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일정으로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수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경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임수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루지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에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되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김성준 복지기획팀장 손수옥 생활보장팀장 김경언 통합조사팀장 임수영 통합관리팀장 이루지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며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5분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김성준입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7년도 업무계획. 첫 번째 경청하는 복지정책, 예우하는 보훈행정입니다. 첫 번째 기장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204억 정도 되는데 위치는 기장군 교리 234-1번지, 235, 236번지에 부지면적이 5714㎡, 연면적 6500㎡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대강당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2018년, 사업비는 204억이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경에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수요에 맞춘 복지서비스 개발 운영입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바우처 선정이 되어서 이번 3월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전국 표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4월에서 11월까지 8개월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82명이 바우처를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1억 8400만 되고 보훈단체 지원금은 10개 단체 1억 3100만원이 되고 어제 6.25 참전유공자 나라, 어제아래 어제 아니고 아래 위안행사 2천만 원을 하였고, 국가유공자 감사드림 서신 발송은 기이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번 20일 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성품 3천만 원 중에서 1500만원해서 상반기에 400명에 대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부 다 기초라든가 그때 보고한 것과 같기 때문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여기 기장교육․문화․복지복합센터 건립.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예, 한….

이거 참 우리 직원들 머리가 좋습니다. 이 2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50억 이상인가 부산시에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지요? 이 사업은 안 받습니다.

예.

직원들 참 머리 좋아요, 그지요? 나는 누가 이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정말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지금 정관에 꿈의 행복타운을 보면 설문지를 돌렸어요. 교리 여기도 설문지 한번 돌려 볼 의향은 없습니까? 아니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주민들한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본래의 기장생활체육공원이 그 옛 기장군청 뒤 부지 거기도 거론이 되었었는데 결국은 용소웰빙공원으로 저 밑으로 연못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저는 요거까지는 이제 아무 말씀을 안 드릴게요. 200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데도 부산시 투융자심사를 비껴갔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 교리주민들한테 설문지를 한번 돌릴 의향이 없는지. 여론수렴이나 의견수렴을 할 의향은 없는지,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200억 이상 돈이 들어가는데 예산에는 별 차질이 없지요? 순조롭게 진행되겠지요? 이 순수 군비잖아예.

그렇습니다.

이 누가 봐도 아는 사람 보면 몇 십억 이상은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요 사업은 안 받게 해줘서 정말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의견수렴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200억 이상 되는 투자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만약 그 사항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다음에 시에서 감사가 온다든가.

근데 여기에 문구에.

중앙부처 감사 왔을 때는 뭐 공무원이 그거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하는 거고.

과장님, 제가 아까 제목을 읽어 드렸잖아예. 이 제목 읽어준 중에 한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비껴갑니다.

예.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참 잘 하셨다고요.

예.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참 기획을 너무 잘 하셨어요.

멋지게 만들라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왕 이런 시설을 대형시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주민들 의견을 조금 수렴해서 하시면 좋겠다 싶고. 밑에 그 보면 바우처사업 있죠?

예.

바우처사업 이거는 우리 82명인데 우리 기장군에서 그 사업체를 선정할 수 없죠? 부산시에서 함께 해가지고 내라보내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요거는 저 특수사항입니까? 요번에?

요거 시범사업.

아, 시범사업, 그니까네 특별한 경우에 사업 맞습니까?

예, 우리 1억을 해서, 예.

근데 제가 참 궁금한 게 행정사무감사라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바우처사업을 이래보면 많습니다, 우리 군에. 많은데, 왜 그걸 전부 다 시에서, 시에서 다 입찰을 봅니까? 입찰을 봐서 각 구군에 내려 보내는지, 함께. 우리 군에서 따로 바우처사업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왜 그거를 할 수 없는지 저는 그게 조금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바우처사업이 국․시비, 군비 들어가는 것 맞죠? 매칭사업인데, 이 지자체에 그 권한이 없다는 게 저는 조금 의문이 좀 갑니다. 그 사업체 선정을 보면 뭐 우리 직원분들은 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시에서 전부 다 업체를 선정해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시에 한 번쯤은 알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그 바우처사업이 내려오면, 물론 이제 우리 직원들이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힘들죠. 인원이 없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예, 이현만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저 2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 25억 1100만원이죠?

1억 8천….

아니, 받은 자료에는. 이게 요번 자료 아닙니까? (설명 들음)아, 저한테 전달이 잘못된 거예요?

앞에….

저에게 지난번에 제가 이거 숫자 읽다가 이거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저한테 전달이 이제 됐네요? 제가 지난번에 1차 자료가 이게 25억 1100만원 돼 있어가지고.

예.

깜짝 놀래서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요걸로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우리가 저번 본예산 심의할 때 업무계획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나온 숫자는 또 달라요. 그때 나온 숫자는 24억 8900만원 돼 있어요. 그니까 이거에는 또.

올해 뒤에, 오늘 드린 자료는 요약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아, 요약 부분이고.

예. 다 들은 게 당초 예산에 있기 때문에 그래 넣은 거고.

자료가 그때그때 다르면 우리 상당히 이거 계속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거든요?

아니, 의원님 그게 아니고 그때 당초에는 보고를 하고, 지금 현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요점해서 그리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래 할 바였으면 당초에는 그대로 업무보고를 드린 게 딱 맞지예. 그러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요래 있다라는 걸 딱 보고 드리는 겁니다.

타이틀은 똑같은데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 해가 똑같은 타이틀에 올 초에 하는 업무계획 보고에는 24억 8900. 1차 받은 자료는 물론 나중에 이게 오류라고 하지만은 똑같은 타이틀에 25억 1100만원. 수정돼가 왔다는 것은 1억 8300만원. 이게 이렇게 숫자가 다르면 이게 이제 뭐 이게 뒤에 게 맞다니까 제가 뭐 맞는 걸로 믿어야죠. 믿어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렇게 숫자가 달라지면 우리가 사실 검토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죠? 이 설명을 들어야만 이해되는 숫자죠, 이래되면? 그때그때 다른 숫자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를 하시든지. 이게 이때 다르고 이때 다르고 이때 다르면 이걸 계속 해가지고 보고 있고 우리가 버리지도 않고 이래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부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줄 때는 일괄된 기준을 가지고 주세요. 그래야지 전년도 또는 앞에 보고하고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고 그 차이점이 긍정적인 부분인지 부정적인 부분인지 저희들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숫자가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난 숫자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보고편의상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죠, 저희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고요.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괄되게 형식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보고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편할 것 같고 저희들도 현황파악이 쉬울 것 같네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따로 끄잡아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같은 2페이지 부분에 지난번에 국가유공자 6.25참전하고 6.25하고 월남참전의 수당액 인상이 안 됐습니까?

예, 요번에 부결 돼 가지고.

그러면 1차적인 원인제공은 제가 한 건데, 그 뒤로 혹시 뭐 다른 말 나오신 건 없어요?

지금 뭐 6.25라든가 월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또 말씀을 안 하시던데.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직접 이야기해주면 좋겠는데, 직원을 괴롭힐 일은 아닌 것 같고….

다음에 의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예, 저한테 제가 그랬다고 이야기, 당당하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훈처의 위상을 격상시킨다고 그러죠? 이 기회에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우리 여러 가지 수당, 이 문제를 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애로사항이라면 애로사항이고 이런 왜곡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 기회에.

예.

이게 제가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영웅은 대한민국 어디에 있어도 영웅은 영웅입니다. 그 영웅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장군에 사니까 영웅이 더 많은 수당을 받고 어디 사니깐 영웅이 덜 받는다면 이 영웅은 우리가 스스로 능멸하는 거와 똑같아요. 또 그걸 요구하는 영웅은요, 가짜 영웅입니다. 자기 전우를 배신하는 거예요. 내만 살겠다는. 그래서 그 부분 보훈단체에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보훈처나 부산시 지방보훈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전달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예, 저도 저번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화를 내면서.

