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청읍 소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6월16일 산청읍장 박성종. (선서서 제출)

그러면 읍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청읍사무소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옥분 부읍장입니다. 김주겸 주민생활지원담당은 교육 중으로 배종현주무관입니다. 지효수 개발담당입니다. 김성환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정미숙 녹색환경담당은 호적 감사관계로 차석인 박민춘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읍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청읍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산청읍 주요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심재화위원님.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든든한 직원들하고 일하기가 좋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까 특수시책에서 생활쓰레기 처리 방법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쓰레기 감시할 수 있는 CCTV가 읍에 비치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건 없고 금년에 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지금 이건 사실상 쓰레기는 지역에서 몰래 갖다 버리는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안 됐지만 타깃이 한 분 되어 가지고 갖다 버리다가 벌금 많이 했다면 이런 효과가 필요하거든요. 또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라도 외지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철저히 해서 깨끗한 읍이 되고 산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명시사고이월중에 2015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돈은 얼마 안 되는 거라도 이게 사고이월된 사유가 재배작물 정밀조사 이랬는데 이 재배작물은 이미 벼라는게 한정되어 안정자금이 나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재배작물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나요? 또 경영자금이라는 것은 그걸 경영할 때 필요해서 돈을 요구하는건데 이걸 봄쯤 되어서 줘야 그 때 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자금을 투여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월된다면 언제 준다는 말입니까? 타작하고 나서 준다면 이건 실제로 본래의 목적하고 틀리잖아요.

그 관계는 산업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산업계장 김성환입니다. 이월된 사유는 그 때 신기마을 그 쪽 지역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벼를 생산 안 하고 다른걸 경작했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월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거쳐 가지고 그 가구에 대해서는 자금을 회수조치하고......

그러면 사실은 본래 벼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걸 한다는 민원 때문에 그걸 일시중단을 했다가 그럼 뒤에 확인한 결과가......

예, 민원 제기된 4개 가구중에서 2가구는 지급하고 2가구는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고정보전직불금하고 벼 경영안정자금하고 변동직불금은 지급을 안 하고 그리 했습니다.

그것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건 맞는데 이런건 가능하면 빨리 제때 줘야 된다. 사업의 지원이라는 것은 제때 해줘야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따라서 심재화위원님.

예.

혹시 그러면 특정마을에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적발이라 하면 강한 표현이지만 나타났지만 혹시 타 마을의 농경지도 그럴 경우가 있을 거라고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깨끗하고 규정대로 잘 되고 있을까요?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하면서 벼 다음지도나 이런걸 확인하면서 최대한 정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전에 예산이 투여되는 이런 업무들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처리를 하기보다는 그런 예방적으로, 규정대로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업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산청 탑라이스에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제작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지금 읍에서 지원하는걸 말합니까? 우리군 전체 지원하는걸 말합니까?

군에서 저희들이 교부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업육성과에서 탑라이스 나가는게 있는데 이건 파악해서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확인을 해 보세요. 읍에서 신청하고 또, 제도상 그런게 있어서 읍에서 하고 군에는 군대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용역사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읍은 면적이 넓고 범위도 크니까 그렇는지 몰라도 2016년, 2017년에도 용역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런 용역사업을 하는걸 보면 사실상 우리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굳이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일단 사업이 확정되면 연초에 건설과에서 모아 가지고 합동설계를 하잖습니까? 거기에서 빠지는 사업 그런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리 중복되다 보니까 일부는 용역을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토목직원들이 1년 내내 자기들이 쫓아다니면서 다 했는데 근래에는 오면서 거의가 용역, 용역 하는데 이건 좀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많다. 이게 아주 어렵고 복잡한 것 같으면 용역회사에 맡겨 가지고 하는게 맞습니다마는 토목직, 건축직들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이런 단순공정들이거든요. 지붕 뚫고 새로 하는 이런건 일반 목수한테 맡겨도 다 할 수 있는 이런 일인데 이런건 좀 시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용역비가 예를 하나 듭시다. 신기마을 안길 선형개량공사 외 2건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이게 920만원인데 이 용역금액 산출은 근거가 어떻게 해서 920만원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담당 지효수입니다. 그 관계는 사업비가 한 사업의 연장이나 총 사업비라든지 구분이 되거든요. 5천만원짜리도 있고 3천만원짜리도 있고 사업비에 따라, 또 측량연장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비율대로 하면 보통 3.몇% 이리 사업비가 나옵니다.

용역비가 그 금액의 몇 %를 용역하라?

예, 그렇습니다.

그건 총액적인 액수를 표시할 때 하는 소리이고 총액의 3%는 예를 들어 용역계약을 하는데 하는 데는 근거가 그건 측량을 하는 비용이 얼마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는 그 연장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기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신기마을 안길은 총 몇 미터인데 몇 미터에 얼마 이래 갖고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게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나 지금이라도 자료를 그것하고 위의 2건만. 다 가져올 필요는 없고 신기마을하고 수청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730만원, 920만원짜리 2건만 자료를 내 주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질의하고 안 할게요.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많이 합니다. 설계변경은 어떨 때 설계변경을 합니까?

