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주민도시위원회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있죠. 28페이지에도 있고 19페이지도 있습니다. 맨 위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것이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잔액으로 거의 20억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사실은 이것이 세월에 따라서 크게 생활안정기금으로 유용하지 않다 해 가지고 폐기 처분 이야기가 몇 년째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이긴 하지만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이 부분이 지금현재 결산하고 21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향상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기금으로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어오던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융자금을 지원해준 수혜자들이 생활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융자금이 지금현재 회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융자금이 회수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융자금특별회계란 것은 수입 지출이 어느 정도 균형있게 움직여야 존치의 목적도 그대로 갈 수가 있는데 대출만 해주고 상환이 어렵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다각도로 현재 존치의 필요성이 조금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도시위원 일 때 이것dl 3년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으니까 한 번 폐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라고 몇 번 한 3년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계획도 없고 사실은 미회수금에 대해서 융자할 때 조건이나 미회수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란 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방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이 어쩌면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전국을 빗대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현재 대출을 해준 저소득층에 대한 회수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 융자금의 채권의 소멸 시효가 거기에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중단의 시효에 걸려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미 시효가 만료된 부분도 존재할 것이고 등해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시효에 남는 채권은 일반 채권으로 넘겨서 관리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타구에 어떤 좋은 사례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가 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는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매년 활용이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 폐지를 하는 결정을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시고 미회수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나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자금이 잉여금으로 남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남아 나오다 보면 우리가 구 사업에 있어서 제대로 집행해야 될 자리에 못쓰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 검토를 하셔서 해결되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보고서 지적 조치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예.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360억이죠?

예.

순세계잉여금의 추이를 보면 2010년에는 129억 2011년에는 243억 2012년에는 228억 2013년도에는 203억 2014년도에는 213억 2015년에는 307억 2016년에는 360억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우리 집행부에서 1년간에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예산을 들고서 재정운영을 한 결과 정말 위원님들 앞에 저희들이 다시 앉아있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항상 재정 운영결과에 대해서 제일 먼저 결산서 서류를 들고 무겁게 뒤돌아보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입니다. 정말로 위원님 질의가 이 결산서의 책 한 덩어리를 통째로 얻어맞는 기분인데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올리자면 그 설명하는 부분이 순세계가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우리가 연도별로 순세계잉여금이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증가 추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거의가 변화 추이가 큰 폭으로 오지 않았고 단순 15년도하고 16년도만 좀 대비해 보면 예비비 집행잔액 부분이 올해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부분은 예비비 집행잔액이 211억 정도 되고 세무과에서 초과세입 부분이 33억 정도 됩니다. 여기 세무과장님도 와 있지만 세무과장이 세무과 직원들 체납활동에 많이 다잡는 모양이라요. 그 다음에 세출 집행잔액이 저희들이 한 31억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한 277억이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위원님들께 중복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 부분은 2015년도에 예비비 집행잔액이 156억이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예비비 집행잔액이 211억이 되는데 여기에서 갭이 55억이 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살펴서 말씀을 부연해서 올리면 부산시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가 2015년도 11월달에 바뀌어 가지고 그것이 2016년도에 1.1% 2017년도 22%까지 증액해주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시에 조정교부금이 한 24～25억 정도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이것이 좀 일찍 오면 좋을 것인데 이것이 2016년도 12월29일날 총 50억을 잡은 중에서 41억이 그때 오면서 우리가 당초 본예산 에 잡은 것보다 16억이 증액되어왔어요. 그래서 결산 시점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오다 보니까 이것이 결산시점에 예산을 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 일반예비비 재난예비비로 묶었다가 풀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순세계가 남는 부분은 이러한 요인들이 있지만 이것이 전체 남는 금액의 합리화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1회 추경에 위원님 제가 주민참여예산하고 예산학교에 대한 예산을 위원님들께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민이 좀 생활이 윤택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구민이 필요한 사업을 찾고자 하는 구민들의 의견을 널리 들어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지적을 하고 좀 적극성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10월달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이 이번에 끝나게 되면 조정교부금 정산분이 내려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재정 여력이 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합하게 되면 우리가 결산할 때 남아갈 예산 부분하고 내년도 본예산 을 짤 때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순세계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해서 조금 더 구민의 의견을 보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나가시면 주민들에게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이것은 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많이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업 부분도 찾아서 내년 본예산 을 좀 심도있게 보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아가는 부분의 간극을 좁혀 보고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구조적으로 계속 늘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와 그리고 이렇게 늘 때 이것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연간 단위로 사업을 계획하고 또 연간 단위로 사업 계획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장기계획을 세우고 하는 이유는 다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을 어떻게 쓰게 되냐 하면 돈이 남으니까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들려서 좀 걱정스런 마음이 있고 제 고민은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조정교부금과 부동산교부세 등의 문제에 기반한다면 연말 내시에 기반한다면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 18년도에도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추계 예측도 같이 포함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이것을 저희가 예산 부서를 탓하기 보다는 구조적 문제라고 한다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사실 올해 추경은 1차 추경을 보면서 느꼈던 문제가 그것이거든요. 이것이 추경의 방향성을 잘 모르겠고 그냥 평소에도 생각했던 이 사업 저 사업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느낌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의 계속적인 증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부분은 중앙 단위에서 결산금이라든지 조정금을 연말에 심지어는 12월29일 딱 이렇게 주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기관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순세계가 전체가 남는 부분을 합리화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이렇게 과정을 설명드리지만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남느냐고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합리화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먼저 드린 부분입니다.

