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제201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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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을 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원전경제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울진군 산림녹지과장 전광민

남은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산림녹지과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 추진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조합에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이렇게 하셨네,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군에서 사유림도 관리를 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사유림 같은 경우는 개인이 작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은 산림조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임형욱위원

현재 산림쪽으로 사유림에 산림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까, 울진군에는? 사유림 개인적으로.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개인적으로는 전에 보면은 산림에 대해서 그러게 많이 사업하지 않았는데 최근 보면은 사유림 이든 군유림 이든 임산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임야가 9만 ha가 넘던데.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8만4천ha.

임형욱위원

9만ha 되는데 평수로 하면 한 2억 평이 되는 것 같은데 논밭 쪽으로 많이 사업들이 많고 보조금들이 많은데 산림 쪽으로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이유가 봤을 때 울진군에 산림이 임산물 하기에는 조건을 갖춘 산림이라기 보다는 그래도 나무가 우거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임산물 이런 것을 재배하고 이런데는 아직까지 첫 번째는 기술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원인이 산 형태 그런 게 아마 기인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군에서 산림조합으로 발주하는 공사들이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 발주하는 공사는 현재 등산로 정비하는 것은 군 관내에는 할 수 있는 사업체가 없었고 숲가꾸기나 솔잎혹파리 방제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입찰로 가고 올해 같은 경우도 두 건 수의계약으로 해서 준 사실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30, 40건 되는데 그 중에 한 두건 주는데 그 이유는 산림조합이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수의계약 금액은.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금액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건은 한 6천만 원 정도 되고 한 건은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임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2016년 각종 사고이월 사업 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목재펠릿 보일러가 사업자가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매년 30동을 설치할 계획인데 전에는 많았는데 재작년부터 신청자가 없어갖고 우리가,... 올해도 사업자가 없고 이런데 앞으로 향후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는데 판단을 해서 예산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목재펠릿보일러가 한 동당 얼마 보조가 되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보조가 우리가 7대 3입니다. 자부담 30% 4백만 원, 한 대 하는데 4백만 원 듭니다.

임형욱위원

4백만 원?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70%는 보조를 해주고 30%는 우리가 자부담을 붙이도록 합니다.

임형욱위원

280만 원 보조하고 120만 원 자부담이고, 4백만 원 설치비가 들고, 이건 화재위험은 없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화재위험은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겨울에 난방비는 펠릿 한포가 얼마 정도 하지요, 과장님?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7천5백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7천5백 원. 그럼 우리가 25평형 기준으로 해서 난방을 한다 이러면 이 펠릿보일러를 썼을 때 하루에 연료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보조사업을 안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신청자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임형욱위원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유 말입니까?

임형욱위원

예, 예.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가 파악하기로는 재료가 포항에서 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우리 지역에는 재료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과 두 번째는 요즘 보면, 추세가 사람들이 전에 연탄 전기 이런 걸 하다가 목재 펠릿으로 가다가 지금 대부분 사람들 보면 나무떼는 화목보일러, 그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적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임형욱위원

펠릿은 산림조합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배달은 안 해도.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포항 쪽에서 구매를,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포항 산림조합에서 생산한 것을 여기 울진군 산림조합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가격의 문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가격은 7천5백 원 하고 수급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펠릿보일러를 3년 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 안한 이유는 그러니까 하루에 펠릿을 사용했을 때 난방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난방비, 한 포 갖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형욱위원

그럼 몇 포 되어야 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봤는데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보조사업을 안하는 이유가 분석이 안 되어 있고 사업지연이라고 사유를 하셨습니다,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형욱위원

그럼 단순히 우리 군민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신청 안 한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8백만 원 이니까 30동 하는데 2, 3동이 안되어서 그래갖고, 보조사업자가 지연된 부분도 있고 또 신청을 덜 하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는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울진읍에는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형욱위원

3년 전에 비교해서 기름보일러가 그 당시에는 많이 안하다가 다시 기름보일러로 다시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 두 포 계산해도 만5천 원이면 한 달이면 45만 원입니다. 45만원 매일 펠릿 넣어야 되고 슬러지 청소해야 되고 기름 한번 갖다 넣으면 앉아서 편하게 하고 펠릿가지고 목욕하면 급탕해서 쓸 수 있는 목욕은 안 될 것 아닙니까? 별도로 기름 값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이것은 가정집에서 놓을 일이 없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신청자가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형욱위원

우리가 대체할 만한 다른 게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지금 대체...

임형욱위원

우리 군에서 나오는 산림 목재부산물들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과장님?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숲 가꾸기 통해가지고 땔감을 해갖고 보급을 하고 전체 농가는 작년 같은 경우는 67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땔감을 공급하고 있고 목재펠릿은 기름 값이 많고 이러다보니 국가가 정책적으로 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기름 값도 내려가는 측면도 있고 그때는 사람들이 일반 화목보일러로 하다보니까 사용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신청자가 적은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분명히 전기 값이나 기름 값이 오르면 다시 목재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패턴이.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형욱위원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 해주시고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자가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백정례위원

과장님, 어제 더운데 산불 끄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리고 펠릿 보일러가 일전에도 왜 인기가 없냐 하면요, 제가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이 업자들이 거의 이름도 없는 보일러 업자들인데 시설 해놓고 1년 되면 거의 공장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청을 거의 안해요, 그리고 재료값이 비싸고, 기름 값 엄청 싸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는 분도 이 보일러를 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어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정책이란 게 그렇습니다. 국가정책이 수립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정책에 따라서 시행하다 보면 이런 사업들이 저래 되면, 국비도 없어져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백정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제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임형욱위원

산림녹지과에서는 조례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한 개가 있다고 내놓았는데 조례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금강송 보존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놓고 있는데 제가 미쳐 다 챙기지 못하다보니 위원회를 구성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바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금강송 세계문화유산 등록할려고 하고 있고 또 세계중요농업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금강송 보존 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금강송 보존위원회 사업비도 주고 계시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금강송 등록 추진위원회에 우리가 예산을 4천5백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예산 줄려고 조례를 만든 겁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하고 이거 하고는 관련이 사실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보존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금강송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주시고 과장님.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여기 서면심의를 하셨네, 그죠? 산사태취약지역지정심의...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서면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위원들이 외부에 있는 위원들을 모시고 오기도 쉽지 않고 산사태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합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은 상부기관에서 조사를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그걸 갖고 심의하는 걸로 그래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위원회가 외부에서 많이, 외부 위원은 한 분 밖이네요. 경북대학교수 박상중 교수 한 분 밖인데 나머지는 울진 계시는 분들인데.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산사태 취약지역을 파악해서 조사를 해서 도를 통해 보고를 하면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다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전문가가 평가를 하고 여기 있는 위원 분들은 그럼 가부 결정만 한다는 얘기잖습니까, 해라, 마라 그것만 한다는 것이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전문가가 와서 평가를 다 하면 거의 다 위험하니까 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신청하면 신청해서 위험해서 하는 것도 있고 폐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산사태 취약지 같은 경우는 전부 자료를 만들어서 상부기관에, 그럼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산림조합 중앙에서 용역을 맡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정 할때는 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형욱위원

서면으로 해도 수당은 주시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줍니다.

임형욱위원

가부만 물으셨네,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심의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형욱위원

심의 수당은 하고 심의 결과는 가부만 물으셨네, 보니깐. 심의 내용은 전문가들이 다 하시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미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놓은 거니까 가부만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형욱위원

분재위원들은 보니까 전문가들만 다 하셨네,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일반사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예방대책 및 2017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고생 많으십니다. 늘 보면 산림녹지행정에 면적은 넓고 인원은 별로 없고 과에서 고생하신다는 걸 늘 봐왔습니다. 우리 기후 변화로 인해가지고 울진군을 포함해서 한반도에 침렵수인 금강송이 언제까지 성장 가능할 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도 우리는 현재까지도 상징적 자산으로 남아 있는 금강송을 지킬 수 밖에 없었는데 금강송을 지키자면 우선 두 가지가 우선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는 산불을 방지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재선충을 막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과장님, 그렇습니다. 두 가지 지적해 준 사항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는 여기 동해안이 상당히 봄이 되면 고온건조하면서 굉장히 강풍이 심합니다. 따라서 대형 산불로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위험도가 높습니다. 올 5월 6일입니까, 그때도 삼척, 강릉, 상주 등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동해안은 붙었다 하면 대형 산불 됩니다. 그리고 전에도 보면 2000년도 몇 회에 걸쳐서 우리나라 전국에 산불이 난 것 중에서 동해안 산불이 가장 크게 발생합니다. 2000년도에는 그때 산불이 저가 기억으로는 2만3천ha 정도가 손실이 됐고 어제도 산 불 한 건 났습니다마는 1.5ah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2만3천 ha는 엄청 큰 ha입니다. 그리고 영양 산불도 그렇고, 산불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막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산림항공관리소가 기성에 있고 산불감시원들도 울진군은 타 지역보다 사역을 많이 합니다. 감시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적으로는 입산통제라든가 주민들 계도, 논밭두렁이라든가 생활쓰레기를 태우지 말도록 계도를 해나가고 있고 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골든 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30, 40분 이내. 그래서 그걸 철저히 시켜서 대형화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선충 병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인근 지역에 사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울진도 언제 안 들어오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 굉장히 이 사항에서도 좋게 생각하는 것은 다니다보면 울진군 산림과 소나무와 타 지역 소나무를 비교를 많이 해봅니다. 울진군 소나무는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힘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넘치는 걸 느끼기 때문에 아마 재선충병이 들어오지 못하지 않을까, 건강한 나무는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래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나무주사 이동초소 운영 그다음 화목보일러라든가 타 지역에서 그런 재료들을 오는 것을 막는 그 정도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강도 감벌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서식처를 없애주는 것 고사목도 그래서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과에 목숨을 걸고 지킬려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재선충은 인근 영양까지도 왔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면적을 조금 조금씩 넓혀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색다르게 올수도 있지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남산에도 재선충이 들어와 있는 게...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그걸 예방을 하자면 수관주사나 이런 거 할 수밖에 없는데 전체 면적을 수관주사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첫 번째는 예방나무 주사에 나무 수는 워낙 많은데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두 번째는 이걸 놓았을 경우에도 과연 효과가 영원 하느냐 저희들 분석, 어떤 학자가 발표 하는 것 보면 2년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나무주사를 놓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경계 지역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해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무경험자를 예찬론으로 활용하는 방법,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숲가꾸기를 했을 때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지금 숲가꾸기를 해서 나무를 산물을 끄집어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재선충병 서식처로 확대될 수 있다 해서 지금은 숲가꾸기는 산물을 꺼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숲가꾸기 하는 목적은 많은 잡목들이 우거짐으로 해서 소나무가 생육하는데 지장을 받고 또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에 산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숲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원래 우수한 지대의 산림이라는 것은 본수가 많기 보다는 쓸수 있는 유용가치 목재가 많은 게 목적 이지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솎아내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숲가꾸기를 하면서 거기에 감벌목들 방치를 해 두면은 산불의 불쏘시개가 되고 또 재선충의 서식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가더라도 철저하게 분리를 시켜서 이동을 시켜야 될 겁니다, 거기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해주시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우리가 많은 면적을 갖고 있는 예로 단순히 숲가꾸기를 한다는 것은 우수한 숲을 조성한다는 얘기인데 그 많은 면적 밑에 임산물을 재배해서 소득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될 때라 봅니다. 송이로써 보면은 해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활물공생균의 특성상 30년에서 50년이 넘으면 송이는 거의 발생을 안 하지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울진군에 금강송이 벌써 50년이 거의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주산지가 다른데 뺏길 판인데 그렇다면은 계속 송이만 보고 있을 것 인가, 그럴 수는 없잖습니까,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예산도 편성하고 거기에 적당한 작목도 개발해서 농가소득 또는 인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좌우지간 우리 군은 어느 부서보다도 산림녹지과가 중하고 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어서 산림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전곡리 창조적 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이 5억 입니까? 트레킹로드 조성 3km, 전망대 1개소, 이거 사업이 바뀌었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돌배나무, 산수유 식재 할때가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지금 돌배나무하고 산수유는 식재를 완료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뒤에 추가로 2차적인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아까도 저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2019년 공모사업 국비 신청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내에서 원곡 쪽으로 거의 길이 상당히 숲길을 만들면 좋다고 그래서 그쪽에 그거하고 전내 쪽에도 화전민 촌을 복원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여기 5억 원으로 전곡리는 마감을 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양원 쪽입니다. 양원 쪽은 마감을 하고, 거기 보면 개인 사유지 밭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협의가 된다 이러면 거기도 돌배나무나 산수유 이런 걸 계속해서 식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그 앞에 소나무가 하나 있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정자 있는데 말입니까?

임형욱위원

예.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벼락 맞은 나무.

임형욱위원

벼락 맞은 소나무 있지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두 그루 있다가 하나는 죽고.

임형욱위원

나무 수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수령은 제가 알기로 한 20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200년, 마름드리 새아름드리가 넘게 나오는 200년 입니까? 지금 그 나무가 200년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은 500년 이상을 봅니다,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굵기 이런 걸 봐서 판단 했을때는 한 200년 이상은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이 나무입니다. (그림을 보이며)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저도 현장 가서 봤습니다.

임형욱위원

이 나무가 수령 200년이라고 한다 하면 아름드리가 덩치가 새아름드리 더 이상 나오는데 수령이 200년 밖에 안 나온다? 이게 금강송 소광 2리에 있는 그 나무보다 수령이 더 오래됐다고 얘길 합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게 532년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큰 나무들이 보통 200년 이상 되지 않았나 그러는데 정확하게 판단은 저가 못 해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나무 수령을 파악해보시고 대왕소나무 보다 더 오래됐고 고사 된 나무가 수령이 더 오래됐고요. 그럼 이 나무를 연계해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는데 중간에 오는 길이 사유지이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사유지라서 옛날 초과집이나 느와집을 짓고 거기서 나뭇가지는 데크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 나무 밑에 아래는 양원역에서 바라보면 절벽쪽으로 이뤄진 폭포 형태를 이루고 있는, 폭포가 되지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겨울에 가면 얼음이 얼어서 빙벽을 탈 정도의 얼음이 업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양원이 좀 추운 지방입니다.

임형욱위원

겨울에 이 물이 흘러서 빙벽을 타시는 동호인들이 와서 빙벽을 탈 정도가 된다고,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 5억에서 멈춰버리면 한 두동 짓고 산책로 깔고 나무 심으면 그 정도 밖에 안 될겁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양원역하고 연계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보고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주시면 합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양원역으로 가는 다리가 건설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다리도 지금 D 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전도에. 토․일요일날 가면 전곡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에.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목적은 양원역, 협곡열차를 타시는 분들이 그 마을을 보고 ‘저, 마을이 좋다’ 는 느낌이 오면 그 마을에 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5억 원을 투입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다른 사업도 발굴해서 관광명소로 만들어 갈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본위원도 3년을 다녔는데 거기에 소나무가 있는 걸 다니면서, 밑에서는 잘 안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올라와서 이 공사 때문에 가서 현장을 둘러보면서 봤는데 소나무 하나라도 관광자원화로 할 수 있을 정도 되는데 아쉽더라고요. 금액을 떠나서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를 해봐주시고, 양원역 자체가 울진하고 봉화하고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다리도 과연 누가 놓아야 될지 그것도 고민이더라고요. 경계를 해서 양쪽에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과장님,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좌우지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은경위원장

212페이지, 해안 환경변화에 따른 해안 숲 확충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네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백정례위원

해안에 숲을 많이 바꿔놓으니까 관광객들도 여름에 편히 쉴 수도 있고 그늘도 되고 좋은데 직산 마을 앞에 보면요, 멸치 덕장이 엄청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멸치 말리던 곳.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알고 있지요? 모래 사장이 되게 넓은데 주민들이 멸치덕장을 다 철거 한답니다. 마을 숙원사업이 그 자리에 해안 숲 조성을 해달라고 하는데 검토 좀 한번 해보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의견이 건의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나가봤는데 해안 숲 조성하기 어려움이 있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기성 망양 같은 경우는 흙을 모래 위에 몇 차례 부어갖고 그 위에 나무를 심고 그러더라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오산항도 흙이 나온 걸 갖고 조성을 더하기 위해서 면에서 흙을 넣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해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검토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목소리 큰 산불조심 대원들, 또 숲가꾸기 어른들한테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구산 쪽에 오랜 숙원사업이던 소나무 그걸 다 해서 솎아내고 구산리는 다 끝났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구산은 원래는 조금 더 계획을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심어서 안 된다는 의견에 부딪혀갖고 다 계획대로는 식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그쪽은 다 솎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건 연차적으로 다른데로 갈 겁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거기도 내년도에 더 솎아 갖고 다른 지역으로, 후포나 가능하면 저는 기성 쪽에 식재할 곳이 있으면 기성 쪽에다 식재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시고, 아무튼 바닷가 쪽으로 경관은 참 좋아졌습니다 깨끗하고 좋아졌고, 주민들이 요구하던 사항이 있었지요. 데크를 내어서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 알고 계시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식재하는 부분이 우리 과의 소관이고 그 부분은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식재해 놓고 산책하고 그런 넓은 의미로 보면 공원화 시켜 주는 거지요, 그죠?

안순자위원

예, 예.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집행 잔액이 남거나 하면 큰 예산이 안 들겠더라고요.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식재하고 난 이후에 편의시설 필요하다 이러면.

안순자위원

데크로 해서 하면 큰 예산이 안 들건데.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예산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209쪽에 공동예찰방제 체제를 더 확립하고 채용을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공동예찰원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우리 방제단이 4명이고 예찰조사원이 3명입니다.

안순자위원

7명입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고용창출 차원에서 확대 하십시오. 읍면에 한 분도 안계시잖습니까, 한 분도 안 되잖습니까, 예찰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읍면에는 없고 군에서.

안순자위원

군 전체로 하는 겁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군 전체에서 일곱 분이 다 할 수 있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방제단하고 조사원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고사목이 발견되면 고사목 제거 팀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항공예찰도 하고 지상예찰도 하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충분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213페이지, 생활권내 다양한 녹색공간 조성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연호쪽을 연호산림 공원으로 아름답게 꾸며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형욱위원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 아버지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운동해서 너무 너무 고맙다고 그럽니다. 그전에는 새벽 바다를 걸었는데 지금은 우드칩을 밟고 다니니까 몸에 무리가 없어서 많이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휴게시설을 40개 해났는데 휴게시실 40개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편의시설이면 의자라든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의자를 평의자를 하셨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평의자를 했습니다. 뒤에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공원에 등받이 의자를 안 합니까, 보통?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계획을 이래 잡았습니다. 등받이와 평의자가 있는데 연호공원 같은 경우는 동선이 길지 않고 해서 잠시 앉았다가 걷고 하는 그런쪽으로 더 우리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임형욱위원

보행자가 쉬는 것도 쉬는 거고 미관상 보기에 어떤 게 더 낫습니까 과장님, 등받이 의자하고 평의자 하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시각에 따라서 개인이 저거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미관은 비슷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임형욱위원

과장님, 맨날 큰 산림만 봐가지고 작은 산림은 참,... 공원은 당연히 등받이 벤치가 들어가야지요 과장님. 어느 공원에 가도 평의자 갖다 놓은데가 없습니다. 기존에 평의자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기존에 전부다 등받이 의자가 있었습니다. 교환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조순래 팀장한테 제가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결국 공사를 마감을 하셨더라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어머니들이 운동 다니면서 하신 말씀이예요. 그 당시 감독했던 분이 누구지요? 제가 성함을, 죽변 면사무소 가 있는데.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한덕경이라고 북면.

임형욱위원

북면 갔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 직원이 저하고 현장 가서 직접 어머니들 운동하시는 분에게 들었습니다. “이것 좀 바꿔주지 이걸 했었냐고” 이 부분 다음에 다른 공사가 들어갈 때 필히 교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가 다시 한 번 보고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면 교체는 다는 못하지만 일부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추가로 연호관찰 데크도 102m 라도 해났는데 연호관찰 데크가 아니고 보행 개념으로 하셨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실질적으로 관찰 데크를 해서 꾸밀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추가로?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금 없고 아마 도시과에서 예산이 30억 몇 억인가 그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형욱위원

거기에 빠졌던 부분들 같이 할 수 있도록 타 과와 연계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녹색공간조성 추진현황 및 계획이 있는데 기이 한 것은 추진현황에 보면 거의 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어디를...

백정례위원

연호산림공원 조성이라든가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전부 다 입찰입니다.

백정례위원

입찰 입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백정례위원

때로는 여기도 수의계약도 제법 있지요? 산림과에.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산림과에서 하는 수의계약은 간단한 것,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전지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부분 그런 겁니다. 주택 피해목 제거 한다든가 작은 것 있고 입찰입니다.

