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도시재생과장 김장섭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고자 제출한 계림5-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계림5-2구역을 쾌적한 주거 및 도시환경으로 조성하고자 정비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을 반영해서 재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에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신청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의거, 4월부터 주민공람ㆍ공고, 관련기관 협의 등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구의회 의견청취도 이러한 과정이며, 이행절차가 모두 끝나면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해서 금월 중에 계림5-2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시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규모는 지하2층, 지상20층 공동주택 9개 동으로 임대 57세대를 포함, 총 648세대이며, 공정률은 39%로 2층에서 7층을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토지이용 및 건축물현황, 도시계획관리 결정,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페이지가 없습니다만, 말미에 정비계획 변경안이 들어 있습니다.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진행과정에서 손실보상과 관련 계림5-2구역 조합과 계림교회 간의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아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종교용지로 교회 측이 조합으로부터 3,790.40㎡를 대토로 보상받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추가협의 과정에서 교회 측의 요구로 조합이 당초 종교용지 대토 보상면적에서 558.96㎡를 감해서 3,231.44㎡를 주기로 재조정 합의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당초 종교용지 택지2, 3,790.40㎡에서 558.96㎡를 감하여 3,231.44㎡로 변경하고, 근생용지로 택지3에 558.96㎡를 증 하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로 본 재개발 사업이 주민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림5-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장섭 도시재생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설명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재개발조합과 계림교회의 협의에 의한 것으로 기정 택지2의 종교시설 용지 3,790.40㎡에서 558.96㎡를 감하여, 3,231.44㎡로 변경 지정하고, 감 조정된 택지3, 558.96㎡를 택지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구의 현안인 도심 공동화 극복과 활성화를 위해 정비계획 변경이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전에 전체 의원들 계실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차피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요. 서로 협의는 잘 돼서 좋은데, 근린생활 목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를 공원으로 만드나요?

공원으로는 아마 아닐 것 같고요. 당초 종교용지에서 감이 된 558.96㎡에 대해서는 용도가 근린생활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원으로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조합에 귀속이 됨으로써, 조합 측에서 그 용지를 별도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활용을 어떤 상가로 지어서 내놓던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줄어든 면적자체가 굉장히... 당초에는 종교용지로 있다가 이 부분이 감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다는...

완전히 난코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협의를 잘할 수 있게끔 과에서 해주셨네요. 잘하셨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