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과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세입에 공금이자와 기타 이자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것이 특정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수입이 원래는 계상이 되는 항목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각 부서마다 통장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공금 부분을 이용하는 예금 계좌와 보조금 반납 받는 계좌 이렇게 해서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금예금 이자도 그냥 기타이자 또는 기타수입으로 항목이 잡혀 있는 경우도 지금 꽤 많은 부서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기타이자에 다른 것들이 좀 잡히는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지침에 확인을 한 경우에 기타 이자수입의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에 관한 이자수입과 지방보조금 정산에 관한 이자 반납하는 것 두 가지만 기타수입으로 잡히고 그 외에는 사실은 공공예금이자로 편성이 되어야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원래 2016년도 예산서 상으로는 제대로 편성을 해두셨으나 결산을 하시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편성을 해두신 것도 지금 여러 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 예산 하실 때 조금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각 과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나으실까 싶기도 한데 이것은 저희 쪽 위원회 소관 부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서 예결위 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셔서 각 부서 것 다시 확인 한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박정문 국장이 다시 총괄적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하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자수입 부분은 아마 이 앞에 결산검사 하시면서 문제도 되고 해서 나온 부분도 있고 아마 저희들 상시 업무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결산부서인 재무과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의 어떤 서무 집행담당자들이나 팀장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교육을 한번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168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236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341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의사일정 제2항인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353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과장님,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지금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것 미수납액들 어떻게 관리하실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미수납액 이것이 지금 장기체납자가 13건이 되는데요. 이것이 83년도부터 계속 체납된 건인데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상환통지서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활동은 하고 있는데 전혀 상환 의지가 없고 또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고, 너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 거의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88년도부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83년도.

83년도...

예.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원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일부 저희가 하는 것은...

이것이 지방세 세법에 의한 게 아니고 이것이 채권이다 보니까 관련 법 적용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이것이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라서 조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채권 소멸조치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이것이 대출 채권 소멸 가능한 것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시효 중단을... 그러니까 납입고지를 계속 하다보니까 중단이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환 독촉을 안 하고 한 5년 정도 그대로 있다가 이것을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공무원이 약간 직무소홀 책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면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법제처나 이런 데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약간 또 상위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라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 처리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처리는 해야될 부분인데 사실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좀 전에 폐지를 저희가 고려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예.

만약에 폐지를 한다고 하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체납... 이것이 지금 상환 중인 자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서 은행에서 계속 수납을 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방법 안 그러면 장기 체납자 감면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는 지금 없는데 사실 지금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사업에 대해서 폐지권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중앙사업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에는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있고 국토부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학자금 대출 중소기업청에는 소상공인 지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사한 대출이 많은데 조건도 우리 특별회계 보다는 조건이 훨씬 좋고 이자율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대부분이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고려하신다고 하니 이것 방안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예, 장기체납자 부분이 제일 고민입니다.

