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영전
김영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와 경제진흥과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안전도시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한 후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해당부서장인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님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임인섭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는 큰 태풍도 없었고 또 겨울에 큰 눈도 안 왔고 지금 좀 일이 좀 골치 아픈 일이 없었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차바 태풍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차바 태풍, 그래도 적은 거 아니가, 좀 크긴 크다, 맞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10년 만에 제일 큰 태풍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 안전총괄과는 서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 여름에 무슨 장기예보로 태풍예보가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마 작년에 태풍이 큰 게 왔기 때문에,
차열
류차열위원
아직 예보는 없었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예측은 하기 힘드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지난해 태풍 차바, 신속히 대처해가지고 굉장히 상당히 많은 실적을 낳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대비해 가지고 유사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잘 임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와 곁들여 가지고 204페이지에 재난예방 홍보활동 전개 돼있죠? 목이 홍보활동,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204페이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홍보활동이 계획이 되어 그런지 이게 명시이월이 2,600이 넘겼던데 이게 금년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거 작년에 명시이월된 거 이거는 작년에 연말에 저희들이 재난지역 안전도분야 해가지고 2천만 원 상사업비 받은 게 있거든요.
차열
류차열위원
아, 연말에?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상사업비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명시이월 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상사업비 2천만 원 받았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연말에?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아직까지 그대로 있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이니까 올 초에 저희들이 안전관리피복비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쓴 거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직원들 복지는 방금 말씀드린 안전관리피복비하고,
차열
류차열위원
피복비는 있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을 보낸다든지 직원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상사업비는 좀 직원들 어떻게 복지에 복지보다는 예를 들어서 해외 선진문물도 볼 겸 많은 직원을 그런 곳에 썼으면 좋겠는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 돈은,
차열
류차열위원
너무 각 부서가 상사업비를 사업비로 다 돌리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원래 한 30% 정도 쓸 수 있는 비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2천만 원은 좀 작기 때문에 안전관리피복비로 썼고, 도로관리 분야도 5천만 원 상사업비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앞전에 추경 때 말씀드린 2천만 원을 워크숍으로 해가지고 해외여행은 안 되고 국내에 워크숍을 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해외에 우리 직원들 많이 보내세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올해 상사업비 집행기준이,
차열
류차열위원
배낭여행 보내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겠는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해외여행을 갈 수 없게끔 딱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안전관리과 안전총괄과만 직원들 하는 게 아니고 멀리 떨어진 보건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의회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직원들한테도 종합적으로 많이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5천만 원 상사업비 중에서 쓰는 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소에 저희들이 안전하고 이런 관계에 있어가지고 고생하는 부서에 직원들을 2, 3명씩 다 포함시켜가지고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렇죠, 많이 좀 하세요. 나는 이거 상사업비 사업비로 쓰는 거를 그게 좀, 그래도 금년에 또 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은 상사업비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어떤 데 보니까 한 20억, 30억 상사업비를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시 차원에서,
차열
류차열위원
물론 다른 지방도시지만 참고 좀 해주시고 직원들 사기를 많이 북돋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밑에 5,500만 원 이것도 같은 그거네, 밑에 205페이지, 5천만 원 상사업비 받은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5천만 원, 이것도 집행 중입니까, 남아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중에 3천만 원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게차를 구입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2천만 원은 직원들 견학이라든지 격려차원에서,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들을 배낭여행이라도 보내드리면 자기들 돈도 일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보면 선진문물을 후진국도 좋아요. 어떻게 하면 가보고 우리 서구에 맞는 이런 행정내지는 사업을 머리를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속 이렇게 갇혀있는 이런 직원이 아니고 좀 개방적으로 해가지고 해외도 많이 보내고 했으면 싶어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말씀 참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한 번 갔다 오는 직원들은 무조건 우수 직원이 됩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여기 209페이지에 중간쯤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집행잔액이 6,600이 남았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206페이지?
차열
류차열위원
209페이지 중간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도로 유지관리, 예.
