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23일 전영원 의원, 박종균 의원, 조기춘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영원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그리고 지난 6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지난 6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구국민체육센터 재위탁 보고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원 의원 외 3인 발의) 2.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전영원 의원 발의)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과 박종균, 조기춘, 조승민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덕망 있고 봉사정신을 갖춘 다양한 구성원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재임에 따른 폐단을 방지함은 물론, 더 많은 주민에게 주민자치 활동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제2항에서는 위원 공개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기하였고, 안 제17조 제8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연임을 2회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임기만료 또는 해촉일로부터 2년 이내 재위촉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주민참여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와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5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6조에서는 주민제안 및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에 관한 10개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ㆍ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전영원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는 바, 덕망 있고 봉사정신을 갖춘 다양한 구성원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재임에 따른 폐단을 방지함은 물론, 더 많은 주민들에게 주민자치 활동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개정된 본 조례안은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주민참여의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제안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감사제, 주민참여구정평가제, 주민참여사업 등을 포함하는 주민참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에 관한 10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와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영원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문해보려고요. 여기 보면 특정 여성위원회 참여를 적극 장려,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존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다른 뜻에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를 해보면 여성의 참여를 어떻게 맞춰보려고, 조례에 의해서 맞춰보려고 노력을 해도 참여율이 조금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3분의 1에서 10분의 6으로 하는 것은 상향된 인원이잖아요. 물론, 각 지역, 동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동안 모든 법이나 우리 조례 같은 게 지향하는 원칙이 있고, 현실이 있었습니다. 지향하는 원칙은 명시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여성 중심이 아니라, 양성평등 중심이라서 어떤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런 인식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 원칙이 기본 상위법대로 가는 것이죠.

공동발의를 해서 제가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어떻게 됐든 광주 전체적으로 보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고령인구도 좀 많다보니까, 여성 참여율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게 과연, 기존에도 벅찼는데 이렇게 인원을 늘리면 우려... 조례가 없다 하면, 법이 없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여쭤본 것이고요. 또 하나, 8번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이 부분은 소급적용을 하는 겁니까?

그것을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소급적용은 불가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이 조례가 적용되는 그 시점부터 모든 것은 시작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소급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법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자체가 불법이 된다는 거죠.

위원님, 저는 소급적용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여쭤본 것은 아니고, 일단은 조례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오 청 기획홍보실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 제8항에 따라 전년도 각 분기 말 인구를 산술평균한 10만명을 기준으로 2년간 연속하여 못 미치면, 다음 해 7월 1일에 직급을 조정하도록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부구청장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고, 앞으로 인구유입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부구청장님 오실 때는 저희 인구가 10만이 넘었었다는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 청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구국민체육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에 의거, 의사일정으로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4. 동구국민체육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인권청년과장 안대순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승민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국민체육센터 민간 재위탁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보고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체육 욕구 충족을 위하여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동구국민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8월 2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기관 재위탁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근거 및 대상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근거하였으며,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205번길 17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2,650㎡ 규모로 주차장 및 수영장, 체력 단련장,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자격 요건 및 방향은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시설운영의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서비스 및 구 재산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법인, 재단 또는 단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ㆍ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7년 8월 22부터 2019년 8월 21일까지 2년으로 하였으며, 위탁범위는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탁운영자 선정 방법입니다. 수탁운영자 선정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와 광주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또는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재단을 통한 위탁운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재위탁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아침신문에서 그저께 봤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공문이 행정지원과 단체협력계에 접수 됐는데, 구체적인 것은 7월 말 정도에 다시 지침이 시달된다니까, 일단 계획대로 추진하고, 지침이 시달되면 그에 따라 다시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모집방법이 공개모집 또는 행복재단 위탁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 혹은 직영이란 뜻과 같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위탁할까? 직영할까? 귀에 걸까? 코에 걸까?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나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서비스가 잘되고, 또 이용한 사람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에 민원이 많은 편입니까?

민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불만도가 있습니까? 불만족스러운 얘기들이 있습니까?

민원은 대체적으로 7 대 3 정도이고, 7은 긍정적이고, 3은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7 대 3 정도면 다른 위탁업체에 비해서 비교적 만족스러운 편인가요?

70%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데 뭐 하러 딴 데에 직영을 해요?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열린세상에서 2011년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6년 정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고 드린 것은 조례에 의해서 재위탁 할 경우,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직영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직영은 거기도 조례에 설치된 행복재단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독립된 법인이고 재위탁의 대상이 됩니다.

