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발언

행정과장 강병홍입니다. 2016년도 행정과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기본경비 등 46개 단위사업에 예산현액은 534억 9,88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7억 1,6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집행잔액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553만 4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총괄에 전체 집행잔액은 20억 7,0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결산서입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이 1,5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이 1억 1,9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결산서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관리 전체 집행잔액은 4,345만 4,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의 전체 집행잔액은 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전체 집행잔액은 1억 2,626만원이 되겠습니다. 통․리장 관리의 전체 집행잔액은 2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정지원의 전체 집행잔액은 1,977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인구증가 시책 전체 집행잔액은 5,1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의 전체 집행잔액은 1억 7,9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무원 단체관리의 전체 집행잔액은 27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의 전체 집행잔액은 6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대민협력관리의 전체 집행잔액은 6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의 전체 집행잔액은 3,9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의 전체 집행잔액은 484만원이 되겠습니다. 향우회 지원의 전체 집행잔액은 5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단체간 상호교류의 전체 집행잔액은 945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정보화 추진 지원의 전체 집행잔액은 2,618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의 전체 집행잔액은 7,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의 전체 집행잔액은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의 전체 집행잔액은 7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체계 구축의 전체 집행잔액은 2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의 전체 집행잔액은 36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장학금지급 심의의 전체 집행잔액은 4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의 전체 집행잔액은 69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 및 교육경비 지원의 전체 집행잔액은 3,108만원이 되겠습니다. 행복학습관 건립의 전체 집행잔액은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전체 집행잔액은 2,558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교육의 전체 집행잔액은 1,7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결산서 115페이지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전체 집행잔액은 20만 2,8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16년 회계연도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병구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거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 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총괄은 기본경비 등 15개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8억 1,573만 5,400원, 지출액은 61억 9,383만 6,100원, 이월액은 9억 8,693만원, 집행잔액은 6억 3,496만 9,300원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495만 1,3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사무용품 구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사무관리비에 362만 5천원, 공공운영비에 551만 7,640원, 이거는 지방세 고지서 구입 및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85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하드디스크 구입으로 예산 절감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825만 3,800원, 공공운영비에 420만 1,310원입니다. 이거는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산정조서 인쇄 등 발송된 우편요금 집행잔액과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감정평가를 옛날에는 외부감정원에서 6명이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감정원에서 2명이 했기 때문에 그거 절감된 금액입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공공운영비에 5,496만 2,02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공제회비 부담금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에너지 절약 계획에 따라서 청사 난방 및 전기요금 절약으로 인한 그런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에 시설비에 4억 5,172만 9,07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청사별관 신축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에 6,471만 4,41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노후차량 대체구입에 따른 유류비 및 정비비 절감으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에 654만 4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시범입니다.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총괄은 기본경비 등 총 9개 단위사업에 예산현액은 10억 9,708만 6천원이고 지출액은 10억 3,243만 7,520원, 잔액은 총 6,464만 8,480원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이 7,786만 4천원, 지출액은 7,627만 6,320원이고 집행잔액은 158만 7,680원인데 이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민원관리는 163만 7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의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여권발급에 집행잔액이 7만 8,160원 발생하였고 하단에 복합민원관리에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에서 97만 2,20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건축민원관리에 집행잔액은 전산개발비 집행잔액이 45만원 발생했고 하단 지적관리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223만 4,18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상단 지적측량에서는 예산현액이 1억 2,101만 5천원, 지출액은 1억 1,402만 5,380원이고 집행잔액은 698만 9,620원인데 이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중간에 지적전산화사업은 총 223만 7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무관리비와 전산개발비,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맨 밑에 지적재조사 사업은 예산현액이 3억 9,823만 1천원이고 지출액은 3억 7,873만 2,7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949만 8,270원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앞장의 지적재조사의 집행잔액은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중간에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16만 5,4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밑에 국가공간정보 통합은 100만 4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토지민원 운영은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서 270만 8,23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망 운영은 공공운영비와 연구용역비에서 448만 800원 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토지관리 지가조사에는 1,670만 1,31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에 예산현액은 9,612만 7천원, 지출액은 9,221만 7,710원이고 집행잔액은 390만 9,29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맨 밑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잔액이 2,270원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민원봉사과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성택입니다. 