보훈처에서도 이 사업을….

이야기 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훈처에 대한 위상이 바뀌고 그분들을 제대로 영웅으로 대접하겠다는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제대로 그분들을 영웅으로 대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는 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수당의 왜곡된 현상을 좀 잘 전달을 해서 이게 의심받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용으로 선심성으로 좀 더 줬다가 이렇게 하는 게 의심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에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예, 이승우 위원님.

지금 우리 여기 복지정책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저 제일 그거 하는 단체가 한 3개 정도 되지예? 우리 관리하는 단체?

단체는 10개 단체입니다.

10개 단체고 저 관련시설.

시설은 3개….

3개 맞지예?

예.

예.

기장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보훈회관.

예, 그다음에 자활센터….

예, 자활센터.

보훈회관이 지금 오래되고 저 보훈대상자 분들이 연세가 상당히 많은데.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기장군에서 향후 뭐 계획 있습니까?

부지 말씀하십니까?

예, 부지라든지 어떤 부분을.

예, 그래서 지금 그 앞에 한 한 달? 기억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그 야군(야간군수실)에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6.25 나이가 많고 여러 가지 너무 높으고 이래하니까 좀 교통이 편리한 곳을 좀 해 달라.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일광신도시 내에 우리 같은 많이 지금 확보, 공공부지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없습니까?

예,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차적으로 지금 대변 쪽 이래 가는데 보면 그 교육청 소관의 땅이 좀 있어요, 보면 도로변에, 바로 지금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아, 면적은 지금 정확한 그거는 기억은 지금 안 나는데, 그걸 하면은 요 면적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교육청에서 만약시 판다하면은 그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 지금 보훈회관에 있는 저걸 매각을 해서 그걸 바꾼다든가 다른 해 갖고 뭐 돈을 좀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장소라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을 좀 해주십시오.

올 연말까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 결론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거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지금 우리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 1억 8300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지원금 규모가 어떤 법규상에 딱 정해져가 있습니까?

법에 그 정해져, 금액은 정해진 거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는 그거는 법으로서 정해져 있지예.

금액을 올릴 수 도 있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금액은 가능하지요.

근데 안 되고 고 안에서 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이때까지 그렇게 이야기….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이 아니고 기획청렴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뿐만 아니고 여러 그 교육이랑 문화라든가….

이것도 지원금이라는 보조금 형태기 때문에 보조금 안에 되기 때문에 그기 뭐 예를 들어 어떤 예산의 몇 % 하는 게 뭐가 있는 갑더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많으면, 없습니까?

보조금 총액 뭐 기획청렴실에 한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금액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보다 그기 증액이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더 올리달라 해가 예산을 올리면 얼마든지 좋지요. 뭐 1억이 아니라 2억도 올려드리고 싶지만은 기획청렴실에서 그거는 예산이 증액이 불가하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올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서로, 한정된 예산에 하다보니까 여기 많이 주고 여기 적고 이러니까 서로 싸움이 돼 가지고.

그렇죠.

문제가 많던데, 그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지금은 올해는 좀 덜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작년 예산하고 똑같기 때문에 달라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추경에 뭐 어떤 저 전적지인가 선진지 견학 해가 올라 온 뭐가 있던데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지금 그 고엽제에서 지금 그 자기가 전적지 순례해서 지금 베트남 갑니다. 그런데 상이에서도 월남 참전한 사람도 있고 사실상 월남 갔다 온 월남참전 전우회도 월남 전적지 순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갖다가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을 전적지순례 2천만 원 올렸는데 그걸 갖다가 올릴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기획청렴실에 다른 뭐 교육이라든가 문화 분야를 다른 단체의 2천만 원을 줄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올해부터 보내 드릴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직접사업이고 그러면 그 기획청렴실에 그 포함 된 그….

그거는 예산이 아니죠.

아니고예?

그렇습니다.

얼마 올라왔지요?

각 그 월남이 천만 원.

예.

상이에 천만 원씩 각각 10명씩 해 갖고 2천만 원입니다. 한 사람 100만원씩.

100만원씩 해가….

예, 그렇습니다.

올라온 게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각 잘 하셨네요. 그것 때문에 내 싸우더만은.

해결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잘 슬기롭게 좀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저도 3페이지에 수요자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해서 기초수급자 뭐 정부양곡은 이해 가는데, 기초수급자 지원 이런 거는 국가에서 유공자 아니라도 이미 일반 주민에게 드리는 기초수급 거기 그 플러스알파로 요걸 더 드리는 거지예? 그거하고 관계, 그거하고 중복이 됐든.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국․시비 내려온 거 해 가지고 우리가 등급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 생활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우리 이제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 받는 분 있잖아예, 그지예? 그거하고 관계없이 요거는 따로 내려가는 거다, 유공자로서? 어떻습니까?

그거는 기초수급자….

생활비가 제법 되거든….

그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예. 기초수급자는 뭐 1인가구는 얼마, 2인가구는 얼마, 금액이….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꼭 국가유공자 아니라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요기다 적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는 복지정책과 일이 아니고 그거 같은데…. 플러스알파로 줄 때에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차상위 계층 지원,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국가에서. 그거 플러스알파 아닙니까? 그럴 바에 이거는 복지정책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난 그게 궁금해, 아니 복지정책 어느 과 일이 문제가 아니고 플러스알파로 더 드리는 건가 싶어서.

아니, 수급자기 때문에 그 이상은 드릴 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기….

아무리 유공자라도….

예, 그게 플러스되면 차감 돼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러면 요 기초수급자 지원이라고 해서 기초생활보장 강화로 자립기반 이거하고는 복지정책과 하고는 관계없겠는데예? 복지정책에 따로 뭐 더 줄 때에 뭐 보장강화지 아무런 보장, 나라서 주는 그건데?

그래서 우리 그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거는, 응.

수급자로서 관리하면서 이렇게 예산.

업무계획을 짤 때에.

예.

딱 요점을 잘, 이 잘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 플러스에다가 다시 더 주는 것 같이 보이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걸 잘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음, 그다음 아까 우리 이현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참 말이 맞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지방분권화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다 그분들을 영웅시 해가 다 드려야 되지만, 나라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기본 주는 거기다가 너희 지자체 형편이 좀 되면 참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좀 더 주라 이런 뜻으로 아마. 그래서 조례를 정하잖아, 우리가. 나라 법으로 다 할 바에야 뭐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지, 그지예? 근데 특히 우리 기장군 같은 데는 또 원전특별회계도 있고 하니까 뭐 군수님, 제가 편을 드…이현만 위원님 양해해줘, 아니 내가 유공자 입장일 때는 내가 기장군이라고 많이 받고 저기 가선 작게 받으니까 영웅 그런 게 아니고, 기장군에 살다보면 기장군 예산이 많다보니까 나라에서 느그 알아서 주라할 때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거로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따지자면 뭐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거 기장군에 살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보잖아예, 그지예? 이제 그렇는데. 어쨌든 그 넓게 보면 이현만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는 개인으로 우리가 형편이 되면 이런 분들에게 우리 기장군만이라도 조금 더 이렇게 격려금조로 도와드리면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 또 우리 어린 청년들이 볼 때도 아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내 몸을 바쳐서, 요즘 어린 청년들 같으면 몸 바쳐 전쟁이 일어나면 참 그 내 의아심이 들거든예. 과연 저 사람들이 나갈 수 있을 란가? 또 그때 되면 또 나가겠지, 우리 국민 또 나가겠지마는. 그럴 때 이런 참 보상금, 돈 받고 이분들이 아무런 보상이 안 됩니다, 그지예? 그때 시대 월남가고 막 그래 했는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좀 그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개 더 건의하고 싶은 거는 중앙에 회의가실 때에 유공자 급수를 받지 않은 분이 많거든예.

