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전영원 의원 발언
영원
전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5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그 동안 조례정비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정비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월 제248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집행부에 정비대상 조례안을 제출받아, 4월부터 두 달 동안 위원회별로 조례안을 분석 한 결과, 총 79건 정비대상 조례안 중 개선이 필요한 조례 17건, 상위법 미반영 조례 38건, 용어정비 조례 21건, 기타 조례 3건으로 분석되어 오늘 단순 조례 55건을 한건의 일괄조례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장인 제가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코자 합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조례 55건을 일괄정비 하여 한건의 조례안으로 만들어 상위법 불일치한 조례, 용어정비가 필요한 조례, 개선이 필요한 조례 등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명칭 및 조문 등을 변경하고,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일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등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명칭 및 조문 등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대여건 변화에 맞지 않는 조례와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상위법 불일치 조례, 구민의 눈높이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며,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의 조문이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조례 37건,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이 필요한 조례 5건, 용어정비가 필요한 조례 10건, 기타 법제처 법령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 3건 등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총 55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집행부와 충분한 사전협의와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바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이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1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