그러실 것 같아서 저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결손처분이 되는 경우도 꾸준히 없었고 계속 이것이 누적만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예, 실제로는 이 분들이 받을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거의 대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407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결산서 재무제표 423페이지에 보면 재정상태표가 있고 그 재정상태표의 일반유형자산 중에서 임목이 있습니다. 그 임목자산을 보면 2015년도 금액이 15억이고 2016년도 자산도 끝자리 숫자까지 동일한 15억으로 자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지 그리고 이 자산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 질문은 그것이고요. 두 번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산으로 잡혀있는 이 15억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와 2015년도 자산변동이 없는 사항은 중간에 추가되거나 감되는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변동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목이란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야지 인정이 되는 자산으로서 부동산 개념의 자산인데, 지금 우리 여기에 잡혀있는 임목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안 되어 있고 단순히... 또 이것도 보면 수목... 일부 지금 현황에 잡혀 있는데 이것이 구입당시 매입가로 해서 그것이 자산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또 전체 수목도 아니고 일부 수목에 대해 담당자의 판단 착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자산으로 등록됐다가 누적이 되고 중간에 또 공백이 있다가 해서 최종 보니까 2014년 5월에 수목구입비 얼마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던데 실질적으로 이 재정상태표의 임목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보존등기를 하는 이유가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보존등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식재되는 수목들은 그 수목만 따로 부지를 매입할 때 수목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게 보존등기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등기가 필요 없는 일반관리 수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임목조항하고도 맞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15억의 자산이 잡혀있는데 심각한 경우에는 백철쭉 진달래 이런 것도 다 지금 자산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이제 수목의 가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자산으로 잡혀있는 내용 중에 보면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게 무단경작지에 편백나무나 왕벚나무를 식재한 경우도 2011년의 경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도 식목일날 행사를 하면서 고속도로 부지에 또 편백나무를 직접 가서 식재를 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일이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해놔야지 나중의 경우에 어떤 분쟁이 나거나 했을 때도 그 가치를 우리가 큰 분쟁 없이 우리 자산을 입증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금샘뜰에 있는 나무들도 일부 지금 보면 2010년 정도까지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는데도 지금 그 이후는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금정구에서 식목일이거나 다른 행사를 위해서 귀한 나무들을 예를 들어서 공수물 근처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적송을 심어놨거든요. 그런 것은 자산가치가 있지 않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경우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그것을 금정구의 자산으로 잡아둬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재무제표나 이번 결산을 계기로 해서 제 생각에는 금정구에 있는 나름 판단의 기준은 과장님이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자산가치가 있을만한 나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나무들은 전부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우리 금정구의 자산으로 잡을 수 있게 정비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존등기를 하는 이유는 임목을 부동산의 개념으로 토지를 매매하거나 할 때 임목을 양도하거나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우리가 임목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 나무 한 그루의 수목 가치는 상당하다고 하나 그 나무에 따라 있는 토지를 우리가 다른데 매각을 한다거나 할 때 재산가치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단순히 그 나무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 가치로 인정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수천 그루에서 수만 그루씩 수목을 식재하고 있고 또 식재하는 장소가 거의 관내 국공유지나 화단녹지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매각의 목적으로나 해서 토지를 매매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일일이 관내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그 필지별로 하나하나씩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관리상으로도 조금 비효율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금샘뜰 같은 경우도 이것은 우리 청사 안에 있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 유지관리를 잘해서 그 수목의 가치를 높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고, 이 임목이라는 것이 우리가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보존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하는 식재공사에 따른 나무가치 이런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해서 임목등기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라고 하면 현재 지금 15억 잡혀있는 임목자산을 전부 제로로 떨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재산부서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무단경작지에 우리가 편백나무와 왕벚나무들을 예를 들면 2011년 같은 경우에는 1600그루 1500그루 이렇게 적지 않는 숫자들을 남의 땅에 그렇게 무단경작을 하지 마라고 갖다 심어준거에요. 사실은. 그것이 당초에는 1000원짜리가 될지 모르지만 편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10년 20년 지났을 때는 그 자산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나 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에 우리가 심는 것은 관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의 땅에 우리가 물건을 심었을 때는 나중에 분쟁의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보존등기를 해서 자산으로 관리를 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15억 되어있는 이것이 정말 자산가치가 없다고 하면 전체 떨든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서 가치가 나름 있는 것을 기입을 하든지, 세 번째는 그리고 남의 땅에 심은 것은 적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목등기를 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떤 다른 기관에 가서 임목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임목등기를 할 수 있는 주체가 금정구청 공원녹지과에요. 구청장님 이름으로 임목보존등기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목등록원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지번별로 관리를 하게 돼서 그 부서에 다른 분들이 아주 뒤에 오시더라도 일하기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 항목별로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페이지는 마찬가지로 재무제표의 426페이지입니다.

예.

거기 보면 청소행정과의자산인 것 같은데요. 재활용시설이 1억 잡혀있는데 직전 연도인 2015년과 2016년에 동일한 금액이 잡혀있으며, 그 아래 칸에 보시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전액 마이너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매입해서 감가상각의 기한이 지났는데도 그 물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비용을 잡고 있는 형태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 재활용 시설이 금정구 어디에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역이 무엇인지?