이것은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하나만 더 질의하면 우리 구청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예산의 흐름과 추이 그리고 예를 들면 국시비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보는 예산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들을 따로 육성하고 있습니까? 계속 부서가 바뀌니까...

따로 육성을 꼭 한다라기 보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하고 그 다음에 재무 결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뭔가 거기에 밝은 직원들을 연속성을 가지려고 하는 인사 운영에 있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을 지금현재 다듬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 회계 분야라든지

그렇죠. 저는 예산에 있어서는 사실은 연도별 추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돈이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디가 시급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 사고를 가진 직원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인영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저께 자체 하면서 잉여금에 대한 어떤 문제가 사실 제일 토론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그래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께서 요즘 매일 말씀하시는 것이 일자리 창출 굉장히 거기에다가 방점을 두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에서도 지금 많은 어떤 잉여금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겨두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전적으로 잘 하셔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박인영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돈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충분히 발생한다고 제가 봅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에도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년동안 정말로 심도있게 주신 예산을 놀리는 폭이 줄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각별히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박인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조정교부금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교부세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두 개 합쳐 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78억 정도

78억 정도가 아마 정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정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올해도 저희들이 정산금이 시에서 1회 추경이 16일부터 들어갔는데 끝나고 나면 정산금이 제법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준영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하나 더 여기에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번에 조정교부금 작업을 할 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올려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금정구는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화물 터미널이 두 개가 왔고 공영버스 터미널이 노포동으로 왔고 그 다음에 스포원이 있고 금정산이 있고 이것이 전부 다가 부산 금정구민만을 위한 기반시설이 아니거든요. 시에서 이런 것을 보정계수를 좀 잡아달라 정말 시민이 함께 누리기 위해서 시예산도 있는 것이고 구 예산도 있는 것이라면 금정구에 있는 예산이 금정구만을 위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정계수에 대한 저희들이 정밀 자료를 많이 제출해서 지난해에도 그러하고 올해 1회 추경에도 아마 정산금이 제법 생각대로 올 것같습니다.

보니까 추이를 보면 이것이 두배씩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뛰거든요. 2014년도에는 6%, 2015년도에는 12% 이렇게 됐지요. 올해는 또 많이 뛸 것같아요. 이것이 문제가 구조적이라면 시스템을 좀 정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이 2014년도에 많이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말부터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이것이 지적받고 작년에도 사실 의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의견서를 보니까 오히려 과다편성이 된 사례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신경 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재정의 운영 측면에서 남아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 정책 단위사업별로 좀 예산추계가 조금 더 과다하게 잡혀서 남는 부분이 전부다 포함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운용상의 측면도 저희들이 조금 전체적인 생각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고 예산 각 정책 단위사업별로 추계도 좀 잘해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하고 걱정을 주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더 드리면 아까 김호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특별회계 중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도 기반시설 관련해서도 우리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들이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정비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폐지를 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하실 때 이것이 수차례 지적을 받아온 사항이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집행부나 의회가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한을 한 번 제시해 주시죠.