차열
류차열위원
도로환경조성 집행잔액이 6,600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도로분야 전반적인 겁니다. 저희들이 보면 도로관리 분야에서 도로유지 관리시설비가 좀 많이 남았고요.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 이게 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게 예산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 맞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5천만 원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차열
류차열위원
행정대집행을 할 데가 있는데 그거를 집행을 안 했다는 겁니까? 행정대집행을 할 걸 안 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보면 시장터 주변에 보면 아파트, 소규모아파트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많이 올라갔지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거기가 아파트가 올라가면 그 뒷부분에나 앞부분에 도로부분에 보면 도로를 침범해가지고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저희들이 원상회복하는 그런 목적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입주는 완벽히 안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그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열
류차열위원
다행히 행정대집행 할 건이 없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있으리라 보고 요즘 주택가 중심가에 어떻게 말하면 굴뚝 같이 높이 올라가거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 주변에 보면 도로회복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예상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행정대집행 할 일이 생길까 싶어서 예산을 잡았는데 마침 없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제일 밑에 보면 민간이전 5천만 원 해가지고 이대로 지금 이것도 같은 겁니까? 같은 페이지 제일 밑에,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쭉 올라와서 예산같이 포함된 겁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올라가가지고 그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금년에도 하여튼 우리 임인섭 과장님이 후덕하신 분이기 때문에 큰 태풍이 안 올 겁니다. 전 직원들 협력해서 잘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허승만위원
직원들도 굉장히 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방금 류차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209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이 편성은 하였지만 추진없이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결국은 말씀드린 행정대집행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일단 지금 현재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도로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이 제가 다녀보면 눈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끝까지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재난예방 홍보활동 전개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1,4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1,40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명시이월로 바로 1,400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이유는 뭐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게 아까 류차열 위원님이 말씀드린 상사업비 2천만 원 중에서 자산취득 할 예산 연말에 시상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1,4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게차 이야기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게차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아니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들이 부민초등학교 보면 상사업비 2천만 원 중에서, 1,400만 원을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를 이용한 게 뭐냐 하면 부민초등학교 앞에 보면 건널목에 보면 횡단보도에 보면 시설물이 양쪽에 두 개 서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목을 횡단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게 같은 것이 남부민동 보면 송도 윗길, 남부민초등학교 보면 양쪽에 설치해 있고, 송도초등학교 보면 양쪽에 시설물이 설치된 게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남부민초등학교 시설물이 어떤 거를 말을 합니까, 지금요? 저도 그쪽을 자주 다닙니다마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어린아이가 횡단보도에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해가지고 위에 자막이 나와 가지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LED 자막이 나오고 이런 사항인데, 말로 표현하기가 참 그러네요.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면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제가 한번 모시고 나가서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리고 206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그대로 33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백 몇 페이지요?
허승만위원
206페이지에 맨 하단부고 207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207페이지 맨 상단부라고 보면 되겠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 이거요. 이거는 저희들이 여기 보면 저희들이 출수량 조사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330만 원을 잡았습니다. 급수시설 출수량 조사하는데 330만 원 잡았는데, 이 예산이 당초 저희들이 그 예산에 보면 관정 청소하는 그런 작업이 있거든요. 관정 청소할 때 출수량 조사 하는 게 포함이 돼가지고 당초에 따로 따로 분리해놨는데 실제 관정작업을 하다보니까 출수량 조사가 측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정 청소할 때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 출수량 조사 예산은 집행을 안 해 가지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안 했기 때문에 330만 원 남았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330만 원에 대한 용처는 어디다 쓸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결산 했으니까 반납이 되는 거지요.
허승만위원
반납되는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다음은 이재화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야기 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육교승강기설치가 있습니다. 중간쯤 밑에 219페이지,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게 우리가 육교승강기를 지금 현재 어디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육교승강기가?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4억을 가지고 육교승강기를 만든 거는 폭 40미터 구덕터널에서 내려오는 도로, 중학교 있는 두 번째 만든 그 승강기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대신중학교 있는 이쪽을 말합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부산여중 그쪽에 있는 승강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에 육교는 총 6개가 존재합니다. 5개가 큰 구덕터널로 향하는 거기 있고, 하나는 송도굴곡지에 있는데 대체로 만든 것들의 시설 연도가 84년도에 만든 것들이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30년이 훨씬 지났고, 그다음에 80년대 후반 제일 늦게 만든 것이 송도 곡각지에 있는 것들이고, 그 6개 중에서 현재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완비된 곳이 3군데, 제일 먼저 만든 곳이 송도굴곡지 두 번째 만든 것이 저 쪽에 구덕터널 입구에 있는 그거는 양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쪽은 보면 경사로로 되어있고 맞은편 한군데만 만들었고, 이 4억이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양 쪽에 마주보고 두 군데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220페이지에 보면 감천항, 하단부, 맨 밑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감천항 동측 우회 연결도로 개설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이 8억에서 전년도 이월금 1,674만원 포함해서 8억 1,674만원인데 이것을 지출하지 않고 바로 명시이월을 8억을 해 놨네요, 그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이렇게 하고 집행 잔액은, 전년도 이월금 1,674만원 그대로를 또 집행 잔액을 남겨놨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우리 구의 예산 특성상 자주재원이 아닌 주로 이제,
허승만위원
국·시비,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국·시비 특교금, 특교세, 보조금 이런 형태로 내려오면서 특이하게 보면 연말에 예산이 내려오는 경향성이 많다 보니까 8억의 예산도 10년도 12월에 교부가 되었기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었고, 전년도에 사용하다가 남은 부분들은 예산 운용의 원칙상 일단 공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잔액을 그대로 돌려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회도로 개설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 도로가 폭이 12m 정도 되는 도로인데 10m, 12m, 전체 연장은 209m 이 도로는 제가 오기 전에 다행스럽게 보상 관계는 먼저 다 정리가 되어 있었고, 제가 와서는 공사만 치중하게 되어졌는데 전체 1차 공사에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11m를 먼저 공사를 개설해 두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인 기법상 포장은 나중에 마지막 하려고 아스팔트 포장도 표층은 안 하고 중간층도 두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층만 지금 해 놓고, 나중에 제일 마무리 단계에 포장을 깨끗이 하려면 기술적인 어떤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고,
허승만위원
하려고, 그러면 과장님 있을 동안에는 못한다, 그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어쨌든 이게 잔여구간의 연장이 97m 정도 되는데,
허승만위원
예, 남아있네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 부분에 8억 3천이 소요되었지만 지금 8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큰 문제는,
허승만위원
문제는 없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설계 발주 중에, 지금 착공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보상의 문제도 여기에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그 지역에 도로교통망을 형성하고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걸로 예상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기기 이전에 빨리 좀 더 처리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111m는 지금 현재 폭이 10m입니까, 12m 도로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지금 그 구간은 12m,
허승만위원
폭이 12m, 그러면,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넓은 부분은 넓지만 고지대는 그 도로의 기능상 폭은 12m,
허승만위원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상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넓은 구간이 좀 있지요?
