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부터 142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1,000만원이 증가된 667억 9,500만원으로 약 0.01%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2,000만원이 증가된 6억 3,359만원으로 3.2%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2쪽 세정운영 종합평가 공무원 연수 여비 2,0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1,059만원이 증가된 7억 4,811만원으로 1.4%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5쪽 자동차세 연납 접수 및 사후처리 일시사역 인부임 1,059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부터 150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9만원이 감소된 3억 811만원으로 0.03%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5,173만원이 증가된 7억 5,415만원으로 7.3%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0쪽 문서수발 우편요금 1,100만원 증액,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000만원 증액,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2,000만원 감액,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3,140만원 증액, 자동인증기 구입 679만원 증액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윤경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대 추가한 건가요?

네.

그런데 왜 갑자기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본예산에 저희가 2대를 신청했었습니다, 당초에 2대가 필요해서. 지금 신청하는 건 종합민원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인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06년 7월 달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주 고장이 나고 센서 작동이 중지되고 그래서 민원불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예산에서 하나가 삭감되었던 건가요?

네.

그럼 도저히 못쓰겠다는 얘기네요?

네, 자주 고장이 나서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난번 본예산 때 저희가 심의를 조금 잘못했네요, 그런 거죠? 이렇게 시급하게 교체해야 될 걸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네요.

이번에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체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부터 116쪽,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3억 7,988만원이 증가된 9억 2,687만원으로 69%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52억 3,927만원이 증가된 141억 1,401만원으로 5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0쪽 남구마을학교형 교육공동체 지원사업 3,000만원, 남구온마을학교 시범학교 지원사업 2,000만원, 예산안 111쪽 남구진로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1,640만원 증액, 청소년인생설계학교 운영 800만원, 학교교육경비지원 1억원 증액, 백학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강당 증축 2억 5,700만원, 예산안 112쪽 인천 평생교육 특성화 지원사업 1,859만원, 평생학습관 매입비 46억 8,100만원, 성인문해교육 강사료 1,080만원, 예산안 114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지원 1,580만원 증액, 청소년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운영 1,880만원 감액, 청소년미디어센터 보수 공사 2,200만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인건비 1,982만원 증액, 예산안 115쪽 청소년회관 운영비 2,300만원 증액, 청소년회관 진로프로그램 운영 5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이 영입니다.

관장님, 이제 한 6개월 되신 거죠?

3개월 좀 넘었습니다.

3개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완전 업무파악 안 되셨죠?

파악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111쪽에 저희가 지금 학교교육경비가 교육혁신지구하고 해 가지고 얼마죠, 예산이?

저희가 5억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경비가 5억이에요?

아니요, 환경개선사업. 지금 올린 건 1억을 더 올렸는데요. 저희가 5억을 가지고 했었는데 현재 지원이 안 된 학교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된 학교가 있는데... 다른 학교들 중에서도 ‘왜 자기네들은 한 번도 신청 안 했는데 지원을 안 해 주냐. 자기네들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결론적으로 학교는 많고, 요구하는 건 많고.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학교는 많고 예산 지원해 줄 데는 많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환경개선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게 다 통틀어서 교육경비지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총 얼마예요?

17억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혁신지구사업은 얼마예요?

14억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혁신지구사업 쪽으로 예산이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환경교육경비지원이 부족하다 생각하거든요. 작년인가도 전 관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남구에 교육혁신 때문에... 모르겠어요. 올해 3년 차인가요? 3년 차인가 4년 차 되는데, 과연 다른 구나 다른 지역으로 간 학생들이 교육혁신지구를 통해서 돌아 오냐, 돌아올 수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론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통해 1, 2, 3년 해서 바로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어떻게 그런 전망은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평가는 못 해봤는데요. 지금 김재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과가 특별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혁신지구사업 초년도에 아마 청장님이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저하고도 상당히 토론을 오래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교육혁신지구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비중이 교육혁신지구 쪽으로 많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환경사업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추경하시고 내년도에는 교육환경 쪽에 좀 더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매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정평가금액인가요? 46억 8,100만원이요?

가감정한 금액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가감정 금액 가지고 파신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한 바에 의하면 현재 가감정 금액이 대충 이 정도로 나와 있다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특별히 그거 가지고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요, 제가. 통상 우리 구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감정평가에서 흔쾌히 승낙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큰 금액인데 이분이 감정평가보다는, 감정평가가 실제로 시세보다는 제가 아는 기준에서는 좀 낮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감정평가만 받고 판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요. 가감정이기는 한데 46억 8,100만원이라는 게 2층을 빼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합치면 55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탁상감정을 해 봤어요. 탁상감정을 저도 해 봤는데 50억에서 52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탁상감정을 해 본 결과로는.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2층까지 합쳐서 55억인데...