이 금액은 재활용시설로 잡혀있는데요. 2008년도 그 이전까지 재활용 선별장이 우리 청사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종 재활용품들을 선별하는 기계를 말하는데요. 그 매각은 2008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재활용품을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을 수거해서 선별하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선별시설이나 기계장치 같은 게 필요가 없어져서 불용결정을 하고 또 매각까지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답변이라고 하면 이 재활용시설은 이 재무제표에 올라오면 안되는 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존재하지 않는 물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은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말고 예결위에 넘어가서도 이 부분이 똑같이 지적이 되고 이번 결산서의 내용에서는 삭제가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의논을 하셔서 기획감사실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해서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낸 다음에 내용을 삭제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예, 관리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들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427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번에 예결위 위원이 아니라서 이 부분을 좀 짚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주민도시나 관련 부서의 국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보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습니다. 부채가 있는데 작년 연도말의 부채액을 한번 보시고 올해 연도 말의 부채액을 한번 보시면 작년의 경우에는 46억이지요? 올해는 38억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퇴직급여인 경우에는 금정구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평균임금 곱하기 30일분 해서 근속연수 해서 1년 이상 근무한 분들은 전부 이것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퇴직급여충당금이 금정구가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현재 803명이 정규직원으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작년 대비해서 올해 퇴직급여충당금이 적을 수는 없다는 제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근속하시는 분들도 한 해 한 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금액이 적을 수는 없는데 퇴직급여충당 부채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금정구 재정상태에서 이것은 다 마이너스로 잡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적절하지 않지 않는가 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한번 챙겨봐 주세요. 국장님.

예.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재무제표에 보면 우리가 보면 자산을 잡게 되어 있는데요. 금정구 재무제표에는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예가 청소행정과의 경우가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재무제표 상에서 재고자산으로 잡혀야 되는 게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쓰레기봉투 등 저장품의 경우 현년도 말 잔여분을 파악해서 현년도 중 보유분을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는 25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금정구에는 지금 자산에 보면 재고자산이 안 잡혀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를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부서에도 이런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현년도 말로 해가지고 현황파악을 사실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재고자산이 안 잡혀있다는 얘기는 현황파악이 안 돼서 금정구 자산으로 안 잡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들도 이런 부분 좀 챙겨봐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쓰레기봉투 팔 것도 있고 사용할 것도 있고 한데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지금 재고자산에 하나도 안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데 혹시 잡혀있다면 제가 오늘 지금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가 여기 안 계셔서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 이것 챙기셔가지고 다른데 재고자산 잡혀있으면 문제가 없고요. 아니면 재고자산이 안 잡혀있다면 어딘가에 2016년말 현재 해가지고 재고를 파악한 다음에 재고자산액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589페이지부터 830페이지까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결산하면서 성과보고서가 처음 채택되어서 본 서류로 들어온지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줄 모르고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해두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첫 시행이라서 보고서의 잘잘못을 논하는 것은 잘못 됐다 맞다 라고 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는 담당선생님들을 불러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능하면 성과계획서 잡으실 때 지표로 안 썼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지금 하는데요. 보조금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는 것들을 지표로 가능하면 잡지 말아주십시오. 그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 한 해에는 100만원이 내려왔다가 다음 해에는 50만원이 내려오면 저희의 성과와 전혀 관계없이 성과결과보고서를 냈을 때 저희가 한 결과보고가 저희 성과가 사실은 떨어지게 되는 거라서 이것이 지표 잡는 것이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수치화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데서 수혜를 받는 분들의 숫자 또는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지금 이번에도 그래서 어느 부서에는 한 900% 정도의 성과를 달성을 하신 곳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50%이하로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것이 보조금 지급이 그만큼 안돼서 춤을 추는 거라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국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가 정책사업 이하 각 팀별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팀에 이것이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정책사업 간은 좀 다른데도 맡고 있는 업무들이 사실은 저희 지표로 잡혀있는 경우가 종종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 잡으실 때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잡아두시든지 아니면 팀의 업무를 약간 분장을 조금 손을 봐주시든지 양자택일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소관 위원회는 아니기는 하지만 전혀 뜬금없는 것들이 저희 지표로 잡혀있는 게 있어서 잘못 보면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들께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말씀 아까 정미영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은 총무국에 대부분 소관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전달하고 또 저희 국에서 도시국이나 챙길 게 있으면 협의를 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말씀 드리자면 성과계획서에 따라서 거기에 지표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높게 나오거나 과도하게 낮게 나온 상황에 일부 부서에서 저번 결산서류 내 주실 때 이것 말고 가서류 저희 결산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때 임의로 변경을 한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것은 진짜로 이 성과보고서가 원래는 전체적으로 성과를 얼마만큼 각 부서에서 제대로 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서 자체를 보고서 작성할 줄 모르고 잡아놨던 부분이 있어서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그런 지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임의로 손을 대신다 하면 사실은 신뢰도의 문제가 조금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것은 무조건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예, 성과보고서 자체가 이것이 시범기간을 거쳐서 운영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다보니까 첫 도입하는 시기에 정착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에 결산검사 때 지적하셨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자체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보완 발전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좀더 이렇게 잘 다듬어진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아까 하위원님 말씀하신 성과부분 지표부분도 전체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해서 내년부터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47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서 첨부서류 365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내용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보충질문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보면요.