허승만위원
예, 이렇게 넓더라고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잘 알겠고요, 222페이지 보면 송도 해안산책로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 있죠, 그죠? 이게 3억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 이게 그때 회전교차로 저쪽에 한다고 했던 그 자리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그 자리, 이 부분의 회전교차로는 송도해수욕장 일원지에 시장이 설정하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계획인데, 이 부분이 이제 오션파크도 마무리되어졌고 이번 여름부터 차량 운행상 끄트머리에서 돌아나와야 하는 기능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은 미리미리 저희들이 불과 한 1년 전에도 자치구에서 5억을 한번 얹었다가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고 현재 이것도 3억밖에 없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예, 맞습니다. 3억을 명시이월로 그대로 넘겨놨거든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보상을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3억 그대로 넘겨놨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여하튼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고 하십니다마는 예산을 받은 것만큼 빨리 현재까지 써서 지역의 어떤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거는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차량이 있죠, 그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가로등 보수 차량이 활용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횟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가로등 차량이 있는데 월 몇 회나 다니며, 주 1회 이렇게,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엄청나게 많은 횟수로 운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대충 이야기하면 됩니다. 제가 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전담 운전요원이 있기 때문에, 또는 제가 옆에서 항상 관찰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가로등과 보안등에 관한 민원을 비교적 적고, 이 가로등 보수차량의 기능이 아주 크다고 여겨집니다.
허승만위원
안 그래도 가로등 보수 차량, 그러니까 기전계에서 즉각 즉각, 지역에 신고가 들어오면 빨리 빨리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이 부분을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예시하는 것이고 가로등 보수 차량이 마냥 서있을 때는 다른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가로등 보수 차량만, 거기에만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장비가, 기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쓰기가 곤란합니다.
허승만위원
곤란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공직생활 앞으로 6개월만 있으면 끝나는데 저도 이제 1년, 아니, 보름이지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한 10여 일 남았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러는데 저도 건축현장에서 많은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저도 건축,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도, 요즘은 학교 인증제도가 잘 되어 가지고 저도 기계기사 1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100억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제가 32년간 건축회사에 있으면서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구청 관내에 하는 공사가 부실공사가 진짜 많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부실공사가 많더라고요. 공무원 생활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부실공사를 어떻게 예방했으면 좋겠다, 하는 과장님의 그런 의견을 한번 듣고 싶네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 문제가 건설 산업 분야에서 오랜 화두이고, 아직까지 해결 못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말씀 같은데 이거는 제도와 원칙의 문제이기 이전에 방금 말씀하시는 현장에서 구현되는 제품의 완성도 이런 거를 놓고 부실이다, 아니다, 는 말씀을 바로 판정하는데 의식의 문제가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하나의 물건으로 완성되기까지는 기능공들의 의식과 스킬에 의해서 완성되는데 그분들의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은 이게 어쩌면 요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지금 기술직 공무원들이 업무와 병행해 가지고 다른 과의 현장도, 제가 알기로는 감독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확실히 문제점을 짚어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서대4동 공동체역량 사업장을 가보니까 건축 도면은 수정도면이 나왔는데 설비, 기계, 소방은 그 도면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시공자한테는 그 도면이 아직 안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술직 중에서도 기계나 소방, 전기, 통신 이 분야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구청에 기계나 설비, 소방이나 통신 부분에 대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여러 가지 직능들로,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역무 속에서는, 여기 전기계장도 와있습니다마는 다른 과 업무들을 저희 과에 많이 감독 업무를 대행케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전기계의 직원들이 1년에 25건, 30건씩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이러는데, 전기 주특기를 가진 분들이 사실은 소방과 기계 설비 부분은 전문성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는지는 조금 근원적인 모순점들이 좀 있고, 물론 전기 분야야 전문가들이니까 그러한 모순점들은 분명히 있고 그 외에 우리한테 주어진 역무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타 과의 일들을 협력, 협조, 보조하는 것들이 시간의 한계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많은 역할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 역시 다소 어려움들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3년간 우리 구의 건설부터, 건설, 토목 모든 공사를 총 집합해 보니 한 180억, 3년간 평균이 한 173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되는데, 이 공사를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다 하기는 무리다, 고유의 업무도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영선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영선반에서 그 업무를 처리 하게끔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영선 업무에 관한 것들은 제가 경험한 바로 오래 전에 시에는 영선계, 영선과들을 운영한 적이 있었지요. 심지어는 목공 같은 분들도 있고 했는데, 그런 제도가 점점 전문화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분야까지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하는 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역무를 그 많은 분야에 꼭 해야 되는 건지 필요성 부분이 좀 있고, 그거를 우리 구의 현장 현실로 보아 그 많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들을 보유해서,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 부분을 실현시키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구청에는 건축, 토목 다른 직들은, 기술직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기계, 소방, 통신 분야, 기계, 소방, 통신 이 두 직은 없더라고요. 주로,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총무과에 통신직들은 좀 있지요.