백정례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예전에 7번 국도 톨게이트 올라가는데 보면 백일홍 식재를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일부 업자들을 보면 조경업자들, 나무 생태도 잘 모르는 업자들이 그 나무를 심어서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식하고 이랬는데 혹시나 산림과에도 그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 해봅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 과가 나무 심어갖고 죽은 것은 그렇게 없는 편이고 조경을 보면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경을 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보는 게 수형을 보고 두 번째는 시기를 보고 이런 걸 다 따져갖고 식재를 합니다. 일부 타 과에서 조경 이런데 조금 지식이 없는 부서에서 보면은 무시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 군수님도 지시를 강하게 했습니다. 우리 과가 조경을 하는 데는 협조를 타과에서 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리고 나무 생태를 제일 잘 아는 분들은 산림조합이라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그런 업자들보다도.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이 많이 아는 점도 있지만 개인 업 하시는 분들도 조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저는 다른 부서가도 항상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업자들도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행정 공무원들이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백정례위원

조경 업자들이 우후죽순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전에 비하면 배 이상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렇지요. 우리 군에 산림이 한 70, 80% 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86%입니다.

백정례위원

86%?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백정례위원

그런데 어업인들은 어업인의 날이 있고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인의 날, 날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산림쪽에는 왜 임업의 날 이런 건 없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가 와보니까 궁금한데 울진군에 산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임업후계자는 채 20명이 안됩니다. 인원이 상당히 적은데 원인은 대부분 임업이 사실은 산에 나무가 있고 그냥 방치하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했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임업후계자들이 왕성한 활동을 통해갖고 아마 조직도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지금 임업 후계자나 임업 후계인들이 여러 지역에 밴치마킹이나 어떤 모임에 갑니다. 가고 하면 저희들이 여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금강송이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되어 있잖아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한번 추진력 있는 과장님이 날을 한번 정해갖고 울진군에서 먼저 시작 한번 해보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216페이지, 도로변 아름다운 꽃길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도로변 풀베기를 1년에 연중 두 차례 하네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세 차례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작년에 2회를 하다보니까 지금 도로변에 보면 금계국 꽃이, 노란꽃이 금계국입니다. 상당히 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 원인이 전에는 3회를 하다보니까 5월달 베버립니다. 금계국 꽃을 보지 못하고 금계국 씨앗이 안 떨어지다보니까 많이 확장이 안됐는데 올해 보면은 상당히 확장이 많이 되고 해서 올해도 다음 주에 꽃이 지고 열매가 씨앗이 익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도로 구간이 이 시기에는 금계국 꽃이 활발할 것으로 생각하고 금계국 꽃을 관찰을 해보니까 이 꽃이 상당히 세력이 셉니다. 세력이 세서 금계국 꽃이 난 자리는 풀이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아카시아라든가 잡목들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덜 저거 합니다. 그래서 저는 2회를 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형욱위원

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1년 연도별 풀베기 예산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억 정도. 조순래 팀장 혹시.

남은경위원장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팀장 5억 정도.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제가 좀 많이 부른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5억 정도, 과장님 도로에서 얼마까지 풀베기 작업을 하지요, 거리를?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건 m 정해진 건 없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시행하면 거리를 많이 베는데도 있고 덜 베는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일률적으로 너무 획일적으로 해놓으면 분위기가 오히려 그래 생각합니다. 면에서 베는 걸 가능하면은 면에서 베는 거기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편이고 예전에는 몇 m, 2~3m까지 올라가서 베고 이랬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안전사고 위험도 따르고 이르기 때문에 진짜 도로변과 2~3m 까지 베어서 보기 좋은 도로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화 신흥리에서 내려가다 보면은 그런 도로는 강하게 베어놓으면 훤하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 환경에 따라서 꼭 몇 m 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현재 도로가에는 토사들이 많이 내려와서 차선까지 물고 흙이 쌓여가지고 그 구간은 풀이 많이 자라거든요. 지방 도로가.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형욱위원

그 풀베기를 어차피 거기서부터 시점을 잡아서 올라가잖습니까,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이것을 건설과 도로팀 하고 상의를 하셔서 흙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가지고 아스팔트 노면 위에는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집니다. 흙이 고여가지고, 거기에 풀이 자라고 차선이 안보이고 저녁에는. 하당리 올라가는 그쪽도 그렇고 보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선행이 되면 풀베기 하는데도 용이하실 거고 좌우간 작업자들도 덜 위험하고 도로변에 붙어서 작업 안하고 그것은 도로에 서서 작업해야 되니까 토사가 처리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비가 와서 물 빠짐이 도로에 물고임 현상이 없어질 것입니다. 바로 도로 뚝 쪽에는 풀이 안나게 야자매트나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로 많이 말고 한 50cm 덮어놓고 금계국 꽃이 피는데는 놔둬야 되고 그런 건 좀 어떻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도로변에 풀도 자연친화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임형욱위원

허허허 들꽃이 나면 참 예쁘더라고요. 도로가 완전히 인접해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풀이라든가 이런 것 들이 나면 차선이라든가 도로 경계를 해났던 이런 부분들 덮으면 안전에 위험하니까 한 50cm를 얘기하는 겁니다.

웃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구간이 있는지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 구간이 아니고 현재 우리 지방도로는 전부다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차선까지 다 해서 거기 15cm 20cm 흙이 다 쌓여 있습니다. 그 부분들 같이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읍면소재지 꽃마을 조성사업, 올해 처음 했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지요, 그런데 관리를 읍면에서 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관리는 읍면에서 하는 걸로 우리가 협의를 해서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사실 이게 화분을 갖다놓으니 보기는 좋습디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관리가 힘이 들잖아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는 다니면서 봅니다마는 읍면에서도 관리 잘 하는데는 꽃이 풍성하고 몇 개 읍면을 얘기하면, 북면도 가면 관리가 상당히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읍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지도 점검을 해주시고, 일반 토양 보다는 화분은 상당히 기후에 민감합니다,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가뭄에 취약하고 이러는데 어제쯤 됐나요, 군청 앞에도 향나무 과지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나뭇가지를 어제 제거했던데.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재무과에서...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 부분들은 정말 애써 열심히 해났는데 보기 흉한 모습을 보일때가 참 안타깝습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고민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이왕 그런 계획이 섰다면은 완벽하게 추진을 해줘야 될거예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금계국 얘기 하고 이랬는데 실제 금계국이 아니고 울진군에는 큰 금계국이지요, 전부?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큰 금계국 하고 루드벨키아 두 종류가 토속이나 향토수종이 아니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그러다보니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많은 말들이 있지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큰 금계국을 없애는데 총력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생태계를 파괴할 건데 그만큼 쉬워요. 여러해살이다 보니까 별도로 식재를 안 해도 해마다 꽃이 피니까 관리하기는 편한데 장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 재선충예찰원, 재선충예찰초소, 숲가꾸기 이렇게 다섯 개 입니까? 또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에 고사목 제거.

유성

황유성

간사 고사목 제거, 이게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 이게 물론 국도비와 지방비가 있어서 비율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두 부분을 6월말까지로 연장 근무 했을 때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보통 산불대책 기간을 가을에 시작해서 보통 12월말까지 하고 1월 한 달은 안합니다. 국유림 같은데는 안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월 달도 사역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5월말까지 연장이 됐다가 산림청장 특별지시에 의해서 “6월말까지 산불전문 진화대는 1/3 사용하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지난 5월말까지 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산불이 통계를 보면 여름 산불도 굉장하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여름 산불도 저가 봤을 때 어제도 났는 건, 여름 산불로 봐야 되거든요. 가뭄에 따라서는 사계절 언제든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특히나 저희 군 같은 경우 는 휘발성이 강한 침엽수가 많다 보니까 계절 가리지 않고 방화가 시작이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이 갑니다,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제도적으로 6월말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서 국도비가 투입 안 된다면 군비로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재선충 예찰원은 울진 군 관내 몇 사람입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재선충 예찰원은 3명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3명 입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이 분들 출퇴근을 꼭 지난번에 유선상으로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관리 측면입니다. 우리가 방안을 강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들어오다보니까 사실 근무 형태에 대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읍면에 해당 읍면에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여기에 출퇴근 하는 시간에 한 면적이라도 더 돌아보는게 빠를 것이고, 그렇다고 이쯤 들어오다 보니까 1일 40리터 기름을 한계성이 있으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숲가꾸기 인력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75명 시작을 뽑아서 하다가 그 중간에 그만 둔 사람도 있고 해서 지금 한 5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떨어진 사람도 올해 많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썼는데 올해는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하다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고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경제과장이 올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해서 예산이 배분 될 것 같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을 발굴을 좀 해주십사 하는데 지난번에 떨어진 사람 중에서 혹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간사 실질적으로 숲가꾸기를 효율면으로 본다면 떨어지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를 하는 목적이 첫 번째는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일자리를 주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걸 해서 산물을 구입해서 땔감 제공과 톱밥 지원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많이 하다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어제 재판 받으러 갔다 오고 이랬는데 아직까지 항소 걸리고 이러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60대 후반 70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톱질을 하고 산에서 일하기가 위험성이 많이 따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측면에서 우리가 인원을 더 확대 못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대부분 연장하거나 인원을 늘리다보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고 많은 사람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그 분들을 전체를 다 아우르고 갈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관리 문제, 안전사고 문제, 문제가 되는데 좌우지간 최대한 일수가 중요하지 않습디다, 이 분들에게는. 동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인원을 많이 제고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고생을 하신 줄 압니다마는 한 팀 정도 더 늘면 15명 정도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팀 정도라도 더 늘려서 후반기에는 인원을 조금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가로수 질의를 놓쳐서 그러는데 북면에 부구 1리에서 부구 3리에 매실 수종으로 가로수가 되어 있는데.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기대하면서 과실수를 심어났는데 연작 피해인지 모르겠지만 수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실 나무가 가로수 수종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런 판단을 하고 가로수 수종을 바꿀 수 있게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해 사업을 한번 배워볼까 고민을 했는데 거기 아마 도로 확장 계획이 아마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확장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해서 덕구온천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확장 계획은 당초에 계획이라는게 계획으로 끝날 수 밖에 없고 또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행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건으로 해서 교체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질의 하는 김에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수곡 휴양림 있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명칭이 아홉 구(九) 물 수(水) 자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조사해 본 결과 거북이 구(龜)자에 목숨 수(壽)자로 명칭이 맞다 한자에 어원이. 그래서 아홉 개 물줄기를 한 가지의 뭡니까, 구수곡 명당천으로 내려가는 물줄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북이 등짝같이 아주 십자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구수곡 깊은 계곡의 물을 하나의 계곡으로 받는다, 그래서 거북이 구(龜)자에 목숨 수(壽)자가 맞다라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명칭변경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명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홉 구(九)자에 물 수(水)자가 맞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본위원이 얘기했는 부분이 맞으면 그것도 조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하여튼 문화원에서 발간된 울진군지인지, 거기도 봤는데 다시 한 번 이런 것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여기에 옛날부터 문화원하고 그런데 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상당이나 주변에 주민들이 가장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기록을 보존하고 하는 부분이고 구전으로 전해오는 그런 부분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우기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울진군 관내 산사태 위험 지역이 몇 군데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남수산 함몰되어 있는 데 이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공 드론을 촬영해서 현재 매화 남수산 관련해서는 1년 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항공 드론을 촬영 하셨습니까, 산림과에서?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촬영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구 기관이나 이런데서 촬영을 했고 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촬영한 것은 없고 올해 그 대신 예찰원을 3명을 1일 3명씩 쓰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광산 보안사무소 그리고 사업자가 항공 드론 촬영을 하더라도 그 자료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반드시 항공 촬영 드론을 촬영하는 게 맞고 그리고 우기 장마철에 산사태 드론 촬영 가능하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교차로를 확보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혹시 나무은행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수라든가 또는 여타 이런 국가사업에 의해서 조경수 같은 게 관리를 할 수 있게 이식이 필요한 부분 때문에 나무은행,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작년에도 위원님 지적을 해주셔갖고 도시에서는 나무은행 이런 걸 좀 하는 모양인데 아직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주택을 지으면 조경수를 하고 관공서를 짓게 되면 조경수를 하는데 조경수 비용이 비싸잖습니까,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십만 원짜리 조경수라 하지만은 가치를 따지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한다 그러는데 군에서 버려지는 나무가 아니고 가치가 있는 나무를 한 곳에 모아서 관리 카드라든가 관리 한다 그러면 군민들한테 값싼 조경수도 공급을 하고 또 공공기관에서도 좋은 나무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고 공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군에 공유지라든가 이런 곳을 활용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뭐, 도로나 국책사업이든 아니면 좋은 나무들은 계속해서 이식을 해나가고 있는데 부지 확보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한번 나무은행 이것도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공유지라든가 이런 땅이 없어서 고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뭐, 지금으로서는 어떤 기대효과 측면에 좀 더 비중을 두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산림과에서 나무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무은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바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최대한 2, 3년 또는 장기적 계획 하에서 운영하면서 효과가 나온다 라고 생각합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꽃길이 아니고, 도로변 풀베기 말입니다. 전년도에는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왜 세 번 하다 두 번 하냐”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꽃 때문에 두 번 하신다, 그러셨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백암 쪽으로는 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들잖습니까, 숲이 너무 도로변에 자라니까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위험도 많고 그렇다고, 특구이고 하니까 숲을 한 번 더 풀베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 2회 한다 했는데 공원이라든가 이런데는 3회를 합니다. 풀이 너무 우거져서 도로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안순자위원

다시 신청을 해서 하면 해주겠다 그 말씀이세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2회 한다는 것은 방침을 세웠고 위원님 말씀대로면 도로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있다 이러면 그런 부분은 먼저 할 수 있도록.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분이 백암은 특구이고 많은 관광차들이 드나드니까 숲이 많이 자라니까 차량 진입을 위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지저분하고 불편하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쪽은 금계 꽃이 피는 걸 도로변에 못 봤는데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하여튼 도로변에 풀베기는 저희들이 3회 하든 걸 2회 시행하는데 해보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다시 신청하면은 더 신청 위험한 지역이나 이런 것은 예산을 내려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동료위원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죠?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는데, 얼마전에 복지과에서 보고를 할때도 행정사무감사때 노인 일자리를 300개를 더 확충하겠다고 파악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하고 아무튼 정부에서 국회에다가 추경 예산안을 올리잖습니까, 그죠? 그게 확정이 되면 시군으로 예산이 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산불조심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일자리가 끝나면 5월 30일인가 끝나잖습니까, 그죠? 끝나면 바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 없겠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요즘도 그러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보통 산불 끝나면 도로변 풀베기 작업에 투입되는 분들도 있고.

안순자위원

소수잖아요 소수.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안순자위원

아무튼 잘 연계해서 산불조심 하던 분들이 울진관내 많잖습니까? 몇 분이나 되시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총 168명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다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니까 그런 예산은 그런 분들을 산불조심과 앞으로 연계해서 연중 일을 할 수 있는 그런것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숲가꾸기도 마찬가지로 거기 탈락이 되니까 위원들한테 전화 안온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전화 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도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정말 그렇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아무튼 동료위원이 한 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동감하고요. 한 조가 아니라 두 조도 좋습니다, 아무튼. 일을 할려고 하는 분들은 최대한 일을 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백암휴양밸리와 백암생태공원 다른 사업이지요? 정확한 명칭이...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지금은 백암휴양,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름 지어진 것이 백암휴양밸리조성 2013년도에 계획할 때 사업이 됐고, 그 사업명은 아마 어느 정도 사업이 되고 하면 사업명은 다시 공모를 해서 명을 바꾸도록 합니다. 백암휴양밸리조성 사업 안에는 전체 큰 꼭지가 4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백암숲체험교육장에서 그것은 국비 15억으로 해서 출발했고요. 두 번째가 백암생태공원입니다. 문체부 예산 30억으로 출발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7월달 이면 설계 끝나면 8월달 부터는 사업이 착수가 될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꼭지가 백일홍동산조성 그것은 8억인데 산림 사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이 백암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전체 꼭지가 4개 꼭지를 해서 전체 총 사업비는 202억 원이 됩니다. 어제 제가 갑배 마을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백암치유의 숲 조성을 하는데 전체 토지가 45ha를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는 28ha가 갑배마을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고, 다시 계속해서 사업설명을 해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부지를 다 매입해야 되는데도 살고 있는 주택하고는 관계가.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주택하고는 관계 없고 마을 살고 있는 뒤쪽 산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아무튼 내년이면 백일홍 동산이 완공되어서 꽃을 볼수 있겠네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백일홍 동산은 올해도 심을려고 하다가 조금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백일홍 나무가 동해에 상당히 약합니다. 따라서 조성은 하고 있는데 9, 10월 달에 기후를 판단해갖고 식재할 계획입니다. 10월, 11월이면 마칠 계획인데 만약에 기후 판단해서 조금 동해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내년 3, 4월달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존경하시는 사업은 어떤, 어디쪽이예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건 아직까지 입찰이 안들어갔고요. 지금은 부지정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부지정비라는게 나무 벳기고 형태 만드는 그런 사업은 들어갈거고 나무 심는 것은 9, 10월 달에 기후를 판단 해보고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온천이 점점 침체되어 가는데 백암휴양밸리를 통해서 다시 활성화를 해서 온천마을이 잘 살아나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88도로가 착공이 되면 88도로 쪽에 빨간, 삼달 올라가다 보면 빨간 도로 앞으로 개설할 부분들을 빨간 표시를 다해났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표지를 꼽아놓은 걸.

안순자위원

그쪽을 보면 거의 백일홍이 많이 아마...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걱정이 그게 확정이 다 안 되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쪽에 평해에서 온정까지 가는 도로변에 백일홍 나무가 한 1/3 정도는 나가는 걸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계획이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한 1/3 정도는 백일홍 나무가 나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름다운 숲 거리로 그때 지정되기도 했는데 아쉽습니다. 아쉽고 아무튼 공사를 하면서 백일홍 나무가 함부로 뽑혀져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공사하면서 들어가면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어디에 이식 해났다가 다시 심도록 하는데 그런 것도 지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키울려면 그동안에 오래 됐잖습니까, 백일홍이 도로변 쪽으로 심어진 건. 그런데 그냥 건설하는 사람들이 막 함부로 뽑아가지고 방치해둔 걸 저가 전년도 겨울에도 두 그루가 완전히 공사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것도 제가 한번 과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어디 이식을 할 것인지 다시 백일홍 동산에 옮겨 심든지 한 그루도 따로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계획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에는 길이 신설되든지 하면 그쪽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할 것이고 남은 백일홍은 동산에 들어갈 것이고 그런식으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정확히 잘 판단하셔가지고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준비 잘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식사 시간이 다가오지만 한 건이 남아 있으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마지막 건입니다. 백암온천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 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에 조감도 같은 게 있으면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조감도,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안계십니까? 과장님, 어제 북면에 일어난 산불진화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리고 재선충 예방에도 적극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간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해양수산과 -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남은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민원실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끝나고 바로 시계를 쳐다보시는데 45분입니다. 3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해양바이오 하고 5대 5 비율로 이래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임형욱위원

이 협약이 뭐 지켜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단순 업무협약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처음부터 지원하기로 하고 또 부지도 저희들 군에서 제공을 하고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가지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켜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도시개발과에서도 이렇게 화장품 관계를 지원을 하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연구용역개발로.

