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대환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철우입니다. 제23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 행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홍대환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하여 우리 구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철우 행정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2017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와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결산 자료를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내역,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곘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총 규모 중 예산 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146억686만원을 포함하여 3,358억5,8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3,540억1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717억2,300만원이며, 잉여금은 822억7,800만원 중 이월 사업비가 236억5,0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43억6,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42억6,200만원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3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33,09억4,9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3,482억2,5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683억1,000만원, 잉여금은 805억1,500만원이 발생하여 이 중 이월 사업비가 231억8,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3억3,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29억9,4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억5,700만원을 포함하여 49억9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51억7,6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4억1,300만원, 잉여금은 17억6,300만원이 발생하여 이 중 이월 사업비가 4억6,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2억6,8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내역을 보면 2016년도 세입 결산액은 3,540억100만원이며, 세입 예산현액 3,358억5,800만원보다 181억4,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중 일반회계가 3,488억2,503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51억7,633만원이며 2016년도 미수납액은 111억4,100만원 중 5억7,8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05억6,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쪽, 5쪽 세입 분야 회계별 내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 결산액은 2,717억2,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3,212억5,100만원 대비 84.58%를 지출하여 2015년 결산보다 불용율이 0.61% 감소하였고,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2,683억1,100만원, 특별회계는 34억1,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641억3,400만원 중 236억5,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404억8,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7쪽, 8쪽 세출 분야 회계별 내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주민생활과 남구 희망기동대 운영 외 2건 2,421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으로 생활보장과 19건, 건축과 4건으로 119억 3,963만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계속비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 262억6,499만4,000원으로써 건강 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운영 외 1건 2,11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95만원을 지출하고 160만원의 진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7년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비는 69건 231억8,409만원이며, 명시이월은 제2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외 62건 226억6,295만원, 사고이월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외 5건 6억2,114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교통과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시설비 3억564만원이며, 사고이월은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시설비 외 1건 1억6,059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도 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종으로 2015년도 말 28억2,900만원보다 4,200만원이 감소한 27억8,700만원입니다. 11쪽 채권입니다. 2016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2억1,400만원이며 2015년도 말 40억8,4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억8,300만원, 특별회계는 1,600만원이며 기금이 1억1,500만원이며, 종류별로는 보증금 채권이 1억500만원, 융자금 채권이 40억8,400만원, 기타 채권이 2,500만원입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12쪽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066억5,000만원이며 2015년도 말 현재액 4,825억8,500만원 보다 240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류별 주요 증·감 내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58억8,400만원이며 2015년도 말 현재액 53억6,900만원 보다 5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금고에 대한 결산은 총 수입금 3,541억6,907만원 중 과오납금 1억6,771만원을 차감한 실수입금은 3,540억136만원이며, 총지출 2,726억6,271만원 중 9억3,913만원을 반납 후 실 지급액은 2,717억2,35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의 전체 금액은 2억7,522만8,000원이며, 보증금이 162만3,000원, 보관금이 1억9,244만원, 잡종금 등 기타가 8,116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3,358억5,8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현액 2,887억9,000만원보다 470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3,309억4,9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현액 2,844억7,800만원보다 467억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8억8,000만원, 세외수입이 21억9,100만원, 조정교부금이 73억9,500만원, 보조금이 150억6,8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20억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서 10억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49억9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현액 43억1,200만원보다 5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3,358억5,800만원의 105.40%인 3,540억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651억4,300만원의 96.95%로써 미수납액이 111억4,200만원이 발생하여 5억7,8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05억6,4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부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의 80.90%인 2,717억2,3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641억3,400만원이 발생하여 236억5,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이 404억8,4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전년도 이월액 146억700만원 보다 90억4,300만원 증가한 것은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 등의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예산이 제때에 집행하지 못한 결과로 예산 편성 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꼼꼼하게 챙겨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2016년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404억8,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1억7,800만원이 증가하여 건전 재정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당해연도 추경예산 편성 시 조정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줄여 적재적소에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은 전년대비 징수율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자주재원이 부족한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국·시비 보조사업 발굴, 세외수입 증대방안 강구하고 각 부서에서는 누락세원 발굴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지원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은 불용액이 전년도 보다 많이 증가 되었는데, 특히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무리한 예산편성과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을 의미하며 또한 명시이월의 경우에도 전체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이월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예산집행 시에 철저히 계획하고 검토하여 이월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비비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열악한 구 자주재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신청에 의한 투자 사업비 확보와 특화된 사업 유치에 노력 하는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자구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종합의견입니다.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채무부담이 없는 것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구민의 복지 증진과 당면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재원의 발굴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미수납분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특히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는데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전체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쪽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포함해서 징수결정액이 3,651억4,2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3,540억입니다. 그 중에 미수납액이 111억4,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월액이 105억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이 5억7,700만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다 좋습니다. 96.9%로 좋은데, 그 밑에 세외 수입 한 번 봐주십시오. 전년도 수입 부분에 보면 세외 수입이 60%정도밖에 징수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 세외수입 74억 중에 대다수가 과태료 부분입니다. 과태료 부분이 50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불법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과장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각 부서와 협의해서 징수율을 높여주시기를 바라고, 첨부서류 25쪽입니다. 결손처분 총괄을 보니까 결손처분액이 5,776억입니다.