저것이 주민소득지원 이 부분은 가장 난제가 아마 채권회수 그것이 기한이 시효가 남아있는 부분하고 이 정리문제가 조금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부분이 제일 난제로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큰 그림은 잡고 있지만 그 난제를 풀면 바로 저희들이 연내라도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말씀의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기감실에서 사회복지과로 공문을 보내신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폐지 예정이다 라고 검토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폐지하자 라는 취지로 보내신 것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수차례 2,3년 적어도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2,3년 내내 지적을 받아온 사항인데 이것이 결단의 내용이지 시기적으로 텀이 길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닌 것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한 번 더 제가 드릴 말씀을 더 부연하자면 아무래도 시효가 남아있는 부분하고 그 시효 정리 문제가 조금 더 생각을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절히 검토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저소득층도 우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듬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자체 수입이 20%를 못 넘습니다. 한 18% 내외.

어차피 총무과의 인력 부분이라든지 기획감사실의 재정 부분은 함께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월액이 되는 부분은 보면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지체하는 즉 보상금을 지연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사전 행정절차가 많이 또 필요로 하는 기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고이월 부분이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한 요인이 되는 부분은 출납 폐쇄기간이 단축되는 바람에 2개월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년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기집행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연내에 마치려고 일단 원인행위는 딱 취해놨는데 원인행위만 취한다고 주민들이 보상을 바로 받는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보상도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출납폐쇄기간에 따른 공기는 2개월 줄었다. 그 다음에 집행을 빨리 해보기 위해서 원인행위는 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전절차 협의라든지 보상 주민저항 민원 이런 등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4페이지에 아래에 있는 표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우리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의존재원에 대한 우리가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것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2014년도에는 5년 평균 보조금 집행잔액 증가율이 15% 2015년도에는 12.1% 16년도에는 28.8%거든요. 이것이 주요사유가 뭘까요?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첫째로 재원의 세입 부분에서는 우리구에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왔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국시비보조금 확보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즉 말해서 우리가 재난 같은 것을 보면 남산동 우수저류시설 단위가 무려 180억 정도 안갑니까? 그 다음 서금사 우수저류시설 이런 것이 100억 넘어가고 그 다음에 청년창조발전소 40억원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재난투자부분 사업부분에 우리가 국시비를 많이 확보했고 그 다음에 또다른 주민복지쪽으로 가보면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차상위계층 계층 추계가 조금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는 이런 부분이 더해져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면 결론적으로 금정구에 국시비보조사업도 아울러 많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집행잔액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도 집행잔액...

문화재도 한 일환이고

복지 문화재 그리고 우수저류시설 등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국시비 확보 노력이라든지 우리 구 살림을 윤택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신 덕분입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국시비가 많이 왔고 집행을 많이 열심히 하지만 잔액은 또 남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이렇게 큰 폭으로 대폭 늘었지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파악하신 건가요? 실장님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대폭 늘어났는데 큰 문제는 없다.

그것이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꼭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 보다는 사업을 많이 해도 집행잔액이 안남도록 해야 되는 그것도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옳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러면 이 관련해서 문서로 좀 주시지요.

부둑이한 잔액이 이렇게 남는 사유 등이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잔액 부분에 대한 사유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서 세입징수율 현황을 보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2014년도에는 62.8% 2015년도에는 64.1% 2016년에는 66.4%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제가 봐서 예사로 보다가 3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있는데요. 세외수입 중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2억8386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5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기억 못하시죠? 혹시.

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1829만원이거든요. 2014년도에는 1816만원

갑자기 늘어나게 된 사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건설과더라고요.

예, 건설과에 장전동 벽산 블루밍아파트 공사하면서

기타사용료 2억3000 내용이 뭐죠?

건설과에서 그것이 장전동 벽산블루밍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국공유재산 사용료가 작년 1월달에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약 2억10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2억1330만원이네요.