석희
이석희위원
예, 통신직은 있는데 기계, 소방이나 이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인력을 충원 안 하고 그러한 전문 분야 한두 사람만 채용을 해도 충분히 공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실공사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다, 관리 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예방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과 이해를 하면서도 주로 소방설비, 기계설비 이런 부분들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건축에 수반되는 부속 보조 설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건축공사와 관련해서는 시스템적으로 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믿어야 하고, 그렇게 간주해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감리가 비상주 감리가, 상주 감리면 몰라도 비상주 감리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비상주 감리가 5개 층 올라갈 때 한번 와서 검측을 한다든지 그러한 실효성 없는 감리가, 비상주 감리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 품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떨어지고 부실성이 많이 나더라고요. 실질적인 예로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많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역외로 저한테, 제가 공사현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역외로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좀 수정 작업 안 해도 되겠느냐, 하면서 역외로 다른 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이나 토목이나, 180억이라는 공사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해마다 하는 공사가,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페인트칠을 한번만 해도 부식이 방지되듯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가 그런 거를, 과장님 생각을, 마감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여전히 아쉬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220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긴급 재해복구공사로 시설비가 5억 7천만원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이게 2016년도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신 게 맞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게 예비비를 편성하시면서 명시이월로 19억 정도가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기간을, 예산편성을 해 놓고 연초에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넘기신 것 같은데 복구를 빨리 해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19억이나 되는 돈을 명시이월로 남기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 당시 아주 긴요했기에 예비비로써 대응을 했고, 그 당시에 즉시 복구가 가능했던 부분들은 다 복구를 했고, 세부적인 집행 내역상 공사 명칭들로서는 다 위원님들의 손을 거쳐서 이해하시고 자료화 되어서 가지고 계시겠지마는 송도해수욕장 아스팔트 긴급복구 공사와 등대로 태풍피해지 긴급복구 공사 그다음에 거북섬 테마공간 태풍피해 복구공사 그다음에 태풍피해지 가로등 긴급복구 그다음에 경관조명 긴급복구, 사설항로 부표제작 및 재설치 이런 것들로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왜 예비비까지 긴급하게 쓰면서 명시이월 19억 7천여만원을 쓰게 되었느냐, 이 부분의 핵심적인 사항은 하나의 공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절대공기라는 것을 수반하기 때문에 절대공기에 필요한 예산은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중간지점에 충무쇼핑하고 천마로 간 도로개설 문제인데요, 이게 전년도 이월액도 보면 31억 3천만원이 되어 예비비로, 아니, 예비비가 아니라 전년도 이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이 31억이나 남아있었는데, 지금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나 진행된 사항입니까? 12월 달 결산마감 과정이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 사업에 관한 거는 제가 의회에 와서 항상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 위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예산 미리 다 만들어주셨는데 이게 입구 부분에 차 아무개, 원 아무개 부부가 포시즌 슈퍼마켓 하는 그 집, 나이가 조금 되지요. 63년생, 65년생 이쯤 되는데 그분들하고 저 끄트머리 뒤에 있는 부분 이용기 씨, 85세 되는 이분들 집들이 양 입구에 가로막혀 있는 집들부터 참 애로 사항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집 두 채 뜯어놓은 상태에서 모든 행정절차가 다 여기에 동원되어졌고, 여기에도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고 있고, 빨리 해결을 좀 하고 제가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 보상팀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뒤에 4층 건물인 뒤에 12m 도로 이용기 씨 건물들은 이제 다 이주를 했습니다. 해결이 됐고 행정소송, 정리를 하게 되면 행정소송 3건 3명하고 이것마저 그 외에 행정소송도 아니면서 집을 비워주지 않는 애절한 2명에 대해서는 현재 명도소송을 통해서 결국은 집달리를 통해서 대집행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저도 주민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빨리 좀 처리되어서 예산 편성된 게 다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이재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진짜 오늘이 마지막 공직생활 상임위원회 참석하셔 가지고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시고, 서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설현장에 많은 업적도 남기시고, 위원님들도 다 이재화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좋아하시던데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가 정책이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가시더라도 서구 잊지 마시고 서구 건설에 좋은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연락도 주시고 제2의 인생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건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워낙 교통행정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질의하실 일이 없는 모양인데 지난 한 가지만 물어보고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노상공영주차장을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주거지전용으로 바꾸는 이런 일을 위원들이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노상공영주차장을 주거지전용으로 일부 입찰이 안 되거나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그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올해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일부 사설주차장이 많이 생겨가지고 주거지주차를 주차장이 필요 없는 대학병원 주변이라든지 그런 쪽에 폐지한 사례는 조금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주차행정은 구의 수익성을 따지지 말고 주민의 편의를 봐야 됩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도 우리 위원들한테 많은 주거지를 좀 바꿔달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나한테 몇 명이 다녀가기도 하니까 기한이 되는 게 언제 끝나는지 위원님들한테 다 한번 보내주세요. 노상공영주차장, 보내줘 가지고 기간이 끝나면 특별한 일 외에는 주거지전용으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 수익성 따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특히 노상 쪽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리고 지금 전임자 교통행정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우리 정우건 과장님이 인계를 받았는데 이런 좋은 거는 연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을 계속 펴지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리고 참고로 노상공영주차장 몇 군데 하는 거를 언제 끝나는지 기한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보내주세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야 우리가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도 할 수 있으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허승만위원