예.

참전도 있고 월남도 있고. 그지예? 다행히 병에 안, 참 폭탄을 안 맞고 상이군경이 안 된 거는 다행이지만, 그분들을 유공자를 떡 올리 놓고 아무런 실질적인 혜택은, 이름만 유공자고. 그 뭐고 공원에, 국립공원 갈 때 공짜라.

예.

근데 그분들 다 나이 많기 때문에 이중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경로로서 얼마든지 혜택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분들이 기분, 뭐 이 뭐고 아무 것도 아니면서 이름만 유공자다 그런 것도 있거든예. 그런 거를 중앙에 회의할 때 그분 유공자라 했으면 뭐 장애자 차에 뭐 유공자로서 주차 조금 혜택을 준다든지 노인들이니까. 그런 거라도 꼭 돈을 주는, 그런 일체 아무런 혜택이 없어. 급수가 없는 유공자들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회의 가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예.

우리는 뭐 괜히 이거 뭐고? 괜히 유공자, 이름만 유공자. 뭐 나라에서 혜택주는 듯이 해놓고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갑자기 하자는 말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중앙에서 법을 하는 분들이, 제가 한번 국회의원님한테도 한번 이 말씀을 했어요.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리니까, 그지예?

예.

그니까 우리 과장님들도 회의가거나 그럴 때 그런 여론을 조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가능하면 한번 발언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또 그렇게 거듭 또 이야기 하게 생겼네요. 7페이지 기초수급자 체육복비 지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요게 제가 저번에 이거 설명을 예산 그거 할 때 설명을 들을 때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확인을 좀 할게요. 체육복은 동복, 하복 이렇게 두 벌이 있는데, 대상 학생은 예를 들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이에요. 중학교는 중학교 한 번 받으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 이렇게 되는 됩니까?

당초에 예, 그런 신입생들.

신입생.

예, 이 그러면 우리가 이거 성장을 무시한 건데, 초등학교 1학년이 5학년, 6학년 될 때는 어마무시하게 크고요.

그래가 의원님 이야기 하셔가 그때 그걸 갖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한 번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좀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고 계십니까?

예.

할 계획입니까? 참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올해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운용을 할 계획이십니까?

뭐 키가 불쑥 너무 컸다든가 뭐 안 될 경우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짐작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클리가 없거든요.

그때 의원님 이야기 하셔가지고 지금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좀 확인을. 그래서 이걸 그냥 신입생한테 한 번 지원하는 정도로 사업을 하신다면 이거는 하나마하나한 사업이에요. 오히려 해주고 욕 얻어먹는 사업이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 되면 뭐 큰 사람들은 뭐 20%라든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초등학교는 2번 정도 더, 중학교는 1번 정도, 고등학교도 1번 정도 더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 정도 그렇게 예산 계산하시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거는 좋은 사업이다, 나쁜 사업이다, 이전에 처음에 갖고 올 때 그런 것까지 계산이 돼 가지고 우리가 총 앞으로 짐작되는 예산수요를 보는 게 전체 예산 틀에서는 좋은데….

알겠습니다. 요번 추경에는 800만원 올라왔으니까 그걸 통과시켜 주시면 하고.

결국은 그러니까 그거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할 때. 올해는 추경이기 때문에 처음….

본예산 짤 때 처음에 그렇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깊이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문정숙 위원장님의 의견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의 취지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지원 사업을 해놓은 거는 돈을 더 주란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들의 명예를 좀 더 고취시킬 수 있고, 함양시킬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사업을 하란 이야기에요. 그 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돈으로 자부심을 느끼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앞으로 치밀하게 연구를 해야 돼요. 제일 연구 안 하고 게으른 게 뭐냐면 돈 주는 거거든요? 그동안 대부분 지자체가 돈으로 땜빵식 하면서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본인은 아니라 하지만은 선거 운동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고 좀 더 정말로 그분들이 돈이 아니고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제대로 이 사회에 우리 젊은이들이라든지 한테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분들은 어디를 나가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잘 개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25페이지에서 637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승우 위원님이 먼저 말했어요.

625페이지, 저 보훈사업 관련 해가 기념비 이야기했지요? 그죠?

예.

이게 공설묘지를 저 이설해야 된다는 이야기하면은 저 어떤 거 있느냐면 저는 우리 기장군은 뭐냐면 땅이 넓은데 어뎁니까, 저 대청동에 그 무슨 묘지입니까?

중앙공원.

그기….

민주공원 말씀하시는….

민주공원 저 위패만 모셔져가 있는데 그것도 지하에 그냥 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위패만. 유해가 아니고.

예.

그 위패면은 하나 제안을 하는데 우리 정관에 추모공원 있다아닙니까?

예.

일정 부분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쪽에 묘역을 충혼탑 하나 만드는 방법 어떻습니까? 6.25하고 그다음에 호국영령…하는 거 하고 전체 다.

그래서 지금 그 보훈처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 보시다시피 제일 밑에 보면 3월 22일 날 우리가 예산을 요청했는데 두 군데 해가 사라수변공원하고 장안에 무공수훈자 솔밭공원 안 있습니까? 거기다가 예산이 각 뭐 제가 알기로는 한 2억씩 준다하는데 2억을 예산을 주면은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서 각각 건립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각 건립은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6.25하고 월남하고 당초에 같이 이야기해가 같이 건립할라 했는데 6.25하고 월남하고 참전의 성격이 다르다 이래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계속적으로 그걸 갖다가 따로 해 달라 해가지고.

그러면 3.1절 이후로 된 그거 순국선열도 그거 된 거 있습니까? 6.25하고 저 월남전만 하면 됩니까?

예, 6.25하고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추진할라고 월남하고 6.25합니다.

그, 그런 걸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추모공원 그런 데에 멋지게 한쪽에 묘역을 딱 해가 그는 땅도 헐코, 우리 예산 가져오면 멋지게 될 수 있는데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된다면은 추모공원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예산을 그걸로 돌려가지고 그 추모공원을….

그런 것도 생각 한번, 예 생각 한번 하시라고.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월남전하고 6.25하고 어차피 저 숙원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저번에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가 하나만 하면 안 된다 그런 바람에 삭감….

그래가 지금 두 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개 같이 해가지고. 그니까 사라 고 다음에 장안 저도 있고 추모공원도 올려놓고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되거든 다음에 장소 변경하면 됩니다.

예, 장소 변경을….

사업 돈만 내려오면 우리가 알아서 장소 위치 변경은 가능하니까.

위치 변경은 가능하니까. 예산을.

예산만 해 주면은.

예. 고거 가지고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 다음 또 지금 자활센터 있죠?

예.

자활센터에 지금 우리가 저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 몇 명되고, 또 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그 걸 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설명 들음) 현재 운영 법인이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이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예? 정식 명칭이?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예.

재단입니까?

예, 유지재단.

우리 기장군에는 자활이 한 몇 분 정도 돼요?

자활이 지금 (설명 들음) 8개 사업에 지금 현재 75명.

8개 사업?

예, 8개 사업.

75명이고예?

예.

그 중에 우리 지금 군청식당에도 그거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5명.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 포함됩니다. 23명이 하고 있습니다.

23명이 합니까? 15명이 아니고.

지금 늘어가 참여자가 21명이고, 전문가가 2명, 이래서 23명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우리 자활에서 하면 국비가 급여로 내려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려오는데, 자 군청에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관여가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인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행정지원과 쪽에 물어볼 건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한도까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설명 들음) 그러니까 요 우리 자활하고 있는 식당에 23명에 대해서 우리가 자활에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국․시비 안 있습니까? 매칭 비율해서 우리가 인건비만 하고예, 나머지 운영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고거는 나머지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물어보면 되는데, 그 인원도 우리 자활센터의 인원이니까 행정지원과에 맡겨놓지 말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런 문제 있는 거는 센터장을 이야기 해 가지고 우리, 내한테 보고를 하라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보고 하라합니까?

