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015년도 결산검사보고서 지적 조치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예.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360억이죠?

예.

순세계잉여금의 추이를 보면 2010년에는 129억 2011년에는 243억 2012년에는 228억 2013년도에는 203억 2014년도에는 213억 2015년에는 307억 2016년에는 360억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우리 집행부에서 1년간에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예산을 들고서 재정운영을 한 결과 정말 위원님들 앞에 저희들이 다시 앉아있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항상 재정 운영결과에 대해서 제일 먼저 결산서 서류를 들고 무겁게 뒤돌아보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입니다. 정말로 위원님 질의가 이 결산서의 책 한 덩어리를 통째로 얻어맞는 기분인데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올리자면 그 설명하는 부분이 순세계가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우리가 연도별로 순세계잉여금이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증가 추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거의가 변화 추이가 큰 폭으로 오지 않았고 단순 15년도하고 16년도만 좀 대비해 보면 예비비 집행잔액 부분이 올해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부분은 예비비 집행잔액이 211억 정도 되고 세무과에서 초과세입 부분이 33억 정도 됩니다. 여기 세무과장님도 와 있지만 세무과장이 세무과 직원들 체납활동에 많이 다잡는 모양이라요. 그 다음에 세출 집행잔액이 저희들이 한 31억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한 277억이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위원님들께 중복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 부분은 2015년도에 예비비 집행잔액이 156억이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예비비 집행잔액이 211억이 되는데 여기에서 갭이 55억이 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살펴서 말씀을 부연해서 올리면 부산시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가 2015년도 11월달에 바뀌어 가지고 그것이 2016년도에 1.1% 2017년도 22%까지 증액해주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시에 조정교부금이 한 24～25억 정도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이것이 좀 일찍 오면 좋을 것인데 이것이 2016년도 12월29일날 총 50억을 잡은 중에서 41억이 그때 오면서 우리가 당초 본예산 에 잡은 것보다 16억이 증액되어왔어요. 그래서 결산 시점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오다 보니까 이것이 결산시점에 예산을 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 일반예비비 재난예비비로 묶었다가 풀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순세계가 남는 부분은 이러한 요인들이 있지만 이것이 전체 남는 금액의 합리화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1회 추경에 위원님 제가 주민참여예산하고 예산학교에 대한 예산을 위원님들께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민이 좀 생활이 윤택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구민이 필요한 사업을 찾고자 하는 구민들의 의견을 널리 들어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지적을 하고 좀 적극성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10월달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이 이번에 끝나게 되면 조정교부금 정산분이 내려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재정 여력이 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합하게 되면 우리가 결산할 때 남아갈 예산 부분하고 내년도 본예산 을 짤 때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순세계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해서 조금 더 구민의 의견을 보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나가시면 주민들에게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이것은 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많이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업 부분도 찾아서 내년 본예산 을 좀 심도있게 보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아가는 부분의 간극을 좁혀 보고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구조적으로 계속 늘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와 그리고 이렇게 늘 때 이것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연간 단위로 사업을 계획하고 또 연간 단위로 사업 계획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장기계획을 세우고 하는 이유는 다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을 어떻게 쓰게 되냐 하면 돈이 남으니까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들려서 좀 걱정스런 마음이 있고 제 고민은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조정교부금과 부동산교부세 등의 문제에 기반한다면 연말 내시에 기반한다면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 18년도에도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추계 예측도 같이 포함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이것을 저희가 예산 부서를 탓하기 보다는 구조적 문제라고 한다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사실 올해 추경은 1차 추경을 보면서 느꼈던 문제가 그것이거든요. 이것이 추경의 방향성을 잘 모르겠고 그냥 평소에도 생각했던 이 사업 저 사업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느낌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의 계속적인 증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부분은 중앙 단위에서 결산금이라든지 조정금을 연말에 심지어는 12월29일 딱 이렇게 주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기관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순세계가 전체가 남는 부분을 합리화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이렇게 과정을 설명드리지만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남느냐고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합리화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먼저 드린 부분입니다.

이것은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하나만 더 질의하면 우리 구청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예산의 흐름과 추이 그리고 예를 들면 국시비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보는 예산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들을 따로 육성하고 있습니까? 계속 부서가 바뀌니까...