교통과는 불철주야로 일을 열심히 하시죠? 야간에도 많이 다니면서 우리 지역을 누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335페이지 상단에 네 번째 보면 주차요금 수입에 세외수입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에 말입니다. 저희들이 7,600만 원 정도가 미수가 발생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거는 지금 미수가 발생된 원인이 뭡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주로 우리 공영주차장 하고 저희들이 주거지주차 이런 부분인데 주거지주차 일부 미수가 있고요. 공영주차장은 수탁료를 체납한 사례, 그런 쪽이 주로 되겠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절차를 여러 가지 밟고 있다, 그렇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33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중간쯤 보면 주차장건설에 꽃마을 노외공영주차장 증축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7,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노외공영주차장을 다 지어놓고도 지을 때 좀 더 결함사항은 없었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먼저 잔액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2015년도에 12억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가 꽃마을 노외공영 일부 설계를 증축하고 내진설계 하면서 공사비 전체가 늘었고, 2016년도에 본예산에 7억 900인가 더 계상을 해가지고 총 한 18억 정도 공사를 19억 2천으로 공사를 했거든요. 남은 7,200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대공사로 보행데크, 꽃마을주차장 올라가는 그 주변에 보행데크를 예산 범위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비가 통상은 경제녹지과에 등산로 정비라든지 또 총무과에 도심보도길 조성사업 이런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당초에 그걸 하려다가 그 예산을 특별회계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가 않다, 그래서 그거를 공사를 안 하고 그거는 이제 다른 과에 본예산 신청하도록 그렇게 요청해가지고 이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허승만위원
다른 과에?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무슨 무슨 과는 정해져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보면 2017년도 도심보행길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아마 총무과에서 했을 겁니다.
허승만위원
총무과?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총무과 하고 경제진흥과 하고요.
허승만위원
예산의 어떤 범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런 것이 빨리 처리가 돼가지고 우리 주위 환경이 좀 더 남아서 정주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잘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경제녹지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아직 확보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예산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상단부에 자전거이용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예산은 300만 원 했고 지출행위는 165만 원을 했습니다. 135만 원이 남아있는데 자전거 이용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던데,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저도 아직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송도해수욕장 일부 구간이 있고 등대로 쪽에,
허승만위원
예, 그 부분을 자료 좀 주시고요. 자전거이용시설 유지관리에 135만 원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어떤 돈들이 자전거를 타시는 동호인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을 예산을 이렇게 남겨놓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지역에 자전거이용도로에 보면 중간쯤 자전거를 세워놓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안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보관대,
허승만위원
보관대부터 해서 이런 거를 제대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결산서 335페이지에 세입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 지난년도 수입이 7,582만 6천원에 대해서 지금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우리 결손 처분할 때 주로 우리는 구에서는 일반적인 회계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했다가 다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해서 돌려서 결손처리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결손처리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통상은 소멸시효 5년이 지났고요. 5년이 지나고 무재산, 그리고 행불 이런 데, 사업체 같은 경우는 주로 부도라든지 그것도 무재산에 해당되고 개인도 어떤 개인 같은 경우는 주로 행불, 재산조사를 하니까 재산이 없는 경우 그 3개가 요건이 충족되면 결손을 하는데, 통상은 과년도 우리 여객이나 화물 과징금 과태료 이런 부분을 결손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결손을 가급적이면 예금조회까지 요새 하니까 예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결손을 안 하거든요. 결손을 최소화 시키고 최대한 채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5억 8,800만 원.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좀 많이 했죠.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7,500만 원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 결손처리 하셨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이 결손처리 한 세부내역은 나중에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차장 예산에 보면 미수납액이 지금 한 17억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 결산서 검사의견서에 보면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7억 3,600만 원 미수납액인데 이 미수납액에 대한 내역도 그럼 같이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우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현빈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에서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김현빈 과장님, 오늘 마지막 상임위원회 참석이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동안 우리 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싸움도 많이 했는데 다 푸시고 공직생활 성공적인 마무리 축하드립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한 가지만 기념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29페이지에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1,760만 원이 넘어와 있네요. 229페이지.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산서 229페이지입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결산서. 뒤에 계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226페이지 가정복지과가 나오는데? 229페이지, 예.
