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이소헌 의원님이 소개하신 부개4구역 직권해제 요청 등에 대한 청원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재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나상길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먼저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을 개정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기계식주차장 철거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고장으로 방치돼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 후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부설주차장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7조3항을 신설하여 2단식, 다단식 주차장에 한하여 기계식주차장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해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내용에 대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하여 주신 이재일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국 주차지도과장님,

예,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실태조사를 종류별로 현황을 봤는데 이게 5년 이상 기계식주차장 종류가 꽤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다 가동하고 있다고 봐요. 실태조사를 어떻게 한번 해봤습니까?

예. 이중에서 56개 중에 50개소는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2단식인 경우에. 그다음에 다단식인 경우에 40개소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2단식과 다단식은 상당히 오래된 기종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수평순환식이나 슬라이드식 같은 경우는 이것도 5년짜리잖아요, 5년짜리.

예.

크게 문제되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실태조사를 매년에 한번씩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저희가 관련규정도 법령도 개정이 됐고,

숫자만 그런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하고 있냐는 얘기지.

매년 할 수는 없고요 매년 할 수는 없고 저희가 3개년 단위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없는가는 점검해 봤냐 이거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예. 왜냐면 기계식 주차장치의 정기검사라든지 또 관리자의 의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재일 의원께서 발의해서 개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맞추고 지금 이제 2단식이나 다단식 기계주차장 시설을 철거할 건 철거하고 해서 2분의 1로 맞추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서울특별시에 보니까 노원구만 2단식하고 다단식 기계주차장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고 나머지 강동, 동대문, 성북, 인천 서구, 그다음에 경기도에도 한 8군데 이런 경우가 기계식주차장치 전기종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추려면 크게 변화 있는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5년 이상 돼서 지금 실태파악하니까 2단식하고 다단식이 제일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전기종으로 확대시켜서 완화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판단하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부평구의 주차 수급 실태상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기종이라 하면 지금 도심형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그 기계식주차장을 다 포함하게 되는데 물론 향후 5년 이후에나 해당되겠지만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렇게 되게 될 경우에 주차장 면수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2단식과 다단식을 위주로 삼은 것은 이것은 어떤 보강이나 보수를 하더라도 향후에 쓸 수 없는 상태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유형 같은 경우에는 보수보강을 하게 되면 쓸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차장 면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로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도 이런 2단식이나 다단식 주차장이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어. 이런데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 제안은 없지만 안 쓰고 있는 것 녹슬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는 거예요. 이러면 주차장면만 확보할 게 아니라 주차장 면은 일단 확보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차지도과에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주차장 면이 몇 면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실질적인 것을 하려면 그런데 과장하게 주차면수가 줄어들더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화시켜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데 완화 측면에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 옳으신데요 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난 이후에 그 면에 2분의 1의 면적을 또 확보하려면 철거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이게 사실 작년에 개정되면서 관계공무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2단식하고 다단식만 일단 철거해서 지금 많이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95% 이상이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철거해주고 기회를 주자 하는 거고 이게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게 되면 도래가 되거든요. 단계적으로 하는 게 주차장 심각한 면에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봐서 2개에 한해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현실적으로 이렇게 2단식이나 다단식만 해서 2분의 1로 완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평구에 맞는 실정이다라는 얘기 똑같지요?

예. 그렇게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재일 의원님께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주차지도과장님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상 상위법이 개정돼서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의회도 2단식, 다단식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가 참 사실 현재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대두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간은 토지는 적고 주차장은 확보해야 되고, 건축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기계식, 이런 식으로 주차장 확보를 했는데 그렇게 확보를 하면서 건축허가가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계식주차장 활용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고객이나 주민분들도 주차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차를 기계식에 올려놓기가 굉장히 불안하고 또 사실상 불편한 게 한두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기계식주차장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상위법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검토를 해서 상위법령으로 정하신 거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동안 건축허가를 내면서 사실상 건물에서 딱 떨어져 나가서 외곽에,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그 외에 별도 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을 건립해서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해서 완화시켜 주게 되면 건축법에 주차장 확보 비율이 있는데 그 법하고 이게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는 과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예.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법에 5면 이상이고 그 기종중에 구청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종류에 한해서만 2분의 1로 법정주차대수를 낮춰주겠다, 완화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인 뒷받침은 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준비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도가 떨어지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실상 그 주차장이 그 건물에 오신 고객이나 손님들이 다 그 건물에 해당되는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불편한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가까운 데 아무데나 무단주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법주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민분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셨나.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으신지.

