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안홍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총무위원회 이칠봉 위원장입니다. 제243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1호, 창녕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범죄피해를 본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적보호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호, 2017년도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재정위기 발생에 대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도 간 재원의 조정을 통해 군 재정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9호, 창녕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의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홍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숙 위원장입니다. 제243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는 예산집행의 효과성 및 적정성 검토와 불용액의 과다여부 등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향후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비비지출의 타당성 및 목적 외 사용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243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계수는 편의상 백만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결산 승인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를 모두 합한 예산현액은 5,305억 7,000만 원이며, 세입액은 5,374억 9,800만 원이고 세출액은 4,166억 4,600만 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2,208억 5,2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게 되며, 명시이월ㆍ사고이월ㆍ계속비이월ㆍ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49억 2,100만 원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1일까지 19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흡한 부분 및 시정ㆍ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세입전망을 세입 과목별로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누락되는 세입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효율적인 예산운영 측면에서 전액 미집행 및 일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불용처리한 예산은 원인분석을 통한 향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과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에 집행부가 제출한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에서 5억 950만 9천원을 승인받기 위한 것으로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돌발해충 발생에 따른 긴급 방제에 998만 2천원, 2016년 9월 2일부터 9월 3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 지원에 1,042만 3천원, 기상이변으로 인한 마늘재해예방 2중 필름피복비 긴급지원에 4억 335만 7천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에 8,574만 7천원을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4건 모두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적절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제243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4,911억 4,702만 7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223억 2,844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88억 1,858만 6천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가운데 문화공원 일주용 산책로 조성 등 총 3건에 6억 4,925만 2천원을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군정업무 추진에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