대부분 설계변경 관계는 애초에 확인하지 못한 지하시설물이라든지 그런게 나타나면 토질 변경이나 이런 설계변경을 하고 대부분 저희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주민이나 이장님께서 조금씩 빠진게 있다, 추가 좀 해 달라. 이왕 사업 추진하는걸 마을에 들어오는데 좀 완벽하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추가사업량 때문에 변경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에 매설물 실제로 눈으로는 모르고 있을 때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암반관정이나 다른 것을 가지고 그런 때 설계변경은 할 수밖에 없고 읍에서 지금 설계 변경내역서 대충 보면 거의가 눈으로 다 보이는 것들이라. 농로 확포장공사를 하면 길이가 어디까지 갈 거라는걸 가보면 어디까지는 해야 된다는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예산은 나중 문제이고. 이건 100미터 해야 되겠다, 150미터 해야 되겠다 하는게 나옵니다. 나오고 눈으로 본 그것하고 농로 포장하면 옆에 구배진게 너무 허술해서 여기는 돌을 좀 쌓아줘야 되겠다, 보강을 해줘야 되겠다는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체가 그게 안 되고 그냥 포장 몇 미터 해 놨다가 설계변경에 충분한 파악될 수 있는 그런게 뒤에 추가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건 우리가 어찌 보면 좀 나쁘게 생각하면 고의적으로 수의계약 주려고 이건 분할발주한 형태라. 그래서 이런건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이건 제가 여기 읍의 것하고 금서 것을 받았는데 거의 대다수가 그런 형태인데 부득이 아까 말씀한대로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를 그런 데는 다 계획해서 했는데 이장이나 지역주민이 볼 때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 안 했던 접속도로가 나온다거나 이런건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아무래도 수의계약보다 입찰을 하면 조금 절감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 되면 절감비도 모아서 다문 얼마라도 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 애국적인 측면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해 주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감사자료를 떠나서 제가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감사장소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산청읍의 대롱골, 대롱골 하면 이름하여 모고, 내동, 운곡, 송경, 임촌 거기까지를 대롱골이라 합니다. 대롱골 주민들의 한 5여년 정도의 숙원사업이 뭐냐 하면 6.25가 나고 난 이후에 그 대롱골에서 북한, 남한 이리 해서 갈라지고 나서 북한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있으면서 빨갱이, 말하자면 빨갱이 이런걸 색출하는데 빨갱이가 그 사람들이 워낙 세력이 세서 평민들을 괴롭히고 하니까 그 중에는 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빨갱이다, 아니다 이렇게 민심이 흉흉한 그러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자리잡을 당시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그게 비록 대롱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곳곳이 그런 곳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 대롱골에 있는 사람들이 임씨는 임씨들끼리 모이고 황씨들은 황씨들끼리 모이고 또 박씨는 박씨끼리 모여 가지고 박씨 저거는 보호를 하면서 조금 감정이 있으면 황씨들을 고발해 가지고 잡혀가도록 하고 너무나 골이 많이 파이고 민심이 흉악해지고 하니까 그 대롱골의 대표자들이 나서서 따지고 보면 우리 다 한 혈육인데 이래선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마음을 한마음으로 모으자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일심계라는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심계를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계만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표적을 해야 서로 마음의 다짐을 하자 해서 운곡마을 저수지 밑에 가면 큰 하천이 있는데 거기 도랑가에 지붕만한 돌이, 바위가 좋아 놓으니까 거기다가 쭉 이름을 새기면서 우리 이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말고 다같이 우리 양민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가자 해서 일심대가 바로 지붕만한 바위에다가 그 주민들 이름을 다 새기면서 다시는 서로 고발하고 잡아가게 하지 말자는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고로 세월이 흘러왔는데 1975년 정도 되어 가지고 새마을사업도 되고 하니까 다시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좀 길도 멀고 하니까 쌀도 한 주먹씩, 한 되씩 거둬 가지고 조금 살기가 괜찮아 지니까 그 언덕배기 밑으로 바위에 안 가고 도로가에다가, 송경 올라가는 운곡 뒷골이라는 곳에 비석을 하나 세우면서 또 일심계 회원들의 이름을 새기면서 지금 가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문화재도 아니고 아무런 어디 갖다붙일 데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윗대 조상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다짐했던걸 후손들인 우리가 이걸 기리고 끝까지 이 뜻을 이어가야 된다. 앞날에 어떠한 상황이 또 올지도 모르니까 우리 대롱골만큼은 이걸 이어가자 해서 그 비를 새겨놓고 했는데 또 시대가 변하고 보니까 하천가에 거기도 밑에는 언덕이고 도랑이고 하니까 좀 반듯한 곳에 정자도 하나 짓고 또 터를 하나 장만을 해서 객지에 지금 나가 있는 한 2,500여의 후손들이 고향으로 오면 거기에서 우리 어른들의, 선대 조상들의 뜻도 기리고 우리가 여기서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보자 해서 지금 추진위원장이 있고 각 마을대표들이 있고 해서 추진위원회가 있고 한데 참 그게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장님, 지금 대롱골 골짜기 하면 5개 마을이고 하니까 읍장님 관할구역이니까 이 뜻을 좀 받드셔 가지고 추진위원회 이상원 전 면장님이십니다. 충분히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받아 가자고 이 좋은 뜻을 우리가 계속 계승해 나갈 것인지 연구해서 좋은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나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좀 이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도 형편이 거의 유사하더라도 한 사람이나 몇 사람한테 치우치는 그런건 없죠?

예,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모지역에서는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그 사람만 맨날 써주고 나는 안 써주냐 해서 내가 묻는데 그런 점이 없도록 우리가 갈라먹는걸 잘 해야 됩니다. 배가 고픈건 다같이 고프면 괜찮아요. 한 사람은 배가 부르고 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갈라먹는 이게 공평하게 갈라먹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혹시 우리 읍장님, 부읍장님, 계장님들께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산청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농림부 공모사업인데 그게 어제 확정되어 가지고 5년간에 걸쳐 120억원이 지원되도록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의회하고 군청하고 협조해 주셔 가지고 산청읍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읍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읍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읍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청읍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서면 감사를 위해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6월16일 금서면장 민정식. (선서서 제출)

그러면 면장님께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선 부면장입니다. 장미연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원규 개발담당입니다. 박숙연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서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금서면 기본현황 이상으로 금서면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우리 금서면 인구가 3천명에 육박해 간다, 그죠?

예.

그런데 최근 4년간 계속 보면 플러스 요인이 생겨지고 있는데 지금 생긴 플러스되는 원인은 어디어디서 나옵니까? 이주를 해서 그렇습니까? 있는 분들이 애기를 많이 낳아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금서면에 출생인구가 3년간 몇 명쯤 되고 있습니까?

출생인구는 3년간 추이를 보니까 평균 11명입니다. 사망이 44명입니다. 그래서 자연감소가 한 33명이 됩니다.

1년에?

예, 지난 3년간 평균을 빼봤습니다.

그리 해도 붓는다는 것은 외부에서 이주를 해 온다 이 말입니까?

