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전에 그 대단위 농가별로 많은 농가에 그 지원해 가지고 했지마는 또 지금 그 구아바를 재배해 가지고 열매하고 이 농가에서는 단순 채취해 가지고 판매해 가지고는 그 아직 판로도 좀 확보가 안 된 상태고 농가소득이 지금 보장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좀 많은 농가 참여해 가지고 단지를 조성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많이 갈 수가 있어서 좀 한 농가라도 조금 농가 그 앞으로 판매되고 하는 양에 따라서 조금 맞춰 가지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서 대단위로 재배단지 확대는 조금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추진해야 될 좀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사업을 하다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좀 실패한 사업 쪽에 무게가가는데 기존 사업하는 사람은 이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을 다 설득을 해 가지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마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다시 뭐 확대하는 부분은 저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축산유통과장 강경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농축산유통과의 일반회계는 기본경비 등 13개 단위사업에 예산현액은 173억 5,390만원이며, 지출원인액 116억 5,480입니다. 2016년도 지출액은 112억 7,220만원이며, 지출잔액은 14억 6,150만원입니다. 사업비 잔액 및 이월 사업비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8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사업에 4,500만원 잔액이 발생했으며, 발생사유는 광고탑 전기료절감 광고탑과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으로 2,3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브랜드 품질관리사업에 토요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으로 6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 중 APC건립지원사업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절차 이행 등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29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고, 전체 공정률 현재까지 전체 공정률 4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육성입니다. 집행잔액은 2,600만원이며, 잔액발생 사유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원예전문단지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2016년도 사업지침 개정으로 당초 신청했던 보온커튼사업 등이 농업정책과에, 농업정책과 소관인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과 중복이 되어 사업이 제외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개척에 1억 152만 3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는 해외판촉 홍보물 제작비용 및 물품수송료에서 1,8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고, 판촉행사 부스임차료 및 도우미 등 행사운영 경비 절감 및 집행잔액이 5,096만 8천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가공산업 육성 및 농특산물 홍보타운 조성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 등 246페이지까지의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자 추가선정 및 도비조정으로 추경에 사업비가 편성되어 부득이 이월조치하여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축산업 육성은 집행잔액이 8,920만원입니다. 집행사유는 축사 리모델링사업으로써 민원발생과 적정한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농가가 포기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지원에 1억 9,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8,300만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9,600만원, 조사료생산장비지원 사업에 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TMR가공시설 지원은 사업확정 지연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 근절 집행잔액은 1억 1,700만원으로 잔액발생 주요내용은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살처분 장비 임차료 및 렌더링 처리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240페이지 아까 내가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확실히 내가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예전문단지 품질개선사업에 5억 6,554만 9,720원 이 부분에 뭐 중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다 했는데 뭐하고 중복사업이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 남은 겁니까?

이거는 우리 농업정책과에 있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하고 사업이 중복됐는데 당초에 이거는 사업지침이 이런 거 이 사업에 원예전문단지 품질개선 사업에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그 지침해 갖고 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내려 주고 나서 이렇게 자기들이 보니까 에너지 효율 사업하고 중복된다 그래서 지침을 자기들이 또 변경을 해 가지고 요 하나 사업은 하지 마라 중복되니까 그래서 우리 그 원예전문단지 품질개선사업이 사업이 이게 편성이 됐었는데

그럼 우리가 뭐 잘못해 가지고 집행잔액 남은 게 아니고 도에서 이중으로 내려와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런 뜻입니까?

당초에 인제 편성 그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요 그 예산이 내려 왔는데 자기들이 또 지침 변경이 되어 가지고 요 중복이 되니까 한 사업만 하라 캐서 요거는 인제 제외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제가 이거 미처 다 챙기질 못 했어요, 못 했는데 하나 242페이지 보면은 해외시장개척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 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원래 그 예산이 1억 8,700 정도 되어 있는데 50%, 60%, 근 60%가 남은 걸 제가 대충 계산도 대 보니까 그렇는데 이거는 뭐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LA 그 판촉행사에 처음으로 이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예산을 조금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미국까지 가면은 예산이 많이 들 끼라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추진과정에서 우리 그 바이어하고 또 우리 그 경남무역하고 그래 인제 좀 자기들이 많이 오래 가니까 협조를 구해 갖고 사실은 이게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액보다는 그 바이어 아는 분들을 좀 잘 만나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그 상품하는 거를 그 또 우리 아는 분들 통해 가지고 조금 절약이 되었다고 저는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우리가 예상한 금액보다 이 들은 금액이 조금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가 안 썼다고 뭐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당초 예산을 다소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잘못 세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 판촉행사에 우리 처음 가보다 보니까 이 정도는 들 것이다 또 물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인제 추진과정에서 조금 절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다 못 챙겨봐서 이거 질의하기가 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19페이지, 264페이지 결산서 그 보면 4-H 육성에 보면은 원래 민간경상보조가 행사실비가 18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쓴 건 21만 7천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 행사를 안 했습니까?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했는데 요 시기에 4-H 회원들이 참여하는 좀 인원이 없어 가지고 수요자가 발생하지 못해 가지고…….