차열
류차열위원
하단 중간쯤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목이 사고이월로 1,760만 원이 사고이월로 넘어왔잖아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게 우리 시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노후공동주택 지원해주는 게 공동주택에서 공사를 연말에 하는 바람에 그게 집행을 다음에 넘겨가지고 한다고,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일찍 서둘렀으면 이렇게 사고이월로 안 넘겨도 될 거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조를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집행을 하는 건 좀, 우리가 공사를 직접 운영하는 것 같았으면,
차열
류차열위원
어디를 줬는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우리가 암남동 성원맨션, 한신빌라 그렇게 줬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이거를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돈을 줍니다. 자기들이 시공사 선정해가지고 공사하면 결산하면 우리가 돈을 집행해 주는 겁니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 누구를 줘서 한다는 말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아파트, 그러니까 연말에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이월해가지고 넘겨가지고 연말에 준공을 마무리 못해서 해를 넘겨서 집행한다고,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집행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집행은,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중간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얘기라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우리가 바로 보조해 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인줄 알았는데,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처리가 민원이 생겨서 늦어지는 바람에 사고이월로 넘어갔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헷갈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처리까지 끝났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끝났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잘 마무리 하시고 성공적인 공직생활 축하드립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휴가 받은 건 없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다음 주 휴가 하고 나면 마지막 주 와서 마무리 하고 가려고 합니다.
허승만위원
호되게 좀 맞고 가이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되게 호되게 하면 서면 답변합니다.
허승만위원
결산서 229페이지 중간에 보면 건축행정내실화에 민간위탁금 있죠? 307-05번 민간이전, 229페이지 결산서.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런데 결산서가 이 페이지가,
허승만위원
2015년도 거 가져왔습니까? 왜 안 맞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2016년도 결산서 맞는데,
허승만위원
229페이지 중간쯤 건축행정내실화에 민간위탁금. 찾았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민간위탁.
허승만위원
거기 예산이 150만 원 잡혀서 돈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이 그냥 그대로 남아서 집행잔액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민간위탁금이 내용이 뭡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게 우리 무허가건축물이 생기면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무허가 건축물을 대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허승만위원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생기면 우리가 예측을 해서 대집행비를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안 생겨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1,500만 원입니까, 150만 원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1,500만 원입니다. 150만 원밖에 안 되나?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150만 원 정도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허승만위원
예산을 잡아 놓는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32페이지 남부민1동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에 보면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거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역비입니까, 이게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게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시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연말에 넘어옴으로 해가지고 상사업비를 쓸 데가 없어서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뭘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공무원이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가지고 미리 의논들을 하면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중앙부처에 공무원 할 때 한 개 더 쓰려고 미리 돈 그거를 집행을 합니다.
허승만위원
먼저 사전예산을 받아 놨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상사업비를 받은 거를 시에 받은 거를 5천만 원 받은 거를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넘어와 가지고 올해 발주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허승만위원
올해 발주할 예정?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럼 열심히 돈은 받아와 놓고 과장님께서는 이거 발주도 못하고 가셔야 되네요, 그렇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뒤에 있는 분도 좀 돈을,
허승만위원
거기 밑에 보면 401-03번 시설부대비 안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거 2천만 원도 역시 명시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우리가 주거환경관리사업 전체 금액에서 공사를 할 때 일부 잡비나 이런 거를 다른 거를 쓰기 위해서 시설 부대를 만들어놨는데 본 공사가 실질적으로 집행이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못쓰고 이월시켜 놓은 겁니다.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쓸 겁니다.
허승만위원
올해는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작년까지 우리가 왜 그게 안 됐냐 그러면 새뜰마을을 하다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복합으로 묶으면서 공사가 좀 용역이 중단되고 마무리 되고 작년 그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올해부터 집행을 작년에 하다보니까 땅을 사고 하려니까 보상협의도 좀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고 땅을 사고 본 공사가 들어가면 올해 집행이 되면 내년 정도 되면 내년에 마무리 될 겁니다.