지금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전체적인 기계식주차장이 그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니 전반적으로 2단식과 다단식만 할 게 아니라 다 했으면 어떻겠냐. 물론 우리 박창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사용에 따른 불편함을 우리 주민들이 그것에 따라서 외부에 나와서 불법주정차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불편을,

그런데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거든요.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행정당국에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시다 보니까 지금 이 불법주차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5년 동안 2단식, 다단식 주차장이 사용 안 한 주차장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것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를 해서 주차장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완화해 주자는 조례안 아닙니까, 이게?

제가 이것을 부연설명 드리자면 2단식과 다단식을 설치했던 장소에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를 안대시니까 차를 댈 수 있는 구조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철거를 하고. 단 대수가 줄어드는 거지요.

아니 철거를 하고 거기에 다시 주차장을,

또 만들어야지요.

또 만들어준다고요?

예.

그럼 그것을 어떤 주차장을 만드실 거예요?

기계식이 됐든 자주식이 됐든,

평면식이 됐든 수평식이 됐든,

그 용도는 주차장 용도 외에는 못 씁니다, 철거를 했더라도. 그래서 아까,

물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주차면수가 계속 유지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차면수가 줄어들면 거기 줄어든 만큼 그 차들이 또 바깥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발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바로 그런 전체적인 사용을 못하는 부분을 해소해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면수라도 실제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게 고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신 거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앞에서도 이춘우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다른 지자체에서 설치하신 것 보면 설치기준을 완화하셨는데 노원구만 2단식, 다단식으로 완화되었고 다른 지자체는 거의 인천에서도 서구나 겅기도나 서울에서도 다 전기종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2단식, 다단식 일부완화해 드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면도 있습니다.

차라리 하려면 아까 이춘우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계식주차장 전 부설주차장 전체를 다 완화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아니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이춘우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2단식과 다단식은 초기의 기계식입니다, 최초. 기계식주차장치 중에서 제일 먼저 유형별로 보면 모델이 최초에 시작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래도 됐을 뿐더러 지금 차량들의 유형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이도 올라가고 폭도 넓어지고 이런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수직순환식이나 단층순환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나온 유형들입니다, 기계식주차장치. 그래서 조금의 보수라든지 보강을 하면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라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가급적 이것을 사용하는 쪽의 권고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행정집행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 말씀 저도 이해하는데요 아까 2단식이나 다단식을 두어서 이게 벌써 5년이 지난 최초의 방식 아니냐는 얘기예요. 기계식 최초의 방식이다 보니까 그동안 사용해 오면서 고장률도 높고 또 그동안 설치된 주차장이 사용을 안 하니까 녹도 슬어서 작동도 잘 안되고 있고 이런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완화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보시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이 검토를 했을 거라고요. 서구나 우리 경기도에 군포시, 오산시, 평택시 이런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이분들은 2단식이나 다단식으로 완화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냥 부설주차장 전기종을 완화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가 지금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우리 제안설명서에도 나왔다시피 주차수급실태를 조사해서 주차수급실태에 기준을 놓고 과연 어느 부분까지 완화시킬 거냐 이 부분에 주안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될 경우에 기계식주차장이 차지하고 있는 면수가 1만 6,328면입니다. 그 면수의 2분의 1을 사용을 안 한다고 계산하게 되면 저희 물론 일부 이 기계식주차장치가 집중돼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보다는 그런 측면에 많이 분포돼 있고 최근에는 도심형생활주택이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상업지역 구간에는 별로 큰 효과는 없을 수 있겠으나 도심형주택이 포함돼 있는 지역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게 됩니다. 2분의 1로 전기종을 다 완화하게 될 경우.

그런 문제점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걱정되시고 하시는데 이게 저도 선뜻 마음이 편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완화한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부분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둘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 좀 더 고 민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왕에 하는 거면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조금 마음이 힘듭니다, 사실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감사합니다. 이재일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 있으세요?

우리가 2단식을 완화시켜서 철거하게 되면 철거 부분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되는 게 2단식이 56개소에 333면 이 되겠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실태조사하니까 50개소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철거해서 이들이 완화시켜서 철거해서 그 면을 사용할 때는 아마 철거하게 되면 면적이 더 넓어지거든요.

그럼 이재일 의원님이 56개소를 다 파악하시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 근처에 어디에 2단식 주차장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곳곳에 다 있지요, 동네마다.

아니 곳곳이라고 하지 말고 어느 샘플링으로 한 곳을 지정해 주세요.

저희 갈산동에 지역에 꽤 많아요.