따로 육성을 꼭 한다라기 보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하고 그 다음에 재무 결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뭔가 거기에 밝은 직원들을 연속성을 가지려고 하는 인사 운영에 있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을 지금현재 다듬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 회계 분야라든지

그렇죠. 저는 예산에 있어서는 사실은 연도별 추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돈이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디가 시급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 사고를 가진 직원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봉환위원님

박인영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저께 자체 하면서 잉여금에 대한 어떤 문제가 사실 제일 토론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그래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께서 요즘 매일 말씀하시는 것이 일자리 창출 굉장히 거기에다가 방점을 두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에서도 지금 많은 어떤 잉여금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겨두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전적으로 잘 하셔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박인영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돈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충분히 발생한다고 제가 봅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에도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년동안 정말로 심도있게 주신 예산을 놀리는 폭이 줄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각별히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아까 박인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조정교부금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교부세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두 개 합쳐 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78억 정도

78억 정도가 아마 정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정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올해도 저희들이 정산금이 시에서 1회 추경이 16일부터 들어갔는데 끝나고 나면 정산금이 제법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준영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하나 더 여기에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번에 조정교부금 작업을 할 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올려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금정구는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화물 터미널이 두 개가 왔고 공영버스 터미널이 노포동으로 왔고 그 다음에 스포원이 있고 금정산이 있고 이것이 전부 다가 부산 금정구민만을 위한 기반시설이 아니거든요. 시에서 이런 것을 보정계수를 좀 잡아달라 정말 시민이 함께 누리기 위해서 시예산도 있는 것이고 구 예산도 있는 것이라면 금정구에 있는 예산이 금정구만을 위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정계수에 대한 저희들이 정밀 자료를 많이 제출해서 지난해에도 그러하고 올해 1회 추경에도 아마 정산금이 제법 생각대로 올 것같습니다.

보니까 추이를 보면 이것이 두배씩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뛰거든요. 2014년도에는 6%, 2015년도에는 12% 이렇게 됐지요. 올해는 또 많이 뛸 것같아요. 이것이 문제가 구조적이라면 시스템을 좀 정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이 2014년도에 많이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말부터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이것이 지적받고 작년에도 사실 의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의견서를 보니까 오히려 과다편성이 된 사례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신경 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재정의 운영 측면에서 남아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 정책 단위사업별로 좀 예산추계가 조금 더 과다하게 잡혀서 남는 부분이 전부다 포함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운용상의 측면도 저희들이 조금 전체적인 생각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고 예산 각 정책 단위사업별로 추계도 좀 잘해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하고 걱정을 주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더 드리면 아까 김호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특별회계 중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도 기반시설 관련해서도 우리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들이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정비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폐지를 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하실 때 이것이 수차례 지적을 받아온 사항이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집행부나 의회가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한을 한 번 제시해 주시죠.

저것이 주민소득지원 이 부분은 가장 난제가 아마 채권회수 그것이 기한이 시효가 남아있는 부분하고 이 정리문제가 조금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부분이 제일 난제로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큰 그림은 잡고 있지만 그 난제를 풀면 바로 저희들이 연내라도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말씀의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기감실에서 사회복지과로 공문을 보내신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폐지 예정이다 라고 검토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폐지하자 라는 취지로 보내신 것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수차례 2,3년 적어도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2,3년 내내 지적을 받아온 사항인데 이것이 결단의 내용이지 시기적으로 텀이 길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닌 것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한 번 더 제가 드릴 말씀을 더 부연하자면 아무래도 시효가 남아있는 부분하고 그 시효 정리 문제가 조금 더 생각을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절히 검토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실장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기금의 가장 커다란 난제는 시효의 문제가 아니고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근거 등이 없는 것이 사실은 가장 커다란 문제잖아요. 그죠. 78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미수채권들 그렇다면 이 기금을 폐지하기 보다는 전환 등을 한다면 법적인 특별회계에 채권에 대한 관리 체계는 계속 이어가더라 하더라도 사용의 용도를 확대하는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다면 채권의 상각에 대한 부담도 덜고 실질적으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의 목적 내지 기능의 전환을 검토하시면 아마 고민하시고 있는 부분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묘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한 번 고려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저소득층도 우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듬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소득층 지원 및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이렇게 한다면 그 사용 용도가 확대되고 기존에 있는 미수 채권에 대한 관리는 계속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좀 창의적인 방법을 검토해봐 주시고 다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제가 작년도 검사위원으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지적하는 핵심적인 사안은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구청이 구상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국가 재정은 일반 가게 재정이나 기업 재정과 달리 수지 균형의 원칙 내지는 적정한 운영을 통해서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산총칙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도 지방재정법이 허용하고 있고 일시차입금 한도액도 지정함으로써 탄력적으로 그러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금정구같은 경우에는 지역 상권이 되게 위축되고 있고 자영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높은 부산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표적인 상업 자영업 집중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이 함께 모색이 되는 것이고 그 모색되는 것의 재정적인 근간이 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 등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재원이라는 것이지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통해서 재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없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보니까 올해 1회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추경 심사때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하반기에 대비한 추경에서 자본적투자 시설투자 등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 것이 이렇게 정교하지 못한 재산 자원 관리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본예산에는 아주 엄격하게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을 하다가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말씀하신 조정교부금등이 내시되고 난 이후에는 사실은 타당성에 있어서도 후순위로 밀리거나 정책적 의지가 희박했던 사업들이 갑자기 돌출해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거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번에 올라와 있는 추경 등에 올라와 있는 시설투자사업들의 시급성이 본예산만큼 검토됐는지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의회가 늘 요구하고 있는 교육의 투자라든지 주민의 생활 안정등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도외시되는 것이 이것이 투자기간이나 계획기간이 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손쉬운 건설 중심의 사업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이 문제보다는 이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어떻게 중장기 구정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실행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로드맵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립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그 점 유념해서 향후에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도 추경의 적정성 여부가 국가재정법에서 엄격하게 추경 실시 조건을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추경이 봐서는 추경의 구체적인 목표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추경의 구체적인 목표가 안보이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바로 이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함에서 비롯된 거다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고요. 제가 결산개요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수가 80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해 787명에서 16명이 증원되었는데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원조례에서 규정하는 것과 60여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원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하셔야 될 문제가 아니고 당연한 문제 아닌가요?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우리 금정구에 전년도 인구 대비해서 현년도 인구가 1400명 줄었고 2015년 기준 2016년은 3800명이 줄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2년동안 금정구의 인구가 5000명이 줄었다는 거죠. 2% 매년 평균 1% 이상의 인구감소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금정구의 공무원수는 계속 증가되고 있고 이번에 정원조례에 16명의 정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것이 인구 감소 추이에서 구청에서 하신 말씀은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확대 등에 따라서 복지 수요는 증대된다 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전산화나 다양한 효율적인 행정 처리 절차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에 있던 업무를 하던 공무원에 대한 수요는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능 재편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인건비 비중이 총 예산 대비 21.05% 정도 됩니다. 실장님 맞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세입대비 자체 재원의 비중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자체 수입이 20%를 못 넘습니다. 한 18% 내외.