김봉남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총괄은 예산액 34억 8,922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33억 6,752만 1천원입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5,7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예산은 4,533만 7천원에 지출액은 4,514만 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9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시설물 관리 예산액은 22억 39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21억 533만 9천원이고 집행잔액은 3,07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서동 생활공원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1,021만 1천원이 우천 등으로 발생된 휴무 관계로 인건비 미지급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공설․부림공설운동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279만 8천원이 전기요금 및 시설물 소수선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문화회관 유지관리 시설비에 144만 8천원이 의령군민문화회관 사무동 냉․난방기 설치공사 집행잔액 사고이월은 1억 282만 8천원으로써 군민문화회관 리모델링공사 2017년도 이월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름다리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823만 7천원은 전기요금 및 시설물 소수선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프로그램 예산액이 3억 1,395만 1천원에 지출액 3억 849만 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54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체육프로그램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544만 8천원인데 국민체육센터 강사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무 미지급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액 6억 6,511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6억 4,793만 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71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집행잔액으로서는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991만 7천원인데 이 내역은 전기, 가스요금 및 시설물 소수선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631만 2천원인데 이거는 수영장 자동청소로봇 구입을 위한 공공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예산전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프로그램 운영 예산액이 2억 253만 2천원에 지출액은 2억 231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 21만 9천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에 예산액은 6,189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5,828만 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3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52억 7,748만 3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6억 211만 9,400원을 합한 58억 7,960만 2,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54억 1,079만 9,41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에 521만 6천원을 명시이월하여 4억 6,358만 6,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명시이월은 예방접종비 지원사업비입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 336만 220원, 진료활동 장려금 3,659만 5,720원이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 등으로 187만 1,280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은 1,021만 4,320원입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령군립 노인요양전문병원 관리사업에서는 BTL시설 임대료의 재계약으로 예산 절감분 집행잔액이 3,057만 910원이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는 낙서보건지소 신축 시설비 집행잔액이 4,138만 1,250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강보건 이동차량 등 구입 집행잔액이 484만 3,740원입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주민 의료상담 및 진료사업에서 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이 2,462만 9,590원입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선 보건운영 사업비에서 보건지소 일반수용비 735만 8,240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집행잔액이 5,241만 9,320원이며,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에서는 일반수용비 879만 5,350원 그리고 진료의약품 2,482만 8,5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사업은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 감소로 1,295만 2,230원이고 보조자료 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서는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집행잔액이 164만 4천원입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금연클리닉 홍보 및 관리 운영 2,729만 2,320원, 금연보조제 구입비가 금연클리닉 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4,622만 7,400원입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산 장려 지원사업에서는 경상남도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집행잔액이 200만원이고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이 246만 6,250원입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역 및 감염병 예방사업에서는 홍보용 현수막 구입 집행잔액이 301만 5,730원이며, 한센환자 관리사업은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 대상자 사망 및 전출로 집행잔액이 135만원, 한센정착촌 지원 잔액이 174만 7,730원입니다.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염병 격리치료비는 대상자가 없어서 100만원이 남았으며,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의료지원사업은 응급진료환자 감소로 291만 8,9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는 접종대상자 감소로 병의원 접종비 및 약품구입 집행잔액이 4,973만 460원입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출생률 감소로 집행잔액이 2,114만 2,8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관리비가 이 집행잔액이 3천만원 이상 남은 거는 재계약으로 예산 절감분인데 재계약을 하므로써 절감이 되었단 말입니까?

금리변동에 의해서 5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변동에 의해서, 금리가 낮아져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국가 금연클리닉 서비스사업에 이게 사유가 금연클리닉 대상자가 감소되었다는데 담배를 많이 끊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지만 스스로 이제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지원자들이 좀

줄어들었네?

예, 좀 줄어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가 좀 부족했나 느끼고 있습니다.

담배, 그러니까 애주가가 아니고 애담배가들은 아예 끊을 생각을 안 하고 고마 그냥 핀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내나 국비가 많다 아이가, 이거는.

국비, 매칭입니다. 매칭…….

국도비하고 하면 군비는 적지 않습니까 포함되는 게, 그죠? 군비 한 25%밖에 안 된다 아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남은 건 반납해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예산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파격적인 그걸 지원해서라도 뭐 담배를 끊으면 뭘 어떻게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좀

2016년도에는 국가에서 지원한 금연사업비가 저희들 국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담뱃값이 올랐기 때문에 담뱃값 오른만치 지방자치단체로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쓰는 한도는 정해져 있어 가지고 좀 반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집행할 수 있는 게 딱 매뉴얼이 딱 정해져가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권한으로서 할 능력이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매뉴얼 안에서 해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