갈산동 어디에 있는 주차장이 2단식으로 돼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저희 지역에 꽤 많아서 제가 다,

꽤 많아서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디에 있어요? 파악하셨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파악을 안하시고 그냥 통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아까 앞에서,

지금 어느 의원님이나 각 자기 지역 관할에 다니다보면 4-5층 짜리 빌딩에 2단 주차장이 방치돼 있는 건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위는 확인하더라도 우리 발의하신 이재일 의원님이,

지금 죄송한데 의원님 나가시면 빌딩 4-5층 짜리 빌딩 뒤에 다 2단식 기계 방치돼 있는 것 다 있다고요.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골자는 이것을 철거해 줌으로 면을 더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효과적인 거라고 판단되셨으니까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발의의원으로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을 이해가 아직 조금 부족하단 말이지요, 한 마디로.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발의자이신 우리 이재일 의원님은 모든 게 이해되고 정말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시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일부 개정해서 2분의 1 범위에서만 완화시키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남아있는 거고 또 아까 다른 지자체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다 보면. 다른 지자체에 해온 것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상 서구에서도 2단식, 다단식 기계주차장 완화가 아니고 전기종 부설주차장을 설치기준을 완화하셨다고 이런 자료가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거지요.

작년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단체에서 다른 지방에서도 다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2단식, 다단식은 지금 현재 노원구에서만 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천에서는 서구는 전기종 부설주차장으로 설치기준을 완화한 거고.

그러니까 작년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부평구가 첫번째로 하게 되는 거지요, 2단식, 다단식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타구에는 지금 설치된 데가 없잖아요. 완화시킨 데가 없잖아요.

지금 검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2단식이나 다단식은.

저희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길을 열어주자고 의원발의하게 된 겁니다.

물론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발의하신 건데.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회기 때 우리 의원님 조례 발의할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상위법이 1년 전에 개정이 됐어요. 시행령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 2016년도에 개정됐는데 1월에 개정되고 시행령은 대통령이 공포했고요.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미리 캐치해서 개정을 못 하시고 의원발의까지 오게 됐는지.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안을 저희가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고 향후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우리 주차수급실태 조사 및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전수조사라든가 실시해서 과연 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검토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일부 중에 2단식 기계주차장치를 운영하시는 민원인분들께서도 이 조례 개정을 요구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시기를 늦추긴 했지만 그것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한번에 다 하게 될 경우와 또 일부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체기종을 다하게 될 경우와 또 아니면 일부만 완화시키게 될 경우에 어떤 파급효과라든지 저희 부평구의 주차수급실태에 있어서의 추후 공급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조례에 상위법이 개정되면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철거되고 주차장으로 만들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2분의 1의 범위라는 게 주차면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지요?

기계식주차장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건물에 자주식과 기계식이 있다면 그 기계식이 차지하고 있는 면수만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계식주차장 면수가 10면이다 그러면 5면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5면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완화하는데 물론 사용 안 하고 있는 것보다 5면이라도 만들어주면 나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건축할 때 건축허가받기 위해서,

법적 면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그렇다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응책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일단은 건축, 건물에 주차장치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면제되지만, 2분의 1이 면제되지만 구청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 주차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혹시 구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선 위원입니다. 이재일 의원께서 좋은 발의해 주셨는데 주차지도과장님,

예.

기계식주차장이든 뭐든 해서 10대가 하고 있는데 2분의 1이면 5대 아닙니까? 5대를 신고해서 하면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것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야지요.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5대는 어디로 가야되나?

그 5대를 면제해주는 겁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정주차대수가 10대인데 이게 오래된 이런 기종에 의해서 법정주차대수 10대를 확보하고 있던 소유자가 이 조건에 해당이 돼서 자기는 철거하고 2분의 1만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5대는 없어지는 겁니다.

5대는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예.

그러면 지금 철거할 때 신고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나가보시나?

그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가서 현장감독을 어떡해요?

지금 그것은 두 가지 부분에서 접근해야 되고요 하나는 그것도 하나의 건축행위이기 때문에 건축과 및 저희는 법정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타진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안 쓰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과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사용을 하든 안하든 똑같은 기준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사용하는 건 지금 10대고 10대가 사용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사용을 안하는 건 정리해서 5대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5대는 없어지는 거야.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5대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게 구 부담으로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2단식하고 다단식이 2단식이 56곳 중에서 미사용이 50곳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단식은 47곳 중에서 한 곳만 사용할 수가 있고 40곳이 사용을 못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는 주차장으로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 수시점검을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어놓고도 사용을 안 할 시에는 자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게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어떤 행정조치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사용 자체가 기계가 고장 나서 사용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행정조치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완료된 주차장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사용하는 부분이 2단식이 56곳에서 50곳이 사용을 안하고 있고 이쪽에 다단식은 40곳이 사용을 안 하고 있고 1곳만 사용하는데 거기는 주차장으로 준비시설은 다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기계식이 아니고 무슨,

기계식주차장이 맞는데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하시는 거지요.