예산상으로는 21.50%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세외수입 등의 경우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현재 금정구의 실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부금 등 또한 지방세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그것이 군 등에는 직접적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수를 확충해서 딱 우리 공직자분들 급여를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새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이 확충될 겁니다 그죠. 확충되게 되고 한다면 우리가 총액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또 정원이 조정되어서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는 감소하는데 공무원수는 계속 늘어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명쾌한 설득 논리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원 조례 등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금정구의 재정 구조상 이렇게 무한정 공직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능사인지 아니면 이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원만큼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총무과 기획감사실에서 재정과 조직을 함께 그 실효성을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어차피 총무과의 인력 부분이라든지 기획감사실의 재정 부분은 함께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함께 검토해 주시고 1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016회계연도에 수납액이 3826억 지출액은 3158억 해서 그 차액이 667억입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다가 이월금 등이 포함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난해보다 144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죠? 여기에는 절반 정도는 5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것이고 또 나머지 상당액은 이월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월액이 증가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대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업기간의 부족 공기부족 아런 것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이월액이 되는 부분은 보면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지체하는 즉 보상금을 지연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사전 행정절차가 많이 또 필요로 하는 기간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대체로 이것이 추경에서 편성된 신규 예산 등에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이 전년도에 10억 정도 규모에서 79억으로 6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144억원의 수납과 지출액 차액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경이 무리하게 지출에 대한 로드맵 없이 추진한 사례 등이 저는 이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올해 결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연말에 사실은 이것이 그렇습니다만 밀어내기식 지출원인행위 등이 작년에는 좀 많이 있지 않았는가 적정한 예산집행의 실효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연말에 계약들을 많이 체결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별회계 등에서도 명시이월액들이 전에 없던 것들이 7억원이상의 명시이월도 발생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 추경 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의 조기집행 등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상당액을 추경에 편성해서 하반기에 지출원인행위 하겠다 이러한 의도도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사실 실효성 없는 예산조기집행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등의 특수 목적에 의한 사업 시책이 본말이 전도되어서 공무원에 대한 평가 지표로만 활용되는 것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의 의견은 향후에는 이 예산조기집행 없어지겠지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상당액의 이월액이 생기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정부의 패널티를 받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에 관한 주관성을 가지고 예산집행 해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고이월 부분이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한 요인이 되는 부분은 출납 폐쇄기간이 단축되는 바람에 2개월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년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기집행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연내에 마치려고 일단 원인행위는 딱 취해놨는데 원인행위만 취한다고 주민들이 보상을 바로 받는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보상도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출납폐쇄기간에 따른 공기는 2개월 줄었다. 그 다음에 집행을 빨리 해보기 위해서 원인행위는 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전절차 협의라든지 보상 주민저항 민원 이런 등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또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과도한 선급금 지급 등의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선급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상태에서 해당업체의 부도 등에 의해 가지고 회수할 수 없는 문제에 따른 공기의 지연 이런 위험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 면만 보시지 마시고 정말로 예산이란 것이 소중한 주민의 자산임을 인식하셔서 정부가 요구하는 지표관리에 급급해서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선급금등이 지급되는 사례 사실은 개선되어야 될 지방재정운영의 악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도 함깨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4페이지에 아래에 있는 표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우리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의존재원에 대한 우리가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것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2014년도에는 5년 평균 보조금 집행잔액 증가율이 15% 2015년도에는 12.1% 16년도에는 28.8%거든요. 이것이 주요사유가 뭘까요?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첫째로 재원의 세입 부분에서는 우리구에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왔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국시비보조금 확보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즉 말해서 우리가 재난 같은 것을 보면 남산동 우수저류시설 단위가 무려 180억 정도 안갑니까? 그 다음 서금사 우수저류시설 이런 것이 100억 넘어가고 그 다음에 청년창조발전소 40억원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재난투자부분 사업부분에 우리가 국시비를 많이 확보했고 그 다음에 또다른 주민복지쪽으로 가보면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차상위계층 계층 추계가 조금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는 이런 부분이 더해져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면 결론적으로 금정구에 국시비보조사업도 아울러 많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집행잔액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도 집행잔액...

