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진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영균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명헌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 집행은 도시 미관을 보존하고 구 세입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자료 번호 3번입니다. 점용 보도 파손 현황이 9건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에 자료 번호 4번입니다.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 관련입니다.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만 비용을 연제구에서 부담합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에너지 또는 전기에 대한 우리 생각, 패러다임이 이미 바뀌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원전 폐쇄가 오늘 하나 이루어지고 앞으로 신규 설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양열이라든지 다른 대체 에너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처럼 가로등 하나지마는 에너지 절약 시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이 우리도 흔히 가족끼리 가다가 보면 대한민국 참 부자다,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불이 많이 켜져 있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또 다리나 이런 데는 아주 관광지도 아닌데도 다리에 또 경광등을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장소도 민원이 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해 줄 것이 아니고 좀 검토해서 해야 되고. 지금 도로 조명 시설만이라도 전체적으로 현황을 한번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현황 없습니까?

동별로 종류별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개괄적으로 얼마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그래도 앞으로 전기 에너지 절약 시대가 오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용 전기는 우선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태양열이라든지 다른 대체 에너지로 지금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거제동 온천천 배수펌프장 전기료 부분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을 했는데 기본료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운용도 안 하면서 기본료를 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뒤에 제가 체크는 못 해 봤는데 그 뒤에 한국전력하고 협의나 또는 다른 지자체하고 정보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까?

현업 과에서 노력한 결과기도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시설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삼천 몇백만 원이었는데 1,900만 원이면 그동안에 많이 줄였다는 이야기인데요.

한 번도 안 돌려도 1,900만 원? 약 2,000만 원.

어떻게 하든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고압전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기료가 한 푼도 안 나온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늦가을이나 겨울에도 폭우가 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지만 오게 되면 긴급하게 전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 말은 기후 변동이 워낙 심하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비가 안 오는 시기인데 기후 변동으로 폭우가 올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거 참 어렵긴 한데, 우리가 재난이라는 거는 생각지도 못할 때 오거든요.

주의 조치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세입 체납 처분 소홀 부분에서는요?

부서 공통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입니까?

그러면 그 밑에도 마찬가지겠네요?

앞으로는 상급 기관이든 자체 감사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경호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익노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 채택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 감사평가를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개선 및 제안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의 잦은 전보 인사로 인한 업무 처리의 미흡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 담당 부서의 인사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적이 전무한 조건에서 이를 개선할 대책할 의회와 함께 고민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연제구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는 연제구청 직장어린이집 설립을 비롯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침체되어 가고 있는 연산교차로 상권의 복원을 위해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유흥업소 호객 행위 등에 대해 실질적인 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뇨 수집ㆍ운반 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과 세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수수료 인상 요구와 관련해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의회가 완전무결한 의사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집행 부서에서는 자체 용역 실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우선, 안전도시국 전 부서에서는 상급 기관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철저한 원인 분석과 개선을 통해 감사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횟수의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폭우, 홍수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방재장비 확인ㆍ점검 등 예방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전 폐쇄 및 추가 설립 취소 등 변화되는 전력 수급 정책에 걸맞게 도로 조명 시설 등 전기로 운영되는 시설과 관련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로 안전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개발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재개발 정비사업 인근 통학로의 안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도블록 공사 및 차량 진입로 부분의 기초공사를 철저하게 진행하여 예산 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118조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와도 같습니다. 하나의 바퀴만을 굴려서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제구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속 가능한 연제구 발전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사안들의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 소통하고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집행 부서의 노력이 부족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특히 금번 이마트 타운 영업 등록과 관련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의 구성에서부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민의 기관인 의회 의원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점, 그리하여 단합된 힘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근래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단체장과 의회의 권한 조정 등 법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시작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구와 같은 일선 지자체에서부터 새 시대에 걸맞은 소통과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이러한 의회의 제안에 대해 숙고해 주시고 또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집행 기관에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연제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12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사회도시위원회〉 노정현 김옥란 김광수 김봉석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사회도시 전문위원〉 권오웅 결석의원( 68 명) 〈국장 및 과장〉 안전도시국장 이상흔 교통행정과장 이재진 도시안전과장 윤영균 도시디자인과장 서명헌 건설과장 신현철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정보과장 김익노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장 김복수 자동차관리계장 강성준 교통징수계장 한수철 교통지도계장 윤영미 행정6급 이봉명 행정6급 유수현 행정6급 김영화 행정6급 김영호 행정6급 배경희 시설7급 김용진 행정7급 권주희 행정7급 이주향 공업7급 이성균 행정7급 권현주 〈도시안전과〉 안전총괄계장 조은옥 재난관리계장 조용화 민방위계장 김부환 행정6급 박혜경 행정7급 강철민 시설7급 이권희 행정6급 박은주 시설7급 김현태 행정7급 김태현 통신6급 한혜경 행정7급 김동원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계장 장세천 도로관리계장 배도영 도로조명계장 최강용 행정6급 안영순 행정7급 천종권 행정6급 구혜원 사무운영7급 정재철 공업6급 최성호 〈건설과〉 도시계획계장 김수홍 토목계장 이영진 하수관리계장 이기웅 온천천관리계장 김선태 행정6급 신정숙 시설6급 이윤지 시설7급 김태훈 시설7급 김민규 시설7급 정재원 행정6급 김동환 〈건축과〉 건축행정계장 정귀영 주택허가계장 김영신 건축허가계장 이창현 도시재생계장 장해진 행정7급 박미경 사회복지7급 정희웅 시설7급 성동선 시설7급 박미은 시설6급 설문경 시설7급 고경민 〈토지정보과〉 토지관리계장 장희석 지적계장 채창도 행정6급 이정아 행정6급 조정숙 행정7급 박근아 행정6급 김용찬 시설6급 최은희 시설7급 장득환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정민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