예.

지금 현재 그러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안에 그 시설 해가지고 잘 해줬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걸로 처음 할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비 그때 한다고 뭐 전부 다 새로 싹 교체를 하던데 그 돈은 어데 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난 돈입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난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다 해 가지고 시설비를 갖다가 다 투자를 해 가지고 한 겁니다.

투자를 해가 했습니까?

예.

나머지는 행정지원과에….

우리가 하는 거는 식당에 부식비가 있으니까 하는 그런 거지예. 그 하고….

뭐예? 부식…어떤 거예?

부식 같은 거 안 있습니까? 반찬 같은 거 안 있습니까?

예.

재료비 같은 게 행정지원과에서 그니까 우리가 돈을 갖다가 한 뭐 가져와가지고 플러스 수입을 잡는 거지예. 이용하는 사람마다 그래….

자 고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도시관리공단 행정지원과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주체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지예?

예.

자활센터에서 하는데. 자활센터 이제 임금이 그니까 급여가 안 나가다보니까 급여만큼은 어떻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플러스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 저 뭡니까, 저 식단에 반영이 되는지, 고 다음에 또 1인당 얼마씩 전부 다 3500원씩 받는 것 같은데.

예. 3500원, 4000원….

예, 받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얼마만큼 나오는 돈을 그 부식비에 넣는다든지 그런 걸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지금 현재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초의 그 인건비는 우리가 주지마는 그 재료비를 가지고 전부다 식당에 안 있습니까, 비용을 얼추 한 100%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 그때 3천에서, 3천으로 오르니까 그때 이제 조금 수입이 생기는데, 그 수입이 나중에 지금 적립을 해서 다른 그 내년 예산에 다른 데 쓴다든가 지금 그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야기 할게요. 옛날에는 인건비가 나갔는데 인건비만큼 국․시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세이브가 또 된다 말입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지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보면은.

(담당에게 설명 들음)

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우리 담당팀장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팀장이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장 김경언입니다. 지금 기장 자활지역센터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기존에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했을 때는 그 관련 시설비라든지 그 인건비 부분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이제 자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이제 이용자들이 식권을 구입하게 되면 그 비용을 가지고 재료비, 주로 거의 한 90% 이상이 지금 재료비로 지금 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재료비로 사용을 하고 대신에 이제 그 대상자들이 일하는 인건비 부분이 이제 자활근로라 해서 법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이제 의무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저희들이 이제 국․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를 처리해주는 부분도 우리한테 따로 전해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기장자활에서는 이용하시는 분의 식비를 가지고 주재료비로 거의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인건비는 저희가 국․시비로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아마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기존에 반영했던 예산중에서 이제 인건비 부분은 아마 행정지원과의 예산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은 줄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행정지원과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좋은 사업을, 일단은 자활도 그거를 하면서 직업을 창출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하는 것은 참 잘했습니다. 23명까지나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인건비 부분은 줄고 운영비도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돈을 안 나가는 돈을 이제 어디에 투입을 해야 되는 건가 하면 우리 군 식단에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여 어딥니까, 여 지금 현재 받았던 식권의 90%를 지금 어떻게 지금 어딥니까, 부식비 재료를 그거 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지원과 감사 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일부러 자활센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했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 한 개씩 하는 겁니까? 한꺼번에 다 하는 겁니까?

너무 그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어차피 질의할 기회는 다 드릴 테니까 그냥 하시면.

가능하면 중복을 피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 중복을 피하면 더 좋기는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다보니까 다 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가능하면 한 개씩 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다들 의정활동에 열심이라서, 알겠습니다. 한 개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다른 데 돌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제 소신껏 하겠습니다. 627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겁니다. 3․1절은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뭐 대충 요번에는 3․1절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미흡하지만, 제 마음에는. 3․1절은 그 각 지역의 지역이기주의도 있는 것 같으니까 마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8월 15일은, 8월 15일은 무슨 날인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요일예?

예, 우리 8월 15일이.

광복, 봐야 알겠습니다.

과장님, 8월 15일 봐야 아는 날이면 곤란한데요.

8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걸 어떻게.

과장님, 아까 답변 할 때도 어제, 그저께, 아래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8월 15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을 제가 물은 게 아니고요. 과장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입니다.

정관 축구하는 날입니다.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맞지요?

예.

그래서 정관, 축구를 저는 하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하세요, 하는데 그날은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축구였으면 좋겠어요. 축구대회였으면.

예.

그래서 정관 그 면민축구대회를 크게 더 크게 해도 오히려 좋고,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단, 8월 15일의 역사적의미를 우리가 망각하거나 또는 단순히 축구하는 날로 안다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좀 올해는 신경을 써서 축구대회하기 전에 8․15광복절기념식을 1부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걸 갖다가 정관읍장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기 전에 식을 하도록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제삿날 술 먹고 놀 수 있어요. 단, 아버지 제삿날인 줄 아는 거 하고 모르는 거는 차이가 큽니다.

한 번 더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8월 15월은 한자 그대로 빛을 회복한 날입니다. 암흑기에 있다가. 지금도 우리는 일제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어쩌면 그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어쩌면 우리의 이러한 태도에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식민지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좀 더 국가적으로 대우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 8월 15일 축구하는 날로만 되면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3․1절도 우리 기념식하고, 현충일도 기념식하고 어떤 형태로든 기념식을 하는데, 이상하게 8월 15일은 축구만 해요. 그래서 축구하시는 그분들도 사실은 아는 게 더, 그분들 대부분도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축구만 하지, 이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그 국가기념일에 대해서 단순히 귀찮은 날 또는 노는 날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의의 정도는 우리가, 1년에 365일 중에 하루라도 생각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요. 아, 이상입니다. 한 개만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말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물었으니까, 다시 내가 또 물을 겁니다. 또 이래 한다 하이소, 그러면 다시. 예, 이현만 위원님.

또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김정우 전 의장님이, 김정우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약간 부언을 좀 하겠습니다. 637페이지 우리 군 전체 부서에서 공통 44번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관한 건데요. 저도 100% 김정우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거기서 플러스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물론 이제 장애인 쪽 하고는 사실은 지금 부서가 다르죠. 하지마는 우리가 지금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장애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요, 대체적으로 우리 또 노인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쪽으로. 근데 저는 그 시선을 조금은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무작정 베푸는 시선에서 같이 동행하는 시선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같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반자적인 시선을 그거 하는데, 하지만 약자임에는 분명해요. 그래서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하기는 하되 그들이 약자로서 머물러 있어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활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장애인이나 우리 또 노인, 우리 그런 약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에 적극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일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장애인들이 하는 요런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무조건 우리가 도와줄 필요는 없지마는 같은 값, 같은 품질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죠, 이거는. 그래야지 그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베풀어야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 자존심에도, 자존감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 종류라든지 액수를 보고 사실은 저는 눈이 깜깜하더라고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색내는 수준이 아니고. (화장지를 들어 보이며) 여기 마침 보니까 있네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해가지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못 생산하는 거는 몰라도 같은 값, 같은 품질의 우리가 쓰는 소모품에서 적극적으로 좀 앞장을 서가지고 행복나눔과하고 같이 좀 해가 우리 전체 기장군에 대해서도 요런, 우리 행복나눔과하고 복지정책과는 그야말로 배려하는 과잖아요. 그리고 그 플러스 동행합시다라는 과거든요. 같이 한번 잘 살아봅시다 하는 그런 과니까 그 철학을 좀 침투를 시켜주세요, 좀.