문화재도 한 일환이고

복지 문화재 그리고 우수저류시설 등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국시비 확보 노력이라든지 우리 구 살림을 윤택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신 덕분입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국시비가 많이 왔고 집행을 많이 열심히 하지만 잔액은 또 남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이렇게 큰 폭으로 대폭 늘었지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파악하신 건가요? 실장님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대폭 늘어났는데 큰 문제는 없다.

그것이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꼭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 보다는 사업을 많이 해도 집행잔액이 안남도록 해야 되는 그것도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옳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러면 이 관련해서 문서로 좀 주시지요.

부둑이한 잔액이 이렇게 남는 사유 등이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잔액 부분에 대한 사유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3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인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서 세입징수율 현황을 보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2014년도에는 62.8% 2015년도에는 64.1% 2016년에는 66.4%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제가 봐서 예사로 보다가 3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있는데요. 세외수입 중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2억8386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5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기억 못하시죠? 혹시.

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1829만원이거든요. 2014년도에는 1816만원

갑자기 늘어나게 된 사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건설과더라고요.

예, 건설과에 장전동 벽산 블루밍아파트 공사하면서

기타사용료 2억3000 내용이 뭐죠?

건설과에서 그것이 장전동 벽산블루밍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국공유재산 사용료가 작년 1월달에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약 2억10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2억1330만원이네요.

그것이 아직까지 납부가 안 되고 체납이 되어서 그래서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그것이 아마 늦게 발견이 되어서 제때 부과가 안 되고 늦게 부과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도 결국 체납이 우리한테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계속 이 아파트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납부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에서 끝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이 좀 있어야 될 것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흔치 않고 해운대구하고 우리구하고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해운대구 그 관련은 제가 듣기로 업체에서 아마 소송을 해가지고 제가 듣기로 최종 판결은 안 났는데 이것이 업체 부과된 것이 조금 합당하지 않다 이런 쪽으로 판결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최초 발생이

그러면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감사에서 적발이 됐는데 이것이 부과에 대한 법 해석이 약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감사관은 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지적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그래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현재 해운대구에서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벽산블루밍측에서는 납부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것을 추이를 보자 하는 그런 상황인 것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도 그 재판의 결과를 보자는 입장입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과와 그리고 납부독촉의 내역을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것 외에도 민원봉사과에 보면 증지수입 500만원이 미수납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2015년도에는 미수납액에 내용이 없던데 증지수입 500만원 미수납액 된 내용 혹시 민봉과장님 답변하셔야 됩니까?

정확히 내역을 지금현재는 말씀드릴 수 없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내용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예.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기타사용료가 399만원 미수납되어 있던데요. 이것이 매년 300～400만원 정도가 미수납되던데 기타사용료가 이렇게 미수납이 된 이유가 뭡니까?

미수납되는 것은 저희가 문화회관 공연장이나 대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사실 대관을 할 때 12월초에 대관을 하면 납부가 1월달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월이 되어서 미수납으로 잡힌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매년?

매년 12월달에 만약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납기가 다음해에 되니까 그 기간만큼 이월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일단 이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제가 따로 질의 를 하도록... 건설과에 공유재산임대료가 5700만원 또 미납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지금 세무과장님 파악 못하시죠?

제가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결위에 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임시적 세외수입과는 달리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같습니다.

사실 우리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부분인데 저희들 수시로 각 과에 세외수입 담당자들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하긴 합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은 체납이 잘 안되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올해 급격히 늘어 났길래 굉장히 의아해서...