그것이 아직까지 납부가 안 되고 체납이 되어서 그래서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그것이 아마 늦게 발견이 되어서 제때 부과가 안 되고 늦게 부과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도 결국 체납이 우리한테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계속 이 아파트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납부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에서 끝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이 좀 있어야 될 것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흔치 않고 해운대구하고 우리구하고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해운대구 그 관련은 제가 듣기로 업체에서 아마 소송을 해가지고 제가 듣기로 최종 판결은 안 났는데 이것이 업체 부과된 것이 조금 합당하지 않다 이런 쪽으로 판결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최초 발생이

그러면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감사에서 적발이 됐는데 이것이 부과에 대한 법 해석이 약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감사관은 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지적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그래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현재 해운대구에서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벽산블루밍측에서는 납부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것을 추이를 보자 하는 그런 상황인 것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도 그 재판의 결과를 보자는 입장입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과와 그리고 납부독촉의 내역을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것 외에도 민원봉사과에 보면 증지수입 500만원이 미수납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2015년도에는 미수납액에 내용이 없던데 증지수입 500만원 미수납액 된 내용 혹시 민봉과장님 답변하셔야 됩니까?

정확히 내역을 지금현재는 말씀드릴 수 없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내용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예.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기타사용료가 399만원 미수납되어 있던데요. 이것이 매년 300～400만원 정도가 미수납되던데 기타사용료가 이렇게 미수납이 된 이유가 뭡니까?

미수납되는 것은 저희가 문화회관 공연장이나 대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사실 대관을 할 때 12월초에 대관을 하면 납부가 1월달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월이 되어서 미수납으로 잡힌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매년?

매년 12월달에 만약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납기가 다음해에 되니까 그 기간만큼 이월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일단 이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제가 따로 질의 를 하도록... 건설과에 공유재산임대료가 5700만원 또 미납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지금 세무과장님 파악 못하시죠?

제가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결위에 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임시적 세외수입과는 달리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같습니다.

사실 우리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부분인데 저희들 수시로 각 과에 세외수입 담당자들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하긴 합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은 체납이 잘 안되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올해 급격히 늘어 났길래 굉장히 의아해서...

그 부분 건설과 부분하고 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도 남산동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그러한 부분도 있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 주시면 예결위에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징수율이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나와서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 재산을 작년도 발생해서 압류단계까지는

지금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 크게 미납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 해석에 있어서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 그렇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이것은 부과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부과를 안했는데 타구의 어디 감사원 감사인가 감사 과정에서 그런 감사관의 해석 기준에 의해서 추가로 부과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더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넘어간 것 이 부분은 이것은 자료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연말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사무실을 재배치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비는 풀로 잡는데 우리 직원들이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중앙단위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질 때도 있고 연말에 쏠릴 때도 있고 해서 조금 부족할 때도 많아서 추경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구하기도 하지만 일부 집행잔액은 조금씩 남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300만원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실을 연말에 직제 개편하면서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면서 좀 쓰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태풍 차바 내습으로 인해서 주택침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900만원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900만원을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일단 집행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결정을 하니까 전체 금액에서 빼내고 그 빼낸 920만원 금액을 도시안전과에 목적사업비로 저희들이 통계목을 풀어줍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부곡동 버스 다니는 길에서 중앙로에서 뉴타운교를 지나서 올라가는 그 연결하는 곡각지에 있는 건물 보상비입니다. 20억이.

이번 20억은 아마 우리 건축과에서 올렸는데 그것은 서동 고갯길 계속 길을 닦기 위해서 올린 것이고 이 20억은 전에 특별교부금으로 그때 받아서 지금 건물 보상이 나가야 되는데 협의 보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를 안 해줘 가지고 건설과에서 수용 재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1억500만원 된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 제가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시비 관계인 것같은데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총무과에서는 우리가 전년도하고 참고를 해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집행잔액이 줄어들었는데 131페이지 보면 거의 무기게약근로자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무기계약직 보수가 1억2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인데 이 사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 것이 무기계약직들의 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위해서 저희들 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따로 편성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국가 차원에서 이런 무기계약직들의 혹시 중간에 재직중에 돈이 필요한 경우에 중도퇴직금을 확보하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확보를 해놨는데 이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예산 편성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보통 신청자가 올해는 대충 어느 정도 해마다 예측

이것은 예측이 안되고 간혹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 때문에 대비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많이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째서 발생했는지 예측 가능하지 않겠나 했는데 중간 정산 그 관계로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년도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감소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자산및 물품 취득비가 2000만원 이월이 됐거든요. 자산 취득비가 왜 이월이 됩니까? 121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이 상사업비였습니다. 상사업비라서 이것이 당해에 못 해가지고 늦게 상사업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명시이월해서 저희들이 당직실하고 숙직실이라든지 이런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상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언제죠? 결산추경에 그러면 반영이 됐나요?