오봉마을, 수철마을, 방목마을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특리에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서 금서면 2,910명중에서 240여명으로 금서면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지금 동의보감촌에 인구가 좀 있고 특리 1번지에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분들이 지금 관내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그 숫자까지는 파악되지 않습니다마는 농공단지에는 사실상 관내보다는 산청군에 주소를 많이 두고 있고 금서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뜨라래맨션 거기에 현재 거기 10여명이 살면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저건 이주할 때는 산청에 경제 활성화, 또 인력 창출이나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력을 우리 지역에서 거기 가서 일할 사람이 없더라도 거기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여기에서 생활하고 소비하고 이건 될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이나 이런 데나 다른 동명국수에 근무하는 분들이, 산청읍에 있는거야 누가 거기 있지 마시오 하지는 못 하고 외부에 진주에서 출퇴근하거나 함양이나 이런 분들은 좀 파악해 가지고 산청에 주소지를 옮겨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걸 중점적으로 해야 인구가 늘어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지금 밤머리재 터널공사 현장에 저희들 가서 총각들은 전입을 일부 했고 가정이 있는 분들은 주소를 옮기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기업체도 방문해서 관내로 옮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데마다, 사무감사할 때 실과마다 지적하고 한 사항들인데 공사 수의계약 관계, 또 불용처분, 이월관계 명시이월 같은건 가능하면 이월 안 하고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사장 안 되도록 그리 해 주시고 또 공사대금 선급금을 줄 때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우리 임차료 받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공사하는 동안에는 무조건 돈줘 가지고 할게 아니고 공사를 하고 기간내에 돈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금 활용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써야 되겠다 싶고 2017년도에 보니까 금서면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 위탁관리 운영을 했는데 이건 업자들, 시설하는 업자들 불러 가지고 어차피 수의계약하는 거니까 업자 불러 가지고 우리가 이리이리 하겠다 하고 과업지시서 내주면서 시설을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걸 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금서면사무소 자체 무인시스템 그것을 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그건 그 업자들이, 우리가 못 하니까 업자들이 와서 기술적인 기계 가져와서 달아주고 하는건데 그걸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그 공사를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건 지켜주는 그 용역입니다, 설계용역이 아니고.

아, 자기들이 와서 캡스해 주는 그 용역비?

예.

일반적으로 서류 발주하기 위해서 한 것인줄 알았습니다. 다른건 토목직들한테 부탁하고 싶은건 여기에도 설계 변경한게 많이 있던데 설계변경은 본래 할 때 농로 확장이라든지 용수로 개보수한 이런건 보면 거리나 물량이 나오잖아요. 물량이 나오니까 어찌 보면 본예산보다 많은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든지 이런건 좀 나쁘게 보면 특정업자한테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해서 주기 위해서 물량을 분할하는 이런건 지양했으면 좋겠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예측할 수 있는건 미리 예측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해라. 그리 해야 적은 돈도 절약될 수 있다. 그럼 수의계약보다 입찰하는게 돈이 많이 남잖아요. 13.4% 남으니까 그 돈을 다른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말씀대로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당초 설계시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면장님.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 공동으로 밥해 먹는 것 있죠? 취사하는 것. 이게 지금 보니까 하나는 특리인 것 같고 하나는 오봉 쪽이고 이리 하는데 실제 이걸 좀 많이 안 원합니까? 어떻게 해서 몇 개 마을만 선정되고 했습니까? 현장상황이 어떤지, 현실태가 어떤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선정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마을에 보면 주민들이 많이 회관에 거주하는 마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부식비가 지원되는데 다른 마을도 다 하고 싶지만 예산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혹시 더 많이 원하는데 예산이 없다거나 아니면, 어떤 실태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순차적으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더 많은 마을에 혜택이 갈 걸로 봅니다.

우리가 본청에서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노인하고 관계되는 보조금, 또 지원 이런걸 한꺼번에 가닥이 여러 가닥인데 그걸 좀 모아 가지고 지금 현재로 우리 요즘의 현재로 가장 편리하게 하는 것은 내가 마을회관에 가서 쉬는 것, 좀 기거하는 것, 잠은 집에 와서 자더라도 농한기때 가서 쉬고 생활하는게 참 안전하고 마을에서 80넘은 노인들, 그래도 80 안쪽으로 좀 건강하신 분들은 노동을 하러 가고 집에서 이리 하지만 실제 밥 한 끼 해먹기도 좀 힘들고 한 많이 연로하신 어르신들, 노인들은 마을회관이 굉장히 괜찮은 제도거든요. 그리고 또 자녀들도 객지에서 마을회관을 믿고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 이렇게 어머니가 거기서 잡숫고 오신다는 안도감이 있고 한데 혹시 면에서도 그런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여러 가닥들이 있는 예산을 한꺼번에 묶어서 최일선에 있는 우리 계장님이시니까 이런건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합해서 마을회관 공동에서 밥을 해 먹는 사람을 하나 선정해서 누구나 마을민이 거기 가서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혹시 허수가 있는지를 좀 잘 챙겨봐 가지고 이왕 지원해줄 것 개인이 가져가서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해줘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잘 챙겨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명석위원님.

노인일자리하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민원계에서 담당합니까?

장미연 예.

지금 금서면에는 노인일자리나 노인돌봄서비스 등 서너가지 노인들이 하는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뭔지 압니까? 불편이나 민원이 접수된건 없어요?

일자리사업 선정과정이 상당히 문제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에 보면 A, B, C가 있다면 솔직히 A가 못 살고 불쌍한데 B가 잘 사는데 돈은 다 자식한테 다 줘 놓으니 동네에서는 뻔히 저 사람한테 주면 안 되는데 이리 해서 약간 그런게 있는데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자기가 신청만 하면 그건 법대로 하다 보니까 탈락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금서면에 문제가 있는 걸로 듣고 왔는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최일선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해소해줘야 됩니다. 법과 규정대로 하면 되거든요. 혹시 이런 쪽으로 편견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규정에 따라 했는데도 그리 하면 잘 설명해서 이해되도록 해야 되고 이 부분이 당신은 안 돼요 하면 조금 불쾌하거든요. 물론 갈라먹는 이걸 잘 해야 됩니다. 다 같이 굶으면 괜찮은데 니는 먹고 나는 안 주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갈라먹는걸 철저히 잘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보조사업 이런 것은 균등하게 정말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썽이 안 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올해도 지나보니까 지역사회일자리사업 보니까 위탁해서 민간인이 선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애초에 갈라먹기 식으로 했지만 행정이 관여해서 어느 정도 택도 아닌건 지적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탁을 해도 위탁업체나 그런 데는 우리가 1년에 한 두 번씩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 갖고 아직까지는 잘 인식을 안 하고 그냥 위탁했으니 하겠지 하고 어떻냐 하고 보고만 받는 식으로 왔는데 그리 하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행정은 법과 규정대로 해놔야 뒤에 말썽이 나도 그리 했다는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만규위원님.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금서는 지금 나날이 발전하는 금서면인 것 같고 최근 10년 동안 최고로 발전한 곳이 금서면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행정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지만 또 면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우리 농가수가 800여농가밖에 안 되고 1년에 연소득이 전체 다 해봐야 100억 정도 되는데 일부 대농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가당 소득이 1년에 12백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사실 살아가는데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면 주소득원이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방쪽에 농가가 약 500여농가인데 이래 갖고 농가 생활이 제대로 되겠나요? 그래서 축산과 겸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우리가 군에서 배정받은 쌀 대신 심으라고 하는 대체 면적이 얼마나 배정받았습니까? 실적이 얼마나 돼요?