행복재단을 독립된 법인으로 생각하는 동구청 공무원과 동구청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직영으로 다 알고 있죠. 형식 논리로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전혀 수긍을 못 하는 게, 불만이 없는데 그 지역에 그곳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만족도가 높아요. 다른 타 구에 물어보니까, 이 정도로 민원이 없는 데가 없다 합니다. 우리 문화센터와 비교해 볼 때, 사실 어마어마하게 거기가 잘되는 거래요. 그런데 여기에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들썩들썩 나올까. 납득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위탁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위탁기간은 현재 6년이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국민체육센터를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 재위탁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잘 할 분이...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해봐야 알죠.

그분은 지금 현재 거기서 한 푼도, 급여조차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소문이 났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나종수 대표님.

나종수 대표님이 그렇게 말은 듣고 있습니다.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서류에도 보면, 나종수 대표의 봉급대장을 봐도 나종수 대표에게 나가는 것은 명시적으로는 없습니다.

그 동네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내서 티타임도 하고, 밥도 한번씩 같이 먹으면서 민원을 접수 받고, 그것을 즉석 해결하려고 엄청 소통을 잘하는 분으로 그 지역민들에게 아주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보면...

이것은 형식적 절차죠? 지극히?

형식적 절차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재위탁기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공고하는 거죠?

이제 6년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위탁 공고를 해서 더 국민체육센터를...

그분이 다시 재위탁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분이 다시 재위탁을 신청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신청자격은 충분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더 국민체육센터를 잘 운영해서 주민의 체력증진이랄지,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재위탁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국장님께 물을게요. 정말 운영을 잘하는 팀이 재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과 행복재단 등에 직영을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일까요?

그것은 행복재단이 더 잘할 수 있다면 행복재단에 맡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공개모집에 비중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중은 그렇게 두는데, 왜 여기에 행복재단 직영이라는 하나를 걸고, 양다리를 거는 건지...

여기도 위탁의 대상은 되니까요. 의원님들께서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제가 두 가지 여쭤볼게요. 나종수 현 이사장님이 6년간 급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 중간에 받은 적이 없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 질문은 제가 최근의 것만 봐서, 그전의 것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재위탁 공고는 어느 업체를 배제하려고, 기존업체를 배제하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지금 이런 거잖아요.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 재위탁기간이 됐으니까 재위탁 공고를 해서, 지금 업체 포함해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듣기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꼭 배제를 하고, 한 번 해서 잘하는 업체에 주겠다.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누구를 배제한다는 것이, 배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공고를 하면 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제가 존경하는 전영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도 열린세상을 6년 했으니까, 배제 하려는 이런 취지로 들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배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든, 재위탁기간이 됐고, 과장님 답변대로 3개월 이전에 제출하라 했는데 제출을 않고 있어서, 재위탁 공고 할 사항에 처해져서 공고를 하는 수순이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만약에 없었을 때, 공고해서 적당한 업체가 안 나타났을 때, 행복재단에도 한번 줄 수 있는 이런 길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아까 과장님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집방법은 공개모집도 가능하고 조례에 의해서 행복재단 위탁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공개모집에 비중을 두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는 조례에 의해서 보고한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다 지켜보실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행복재단은 공고할 때 같이 접수하면 안 되는 겁니까?

행복재단도 할 수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중요해요.

행복재단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봅시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 재위탁 공고를 할 때, 행복재단도 하고 싶다고 하면 공고에 접수하면 될 것 아닙니까?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이요.

행복재단은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않고, 행복재단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별개로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모는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이왕이면,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응모해서 하는 것이 더 안 나아요?

의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영원 위원님은 어떤 생각에서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것을 행복재단이 아닌 어떤 개인에게 따로 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밖에서 들리는 이런 오해, 유언비어랄지 이런 이야기들이 안 들리게 재위탁 공고해서 투명하게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과정은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는 지난번에 국장님이... 나종수 대표님이 전화로 물어봤더니... 전화로 물어보셨어요? 라고 제가 했어요. 물어봤더니 응모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죠? 진짜입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과장님이 전화를 하셨습니까?

네. 우리 직원이 전화로 물어봐서 그랬고요. 제가 또 뒤에 한 번 뵐 기회가 있어서, 왜 응모를 안 했습니까? 하고 물어본 일도 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가 아니죠. 왜 안 할 것입니까죠. 아직 서류 내는 기간이 아니니까요.