그러면 당초 뭐 그런 사유라면은 시기적으로 뭐 그거 뭐 안 맞으면은 농번기라서 그렇습니까? 뭐 내가 볼 때는 예산을 180만원 세웠으면은 최소한으로 예산절감 하더라도 50-60% 이상이 행사비용으로 나가야 예산을 적정하게 세웠다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을 180만원 세워 놓고 쓰기는 뭐 12-13%, 15%도 안 쓰면은 예산을 잘못세웠다 하는 거고 안 그러면은 행사를 제대로 안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게.

이게 예, 일단은 예. 저희들이 저 수요자 그 측정해서 일단 그 시기에 조금 뭐 인원이 작아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인제 올해는 좀 회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요거를 참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H 회원은 일반인입니까, 학생들입니까?

일반인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예, 저희들 인제 경상남도에서 하는 사업 4-H 대회하고, 또 중앙단위에서 하는 사업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면은 행사가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되지 예산세워 놓고 이렇게 하면은 다음 예산 세우면 질책을 안 받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고 부분 하나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보조자료 27페이지인데 결산서는 267페이지 그다음 장에 보면은 유용미생물 시설 운영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를 당초예산을 180만원인가 세워놨습니다, 그죠? 180만원 사무관리비.

아, 예예.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사무관리비……. 아, 예. 저희들이 그 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예산을 180만원 세워 놨는데 집행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뭐 원래 예산을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 저희들이 그 일단 여기에 뭐 저희들 그 저 홍보물 인쇄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인데 이쪽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우리 농가한테 배부할 홍보물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사용을 못 했습니다.

사무용품도 뭐 다른 쪽에서 구입해 가지고 여서 같이 쓴 겁니까? 이게 본께네 내가 볼 때 예산을 그러면은 잘못세운건지 180만원 예산세워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집행잔액을 180만원 세우면은 다음에 예산서 만들 때 요런 부분은 좀 잘 챙기셔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예산세워 놓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지면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실?

예.

그렇죠? 이런 부분도 금액 얼마 안 되도 세세한 부분이라도 좀 잘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뭐 실제 수납이 많이 되어 가지고 우리 세수에 많이 보탬이 됐는데 지금 한창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게 항노화 산업 있지요?

예.

이 친환경도 항노화 산업하고 같이 연결해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뭐 세수에 물론 뭐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마는 의령을 찾아오는 내방객들한테 좀 더 좀 잘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가지고 또 우리 의령군민들이 지금 많이 그 늘어나고 있지요, 친환경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한 10% 수준에서 한 20% 수준까지 아마 의령군민들이 차지한다고 뭐 이야기 들리던데 그만큼 병원에 안 가고 친환경에 그 오는 부분은 항노화 산업하고도 연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데 돈을 항노화 산업 막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친환경은 돈을 벌어가, 자기가 벌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18홀 증설과 관련해서 그 부분 또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인데 지금 그 임대를 주는 게 한달에 3천

2,800

만원 가까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대 보니까 30년간 100억이 넘습디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제 한 8-9년차, 10년차 됐습니까?

예,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인제 9년 됐다 그죠? 9년 됐으니까 아직 21년이라 카는 게 남았는데 그 당시에 계약할 때는 뭐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지마는 금리가 상당히, 대출금리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금리시대인데 계약을 30년간 했지마는 다시 재계약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은 18홀 증설할 때 명분이 있으니까 그 집을 산다든지…….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그 계약한 부분에 있어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재계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계약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그 원래 클럽하우스인 집주인하고 여러가지 인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자기도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대충 인제 이렇게 한번 건의되고 있고 그전에 매입을 한다고 추의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하는 매입 가격하고 그 실제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중간에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는 나름대로 사전에 분석을 해서 현재 그 시가는 한 28억 정도 현재 건물가격이 되어 있는데 플러스 인제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사용해야 될 알파 부분 있는데 고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감정평가라든지 기타 이게 산출자료를 잘 해서 협상을 잘 보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인제 우리가 그때는 고금리시대 때 계약을 했고 지금은 인제 저금리시대가 계속 인제 진행이 되어 오는데 앞으로 21년 남았으면은 우리가 지급해야 할 돈이…….

37억 정도…….

아니지, 70억이 더 남았지.

잠깐만요, 이게 저 서로 이래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이 클럽하우스가 자꾸 그 기간이 지나가면은 평가가 자꾸 떨어지고 또 원금을 지금 갚아 나가는 상태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 강영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금액보다는 작죠?

그렇죠.

훨씬 작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통 계약을 할 경우에 20년 사용하고 나게 되면 그 부분은 뭐 기부체납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악은 그런 것이 없고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계약이 본께네 첫단추부터 계약이 잘못됐다고 나는 지적을 했는데 계약할 당시에 그 상황은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21년 남았으면은 임대료가 나갈 수 있는 돈이 21년간 치면은 한 70억 남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라?

37억 5%씩 절감을 해서 이게 인제

5% 절감이 되면은 37년 남았습니까?

매년 인제 건물에 대해서 인제 감가상각이나 모든 것이 제해야 되니까 37억인데 더 중요한 것은 37억을 다 주고도 또 사용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인제 우리가 다 받는 게 아니니까

고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그 우리가 매입을 추진하실 때 충분히 양해를 좀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차피 제가 인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결산하고는 무관하지마는 18홀 증설을 한다고 지금 2017년도 추진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요 추진할 때 명분이 있으니까 접촉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하든 또 재계약을 하자 캐 가지고 좀 적게 다운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한번 절충을 한번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협의를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예, 협의는 지금 물밑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아니 제가 그렇게 추진을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