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의원 발언

재무과장 곽영문입니다. 2016년도의 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분야 결산서를 통합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는 원단위까지 설명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백만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차례와 5페이지 인사말,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결산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305억 6,9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74억 9,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166억 4,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08억 5,100만 원이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89억 2,000만 원, 사고이월 108억 5,600만 원, 계속비이월 136억 3,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5억 1,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9억 2,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2016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4,532억 9,9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00억 9,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637억 2,1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63억 7,4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22억 1,500만 원, 사고이월 89억 1,600만 원, 계속비이월 136억 3,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5억 1,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0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16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분야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총괄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772억 7,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74억 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29억 2,4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44억 7,7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7억 500만 원, 사고이월 19억 3,900만 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1,13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8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분야 기타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59억 9,4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9억 2,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7억 7,6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1억 4,9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13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억 3,4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1,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8억 1,8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억 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 1,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억 6,3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8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9억 2,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9억 2,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억 7,9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8억 4,2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6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0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28억 9,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억 7,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6억 6,4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 1,1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3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10억 9,5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 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9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억 7,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2억 5,9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억 1,600만 원이고,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8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1억 4,7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으며,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현금수지는 예산현액 163억 9,5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60억 3,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0억 1,8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0억 1,4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억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현금수지는 예산현액 448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454억 4,3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3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23억 1,4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0억 원, 사고이월 19억 3,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 결산총괄내역,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제2장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 제3장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내역, 제4장 예비비지출내역, 제6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등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에서 444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1조 9,945억 5,9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72억 1,1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1조 9,873억 4,800만 원이며, 전년도 순자산 1조 9,021억 1,500만 원 대비 852억 3,300만 원이 증가해서 재정상태는 4.5%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총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유동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부채는 상하수도사업소 3억 8,500만 원의 지방채 이외에 보조금 집행잔액, 세입세출외현금,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운영 요약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에서 수익을 뺀 운영차액을 나타냅니다. 총 비용은 3,262억 7,500만 원으로 총수익은 3,910억 6,400만 원이고, 운영차액은 647억 8,900만 원이며, 전년대비 264억 6,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총 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특별회계 전출금, 민간보조금,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수익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기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의 2장 재무제표 세부내역, 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4장 필수보충정보, 5장 부속명세서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재무회계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7억 7,2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억 2,2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545페이지에서 5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입니다. 채무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6억 5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2,00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억 8,5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550페이지에서 55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815페이지까지의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가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73억 9,2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10억 3,5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8억 4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66억 2,300만 원입니다. 상세내용은 458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454만 9,994㎡, 2,471억 5,100만 원, 건물 20만 8,621㎡, 1,534억 2,500만 원, 기타 4건에 925억 2,300만 원으로 총 4,931억 원 상당입니다. 상세내용은 480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으로 6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폐기 등으로 9,4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66억 3,500만 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증감 현황은 책자 483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미자입니다. 