허승만위원
예, 여러 가지,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제가 이거를 마무리를 어느 정도 중간은 하고 가려고 했는데 안타까운 게 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모든 예산을 따와서 잘 집행을 다하고 마무리를 잘하고 가셨으면 좋았을 걸 중간에 나가게 된 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생활 남은 기간 동안 무탈하게 잘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까지 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우리 결산서에 231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정비구역 내에 폐·공가 정비사업에 시설비가 당초에 예산액은 5억 9,200만 원에서 2억 5,900만 원만 지출행위가 됐고, 나머지는 명시이월로 넘기셨는데 지금 정비구역 내 폐·공가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궁금하거든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게 시설비라 하는 게 공사를 하기 위한 건데 폐·공가 철거하는 금액입니다. 사실상 제가 작년에 시비를 확보하고, 5억 9천 정도 확보를 했는데 집행을 못하고 한 3억 정도 명시이월 시킨 거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변명 같지마는 담당자가 바뀌어갖고 작년 6개월 동안에 온 직원이 설계를 할 줄 모르는 걸 내가 몰랐어요. 담당자 자체가 설계 자체를 못하는 직원인지 몰랐는 거예요. 왜 집행 안 하나, 안 하나 보고 있다가 보니까 6개월만에 자기가 안 되니까 교육을 갔는데, 다행히 잘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6개월 동안 집행을 못해 가지고 사실상 저도 못 챙기는 거는 불찰이지마는 그렇게 된 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합해서 올해 마무리는 다 지을 겁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예, 그리고 232페이지하고 233페이지가 같이 중복이 되는데요, 경관협정을 하신 게 있는데 경관 시설비는 어떤 경관에 대한 시설비인지 좀 궁금합니다. 233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있습니다. 시설비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게 경관협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경관과에서 7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산복도로 전망대 만들어놓은 거 그거입니다. 하늘전망대 저쪽 위에 올라가면 무슨 빌라고,
정향
이정향의원
목화빌라 옆에 있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전망은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7천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경관은 민간협정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 협정을 받아가지고 7천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237페이지 하단부에 과오납에 대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24만 7천원입니다. 과장님, 24만 7천원인데 예산현액이 집행 잔액으로 그대로 남아있는데, 24만 7천원,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정재환입니다. 24만 7천원 하는 그게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먼저 내면 감해주는 게 있습니다. 감해 주는 게,
허승만위원
감액분,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그 금액입니다. 감액해 주는 그 금액입니다.
허승만위원
회계처리를 그러면 다른 쪽으로 마무리를 하셨으면 된다 아닙니까, 할 적에, 잔액을, 집행 잔액을 다른 쪽으로 했으면 집행 잔액이 안 남는다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지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그거는 그 당시에 미리 못 챙긴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도 내일 모레 나가는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나가다 보면, 나가서 사회생활 하다보면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를 역으로 해서 더 좋은 어떤 사회생활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제가 천마산을 한번 돌아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 제초기로써 등산길 굉장히 잘해 놨습디다. 일부 구간은 엄청나게 잘해 놨는데, 인력이 부족한가 관용사부터 시작해서 아미동까지 가는 부분에는 아직도 미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디다. 그것도 좀 더 마무리해 주시면서 여하튼 지금 산업경제과가, 아니, 산업진흥과가 아니고 경제녹지과로 바뀌었죠,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다음부터는 경제녹지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어제 또 산림공원 쪽에서는 저쪽에 말라죽는 영산홍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불예방 차량으로써 물을 주는 것도 제가 사진을 찍어 와서 이야기를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어가는 나무가 물을 먹음으로서 굉장히 지역에, 천마산 일대가 환하게 자라고 있습디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한 목록은 몇 건이나 되는가 지금 현재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결산서에,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희들 건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페이지수로 보면 189, 192, 197, 201페이지입니다.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왜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액은 제가 일일이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대부분이 작년에 태풍 18호 차바 때 피해 입은 가로수라든지 그다음에 송도해수욕장 조형시설물에 대한 복구비가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간주예산으로 처리해 놓고 올해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18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에도 2,500만원 명시이월 되어 있거든요.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2,500만원을 명시이월 한 이유는 뭡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2,500만원은 새벽시장 아케이드 보수비입니다. 11월 달에 사업이 확정 내시가 되어가지고 내려오는 바람에 그때 공기가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 놓고 올해 사업을 완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벽시장 아케이드 보수는 어디, 무슨 돈을 받아서 했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시비입니다.
허승만위원
시비를 받아서 했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허승만위원
전액 시비인데, 이 아케이드 공사를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에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한다든가 예산이 올라오면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시비를 요청을 해서 시에서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시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허승만위원
적정하다, 예, 알겠고요. 경제녹지과는 우리 서구 예산의 약 한 25분의 1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매칭으로 하겠죠,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고생은 참 많이 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189페이지에 심의회는 못 갔습니다마는 충무동 골목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있죠,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9억 2,900만원이 넘어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빨리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명시이월 한 예산에 대한 대부분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되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올해 6월 중에 보상이 완료됩니다. 완료되고, 7월 달 정도부터는 주차장 2단계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됩니다.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는 별 문제없다고 봅니다.
허승만위원
1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재해복구 사업 가로수 식재 부분 있죠, 그죠? 이것도 5,300만원 예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아까 넘긴 이유가 되겠죠,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이게 태풍 차바 때문에 저희들이 국·시비 지원 받은 그런 복구비,
허승만위원
복구비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상단에 다섯 번째 등산로 조성 있죠, 그죠? 여기 예산을 이만큼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명시이월도 18억이 남아있고, 집행도 지금 1억 4,600이고 지금 등산로 쪽에 한번 다시 점검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예산이 이만큼 남아있는데,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면 목재로 된 등산은 지금 부러지고 또 그게 오래 되어 가지고, 굉장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잘못하면 사고위험이 지금 뒷받침을 하고 있습디다. 지금 관용사 뒷길 쪽에 보면 등산로에 나무계단이 쭉 되어 있습니다. 가면서 쭉 보면 그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남부민2동 쪽으로 가 가지고 쭉 천마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나무로 데크처럼 해 놨는데 그게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삭아가지고 잘못 디디면 넘어질 확률이 많습디다. 그거 한번 점검을 해서, 예산이 이만큼 있는데 그런 거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등산로 조성 사업 명시이월 18억 437만 천원 이거는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받은 예산인데 부민산하고, 시약산 간에 등산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부민산하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시약산 간에,
허승만위원
시약산 간에,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교량 설치하는 그 사업입니다.