500㏊ 받았습니다.

지금 그대로 시행합니까?

한방산업단지하고 올해 두 군데가 휴경농에 들어가 가지고 대체면적이 휴경농도 포함되어 가지고......

휴경농도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이 됐는데 지금 한방산업단지 안에 있는건 포함이 안 된다고, 원래 공장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작물은 뭡니까?

지금 벼 대신 다른 작물요?

예.

금년에 홍화를 많이 심었습니다.

홍화는 괜찮은 편인데, 대체작목으로. 홍화는 전량수매를 하니까 소득이 상당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축산농가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조사료 생산에 상당히 힘이 든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체작목을 하라면 조사료도 이렇게 변형해서 축산농가가 지금 수입조사료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시고 사실 1년에 12백만원 벌어 가지고 대농가들 빼고 나면 사실은 2백만원, 3백만원밖에 안 돼요, 1년 소득이. 대농가가 축산하고 벼농사하고 같이 겸하는 사람들은 1년에 4천만원, 5천만원씩 올라오는데 그런데 너무 소득원이 낮다 보니까 빨리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살기좋은 금서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될건데 어렵게 어렵게 살다보면 들어오는 사람들 귀농귀촌하신 분들에게 밀린다고요, 우리 토박이들이. 항상 밀린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워낙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토박이들을 자꾸 눌리고 이렇게 해서 동네에 보면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가가 어느 정도 소득이 되어줘야 돼요. 잘 살면 그 사람들이 선점을 못 해요. 또 거기에 맞받아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소득원을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잠도 사실은 많은 투자를 해도 안 되거든요. 많이 투자하는데 농가수가 너무 작아. 현재 16농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양잠 상당히 소득이 괜찮은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10일에서 12일만 관리하면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바로 수매를 해 가버리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최고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게 양잠입니다. 이런걸 조금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를 해 주시고 그리 해 주시면 좋겠고 곶감도 지금 언제 내려갈지 모릅니다. 곶감 계속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늘어선 안 됩니다. 좀더 소득원을 개발하는데 면장님께서도 앞장서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이만규위원님, 하십시오.

특히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공단지도 많이 있지만 농촌지역은 그래도 농가가 많으니까 500여 농가가 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산업계에서 일하는게, 제일 어려운게 산업계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데 시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시기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시기 이전에 우리 행정에서나 군에서 지원사업을, 보조사업을 많이 했네요? 사업 4개 했지요, 올해?

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 그러면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배정이 다 되어줘야 그 농가에서 쓰기가 편한데 이걸 시기를 늦춰서 지원해 주면 안 해준 것만 못 합니다. 그래서 올해 농축산과에서도 퇴비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일찍 배정해줘 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좋은 반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시기를 늦춰선 안 됩니다. 이걸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면장님, 지금 면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작년도 사업에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이 사업이 금서면에는 돈이 한 6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원이? 594천원, 110만원 이렇는데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데 돈이 상당히 지원되는데? 2백몇십만원씩, 많은 데는 3백몇십만원씩......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지붕같은 경우에 슬레이트는 뜯어가고 50만원만 지원해주고 슬레이트가 아닌 일반지붕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 뜯어가는건 1백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비용이 면적에 따라 차이는 좀 나도 적어도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단칸집, 4칸집 뜯는데 2백3십몇만원 이리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영 적게 나가네요?

청구할 때, 정산할 때 금액이 들어와 가지고 그리 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하는데 가져가는 사람이 이 돈 받고는 철거를 안 해 가는데 처리하는걸 잘 봐 갖고 농가에서 자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반반인데 반반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좀 도움을 볼 수 있는건 보도록 최대한 해 주도록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빈집정비 슬레이트는 본인이 부담 안 하고 슬레이트 전문 처리하는 데서 수거를 해 가면서 자체 군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순수 슬레이트 치우고 나서 나머지 폐기물 부분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돈이 이렇게 적지가 않다고. 보통 돈이 2백몇십만원씩, 3백몇십만원 그리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면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금서면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서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단성면 소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6월16일 단성면장 이찬용. (선서서 제출)

면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 이용진, 주민생활지원담당 고성일 담당인데 오늘 맞춤형 복지로 도 교육 어제와 오늘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지민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지민 주무관, 개발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공석으로 이동국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담당 김혜정담당입니다.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성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단성면 주요업무현황

잠깐, 면장님, 뒤에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참고하도록 하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과연 단성은 단성입니다. 단성은 단성이고 직원들 수고하시는 그런 내용도 볼 수 있겠고 또 면장님 그 동안 지역에 오셔 가지고 헌신적인 말씀들도, 내용들도 저희들이 간접, 직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인접한 신안은 안 갔지만 신안과 비교해서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 이것도 뭐 월등히 아직까지 노령인구가 많다는 그런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서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소득증대 쪽에, 산업경제 쪽에 이야기하면 다 내려옵니까? 배분비율이 거의 신청하는 것 100% 다 줍니까, 실과에서?