그 부분 건설과 부분하고 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도 남산동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그러한 부분도 있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 주시면 예결위에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징수율이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나와서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방금 말씀하신 벽산블루밍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쟁송이 있어서 납부를 안하는 것도 있지만 공동주택들의 일반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책임을 분산하면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등의 경우에 각자가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1000만원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납부를 안하는 풍조 등이 있는 것이잖아요. 적극적인 과세하기에도 사실상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 등이 있는 이 구조속에서 적극적으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직까지 재산을 작년도 발생해서 압류단계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과 관련된 미수납액 현황 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동주택은 사실상 구청의 입장에서 대단히 징수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각종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등이

지금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 크게 미납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구조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개별 입주해 계신 주민들께서 재판을 해보자 이런 차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구청에서 이것을 징수해 갈 건데 라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 벽산 등 시공사 시행사 등의 부도여파도 있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구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라 한다면 사용에 대한 조건 등을 해서 협약 등을 체결하셨을 것이잖아요. 그것도 없이 그러면 사용하게 해서 이후에 발생했다면 금정구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가 전혀 안된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 해석에 있어서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 그렇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이것은 부과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부과를 안했는데 타구의 어디 감사원 감사인가 감사 과정에서 그런 감사관의 해석 기준에 의해서 추가로 부과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 부과를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부과를 했을 경우에는 대단히 면피적 행정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에 대한 불법사용에 대한 확신도 없고 사용대부에 관련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느 시점에 2억이 넘는 돈을 부과한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더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본인의 감사에서 동일한 사안에서 지적받지 않겠다라는 아주 면피적 행정 처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소송이 진행된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 송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그 업무의 하중이 늘어나는 것이고 1심 2심 또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석연치 않은데 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오후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별 조서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도시재생추진단 총무과 동 주민센터 문화공보과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도서관 문화회관 순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재정운영 공통경비 일반운영비와 여비 중에 국내여비를 300만원 감액하셔서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하셨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06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넘어간 것 이 부분은 이것은 자료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료 확인해 주시고

연말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사무실을 재배치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여쭤보면 전반적인 부서에 있어서 국내여비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거의 다 예산액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정원에 맞추어서 여비가 이렇게 편성

여비는 풀로 잡는데 우리 직원들이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중앙단위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질 때도 있고 연말에 쏠릴 때도 있고 해서 조금 부족할 때도 많아서 추경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구하기도 하지만 일부 집행잔액은 조금씩 남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300만원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실을 연말에 직제 개편하면서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면서 좀 쓰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중에 927만6000원이 이것은 예산 성립이후에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

이 부분은 태풍 차바 내습으로 인해서 주택침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900만원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집행을 했다. 이런 겁니까?

900만원을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일단 집행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결정을 하니까 전체 금액에서 빼내고 그 빼낸 920만원 금액을 도시안전과에 목적사업비로 저희들이 통계목을 풀어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결산서 112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추진단장님 115페이지에 보면 서금사 재정비촉진구역 기반시설 설치비가 우리가 명시이월 20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부곡동 버스 다니는 길에서 중앙로에서 뉴타운교를 지나서 올라가는 그 연결하는 곡각지에 있는 건물 보상비입니다. 20억이.

그러면 올해 추경에 또 20억 올라온 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번 20억은 아마 우리 건축과에서 올렸는데 그것은 서동 고갯길 계속 길을 닦기 위해서 올린 것이고 이 20억은 전에 특별교부금으로 그때 받아서 지금 건물 보상이 나가야 되는데 협의 보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를 안 해줘 가지고 건설과에서 수용 재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있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비 중에서도 1억500만원 정도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그 내용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1억500만원 된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이 부분 제가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보니까 연말에 내시된 것인가요? 왜냐니까 그 앞에 연도에도 전년도에도 2억원이 이월되어 와서 작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했고 또 1억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다는 이야기는 지출원인행위를 그 다음해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이 예산의 배정시기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그것도 함께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아마 국시비 관계인 것같은데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117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21페이지에 보면 자산및 물품 취득비가 2000만원 이월이 됐거든요. 자산 취득비가 왜 이월이 됩니까? 121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이 상사업비였습니다. 상사업비라서 이것이 당해에 못 해가지고 늦게 상사업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명시이월해서 저희들이 당직실하고 숙직실이라든지 이런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상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언제죠? 결산추경에 그러면 반영이 됐나요?

날짜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명시이월된 그 돈입니다. 상사업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면 인건비 중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도 많고 아까 말씀하셨던 무기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하는데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올해 추경에 보니까 당초 3억원 편성됐던 예산이 5억원으로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그것은 사실상 퇴직을 희망하시는 우리 공직자분이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습니까? 작년은 좀 어땠습니까?

지금 올해 저희들이 명퇴수당의 부분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에는 특히 연세가 다되어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은 명퇴를 안하고 대부분 공로연수인데 중간에 퇴직 전에 나가시는 분들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가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올해 특히 그렇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올해만의 해당되시는 분들의 특별한 사유때문인지