임형욱위원

그래 가지고 제품도 만들고 이번에 우리 제품 해양바이오에서 와가지고 시제품을 가져왔던데 거기에 보니까 덕구온천 뭐 이렇게 명칭이 있더라고요, 그게 온천을 홍보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덕구 온천수로 물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게 덕구온천수를 활용한 게 있고 그다음 백암온천수를 활용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덕구온천이라는 것은 지금 ㈜덕구온천이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덕구온천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것은 보편적으로 부르기를 덕구온천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덕구온천수를 활용했다는 울진이 주식회사 덕구온천을 활용하기보다는 덕구온천 자체를 울진에…

임형욱위원

명칭을 그러면 과장님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 정확한 명칭은 ‘수애진’입니다, 화장품 이름은. 거기에 그러면 우리 들어간 게 덕구온천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 그죠? 온천수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덕구온천수의 성분이 들어간 겁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덕구온천수 뭐, 뭐 이렇게 들어가야지 덕구온천 뭐, 뭐하면 덕구온천을 가지고 만든 겁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온천을 가지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용어의 의미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돈을 우리 군에서 주는데 명칭도 자세히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게 덕구온천의 뭐, 뭐라고 하면 그게 덕구온천 제품이지 정확한 명칭은 ‘수애진’ 이라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그리고 조례 제정한다고 그랬는데 조례 제정 언제 하실려고 그럽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다음 회기 때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법적근거가 마련되네요, 그죠? 협약보다는 조례가 근거가 되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리고 방파제 모래가 유입되도록 설치할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방파제에 모래가 들어오는 지역을 모래가 들어오도록 하는 검토가 아니고 안 들어오도록 하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욱위원

모래가 유입되어 설치할 수 있는 공법방안을 마련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놓는 것은 모래가 사석사이로 모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래가 들어오면 항이 매립이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도록 해야 어항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수가 유통되어 가지고 항이 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바닷물이 들어오면 모래가 들어오면 항이 매립이 되니까 그것을 나쁜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모래가 들어왔다 나갔다 같이 안 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사질지역에는 모래가 파도칠 때 되게 치면 압에 의해 가지고 그게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모래가 압으로 들어오고요. 모래가 없는 지역에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지역에 보면 옛날에 많이 들어갔던 현내라든지 금음 3리 지역에는 모래가 방파제에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항이 계속 매립되었던 게 물량장이라든지 이걸 설치를 해 가지고 차단을 시켜가지고 하는 문제, 거기에 따른 해수 소통에 따른 문제는 또 뒤따르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같이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울진군에 있는 방파제들을 보면 방파제 옆면이 단면 가지고 우리 이렇게 관광 자원화 할 수는 없지요, 시설들이, 그렇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현재 단면은 사실 국가단면은 좀 큽니다마는 정주항은 단면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규모 자체가 작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현재로 사람은 다니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낚시터 위험도 합니다마는 방파제로 가야 낚시가 많이 되니까 방파제 낚시터로도 일부 인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안전휀스를 큰 항부터 안전휀스를 치고 완료된 항구부터 안전휀스를 칩니다마는 사실 방파제 넘어가는 외곽 쪽에는 임의대로 다 쳐놔도 다 넘어가고 하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또 낚시를 하려면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 또 있고요.

임형욱위원

그런데 안전휀스를 해 놓고 나면 군에서는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이잖아요. 그죠? 휀스가 없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또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물론 들어가기 전에 위험하다고 안내간판을 다 해놓지만 안전장비를 우리가 군에서 해준 것 하고 안 해준 것 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는 갖추어져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또 야간에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어두운 부분에는 안전사고가 낙상을 할 사고가 많더라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안전장치를 외곽휀스를 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간판이라든지 안 그러면 구명조끼를 저희들 다 확인을 해 가지고 배치를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조치를 하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지만 적게 들어가는 것은 우선적으로 최소한 작은 항구를 한 개 정도씩이라도 일단 배치를 해서 큰 방파제는 사실 한 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 개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안전조치를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그리고 마린피아 전국낚시대회 개최방법을 1박 2일로 이렇게 검토를 하셨네요.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임형욱위원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실 것이잖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임형욱위원

낚시대회 시상금도 조정을 하고, 여기 한수원 하고는 협조가 됩니까? 한수원에 보조금들이 우리 군에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기 규모에 맞추어서 대응투자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올해 낚시대회는 얼마 정도 과에서는 예산을 잡습니까? 3,000만 원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한수원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최소한 지원을 받아야 운영이 좀, 상품이 그래도 푸짐해야 전국에서 많이 모여듭니다. 낚시대회는 꼭 보니까 1등 상품을 아주 크게 걸어야 많이 모이고 합디다.

임형욱위원

울진군 낚시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 연합회가 들어가 가지고 한수원에 예산을 신청을 하지만 그래도 군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주시고 그러면…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난번 6월초에 네이버카페에서 자연적으로 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디다. 망양에서 자기네들이 낚시대회를 한 번 하고 앞으로 계속 울진에서 하기로 했는데, 한 200명 정도가 와서 하는데 그날 낚시가 파도가 있어 가지고 그날은 못하고 보트도 가져와서 바다에서도 하고 그때가 넙치가 잡히는 시간이 되어 가지고, 거기도 돈도 안 내고 그때는 저희들 쓰레기봉투하고 물병만 좀 갖다 주었습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1박 2일 하면서 지역에 도움이 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지역홍보도 되고 하면 낚시방송에도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꼭 예산 안 들어가는 쪽도 조금이라도 지역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14번에 보면 미니풀장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죠, 망양정해수욕장에?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면적은 180평방미터 이고 사업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자료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데크로드 하고 몇 가지를 같이 만들어가지고 같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순자위원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요. 매년 다른 해수욕장에는 에어바운드 물놀이시설을 계속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 임대료가 얼마지요, 매년 한 해수욕장에?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두 가지 정도 하는 데가 있고 한 가지 하는 데가 있는데 대당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들도, 대당이 아니고 개소당 2,000만 원 정도.

안순자위원

매년 그렇게 잠시 한 달 정도 빌려 쓰는데 임대료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해수욕장에 모래 같은, 모래사장이 넓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 부분에도 미니풀장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 매년 자꾸 임대를 해서 쓰지 말고 몇 년이면 이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몇 년 임대를 안 하게 되면.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망양정에 해 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걸 당장에 다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없는 데는 이걸 임대를 해서 쓰고 여건은 지금 몇 군데는 안 되는 데는 안 되더라도 규모가 되는 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매년 들어가 있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100% 다 설치하기에는 현재로 봐서는 판단이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매년 임대료가 아깝더라고요. 잠시 한 달 정도 사용하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지출하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순자위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풀장을 꼭 설치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산확보가 그렇게 큰 예산도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사후관리가 뒤따르더라고요. 안에는 어차피 모래도 막히고 하니까 양수기는 보니 안 쓰면 금방 녹슬어버리거든요. 바닷물 당기는 것 안 쓰면 또 녹슬어버립니다. 계속 쓰면 오히려 1년, 2년, 3년, 4년을 쓰는데 쓰다가 놓아버리니까 녹슬어 버리니까 바닷물이 들어간 것은 상당히 그게 오히려 계속 쓰는 것보다 안 쓰는 게 더 빨리 고장이 나버리고.

안순자위원

사계절 해수욕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또 사용하고 난 다음에 맹물로 씻어가지고 말려서 보관하면 가능합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산이 최소화 하여튼 당분간은 겸용을 하더라도 빨리 갖추어가지고 임대료는 최소화 들어가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후온난화로 굉장히 빨리 더워지고 해서 해수욕장 개장을 이렇게 꼭 늦추어야 됩니까? 다른 시‧군하고 맞추어 가야 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포항 같은 경우에는 개장이 되어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저희들 한 두 사람 오는 것을 보고 그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해수욕장을 개장하게 되면 안전요원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가지고 반드시 지켜야 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깁니다.

안순자위원

안전요원 몇 명에 예산이 얼마 든다고 그러세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안전요원들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씩은 줘야 됩니다. 그러면 5, 6명씩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책임자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휴일에 한 두명 씩 오는, 어떤 데는 한 10명, 20명 이렇게 오는 것 가지고…

안순자위원

아니 개장을 빨리 하게 되면 또 많이 올 수 있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런 관계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산 관계가 같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한 달 빨리 한다고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한 달 운영비가 인건비만 해도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안순자위원

2억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전체 해수욕장에 울진 관내 전체 말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전체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인건비가 많이, 전부 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 다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 두 해수욕장이라도 해 보고 검토를 그래 안 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올해도 운영위원회 위원장들하고 그 회의를 해봤는데 먼저 하자는 동네가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자기들도 나와 보면 경영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도 인식이 그렇습니다마는 해수욕장 운영위원장도 인식이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운영위원장?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교통,...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삼척이나 영덕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이런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고, 사실은 36번 국도가 뚫려서 바로 들어오게 되면 좀 달라질 그런 현상들이 와서…

안순자위원

개장을 빨리 하게 되면 아무래도 찾아오지요. 그런데 운영위원장 얘기만 들어서 됩니까? 운영위원장은 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마을주민들은 빨리 개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는 시범지역이라도 한 군데라도 다시 한 번 공론화 시켜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장려하는 해수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 달 정도 빨리 한번 개장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지요, 과장님.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해양수산과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목적 어업지도선 이게 몇 톤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44톤...

백정례위원

44톤? 이 톤수로 그러면 바다에 조업단속을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좀 작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연안에는 가능합니다. 저 멀리 영해 바다까지 나가려면 파도치는 날은 사실은... 평상시에는 그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어민들이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던데 바다에 떠있는 것은, 그래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최근에는... 사실 많이 못했습니다. 6월 중순부터는 하고 있는데 그전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안 되어 가지고 계약직을 하나 채용을 하고, 나중에 또 선박이 100대 중에 1대 엔진이 리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받고 지적이 되어서 그때부터 사실 나가지 못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웬만하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렇지요, 그죠? 소형선박들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업 지도선은 바다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육지에서 단속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왜 그래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단속은 바다에서도 할 수 있고 육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때 선박이라든지 인력관계가 배를 움직이자면 기본적인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백정례위원

조업 들어와가지고 그물 작업 하다보면 와서 보면 단속하고 그런다는데 원래 그래 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원래 저희들 단속은 육상도 하고 해상도 합니다.

백정례위원

그렇게도 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간에 육상을 위주로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밖에 나갔을 때는 그물 다 인멸시켜버리고 버려버리면 아무것도 증거가 없어집니다. 육지에 들어온 것은 사실은 항만에서 바로 쫓아나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단속이 위주냐 지도가 위주냐 하면 모든 것은 사실 수 십년 동안 대게 빵게 못 잡는다는 것을 모르고 사실 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는 악용을 해 가지고 사실은 하고 그렇게 되면 이웃하고 좀 설왕설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불법을 저지른 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워낙 고기가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소형선박들이 벌금 내고 정지 먹고 이러니까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좀 봐주면, 봐줄 수야 없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바다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왜 육지에서 단속 하냐고. 그런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육‧해상을 병행시켜가지고 이제는 체제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육‧해상 병행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17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아라기술은 어디 업체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장이?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사업장이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에 있고 서울에도 있고.

백정례위원

이게 지금 1800 같으면 수의계약이네요. 그렇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위원

일을 잘하시나 보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 지역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 업체가 그 외 중앙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이래 보니까 아라가 많이 있길래 과장님하고 자매결연 맺었나 싶어가지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여기가 저희들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울진군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백정례위원

타 부서에 보니까 아라기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중앙하고도 상당히 연계가 잘되어서 저희들 죽변 이용고도화사업도 거기에 맞는 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중앙의 정책을 잘 이해를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백정례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수의계약이라도 잘하는 업체에 줘야지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23페이지, 2016년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장소 부지 협의 지연이라는 게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처리저장시설은 저온저장고 개인별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개인별로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몇 동을 몇이 나누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1억 4,000이면 몇 동 정도 되겠네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두 동 정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두 동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10평짜리, 5평짜리 이것 구분이 20평짜리.

안순자위원

놓을 자리가 땅이 마땅치 않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것은 거의 다 이상 없이 갔는데 작년 것이.

안순자위원

전년도 겁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빨리 시행하도록 부지를 빨리 협의해서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1년이 지났는데 빨리 설치해 주도록 하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가능합니까, 설치 가능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울진해양레포츠센터요, 과장님. UMI 스포츠가 들어와 있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남은경위원장

이게 예전에 언딘 맞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옛날에.

남은경위원장

언딘이 그때 사고도 나고 부실 쪽으로 해서 계약을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이름 바꾸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뭐가 다른 어떤 계약방법이라든가 이것들이 변화된 것이에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언딘은 옛날 그대로 있는 상호가 사실 바뀌어지고 사람은 그대로 있었던 사항이고 지금 대표자는 약간의 대표이사는 바뀔 수 있지만 근본적인 회사는 같은 회사였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회사가 이름 바꾸어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해도 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재계약 했는 건 말씀…

남은경위원장

아니 이런 문제점이 있는 회사하고 재계약이 가능하냐고요? 언딘 이 회사가 그때 울진이 아니라 다른 기업 쪽으로 해 가지고 다 아시잖아요, 언딘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제가…

남은경위원장

안 계실 때 일이라서 모른다 하시려고 그러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팀장 예, 해양개발팀장 서범석입니다. 언딘은 원래 당초 저희들과 계약했던 업체이고요. 언딘이 방송 상에 해경과의 유착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있었던 부분은 지금은 제가 알기로 전체가 해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UMI라고 회사를 바꾼 이유는 관계 회사 이미지가 이미 바깥으로 그렇게 나가 있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그런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회사이름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시 재계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하는 부분에서 어떤 개인회생 관계가 엮어져 있었습니다. 채무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그쪽 관계도 법원에서 이 회사를 평가를 한 그게 있습니다. 개인이 그냥 회계회사인가 그쪽에 물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 회사를 인정하는 관계가 저희들한테 의견서가 첨부가 되었고, 그다음에 직원 상황도 6월인가 7월 이내에 그 모든 어려웠던 그 상황이 법적으로 모든 게 해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서류상에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도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러면 언딘이 처음에 계약할 때 우리 군에서 사용료를 받기로 했었지요?

담당

팀장 처음에 다른 업체 쪽에서는 다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했었지만 그 회사에서는 3년간 1억 8,000이라는 사용료를 내고 들어오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러면 1억 8,000은 받았습니까?

담당

팀장 예, 다 받았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잘하셨네요. 이만큼 보조해 주고 운영 소모품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운영 보조금처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격이었어요. 슈트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 산소통 같은 것.

담당

팀장 그런 내용들은 계약상에 명확한 그런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자에 위덕대학교도 마찬가지였고 위덕대학교도 한 4억에서 5억 정도 적자를 보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들이 그냥 보조를 줘도 줄 상황이고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는 자원들의 재원이 투입된 장비들은 저희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다음에 계약하실 때도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넣어가지고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 예, 그렇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들도 좀 더 그쪽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분위기로 곧 돌아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최대한 군 재원을 아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 예.

남은경위원장

그리고 이 뒤에서도 나오는데 해양스쿠버대회 있지요? 뒤에 또 스쿠버대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남은경위원장

스쿠버대회가 몇 쪽에 있었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29쪽에 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29쪽 스쿠버대회에 이걸 몇 사람 참석했어요? 참석인원?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400명 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진짜 400명 참석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전체 연인원은 3,000명으로 되어 있고 400명이 참석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이 대회 날에 거의 한 100명 정도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100명 정도 가늠할 수 있었고 그것의 두 배를 한다 해도 200명 정도인데 여기에 참석인원 400명 해 놓고 반납 1,400만 원 하셨지요? 이 회사에서 위탁받아 있는 곳에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남은경위원장

그러면 1,400만 원은 왜 반납이 되었어요? 혹시 400명 인원을 잡아가지고 이만큼 보조를 해 주었는데 실제로 왔는 인원은 거의 100여 명밖에 오지 않았다고 주위에서 스쿠버업을 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가늠하고 있어요. 최대한 뭐, 옆에서 하루 잠깐 오는 같이 왔는 대회 참석자 아니고도 같이 왔는 사람까지 하더라도 200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런 스쿠버대회를 개최를 하면 참가비를 다 내고 하는데 유일하게 참가비 안 내는 곳이 울진 스쿠버대회입니다. 참가비 안 낸다고 많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지역을 홍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참가비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가 되었는데 1,400은 집행하고 남은 그런 집행 잔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맞지요? 참가인원이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돈이 이만큼 남았을 것이에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경비도 적게 해 놓은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리고 100명 중에 한 40여 명이 울진 다이버들이에요. 전국스쿠버대회에 참석한 반수가, 울진 다이버라고 해 가지고 우리 사람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울진 다이버들이 참석해 가지고 뭐, 다이버 대회를 빛낸다면 더 좋지요. 그리고 동호인들이 이 대회에 참석해서 역량 발휘한다면 좋지만 다음에는 이런 참석인원 수라든가 이런 것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51페이지,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제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조례에 규정된 대로 우리 위원회에는 다 있네요. 해양수산과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임형욱위원

수산조정위원회가 3월 30일날 열렸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2016년에 3월 30일.

임형욱위원

2016년 3월 30일,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4월 5일날 공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공문에는 4월 5일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는 개최가 4월 5일날 되어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품의를 3월 30일날 해 가지고 개최는 4월 5일날.

임형욱위원

앞에는 일시는 3월 30일 해 놓고는 위원회 회의 날짜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개최는 4월 5일이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4월 5일이 맞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임형욱위원

우리 위원이 총 15명이네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15명입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일곱 분이 참석을 하셨네,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참석자.

임형욱위원

우리 여기에서 의결할 사항들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일곱 분이 아니고 열 분입니다. 수당 지급된 분이 여섯 분이고.

임형욱위원

그렇습니까? 예, 날짜만 차이 없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회 잠깐 서류 보다 보니까, 61쪽에 보면 2016년도 8월 5일 자에 해양수산과장님은 박금용 과장님이고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울진군 해양수산과 과장님은 김우현 과장님이시네요.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6년도 8월 5일 자는 박금용 과장님이시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자 명부에는 해양수산과 과장님은 김땡땡인데 김우현 과장님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서류상에 오류가 있는 건지, 단순 감사자료 서류를 또 검토를 잘하셔서 제출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석자 서명부가 잘못된 겁니까, 공문이 잘못 됐는 겁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서명부를 아마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문은 맞습니다. 이게 요즘 명단을 못 밝히게 해 가지고 그것 만들면서 앞에 것 보고 작성을 하면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장유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는데 기이 확보되어 있고 서류상으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서류를 복사 또는 원본 대조필을 해서 제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간사님, 이것 자료 검토해 보셨어요, 행감 우리 간사님? 자료 제출 요구는 어디를 통해서 했지요?

남은경위원장

과에서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서류를 어떻게 행정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감사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가볍게 봤는 겁니다. 제가 넘기면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

장유덕위원

아니 이게 죄송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송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유성

황유성

간사 위원장님.

남은경위원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60쪽에 이 서명부는 당일 날 작성이 안 되었네요. 그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 서명부는 원래 서명부는 이름이 다 써 있기 때문에 명단 이것을 땡땡이 치느라고 새로 이것을 작성을 그것을 보고 새로 쳤는데 이름을 쓴 것을 바꾸어 쓴 걸로 오타가 되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당일 날 서명부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서명부가 따로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원본 대조필 사본해 가지고 한 부 갖다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의회에서 우리 행감자료 요청을 할 때 반드시 뒤에 부속서류라든가 관련 자료는 원본대조필로 제출받게 되어 있지요? 지금 이것을 만들어서 왔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특정한 사항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장유덕위원

그러면 뒤쪽에 자료를 서명하기 전에 60쪽에 평가위원회 참석자 서명부 원본을 제출받고 그 이후에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남은경위원장

그런데 이 서류는 이미 수산과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남은경위원장

지금 가서 가지고 오십시오.

장유덕위원

지금 가지고 오시면 되지요.

남은경위원장

이것 복사만 해 가지고 들고 오면 되는 부분인데 다른 건으로 진행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오셨을 때 재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위원장님.

남은경위원장

장시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시원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기에는 개인정보를 그대로 다 오픈을 해서 어떤 데는 오픈을 하고 어떤 데는 오픈을 하지 않아서 그때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어떤 과에서는 개인휴대폰 번호까지도 다 감사 자료에 오픈을 했고, 또 어느 과에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정보 차원에서 김땡땡 했는데 이 감사자료에는 사실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책자가 아니라 별첨으로 해 가지고 의회 위원들 주고 만일 이것이 오픈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공개한 해당 위원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평가위원회 개인정보라 해도 우리가 집 주소까지는 알 필요 없겠지요. 휴대폰 번호까지는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있는 그대로 새로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 서류에서 위에다가 뭡니까, 라벨지를 붙여가지라고 그것만 제외하고는 원본 그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 책자가 아닌 개별적으로 별첨으로 해서 제출하는, 이것은 실장님이 각 실‧과마다 앞으로 그 원칙을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맞겠지요, 실장님?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은경위원장

황유성 간사 말씀하십시오.

유성

황유성

간사 자료 전체를 그래 해서 별지로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금방 장위원이 얘기한대로 여기에 공개해서 안 될 최소한 것만 지우고 자료를 붙여주어야 됩니다. 꼭 공개가 불가능한 것만 삽지로 가져와야 되지, 별첨으로 가져와야 되지, 전반적인 것을 별첨을 가져와서는 우리가 감사가 안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첨부서류가 올 때까지, 뒤에 것 진행을 하다가 정회하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일반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남은경위원장

예.

장유덕위원

순서에 의해서 질의응답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자료는 우리가 질의응답시간을 가지면서 서류도 검토하면서 가졌는데 먼저 이 위원회에 관련해서는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그 뒤에 내용을 다시 한 가지씩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게 그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오는 시간까지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남은경위원장

기다릴까요?

장유덕위원

예, 기다렸다가 그렇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분들 한테 의견을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좀 쉬었다 하든지.