실과에서요? 산업계에 농산물 건조기를 우리가 작년도 올해분 작년에 28대, 34대 여기에서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추가로 해야 되는 내용은 앞으로 한 20개 정도 남아 있고 맞춤형 농기구, 저온창고 이런 기계들은 많이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부분은 소득증대사업의 신청자가 작년에 96명, 올해 98명이 신청을 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분은 한 120명입니다.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경로당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남강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또 더 군비가 안 내려오는 부분은 남강댐 사업비를 1년에, 매년 한 2천만원 이상으로 경로당 개보수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 여윳돈은 있습니다.

품목 자체가 여러 품목이 되다 보니까 종류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오늘 여기 다녀가서 지역구 의원님이신 김명석의원님도 계시고 오늘 같이 한 조성환 전 의장님 계시고 또 부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서로 의논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면장님 지역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품목별로 100%는 아니더라도 어떤 것은 거의 다 내려오고 좀 모자란 것도 있고 그렇다, 그지요?

저희가 1개 보충자료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면장님 면정을 섬기는데 더 열심히 하시도록 저희들 챙겨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성환위원님.

면장님, 우리 녹색산청 조성사업에 지금 우리 단성면이 지금 현재 우리 공원화되어 있고 지금 현재 면적이 상당히 넓잖아요. 지금 우리가 군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부족하지요? 우리가 녹색산청 해서 꽃길조성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저기 산림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묵곡 생태숲에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공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가 군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지금 현재 면에서 움직이려면 부족하지요?

조금은 부족하지만 잘 쪼개서 그런대로......

또 면적이 넓다 보니까 특히 단성은 석대라든지 방목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귀농귀촌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도 불만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가 귀농귀촌에서 많은 불만이 있거든요.

나오고는 있어도 예산을 쪼개서 이렇게 보충해 가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석대쪽이나 방목쪽 거기 지금 현재 귀농귀촌해서 와 가지고 사는데 문제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빨리 한 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 가지고 추경에 되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하든 불만을 해소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왕선희위원님.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 노노케어 참여자 여기 26명이 나와 있네요. 그 분들이 26명이 다 활동하고 계십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분들은 우리 묵곡마을, 그 다음에 남사 시가지 이런 데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남사마을에서 신청한 사람들은 남사예담촌에서 일을 하도록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묵곡마을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묵곡생태숲에서 겁외사 주변으로 이렇게 참여하도록 유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6명이 활동하고 계시네요?

예.

그런데 이것 더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지금 이것도 어르신들이 경쟁이 심해 가지고 할 사람들은 많고 사업비 예산은 좀 제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면 하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월수를 나눠서 그 분들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셔 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좀 배려하셔 가지고 6개월이라든지 3개월이라든지 해서 원하시는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주민생활지원계 고성일계장님 교육중이고 지금 사회복지 담당하는 부면장님, 잠깐 오시면...... 아, 단성면 사회복지 몇 명이 근무합니까?

7급 이지민 지금 현재 계장님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사회복지 업무가 군도 말할 것도 없고 읍면에도 상당히 일거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복지 예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런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은 적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 돌봄에 있어서 기본이 있고 종합이 있고 노노케어가 있고 식사배급사업이 있지요?

7급 이지민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요양보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7급 이지민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읍면에서는 다른 일도 많은데 여기에는 책임질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수혜를, 우리가 공익형 노인일자리 이런 것은 우리가 도로변이나 쉼터나 이런 데 가서 풀베기도 하고 좀 관리가 참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노노케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것 안 있습니까? 거기는 어찌 좀 한번 챙겨볼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우리 행정에서 그것까지는 여력이 못 미치지요?

7급 이지민 가끔씩 한번 나가봅니다, 현장에.

그래서 노인들에게 가장 복지는 일자리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노인들에게 소일도 하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만큼 노인들에게 복지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노케어, 노인일자리 보면 단성면에 26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중에 우리가 마을에 들러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마는 혹시 소홀한 분들 때문에 행정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시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담당자께서는 수혜자, 노노케어 수혜자, 또 일자리 참여자 이런 명단을 면장님께 드려 가지고 복지업무담당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담당마을 직원님들이 그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일하는 분도 보람을 찾고 수혜자도 정말 참 국가시책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면장님.

예.

그것을 한번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매년 이것을 신청받아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 제가 여론을 듣고 주민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 38개 마을이 있다 보니까, 단성면에 그 지역 이장님들이 열성적으로 하는 이장이 있고 또 자기업무를 소홀히 하는 분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장이 조금 소홀한 데는 일자리 참여도 시키지도 않고 수혜대상자가 있어도 누락할 수도 있고 또 부지런한 이장은 많이 챙겨서 이러다 보니까 마을별로 그것도 조금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어느 마을에 집중되는 수도 있고. 물론 차이는 날 수 있어요, 수혜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수혜책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진다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합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복지를 담당하는 분께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조금 그 분들도 일자리 참여하는 분들이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농촌에 보면 경로당이 가장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거기서 잘 되는 데는 점심, 저녁까지 같이 행동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일 보람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잘 되는 데는 점심저녁까지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고 가는데 앞으로 지난번에 또 우리 군수님 순방 때도 주민들이 경로당에 인건비를 증원해서 워낙 고령화 사회기 때문에 그 경로당 식당 운영을 원활히 해주라는 건의도 있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개선방법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면장님, 복지담당께서는 그런 것을 면밀히 기회가 되면 바쁘시지만 분석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을 제가 주문을 드려봅니다.

예.

7급 이지민 알겠습니다.

바쁘지만 시간되는대로 챙겨주시고, 그리고 단성면같은 데는 정말 면적도 넓고 귀농귀촌도 많고 하는데 그 면정이 다른 면보다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 설계변경 자료를 보면 상당한 변경건수가 있는게 많습니다. 거의 다 변경이 다 되는데 저도 계약업무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들을 보면 설계변경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동의를 못 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보니까 설계변경 건수가 많은데 약 20%, 30% 5백만원 이상은 내가 체크해 보니까 상당수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소의 변경이 나올 수 있는데 설계변경이 좀 많은 사유는 나옵니다.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한 10% 내외 보면 이것도 역시 마을별로 균형있게 배분을 하고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 30% 좀 과도하게 변경하는 것은 앞으로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20%, 30% 된다고 하는 내용들은 그 때 그 때 민원이 생겨 가지고 못 해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다시 발주를 하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 건은 한 10% 내외로 그렇게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사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26백만원인데 13백만원이 증액되면 약 50%이거든, 그지요? 이런 것은 면장님이 물론 합동설계를 하고 고생합니다. 고생하고 이것도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할 여유도 없고 합동설계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도록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완료되고 준공이 다 되어져 있는데 어천경로당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6월8일날 사용승인이 나 가지고......