5억7,767만원입니다.

아, 5억7,700만원인데 거기에 무재산이 2,100만원 정도 되고, 행불이 1억7,800만원, 시효소멸이 3억7,300만원 정도 되는데 행불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하지만, 시효소멸로 인해서 3억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보통 보면 시효소멸이 5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년 동안 그냥 내팽겨쳤다고밖에 판단이 안돼요.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이게 매년 이렇게 생긴다는 말입니다. 내년되면 시효소멸이 또 생겨요. 그래서 전체 세무과로 이관이 다 되어 있겠지만 제가 6대 의원할 때 5분 발언 구정질문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몇 번을 하고 해서 그때는 또 특별 반을 만들어서, 또는 6급 이상 몇 명 활동을 해서 징수를 해서 좋았는데 지금 또 유야무야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태료든 세금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납세입니다. 잘못했으면 과태료를 내야 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31쪽입니다. 이월액도 보니까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납세 태만이 19억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소송 계류 중인 게 66억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되면 또 소멸시효로 할 수밖에 없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29쪽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3,358억5,800만원인데 지출액이 2,717억2,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04억8,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월액이 236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해서 인데,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지출이 어려울 경우에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일부 부서에 보면 추경 반영분, 2016년도 추경이 5월, 9월, 12월 했어요. 2차, 3차로 추경 반영해서 기안 미도래, 혹은 혹서기, 혹한기 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사정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부서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예산이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다보면 설계 기간 3개월, 6개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월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차기연도 예산 계상을 하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273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전용이 3건, 이체가 23건입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정책 사업간 변경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의하는 것과는 다르게 집행이 되다보니까 예산 계상 하실 때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나름의 부서 내 사유가 있었겠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28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한번 볼게요. 예비비 지출이 2건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와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기와 함몰이 있는데, 복지지원과에는 다문화 가족센터 옆에 굴뚝인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을 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의회 간담회 때 브리핑을 해 줬는데,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인데도 사실 결산서 보고 알았거든요. 물론 예비비 지출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해서 긴급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의회 브리핑이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의회에 한번 정도는 브리핑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구는 공유재산 부분은 지난 결산위원회에서 할 때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그때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부 정리라든지 잘 해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열악한 재정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지적 내지는 대안을 주신 것은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공유재산 건은 해당 토지정보과에서 금년 11월까지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초에는 각 부서에 담당자 회의를 해서 조사 방법이라든지 해서 결산 검사 때 지적 사항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48쪽입니다. 부채 총계가 1,188억755만…….

118억8,700만원입니다.

아, 118억8,700만원이잖아요. 평소에 구청장님도 그렇고 조금 전에 보고할 때도 남구에 부채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 부채는 아까 설명을 했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기타 유동부채 합친 금액인데 부채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부채가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저희들은 장기차입 그러니까 지방채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기 기타 유동부채는 뭐냐 하면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남으면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일단은 복식부기에서는 부채로 보게 되고, 기타 비유동부채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들 퇴직급여 충당을 적립해야 되는데 이것도 부채로 본다는 것입니다.

적립하는 게 아니고 지급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향후에 적립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채로 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두 명, 세 명이 퇴직을 하는데 퇴직 급여를 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줄 것을 계산한 것입니까?

그렇지요, 나갈 것을 적은 겁니다. 부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향후에 집행할…….

향후는 부채가 아니지요. 지급을 했기 때문에 부채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예측된 것은 부채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600명인데 앞으로 20년 동안 몇 명 나갈 사람의 퇴직금을 부채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당해연도…….

그러니까 내 말 뜻을 이해해 보세요. 지금 부채라는 말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했다는 말이잖아요. 지급했기 때문에 부채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373쪽에 보시면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10, 주17, 주18은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장의 주석에 보면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세부내역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설정대상 인원이 143명이고 전년도 말에 퇴직금 추계액이 69억7,000만원이고…….