날짜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명시이월된 그 돈입니다. 상사업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명퇴수당의 부분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에는 특히 연세가 다되어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은 명퇴를 안하고 대부분 공로연수인데 중간에 퇴직 전에 나가시는 분들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가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올해 특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정년이 다 된 분들은 공로연수 추세고 명퇴를 보니까 이것이 올해에 한정되어 가지고 생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삶의 질 이런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특히 하위직들도 그렇고 추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특별하게 우리 전에 있던 공무원들보다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활하는데 조금 안 맞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명퇴를 하는 추세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채용인 경우에는 연말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저희들이 채용을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저희들이 보냅니다. 보내고 대신에 결국 신규 인력에 대해서 시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 인사와 관련 그 다음에 신규 직원들의 교육 훈련을 마치고 채용 확정이 되어 가지고 교육 수료 시점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요 요구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명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시 전입 공무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인원 보충이 잘 안되고 조금 시일이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 정원 부분에도 800명 중에서 저희들이 정규 부문 말고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 아까 숫자입니다. 그래서 특히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단순노무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빠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한시임기제 라든지 이런 직원들 투입을 해서 그나마 인원보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상사업비 내시공문 하나 제가 2차 추경 예산서에 편성을 못찾아서 내시공문 하나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에 전년도 이월액이 950만원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950만원 이월금은? 전년도 이월금이 950만원 있는데요. 이것이 사무관리비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무관리비 작년에 명시이월분은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저희들 2016년도에 범어사에서 이 불상이 보물 1526호입니다. 대웅전 안에 있는 목조 불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그 부식 관계가 있어서 범어사에서 보수 보존이 필요하다. 이래서 작년도에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문화재청에서 현장에 와서 보고 다른 전국에 있는 이런 불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비교했을 때 과연 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 4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막상 범어사에서 보수 보존 처리를 하려고 문화재 전문위원을 모셔 가지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하니까 보수시 오히려 더욱 더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불상 자체가 지금 신앙의 대상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 부분이 있었고 특히 범어사에서 중요한 법회를 합니다. 법회를 여러 차례 하는데 특히 화엄 대법회 등 이런 법회할 때 이 불상을 중심으로 해서 법회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회를 할 때 이 불상을 만약에 옮겨서 처리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대체 불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현 상태 두고 보자 이렇게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범어사에서 사업 자체를 취소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현재 범어사쪽에 들어온 것은 13건에서 15건 사이에서 보통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금액 22억에서 25억 사이에 들어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문화센터 같은 특수한 사항이 발생하면 더 많이 들어오고 보통 평균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금정산성 성곽 보수 금정산성 정비 부분에 올해는 한 1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만 그때 10억에서 20억 사이 정도 이렇게 해서 35억 정도 내년도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국가사무 지방자치단체 사무, 사무의 여러 가지 분류형태가 있는데 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사무로서 국비가 오는 부분이 있고 이러하듯이 문화재 부분도 보면 우리 구 자체 직원들 하고 재정도 우리 예산이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사실 문화재 부분은 거의가 국비에 의존하는 실정이고 또 전반적인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 구민만의 혜택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볼때 이것도 인건비 문제도 앞으로는 짚어 나가야할 부분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해서 하나만 범어사 관련해서 보수사업 하는 예산들은 명시이월이 많이 되던데 매년 이것이 전부 연도내에 완료가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완료하기 어려워서.