서류 내는 기간이 지나서 물어봤습니다.

지났어요?

네.

민간위탁 모집공고 접수가 6월 30일부터인데요?

기존 수탁자가 재위탁을 하고자 하면, 위ㆍ수탁계약서에 의해서 3개월 전에 운영이...

맞아요. 그게 조례에 있어요.

아니, 계약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약에 침묵을 지켰나요?

기간이 지나도 안 냈습니다.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지났는데도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서류도 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물어봤다. 그랬더니 할 의사가 없다.

네.

이유는 뭡니까? 이유를 물어보셨나요?

이유는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럽니다.

우리가 이유를 다 알 것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 제가 이것을 물어보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요. 조례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조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지난번에 문화센터를 할 때, 꿈과도전팀이 70점이 안 됐어요. 물론, 민원사항도 많았다고 했어요. 70점이 안 됐기 때문에 낙이 됐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러면 행복재단에서 직영을 하는 것은 어떨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돼요. 이번에도 이렇게 해놔 버리면 누가 모집에 응한답니까? 행복재단도 응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아무도 응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재단은 동구에서 출현한 동구의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똥배짱으로 이걸 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은 구민에게 더, 민간에게 위탁한 것이 더 전문성 있게 잘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데는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동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써놔 버리면 아무도 응모 못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위탁 주는 방법이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하는 방법이 있고, 행복재단 관리조례에 의해서 행복재단에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제가 아까 그랬죠. 귀에 걸까? 코에 걸까? 고민 중이라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고하는 것이 맞는다 해서 같이 적어놨습니다.

그 공개모집할 때 행복재단이 서류를 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공개모집하면 저희들이 공개모집 심사위원을 구성합니다.

개인적인 생각하나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공개모집은 공개하고, 행복재단 주려면 조례에 의해서 그냥 공개모집 않고 줄 수 있어요.

아니요. 민간위탁을 했는데 못 할 때, 그때 직영으로 가는 거지, 사장 마음대로 직영을 하고 싶으면 나는 직영을 할 수 있어!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공공기관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가 계획수립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행복재단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보고 드리는 것이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지켜보실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요. 국장님! 저는 그래요. 위원님들은 제 이야기에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요즘 우리 사회에 제일 풍자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란 말이 요즘 언론상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동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업체는 장기 하니까 장기 한다고 지적을 하고, 예를 들어서 6년 했다고 해서 계속 일 잘하니까 그냥 줘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계약기간이 돼서... 어디 보니까, 위탁기관하고 계약을 할 때 보니까 우선순위가 그 업체에 있는 것 같던데요. 제 생각이 틀립니까?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재계약의 의사가 있을 경우 3개월 전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게 우선해서 주는 이런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심사해가지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심사해서요. 그런데 지금 우려는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에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열린 거기에서 내버렸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길게 이야기 덜 해도 되는데, 지금 문제는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안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3개월 이내 제출하게 되어있는 이것을 안 내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청에다가 빌미를 제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재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존경하는 박종균 위원님이 아까 질문 했는데 저는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러면 왜 동구문화센터랑 할 때 의회에 보고를 안 했냐고 하는데, 저는 의정활동 한 6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안 한 것은 맞아요. 제 기억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상위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이죠?

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가 2017년 3월 24일 개정됐어요. 동구의회에 보고하게.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아까 존경하는 박종균 위원님이 질문할 때, 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그전에는 안 했어요. 아니,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하게 돼서 했습니다. 했으면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이 얼버무리니까...

그전에는 해라, 마라 그런 조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3월 24일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또 하나는 공고에 행복재단 별표해서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그건 안 나갑니다.

입찰공고 할 때 별표해가지고 행복재단에 줄 수 있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공고 하고 나서 생각이... 아까 답변 들어보니까 공고를 할 것인지, 행복재단에 줄 것인지는 결정은 안 되어 있지만,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공고를 하든 행복재단에 주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단,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행복재단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의 소지가 있어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셨다는 게 아니라, 사실 있는 근거대로 해서 답변을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답변에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보고하실 때 정확한 근거 하에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됐든 투명하게 공고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업체도 들어와서 투명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했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설명을 누가 해달라고 했습니까?

과장이 저한테 갑자기 얼른 가자고 하더군요.

누가 설명을 하라고? 의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제 들어온 거죠?

네.

오늘만 할 것일지라도, 이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미리 위원장님한테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건 진짜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대순 인권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1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