남은경위원장

쉬어요?

안순자위원

10분 쉬면 다음에 50분까지 하니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남은경위원장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4시2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자료 원본대조필로 해서 원본자료 카피본 가지고 온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유덕위원

기획실에서 와야, 행감때 기획실,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어디 갔어요? 기획팀장이나 밖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팀장이나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명부에 원본 대조필이 되어 있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류는 복사하기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 아니었지요? 조금 신경을 덜 썼다는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절대. 행정사무감사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 울진군의회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도 아까 감사 전에 선서도 하셨어요. 그리고 해양수산과 책이 뭐, 타 실‧과보다 이렇게 방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불과 몇 줄밖에 안 되는 자료인데 부실성이 나왔다는 것은 총체적인 해양수산과의 팀원들, 부서원들 간에 조금 유기적인 그런 협조관계가 무너져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담회라든가 일반사항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신경을 덜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장님.

남은경위원장

예.

장유덕위원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종료 이후에 집행부를 통하든 울진군 군수님을 통하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먼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이 부분은 집행부에 책임을 꼭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아무도 배석 안 합니까? 안 들어오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직원 오고 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오고 계십니까? 73페이지 거북초 해중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우리가 해양레포츠센터가 많은 돈을 들여놓고 공사가 완료되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별로 소득이 없다 해야 되나, 그죠?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시설은 전국에서 제일 좋다 하는데 그런데 거북초 해중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좀 활성화 되겠지요, 같이?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위원

그리고 해양레포츠센터가 당초 예산에 카라반 삭감 했잖아요,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심사숙고도 끝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해양레포츠센터가 체험하러 온 분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놀러온 사람들 숙박, 알지요? 여관용 숙박시설로 전락할까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한 3, 4년 전에 이 레포츠센터가 방을 개인한테 얼마, 얼마 주고 그냥 하룻밤 자고 가는 것,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 민원이 저한테 전화도 오고 막 이랬어요. 울진신문에 댓글도 막 달아놓고 60만 원인가 얼마 받았다고. 그런데 혹시 이 카라반도 또 그렇게 될까봐 조금 우려스러운데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험자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씨워킹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씨워킹 오산항 내에 하신다고 하셨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남은경위원장

그러면 오산항 내에서 하시게 되면 시야는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 시야가 밖에 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명을 수중조명이 들어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수중 조명이 들어있다 해도 거기 항내에는 시야확보가 물이 맑아야 시야가 확보되는 것이지 조명만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확보가 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오탕물이라든지 육지에 비가 가뭄 시에 보면 거기도 방파제들 사이로 오탕물이 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불을 켜도 그때는 불가능하고요. 단지 부유물이 많으면 전문적으로는 수심이 많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을 켜는 것이고요. 수심자체가 4, 5m 정도 선으로 가기 때문에 어지간한 날은 거의 다 보입니다. 단지 밖에 아주 맑은 그보다는 적게는 보이지만 4, 5m 사이에서는 다 보이는 상태이고, 날씨가 아주 구름이 끼고 물 자체가 혼탕물이 되어 있을 때는 사실은 어려운 과정이고요. 또 항안에 해 놓는 게 밖에는 사실 1년 쓰는 게 1년에 몇 번 못씁니다. 밖에 시설이 또 견디기도 어렵고.

남은경위원장

파도 때문에 또 안 되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내항에는 그래도 오탕물이 없는 그런 시기에는 장마가 내륙지방에서 아주 많이 내려가는 황톳물이 내려가기 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그 사이에 밑에도 오탕물이 안 뜨게, 부유가 안 뜨도록 거기 조금 들어가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땅바닥을 밟고 가면 흙탕물이 더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띄워가지고 한 바퀴 도는 지역을 시설을 해서 그 위를 밟고 가도록 했습니다. 오탕물이 최소화되도록.

남은경위원장

그렇게 또 씨워킹이 들어가서 물 안에서 걸으면서 수중을 이렇게 탐험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볼 수 있도록.

남은경위원장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곳인데 거기에는 주로 염록소 파래 같은 것들 굉장히 많아요. 오산항 내에.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파래가 많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럼, 파래 보러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파래도 있고 그래서 그 바깥 쪽에는 보면 가두리를 해 가지고 고기를 가두어 놓는 고기도 보일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다니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잘피 종류들을 저희들이 그 오산항에는 많습니다. 풀 길게 끝이 올라가는 것들.

남은경위원장

예,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게 많이 있고 거기에도 다니는 것을 보면 그 자체에 일반 고기도 다닙니다마는 가두리를 만들어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아, 그러면 가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인공으로 물고기를 집어넣어서 볼 수 있게끔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자연풀은 풀대로 보고 고기를 보려고 그러면 그쪽에 사진 찍는 자리하고 같이 그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러면 수중 안에 뭐 조형물도 인공조형물도 있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인공조형물이 좀 들어갑니다.

남은경위원장

제주도 가니까 하루방 한 개 넣어놓았더라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몇 개를 일단은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날씨, 파도, 기상조건 이런 걸 따져보면 씨워킹이 연중에 며칠 정도 이용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실제…

남은경위원장

연간 기상변화를 보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기상변화에 사실은 큰 문제, 제가 봐서는 장마철에 황톳물이 많이 내려갈 때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절기든 동절기든 간에. 오산천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방법은 파도치고 하는 이런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300일 정도는 가깝게 안 보겠나 봅니다. 한 두 달 정도는 어차피 전체 날로 따져보면, 운영의 묘에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365일 중에 300일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은경위원장

300일 너무 많이 잡으신 것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온도관계는 겨울에 차가울 때는 겨울 드라이슈트를 입어야 가능한 것이고요.

남은경위원장

겨울에는 사실 슈트를 입는다 해도 전문다이버 씨워킹을 즐기는 사람들은 겨울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겨울에는 사실 좀 적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여기가 동남아도 아니고 아무리 온난화 된다 해도 수중에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그것이 안 되는 줄 알고 있고요. 하여튼 시야확보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시야확보 때문에 땅바닥을 바로 안 걷고 위에 구조물을 넣어가지고 철판 위를 걷도록 해 놓았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7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안 침식방지공사 현황 및 향후 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울진 해안선이 길어서 거기에 따른 해안침식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주거 형태인 해양도 있고 또 주민 어업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짬 같은 것, 갯바위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후포, 금음, 봉평 지금 사업을 현재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까 보고를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시다시피 이런 PTP방파제가 인위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짬에서 나오는 전복이라든가 해산물, 그런 어업소득기반시설이 무너지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 대책이 설계상으로 반영이 되어서 자연석 또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몇 % 복구는 안 되겠지만 그런 형태의 수중 짬을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설계상으로는 그런 것을 반영할 수는 없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여기는 주로 육지에 파이는 육지 후포 6리 같은 경우에는 육지부가 되고 거일리 같은 데는 바닷속이 됩니다. 오히려 짬 역할을 하는 자연석을 갖다 넣기 때문에 짬 역할을 충분히 된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음 4리라든가 금음 1리는 사실 연안에 접한 모래 파이는 데를 넣어놓았기 때문에 뭐, 짬하고 그렇게 연관성은 없고요. 봉평 1리도 이게 땅이 파이는 지역에 이것은 연안정비 큰 사업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파인 것을 저희들이 하고 일부는 재난재해지구로 한 것은 건설재난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그 뒤쪽에 보면, 제가 85쪽에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하셨네요.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과 같이 이렇게 보시고 제 질문에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방파제를 공사를 하고 또 바닷물에 유실방지 이안제도 넣고 여러 가지 형태의 많은 사업 하잖습니까? 해안침식방지사업을 하는데 다수 해양과 민원이 짬도 없어지고 공사하면 뭐 장비 들어가고 이러면 다 부서지고 또 바다에 모래형태가 형상이 변화가 있으니까 또 이쪽 짬이 묻히는 것도 있고 또 짬이 안 나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업기반이 상실된다, 이런 부분을 국‧도비 사업으로 이런 방지시설을 하되 거기에 상응하는 주민들 어업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도로라든가 이런 것 다 차치하더라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이렇게 해석하면 받아들이면, 침식방지사업을 하면서 그 훼손된 짬이 있으면 거기만큼 상응하는 어떤 그 시설물을 옆에다가 만들든지 하는 그런 취지입니까?

장유덕위원

자연형태의 갯바위 짬이라든가 수중 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업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어촌계에서 거기에 가서 전복도 따고 해삼도 잡아먹고 그다음 미역도 따는데 이런 부분이 망실이 되니 기반시설이 망실이 되니 이런 부분을 방파제 공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망실이 되니까 방파제 공사를 하는데 그런 자연석이라든가 그런 대체시설을 할 수 있는,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자연석 방류하는 것을 별도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파제를 하면서 방파제 안에는 기본적으로 C급 사석을 넣고 A급을 위에 두르고 그 위에 TTP를 넣는데 거기에서 일부는 돌에 짬에 자라는 것은 오히려 짬을 형성이 되어서 좋아지지만 단지 짬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모래를 또 좋아하는 것은 모래는 사실 장소가 좁아지는 그런 반대적인 면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잘 이렇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자, 울진군에서는 자연석이라든가 인공어초사업도 합니다.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렇지만 국가사업, 말 그대로 연안침식방지를 위해서 국‧도비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국‧도비를 받는데 어업기반이 상실이 되는 이 내용을 반영을 해서 설계에 국‧도비로 좀 부담을 시켜서 그 지역에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도로도 우리가 받는 이런 부분은 쉽게, 쉽게 우리가 바로 바로 해결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이해가 됩니다. 국‧도비하는 게 해수조림초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마다는 다 소요는 해당은 안 되지만 국비 받는 사업은 해림 조림초라든지 사석을 자연석을 넣어가지고 보완하는 것도 서식환경을 바꾸는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제가 잘못되었는지 답변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마는. 아, 그 사업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그 말씀을 제가 질의 드린 것인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도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되물었는데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해 가지고.

장유덕위원

아니요, 그게 죄송한 게 아니고 제가 질문을 요령 있게 못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국‧도비를 받아서 설계상으로 반영을 할 수 없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 단건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안침식방지면 침식방지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림초라든지 다른 걸 자연석을 넣는다든지…

장유덕위원

자연석을 투하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든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침식방지를 하면 주로 원래 있던 면을 이안제라 하고 물속에 가면 잠재라 하는데 사실 그게 다 어떤 경우는 돌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TTP를 하는데 이게 다 어초로 저희들은 봅니다. 어초역할을 다 합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잘 아는 지역에는 그걸 어초역할을 하는데 단지 제가 보기에는 어초로 좌우간 해조류가 붙게 되고 또 어류들도 대피를 하게 되는데 모래가 많이 나는 지역에는 사실 모래만큼 그 돌을 TTP를 갖다 넣는 것 만큼은 사실 모래를 좋아하는 수산 동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줄어드는 역할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반드시 질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어업권 관련 손해배상 또는 일부 보상할 수 있는 저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분 보상도 하고?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망실 또는 없어질 때는 그 해당 중앙부처는 반드시 대책을 생존권이라든가 대안 대책을 마련하게 되어 있어요. 원자력 주변지역이 왜 기존에 갖고 있던 농업기반시설이 망실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에 지원사업도 하는 것이고, 그 최 인접 지역의 농민들한테 일정부분 비용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업인도 똑같지 않습니까? 국비가 내려오는데 국비에 의해서 국토를 말 그대로 해안선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수중짬이라든가 갯바위를 인위적으로 훼손 또는 망실을 시키는데, 왜 이런 기반시설이 붕괴되는데 왜 대안대책을 수립을 안 하느냐? 이것을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일부 사업들은 그걸 먼저 해소를 하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어항이 지정이 된다, 국가어항 지정 지역에 마을어장이 있다, 마을어장을 포기를 하든지 정부에서 하면 보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보상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국가에서는 현재는 그게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수산업에 보면 개인 게 아니고 국가 것을 임시적으로 면허를 받아가지고 쓰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사실 지원을 거의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게 되면, 대상이 되게 되면, 정부차원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스스로, 요구하는 데가 원채 많다 보니까 포기하는, 스스로 내놓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이 가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분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해가 다 갔습니다. 피해지역이 있으면 다른 물질적으로 자원조성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계는…

장유덕위원

우리 군에서 바다목장화사업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일반 자연석사업, 아까 인공어초 사업도 심의 의결해서 다 하시대요, 보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그런 재원의 확보에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죠? 그래서 국가사업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질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질의해서 그 답변을 받아보시고 그것이 민원이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장유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장유덕위원

제가 질문을 요령 있게 못해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해가 충분히 가고 그 관계는 저희들도 침식방지 관계가 보면 사실 어떻게 상반성은 좀 있습니다. 아까 모래하고 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모래지역에 가면 침식방지를 하면서 어초를 엄청나게 넣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역할로 보는데, 어떤 지역에 가보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주장하면 실제 어촌계장한테 가면 우리 짬이 더 생겼다고 사실은 이야기하거든요. 또 관심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순히 짬이 없어졌다 하는데 사실 어초를 넣고 침식방지를 하면 물속에 있는 침식방지 쪽에는 전부 다 자원조성이 되어서 훨씬 좋아가지고 올해 미역도 많이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유덕위원

단적으로 울진군이 전 해역에 보면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사채취 때문에.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모래가 외부로 유출이 되면 거기에 따른 조개류라든가 일반적으로 1차적인 미생물도 그렇고 그런 환경이 파괴됩니다. 그러면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그 권리자가 그 모래를 가져간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한 대안대책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군에서. 지금까지 군에서 그렇게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단 비용에 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각 어촌계 하고의 개인적인 협의에 의해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수산과에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 권리자가 어촌계가 마을어장을 먼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자 동의가 있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는 사실 저희들 금액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하지만 그것을 동의를 해 주는 조건에서는 그 동네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동의서를 제출할 때 어촌계에서는 단순히 동의서를 사실 동의를 안 해 주지요. 해 주는 과정에서는 고기 잡는데 피해를 봤다든지 어떤 피해보상조로 마을기금이라고 하지만 마을이 아니고 사실 어촌계에 어업권에 대한 보상비로 사실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실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것 이라고 저것 이라고 참, 이름 붙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네에 마을 어촌계에서 어업권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에 대한 비용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올해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이 한 270억 정도 되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270억,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업인들 최소한 그래도 소득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국가사업이나 아까 광업권에 의한 규사채취 관련해서도 최대한 어민들의 이런 애로사항을 관철시키고 또 전달하는 역할은 수산과에서 더욱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아까 제가 질의한 그 내용은 정리하셔서 해양수산부 또는 국토교통부에 반드시 질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국가의 기간망에 의해서 망실 되는 농어업, 그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근거해서 찾아서 제시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지금 해안선에 다 침식관계, 또 모래가 퇴적되는 관계 굉장히 많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앞으로 어떻게 아까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급한 곳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침식이 많이 되어서 파도가 치면 하여튼 뭐, 집에 와서 때리는 것처럼 그래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구산 방파제에서 봉산 쪽으로 올라가는 무슨 수산이 있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정우수산.

안순자위원

그쪽인데 완전히 이게 완전히 다 파여 나가고 파도가 치면 집에 와서 파도가 집을 금방 무너뜨릴 것처럼 크게 그렇게 진동을 한데요. 못 견딜 정도랍니다, 어르신들이. 그리고 행복모텔 앞쪽으로 모래가 많이 퇴적되어 있어 조망권을 또 막고 있다, 그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좀 보시고 하여튼 여기 빨리 응급조치 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도로변에 옹벽이 파도쳐가지고 소리 나고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재난안전으로 고시를 해 가지고 긴급 계속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안순자위원

지금 거일 1리도 하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니까 해수면이 조금 높아졌다 할까 하여튼 파도가 너울성파도가 더 커졌는지 훨씬 10년, 20년 전보다는 훨씬, 그 방파제 그대로 있어도 물어 안넘쳤는데 요즘은 훨씬 더 넘치는 것으로 제 눈에도 확인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순자위원

모래가 계속 파도가 너울성파도만 치면 그 도로로 모래가 넘어와서 장비가 가서 치워야 될 정도로 계속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수부 쪽에서는 해안 쪽으로 도로를 내지 마라, 결론적으로 도로를 내니까 또 우리 주민들은 해안 쪽으로 계속 해안변을 따라가는 사실 자연경관도 망쳐질 뿐더러 사실 해안도로를 바로 바닷물과 접해 놓으면 그런 문제가 지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도로로 인한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보완을 해 나갑니다마는.

안순자위원

바깥쪽에 이안제도 좀 놓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게 국가계획이 여기 저희들 있습니다마는 국가계획에 반영이 그쪽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차 계획할 때나 추가적으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건의한 것을 기초로 해서 국가계획이 10년 계획이 사업추진은 안 되더라도 되었는데 작년에 보면 감사원 감사가 전반적으로 연안침식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저희 지역에도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시‧군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직접 그 장소를 확인한 것을 예산판단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반영을 전면 아마 내년에는 용역을 전 해안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아마 제3차 ’19년도부터 그러니까 ’29년까지 10년간의 계획을 다시 정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3차 계획이. 그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해안선을 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고 아무튼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산해수욕장 앞에 거기에는 올해 미역이 굉장히 많이 달려가지고 짬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역을 많이 채취했어요. 거기는 이안제가 아니고 TTP도 아니고 이안제라고 하기는 하는데 TTP도 아니고 그 이름이 뭐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 형태로 한 게 그다음에 원래 어항을 하면서 한 개 더하기로 했는데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안 좋다 해 가지고 그다음에는 TTP만 가지고, 그것은 하니까 계속 모래가 그 앞까지는 나오는데 옆에가 더 파지는 현상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TTP로 놓아두었거든요. 원래 어항을 구산항에서 한 개를 더 나가기로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안 하고 침식방지에 의해서 TTP를, 파인 데는 실제 더 파이는데 오랫동안 세월을, 시범적으로 그걸 리프트로 지금 붙여놓았는데…

안순자위원

이름이 뭐예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반 개를 빙 돌려 쌓아놓았는데 밑에는 사석이 다 들어갔고 완전히 절단을 해 버리면 밑으로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물이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법은 안 좋은 공법으로 해 가지고 그 밑으로 직산까지 남대천까지 가는 것은 TTP로 지금 다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짬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짬이 하나, 위에 또 미역 같은 것은 지금 많이 붙는 것으로 저희들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은 구산 여기에 침식된 부분은 예산이 혹시나 과에서 남거든 그 앞에 이안제 같은 것 좀 놓아주십시오, TTP 같은 것이라든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안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포 것이 저희들 ’13년도부터 ’16년 올해까지 해도 200m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해결이 사실 안 되어 가지고 국가로 넘긴 사항입니다. 국비로 하면 그래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4, 5년이면 계획은 250억 되는데 실제 250억 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1,400m 이안제를 만드는데 200m 만드는데 31억 하고 한 50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한 덩어리에 50억씩 들어가서 해결이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후포 갓바위 있는 4리 쪽도 굉장히 월파가 심하고 그래 가지고 그때 국비 확보해서 다 이안제를 설치해서 TTP를 설치해서 지금 그게 월파가 안 되더라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거기도 하고 지금…

안순자위원

후포 4리 쪽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사리 쪽에 하는데 그쪽에 이번에 건의가 있어가지고 방파제 쪽은 국가에서 항만 하면서 보강을 좀 더 시켰습니다. 옹벽을 엄청나게 더 높였는데도 그 위에까지 물이 넘치는, 그래서 아까 수위가 올라갔는지 저도 하여튼 너울성파도 때문에 그런지 그 위로 파도가, 전에는 30년 전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동네가 다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높여 놔도 물이 파도치는 현상이 생기고 죽변 방파제 입구에도 그런 문제가 올해 또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 자료 이따가 다시 보시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최대한 저희들 지역에 안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안순자위원