알겠습니다. 최대한 우선구매토록 이렇게 해놨고예. 앞으로도 무슨 뭐 할 수 있으면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거는 또 다음 과에다가 이야기해야 되지마는 우리 그런 분들한테 이런 자활의 한 방편으로써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는 것도, 노력하게 하는 것도 자활의 하나입니다. 그냥 무조건 부르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643페이지에서 648페이지까지 부서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지금 정관노인복지관은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진행 됐습니까?

그거는 행복나눔과입니다.

행복나눔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또?

과장님, 팀장님! 제가 서두에 지적을 했잖아요. 시에 공문을 보내라고. 이 바우처사업이 국·시비, 군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왜 못해요? 시에 우리 지역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맞게끔. 옷이 안 맞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에 일단 공문을 한번 보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 우리가 하게 되면 제가 매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복지부서는 시에서 사업만 내려주고 인건비를 안 내려줍니다. 우리 기장군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사업을 내릴 때 인건비랑 하다못해 기간제 인건비를 같이 내려주면 사업시행하기가 수월찮아요. 근데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끔 바우처사업도 한번 해보겠노라, 하고 제가 서두에 지적을 했잖아요. 반드시 시에 공문을 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뭐 안마라든지 렌탈 서비스 보조기기 이런 거는 시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심부름같이 하면 되는데 교육프로그램은 그게 여러 아이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참 선정을 잘 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 하면 내가 딱 정확하게 말하겠는데 시에서 한다니까 어떻게 되는지 어렵겠죠. 여기 보면 부산광역시 모든 구군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11개거든. 부산광역시 모든 구군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11개거든. 모든 구군에서 이걸 다 하고 있다, 그지예. 와, 굉장히 큰 그걸 부산시에서 직영, 일단 직영하는 걸로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우리 군 아이들이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복나눔과 행복나눔과장 강정수 노인복지팀장 김해원 여성가족팀장 민윤순 희망복지지원팀장 신계순 장애인복지팀장 이은수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복나눔과 업무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보람과 아쉬움, 2017년 비전, 2017년도 업무계획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및 현안업무 순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으로 직원현황은 현원 23명입니다. 복지대상자는 기초연금대상자 만 5237명, 요보호 가정 9934명, 등록 장애인 7375명, 노인인구 2만 713명. 총계 5만 3259명이며, 세출예산은 군비 122억 7200만원과 국비 시비를 합해 총 585억 2900만원입니다. 복지시설 및 단체 현황으로 복지시설은 경로당 279개소 등 4개 분야 378개소이며, 사회복지단체는 4개 단체 1만 19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 보람과 아쉬움은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복나눔과 비전입니다. 고령화 대비 노후 생활 안정, 양성평등과 출산친화적 도시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로 가족이 행복한 기장군 만들기로 슬로건을 정하여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화 대비 노후 생활 안정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원과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중식재료비 지원 등으로 어르신이 편안한 경로당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 강화로 노인 돌봄이 기본서비스 안부전화와 방문 위로 실시, 노인독거 500여명에게 CJ헬로비전 모니터링과 안부전화 병행을 통한 노인독거사 방지로 독거노인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실시, 경로당 LED 보급, 경로당 신축 사업과 무료급식소 운영 지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과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을 통한 튼튼한 노후보장과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을 5만원으로 증액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과 출산 친화적 도시조성입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화합과 참여를 위해 기념식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함께 하는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으로 취약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안심 알리미 서비스 사업 등으로 폭력 없는 안전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복지문제 해결로 촘촘한 지역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기장희망울타리사업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희망재능사업단운영, 다사랑나누미 모금사업 추진, 지정기탁 성금, 후원, 자원 연계 적극 추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복지 부합 및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 사례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의료 등 보장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복지시설 9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장애인 이용, 거주 시설별 특별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하며,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연 2회 이상 안전 및 운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투명성을 강화하겠으며, 장애아동 발달재활 및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등 장애아동 가족지원과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사업 확대로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 강화 및 장애인단체 지원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로 장애인 사회발전 확대 및 자립능력 향상시키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설치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지속 점검 관리로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행사내역입니다. 5월 달에 제20회 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7월에 양성평등주간기념식 및 제4회 여성어울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2017년 기장군장애인복지증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특수시책 4건과 현안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에어컨 보급 사업입니다. 배경으로 경로당에 에어컨 보급 사업을 시행하여 더위에 약한 어르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3월에 경로당 에어컨 전수조사를 통한 물량을 산출하였고, 현재 4월과 6월에 에어컨 교체 및 보급을 하여 7월에는 정상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교체 및 보급에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참고로 52개소에 요구가 들어와서 43개소 교체 대상이 선정되어 41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다음 주에 설치하며, 나머지 9개소는 수리로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배경은 노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을 통해 건강증진 및 문화 부분의 욕구충족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입니다. 운영현황으로 기장군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며, 대상은 39개소에서 50개소로 경로당을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그리고 수요예산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서 변화된 추가 프로그램은 노래교실과 이․미용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다음은 북한 이탈주민 취업연계 네일아트 교육입니다. 배경은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개인적 소질과 취미 등을 발견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개요로 교육 시기는 7월 29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이탈주민 신청자 30여명이 되겠으며,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내용은 자격증 취득과정 및 취업 설명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호응도 등을 반영하여 추가 교육 실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목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를 근절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함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 설치 및 운영을 연중에 하며, 연 1회 이상 홍보 캠페인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으로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시키며, 민원접수 및 자체 단속 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정관 노인복지관 건립 건입니다. 사업개요로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1314번지며,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 연면적 2909.8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1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공정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3층을 완료하여 공정 38%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7년 요번 10월 건축물을 준공하여 내년 1월에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노인회관 신축사항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632제곱미터 1개동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3억 5천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에 8억 5천만 원이 들었고 현재 설계비 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5월에 부지매입은 기장군 동부리 115-7번지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8월에 건축물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한 1억 정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본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1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복동사업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사항입니다. 배경은 민관이 연계한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하여 일선 읍면동을 복지전달체계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로 2016년 8월부터 계속 추진하여 왔고, 대상은 기장읍과 정관읍, 일광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 8월 기장읍과 정관읍이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였고, 올해 1월에 기존 복지팀 외에도 별도의 전담팀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 일광면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부산시 다복동사업에 공모선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올 12월에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2018년에 전국 읍면 복지허브화에 장안읍과 철마가 전체 읍면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대효과로는 민관이 연계한 촘촘한 복지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행복나눔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에서 묻고 싶은 게 있네요. 복지대상자에 노인인구가 2만 713명 이렇게 이분들이 대상인거죠? 우리 전체 기장군의 인원 중 노인인구가?

여기 인구는 65세 기준으로 해서예.

그래서 여기는 그분들이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조건…무조건 65세 이상의 노인입니까?

독거노인 같은 그런 거 말씀….

거기에 비해서 등록 장애인은 7375 이렇게 되는데, 비율적으로 보니까 노인인구의 약 35%가 장애인이네요, 등록 장애인이네요? 물론 장애인은 급수에 따라서 다르기는 다른데. 그냥 단순 수치로 보면 노인인구에 비해서 약 35%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설을 보면 시설은 노인관련 시설은 319곳이 되고요 거기에 35%라면 상당히 많을 건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장애인 관련 시설은 9곳이에요. 319곳에 대해서 9곳이니까 약 한 2.8%정도의 비율이 돼요. 제가 35%까지는 이야기 하지 않지만 우리 전체 인구의 노인…장애인이 약 한 0.48? 약 5%정도 되죠?

예. 여기 등록 장애인은 노인 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등록된 분들 장애등급에.