2017년6월8일?

예, 이 자료를 낼 때는, 앞에 자료를 낼 때는 진행중이었고 지금 6월8일날 건축물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나고 2017년6월13일에 돈까지 완전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예, 거기에 또 다른 이면적인 것은 저희들이 면비를 보조해줘서 끝을 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AI다, 한해대책이다 상당히 면정수행을 위해서 모두 고생을 하시는데 면장님께서 면정을 추진하면서 참 우리 행정시책이나 또 애로사항 이런 사항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혹시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가뭄이 심해 가지고 제가 서부를 나갔습니다. 서부에 나가니까 구사마을에 가니까 우렁이농장하고 천수답이 있었는데 여기에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위에 봇물을 막아서 하니까 맨 밑에 우렁이농장까지 물이 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렁이농장들이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구사이장님 정상균씨가 저 위로 천수답으로 올라가니까 모내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거기에 때마침 저희들이 관정을 파놓은 한 군데가 있었는데 여기에 현장에 가니까 이장들이 이야기하기를 수중모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주면 물을 대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는 그 현장에서 맹목적으로 생각도 없이 단순한 생각이지만 모를 못 심으니까 오죽하면 나한테 이런 말을 하겠나 싶어서 불러서 수중모터를 여기다가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설치해주고 그 뒤에 단성면에 31㎜가 왔는데 그 뒷날 바로 나가보니까 이장님이 웃으면서 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웃을 사람이 아닌데 왜 웃고 저렇게 트랙터를 타면서 제가 멀리서 담당직원하고 보니까 저 사람이 평상시에 웃음이 많이 없는데 웃는 것 보니까 뭔가 일이 있다 싶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면장님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전화를 못 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길래 그래서 뭐가 죄송한데요 하니까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비 조금 왔는데 그 물이 다 내려 가지고 모내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사실 시행을 했습니다. 돈은 나중에 어찌될 값에 예산을 좀 생각 안 하고 우선 급한 마음에 모내기를 하게끔 해줬는데 이렇게 농민들이 웃고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외상공사라도 좀 법은 위배하지만......

거기 해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750만원 들기로 했는데 제가 750만원 권유하는 것보다는 다문 예비비에서 각 읍면별 크기에 비례해서 조금 예비비를 잘라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면 조금 그때 긴급하게 비가 안 오고 할 때 그 다음에 우렁이에 물 못 대는 부분 양수기 퍼는데 이런데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예산이 적은 오부면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재배정을 할 때도 보면 오부면은 현재 13억이 됩니다. 우리가 42억입니다, 총 예산이. 이런 데하고 예산 재배정할 때는 분배를 좀 해 가지고 생각을 해서 조금 좀 예산을, 예비비를 조금씩 내려주면 긴밀하게 쓸 수가 안 있겠나 그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산청이 그렇게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극심한 데가 있습니다, 천수답 같은데. 그래보니까 구사같은 데 우렁이농장 이런 것은 물이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이고 천수답 이런 것은 면장으로서 그 때 조치를 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되어지고 가면 건설과에도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읍면에 한해대책비를 조금 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아침에 전화해 보니까 있거든요. 그것이 내려오면 하시고 부족하면 다시 또 같이 전화를 해서 상의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하나만 제가 질의보다는.

예, 신동복위원님.

산업경제 쪽에 조은걸씨가 남자직원입니까, 여자직원입니까?

남자직원입니다.

그런데 요새 AI하고 보면 수고가 많겠다, 그지요? 약통도 보면 여직원도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

단성은 가금농가도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직원분들한테 죄송한데 다 출근하셔서 급하게 소독약 배부했고 그리고 다른 읍면보다는 솔직히 단성면 직원들이 일도 많고 산업계에서 죄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분이 하는데 남자직원 두 분, 여자직원 두 분이고 또 개발 쪽에도 백현기계장님이 생초로 와서 여기 또 두 분이 있는데 면장님은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께서는 검토하기로 한 사항, 또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좀 챙겨보시고 면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히 답변해 주신 면장님, 담당주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단성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6월 이병혁. (선서서 제출)

예, 면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면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임종진, 주민생활지원담당 주순남, 산업경제담당 이병관, 오늘 개발담당은 도 인재개발원 교육이라서 담당자 김진철 올라왔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면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신안면 주요업무현황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질의보다는 느낀 것을,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면에 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이 보니까, 책자 보니까 다른 면은 우리가 만약에 농업소득 증대사업을 보면 우리는 외 37명 일괄로 했는데 다른 면은 개인별로 일일이 다 적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분량이 좀 적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외 몇 명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외 266농가. 많다 그지요?

예.

그래서 나는 그래도 좀 수월하다 싶었더만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농사 관련 보조사업은 실제로 단성보다도 신안면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다른 시내 쪽에 사업이 더 많은가 싶어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민원인이나 보니까 적어도 2년 전에 저도 요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감사 온. 그 때도 보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다 보니까 직원들 시골은 누가 봐도 다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 분이 어떤 사람은, 물론 사람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직원들 굉장히 힘들겠다는 그런 것이 있겠고 또 주민지원계에 저는 한 3명이 근무하는 데만 가봤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명단에 6명이 있는 것 보니까 그런 것을 좀 느낄 것 같고 그래서 물론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이 많이 있는데 다른 읍면도 결원이 있는데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많이 느낍니다, 자료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장님은 고향에 오셔 가지고 직원 챙기기가 좀 힘드시고 부딪치더라도 직원들 많이 격려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별로 없어서 단성에는 가서 김권식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단성에 좀 챙겨주시라. 그래서 나는 신안에는 안 챙겨도 되겠다 싶어서 봤더니 또 외 몇 명, 외 몇 명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민간자본보조 우리 신안면도 좀 많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왕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 공익사업에 노인일자리 하신 분들 신청하신 분이 225명입니까?

예.

현재 하시는 분들이 83명이고요?

예.

참여자가?

예.