그러니까 예상한 부채를 포함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채를 예상해서 넣은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 했는데, 남구에 부채가 없다고 했는데 118억이나 있기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장기 차액금과 지방채 증권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39쪽에 세입금 과오납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착오부과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하다보면, 취등록세라고 하면 각 건물에 따라서 상가 건물, 주택 건물, 아파트 등에 따라서 부과율이 다 다른데 직원들이 부과하다 보면 상가 건물로 적용해야 되는데 주택 건물로 적용했다든가 하면 부과 자체가…….

이게 몇 건이에요?

건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착오보고가 매년 생기는 것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부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방 세무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많이 합니다만 워낙 지방세법은 감면 규정도 많고 비과세 규정도 많다보니까 부과하는 단계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습니다.

이중납부도 건수는 안 나오는데 334만원, 이것도 두 번 부과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본인이 두 번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냈는데 남편이 안 낸줄알고 가상계좌 불러달라고 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옆의 불복청구는…….

이것은 과세 청에서 부과를 했는데 이의가 있다고 해서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면 판결에 따라서 승소하면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착오부과와 이중납부, 불복청구는 말을 만들어 놓고 기타가 더 많아요. 기타 금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기타는 여러 각 부서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나서 사업 자체를 안 하면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에서 도로 굴착해서 원인자부담금 내지 않습니까? 공사하겠다고 부담금까지 다 내놓고 공사 취소하면 그것 다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서 공사라든가 허가를 하겠다고 선납부를 했는데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라든가 영업을 취소하면 냈던 세금이나 부담금을 다시 환급하는 것으로 기타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입금 과오납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행정 낭비라든지, 또 이것 때문에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선임 과장으로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공무원 연찬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도록 교육 훈련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체 잉여금이 822억7,800만원이잖아요. 전체 세입 결산액이 3,540억100만원이에요. 전체 세출 결산액이 2,717억2,300만원인데 작년에 3회 추경을 했어요. 3회 추경을 해서 567억6,600만원을 증액 시켜줬어요. 그렇게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잉여금이 882억7,800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 예산보다도 더 남았어요. 전체 잉여금 882억은 3회에 걸친 추경 예산 567억보다 많다는 거예요. 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사전에 면밀한 분석 검토 부재로 인한 과다 예산 또는 부실 예산 편성으로 보는데 이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아주 비효율의 극치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잔액 882억 중에는 이월액이 230억 정도가 되고, 집행잔액이 44억 되고 순수한 순세계는 542억 같으면 결산 검사 시에도 존경하는 홍대환 위원장님께서 누차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과다하게 순세계가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도 활황이 되어서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매년 전전년도의 것은 전년도에 정산을 해서 줍니다. 그 부분에 돈이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특별교부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용 처리한 부분도 물론 많습니다만, 예산을 다소 과다하게 계상해서 불용 처리된 집행잔액 부분도 많지만, 작년에는 예측하지 않았던 조정교부금이 200억 이상 추가로 시에서 받음으로 해서 전체적인 순세계가 500억 정도 됩니다. 그로 인해서 금년도 재정 운영에서 상당한 탄력성이라든가 주민 수혜사업을 펼 수 있는 하나의 종잣돈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임 과장님이시니까 적절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 각 과의 예산 담당에게 특별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불용 처리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공유재산에 있는 공유재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정보과에서 이번 결산검사 때 위원장님께서 참여를 하셔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와 저희 과가 협의를 해서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종합정비계획을 전수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은 6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서 토지, 건물, 기타 전체를 다 해서 조사 주체는 부서의 재산관리관입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리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현지 전수 조사와 지적 공부 및 관련 공부를 전수 대사를 함과 동시에 현지에 나가서 이용실태도 파악을 해서 현재 e-호조 시스템과 토지정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전산 시스템에 상회하지 않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맞추도록 금년 하반기에는 여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6월 30일부터 금년…….

6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표를 잡았는데 하다보면 연장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년 중에는 정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토지정보과와 협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다시 한 번 지적하느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결산검사 시에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서로 토의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확인을 부탁드린 겁니다. 지금 한‧미 친화거리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표지판 같은 것을 철거했더라고요. 철거해서 한쪽에 미뤄놓은 부분도 있어요.

공사 안내판 말씀입니까?

아니요, 공사 안내판 말고 이정표 비슷한 것 같던데요. 그런 것은 신고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건지…….

길거리에 이정표처럼 해 놓은 거요.

교통표지판, 길거리 안내판 말씀입니까?

예.

공공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신고는 없이 도로점용허가 이 정도를 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관할 부서인 건설과와 도시재생과에 이야기를 해서 현장에 가보고 적법하게 이전이 됐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미 친화거리 보면 흙더미 모아놓은 곳에 보니까 차로 지나가다 보니까 확실히 못 봤는데 표지판 비슷한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확인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철우 행정지원과장님의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행정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