제가 노인인구의 2만 명에 비해서 등록 장애인이 7천명이니까 노인인구에 비해보니까 노인인구의 약 35%에 해당할 정도의 인구순데도 불구하고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319곳이라는 곳을 우리가 일단 이런저런 시설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설을. 근데 장애인 관련은 우리가 9곳밖에 하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좀 더 장애인관련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라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 의원님 지적한대로 장애등록인 시설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에서도 장애 그 시설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시설을 늘려달라는 이야기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안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업무보고에 보니까 뒤에 복지관 짓고 뭐 짓고는 대부분 노인관련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노인들은 화를 내실라. 노인관련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편중돼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제 장애인시설만 독립으로 구상안보다는 어떤 시설 안에 장애인시설을 넣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여러 방향으로 다각적 검토해 가지고 벤치마킹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인관련해서는 노인의 다양성을 상당히 우리가 많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장애인도 상당히 다양하죠?

예.

뭐 우리 육안으로 봐서는 저분은 장애인 아닐 것 같은 분도 장애인 등록된 분도 있고, 누가 봐도 장애인 같은 분들도 있…. 그래서 그 다양성에 맞는 정책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부분 그동안은 신체장애 쪽으로 아무래도 그쪽이 눈에 확 띄니까, 그쪽에 포커스를 갖춘 것 같은데. 이게 그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장애, 가장 사실은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가족 입장에서 가장 큰 장애는 중증장애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보호를 받아야 될.

이거는 당해 대상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그 주변이 죽어나죠. 장애인가족이 죽어나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우리가 섬세하게 접근하는 정책으로 갔으면 좋습니다. 과장님,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예.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고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조금 관심을 기울였, 조금만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가지고 싶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건 정말 관심을 괜히 가졌다싶을 정도로 화가 나요. 근데 이거 우리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국가가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정말 이거는 우리 어르신 모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대부분이 신체장애자들이 늘어나는데. 하여튼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예, 백영희 위원님.

과장님, 기본현황에 제가 수차례 의회 상임위에서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통합사례관리자 있죠. 이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파견됐죠? 이분들이 하는 일이 여러 방면의 새터민이라든지 또 장애도 하죠?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파견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활동을 간단하게 책자가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사례집을 만들어서 의회에 한번 주면 좋겠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걸 안 하죠? 이 사람들이 상당히 제가 듣기로는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힘들어하는 부분도 많아요. 예를 들면 경찰서하고도 함께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맞죠?

예.

이거 제가 한번 내보라 했는데 왜 안 되죠? 그리고 이분들은 특수상황에서 기간젭니다. 맞죠?

예.

특수상황에서 기간제 맞죠?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가 내려오…우리 군의 총액임금에 포함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이번에 이분들은 그러면 이정부의 비정규직 없애기로 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되겠네, 그지요?

이거는 우리 군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파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인건비가 안 나가고 하더라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사례 관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의회에 알려보라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한번 만든 사례는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주시면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케어(care)하기도 하고 상담도 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지역에 우리 기장군 지역에 어떤 일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어떤 상담을 하고, 어떤 케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활동사례집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 활동하는 데 본보기가 되고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맞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있죠? 3만원에서 5만원 올린다는데 이거 조례 없이도 됩니까?

이게 요번에 보건복지부에 질의하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내용이 되어 가지고예.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또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그 장기요양급여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국민건강공단에서 힘든데, 그걸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3만원에서 5만원 올리는 거는 저는 어른들을 볼보는 보호자 입장에서, 뭐 군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급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급 2급 3급에 따라 가지고 본인부담금이 틀려져요. 그 차등을 할 생각은 없어요?

전문 노인복지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팀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팀장님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해원입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좀 상향조정하려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이게 과다 요양급여가 과잉 소비될 우려가 있다 해서 저희들한테 부동의 내려왔습니다. 그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의신청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근데 부동의를 또 하지 않을까.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부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상향조정을 사실은 못합니다.

근데 이게요, 그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앞 시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이 퍼주기식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우리 조례에 규칙에 없이 이걸 줄 수 있냐고. 보건복지부 질의하니까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설에 있는 분들은 30%를 주고 있고요 요율이 근데 재가, 집에서 하는 분들은 요율 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재가 하는 분들은 최대 5만원을 받고 있고요 시설에 있는 분들은 아무리 해도 금액이 한 3만 원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걸 동등하게 5만원으로 다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고예.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다 다릅니다. 그 재가를 받든 시설에 가든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사람들을 그냥 단순하게 환자를 보는, 그냥 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생각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이 다 본인부담금이 달라요. 그래서 차등을 주라 이 말이죠.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어른들 모시는 부분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가족 간에도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부담금이 많이 가는 데는 차등을 주라, 나는 그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우 위원님.

강정수 과장님, 올해 6월 말로 정년퇴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말씀 하시지예.

개인적으로는 소회가 깊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달려온 거는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36년이 지금 넘었는데. 열심히 하고 싶어도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 의정에 하는 데 좋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6년 동안 공무원 생활 무사히 마친 거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맞고, 추경도 마지막으로 하고 가실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사 등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했던 거 공문해가 결과 나왔고 업무보고 다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그럼 입법예고는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8월에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전에 구체적인 지급 방법이랑 대상을 선정하는 걸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계획으로 삼백 얼마는 인원이 한정돼가 일부분이 안 되는데, 우리 기장군 지역에 요양보호사가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지예. 다른 지역에서 우리 기장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도 있을 거고, 우리 기장군에 근무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해운대나 인근 금정구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그거해가지고 나중에 할 때 저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의논을 좀 합시다. 그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그래가 절차에 그거 없이 내년 예산에 편성돼가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중지급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잘 통과돼서 다행입니다. 하겠습니다. 또 지금 정관읍이 인구가 팽창이 되다보니까 노인인구, 그러니까 기장읍에는 1, 2분회가 갈라져가 있다 그지예?

예.

기장읍에는 몇 개 노인정이 있습니까?

(자료찾음)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자, 기장읍은 그래 됐고 정관은, 정관도 노인정이 상당히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예.

실제 자연부락이라든지 아파트 단위로 또 남녀를 분리하는 이런 추세기 때문에. 총 27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예. 앞에 우리 기본현황에 보면 기장이 86개소, 정관이 7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관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파트가 계속 건립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관노인복지관이 생기면 노인회도 정관분회도 1, 2분회로 갈라가. 한 그게 정관분회에서 전체 관리가 좀 힘듭니다. 그런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12시 10분인데 좀 할 게 많은데 계속 진행할까예, 식사 후에 할까예?

지금 요 일단 마치고 의논을 할라 하고 있거든요. 감사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지금 하는 거는 계속, 어떻습니까. 그럼 속기를 잠깐 중지하고 의논?

계속 오후에도 시작해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제가 해도 한 일이십 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속기중지.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에 노인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이, 기장읍 말입니까?

전체, 기장군 전체.

복지관이라 하면 지금 장안 같은 데 요번에 복지관 이름 넣었다가….

그럼 복지회관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정관에는 지금 짓고 있고예.

예, 정관에.

기장에 지금 복지관은 1개소, 장안에.

사회종합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틀립니다.

틀립니까?

예, 개념이.

기장노인복지관, 예.

그다음에 우리 지금 노인회관 장안에 1개소, 그다음에 일광에 1개소, 철마복지관 1개소, 뭐 그래 정관에 짓고 있고 그래서 4개소가 지금 현재 있네예.

지금 4개소지예?

예.

이게 다 도시관리공단에.

다.

다 해가지요?

예.

자, 제가 한 말씀 올리는 게 뭐냐면 도시관리공단에 넘기는 거는 좋은데 관리 측면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이 노인복지관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지요? 근데 우리 기장군 기장도시관리공단은 일반 근무직하고 치면 급여체계도 안 맞고 이거 안 맞는데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전체 기장군 노인복지관이 부산시 만족도에 2015년도, 2016년도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예.

이 부분을 좀 띠 가지고 복지재단으로 저 뭡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좀 이제 우리가 정관 노인복지관까지 생겨가 이제 커졌, 많이 커져서 비대해져서.

예.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걸 노인복지관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새롭게 좀 생각을 해가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 올릴 겁니다.

