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일환 의원 발언
유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병가를 낸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김건영 생활보장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영 생활보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박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안이니까 손 댈 건 없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 오셨습니다. 제1조 볼게요. 1조에 목적 해서 개정안에 보면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26조 죽 나가다가 중간에 보면 설정·운용하는, 그다음에 뭐 있어요?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합리적”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개정하셨죠?
3조에 보세요. 3조 세입, 세출 거기서 또 수정한 게 뭐예요?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돼 있죠?
중복이죠? 위에서 고쳐야 돼요? 아래에서 고쳐야 돼요? 먼저 나오는 것 고쳐야죠? 먼저 나오는 것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하든 아니면 (“특별회계”)라 한다 하든 이렇게 고쳐야지.
목적이라고 안 붙인다? 그것 나오지 말아야죠. 나오지 말았어야지. 조례 만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요. 그럼 3조만 볼게요. “(이하 “회계”라 한다)” 그랬는데 우리 조례가 뭐라고 돼 있느냐면 부평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라고 돼 있어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이하 “회계”라 한다)”를 “(이하 “특별회계”로 한다)”로 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서 위에 거를 제가 1조에 목적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목적에 똑같은 게 나와 있고 세입, 세출에 똑같은 게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자구 수정이 가능할 거예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바꾸도록 돼 있죠?
예. 그러세요. 그래서 그 회계는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다르게 특별회계로 구분하셔서 그냥 “(이하 “회계”라 한다)”가 아니라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 잘 봐주셨는데 7조 지출에서 2항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이거는 알기 쉬운 법령 개정으로 지금 전문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죠? 거기에 이의 없으시죠?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검토 결과 제3조의 “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4조에 제목 외 부분 중 “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8조 중 “회계의”를 “특별회계의”로 한다.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일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김일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나 체계 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인 6월 20일에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정옥 홍순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오흥수 박종혁 이익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박문수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윤일영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