현장을 한번 나가 봐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안정이 되도록 국가에 건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해안수산과장을 하시면서 연안침식관리 선진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계시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어떤 것보다도 해양수산과로서는 이 대목을 앞에 둬야 된다고 보는데 연안의 3대 기능이라 하면 환경기능, 방호기능, 이용기능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해안선은 침식과 침수의 방어선이라고 봅니다.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거기 방호기능이 무너지면 해안으로서의 의미는 전혀 없다고 보지요, 그렇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한반도로서는 어디가 조용한 곳이 있겠습니까마는 특히나 울진의 금음지구, 산포지구, 월송지구, 봉평지구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심각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의를 하시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팀장들께서 연안정비사업을 2,000년도부터 10년을 주기로 1단계씩 발전시켜가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2단계까지는 아직 4대 지구가 포함이 별로 안 되었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2단계까지는 포함이, 지금 4개는 다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지역이 금음이 군에서 일부 지금 하고 있고 산포가 국가에서 착공이 되었고요. 월송이 마무리가 되고 봉평은 한 단계 더해 가지고 한 단계 2지구로 해서 새로 추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나기 때문에 거기 다시 추가 변경해서 계획을 다시 올라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연안침식 방지대책에 우리 과가 정말 적절한 대응을 해왔는지, 또 중앙정부에 사업비 등을 적정하게 요구를 했는지 의심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려면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침식방지는 대한민국 중에서 울진이 가장 심하고 강릉 쪽이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1차 연안침식방지사업이 계획이 입안에서 보면 사실 울진군이 제일 앞장 서 갔다고 봅니다. 투자는 지금 늦었지만. 제가 ’94년도에 일본하고 외국을 갔다 온 그 견지에서 사실은 이걸 반영을 해 가지고 바깥 쪽에 이안제라든지 이런 공법이 나왔고 울진지역에서 사실 나왔고요, 요구가 되었던 것이고. 다른 영덕이라든지 그냥 옹벽 쌓고 석축 쌓고 하는 걸로 사실 단계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단계에 와가지고 ’19년도 내년까지 마무리됩니다마는 거기에서 전국이 침식관계가 국가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졌고, 그 사이 또 많은 피해가 왔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이안제다, 잠제다, 연구도 여러 가지가 많이 이루어지고, 지금 학자 분들도 사실은 몇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동양에서 공부한 분들하고 서양에서 공부한 사람들하고 논리적으로 이론이 안 맞습니다. 저희들 시‧군의 과장 내려가면 심의를 도에서 매년 모니터링을 한 것을 1년에 두 번 정도를 합니다. 초창기에는 사실 그냥, 요즘은 어느 정도 맞아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면 동해연구소 소장님이 침식전문가가 연안침식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저희들 자문도 받고 또 국가적으로서도 지역에 자문을 받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침식방지 관계는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봉평도 50억까지 1단계 맨 처음에 50m 하고 끝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 국가사업으로 이관을 시켰고, 후포가 호안 514m 입니까? 호안을 했는 게 양어장 날아가고 태풍 때문에 해안이 그때는 다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막아졌고, 어느 정도는 응급조치는 됐다고 보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안제라든지 돌제를 지금 만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노력은 최대한 하고 이번에도 국가사업으로 저희들 넘기는데 매일 자주 하여튼 찾아갑니다. 연안계획과에. 거기에 자주 찾아가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스스로 담당사무관이 넘겨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건의서를 봉평 것 하고 금음 것도 국가사업으로 작년에 바뀌었다 해 가지고 저희들 건의서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잠시 했다고 해서 쉬어서는 안 되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자꾸 건의를 드리고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여태까지 우리 해양수산과가 금어기를 선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수산정책에 있어서 국가를 앞서가는 정책들을 많이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연안침식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군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위원을 동원을 하든지 자주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2차 연안정비 변경기본계획에 85쪽을 보면 1,450억 정도로 투자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럼 이걸 하게 되면 3차 연안정비계획에는 우리가 거의 안 들어가도 됩니까? 또 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또 사업비를 청구를 해야 될 부분이 더 많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다 들어가야 됩니다. 2차 해 가지고 실제 계획은 정부계획은 1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제 반도 못했지 않습니까?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다시 이것은 반영을 다 시키고 또 추가로 생기는 것도 저희들이 반영을 또 시켜야 됩니다. 후정해수욕장 그쪽에도 지금 반영을 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아까 서두에 정말 적절하게 대응을 했느냐는 질문을, 그러면 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모든 게 들어가서 끝을 낼 수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결국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2019년까지 우리가 기본계획에 넣었던 게 다 안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부분이 미지의 사업으로 또 남아가지 않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빠른 시간 내에 대응을 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또 3차 계획에 반영을 반드시 시켜야 되고 반영이 안 되면 국비가 안 내려옵니다, 이것은.

유성

황유성

간사 동료위원들이 이것저것 얘기를 합니다마는 어느 한 두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국가적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 지구 이렇게, 저 지구 저렇게, 멀리 내다보고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여기 1억 정도 여기 테트라포트 몇 개 정도 이래 넣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군민에게 이 지구는 몇 년도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 지구는 몇 년도에 얼마 정도 들어가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다만 아쉬운 것은 재난안전건설과를 통해서 그 부분,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업을 연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국토부 차원에서 도에서 해수부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도 단위로 동해안을 강원도, 경상북도 따로 합니다마는 1년 열두 달을 시뮬레이션을 계속 합니다. 거기에 3차 계획할 때도 A, B, C 등급을 매겨가지고 또 그 사이에 조금 좋아진 것은 기본계획에 일단은 예산투자는 다 안 되어도 기본계획에는 반영을 시키고, 우선적으로 급한 것부터 정부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이 많은 것을, 사실 울진군 것만 해도 1,000억이 넘어가는데 사실 10년 동안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하지만 정부차원에서는 이게 단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계획은 사실 세워놓고 그 계획을 어떻게 보면 50%를 수행을 못하는 정도의 예산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3차 계획에서는 좀 더 정비를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지금 기존에 못한 것도 피해 없는 지역에는 괜찮습니다. 일부는 지금 계획은 잡혀있는데 그렇게 급한 것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우선 급한 것부터 당겨서 우선순위로 가고요. 우리 지역이 하여튼 깔끔하게 하여튼 빨리 연안정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사실 국토해양부에서 파악한 것을 보면 어떤 해는 우려와 심각률이 60% 가다가 몇 년 후에는 또 그보다 떨어지고 이럽니다. 이것은 모래가 이동하고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중에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게 있다면 울진 전체에 광업권이 21곳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중에 해양을 기본으로 하는 광업권이 여섯 군데, 결국은 이 광업권은 규사를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이 되겠지요, 해안에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광업권을 본다면 이걸 말릴 수는 없습니다. 말릴 수는 없는데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업권을 우리 마음대로 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이 광업권이 설정된 것이 벌써 4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는 적정히 규제개혁에서 좀 풀어달라고 요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광업권 설정 채광관계를 지 지난해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정부에서는 안 받아,... 광업권은 또 특히 보면 특별법이 되어 가지고 특허 제도가 되어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되어 있고, 특히 우리 군수님이 들어오신 후부터 이 모래관계를 굉장히 신경 쓰시고 중앙에 건의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국가가 활용을 하는 국가발전의 근본이 되는 자원은, 최소한의 자원은 우리 땅에 있더라도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원이 국가의 활용되는 이상으로 여기에 피해가 온다면 그것은 나쁜 규제라고 판단을 해 봐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우리 어업인들도 3월 달에 하고 남해안에도 골재채취를 함으로 전 어민들이 궐기대회를 하고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간에 상당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연장, 연장 5년 하다가 마지막에 또 했는데, 어업인들도 큰 차원에서 그것은 좀 멀리 가서 연안이 아니고 지금 멀리 가서 합니다마는 생태계의 변화, 또 바다모래가 평평하게 파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들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어업인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자원관리가 되고 또 모래는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광업 쪽에서는 특별히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수산이라든지 연안 보존관리 측면에서는 또 제약인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또 자연적으로도 모래가 보면 어떤 데는 어느 지역이 많이 좀 퇴적이 되었다가 또 퇴적이 된 지역이 어떤 지역에는 많이 침식이 되는 그런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광업권이 동해안에 거의 다입니다.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이 광구가 아닌 곳이 기성 망양해수욕장에서부터 망양정 정도 수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러면 쏠림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할 수 있는데 광업권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 어민들이 누려야 할, 또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어민들을 보장해야 될 그 조건 양빈조차도 여기에 걸려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이것을 고쳐달라는 얘깁니다. 최소한에 이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오산항에 오늘 모래를 퍼서 양빈을 해야 됩니다. 광업권자 동의 없이 해냅니까, 못하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못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 모래 우리가 팔아먹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모래를 잠시 이동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어선이 입출항이 용이하도록. 이게 왜 안 됩니까, 이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올해도 그 관계 때문에 산자부에도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산자부에서는 “광물을 일정 용도와 목적이 없이 옮기는 것은 가능하다, 단지 용도와 목적이 있으면 못 옮겨간다, 동의를 받아라”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멈추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물론 그리고 후포 한진 방파제 해결 되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지금.

유성

황유성

간사 되어 갑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준설을 지금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광업권자 때문에 해결이 더뎌진 것 맞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 문제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같은 광업권자입니다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광업권을 영구히 폐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적절하게 우리 군민들이, 우리 어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벌이를 하는데 피해는 주지 말자는 얘기지요. 그걸 조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예,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광업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황유성 간사님 답변하시는데 만약에 내항의 준설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어선들이 입출항 할 때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당연히 준설을 해야 되겠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준설하는 예산도 일부 우리가 본예산에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지만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일단은 어항을 관리하는 주체가 국가어항이면 말 그대로 해양수산부에 요청을 하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에서는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광업권자에 퍼가라, 그렇게 지금 현재 모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당초의 원인은 어업인들의 어선이 입출항 하는데 용이하기 위해서 준설 목적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광업권자는 나름대로 그 권리로 인해서 민원해소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가면서 자기들은 할 것을 다 했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는 피해는 울진군에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행정에서 거기에서 역할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오잖습니까? 일단은 어업인들의 민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울진군에 군비를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준설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중앙부처에 협의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비용이 일정부분 수반은 되겠지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장유덕위원

예.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국가어항이 문제점이 아까 준설해 가는 그게 원래 광구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산이나 구산이나 사동이나 다 설정이 되어 있으면서 국가어항을 지정을 하면서 아까 장유덕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유사합니다마는 광업권에 대한 보상이 없이 광구를 했습니다, 그 지역을. 광구하는 조건의 합의가 나가서 준설하는 것은 우리가, 광업권자가 내가 하도록 하는 그런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현재는 오산, 구산항에 대해서는 광구가 없습니다. 제척이 되었습니다. 제척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보상을 안 해 주고 광구만 취소를 한 그런 문제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아마 이것도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준설할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장유덕위원

아니 국가에서 하면 똑같은 현상이 또 그대로 반복이 또 되지 않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감사원의 감사도 아마 받았는데 저희들한테 답은 안 나왔는데 저쪽으로 간 것은, 직접 하는 방안으로 옛날에 협약을 했더라도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감사가 된 것 같아요.

장유덕위원

광업권자는 그러니까 법적인 재산권 행위를 등기상으로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반납조치를 안 하는 이상은 국가에서도 이것을 제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제재를 못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채굴인가를 경상북도에서 내주면 경상북도에서 중단을 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울진군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광업권자인,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바닷가는 어느 업체가 하는지는 몰라도 자기들 스스로 반납을 안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중단에 대한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요, 행정에서, 맞지 않습니까, 그죠? 해안침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역기능이 나오니까 그래도 광물자원보다는 우리 해안침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더 크다 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지요. 그래야 도에서 광업권에 대해서 채굴인가에 대해서 중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몇 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지요, 이게 연장되는 시기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기간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등기권리자, 그러니까 법적인 권리자가 업체가 있더라도 당초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광업권에 의해서 광업권리를 받았을 때 탐사권으로 자기들 탐사한 성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왜? 바다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규사가 그 정도의 양을 함유했다 그래도 지금 현재는 그런 여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탐사권에 의해서 자기들이 샘플로 해서 갖고 가서 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관계가 보면 최초 등록할 때는 SIO2가 규사성분이 얼마가 90%, 옛날에는 95% 그게 아마 완화가 되어 90%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연장하면 그것도…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연장할 때는 그게 필요 없이 한번 받아버리면 그게 계속 가는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공유수면 쪽에서는 어항이라든지 어업권이 있으면 그 광업권 등록하는 데까지는 사실은 타법에 의한 것은 제재를 안 받습니다. 등록하는 데까지는 등록되어 버립니다. 채광인가가 채취를 할 때만 타업권 권리자가 있으면 권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가, 광업권 보면 상당히 자기 쪽에 유리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옛날에는 아마 그걸 활성화하는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광업권이 2013년에도 보면 동정항 때문에 소송이 같이 붙었는데 중간에 취하가 되어 가지고 결론을 못 봤는데 저희들도 어떤 경우에는 행위를 해 가지고 끝까지 한번 붙어보자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보면 해양수산부에 포항에 거기 보니까 포항에 있는 국가기관이 뭐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거기에서도 말 그대로 월송정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설계상으로 7만 루베는 양빈하는 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일단은 광업권에 의해서 반출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더 설계 앞으로 할 것도 많이 있을 뿐더러 지금도 설계에 기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하나 더 챙겨가지고 최소한 울진 모래를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저희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구산에 남은 것하고 지금 죽변에도 신항을 지금 만들기 때문에 새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준설할 것은 지금 봉평지역에 양빈하는 걸로 지방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로 퍼가지고 넣도록, 그 업자가 안 가져가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구산 것도 침식관계를 한 2, 3년 정도 움직이는 것을 보고 양빈을 하겠다 해서 보류가 된 상태로 지금, 그것은 지방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얼마 전에도 지방청장님 여기에 왔다 갔습니다. 계속 해서 우리 모래를 지킬 수 있는 데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요즘 바다든 산이든 울진군에 광물자원이 많다 보니까 광업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부산 관련도, 광업권 관련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바닷가는 바닷가 나름대로 문제가 되고 있고 원만히 잘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해양수산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변 침식공사 현황 건 다루고 있었는데 연안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89페이지입니다. 후포 여객선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유덕위원

후포 여객선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 되어서 그래도 울릉도로 가는 인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고포마을 아시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연간 한 820단 정도의 미역을 채취해서 건조미역을 판매하고 있는데 올해 미역양이 300단 정도 줄었어요. 나곡 3리는 한 3분의 1 정도가 줄었고, 그게 왜 줄었을까 라고 영향을 한번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 봤습니다. 그 옆에 강원도 쪽에 LNG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1월달 정도 되면 갯바위에 미역포자가 유착을 하는데 그런 큰 배가 왔다가면서 부유물질에 의해서 융착 되는 그시기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소출량이 줄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원인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 실질적으로 강원도 고포마을은 손해비를 받았고 경상도 고포는 일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을 한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후포여객선도 노선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가면서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6월 27일날 한울원자력에서 ‘청정누리호’라고 경주로 가는 방폐장 배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어업지도선이 가능하면 같이 울진군 연근해까지도 접근을 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노선의 어업인들 피해 이런 부분도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시겠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27일날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좀 하시고, 강원도 고포에서는 손해비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어업량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전문 수산과에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하다 그러면 수중촬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병행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과장님, 뭐 답변 시원하게 하시네요. “예” 이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혹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여객선이 그러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는 많이 더 늘어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간이 4월말까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장시원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씨플라워호 그 회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다시 한 번 더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도 시범적으로 한번 고래유람선 한번 띄워보지요.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리니까 근해에도 고래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한번 어디에서 한번 고래 이것 출몰 관련해 가지고 용역도 한번 해서 결과가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안지역이면서도 사실은 배 한번 탈 수가 없어요. 최소한 거기 후포, 오산, 죽변항을 오고가는 이것은 뭐, 이런 여객 관광유람선이라 합니까? 이런 배들도 한번, 1년 동안 뭡니까? 특수시책사업을 해보든지 군수님하고 협의 좀 하셔가지고, 1년 정도는 임대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 정도라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 가지고 성과 이런 부분들도 비교도 해 보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실제 선박 운항하는 것은 민간인이 갖고 있는 선박들이기 때문에 가져와야 되는데 임차와 운영비는 사실은 어마 어마하다고 봅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배를 예를 들면 뭐…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아주 안 크더라도 수 십명 정도 타는 배 정도는 되어야 안전성이 확보가 되니까.

장시원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아니면 항로가 멀면 위험하다면 최소한 죽변항에서 바다로 핵발전소 그쪽으로도 멀리서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복 한 시간을 하든지 또 후포항에서도 아니면 죽변이나 후포 둘 중에 같이 하면 좋겠지만 한 군데를 시범적이라도 후포항에서 한 시간 거리 정도 바다만 돌고 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큰 배가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해안가가 110몇 ㎞라고 얘기를 계속 하면서도 관광객들이 봤을 때 우리 지역민들도 그렇고 배 한 번 못 타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해양수산과에서도 이런 쪽에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울릉도에도 보면 울릉고등학교에 해양과가 한 반이 있더라고요. 해안과 한 반이 있어 가지고 거기 딱 보니까 배 한 척밖에 없더라고요. 배 한 척, 큰 배도 아니고요. 왜냐 하면 수업도 같이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 나온 아이들이 대학교도 가고 그 다음에 취업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물론 안에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후포고등학교나 평해도 그렇고 죽변도 그렇고 다 인문계만 있는 그런 상황이고 평해는 좀 다릅니다마는 우리 군 정도면 한 과, 한 학년에 한 반 정도는 해양관련 이런 과도 좀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산인들도 키우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학교는 돈이 많이 든다 해도 고등학교는 그렇게 큰 돈이 안 들더라고요, 이게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경북에는 보면 포항에 해양과학고등학교 옛날에 포항수고입니다. 있는데 사실 그 학교 자체도 존속의 문제가 있을 정도로 지금…

장시원위원

아니 그래서 고등학교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한 반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한 반을.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충분히 한번 울진군 정도의 예산이고 울진군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바다환경을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한 반 정도 20명이 되어도 좋고 서른 명이 되어도 좋고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발전소가 가동될 때까지 예를 들면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학교가 존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양쪽은 앞으로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도 앞으로 만 년, 십 만년 계속 되어도 바다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해양반’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해당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105페이지, 울진대게 및 붉은대게축제 집행결과 및 발전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정산서는 아직 안 붙었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이 축제위원회가 맡아서 한 게 대게축제가 몇 번이었습니까? 두 번이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작년하고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두 번이었지요? 지난번 정산서도 우리가 받지를 못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 축제위원회에 넘기고 나서 축제 자체가 다양성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발전했다고 보십니까? 자체적인 평가가 어떻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우리 관에서 할 때 하고 약간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자리는 잡아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 관에서 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점은 있다고 봅니다. 거리 퍼레이드라든지 대게 이런 것은 없던 것을 새롭게 완전히 그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행정이 할 때 하고 부스배정이라든지 올해도 난리를 쳤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많이 안 맞고 또 지역단체하고 조율되는 것도 안 맞는 이런 문제들, 행정에서 할 때는 미리 사전조율해서 부스까지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내가 어느 자리에 몇 번까지 가는 게 됐는데 사실 저도 담당 과장이지만 사실 어려울 정도로, 거기도 나름대로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전체를 움켜쥐고 하는데 노력은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데서 주민들하고 좀 불협화음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지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쉽게 표현하면 불통 정도가 아니고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서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모든 원성이 우리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한 번만 갔다가 그 다음 부터 못가고 있었는데 물론 진행상에 앞으로 연속선상에 있어서 보면 과정이라 하지만 또 체킹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가 그야말로 뭐라 합니까? 여태까지 어디 기관이나 단체에 줬을 때는 책임자가 바뀜으로 해서 변화가 있어서 줄기차게 발전해 오지 못했다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축제위원회가 시작이 되어서는 그 틀을 깨고 연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갖추어 가야 되는데 다소 아쉬운 면이 아직까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도 그렇고, 그 내용을 보면 축제는 축제마다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늘 참여하는, 예를 들어 월송 큰줄당기기라든가 그런게 있더라도 그 고유의 무슨 축제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게 좀 있어줘야 되는데 거의 흡사한 축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출연진도 그렇습니다. 출연진도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정산서를 받아볼 것인데 늘 오던 그런 출연진 같더라. 아예 출연진이 없는 게 안 낫겠나, 그 정도 수준 같으면.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자료를 요구를 하면서 정산서까지 다 안 붙어야 되겠나 했더니만 축제가 끝난 지 거의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왔다는 것은 속도감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받아서 제출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동감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저도 올해 처음 봤습니다마는 체크가 되고 또 그런 데서 논란이 많이 있었고 또 주민들도 많은 원성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발전해서 트레이드마크라든가 차별화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뭐, 두 번째 했습니다마는 세 번째부터는 무엇인가 좀 달라지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예, 끝까지 좀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늘 얘기하는데 여객선터미널에 TV는 2점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우리가 지원했습니까, 선사에서 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수협중앙회에서.