예.

검토를 좀 해가 해 달라 하면 인근 양산시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복지재단이 많습니다. 함 뒤져보면 그걸 해 가지고 우리 기장군도 복지재단설립을 좀 하면 좋겠다. 그니까 뭐냐면 복지재단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노인복지관을 좀 업그레이드 시킨, 시설은 좋고 근데 안에 내부 서비스만족도라든지 고객만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전문재단으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한번 검토 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운영방면에 어떤 장단점을 파악하고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일단 보고를 요번에 거론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군정질문 올릴 테니까 내용을 잘, 인근 복지재단하고 어떻게 하고 있고.

예.

이제 하는 거 문제점도 있겠지요. 그니까 장단점을 잘 파악 해 가지고, 왜냐 정관노인복지관이 내년에 1월 달부터 개관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최근에 장안노인회관도 돼가 있지예?

예.

철마도 복지관.

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지예?

예.

그래 전체 다 있으니까 복지재단으로 한 형태로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겠나. 우리 기장군에서 출자금 3억에서 한 5억 정도 내면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 가는 재원을 전부 다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새롭게 방법을 한번 만드는 것을 검토를 부탁 좀 드리고 한번 검토를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관노인복지관이 지금 9월 달로 완공한다 했다가 지금 10월 달로 또 늘어났는데.

예.

왜 늘어났습니까?

그게 지금 장애자 우리 그 시설하고 이런 또 레미콘 사건도 있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지연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로 지금 준공 예정으로 잡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준공입니까?

예. 10월 말입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하고 1월 달부터 그러면 정식 개관이….

예, 그거는 이제….

개관 날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예, 10월 말에 준공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 우리 사무용품 넣어서 내년도 운영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우리 팀장님을 인근 요 우리 부산시나 요 지역 관내에 노인복지관 잘 돼가 있는 데 벤치마킹하라고 한 번 몇 군데 보내셔가지고 우리 정관을 좀 최고로 갈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관 만들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좀 많이 좀 챙기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1페이지 기본현황. 이 기본현황에서 못 벗어나서 죄송합니다. 기본현황에 사회복지단체가 3개 단체가 있고 거기에 보면 노인, 여성, 장애가 있으면 총 아, 밑에 있는 것 또 별개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숫자가 잘못 돼 가지고 보고 할 때는 4개 단체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밑에 장애인은 2개 단체.

예. 제가 사회단체나 이렇게 몇 개 단체의 회원명부를 받았습니다. 회원명부를 보다보니까 좀 묘한 게 뭐 우리 특히 여기는 장애인단체니까 장애인단체만 이야기를 할게요. 회원 수가 상당히 많아요. 정말 좋으네. 회원 수가 여기에 지금 장애인단체 회원 명단을 보니까 1538 이렇게 돼 있네요? 넘어가는 명단자체는요. 회원 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고 활동이 왕성하다는 걸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여기 그 장애인협회에 가입할 때는 회원으로 가입하는 데 무슨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이은수입니다.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직함을 밝히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예, 장애인복지팀장 이은수입니다. 협회에 사단법인이거든요. 협회가입 할 때는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되죠? 그러면 기장군 장애인협회니까.

기장군….

뭐 가능하면 기장군이겠지만.

예.

부산시 이래돼도 관계없는 겁니까?

아무려면은 지역단위로 움직이니까 지역에 기장군에 주소를 둔 분이.

예, 그러니까 지역단위 사단법인이니까 가능하면 지역단위인데 안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보이네요?

예.

심지어는 아 이분은, 싶은 분도 있고 이 혹시 허수는 아닙니까?

처음에 사단법인 등록할 때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시청으로 명부를 넣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증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심지어 두 번, 세 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여기서 사람 이름 개인을 거명하기가 사실은 그런데, 마침 또 제가 잘 아는 사람 이름이 나와 있어 가지고 그 또 확인을 하니까 자기는 관계없다고 하네?

그게 사단법인 등록절차 할 때 이제 그게 시에서 그걸 완전하게 검증을 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고요. 또 중간에 회원님도 가입할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물론 사업이죠, 사업 내용이지만은. 역시 회원명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회원명수가 이렇게 불투명하거나 정체불명이 되면 사실은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워낙 단체가 많고 하지만 각 실과별로, 이거는 뭐 어느 한 과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별로 관여하고 있고, 뭐 관계되고 있는 단체들이 아마있을 거예요. 한번쯤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돼요, 이거. 이거 그냥 놔두다가는 우리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협회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인적정비를 좀 하라고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페이지, 4페이지가 같이 되겠네요. 2페이지, 4페이지 헬로비전 모니터링 안부전화 되나, 이 사업은 이제 몇 시간입니까? 이거 켜놓는 게? 몇 시간 켜놓으면 이렇게 안부전화 갑니까?

24시간을 넘기면….

안 그래도 어저껜가 그저께 보니까 또 고독사가 또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군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고독사를 방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관리하고 있는 대상을 볼 때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지금 봐집니다.

예, 안 그래도 아무래도 440명에서 500명으로 증가하는데. 지금 CJ헬로비전 그런 경우에는 이 440명, 500명의 독거노인은 무조건 CJ헬로비전에 케이블을 봐야 되는 거죠?

예, 이거는 당초 시스템이 그렇게 또 한 가닥으로 연결 돼 있기 때문에 CJ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독사가 우려되는 독거노인은 한 몇 분쯤 되세요?

우려되는 것은 현재로서 하여튼 이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한 40명 정도가 24시간 내에 접속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의미에서는 저 같은 사람도 앞으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인데 우리 의원님 중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이제 혼자사시는 독거노인의 숫자는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데 상당히 많을 걸로 이거보다 더, 그렇게 했을 때 CJ헬로비전이라는 특정한 그 어떤 업체? 방송사보다는 모든 채널에, 업체에 오픈하는 건 어때요, 이게요? 다른 데 하고 협조를 좀 구할 생각은 안 해보, KT, 유플러스, 아니면 SK 요즘 그 이런 게 또 있는데. CJ를 우리가 기장군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가입을 해서 시청을 한다면 이 사업은 상당히 저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안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결국 이 사업의 한계점은 CJ헬로비전을 보거나 가입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거 말고 다른 데 좀 협조를 구하면 가능한 게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한번 시도는?

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걸 당초 이 시스템을 할 때 실제 특허 이 분야가 이 특정인 뭐 용역을 주고 우리 그 수의계약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 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런 법에도 수의계약 대상이 뭐냐면 특허가 있다든지 어떤 자기들이 그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 있다든지 하면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예. 이게 당초 들어올 때 시스템이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없는 그런 방송장치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지금 현재 시스템 같아서 이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특허 이야기하니까 이거 참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우리가 특허를 떠나가지고 우리는 이제 대상되는 독거노인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사업의 확장성에서 떨어지죠, 사실은.

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의 최대의 목표는 고독하게 돌아가시는 분을 어떻게든 방지하는 게 우리 최대의 목표니까 방법을 찾아봐야죠. 한번 이게 특허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고집을 피워서라도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찾아봐,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 방향으로 현재 들어 올 때는 이 사람들이 노인안심서비스관련 특허를 2013년도 5월 20일 등록이 된 상태에서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 품질성능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아마 독점을 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했으니까 다양한 분야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줬으면, 저는 참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11페이지. 경로당 에어컨 보급 사업은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또 마침 우리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도 화두가 되고 있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에어컨을 보급하고 그거 하는 건 좋은데 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경로당에 있는 에어컨 청소는 언제 합니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에어컨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청소까지는 책임을 안지고 있고예. 주로 이제….

그니까 우리가 보급을 하려면 그거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니까 에어컨, 예를 들면 보급을 하는데 3년, 4년, 5년 계속하면 나쁜 공기를 강제로 공급하는 거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보급을 한다할 때는 이걸 앞으로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에어컨이 전에부터 나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방침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 보급할 때 계약할 때 또 이 시설이 경로당인 만큼 좀 업체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요건을 달아서.