2017년 5월 3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56호로 회부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곽영문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산 과소반영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전망을 세입과목별로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누락되는 세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정리 소홀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자 거소지 방문, 부동산 및 동산, 채권 등 지속적인 재산추적,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지방세 체납액 징수보고회 개최, 도군 합동 광역징수반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불 등 실익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전국재산 조회 등 요건 구비 후에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업무연찬 강화로 세정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시효소멸 방지 등 징수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미압류 시설물 체납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대상 물건이 없는 체납건의 경우 수시로 재산 조회를 실시해서 압류가능 물건 발견 시에 체납처분 조치하겠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향후 압류 등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환경개선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과다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납세자에게 납세정보에 대한 사전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환급세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예산과다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해당사업들은 예산편성 이후 대부분 집행사유 미 발생, 사업취소 등의 사유로 불용 또는 반납된 예산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해당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미집행 예산을 최소화 하겠으며, 불용이 확실시 되는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시에 타 사업에 재투자해서 자금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불일치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결산추경 이후 내시되어 미반영된 서민자녀지원비 5,993만 3천 원 및 해산장제급여 225만 원은 2017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 잔액으로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결산첨부 서류상 중복 결산된 언어발달지원금 1,059,100원은 결산업무 연찬 부족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업무 및 관련 법령 숙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과다 설계변경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공사 발주전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현지조사 및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재정지원 건의사업추진 부적정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남지체육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조성 설치는 부산국토관리청에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으나 하천의 점용허가 불허가로 부득이 사업위치를 변경해서 남지문화의 집 부지에 설치하였으며, 향후 재정건의사업 신청 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과목 부적정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향후 세출예산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실적 부족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주민고령화, 신규사업의 부재 등 사회적인 제반여건의 변화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에 따른 실효성이 낮아 창녕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 조례 폐지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미회수 채권 1억 1,440만 원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으로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며, 미납부액에 대해서는 향후 압류 조치 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7년도 주민감시요원 활동수당을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액 편성하고 지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기금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재확인해서 독촉공문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향후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촉과 재산추적 관리를 하여 전액 회수할 계획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으로 체납자 및 연대보증에게 독촉장을 재발송하고, 체납자 재산 압류조치는 물론 미납부 압류절차 이행 등 체납융자금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09년부터 2016년도까지 보관금 중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정산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실과사업소 읍면에 반환청구 요청토록 하였으며, 분기별로 공문을 발송해서 정산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하면서 발생된 이자수입은 적기에 세입조치가 되도록 하겠으며, 시설재투자 적립금은 대합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시설의 수리 유지보수를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대합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운영협의회가 구성되면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재무과장님 이기호 위원입니다. 2016회계년도 결산서 설명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3페이지 세출결산 이월액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당해연도가 약 610억 3,700만 원입니다. 합계가, 명시이월이 327억, 사고이월이 84억 5,0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88억인데 그래서 전년도에 보면 513어 3,400만 원입니다. 이월액 총계가, 그래서 전년 대비하면 약 97억이 이월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 사업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만, 특히 명시이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추진도 어떻게 보면 그 예산에 손도 못대 보고 이월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계속 지금 2016년도 보면 2015년도도 명시이월이 268억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면 327억 원이 또 이월을 시키고, 그래서 명시이월 부분만 약 59억이 전년 대비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월 금액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명시이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부분은 물론 명시이월이 이월 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도 많으리라 봅니다. 자체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서 결산추경할 시에 명시이월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사업별 내용에 보면 전부 조금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예산은 있는데 착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해당 사업별로 사유가 별도로 다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로 말씀드리려면 별도로 조서를 제출하고 총괄적으로 볼 때는 예산서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서 내용상 각 실과별로 사업이 다 있기 때문에 저가 어떤 사업별로 전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기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저가 사업내용을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시이월 부분이 계속 증가되는 저가 포괄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봐서 왜 이렇게 증가되느냐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증가하는 것이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 성격상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못하면 사업계획 수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했다기 보다도 여건도 변화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업 성격마다 다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안건마다 다르겠지만 무리한 그런 사업계획도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저희 군에 지금 지난연도에 보면 낙동강 워터플렉스 사업이라든지 골프장 등 대형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이 늘어났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세출 부분에 이월 부분은 특히 명시이월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큰 금액이 있습니다. 국도비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예산 수립을 할 때 무리하게 예산 수립이 안되도록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고, 다음 과장님 31페이지 다항에 보면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 사유별 내역 해가지고 나옵니다. 결손처분한 것 보면 전년 대비해서 약 7억 6,800만 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이 무재산이 2억 700만 원, 행방불명이 18만 5천 원, 시효소멸이 127억, 맨 오른쪽에 보면 배분액 부족 부분이 있습니다. 10억 5,336만 1천 원, 그래서 결손처분액 합계가 12억 7,400만 원인데 그래서 배분액 부족 부분이 전년도에 보면 약 2억 3,400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그래서 2016년도에 보면 10억 5,300만 원으로 약 8억 1,9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한테 저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주식회사 록*웰이 보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부동산에 보면 2억 2,500만 원, 주식회사 세*테*가 2억 3,500만 원, 주식회사 에*피*가 여기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소득세가 6억 400만 원, 이 3건만 해도 약 10억인데 딴 자료는 그하고 이 3건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 3건에 대해서는 지금 록*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지 물권은 있는데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물권이 임대아파트는 배당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손처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테* 부분은 대지 석리에 있는 회사인데 창업 감면으로 되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이것도 물권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고 무재산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에*피* 부분도 지방소득세인데 법인세를 내고 나서 지방소득세 따라오는 금액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업체도 소득세를 못내고 부도가 난 회사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도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에 명칭에 보면 배분액 부족인데 우리 법원에 경매라든지 압류 채권보전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이런 법적 채권보전 조치에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배분액 부족 부분하고 그런 연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어떤 재산이든지 바로 채납세가 발생하면 그 물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조치를 하면 그 물권마다 벌써 압류해 놓은 선순위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해 준 순위라든지 국세체납이라든지 선순위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순위에 의해서 법원에서 배당을 해주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배분할 때 전체 공매금액을 가지고 배분 순서에 의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금액이 부족할 때는 배당금 부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이 3건을 큰 금액을 이야기했는데 주식회사 에*피* 같은 경우 지방세 같으면 우리 군세와 바로 직결되는데 6억 400만 원 같으면 여기에 한 번 더 설명을 하셔 보이소. 에*피*에 대해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매를 했을 때