유성

황유성

간사 아, 수협중앙회에서 했습니까? 안 그래도 그 요구가 있었는데 잘 되었고, 안타까운 게 있다면 요즘 카드를 다 씁니다마는 현금지급기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 오는 손님들이 울릉도 가면 그게 시스템이 다양하지 않다고 보고 여기에서 현금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현금을 갖고 있으면 카드 안 쓸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지역에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군지부에다가 연락을 했더니만 군지부는 요새 한수원에 있는 것도 빼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 수협을 통하든지 농협 군지부를 통하든지 빠른 시간 내에 현금지급기를, 요새는 장례식장에 가도 현금지급기 몇 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장소에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설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자료에 없는 것도 있고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게조업이 다 끝났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끝나고 그러니까 2월말로 끝났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실제는 5월말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조업은 주로 많이 하는 것은 한 3월말에 끝나고 그래도 마지막 철수하는 것은 5월말에 끝났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도 빨리 끝낸 분들은 2월말, 3월초에 다 끝냈더라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2월말은 조금 더 갔고 3월초, 3월말, 대부분 3월말에 끝냈습니다.

안순자위원

끝나고 지금 보니 통발을 하는, 지금 하고 있는 어업은 통발을 또 하지요? 대게를 그물을 다 당기고 난 다음에는 통발로 해서 문어를 잡고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통발하는 분도 있고 자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자망은 그러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대게 안 잡고 다른 것 잡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예?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대게 말고 다른 것.

장유덕위원

그물을 놔서 하는데 그 통발을 많이 놓다 보니까 전부 바다 안에 통발이래요. 통발을 놓다 보니까 일반 그물을 놓는 자망 배하고는 다툼이 있는 게 파도가 치거나 하면 그물이 그 통발에 다 얽혀가지고 이걸 하려면 통발을 건지려면 그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다 잘라버린대요. 그러니까 계속 그물 자망 배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자기의 재산이고 그런데 그걸 그냥 다 잘라버리니까. 그런 것 있고, 지금 소형선박이라든가 개인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게 삼중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삼중망, 삼중망 그 부분도 요구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데 허가가 왜 안 되는 겁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3중 자망어업은 대한민국의 법으로 왕돌초 부근에만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울진군 밖에, 옛날에는 울릉도도 있었고 다른 지역에도 있었는데 자원보호를 위해서 왕돌초 부근만 허용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취지는 자원을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3중망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요구가 많이 있어 가지고 도 차원에서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3중 자망에 대해서 시험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 조업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 3중 자망이라든지 특정어구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어획강도라든지 어종이라든지 그걸 아마 풀려고 당초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미정 사항에 지금 있습니다. 강원도가 일시적으로 작년에 한번 계절적으로 한번 푼 경우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풀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리고 저인망이 있지 않습니까, 쌍끌이? 그 저인망이 쌍끌이가 지나가고 나면 다른 배들이 어업인들이 따라가 보겠지요, 보면 그 쌍끌이가 지나가고 나면 거기에 게가 말입니다. 대게 새끼 그런 게 다 죽어서 올라온대요. 쌍끌이가 지나가고 나면 씨를 말리는 것이지요. 쌍끌이를 왜 조업을 하게 해 주면서 3중망은 안 되느냐,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각종 어업에 당초부터 허가 종류별로 허가를 받았었고 내가 못하는 게 남을 탓하기보다 내 어업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쌍끌이어업도 정상적으로 동해 어업인 허가가 나 있고 자망도 나가 있고 통발도 나가 있는데 그중에 어느 허가를 자기가 선택을 했느냐, 그런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통발허가 있는 사람들이 또 자망허가도 있지 않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자망허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세 가지 이내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아무튼 소형선박 쪽이나 보면 어업인들을 만나보면 3중망을 꼭 해야 된다는 그 목소리가 높더라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저희들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하여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일시적으로 해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번 결과가 나와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7월달 되어야 마무리가 되는 걸로 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7월달 되면 그 결과가 나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결과가 용역이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시험조업을 하는 것은 맨 울릉도 쪽에 가서 한다면서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게 울진배도 2척이 있고 지역별로 영덕 배, 포항 배 해 가지고 몇 척을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획강도라든지 그물…

안순자위원

그런데 그쪽하고 이쪽 우리 해양하고 똑같습니까? 우리 어종이 똑같지 않잖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시기적으로 장소에 따라 가지고 사실 어종은 다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어민들이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게 안 맞느냐, 이쪽 해안 쪽으로 이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울릉도까지 멀리는 안 가고 가까이도 하고 또 멀리도 하고 장소별로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것도 있고 실험조업을 하는 배가, 특정 그 배가 계속하느냐 그런 얘기도…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한 배를 가지고 해야 만이 그 실험데이터가 되지, 어민들을 보면 꼭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 사실 실험이란 게 A사람이 했다, B사람이 했다, C사람이 해 가지고는 통계가 안 나오지요. 같은 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만이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지만 일단은 울릉도 쪽으로 하지 말고 이 안에 해안선에서 하십시오. 어항별로. 그래야 어떤 어종이 있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과학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종류별로는 그것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장소별로 계속 울릉도 앞에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앞에도 하고 여러 군데를 옮겨가면서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 3중어망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주시고 과장님, 그리고 통발 안에 이렇게 게가 많이 들어간대요. 이것 빵게에요, 다. 제가 몇 장을 받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씨를 말린대요. 이걸 갖고 죽변 쪽에는 골뱅이... 한대요. 어업지도선 두었다가 어디에 씁니까? 좀 지키십시오. 20억 주고 만든 어업지도선 활용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잡는 분들이 참 마음의 양심을 잘 지켜야 되는데 사실 한 사람의 도둑을 백사람의 경찰이 못 지키듯이 사실은 그런데 얼마 전에도 죽변에 사실은 계속 집중단속이 육상에서, 아까 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육상에서 단속한 이유가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정보파악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육상에서 바다에 가버리면 도망가 버리면 사실 못 잡습니다. 잡기 위해서 사실 포위망을 놨던 겁니다. 배를 안 움직이고 사실 육지에서 포위망을 놓았던 사항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씨를 말립니다. 대게의 씨를 말리는 것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잡히면 자연적으로 잡히는 것은 방법 없습니다마는 다시 재방류를 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저인망 쌍끌이 그 배는, 그것은 허가를 좀 취소하거나 막아주면 안 됩니까? 조업을.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정부에서 감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적다고 지금 안 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강제 감척이라고 들어갑니다. 법을 가장 위반했고 여러 가지 많이 일을 저지레 많이 한 사람부터 지적을 해 버리면 강제로 뺏다시피 돈 주고 뺏다시피 하는 제도가 작년도부터 지정이 되었는데 경북이 아마 도에서 그것은 아마 연차적으로 해나가지 싶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씨를 말리니까 문제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감시‧감독도 잘해 주십시오. 하여튼 뭐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해안 쪽으로 어민들의 요구도 많고 굉장히 힘든 것은 알지만 제대로 감시‧감독하시고 어업인들 선에 서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과장님 붉은대게축제나 여러 가지 우리 송이축제도 있는데 이런 축제를 하면서 주로 지역경기도 살리고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는데 체험부스 선정 미숙이 아니라 체험부스 배치가 문제였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배치와 선정이 같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아까도 계속 말씀 드립니다만 잘못되었습니다.

백정례위원

진짜 이 원성을 군수님과 저희들이 아마 제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욕에다가, 상가... 그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 무대 있는 데는 주로 외지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거기를 우리 울진 특산물이나 울진 홍보물 이런 것을 갖다가 배치하고 양쪽에 타지 업체들은 뒤로 보내십시오. 각설이를 차라리 끝에 대게광장에다가 보내놓으면 각설이가 무조건 거기 손님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 나름대로 한마당축제가 되는 것이에요. 내년에는 무조건 각설이를 대게광장으로 보내십시오. 그래야 그 옆에 상가들도 좀 살아나고 그러지 그쪽 상가들은 뭐, 밥 한 그릇 못 팔았다고 군수님 오니까 막 나와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아시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백정례위원

예, 그렇게 내년에는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분들한테 다 맡기지 말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던데 출연진들 뭐 송이축제도 굿판이고 대게축제도 그렇고 워터피아도 그렇고 출연진하고 진짜 뭐, 축제발전위원장하고 뭐, 그런 집안인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가던데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그죠?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시‧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축제위원회가 이제 2년차 되었는데 저는 축제위원회 위원장하고 그 인원이 몇 분입니까? 전체 축제위원회를.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2명하고 위원장은 무보수로 각 행사시에 있고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국장하고 직원.

안순자위원

그런데 그 행사를 치르면서 지역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활용을 해야지, 지역민들하고 그것을 못 맞추어가지고 그렇게 서로 언성을 높여가면서 갑질을 하고 그래야 됩니까? 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올해 문제점을 다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군 축제가 우리 울진군민이 최고여야 됩니다. 관광손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행위는 절대로 그냥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제대로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감독 좀 하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산출내역 보면 저희도 정산서 보면 알겠지만 정산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의회에 보내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짧게 이것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해안가 쪽에 또 항 쪽에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과장님도 아시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위원

특히 해안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플랜카드도 걸어서 같이 좀 계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안순자 위원님도 불법 조업하는 것 얘기했습니다마는 계몽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감옥이 왜 있고 재판이 왜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안 잡는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야 될 우리 과에서,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근절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하여튼 단속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전에 보다 단속실적도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하여튼 많이 해 주시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우리 어민들도 보면 이 항에도 보면 작은 항이 있잖아요. 가면 배 안에 있는 쓰레기 아무 생각 없이 막 버리는데 다음에 교육이 있을 때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이런 부분도 얘기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항에도 현수막도 좀 붙여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이런 부분들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안가에 파도가 치고 나면 모래가 도로 쪽에 많이 올라와 있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것을 쓸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도 얘기를 계속 합니다마는 진공청소차, 맨날 우리 임대해서 쓰는데 이것 우리 군에 한 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은 뭐, 외제차를 사게 되면 5억이라고 하는데 5억이 들어도 필요하다면 해야겠지요. 일부 조금 쓸어내고 삽으로 조금 걷어내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모래까지 그것은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진공청소기로 흡입해 가지고 처리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 수산과에도 필요하고 우리 건설과에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해양수산과도 같이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차량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도로가 많으니까 건설과에 저희들도 협조해서 같이 한번 쓰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것은 해양수산과에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같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게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끝으로 주민들이 뭡니까?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예를 들면 4차선 도로에는 ‘울진항’으로 되어 있는데 시내에는 아직 ‘현내항’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이걸 바로 잡아달라고 하던데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하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민들이 우리 위원들도 보지 못하는 것, 또 우리 과에서 보지 못하는 것 이것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이런 눈이 있다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뭐 파악하고 계신지 아닌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고요.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서로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고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건 건설과와 같이 해서 또 다른 부분들도 있는지 늘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하나 빠트린 것 있습니다. 과장님, 구산항 쪽으로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거기 낚시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낚시하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쪽에 보면 스킨스쿠버 하는 배도 있지요, 그 안에?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낚시하러 오는 분들이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고 간다,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 계실 때. 그쪽에 한번 오산항 쪽은 보니까 한 명을 사역을 시켜서 청소를 쓰레기를 치우고 하던데 그것 좀 한 사람 쓰레기를 치우고 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한 분 만들어 주십시오,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오산에도 지금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해서 항구마다 국가항, 도지정 이상 항 7명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채택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항을 연중 지킬 수 있는 인력을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되면 저희들도 더 좋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엉망이에요, 엉망. 낚시하고 가면 버스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쓰레기만 잔뜩 놓아두고 가는 것이에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요즘 어항하고 레저선박들 젊은 분들 아닙니까? 싸움 분쟁이 참 엄청납니다. 사실 엄격히 따지면 어항으로 지정 후포항 놔두고 전부 어항이 어업의 목적으로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 세금 내 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왜 나 못 들어가게 하느냐 하는 정도로 하니까 어업 쪽에는 내륙지방에서 온 분들하고 상당히 많이 분쟁이 있는데 그걸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해소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서로 이해가 덜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일자리 81만개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것 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채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조금 전에 해수욕 개장이 되고 시즌입니다. 전년도에는 해수욕장 안전사고 한 건 없이 여름을 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안전하게 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해수욕장만 관리를 하다 보니 간이해수욕장이라고 그럽니까? 각 지역별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아주 좋은 지역도 해수욕장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관리하는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쓰레기라든가 폐기물 관련해서 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계도를 해 주시고, 특히 마을 앞에 보면 풍광이 좋은 지역에 보면 대부분 천막치고 놀고 하는데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경우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그렇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을 다 이렇게 만족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많이 붐비는 지역에는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줄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면 같은 경우는 보물섬 있는 데 거기 뒷 바다입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아시다시피 그쪽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쪽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간이화장실 하나 정도 놔주는 것은 또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관계부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읍‧면에 있어 보니까 화장실이 하여튼 기이 설치된 데는 담당자가 지정되어서 많이 관리가 옛날보다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지역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지역도 또 남모르게 해 놓고 모르고 지나 가다가 참 어려운 그런 곤욕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관계부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해양수산과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들 협조 없이 질의응답 다 하시고 아무튼 업무적인 파악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하시다는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기 걸리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원전경제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전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원전경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전경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남은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원전경제과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원전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에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 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태양열 온수기 공급 확대 지원 방안 검토, ‘15년도에 보급 사업을 해가지고 평가서는 있지요? 어떻습니까, 그때 설치하고 난 이후에 장단점에 대한 평가서는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별도의 평가서는 만든 것은 없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은 올해까지 넘어오면서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평가서는 별도로 없고요. 그때 제시된 문제점은 올해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장시원위원

그때 문제점이 어떤거였지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선정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선정된 부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저소득층 사업이었지만 일반인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태양열온수기 이 부분들에 대한 효능성 효과를 제대로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인들이 했었고 그때 후반기에는 상반기에 설치하고 난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후반기에는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그때는 선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인들이 하는 바람에 조건부 승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신청했지만 탈락됐던 원인이 그걸 우리 군에서 적절하게 이유를 소명을 못했기 때문에 탈락이 됐다가 올해 다시 선정이 된 것도 그 부분이 우연한 기회에 서로 확인하게 되어서 소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사업에 선정이 됐던 거였습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오늘도 처리 내용이 이렇게 결과가 올라오네요. 그 당시에 몇 가구가 했었지요, 과장님? 그때도 1억이었습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개소당 6백만 원 선이기 때문에 ‘15년 신청...

장시원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는 한 가구당 240만 원에 자부담이 20만 원, 군에서 지원금이 22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가지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팀장님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240만 원의 보급을 해서 최소한 40가구 이상 설치했는데 20가구 이것은 거의 460만 원, 500만 원 정도를 계산해서 한 건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20가구 460만 원에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 했듯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팀장 경제팀장 백운화입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수원에서 조건부 승인이 이뤄지고 있는 절차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승인이 되면, 드림앤해피워크라고 그 업체가 울진에 있더라고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한 300만 원 범위내서 하면 어떨까하고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다시 내부적으로 금액을 조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처리 내용 이 부분은 수정이 되는 거네요?

담당

팀장 현재는 수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과장님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요, 2015년도 이 사업을 보급해가지고 주민들의 반응들이 좋았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금액 이런 부분들도 그 당시에 240만 원을 했으면 물가 좀 오른다고 해도 사실 여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그 사업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그 당시에도 ...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태양열온수기 이 사업은 군비도 세워서 일반인들 상대로도 보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하여튼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군비를 세우면 다른 전라도 완주나 다른 쪽에 가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군비로도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 군에서 설치해준 집들에 대해서 한 번 가서 모니터링을 해보십시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 평가서가 있어야만 이 사업을 더 확대를 해서 많이 보급을 할 건지 아니면 중단을 시킬 건지 만약 평가도 좋지 않다면 올해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기 설치했는 가구도 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겟습니다.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상황을 파악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설치해놓은 집들 가보면 사실 엉성하게 무성의하게 설치한 그런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업체에다가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가보니까 정말로 말하기 어려울 만큼의 성의 없이 설치한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끝으로, 10번 원전방재팀 어떻든가요? 방독면 이런것도 사용 기한 있잖아요, 약품도 그렇고.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약품은 6년으로.

장시원위원

되어 있지요, 맞지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분실 및 복용 우려로 지급을 못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실을 해도 우리는 나눠줬잖습니까, 관리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없이 10년 이건 20년 이건 쓴다면 모르겠지만 유효기간이 상황이고 또 만약에 무슨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사고가 났을 때, 그럼 이 방독면 찾으러 약을 먹으러 마을회관으로 몰린다 생각해보십시오. 교통 혼잡이라든지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차라리 지급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갑상선 관련해가지고 약을 복용할 만큼 그렇게 안했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시범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확대 보급을 검토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하여튼 최대한 지급을 시급을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고요. 약품이 그냥 아스피린 정도의 그런거잖습니까, 그죠?

장시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받아놓고 6년 보관인데 실지 1년 후에는 어디 간줄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도 발생할 것 같거든요.

장시원위원

과장님, 이런 약은 울진군민의 배수, 5만이면 10만개를 구입해가지고 예를 들면, 5만개는 우리 군민들한테 나눠주고 5만개는 여유분으로 둬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런 돈들은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하여튼 검토를 최대한 해서 이 부분은 도비 예산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71페이지,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제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울진군 물가대책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네요, 위원회라고? 72쪽입니다. 고춧가루하고 떡 삯하고 이런 것 좀 시끄러웠지요, 전통 시장내?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런 부분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글쎄요. 물가대책위원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도를 하기는 했는데 조합이 있더라고요. 방앗간 조합이 있어서 지도를 하고 있긴 한데 다른 시군 봉화 같은데는 저희들 하고 올린만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디다. 자기들 나름대로도 가격을 올려야 운영비가 나온다는 그런 쪽이 있어서 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형욱위원

군에서는 어떤 지도를 합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가격 조정을 협의를 했었는데.

임형욱위원

그건 지도가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가서 부탁하는 거지 지도라는 것은 우리가 금액을 제시해가지고 이 금액 정도를 받으시오, 이렇게 하는 게 지도이지, 가서 아무 금액 제시도 못했을 것 아닙니까? 방앗간 연합회에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연합회에서 결정 한 것이니까 사실 군에서 어떤 얘기를 못하잖습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15년 전에 받든 가격인데 올해 받는다, 우리 군에서 시장물가 자율인데도 가서 계획할 수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디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지도 한다고 이 분들이 말을 듣지도 않을뿐더러, 봉화하고는 가격이 비슷합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올린 가격이 봉화하고.

임형욱위원

과장님이 아는 것 하고 저가 아는 것 하고 좀 틀리네요. 금강송면에 주민들은 춘양에 들고 갑니다. 여기 가격에 반입니다 반. 반 이하로, 건당 350원 받습니다. 영해도 그렇고, 호산도 그렇고 100근만 들고 가면 가격이 7만5천 원이예요. 금강송면에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금강송면에, 봉화 춘양으로 다 가잖습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생활권이 그쪽이니까 또 많이...

임형욱위원

떡 삯도 거기가 더 쌉니다. 후포 남쪽은 영해로 다 가고 북면은 호산으로 다가고 결국 울진읍 주변에 죽변, 울진, 근남, 매화 이 주민들은 비싼 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매화나 근남도 백근 이상 되면 후포 내려갑니다. 고추 빻는 기계가 요즘 최신형 나왔는것은 고추를 대면 자동으로 네 번 다섯 번 걸러가지고, 전에는 사람이 밑에서 받아서 다시 넣고 이걸 빼고 하니까 전부 고추 빻는데 눈물 콧물 흘리지만 지금은 그냥 갖다넣으면 전자동 시스템입니다. 후포에도 있습니다, 기계가. 하루에 40, 50만 원 버는데 그거 왜 안해요? 350원도 고맙습니다 이래.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럼 결국은 울진읍에는 노후화 된 기계 있는 방앗간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울며 겨자 먹기로 빻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분들 입장에 현실적으로 15년 됐다 하는데 가격 인상 요인이 배해도 비싼 건 아닙니다. 양단의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없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 위원회 정도는 열어서 군에서 고심한 흔적은 보여야지, 우리 과에 던져놓고 과에 지도 단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오셔서 교육장님 하고 많네요, 나름대로. 김종훈 위원 같으면 울진버스 대표 같은데.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물가 관련 된 업을 하고 있는 분들, 교육장님들 축협에 이런 분들 오셔서 한번 그래도 고민은 하셔야지. 지도자분들이 위원회라고 만들어났는데 맞잖습니까, 그죠?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떡집 같은데 기계 한번 군에서 보조 사업 하셨지요, 그죠? 시설비에 대해서? 아셀떡 입니까, 그쪽에 보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아셀떡은...

임형욱위원

방앗간 떡집 연합회에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기계 설비 일정부분 보조도 받았고 하니까 이것은 대책 없는 거지요? 과장님, 바로 말씀하십시오. 지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대책 없는 것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대책 없는거잖아요, 그죠? 그럼 전반적으로 울진이 물가가 많이 비싸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죠? 유통구조상, 이런 부분들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안건을 올려서 토론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했다는 것 울진군민들도 알게 밖에도 홍보도 하시고 이런 좋은 위원회가 있는데 활용을 안 하잖습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리고 울진농공단지 심의위원회라고 해났습니다, 그죠? 울진군 농공단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있기는.