몇 페이지...

403페이지 보셔도 되고요. 앞에도 있습니다. 여기 예산액만 있고... 찾으셨습니까? 지금 올해 집행한 내역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유서들을 알아보려고 조례를 보니까 조례 근거 법령이 2008년도 3월28일자로 폐지가 되었던데요. 폐지가 되고 실제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됐던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조례도 같이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폐지 법안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뉴타운촉진지구 쪽의 기반시설 특별회계였거든요. 그것이 뉴타운 관련된 법령이 저희들이 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특별회계 자체는 없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는 이것을 인지를 못했었는데 올해 그러면 특별회계 이 부분은 조례도 관련해서 변경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특별회계도 지금 없애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존수입 발생한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발새한 겁니까?

보존수입이요?

예. 이것이 내부거래 및 보존수입 내부거래 이렇게 발생한 것들이 있던데요.

760만원...

예.

예, 이 부분은 현재 보존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수입들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대한 이자수입인가요?

예.

관련 법령 검토하셔서 정비를 좀 해주시고요.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보니까 해마다 최근 5년간 증가를 했더라고요. 제가 작년 결산심사에서도 똑같은 질의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부서들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성가족과 생활보장과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복지 관련 부서들 같은데 맞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보조금 집행 잔액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28% 이상 증가한 것 같은데요. 보조금 집행 잔액 같은 경우는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도 같이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같이 반납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수요를 잘못 예측한 것인가요?

이것이 해마다 지난번에도 오희주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쪽에 보면 복지 관련 예산들이 보건복지부 쪽하고 부산시로 이렇게 해서 국시비 부담 매칭이 국시비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건복지부에서 산정을 할 때 저희 구의 의견도 일부 받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수요 예측을 해서 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내려 보냅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받았을 때 일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국시비 내시 부분은 1년에 수시로 여러 차례 내시액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말 되면 금액이 일부 맞춰지는 부분도 있지만 많이 남는 부분도 있고 또 중간에 부족한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중앙부처나 시에서 또 조정을 해서 내려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연중 계속 일어납니다. 국시비 내시 보조액들이.

저희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보조금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이 발생하는 건가요?

예, 전국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이 워낙...