그러면 이런 분들 255명중에서 83명이 한 달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제가 앞에를 놓쳤습니다. 225명이 신청을 했는데 참여자는 한 83명 정도 되는데 지금......

지금 87명이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1년 동안 이렇게 하십니까?

예, 1년 동안에,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 하신 분들은 내년에는 또 배제하고 다른 분들이 또 하고 합니까?

배제는 안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은 일단 다 받아서 선정할 때 선정기준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노노케어 이 분들도 내나 마찬가지입니까?

예.

산청읍같은 경우에는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농사짓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그런 분란은 없습니까?

신안면에는 아무래도 다른 면에 비해서 인구는 사실상 많기는 한데 이런 사업자체 신청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도 신청자체를 많이 안 하시는 분위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신안면 여건상 우리 산청군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또 유동인구도 많고 아까 면장님 보고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민원발급수수료가 다른 면의 5배 이상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항이고 가급적 신안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참 고생 많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 이번에 올해 특히 한해대책이나 AI예방이나 또 종합면정을 수행하면서 정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직원들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 조금 전에 왕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여기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계장님은 세무직이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을 하고 계시고 복지사는 몇 명입니까?

복지사는 2명 있습니다.

요즈음 복지사 군도 마찬가지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정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챙기지는 못할 것인데 지금 이제 보고한 것을 보게 되면 기본이 있고 통합이 있고 노노케어가 있고 식사배급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위탁해서 한일, 성모, 복음, 인애 이런 데서 다 관리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읍면에서 안 그래도 복잡한데 위탁한 데까지 공무원들의 손길이 갈 겨를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정말 많은 산청군내로 보면 많은 인원이 되고 신안면도 자료를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82명, 종합이 11명, 다른 것보다 적다. 재가노인이 40명, 식사배달 10명, 노인일자리 공익형이 46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도 노노케어 안 있습니까? 노노케어는 마을에서 마을 내에 거기서 불편한 분들을 보호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마을에 가보면 일부 때문에 우리 복지시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노케어의 수혜자, 수혜를 받는 사람, 또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 보면 어떤 데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혜자가 80세 이상이 대부분인데 일자리 참여하는 사람도 보니까 84․5세 되더라고. 그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건강해서. 그래서 그 분들이 가서 역할이 무엇이다, 찾아가서 한 달에 돈 얼마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 역할을 다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 복지시책에 정말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일에 참여하는 분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마을별로 우리 복지담당자들이 시간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현황을 마을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챙겨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면 좀 더 수혜를 받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 보람을 가질 수 안 있겠는가. 또 행정의 신뢰도 구축하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물며 그런 복지시책을 펴는데도 너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둥 정부가 미쳤다는 둥 이런 소리가 간혹 나오는 것을 수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신안면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데 면장님, 챙겨 주실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자료를 각종 공사 1천만원 이상 설계 변경사항을 받아보니까 신안면에는 제법 참 현실성있게 설계를 했다고 봐집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고 비교해 봤습니다마는 신안면에는 설계변경 내역을 보니까 29건 중에서도 5백만원 이상이 한 군데도 없어. 다른 데는 보니까 5백만원 이상 50%까지 변경이 많더라고. 저도 계약업무를 봤기 때문에 실제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서 전에 홍지사도 설계변경은 일체 안 된다고 해서 공무원들 고생을 했고 또 기관장 스타일에 따라서 그렇는데 저는 오히려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서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가만 있어 보자, 개발담당?

예,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물량배정이 미달될 수도 있습니까, 거의 다 안 됩니까?

산업경제담당이 답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담당 이병관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소득증대사업 예산자체가 좀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저온저장고하고 건조기하고 저희들 작년도 연말에 받았던 전체적인 소득증대사업 자체가 거의 100% 다 올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건조기같은 경우는 15농가고 저온저장고는 34농가인데 지금 이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고 단성같은 데는 아직까지 신청자가 상당히 미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공급하면서 이번에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금 주는 것하고 보조사업하고 보면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참 부담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하기로 이런 것도 읍면신청을 받아서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농가에서 다소나마 혜택이 더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지요? 지금 현재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보조사업할 것 같으면 한 11백만원 이리 되는데 현금 주고 하려면 돈 1천만원 이하로 또 갖다 놓는가봐.

물론 현찰로 받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농축산과에서 앞으로는 그것은 정확하게 수량을 파악해서 공개경쟁으로 한번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공감하지요, 산업담당?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하고 보조부분하고 차액 실제적으로 현금을 주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보조가 들어가다 보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공개경쟁입찰을 붙이게 된다고 하면 적어도 8십몇%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부분들을 예산이 남으면 또 농가를 더 추가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도 앞으로도 군에도 근무해야 될 것이고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대전에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저도 퇴직한지 1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만 처음에 이병혁면장님하고 같이 근무할 때 물품 구매할 때 조달구매면 최고의 권위기관인 구매계약기관에 100% 신뢰를 하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 그 사람들이 시장조사나 이런 것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정말 앞으로는 모든 조달구매가 능사는 아니고 그런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많이 있더라. 지금 우리 읍면에서는 전부다 군에서 거의 이런 것 계약체결해 가지고 면에서 별로 물품 구매하는 것이 없지요?

없습니다.

내나 레미콘같은 경우 그렇게 지정해 가지고 나올 것이고 그런 것은 군단위에 충분히 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용역이 최선의 길이 아니다 알아주시고 그리고 재무업무를 부면장님, 지금 우리가 결손처분은 시효소멸 또는 무재산이나 행불 이런 무재산 이런 결손처분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워낙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수증대를 위해서 결손처분한 사항이라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세원발굴을 위해서 추적관리를 해서 또 그 사람들이 행불되었다가 나타난 사람, 또 무재산이었다가 재산변동이 있어서 재산있는 사람, 또 시효소멸이 되었다고 하나 또 그런 분들이 다른 세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실적이 좀 있습니까?