허승만위원
교량 설치 사업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때 저희들이 각종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작년에 명시이월 시킨 그 예산인데, 그것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다 되어 가지고 올 11월 달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민산과 시약산 간의 어떤 거라고 보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가 남는다면 천마산 이쪽에,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허승만위원
등산로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점검을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결산서에 보면, 705페이지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보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전체적으로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예산 편성도 그렇고, 결산도 그렇고 전년도보다 한 5천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활성화사업 지원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늘었고요. 활성화사업 지원이 2015년도 결산보다 2016년이 배 이상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송도 백송길 조성 사업이라든지 사업 자체가 조금 늘어난 바람에 사업비 자체도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전통시장 말고 공모사업으로 추가로 늘어난 사업들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공모사업이 몇 개나 경제진흥과에서 늘어났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한 서너 건 정도,
정향
이정향위원
한 세 건에서 네 건 정도,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충무동 골목시장 주민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 자체가 좀 늘어났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제가 추가로 자료를 별도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08페이지에 녹지관리 사업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는 2015년도 보다 여기도 보면 한 1억 정도가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예산이나 결산이 늘어난 이유가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일어났던 수목재 이런 거 교체 작업으로 인해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초화 생산에 관련된 식재를 더 많이 부분하신 건지,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2016년도 예산 자체가 조금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부산시 도시녹화 사업비 자체가 재배정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도시재생,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도시녹화 사업비,
정향
이정향위원
도시녹화 사업비, 추가로 늘어난 게, 시에서 배정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약 한 3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3억 5천 정도 늘어났다, 그러면 기존의 녹지관리 사업을 수종 갱신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늘어난 게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양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비 자체를 지원받은 사업이고요, 대상지 자체가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그거를 심의합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적합한 사업 대상지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시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동별로든, 아니면 산지별로든 수목을 어떻게 배정할 거라는 거는 기초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시에 보면 시의 녹화마스터플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 구별로 대상지를 이렇게 선정이, 선정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녹화계획 자체가 수립된 게 있거든요. 거기서 그 계획 자체가 수립된 지 한 7, 8년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 가지고 현장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역으로 우리 구에서 만약에 암남동 같은 경우는 해송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송의 자체적으로 군림지역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하신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시에, 마스터플랜은 물론 시에서 정해져 있겠지만 우리 구에 필요한 수목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자생되어 있던 수목들, 그 수목과 대비해서 조건이 맞는 수목들을 배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제안을 하신 거는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암남동, 그러니까 송도 주변에는 해변가가 되다 보니까 해송이 적정 수종입니다. 향토 수종이고, 그런데 지금 해송 자체는 송도 구역에는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더 이상 수목을 식재할 그런 부분은 없는데 진정산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나대지라든지 수목 식재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자체는 또 낙엽송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풍나무 같은 거를 많이 심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녹지관리 단위사업 결과를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구에 맞는 묘목을 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천마산에도 가면 전부 단풍나무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천마산에 있던 도토리나무나 상수리나무들은 벌초해서 다 제거해 버리고 없어요. 기존에 있던, 산에 있던, 기존에 있던 토종목인 향토목은 다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갱신된 수목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시에서 물론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우리 구에 필요한, 만약에 구덕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존의 숲을 이루어놨던 그런 수목들이 자꾸 없어지고 재래종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토목화들은, 향토목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조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파악한 것들을 우리가 시에 마스터플랜 자체를 수정하고 변경하는 것들을 이끌어내서 우리 구만의 향토목들을 형성해 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양묘장에서 나오는 초화 생산되는 이런 수목들도 우리가 시에 좀, 다른 타 구에서 우리 것도 조금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으면 생산을 해서 다른 구에서 필요한 것들은 주고, 우리 구에 필요한 거는 받아오는 형태로 한다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711페이지 공원 관리 부분입니다. 여기도 송도공원 관리하고 암남공원 관리비가 화장실 공중화장실 개축비용까지 해서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2015년도에는 3억 정도 예산결산이 되었는데, 2016년도에는 예산은 9억 9,2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시고 실질적으로 결산은 3억 4,4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한 6억 정도가 지금 예산과 결산이,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6억 부분은 저희들 인공폭포 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6억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이월돼가지고 결산 자체는 3억 4,400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이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 인공폭포 사업비 6억 정도가 그러면, 지금 인공폭포 다시 하는 사업이 6억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6억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6억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 및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결산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보고사항)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8 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 6 명)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건설과장 이재화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정재환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