임형욱위원

농공단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임형욱위원

농공이 아니고 공업단지심의위원회가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농공단지심의위원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농공단지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공업단지심의위원회에 보니까 공업단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업이면 농업이 안들어가는데 그죠?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만약에 안맞다 이러면 고쳐놓으시고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예.

임형욱위원

조례에 있는 위원회는 다 있지요 지금, 여기 원전경제과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조례 있는 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조례에 있는 위원회는 다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다 있고요. 단지 농공단지심의위원회에서...

임형욱위원

미구성 된 조례 있네요, 보니깐요. 한 3개가.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농공단지 입주 업체 대책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농공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그걸 설치하도록 되었는데 그건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임형욱위원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복합재료용기 보급촉진위원회, 융자추천 심의위원회 이렇게 미구성 되어 있네요, 보니깐요.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입니까 과장님, 이런 위원회들은?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구성은 하고, 농공단지 입주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울진읍은 기 입주가 됐으니까 그러는데 평해나 후포나 입주하는 걸 봐가면서 설치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오폐수 처리시설도 운영을 해야 되고 단지 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은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입주단계라서 아직 구성은 못했습니다.

임형욱위원

농공단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농공단지는 지정해가지고 분양할 때 딱 고시를 해서 지정을 하지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정된 외에는 분양을 못하잖습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농공단지 입주를 많이 유치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벗어나게 운영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입주가 되면 그걸 다시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변경을 할려고 그럽니다. 입주가 공장여건상 잔여 면적이,... 물론 그 지역에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못 들어가는 업체도 있고 유치는 해야 되겠고 해서 벗어나게 운영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 70, 80% 되면 최종 지구를 변경해서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유치가 우선인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를 하십니까? 그럼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개설할 때 업주가 들어올 수 있는 걸 지정고시를 미리 해야 됩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미리 해야 됩니다. 농업단지 설치할 때 미리 해야 됩니다.

임형욱위원

설치할 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임형욱위원

변경 할려면 시간이 걸리고 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롭잖습니까, 그죠?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진척이 될 수 없습니까? 도에서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하니까 보통 2, 3개월은 기본적으로 걸리더라고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편법으로 일괄해서 한꺼번에 할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법적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습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지정 기준이 있으니까 절차가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거기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법령이 있는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데는 서면 심의하니까 수당도 주고 하던데 경제과는 서면 심의하면 수당 안줍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수당을 한 번 더 지급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임형욱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일단은 예산이 없는 것은 맞고요. 서면심의다 보니까 수당은 지급을 안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서면 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옳찮은 모양입니다. 심의 수당도 안주고.

웃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저희 위원님들이고 뭐 공무원들이고 이러다보니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지급을 안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것은 웃자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103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전통시장을 현대화 시켜놓고 특별히 문제점은 없지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현재로서는 주민들은 좋아하고요. 시장 상가들은 그래도 아케이트 해놓으니까 그래도 시장 형태를 갖추니까 조금이라도, 저희는 판단에는 좋은 것 같고 주민들 별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앞으로 계속 확대 해나갈 거지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해나갈 계획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차츰차츰, 물론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상품권이 제대로 상용화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상품권은 온누리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는데 실지 문제점도 파악을 했는 부분은 시장에서 사용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이 저희들 뭐, 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일부 금액을 구매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실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되어야 되는데 표현을 이래해도 될는지, 노점상들은 이걸 안 받을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상품권이 당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상품권을 발매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활성화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해놓고 화재나 전기 가스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두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아케이트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 소방이나 전기 부분은 요새는 전기라든가 소방부분이 강화가 되어서 반드시 반영해야 될 부분은 필히 반영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화재 났는 이후에 소화기를 소방서 하고 협조해가지고 올해 설치를 다했습니다. 가정에 놔두면 소화기를 어디에 놔둔지도 모르니까 바깥쪽으로 해서 아무나 볼 수 있는 지역의 소화기를 추가를 설치해서 화재예방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전통시장은 특성상 한 번 화재가 시작이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지요, 그죠?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걸 시기를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든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사용방법도 관리를 해서 유사시에 정말 우리가 투자를 해났던 것이 재산과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업무를 경제과에서 보고 있는데 운영은 각 읍면으로 위탁으로 되어 있지요?

유성

황유성

간사 예, 계약관계는 위탁.

임형욱위원

위탁을 하고 다시 각 상인회나 번영회 쪽으로 위탁이 되어 있지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 위탁 구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어제 파악한 부분이 위탁을 받아서 재위탁을 하는 부분이 몇 십년을 내려오다 보니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서 당장 1년 내에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재위탁을 하면 실지 입주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1년이든 2년이든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런 부분을 주지해서 실지 입주자가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읍면에 지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 이끌어 가야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될 수 밖에 없잖습니까, 대형마트가 생기고 근거리 도로교통사정이 좋아지니까 젊은층 들은 밖에 동해나 포항으로 나가서 마트 장보러 가도 이제는 동해로 가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전통시장은 계속 시설 투자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원은 점점 줄어들고 현대화사업만 할 뿐이지 껍데기만 포장만 덮어씌우고 있고 안에 내용물은 오래 되어가지고 건물도 노후가 됐고 또 팔고 있는 물건도 한정이 되어 있고 소비층 자체에 입맛에 맞추지를 못하고 있고, 근본적인 건 안에 내부가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비가림 시설 일부 해주고, 5억 10억, 건물하나 짓고 이렇게 땜방용으로 해가지고는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진에 울진읍, 북면, 후포, 평해 네 군데 정도를 해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군정질문에 분명히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경제과에서 업무를 봐도 각 읍면에 위탁을 해놓으니까 읍면에서 상인회 위탁을 하니까 실질적인 경제과의 담당자들은 이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세를 얼마를 받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약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한 다리 건너가니까 모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30년 가까이 계약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울진군 장옥이 아니고 본인들 상업을 하시는 분들 개인 상가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요. 사유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에서 시설하고 뭘 할려고 그래도 하지를 못 합니다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지금 이게 현실이잖습니까, 과장님?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럼 이런 현실들을 알면서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습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과장님 오셔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안들 혹시 갖고 계십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갱신 계약을 할 때 충분히 이해를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30년 가까이 그래 있는 걸 하루 아침에 치우자, 이런 소리는 그런 것 같고요. 기간을 두면서 이런 부분을 설득을 시켜나가면서 실지 장사하실 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안그래도 읍면하고 연초에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을, 문제가 뭐였냐 그러니까 평해읍에 장옥정리를 해 볼려고 하니까 소유자하고 입주 했는 사람하고 안 맞아서 엄청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걸 저희들이 체킹도 되고 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무래도 울진읍이 가장 인구가 많고 소비층이 많으니까 일단 한 곳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평해는 일정 부분 어시장도 개축을 하니까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계획을 갖고 가서 ‘상인들하고 앞으로 이래 할 계획입니다.’ 해가지고 ‘다음에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해야지, ‘우리가 다 덮어가지고 이래 할려고 하니까 건물 파시고 옮기실랍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사업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거거든요. 미리 5년 정도 준비를 하고 그래서 5년 뒤에는 이런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울진군이 그래도 군민들 위해서 멀리 보고 계획도 준비를 합니다, 이런 것 좀 보여주시고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임형욱위원

종전에 화재가 났던 어시장에 다시 한 번 화재가 날 뻔 했었지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그 상황은 제가...

임형욱위원

화재가 한번 났었는데 그 앞에 있는 여성의용소방대장께서 소화전을 가서 틀어서 초기진화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아까 과장님 소화기를 다 비치한다는데 소화기를 못 써가지고 불을 못 끄는 부분도 있으니까 사용방법도 숙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상인회 교육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강조해서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소화기 용량은 몇 리터 짜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그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4리터 정도 될 것 같은데 가정용 보다는 큰 부분.

임형욱위원

대용량이 있다고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용량 해가지고 주변에 여러개를 비치할 수 있도록.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에 많은 예산과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도 보니까 3억 뭐, 후포에도 설치하고 울진도 기 설치해났지 않습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백정례위원

재래시장 화장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시장 상인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런데 울진읍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토․일요일 문을 닫는 답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백정례위원

너무 주민들 불편을 사고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상가 2층, 상인회 사무실 화장실 있는 것 그거라도 개방을 하든지 그건 좀 안 맞지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그것도 검토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시정 해주시고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상인회에서 외지에 들어온 장사하시던 분들 돈을 좀 받지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울진 주민들은 안 받고, 그런데 타지에서 들어와서 장날에 장사하는 노점상 트럭차들 인도를 점령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교통사고의 위험을 느낍니다. 시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우리도 전통시장 있잖아요, 다른데 처럼 시장의 모습이 남아 있다면 계속 지켜가야 될 상황이지만 우리 울진읍만 해도 그런 사항들은 아니잖습니까, 맞지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기존 건물들을 다 철거하고 시장을 새로 짓는 것도 이제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에 익숙해져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재래시장이 전에도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같은 곳에 과일 전이 몰려있고 어물전이 몰려있고 또 채소가 몰려 있어서는 안됩니다. 전에 주변에 마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장으로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몇 십년 전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이제는 같이 모여 있어서는 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충분히 아실거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충분히 군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최소한 기존 시장에 아무리 투자를 해도 지금 소비자들의 눈높이, 한번 가서 물건을 한꺼번에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이런 불편함 속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분명히 어려움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조금씩 종합적인 계획속에서 시장도 철거를 하고 새롭게 현 상황에 맞는 이런 모습의 시장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장에 나가면 정말 집들이 아케이트 정도로 늘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좋은데 건물들이 노후 되어서 막대한 사업비가 드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지금은 재래시장에 아케이트 하면 10억 미만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업비 확보가 우선 되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업비 확보 방향부터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전문가는 아니잖습니까, 재래시장 전문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울진재래시장이 신축을 하지 않고 기존 이 상태에서도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의 구조인지 아니면 이런 구조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럼 이 구조를 지금 있는 속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철거를 해시 새롭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보는 이 부분은 반드시 울진시장 뿐이 아닙니다 모든 시장, 그래서 내년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첫 발을 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장위원님께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 하고 같은 맥락 같은데 재원 문제를 자꾸 걱정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아까 재무과에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랬습니다마는 농어업발전기금은 있습니다, 100억이나. 소상공인들 위한 기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대출형식으로 하고 건물지어서 상가, 임대료를 어느 적정선까지 현실화를 하면 됩니다 하고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서 그 외에는 원룸이나 이렇게 해서 여기 혼자 와 있는 공무원들 많잖습니까, 임대를 해가지고 50% 하면 됩니다. 1% 이자인데 거기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원금을 갚아 들어가는 방안을 하면 울진군은 돈 없어가지고 사업 못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기피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고 또 울진시장 죽었던 시장에 윗층에 사람들 살면 주거형태의 시장 형태가 이뤄진다면 밑에 재래시장은 같이 활성화 될 겁니다. 그 왜 돈 없다고 시작을 못한다고 예산부터 걱정을 하십니까? 그런 자원들을 기금들 활용하면 되잖습니까? 100억이나 되는 농어업발전기금 만드는데 소상공인들 위해가지고 반만 들여서 50억만 해도 중소기업이나 이런데 시장육성 기금도 보조사업 있잖습니까? 아케이트 만드는데도 무려 15억, 20억씩 평해 재래시장 30억입니다, 그죠? 그럼 거기에 100억대 200억대 건물 지어가지고 사람 사는 동네를 만들어 주면 되잖습니까? 그리고 돈 살려놓고 원금 갚아 들어가고 이자 같이 갚아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런 방안도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컨설팅을 받아보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확정은 안됐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부시장이 현대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6월달 내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45억 규모이고, 도시새마을과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 현대화 하겠다, 기존의 시장을 다 정리를 하고 주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도 이전을 하고 복지회관도 흥부만세 센터로 이전을 해서 다 시장을 새로 구성을 해보겠다 라는 그런 겁니다. 대응 투자를 지역에서 일부 주민참여예산 50억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고 약 한 100억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된다 그러면 경제과에서 전통시장에 경륜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같이 협조를 잘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 전통시장을 실질적으로 다 백지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흥부시장을 계기로 해서 이런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게 논의를 잡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과장님 도시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원전경제과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LNG(천연가스) 울진군 지역 공급 현황 및 추진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영남 에너지에서 공급을 하지요, 올해? 246세대입니까, 공업예정이?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예정이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현재 아무래도 다세대나 아파트 위주로 많이 공급을 하지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공급관이 그래 깔리잖습니까, 그죠? 이거 시설비를 저가 알아도 맨날 설명 할 때 마다 헷갈리더라고요. 울진군에 보조하고 들어가는 돈하고 정확하게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민원도 많아서,...

임형욱위원

관로를 까는 것은 공급관이지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다시 나가는 게 지관이고 그죠? 지관에서 담장을 기준안은 가정관이지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인입 배관이라고.

임형욱위원

가정관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럼 공급관은 울진군하고 영남에너지하고 반반 부담을 해서 하고 있고?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관은 울진군이 보조를 하고 가스업자가 50% 하고 울진군이 25% 자부담이 25%?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예.

임형욱위원

그럼 가정관은 100% 자부담, 그죠?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이거 맞지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거리가 가까워도 최소비용은 150만 원부터 출발이다, 미터 수에 상관없이 150만 원부터 출발이다, 1m가 되어도 150만 원이고 기본 설계비가 150만 원부터 민간업자가 시작을 받는 공사착수금이 150만 원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지요, 과장님?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임형욱위원

아닙니까?

담당

팀장 제가 잠깐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팀장 경제팀장 백운화입니다.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50만 원부터 든다는 것은 인입관이라고 있습니다. 본관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인입관이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영남에너지에서 150만 원 대고, 거기서부터 150만 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임형욱위원

팀장님, 인입관이라는게 아까 가정관이라고 그랬지요? 담장을 기준으로 해서 담장 안에서 들어와서 들어가는 걸 그걸 인입관이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팀장 기존에 공급관이 있으면 여기서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진입 입구까지 그게 인입관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아까 지관이라고 그랬잖습니까, 지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지를 갖는 가지 가지라 해서 지관이라고 하는데 공급관, 지관 그 안에 인입관이라고 과장님 그래 설명했거든요. 울타리 담장안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기도 공사비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죠?

담당

팀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구분을 자꾸 정확하게 명칭을 해주면, 공급관 인입관 안에는 가정관 이렇게 구분 하실렵니까? 명칭을 상수도 하듯이 하니까 공급관, 지관, 가정관 구분했는데 팀장님, 공급관, 인입관 안에는 내관을 가정관, 가정에 들어가니까 가정관이라 합시다. 그죠? 그렇게 명칭을 합시다.

담당

팀장 내관으로 되어 있고.

임형욱위원

내관도 좋고, 우리 본청에서 쓰는 명칭을 정확하게 통일을 합시다. 그럼 가정내 이니까 내관으로 합시다, 그죠? 아까 그 말이잖아, 아까 인입관은 50% 영남에너지가 내고 25%는 군에서 보조를 하고 25%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인입관은 맞잖아요, 인입관.

담당

팀장 인입관은 도시가스 공사에서 50% 내고, 소유자가 50%를 댑니다.

임형욱위원

소유자가?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그럼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담당

팀장 그건 추가되는 것만 부담을 하는 거지요.

임형욱위원

공급관은 우리가 부담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담당

팀장 공급관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 부담 하다보니까 금액이 줄어드는 거고 가정집은 혼자 내다보니까 금액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임형욱위원

공급관을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인입관은 좀 전에 했듯이 영남에너지하고 군하고 가정이 부담을 하고 25%씩 그죠?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래하고 가정배관은 100% 자부담을 하고.

담당

팀장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공급관이 영남에너지 개인 반반 부담이라는 얘기잖습니까?

담당

팀장 예, 군에서 50% 대고 도비가 10%대고 영남에너지가 40%대고.

임형욱위원

그러면 영남에너지가 공사하는 건 무슨 관이예요?

담당

팀장 그게 공급관이지요.

임형욱위원

그걸 군비하고 영남에너지 하고 50대 50으로 깔고 있잖아요.

담당

팀장 그렇습니다. 도비가 10% 들어가지요.

임형욱위원

어떤 돈으로 부담을 해요, 팀장님?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담당

팀장 인입관에서부터 가정관으로 들어가는 것 관입니다.

임형욱위원

좀 전에 공급관을 개인 50% 부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부담이.

담당

팀장 그래 얘기 안했습니다.

웃음

담당

팀장 인입관은 그렇게 한다는 얘깁니다. 인입관만.

임형욱위원

다 헷갈려요.

담당

팀장 공급관은, 다시 설명 하겠습니다. 제가 정정 드리겠습니다. 공급관은 그러니까 큰 관이겠지요. 큰 관 공급관은 영남에너지가 40% 대고 도비가 10% 군비가 50% 해서 부담을 하고 인입관은 300만 원이 드는데 영남에너지가 50% 수요자가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인입관에 무조건 150만 원 출발이라는게.

담당

팀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300만 원중에 반 부담이니까 무조건, 맞잖아요, 그죠?

담당

팀장 그렇습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임형욱위원

인입관은 대충 여기 군 보조가 25%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보조금이예요 아니면 융자금이예요, 인입관?

담당

팀장 인입관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따로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없다고요?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그럼 여기에 비용부담 비율에 도시가스 50% 군 25% 자부담 25% 이건 뭔데요, 그러면? 이게 공급관인데 우리가 이 돈을 주니까...

담당

팀장 공급관이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 마을에서 더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 마을까지 끌고 가는 공급관입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 까는, 관은 그냥 군에서 돈을 대니까 무상으로 돈이 안드는데 예를 들어 추가로 내 집까지 끌고 가면 거기에 대한 것은 50대 50 자부담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담당

팀장 예, 그렇지요.

임형욱위원

영남에너지 50, 자부담 50 이니까.

담당

팀장 거기에 군비가 25%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임형욱위원

공급관에만 25% 군 보조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담당

팀장 그렇지요. 추가로 했을 때.

임형욱위원

그러니깐요.

담당

팀장 우리가 당초 계획에 없는 것을 추가로 할때는 그렇게 든다는 거지요.

임형욱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영남에너지가 다세대나 이런데로 끌고 가니까 가스 많이 팔아야 돈 되니까 저런데는 안끌고 가잖아요, 그죠?

담당

팀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형평성에 안 맞을 수 밖에 없고 이 공급관이 지나가도 딸려가고 싶어도 이제부터 내 돈 주고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만약에 다세대가 사는 가에 단독주택이 있다 이러면 그냥 공급관이 지나가는데다가 인입관 바로 연결하면 되니까 여기는 추가 비용이 안 발생하잖아요. 공급관에 대한 추가 비용이, 그렇지요?

담당

팀장 그렇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울진읍내 다른 지역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안 되는데 너무 길게 얘기하는데 몇 년까지가 확대 보급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담당

팀장 몇 년도까지 한다는 것은 없고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포항도 도시가스가 들어온 지 몇 십년 됐는데 아직 안 들어간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연 울진군에 지금 봐서 아파트 위주로 그냥 배관이 되면 아마 영남에너지가 추가는 안하지 싶은데 그렇지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디다. 포항도 영남에너지 가보니까 포항도 주택 쪽에는 아직도 많이 보급이 안 되고.

임형욱위원

보급률이 한 60% 그래 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임형욱위원

이런 부분들 금액들을 정확하게 해줘야, “이 집에는 돈 150만 원 주고 추가비용 들여서 깔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700만 원 드노, 800만 원 드노.” 이런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잖아 이게. 공급관은 한 20m 만 끌고 가버리면 공사비용이 매각은 30만 원 되지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35만 원.

임형욱위원

700만 원에 반 부담하면 350만 원인데, 공급관만 끌고 가는데 350만 원이네요. 그다음 인입관은 150만 원 들어가니까 거의 한 500만 원인데 가정관 내관 끌고 가서 보일러 값하고 하면 800만 원, 900만 원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게. 과장님, 형평성에 맞게 과장님,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이제는 공급관이니까 내관 구분이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부분은 다른 지역도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얘기 좀 드릴게요. 그럼 50% 150만 원 분담금하고 똑같은 개념인가요? 분담금은 틀린가요? 영남에너지에 줘야 된다는 돈이 150만 원이 그 돈을 말하는 거지요?