저희들 문화재청에 신청이 되면 보통 결정 자체가 연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한 3월쯤 되어서 이루어져서 저희들한테 4월 5월 되어서 통보 오는 사업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문화재 사업은 일단 범어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범어사의 각종 사업이 3월에서 5월 사이에 결정되고 나면 자기들이 문화재 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에 들어가면 그 설계를 가지고 저희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승인 과정에 그대로 설계가 통과가 되면 되는데 조건부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보류가 걸린다든지 하게 되면 그에 비해서 다시 또 몇 달 갑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에 사업 시행 자체가 한 8월이나 9월 되면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사업을 또 하다 보면 전문가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자문결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문화재란 것은 보존이 중요하고 원형 복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 자문의 결과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되고 다시 또 추가설계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사업 자체가 거의 90%는 이월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 전체를 우리 구가 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과정 전체는 범어사에서 과정을 하면 저희들은 그 중간에 문화재청하고 가교 역할을 해서 결정해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구조상 이월될 수 밖에 없는 문화재 복원 공사의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돈을 받은 사업이 올해 빨라야지 6월달에 마치지 그렇지 않으면 12월달까지 간다는 거지요. 그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페이지?

시설비 감리비

학습관 물품 남은 것이라든지 이런 공부는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감리비 관계는 왜 이렇게 바꿔썼는지 그 공부가 지금 안 됐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차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이것이 모자라서 그때...

굉장히 모자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아마.

당초 계획했던 생각했던 것보다 리모델링비가 많이 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업자에게는 굉장히 손해를 끼친 그 정도로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된 건물이고 이래 놓으니까 그것이 모자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사업비가 적게 잡힌 것은 맞습니다.

예.

설계 공모를 하고 설계 공모 할 때 예정 공사비를 게시하고 공모를 합니다. 공모하고 나면 자기들이 설계하고 나서 결국 마지막 단계에 산출을 합니다. 금액 산출할 때 보면 그 산출이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보다 오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금액이 오버되다 보니까 다른 쪽에 이어져 가지고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관계는 공모부터 본 설계까지 감안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리비는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좀 외람되지만 제가 말씀을 올리자면 사실 조직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조직은 저희들이 어떤 검사나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배치한다면 사실 재무과라 하는 조직이 너무 비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비대해질 수가 있고 또 저희들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 사실 대부분 지출 분야가 계약하고 계약에서 지출 분야가 저희들 소관인데 저희들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큰 것은 다 입찰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업비가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그 사업을 완벽을 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걸러낼 수 있는 장치는 사실 좀 미비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부서에서 들어오는 설계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조직이 조금 확대되더라도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출이 형평성에 맞고 또 정당하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실과의 우편물 발송을 우리 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 예측 가능한 부분이 취약하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이 잡은 부분이 있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번에 보건행정과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많이 증가되었네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290페이지 보면 중간에 여비에 예산액이 150에서 잔액이 86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비 같은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여비는 교육 일정이 잡혀 있어서 기본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2015년 이때 당시에 메르스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은 교육을 가지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보통 여비 이런 것은 연초에 다 계획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 예산액에서 벌써 50%이상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과다편성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기계약직 부당해고 구제 재심심판 판정취소 사건이 판결이 늦어진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임금 상당액을 예산으로 편성해 놨거든요.

예, 다시 추경으로 편성...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원인은 발생 안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독감 접종이 65세 노인독감접종은 국가필수접종으로 되어서 국가지원이 결정났는데 이 부분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신규로 되면서 아이들은 두 번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맞게 되니까 이것을 1월 2월 3월 계속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고 얼마 기간 있다가 다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만큼 이월시켜서 계속 그 다음연도 1월 2월 3월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전산입력을 일단 지정의료기관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약 사용가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수기료 하고 이것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괄해서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한 달에 네 번 정도 중간중간 정산을 합니다.