저희들이 볼 때는 정년이 다 된 분들은 공로연수 추세고 명퇴를 보니까 이것이 올해에 한정되어 가지고 생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삶의 질 이런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특히 하위직들도 그렇고 추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특별하게 우리 전에 있던 공무원들보다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활하는데 조금 안 맞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명퇴를 하는 추세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등의 제도 개편과 맞물려 있을 것같은데 제가 우려는 아니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이 많거나 하면 조직 문화에 있어서 안정적인 조직문화에 있어서는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것같고 이것이 우리가 업무에 숙달되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공무원을 양성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재원들이 투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직에 계신 분들의 사기진작과 동기 부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있어야지 사실상 인적자원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함께 고려해 주시고 어쨌든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여러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명예퇴직수당이 구청장의 자의적인 판단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희망하시는 분들이 예산의 부족 등의 이유로 본인의 신분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액을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자꾸 공직자분들의 정원과 관련해서 여쭤볼 수 밖에 없는데 명예퇴직에 의해서 결원이 생기는 부분에는 그 다음 연도나 당해연도에 바로 인원을 선발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신규채용인 경우에는 연말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저희들이 채용을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저희들이 보냅니다. 보내고 대신에 결국 신규 인력에 대해서 시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 인사와 관련 그 다음에 신규 직원들의 교육 훈련을 마치고 채용 확정이 되어 가지고 교육 수료 시점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요 요구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명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시 전입 공무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인원 보충이 잘 안되고 조금 시일이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백에 따르는 퇴직자분이 처리하시던 업무에 대한 업무하중 등이 해당 부서에 같이 계신 동료분들한테도 많이 지워지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 정원 부분에도 800명 중에서 저희들이 정규 부문 말고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 아까 숫자입니다. 그래서 특히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단순노무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빠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한시임기제 라든지 이런 직원들 투입을 해서 그나마 인원보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단순 민원 처리의 경우이고 법령의 해석 등이나 업무의 경륜이 필요한 경우 내지는 민원의 질과 양이 과다한 경우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직의 업무 등에 대해서 한 번 재조정에 대해서 검토해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명예퇴직을 신청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사유에 대해서도 조금 분석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자분들이 기피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에 따르는 부담이 많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과장님의 말씀처럼 이것이 이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부분들. 퇴직을 희망하시는 공무원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 그래서 인사조직팀을 신설했을 때는 그것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 단기적 과제 그리고 요구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한 조직 신설 통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구체적인 계획은 시간을 가지고 마련하셔야 되겠지만 로드맵이라도 공직자분들한테 제시하는 것이 인사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한 번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인영 위원.

아까 상사업비 내시공문 하나 제가 2차 추경 예산서에 편성을 못찾아서 내시공문 하나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12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에 전년도 이월액이 950만원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예산은 기본적으로 시비가 오는데 시비 75%하고 구비 25%가 있는데 꼭 거기 매칭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예산이 보니까 순수 구비도 있고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매칭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순수구비도 있고 매칭비율이 다 각각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을 한 이유는 시비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비 반납 안하겠다고 시비를 사용하고 그 남는 부분을 구비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는데 결론적으로 남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저희 재배정 예산이라든지 이런 운영 과정에서 조금 부분적으로 남은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950만원 이월금은? 전년도 이월금이 950만원 있는데요. 이것이 사무관리비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무관리비 작년에 명시이월분은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결산서 306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이 많아서 보충 질의 할 때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4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면 14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범어사 목조석가여래 삼존좌상 보존처리 민간자본이전이 집행잔액 4억원 전액 삭감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2016년도에 범어사에서 이 불상이 보물 1526호입니다. 대웅전 안에 있는 목조 불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그 부식 관계가 있어서 범어사에서 보수 보존이 필요하다. 이래서 작년도에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문화재청에서 현장에 와서 보고 다른 전국에 있는 이런 불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비교했을 때 과연 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 4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막상 범어사에서 보수 보존 처리를 하려고 문화재 전문위원을 모셔 가지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하니까 보수시 오히려 더욱 더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불상 자체가 지금 신앙의 대상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 부분이 있었고 특히 범어사에서 중요한 법회를 합니다. 법회를 여러 차례 하는데 특히 화엄 대법회 등 이런 법회할 때 이 불상을 중심으로 해서 법회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회를 할 때 이 불상을 만약에 옮겨서 처리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대체 불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현 상태 두고 보자 이렇게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범어사에서 사업 자체를 취소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문화재와 관련된 우리 예산 규모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재 보수와 관리 등에 우리가

저희들 현재 범어사쪽에 들어온 것은 13건에서 15건 사이에서 보통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금액 22억에서 25억 사이에 들어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문화센터 같은 특수한 사항이 발생하면 더 많이 들어오고 보통 평균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금정산성 성곽 보수 금정산성 정비 부분에 올해는 한 1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만 그때 10억에서 20억 사이 정도 이렇게 해서 35억 정도 내년도는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교부금 등의 조정에 있어서 금정구가 관리는 사실상 국가의 문화재청이나 부산시 등의 문화재관리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인력적 여러 기회적인 요소 등에 있어서는 금정구가 적극적인 수혜의 대상만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정계수 등에서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도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행정등이 소요되는데 이와 관련된 인력 운영비나 각종 이에 따르는 금정구의 행정 등이 그런 계정보수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국가사무 지방자치단체 사무, 사무의 여러 가지 분류형태가 있는데 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사무로서 국비가 오는 부분이 있고 이러하듯이 문화재 부분도 보면 우리 구 자체 직원들 하고 재정도 우리 예산이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사실 문화재 부분은 거의가 국비에 의존하는 실정이고 또 전반적인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 구민만의 혜택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볼때 이것도 인건비 문제도 앞으로는 짚어 나가야할 부분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서 해당 부서인 것같은데 보건정책과에서 공직자분들이 오시니까 이 인건비 부분도 당연히 제가 볼때는 국가사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가위임사무의 성격이 대단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금정산성의 관리 등에서도 상당한 많은 소요인력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예산 부분에 대한 운영비 관리비 등에서의 지원 확대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제가 진짜 궁금해서 하나만 범어사 관련해서 보수사업 하는 예산들은 명시이월이 많이 되던데 매년 이것이 전부 연도내에 완료가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완료하기 어려워서.