담당

팀장 그렇지요.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장시원위원

가스업자들이 얘기하는 게 150만 원이 영남에너지에 줘야 될 분담금이라고,

담당

팀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는 수도를 처음에 신청할 때 계량기 신청비를 주듯이 그 돈이 50대 인입관 들어오는 50% 가 150만 원 이 돈을 말하는 거네요?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20세대가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가스 보일러까지 포함해서 150만 원 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단독은 한 470만 원 거의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분담금 그것까지는 빌라들은 서로 엠분의 일 하기 때문에 150만 원 가지고 엠분의 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서 10만 원도 안 치인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인입관 거기에서부터 150만 원 내고 난 다음부터 빌라에 가스관을 하든지 아니면 3층이래도 밑에 1층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배관이 틀리잖습니까, 똑같은 배관이 아니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일반 가정집도 인입관 온다면 거기에서 출발하면 똑같이 그냥 한 선만 가서 기름 보일러실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 길이가 빌라 3층에 올라가는 것 보다 오히려 인입관까지 거기에서 일반 가정으로 가는 거리가 더 짧아요. 짧고 공사도 똑같은 그런 사항인데도 가격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은 자본주의 상황에서는 부르는 대로 가격이지만 이것에 대한 의구심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애요. 그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시지요?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담당

팀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가정집은 환경이 예를 들면 마당에 콘크리트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들어갈려면 콘크리트를 깨야 되잖아요. 장비가 와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거리가 멀수록 35만 원 정도 발생하니까 거리가 멀고 거기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콘크리트를 깨야 된다든지 현지 사정이 어려우면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니까 공급관에서 인입관까지는 땅을 파야 됩니다. 맞지요? 예를 들면 읍내리 같은 경우도 보면 공급관에서 담까지 집까지 거리가 한 2m 밖에 안되요. 2m 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입관을 묻기 위해서는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노출을 해가지고 똑같이 아파트 빌라처럼 벽을 타고 결국은 보일러실로 가는 거지요? 거기도 한 600만 원씩, 550만 원씩 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아까 전에 팀장님 말씀처럼 공급관에서 인입관까지 거리가 빌라 같은 경우는 몇 m 가 안 된다고 하면은 똑같은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은 550만 원씩 받는다는 거지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그게 빌라도 그 정도로 나오는데 빌라세대가 갈라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장시원위원

아니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입관 거기 1층 가스벨브 있잖습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다 똑같애요. 거기서도 20세대면 1층에서부터 내관까지는 다 별도잖습니까, 맞지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1층까지 가는 데 까지는 내관이고 가정주택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서 마당에 하는 게 내관이고 이러다보니까 실지 가정에는 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걸 갈라서 부담하니까.

장시원위원

결국은 인입관 150만 원 그 부분만 서로 엠분의 일을 하는 것이지 어차피 인입관 시작되는 1층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일반 단독이나 빌라나 큰 차이가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이 불만을 얘기하고 의구심을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공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업체들 얘기를 하면 매년 물가가 오른다, 단독 지금 500만 원 하셔야 할 때 해야 되지 내년 되면 물가 인건비 오르면 내년도에는 6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2년 뒤에는 7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히 매년 오른다, 만약에 이런식으로 간다면 죽변, 북면, 평해, 후포 쪽에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 계획이 진행됐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향후에 3년, 5년 뒤에 만약에 북면이나 죽변이나 후포나 평해로 간다 했을 때 그때는 정말 이 단독들은 한 700, 800, 1,000만 원 주고 단독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전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좀 더 빨리 땡겨야 되는데 늦어지고 있어서 우려하는 분이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단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LNG는 그림의 떡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기위해서는 군에서도 태양열온수기, 태양광 아까 전에 군에서 공급 반을 공급해주는 그 비용보다도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지원해주는 비용들, 군․도비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하면 사실은 자부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태양광 설치를 할수도 있습니다. 지금요. 태양열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240만 원 얘기를 했잖습니까, 230만 원. 이런 부분들 자부담 있어가지고 오히려 공급관을 까는 것 보다 외곽에 있는 이런 분들 위해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태양열 온수기, 태양광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는 그 얘기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울진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군수는 도시가스공급 확대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거든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 보면 ‘50% 이내 세대 당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공급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50%이고.

안순자위원

내관은 아니예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내관은 아닙니다. 내관은 아니고요. 공급관이 길어졌을 때 자부담 분이 많았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급관을 깔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지만 이 공급관을 연장해서 깔면 세대가 적을 때 공동부담분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50%는 조례에 있는 대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공급관은, 나머지 추가로 공급관이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최고 200만 원까지 그 부분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게 단독에 해당 되지 싶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단독 세 대당 최고...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공급관이 늘어났을 경우, 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공급관에서 또 공급관이 더 필요 했을때 세대 당으로 한 200만 원까지는 한도 범위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을 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167페이지, 지진 재해(원자력) 발생시 주민 대피 계획안 및 정비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안전사고 대피 매뉴얼을 현장 조건에 맞게 만드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원전주변지역은 광역이든 그리고 어느 나라든 늪지든 바닷가든 상관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재난지역을 대피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혹여 울진군에서 대피 매뉴얼에 원전이 강원도 광역을 같이 경계로 하고 있고 내륙으로는 타 시군 하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인프라 구축도 되어 있는 교통망을 충분히 반영한 대피 매뉴얼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최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여 이런 부분을 착안하셔가지고 절대 반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진으로 도로를 대피 한다 또는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맞는 것 같고 반영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죄송하고요. 하여튼 안전대피 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하여튼 기회 있을 때 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확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리원전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비상 대피상황에 대해서 실전 훈련을 해서 23, 24시간 이상의 소요시간으로 방재구역 30km 빠져나갔다, 그래서 주변지역 교통만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울진군도 향후 실비가 조금 들더라도 실제 방제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정력을 동원하든 또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느 도로가 막히는지 그리고 선호하는 도로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진짜 시뮬레이션이 아닌 현실감 있는 계획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귀책사유에 의해서 한울사업자에게 방재훈련 대피훈련 관련해서 재난대피는 도로 특히 자동차 또는 이동수단으로 대피하는 부분에서는 현실적인 훈련을 한번 하자라고 해서 내년도 사업자지원사업비에 최소한 이런 비용을 개선해서 요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171페이지, 농공단지내 미분양지 현황 및 향후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농공단지가 3 지구가 되겠지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자료를 요구는 하면서 분양에 관계된 걸 보고 싶었는데 아직 미분양이 많다, 그죠?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미분양이 많은 것은 접근성이 어려운 이곳에 그러다보니 물류비가, 안 올 수밖에 없는데 평해나 죽변 해양바이오 단지는 입주가능 업종을 정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평해는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것이고 죽변 같은 경우는 죽변 해양바이오라 해서 그쪽에 지금 있는 경북바이오해양산업연구원 쪽에 연계된 입주 업체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입주가 잘 안 되다보니까 유치를 할려고 빗나가게 입주를 우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해서 정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약간은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거리 문제,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인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여기에 음료나 식료품을 생산하는 또는 제조하는 공장이 있는데 예를 들면 비산먼지가 나는 레미콘 공장 이런 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죠?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지난번에도 그런 공장이 입주하고자 해도 반려를 하고 포기를 시켰는 부분도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여기는 탄력적으로 개관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개방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소기의 목적이 뭡니까, 몇 가지 금방 나오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말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죠?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 차원에서 빠른 시간내에 국가 제도를 고치든지 개방을 하든지 해서 더 많은 입주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하는 중이라서 업체 선정에 무리가 있더라도 최대한 입주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75페이지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보급 지원조례 미시행 사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저가 마을 단위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금강송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죠?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국비가 1억5천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2017년도는 국비가 없고 도비만 받았네요, 5천1백만 원.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팀장이 답변을 해도.

남은경위원장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팀장 경제팀장 백운화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국비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공모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이 없어져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것은 놓치지 않고 공모사업에 꼭 참여해서 이제는 LNG가 공급되지 못하는 곳에 LPG 저장 탱크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확대 해주십시오.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해서 됩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요번에 한수원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개소 정도를 신청해났는데 확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안 그래도 마을에서 요구를 하면 도 사업 신청뿐만 아니라 국비하고 한수원 사업비를 들여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하셨네요. 꼭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면 군에서 LPG 가스 용기 지원조례가 미 시행된 이유가 예산 타령을 하십니다, 그죠? 예산타령, 눈에 보이는 LPG 가스 용기가 얼마정도 합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저가 알기로는 한 11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LPG 통은 얼마예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가격은 저가 정확하게...

안순자위원

한 6, 7만 원 정도 합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차액이 5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를 해주는 건 40가구 이상 되는 곳에 합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삼달 같은 경우는 70 가구거든요. 70 가구인데.

안순자위원

몇 가구 이상이 되어야, 40 가구...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설치를 하면 용량을 가구 수가 많아야 그 부분이 경제성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20가구라든가 10가구라든가 이런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LPG 탱크롤이 들어가는 40가구 이상 되는 곳에는 눈에 보이는 LPG 가스 용기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40가구 이하 되는 곳, 탱크롤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눈에 보이는 가스통을 지원해 주십시오. LNG를 사용하는 군민들은 인입관에 50%를 지원 해주잖습니까, 거기에 비교하면 군에서 5만 원 보조해주면 아무것도 아니잖습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LPG 가스통을 저번에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88년 이전 제조된 용기는 ’89년 1월까지 전부, 올해 4월말까지 다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다 교체가 됐습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교체가 다 된 상태입니다. 교체된 용기는 하여튼 2년간 검사만 받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용기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말까지 울진군 관내 노후 가스통은 일단 전부 교체된 상황입니다.

안순자위원

교체할 때 이걸 같이 했어야 되는데.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업체에서 다 자체 계획에 의해서 교체가 된 부분이라서.

안순자위원

아무튼 조례를 만들어났는데도 시행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너무 등한시 하십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 울진군민인데 LNG를 못 쓰는 그런 부분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비교하면 150만 원 지원을 해주면 5만원 차액이 있다 해서 얼마나 차이가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쉽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40가구 이하인 곳에 LPG 통을 교체할 시에는 시행 해보십시오. 눈에 보이니까 얼마 좋습니까, 어른들이. 떨어져서 조율하다가 떨어져서 당장 음식을 못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미리 또 교체할 수 있고, 가능하시지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교체할 곳이 있다면 해보십시오. 시범사업 해보십시오. 저가 한번 다녀가면서 교체할 때 있으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영남에너지는 군에서 11억 정도 년간 보조를 합니다, 그죠?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임형욱위원

용기 값이 6만 원대 하던 게 5만 원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4만8천 원대, 한창 떨어졌을때는 4만 원대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LPG 중간 저장고 시설을 해가지고 마을 전체가 LPG 배달하는 업체들, 관내 대여섯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분들에게는 거기도 나름대로 가스연합회가 있더라고요. 이 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십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지원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영남에너지는 사기업인데 보조금을 주는데 아파트 한 동이면 동네 하나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본인들 거래 하는데가. 그 당시 용기교체를 할 때 본위원이 용기지원을 하라고 수차례 요구도 하고 했었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울진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생존권을 없애는 거잖습니까? 어차피 도태 되어가지고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제안을 했나 하면 본위원이요, 가스연합회가 있으니까 용기를 어느 정도 필요한 양만큼 울진군에서 구매를 해주고 군 소유재산으로 잡고 관리주가 가스연합회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용기분실이나 파손이 일어날때는 가스연합회가 책임을 져라, 그러면 용기 어차피 새로 나오는 용기는 우리교체 시기가 없지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울진군 자산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럼 가스업체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 하고 지금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사줘도 필요 없데요, 지금은. 그분들이 영남에너지가 들어와 시설하고 보조금을 줄 당시에 그렇게 요구했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대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스용기를 구입할 만큼 구입해났는데 계속 거래처는 떨어진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금강송면에 소광리나 쌍전리 같은데는 봉화가 가까우니까 봉화 업체들이 와서 수명이 다 한 가스용기를 갖다 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은 2만 원, 3만 원 싸게 그러면서 울진에 갖다놓은 가스용기는 기한이 많이 남은 걸 들고 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마 비쌀때 10만 원까지 올라갔나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가스 한통, 가스 업자에게 1년에 한 통, 두 통 팔아주는 게 다인데 울진 업자들 어떻게 배달을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울진군민 아니냐, 이런 하소연도 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심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가스업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게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글쎄요. 현 상황에서는 별다른 지원방안이 떠오르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방안이 없고 영남 에너지는 도시가스가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연 계속 11억 12억씩 계속 보조금을 해줘야 되고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까, 과장님? 어떻게 공공재원이 사기업을 벌어먹여 살리고 우리 시장이 있는 울진군민이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생존권을 폐쇄를 시키고, 년 5천만 원어치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4, 5년에 걸쳐 용기 5천만 원 사주는 것도 못해주는 울진군의 현실입니다 행정이. 그 당시 그렇게 지원했더라면 이렇게 도시가스 공급을 해도 군이 이만큼 했지 않느냐 “너거들 힘들 때 숨통 정도 틔워줬지 않느냐?” 예산이 없다는 그런 핑계로 생존권이 위협을 받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 바뀌시고 가스연합회 임원 전달하고 불러서 어려움이 있는가 한번 같이 자리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가 미흡한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스협회하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가스업자들 와가지고 군청 마당에 통 던지고 시끄럽게 하면 그때 대체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 배달 다 안하겠다, 그러면 그때 대체를 하실 겁니까? 그러면 늦잖습니까, 과장님 바뀌셔가지고 남수산이라든가 굵직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일하시는 건 압니다마는 작은 부분까지 같이 챙길 수 있도록, 이 분들도 생존권이 걸려 있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못해주더라도 불러서 고민이 뭔지는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잘 지적을 해주셔서 그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들 인정합니다.

임형욱위원

정말 어려움 많은 경제과라고 원전경제과 직원들도 적은 인력으로 고생하시는 것 의회에서 위원들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과장님, 힘 좀 내시고 많이 둘러, 둘러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LPG 가스 용기, 꼭 군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통영 연대도에 가보면 에너지 자립 마을이 있어요. 연대도가. 거기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태양광 발전기 설치하고 태양광 온수기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LPG 가스통까지 가정마다 시설되어 있어요. 그런 사업도 공모해서 그런식으로 해보십시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백정례위원

이거 거의 90%, 100% 막 이렇습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견학을 가든지 그래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간단하게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 LPG에서 도시가스로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싼 가격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LPG 개인 가스업자들이 기존에 시내에 큰 아파트들이 도시가스를 바꾸면서 생존권이 달려있다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잖습니까, 문제는 그런데 정화조 시내에 하수관로를 다 하면서 정화조 업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런데 정화조를 퍼지 않으면 안 되는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아시지요? 그 한 두 집 때문에 소광리를 갈수 없고 갈수 없어서 한 달 두 달 걸리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듯이 도시가스로 인해서 어쨌든 LPG를 땔 수 밖에 없는 이런 주민들은, 가격은 분명히 또 올라갈 겁니다. 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스업체 분들도 어디 말하면 할머니 같고 이웃 같아서 심부름도 해주고 하는데 폭리를 취한다는 이 말이 가장 마음에 아프대요. 물론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다른데는 싼데 왜 울진은 비싸노, 너거는 왜 비싸노.”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턱턱 던질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 가스비, 가스 개인 업체에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울릉도만 해도 산간오지 지역에 배달하는 가스통에, 그때 몇 년전에 확인 해보니까 만 원씩 한통에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가스업체들이 도산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 두 업체가 남지 않으면 시골 안갑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부랴부랴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끝으로, 재래시장에 우리도 자체 비닐봉지를 제작을 해보지요? 맨날 시장에 가면 시커먼 비닐봉지가 아니라 대 중 소 해서, 만약에 그걸 무상으로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 묶음에 1000원이면 900원에 상인들이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울진 전통시장 비닐봉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비닐봉지 파는 업체에다가 그것도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검은 봉지를 사가고 싶으면 검은 봉지를 사가고, 울진재래시장 봉지를 사고 싶으면 사가도록, 선택권을 준다면 시장 질서하고도 전혀 혼란스럽지도 않을뿐더러 이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 하시겠지요, 그것은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협의가 아니고 군에서 계획을 가지고 상인들 만나서 이렇게 제안을 하십시오. 그래서 좀 더 사게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이건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통시장 비닐봉지를 만들어서 보급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가서 상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전통시장 견학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하던 곳이 있으면 정보를 주십시오.

장시원위원

그건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바로 나옵니다, 그것은요.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남수산이 붕괴된 지 1년 하고도 2, 3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찾지 못하는 주민들은 불안하고 짜증나고 이래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의 남수산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군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남수산은 어제도 저가 10시 반까지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주민들이 용역 시행할 때 용역 결과에 따르도록 전부 협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었고 이러는데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주민들한테도 전달이 됐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걸 용역 결과를 못 믿는다고 이러니까 객관성이 결여가 된다고 이러면서 용역을 다시 해달라 그러는데 군의 입장에서는 용역을 다시 해서 더 분란을 일으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판단에. 그래서 주민들이 객관성이 부족하다 한 부분을 어제도 그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파업을 해서 용역한 산자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건 어떻게 됐는지 주민들 의견을 전달 한 후에 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 결과가 나왔냐고 그런 얘기를 저가 하고 왔고 그랬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객관적으로 잘못된, 주민들이 판단하기에 잘못됐다 하는 자료를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하여튼 산자부나 이런데 용역결과에 이런, 이런 오류가 있다는 내용들을 전달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답변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군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또 다시 용역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지질자원연구원이 광산용역은 최고의 기관인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다른데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사실 찾아보고 이랬는데 별로 그것 외에는 선뜻 나타나는 기관들이 없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용역 결과에 따라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재용역을, 재조사를 해보자는 생각이지요, 그죠?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그런 의견을.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우리 군의 입장으로서는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 되고 그죠?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민들이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흡한 부분들은 산자부나 관계 기관을 통해서 왜 이래 됐느냐고 항의를 해보겠다, 그 결과치가 왜 이래 나왔는지 문의를 해보겠다 이 말이잖아요?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걸 제시를 해줘야 산자부에서 결과가 안 나오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그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재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놓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1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사계절을 다 보자 하기 때문에.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봐지고 일단 우리 군이 열심히 했겠지만 좀 더 주도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저가 회의도 참석하면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소통을 더 하자, 자주 하자, 그 분들이 회의를 하면서 군에도 저희들 입장에는 군민인데 허가권자는 사실, 사실은 군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목적하는 것은 주민의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저희들이 대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선뜻 해주겠다는 그 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최소한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군이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범대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화 대책위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산업부에서 말 그대로 행정적인 절차 명령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 광산의 진단을 안전진단을 했는 겁니다.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산사태 위험의 요소에 대해서 그 원인인 1차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 광산의 가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원인이라 생각하지만은 1년 동안 광산 보안명령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실성은 법적인 책임이 이제는 갈라져야 되는 겁니다 서로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힐려고 그러면,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말 그대로 남수산 대책위원회는 광산을 폐광 하는 게 목적이면 아까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업자가 반납하는 방법, 안그러면 사업자가 양수양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아니면 광산을 폐광 못합니다. 단, 경상북도에는 끊임없이 지역 민원이 야기되니까 광산을 중단을 시켜났는 겁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채굴인가를 더 이상 메워주지 않겠다 중단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 라고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책위 입장에서는 요구사항이 폐광은 안되더라도 관철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폐광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광업권에 법적 권리를 반납 또는 양수양도를 안하게 되면 그건 폐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휴지라 그래도 법률적인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번에 용역을 할 때 1년 전에 기타 이런 여건 때문에 선수와 감독을 같이 할 수 있으니 민간 사업자가 40% 들어가고 경상북도에서 추천한 지질관련 연구원들을 넣어서 조사를 하라 그랬는데 유인창 교수 외 이런 사람들이 자문위원으로 빠져버리고 컨소시엄 아니고 일방적으로 갔다는 거지요. 그것을 동의를 해준 게 매화 남수산 대책위입니다. 그런데 부지성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수 있겠지만 이 방향은 정확하게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지성을 다시 거론한다 그러면 법률적인 절차가 따라야 된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용역을 보안사무소에서 지시를 했으면 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잖습니까? 강원도 광산보안사무소, 그 용도가 어디로 가냐 하면 다시 경상북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잖습니까?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딱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중단이란 것을 이제는 해제를 안해줍니다. 계속 중단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 지자체에서 의견을 끊임없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거고 주민들 입장에서 끊임없이 사업자에 그 광업권을 포기 또는 양수양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용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며칠전에. 그러니까 이해는 하시는데 참, 답답하다. 그래서 울진군이나 경상북도에 다시 말 그대로 산사태 위험에 관한 이런 부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그건 국민안전처라든가 가능하겠지만 광산의 안전성에 대해서 울진군이나 경상북도에 용역비를 내놔라 하는 것은 앞뒤 안 맞다는 거지요. 맞잖습니까? 그래서 군에서도 대응을, 대응이 아닙니다. 민원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같이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나 제가 오늘 말씀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저도 파악을 충분히 해봤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전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원전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