2차까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어린이 접종은

이것이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 번 다른 데서 하고 하는 아이가 있고 아이 상대로는 일정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죠. 한 아이가 두 번을 할 수도 있고 한 아이가 한 번으로 그칠 수도 있고 나이 연령이 원래는 6개월 미만은데 접종을 안 하는데 6개월에서 한 살까지니까 그 기간에 또 대상이 도래하는 아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중에서 앞에 조금 전에 보건소 배상금 등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 소송인건비인데 왜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느냐 등 해서 이런데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배상금 등 이것이 무기계약직을 소송을 끌고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인건비를 잡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월이 되는 부분은 사업을 중심으로 이월이 되거든요. 어떤 사업이든간에 사업을 시작해서 삽을 떠서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가 사업의 연속성을 갖는 일인데 이월은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이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건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떠는 것은 맞고 앞에 것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사람중심이냐 사업중심이냐로 해서 구분되고

그래서 위원장님 이월하고 집행잔액 부분을 섞어서 이렇게 말씀이 전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이월 안되고 집행잔액으로 떠는 부분은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월은 사업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의료구료비 이 부분이 이월이 되는 부분은 사고이월에 하지 않고 명시이월이라는 말씀도 계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뭐냐 하면 이것은 사업의 내용이 제가 보건소 것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이 과연 예산은 그대로 이월하면서 이것이 연도내 지출이 확실히 명백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로 가야할 부분인지 아니면 원인행위를 해놔놓고 이것을 지출을 내년에 할 것을 예정해 할 것인지 그 성격은 보건소 업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을 구별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업적인 부분의 연속성을 갖느냐 아니면 사람 중심으로 다년도에 끊어야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났습니다.

아직 지급 안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확정판결이 떨어지고 언제까지 이행하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아직 확정판결이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느 한 부분이 소송인가요?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

소송이 지금 부산 고등법원 있고 중앙위 노동위 소송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방문간호사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김민구라는 처방사 그 친구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고 나머지 단체 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판결이 안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이란 것은 제일 처음에 중기재정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투자 심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을 하고 분석을 하고 공시를 하고 다시 환류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재무제표와 결산을 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전체를 들여다보면 하나의 현미경 역할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 결산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재정 분석을 하고 공시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정운영 재무제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해서 통합 부채로 잡고 전체적으로 해서 공시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활용할 때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우리 구정의 재정은 통합부처가 어떻다 통합재정 수지가 어떻다 하는 것을 알리고 분석공시 할 때 저희들이 이것을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전에 재무제표 이 부분은 사후적인 부분이 되지만 아까 이야기해서 재정이 중기 투자 편성 집행 결산 분석 공시 다시 제일 마지막에 환류 단계 환류가 다시 활용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환류라는 개념은 다시 예산을 새로 중기로 잡고 편성해 나갈 때 재무제표가 가르치는 방향대로 저희들이 짚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결산서에 나타난 재무제표가 방향을 잡아주는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중기계획을 끌어나가고 그런 것을 전체로 묶어서 일련의 재정운영 계획을 잡는데 저희들이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실장님 617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결산현황 전년 대비 결산액이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성과보고서인데 우리가 성과계획서에 따른 성과보고서가 올해 결산서부터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계획에 따른 성과결과물을 오늘 결산서에 첨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듣고 있는데 617페이지 최봉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감사실의 성과계획때 성과 목표액에 결산액이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 부분은 올해 16년도는 결산액이 5억7000입니다. 5억7000인데 지난해 20억인데 그에 대비 14억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서 71%의 감 증감율을 보이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여기에는 뭐냐 하면 2015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저희들이 2015년도에 9억을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기획실에 예산을 잡아서 변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억이 2015년도 예산에는 있었고 마지막 변제했으니까 16년도에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들이 3억2000을 옛날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예산을 잡아서 각 실과에 풀어줬는데 2016년도 작년부터는 각 실과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억2000이 빠져나오고 도합 해서 14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변제완료 9억 부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3억 부분이 있고 16년도는 없고 이 차이입니다.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사회단체 보조금

그것이 15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변제 다하고 하니까 16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 계획된 목표액의 예산액이 연도별 차이를 보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성과계획서가 생긴 지가 사실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계획 대 성과보고서를 대비하면서 어떤 목표 달성도 그 다음에 미달성 그 다음에 일반달성 초과달성 거기 미달성은 100% 안되고 그 다음에 100% 130%는 달성 그 다음에 130 넘어가면 초과달성이거든. 그래서 미달성 부분하고 초과달성 부분은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과도기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도 좀 뭔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이렇게 계속 결산에도 위원들께도 보고드리고 해나가면서 뭔가 발전적으로 계획된 완성도가 다듬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을 찾아가면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