언지, 이 회사에 왜 이래 6억 400만 원이 날아간 그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셔 보이소

그러니까 이 에*피* 회사가 소득세가 지금 현재 저희들 지방세가 6억입니다 그러면 소득세 국세가 60억이 부과된 것입니다. 60억이 부과되고 그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부과된 것인데 이 회사가 물권을 가지고 경매를 하니까 경매 배당을 다 주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받은 금액이 6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저가 알겠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 말은 지금 예를 들어서 취득세하고 앞에 이 부분은 2억 2,500만 원, 2억 3,500만 원 이 부분은 어떻게 도세입니까?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예, 도세 아닙니까, 이 2건은 그렇지요?(예) 그러면 지방세 여기에 보면 회사 이래 나오는데 저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부분은 이 배분액 부족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재무과에서 채권에 대해서 무슨 채권보전 조치에 일련의 과정에 예를 들어 가지고 경매 예를 들어서 경매를 개시했을 때 보통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순위로 되어 가지고 경매배당을 못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있느냐 저가 그래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입니까?

예,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발생했을 때 체납세 받기 위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그 부분 같으면 저가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 부분 같으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배당금 부분이 물론 조금전에 이야기했는데 에*피*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부분에 이래 조금 이런 금액은 저가 조금전에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관련이 있습니까? 경매 부분에

총괄적으로 무배당 배당금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다소 미숙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그 다음 바로 경매를 진행했을 때 받지 못한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예, 표시했는데 혹시 우리 담당직원님들이 업무추진을 하실 때 그런 경매 참여라든지 그런 부분에 손을 놓여 가지고 배당을 못받는 그런 업무상 과실은 안일어났으면 하는 뜻으로 저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만 해놓으면 법원에서 공매하고 나면 거의다 순위에 의해서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저는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지속적으로 결산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다. 답변이나 조치 계획이나 조치가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이 부분은 지난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전망이나 추계가 너무 과도하게 많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고, 그때 당시 답변이 5% 수준을 맞추는 것이 제일 적절할 것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2016년도도 세입전망이 미흡해 가지고 실지 사업예산 부적정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이런 답변 이외에 구체적으로 좀더 세입전망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가 답변하기도 5% 이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자료를 제출할 때 자료제출하는 시점으로부터 결산추경하는 그 시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돈이 얼마나 들어올지 일반 정해진 정기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한데 세외수입이라든지 저희들이 판단이 안서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잡아놓고 또 예산에 부족하면 안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하여튼 더 근사치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금액은 어떻게 보면 1회 추경 시에 자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어떤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은 더 이상 추경이 있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가깝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추계를 좀더 과학적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지적되는 사항인데 과오납 발생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 보다 9억 5,000만 원이나 발생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그중에 특히 국세 경정 관련해 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담당자들 연찬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과오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지적을 안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해도 이 과오납 대부분이 국세입니다. 86% 90% 가까이 국세인데 법인세를 부과해 놓고 그 국세가 부과 취소되어 버리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과오납 되고 환급을 해야 되는 이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90% 정도가 국세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지방세 중에서도 자동차세도 다른데 연납을 하고 중간에 매매를 한다든지 이래 버리면 또 중간 부분을 반납해야 되고 이런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유를 시점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업무소홀이나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그 시점이 뒤로 미루어지면 어차피 과오납이 되는 것이거든요. 전에 조치가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 미숙으로 잘못해 가지고 과오납 발생되는 것은 거의 없다 이래 말씀드립니다.

역시 재무과인 것 같은데 설계변경 과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난해 보다도 건수가 늘어나 있고 더군다나 설계변경 금액이 20%에서 100%까지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 사업 계획 수립할 때나 설계할 때 보다 더 체계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말씀대로 맞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 설계를 못해서라기 보다도 하는 도중에 사업 변경해야 될 소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업 특성상 상세한 내용은 다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최대한 안나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사업마다 다 사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치부하시지 마시고 보다 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보면 대합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투자적립금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난해도 지적한 바가 있고 우리 도내에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3개 시군에서 이렇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 역시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그대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입주기업운영협의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계속 방치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미자입니다. 2017년 5월 3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57호로 회부된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춘석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억 7,063만 6천 원보다 602만 2천 원이 증액된 10억 7,665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의회운영에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홍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총무위원회 이칠봉 의원입니다. 제243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긴급하게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225억 5,577만 3천 원보다 218억 7,247만 6천 원이 증액된 2,444억 2,824만 9천 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209억 3,189만 6천 원 보다 217억 6,283만 4천 원 이 증액된 2,426억 9,47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억 2,387만 7천 원 보다 1억 964만 2천 원이 증액된 17억 3,351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과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최소한의 필요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희용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180억 9,452만 2천 원 보다 275억 4,759만 7천 원이 증액된 2,456억 4,211만 9천 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537억 7,544만 8천 원 보다 247억 8,160만 4천 원이 증액된 1,785억 5,705만 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43억 1,907만 4천 원 보다 27억 6,599만 3천 원이 증액된 670억 8,506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문화공원 일주용 산책로 조성 등 총 3건에 6억 4,925만 2천 원은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액 규모는 4,911억 4,702만 7천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223억 2,844만 1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688억 1,858만 6천 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에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보고되었으며,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과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사보고되었으며,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문화공원 일주용 산책로 조성 등 3건에 총 6억 4,925만 2천 원은 불요불급으로 삭감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가운데 문화공원 일주용 산책로 조성 등 3건에 총 6억 4,925만 2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이 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