에어컨 청소에 관해서는 부산시에서 사업이 있어가지고 우리 군에도 한 1년에 한 사오백만 원 정도 예산을 하는 거 있는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 이 많은 우리 저 앞에 시설개요도 보면 그렇지만 이 많은 노인, 어르신들 시설이나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공급을 해 준 에어컨에, 에어컨을 공급해 준 걸로 우리는 박수 칠 그게 아니고 어쩌면 2, 3년 뒤에는 나쁜 공기를 강제로 공급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공급이 있으면 반드시 운영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미세먼지 대책의 한 부분으로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12페이지. 제가 계속 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중간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2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확대운영을 해가지고 밑에 2016년 프로그램과 2017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네요. 특히 치매건강운동, 치매는 국가가 이제는 하자는 쪽에 문재인 정부의 그거 같은데. 지금 그 과장님, 우리 그 체납이라든지 과징금은 우리가 전부 다 한쪽으로 통합했죠? 지금 그 어느 과에서 하노?

자주경제.

예, 그쪽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그 팀에서 우리 모든 과장금하고 관리를 하죠? 그동안은 각 과에서 하던 것을.

시스템상에….

예.

그 통합 예.

그것처럼 여기 이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그 행복나눔과에서 할 게 아니고 저기 도서관과나 인재양성과에 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그쪽에 맡기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순수하게 지금의 인원이 노인복지의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하고 그니까 한쪽에 잘 하는 쪽에다 밀어줘가지고 그쪽에서 하게끔 하는 거는 하는 거고. 이쪽 프로그램은 그쪽이 훨씬 프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문돼가 있고. 심지어 골목강좌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예.

예,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른들을 위해서 가서 강좌를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건데.

예.

어떤 의미에서는 골목강좌로 커버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거는요.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쪽에 욕심을 저는 오히려 버리고 다른 쪽에 욕심을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야에 오히려 효율적이라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장군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일부서를 또 전문부서가 어떤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면 그쪽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뭐 잘 좀 인수인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막 끝에 말미에 그래도 뭐 퇴직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 노고를 치하할 줄 알았는데, 이제 인사가 먼저 나왔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인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수고하셨고요. 잘 좀 오늘 지적 되는 거.

예.

잘 좀 인수인계를 해 가지고 우리 군정발전에 그 가시더라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탈북주민, 아 탈북이탈주민이라고 하는 게 정식 용어입니까? 요게?

북한이탈.

아, 북한이탈.

예.

아, 이게 정식 용어예요?

예.

예, 하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네일아트 쪽인 것 같은데 교육이 7월 29일 예정인데 하루만 하는 거예요?

예, 현재 뭐 신청자를 받아서 하루만 하는 걸로….

하루 해 가지고 이게 취업연계 자격증 취득, 취업이 됩니까, 이게?

이런 과정을 뭐 어떤 취업자의 설명 위주로 이런 제도가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이런 방향을 봐서 다시 계속 좀 하느냐 이런 거는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뭐 50만원 예산을 가지고 계속하기는 좀 그렇고예.

그러니까 그냥 이제 아, 이런 게 있다는 소개예요?

예, 그래하고….

그러면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20만원 드는 게 웃기잖아요. 동부산대학교 교수님이 이거 뭐 하루 종일 하는지 잠깐 하는 건지, 한 시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래가지고 강사료 20만원 받으면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관계는…. (설명 들음) 예, 하루로 이제 잡혀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루 종일요?

예, 하루.

그게 그니까 제가 보니까 교육 내용은 손톱관리, 정리방법, 네일아트 만들기 자격증 취득과정 및 취업설명인데 하루 해가지고 이런 효과가 나옵니까? 네일아트가 얼마나 간단한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려면 좀 그럴 듯하게 교육과정을 잡는 게 맞지 않나요?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마는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래 하루 이거 해 가지고는 생색내기밖에 안 돼요, 이거 뭐 이래보면. 아, 했다아이가 이거밖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네일아트가 하루 만에 딱 이래 취득 가능하거나 또는 연계 가능한 거예요?

현재 이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라서 이 사항을 이제 한번 해보면은 어떤 모순이라든지 문제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 해 가지고 또 호응도를 봐서 추후에 교육 뭐 이런 거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일정을 잡는다든지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 우리가 무슨 이제 안보교육 같은 경우는 한두 시간에 어떤 걸 하는 게 가능한데 이 기술적인 거는 한두 시간 만에 손에 익지는 않잖아요.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인데 하루 종일 한다고 이게 손에 익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조금 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검토하겠습니다.

이제 뭐 재능이 있는 분은 금방 하겠지마는 북한이탈 주민이 모두 손재주가 뛰어나신 분은 아니겠죠, 다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혹시 계획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잡아줬으면,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도 좀 더 치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일단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고 또 신청자가 한 30명 대상으로 하는데 이분들의 또 어떤 건의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장기적 검토를 생각해서 반영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영희 위원님.

과장님.

예.

2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명절선물 있잖아요?

독거노인?

예.

예.

명절선물.

예.

우리 군에서는 군에서만 지급합니까? 이 독거노인 물품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건지 우리 군에서 하는 건지 그거부터 답변 해보세요.

아, 이거 제가 지금 이 업무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해당 계장님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팀장님이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 김해원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하고요. 명절날 저희들 지역특산물, 방울토마토나 김 이런 걸로 직접 저희들이 배달을 합니다.

그러면 저 다음시간에 도시관리공단인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관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는 사업인데예. 명절날. 저희들은 명절날만.

아니, 예산이 편성돼가 있는 거 알아요.

예.

아는데, 노인복지관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 끝나고.

예.

한번 확인하세요. 저는 시어머니도 계시고 친정엄마도 계시기 때문에 두 분 다 독거노인입니다. 독거노인. 혼자 계시니까. 그래서 그 주위 분들도 경로당에 가면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한 곳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우 위원님.

자, 2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작년에 문제 됐던 거 저 어딥니까? 실로암의 집. 법인 해산 되었지요?

예, 해산되었습니다.

저 팀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팀장님 성함 말하고.

예, 장애인복지팀장 이은수입니다.

예, 고 다른 전체 결산을 어떻게, 해체에 따른 우리 기장군에서 다른 지역, 강서 쪽으로 갔습니까?

강서에 한 반 정도 가고요.

예.

고 다음에 저기 일광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새로 생긴 게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 쪽에 있어요?

일광에 칠암 문중마을인데 거기 이름이….

새로 생긴 데 거.

대성한울타리. 글로 전원 시켰습니다.

아 그쪽에 양쪽으로 갔어요?

예.

완전히 폐쇄는 됐습니까, 그거?

완전히 폐쇄 됐습니다.

그러면 그 폐쇄된 거는 법인해산하면서 그거는 사유재산으로 해 가지고 다 정리된 겁니까? 정관에 있는 그거는?

정관에 있는 실로암의 집은 이제 매각이 됐고요.

매각 됐고.

매각이 됐고 이제 부채관계 다 처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었던 이용자 한 40여분, 그 중증장애인 돼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더라고, 보니까.

예.

그니까 그걸 양쪽을 두 군데로 갈라 가지고 다 전원 다 갔습니까?

예, 전원 다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종사자는?

종사자도 그 한두 분 빼고 이제 다른 쪽으로 다 취업을 시켰습니다.

부산시에서 일종의 강제적으로 집행했지요? 법원의 그걸 받아가지고?

예.

맞지요?

예.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 고용승계 된 뒤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 분야에 전문분야의 워낙 베테랑들이시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같은 시설 그니까 같은 성격의 장애인 거주시설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적응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적응하는 데.

예.

이용자 한 분은 누구입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