아, 주차장 자체로서,

역할은 되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주차장 역할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능은 할 수 있습니다. 기능은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겁니다.

주민들이 사용을 않는다고요?

예.

알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가장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 2단식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주차장을 2단식을 했던 곳은 대부분이 그 건물을 준공하면서 주차장 법정대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단식을 해놓은 것으로 봐지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않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을 철거함으로 2분의 1 주차장을 그 자체에서,

예. 그 바닥 부분에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2분의 1 주차장은 그 건물 내에서 만들었던 거지요?

그 건물 내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인접지에 만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물 내에 만들어야 됩니다.

인접지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인접,

300m 이내에.

300m 이내요. 그러면 2단식 같은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저희 지역도 주차면이 예를 들어서 12면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0면밖에 안 나오니까 2단식으로 하나만 만든 거예요, 하나만. 그런데 사용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를 이번에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 밑을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 2단식이 가장 적용을 혜택 받을 거라고 봐지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다단식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면을 자꾸 아까 그런 부분이 과장님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풀어줌으로 인해서 주차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이건 전적으로 다 풀어도 주차면 2분의 1 확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사실 없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평면왕복식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보면 왕복식으로 보면 제일 작은 게 평면왕복식에 180면이 있어요. 그런 주차장이 4곳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평균은 수치상으로 따진다면 평균으로 봤을 때 2의 1이면 4개소니까 1개소당 45면이에요. 45면이면 2분의 1이면 23면, 23면을 확보해야 적용받는 거잖아요. 23면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서울이나 이쪽에 저쪽으로 풀었던 부분이고 풀어놔도 누구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저기가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굳이 이것만 딱 묶어서 풀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전적으로 풀었을 때 1만 몇천 대가 되는데 그중에 반절이 다 나와버리면 그것은 과장님이 수치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전체를 다 풀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용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2단식이 몇 군데 있을 뿐이고 그나마 있으면 다단식이 몇 군데 있지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꼭 그놈만 딱 묶어서 갈 필요가 굳이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한다. 이춘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다 풀었을 때 적용도 못 받는데 굳이 다 풀 수가 있냐, 그 두 군데만 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전적으로 다 풀고 가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생각하시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풀어놔도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의 기계식주차장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물리적으로. 더러는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현상이냐 그러면 지금처럼 자주식으로 한 70%, 80% 만들어놓고 한 20% 기계식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지금 2단식이나 다단식은 어떤 구조로 돼 있느냐면 차가 밑에 있고 그 위로 리프트처럼 올려놔요. 그래서 위에 차를 빼려면 밑에 차를 뺐다가 다시 들어가야돼요. 그래서 불편해서 안 쓰거든요. 그 당시 기계식주차장은 그렇게 된거고요 지금은 누르면 알아서 회전해서 하기 때문에 내차만 빼면 돼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용률이 훨씬 낫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불편하거든요. 사실 운행도 가능해.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용자가 무지하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넣어놓고 일을 보고 와야 되는데 중간에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하니까 아예 안 들어가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간은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한 우리가 고민해보자, 실제로 쓸 수 있게. 그래서 나온 게 이 법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5년 정도 됐으면 오래됐고 또 이용측면에서 이런 게 자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만들어놔봤자 돈만, 시민들한테 돈만 계속 유지관리하라고 들어가서 돈만 쓰라고 그러지 실효성은 없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수정하자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단식 같은 경우에는 반은 이미 집행선으로 있거든요. 그 공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어차피 10대 못댈 거 5대라도 사용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 측면이 지금 2단식하고 다단식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고 때로는 다른 것까지 다 풀어놔도 크게 실효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혹이나 기계식으로 해서 10대나 되니까 그건 순환식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이것을 악용해서 더 줄여버린다든지 이럴까봐 그것은 조금 두고 보자. 다음에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것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담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그때 가서 고민해 봐서 좀 더 확장시키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다 풀어놓은 건 뭐 그래도 문제가 없으니까 풀어놓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효성 없는 걸 굳이 풀어놔서 생색낼 것도 없고 다소 일부이지만 그런 부분은 고민해 보자 그래서 두 가지 부분만 우선 허용하게 된 것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도 2단식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좀 보고 실효성이 있고 그다음에 다단식이 그나마하고 실질적으로 뒷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례를 실효성이 있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또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번 조례를 발의하신 이재일 의원님이 현황파악을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 지역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재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춘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지금 이게 본래 허가를 내줄 때 신고제로 하는 거예요? 허가제?