제가 2015년도 1월부로 왔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화가능한 분들도 있고 독려는 가능한데 사소한 것 자동차세 일부 이런 것은 어려워져서 못 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자기는 결손처분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려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일부 낸 것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 세무행정이 상당히 우리군, 읍면에서 고생하고 노력한 덕분으로 우리 도내에서 계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상을 받고 전부 다 군이나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도 추적 관리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면장님도 좀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기 바라고 현재 산청같은 데서는 자체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가 정말 군예산이 600억, 700억 되고 할 때 군수, 부군수 우리 제일 신경 많이 쓴 것이 세입관리계장이 그만큼 비중도 높고 지금 실제로 자체재원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면장님, 거기에 공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신안면에는 와서 보니까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관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산청군 공무원들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하지만 친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신동복위원님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좀 황당한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공공근로라든지 면에서 노무라든지 이런 분들 공무원 외에 계약직 이런 분들도 전부 다 공무원으로 보고 그 분들이 조금 소홀하면 공무원 전체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실과를 둘러봤어. 그래서 나는 그 당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두 사람 때문에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보니까 민원실, 실과, 의료원 다 둘러보니까 명패를 차고 있는 분이 한 20% 될까말까에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알아봤거든요. 중앙부처는 신분증을 다 차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아는 분들은 괜찮은데 모르는 분들이 와서 자기의 민원을 이야기할 때 누구도 모르니까, 명찰이 없으니까 성이 이씨면 이주무관님 이렇게 되는데 너무 불편하더라. 그래서 특히 신안면같은 데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 존재의 이유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명패를 착용해서 민원인들한테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께서 종합행정을 하면서 또 우리군정 개선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 처리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비량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 일반쓰레기는 받아 주는데 다른 주민들이 가면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시하는 사람이 좀 많이 그래 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거기 못 버리면 오다가 길가나 하천변에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좀 이야기해서 일반주민들이 좀 가져가더라도 쓰레기를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길 도로 주변에 빠꼼한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다가 차때기로 가다가 한 차는 아니지만 가다가 물건, 스티로폼이나 못 쓰는 쓰레기를 길가에 버려서 지금 쓰레기와 전쟁이라고 매일 신고가 들어오고 또 마을주민들 자체도 보면 분리수거하면 싣고 가는데 이것 아니고 완전 자기 필요없는 물건은 다 마을쓰레기 모으는데 갖다 놓으니까 지금 실제로 보면 싣고 가는 것보다는 안 싣고 가는 쓰레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 의식은 저희가 해야 되지만 쓰레기매립장에 일반주민들이 좀 가더라도 이런 것을 받아줄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지요? 아, 신동복위원님.

산업쓰레기는 안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쓰레기는 그 때 저도 공휴일날 다른 직원들 안 나오잖아, 그지요? 그런데 공휴일인가 휴무인데 박대제계장님 나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다른 연락해 가지고 내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산업쓰레기는 안 되고, 슬레이트 이런건 산업쓰레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됩니다.

그 부분들은 한번 챙겨보겠고 주순남계장님한테 제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면에 비해서 경로당 개보수비가 적더라고요. 제가 쭉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잘 하시긴 잘 하셨는데 33개 마을 중에서 인구가 이렇게 많으면 마을경로당, 특히 어머니들 계시는 데가 비좁을 수 있어요. 생초같은 데를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머니들 방을 늘렸어요. 거기 보면 3․40명이 오니까 복잡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2․3년 전부터 제가 노인계에 계속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로당 개보수비를 늘려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8억에서 10억 책정됩니다, 1년에. 그러면 신안면같은 데는 한 2억5천, 2억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보니까 작년에 이것보다 좀 더 썼는데 이것을 낭비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거의 100% 해 주니까 어느 단계에 가면 계속 안 해줄 때가 있어요. 지금 계속 2․3년 동안 안 나오는데 계속 하자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개보수하면서 한 2천만원 해 가지고 칸을 늘리고 하면, 조금 증축하면 건축 면허있는 업자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면허업자도 사실 자기들, 일반인은 그렇게 하더라도 면허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행정이 하는 것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수수료 안 때고 빌려주고 하니까, 운용의 묘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른 면에 비해서 그런 것이 좀 작년하고 올해가 적은 것 같아.

안 그래도 오늘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개보수비 확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몇 군데가 탈락되었거든요. 왜냐하면 군에서 방침이 3년 이내에 개보수를 하면......

중복돼.

그런데 올해 화장실을 개보수했다. 내년 되면 도배장판같은 경우에는 부위가 틀리니까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3년 이내면 무조건 제외를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 이번에도 신청한 것 다 못 받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방수를 했는데 내년에는 도배를 해야 되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신안면 많이 올리세요. 제가 꼭 챙겨 가지고 그렇게 해 드려야 맞고 그지요? 그러니까 마을 숫자는 적은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올해 또 신축도 1억2천 넘었어요. 자부담까지 하면 1억5천이라. 1억5천에 또 입찰보고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도 보니까 한 개도 없고 올해 묵곡, 생초, 시천에 3개 하더라고, 입찰봐 가지고. 입찰본 친구들로 적어도 550에 입찰을 봐야 되는데 30평에 1억1천을 받았더라고요. 평균 한 360만원 갔어. 우리가 지어도 그렇게 못 짓거든요. 우리가 지으면 한 500만원 이상 드는데 너무 적게 입찰을 봤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찾아갔어요. 나도 건물 하나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어 줄라요 물어보니까 웃더라고. 이런 부분에 그래서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1억5천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 눈높이 낮춰 가지고 1억2천 해야 되지 1억5천 하니까 그 사람들은 3억짜리 견적을 내는거라.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느낀 것이 그렇습니다. 2016년, 2017년 경로당 개보수가 다른 읍면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

작년에도 신축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 가지고......

올해, 올 연말에 또 올리시면 담당자 안 바뀌면, 바뀌어도 그렇고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생초 많이 했으니까, 오부나 많이 했으니까 신안에 꼭 챙겨달라고 할 테니까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잘 되어 있는 데는, 끝난 데는 할 필요 없고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를 떠나서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부탁하는 것이 가장 잘 해줍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잘 안 해줘요, 딱 선을 두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병혁면장님 말씀하신 가뭄부분은 즉시 즉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또 들어가면 우리 감사반장님, 의장님과 의논해 가지고 읍면에 나가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해 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관문에서 또 이제 신안면이 산청군의 인구증가 두 번째 단성 아까 들렀고 고생이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보니까 정원이 벌써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도 감사장에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을 사전에 확보해 놨다가 그 때 그 때 충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도 했고 결원된 상태에서 종합행정을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께서는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면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히 답변해주신 면장님,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안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