나라가 살림을 잘못 사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워낙 가지 수가 많으니까 복지 관련 시책들이 워낙 종류가 많다보니까 수요 예측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기는 한데, 과다 예산이 남든지 과다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상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해마다 계속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서 또 다시 이자까지 국고 반납하고 또 다음에 또 반복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종전 보다는 격차가 조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아마 당분간은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복지 관련 예산은 보조금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겠나 하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다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5년 평균은 거의 30%에 육박하거든요. 계속 증가하는 비율이. 분명히 저희... 이렇게 해마다 보조금이 남는다면 다음번에 이렇게 내시액 내려올 때 이것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추이 분석을 한번 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남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시나 보건복지부로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 집행 잔액 비율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체 평균 보다 건설과 건축과가 10%로 좀 높은 편이던데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대부분 집행 잔액인데요. 하다 보면 저희들이 87.8% 그래서 12% 정도가 보통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은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좀 더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할 데가 없으면 집행 잔액은 그렇게 남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 12%정도 남습니다.

해마다 평균 12% 정도 남는 거에요?

집행 잔액이요. 설계를 하면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입찰을 보면 입찰이 한 88% 정도 되거든요. 12% 남는 게 그게 정설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보조금을 반납을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일부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 공사가 있는 부서 같은 경우는 평균 12% 그렇게...

예, 입찰 잔액입니다. 그것이.

타 지방자치단체도 다 비슷한 비율입니까?

예, 그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보조금 아까 오희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조금 발생분 이자들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 소관에 있는 그러니까 제일 보조금 많이 받는 부서들이 아마 건축과 건설과 이 쪽이 아무래도 단위가 크다 보니까 많이 받으실 건데, 작년도 건설과 경우에만도 보조금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건설과의 경우에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여쭤보려고요.

남는 것에 대해서 반납할 때는 이자분까지 다 반납을 합니다.

이자분이 그런데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제가 건설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께 여쭤본 이유가 안전도시국 소관에 있는 부서들은 그렇게 되는지 여쭤보려고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자수입까지 다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계상을 안 하고 있으면...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결산을 다 합니다. 나중에 해가지고 그것은 다 공사 중인 것은 마치고 나서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제가 여쭤본 게 저희 전년도에 건설과에 이자수입 포함 그 외 수입 왔다갔다 하는 것 다 합해서 100만원이 약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자가 계상이 안 되어 있기에 제가 건설과장님께 여쭤봐야 하나요?

공사 중에 있는.... 연차사업이 있거든요. 연차사업은 한꺼번에 예산이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은 이월사업으로 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67페이지인데 기타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냐 하면 소송비용 회수건입니다. 그것이 2016년도에 두 건이 있었고 2017년도에 한 건이 있어가지고 지금 징수결정액이 132만원 정도 잡혀 있는 그 부분이고요. 그 외에 공사 관련 부분 예산은 뒤에 68페이지 맨 뒷장에 보면 약 5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재해복구 예산 집행을 하고 2015년도까지 집행하고 남는 부분 그 사업 전체 부분의 반납 부분을 지금 이번에 세입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사용 잔액은 저희 예를 들어서 1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9000만원 쓰고 남은 1000만원에 대한 게 사용 잔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에 발생하는 1억에 대한 이자분은 어디로 편성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자수입까지 다 엎어집니다. 계산 할 때.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보면 5억86만6000원 정도 되는데 그 이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자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산에 표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발생 잔액분과... 그러니까 잔액 분과 발생 이자분을 각각 표기를 해서 일괄 잔액을 반납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외 수입이 전액이 소송회수분이라고 한다면 저희 건설과 자체에는 30억의 예산을 보조금을 받으셨고 이자수입은 6390원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편성을 안 하시고 그냥 집행 잔액으로 뭉뚱그려 놨다가 다시 반환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각 건별로 집행 잔액이 달리 나옵니다. 그래서 그 건별로 다 반영이 된 이자까지 반영을 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 보조금의 발생이자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만약에 뭉뚱그려 놨다 하면 그냥 풀어서 이자분과 집행 잔액분을 그냥 써두시면 되는 거라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거든요. 이것이 뭐 통장 관리가 잘못 돼서 이것 저것 섞였다 이런 부분과는 조금 다른 거니까 한번 보시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