저희들 문화재청에 신청이 되면 보통 결정 자체가 연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한 3월쯤 되어서 이루어져서 저희들한테 4월 5월 되어서 통보 오는 사업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문화재 사업은 일단 범어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범어사의 각종 사업이 3월에서 5월 사이에 결정되고 나면 자기들이 문화재 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에 들어가면 그 설계를 가지고 저희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승인 과정에 그대로 설계가 통과가 되면 되는데 조건부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보류가 걸린다든지 하게 되면 그에 비해서 다시 또 몇 달 갑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에 사업 시행 자체가 한 8월이나 9월 되면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사업을 또 하다 보면 전문가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자문결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문화재란 것은 보존이 중요하고 원형 복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 자문의 결과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되고 다시 또 추가설계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사업 자체가 거의 90%는 이월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 전체를 우리 구가 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과정 전체는 범어사에서 과정을 하면 저희들은 그 중간에 문화재청하고 가교 역할을 해서 결정해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구조상 이월될 수 밖에 없는 문화재 복원 공사의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돈을 받은 사업이 올해 빨라야지 6월달에 마치지 그렇지 않으면 12월달까지 간다는 거지요. 그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페이지?

1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감리비가 부족해서 시설비 중에서 530만원을 감리비로 사용을 하셨거든요.

학습관 물품 남은 것이라든지 이런 공부는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감리비 관계는 왜 이렇게 바꿔썼는지 그 공부가 지금 안 됐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차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감리비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퍼센테이지로 구성을 하는데 아마 이것이

예, 맞습니다. 아마 이것이 모자라서 그때...

시설비가 증액되었을 겁니다. 그죠? 시설비가 증액되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집행잔액 썼을 건데 제 기억으로는 최초 사업비가 3억원이었는데

굉장히 모자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사업비가 3억원에서 지금 소요된 것만 해도 3억9100만원 이었거든요. 자산취득비를 제외하고도

돈이 모자라서 아마.

어떻게 해서 이런 원인이 생겼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총 사업비가 집행잔액까지 포함한다면 40% 가까이 증액된 것이거든요.

당초 계획했던 생각했던 것보다 리모델링비가 많이 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업자에게는 굉장히 손해를 끼친 그 정도로