건축허가에 포함이 됩니다.

건축허가에 포함이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필히 거기에 주차면수 몇 대 해서 책임관리자해서 누구, 전화번호 뭐해서 부착하게 돼 있지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예?

일정 규모 이상일 때. 20대 이상.

20대 이상?

예.

그러니까 소형, 다단 이런 건 필요 없는 거고?

예.

지금 본 위원 안 하니까 20대 이상이었을 때는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예. 관리자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자. 그런데 그게 지금 대다수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보니까. 그래서 20대 이상이다! 예, 알았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을 개정하며 조례에 위임한 사항중 기계식주차장 철거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고장으로 방치되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 후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부설주차장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개4구역 직권해제 요청 등에 대한 청원(이소헌 의원 소개)

이소헌 의원입니다. 부개4구역 직권해제 요청 등에 대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26일에 현금청산자 331명중 235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발생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시행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아 현재 지연가산금이 원금의 75%가 되는 실정이며 이와 같이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부담이 커지고 있어 구청에서는 조합과 주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타당성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타당성이 없을 경우 인천시에 직권해제를 요청하기를 원하는 내용이며 사업시행인가권한과 행정감독 의무가 있는 부평구청에서 다시 한번 사업성의 타당성 심의와 절차적 미비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행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원을 소개하신 이소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질문시간인데 질문받고 정회해야지 질문도 안하고 바로 정회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청원요지서를 보니까 청원요지가 본 위원이 정리해 보니까 한 5가지 정도로 요약될 것 같아요. 첫째가 사업성 여부가 있는지, 없기 때문에 직권해체 요청을 해달라는 이유고 그다음에 두 번째 현금청산자가 많아서 잘못하면 분양신청자가 파산할 수 있을 걱정이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잘못하면 갖고 있는 재산이 반토막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조합에서 현금청산자들이 재결요청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해서 재결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연가산금이 75%가 발생됐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해제를 요청해달라는 얘기인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셨을 때도 보면 사업성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리셨어요, 전문위원님도. 과장님,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업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셔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사업성 있다 없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고 물론 청원인들께서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에서 사업성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1번, 2번, 3번 본 위원이 나열한 것중에 세 가지는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해요, 보면. 그런데 네 번째 조합에서 재결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재 조합이 재결이라는 건 사실상 저희가 절차상으로 보면 감정평가 이후에 감정평가금액을 통보받은 이후에 수용이 안 됐을 때 그때 대상자가 재결을 요구하는 것인데 부개4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감정평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과연 감정평가 이후에만 재결이 가능한 거냐 안하냐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에 의해서 재결요청을 본인들 스스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연가산금 75%가 발생됐어요.

지연가산금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재결요청한 시기를 따졌을 때 그때 한 75%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연가산금 부분도 이것이 지연가산금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이 이렇게 청원을 낸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 시 조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거해서 직권해제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직권해제라는 건 저희 조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줘야 돼요.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것은 조례로 명시돼 있지만 사업시행인가, 부개4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이 주민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왔을 때 그때 저희가 검토해서 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원이 들어왔을 때 혹시 우리 구에서는 조합쪽에 청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조합의 의견을 혹시 물어보셨나요?

조합은 당연히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청원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구에서 직권으로 옮겨달라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해도 될까요? 조속재결 신청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여기 부개4구역이 감정평가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속재결 신청을 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법적인 판결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2015년도에 법원판결이 난 게 있어요, 이 사안과 관련돼서. 48877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건데 결론적으로는 도시정비법상에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이것은 감정평가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도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수용절차가 가능하고 현금청산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판결이 난 것 때문에 조합측에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했다가 최근에 2016년에 취소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판결을 보고 사업취소를 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현금청산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재결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재결신청을 조합측에 했는데 조합에서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 60일부터, 재결신청 접수한 60일부터는 15%의 지원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금에 지금까지 75%에 해당되는 가산금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사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부개4구역 직권해제 요청 등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본 청원은 부평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청원으로 사업시행인가 권한과 행정감독 의무가 있는 부평구청에서 다시 한번 사업성의 타당성 심의와 절차적 미비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행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해법을 모색하기 바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조합과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타당성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사업타당성이 없을 경우 해당절차에 따라 인천시에 직권해제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에게 알리기 바라며 구청장은 관계법에 따라 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처리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정욱 위원님의 청원처리의견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장정욱 위원님이 동의한 청원처리 의견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처리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주차지도과장 이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