그렇다면 이것이 당초 설계의 부실입니까? 총 사업비 설계 내역에 따라서 사업비를 적산하셨을 거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된 건물이고 이래 놓으니까 그것이 모자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비 관리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아시다시피 이 사업비는 당초 편성 자체부터 문제 제기가 많았던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적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총 사업비 관리에 있어서 처음부터 잘 사업비 산정이 관리가 제대로 되었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사업비가 적게 잡힌 것은 맞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 문제를 여쭤본 것은 우리가 지금현재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만 그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칭 금샘도서관에 대해서 설계를 현상공모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그 설계를 공모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총 사업비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자체 예산 심사 과정에 증액 했고 추경에 증액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어떻습니까? 현상 공모를 했을 경우 총 사업비 등이 관리가 일반사업 추진보다 좀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건설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적산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설계 공모를 하고 설계 공모 할 때 예정 공사비를 게시하고 공모를 합니다. 공모하고 나면 자기들이 설계하고 나서 결국 마지막 단계에 산출을 합니다. 금액 산출할 때 보면 그 산출이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보다 오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금액이 오버되다 보니까 다른 쪽에 이어져 가지고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답변 감사하고 우리가 대체로 공사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산정 단계에서 일반 민간공사보다는 품샘등이 좀 넉넉하게 하므로써 낙찰율을 87% 정도를 유지하게 하지 않습니까? 13% 정도의 낙찰 잔액이 있는데 우리 거의 대부분의 공사에 보면 낙찰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설계 변경등이 자원으로 사용되면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총 사업비 등에 있어서 시설비의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3% 정도 여유 있으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거의 관행화 되어 있는 것같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부분에 있어서의 물가의 급격한 상승 등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설계 변경 등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물가 변동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보면 낙찰 잔액 등을 활용한 공사 양을 증가시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공사에 대해서 공사비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 등에서 설계 변경 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공모의 경우에 총 사업비 관리 부산의 경우에는 당초 총 사업비 690억이었던 영화의 전당이 국제설계공모를 거친 결과 1700억이 들면서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1000억 이상 자체 부담으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사업 규모는 아닙니다만 이것이 도서관의 경우에는 각 국가 부산시 금정구의 매칭비율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당초 내시액을 증가했을 경우에 초과했을 경우에는 부산시나 정부에서는 당연히 해당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주장을 할 것이고 이미 예산을 내시해서 확정한 타 기관의 경우에는 굳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려고 들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관계는 공모부터 본 설계까지 감안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대단히 해당부서 우리 과장님의 적극적인 업무의 협의 등을 통해서 이뤄낸 성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의 부담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리비는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15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올해 결산검사 등 결산업무 수행하신다고 고생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재무과가 하고 있는 지츨등의 행위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시스템화되고 이러면서 재무과에서 결산 그리고 사업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통제권한은 되게 취약한 구조인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한 사항이신 것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통제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스템적 투자가 좀더 있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좀 외람되지만 제가 말씀을 올리자면 사실 조직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조직은 저희들이 어떤 검사나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배치한다면 사실 재무과라 하는 조직이 너무 비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비대해질 수가 있고 또 저희들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 사실 대부분 지출 분야가 계약하고 계약에서 지출 분야가 저희들 소관인데 저희들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큰 것은 다 입찰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업비가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그 사업을 완벽을 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걸러낼 수 있는 장치는 사실 좀 미비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부서에서 들어오는 설계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조직이 조금 확대되더라도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출이 형평성에 맞고 또 정당하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지만 예산의 경우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 부서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정된 예산을 다 써야 된다 이런 식보다는 그 예산 집행이 적정했는지에 견제장치를 갖기 위해서는 재무과가 기술 전문인력 등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기술직 공무원을 재무과에 배치를 해서라도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지만 효율성이 제고가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재무과가 그렇게 고생해서 하고 있는 지금 결산이라는 시스템이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총무국장님은 안계시지만 총무과장님께서는 그 점도 함께 반드시 인사조직 문제가 제기될 때 고려사항으로 포함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결산서 160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164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여쭤보면 167페이지 기록분류 및 문서수발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4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총사업비의 규모를 비추어 볼 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실과의 우편물 발송을 우리 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 예측 가능한 부분이 취약하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이 잡은 부분이 있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79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실장님 617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결산현황 전년 대비 결산액이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성과보고서인데 우리가 성과계획서에 따른 성과보고서가 올해 결산서부터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계획에 따른 성과결과물을 오늘 결산서에 첨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듣고 있는데 617페이지 최봉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감사실의 성과계획때 성과 목표액에 결산액이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 부분은 올해 16년도는 결산액이 5억7000입니다. 5억7000인데 지난해 20억인데 그에 대비 14억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서 71%의 감 증감율을 보이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여기에는 뭐냐 하면 2015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저희들이 2015년도에 9억을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기획실에 예산을 잡아서 변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억이 2015년도 예산에는 있었고 마지막 변제했으니까 16년도에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들이 3억2000을 옛날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예산을 잡아서 각 실과에 풀어줬는데 2016년도 작년부터는 각 실과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억2000이 빠져나오고 도합 해서 14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변제완료 9억 부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3억 부분이 있고 16년도는 없고 이 차이입니다.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사회단체 보조금

그것이 15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변제 다하고 하니까 16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 계획된 목표액의 예산액이 연도별 차이를 보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성과계획서 보고서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한번 운영해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운영상 어려움 등이 있을 것같은데

이것이 성과계획서가 생긴 지가 사실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계획 대 성과보고서를 대비하면서 어떤 목표 달성도 그 다음에 미달성 그 다음에 일반달성 초과달성 거기 미달성은 100% 안되고 그 다음에 100% 130%는 달성 그 다음에 130 넘어가면 초과달성이거든. 그래서 미달성 부분하고 초과달성 부분은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과도기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도 좀 뭔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이렇게 계속 결산에도 위원들께도 보고드리고 해나가면서 뭔가 발전적으로 계획된 완성도가 다듬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국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를 필수적 예산결산 항목에 포함시킨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올렸던 지표관리나 계량화된 행정을 통해서 효율성 측정 개선방안 도출 이런 것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려면 이것이 성과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이것이 핵심인 것같거든요. 제가 지표 몇 가지 보면 사실상 지표는 아주 도달이 쉬운 낮은 단계의 목표들을 설정한 케이스도 많이 발견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단순히 타 지자체들의 사례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금정구의 특성에 맞는 지표도 개발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것을 본다면 금정구의 현재가 어디고 앞으로 나아갈 목표치가 어딘지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성과계획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셨던 분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아마 해당부서에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라서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겠고 어쨌든 성과계획서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습니다만 작성에 보다 많은 해당부서들에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개선방향을 찾아가면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첨부서류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최종적으로 2016년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전반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