50억.

46억 8,100만원을 가지고 그분이 파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분이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파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우리 배세식 위원님이 준비 많이 하셨으니까 질의해 주실 것 같고,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어쨌든 파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잘 처리해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15쪽에 보면 청소년회관 운영비 2,300만원 증액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증액돼서 왔는데 청소년회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나요?

직영하지 않고 있고요, 위탁을 줬습니다.

이 예산 2,300만원 올라온 건 어떤 용도로 올라온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지금 청소년회관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인천시 땅을 우리가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그전에는 주안에 있는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청소년 관련된, 미디어 관련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일자로 청소년수련관이 저희 구 소유로 되면서 거기서도 청소년 관련 사업들을 합니다, 미디어 사업도. 그러다 보니까 서로 중복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위탁을 준 곳에 미디어 사업의 일부를 그쪽에서 하는 게 연속성도 있고 효과적이겠다 해서 우리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하려는 사업 일부를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예산을 저희 것에서 감액을 시키고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예산을 돌려주는 겁니다.

지금 청소년미디어센터 거기도 운영되는 거죠?

그럼요.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거기도 프로그램이 몇 개는 있는데 참 열악하더라고요, 현장에 가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협조를 요했는데 거기도 상당히 우리가 예산이든 뭐든 평생학습관에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네, 맞습니다.

강사들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회관을 인수해서 운영하면 언제부터 우리가 위탁 안 하고 직접 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될 것 같아요?

올해 말까지가 위탁기간이 끝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위탁을 해야 될지 직영을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많은 공무원 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원이 증가되고요. 또 관련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게 하려면 저희 구에서 단독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또 인원을 더 받아와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영이 과연 좋을지 위탁이 좋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 달에는 어차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내년에 위탁으로 갈지 직영으로 갈지 그런 것 등등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보고를 드릴 때 다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년회관이 우리가 직영으로 하든 위탁을 주든 또 예산의 문제도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문제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게끔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천시에서 이관돼서 와서 샀으니까 그것만큼은 잘됐으면,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평생학습관이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육청하고 MOU 맺은 교육혁신지구 선정도 있고, 청소년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미디어센터도 있고 한데, 우리가 그거를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적절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사실은 그런 게 뒤바뀌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승인이든지 불승인이든지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 점은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판단하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같이 올린 경우가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건물소유자가 재단을 건립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사회 환원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그 소유자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구두 통화를 했는데 어제 다시 한번 구두 통화를 해 가지고 현재 재단이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현재 문화복지재단 설립을 진행 중이랍니다. 그래서 관련된 서류를 지금 행정사에 다 맡겼답니다. 그래서 행정사에 맡겨서 시 문화예술과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어제 시 문화예술과에 확인했는데 아직 서류는 도착 안 했습니다. 소유자분은 현재 행정사에 맡겼다는 얘기를 했고요. 현재 사무실은 청학동에 있는데 학익동으로 옮길 예정이고요. 내용은 문화복지재단 관련된 업무를 할 예정이랍니다. 미술전시, 자료전시 등 그렇게 할 예정이고. 재원에 대해서 당신은 ‘현금, 현물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금 10억원과 남구 평생학습관 매매를 하면 당신 지분으로 되는 한 20억 상당의 돈을 투자해서 한 ‘30억 대를 투자할 예정이다’ 그렇게 어제 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물어보고 싶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와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필요하신 게 있으면 본인이 직접 와서 답변할 의향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입니다. 좀 전에 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업무파악은 꽤 열심히 많이 하셨네요, 장학재단 말씀까지 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많은 자료준비 요청을 해 가지고 수차례 읽어봤는데 이 문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2013년, 2014년에 계속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좀 전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때가 11월 27일입니다. 이때에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계약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보면, 계약서 7조에 판매권 인정이라는 얘기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1월 이후 임대는 매도인이 설립한 재단설립과 상호 협의하여 무상 또는 유상 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네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도 공유재산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성을 하고, 또 마찬가지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 또 특히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관으로 바뀌고 또 일부는 박영출 과장님이 계셨던 어디입니까?

지혜로운시민실이요?

아, 지혜로운시민실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자원봉사센터 이전하는 문제가 시작됐었고 그때에는 2층 건물 임대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재원조정교부금 10억이 확보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건물을 사야 되겠다. 당시 물론 감정도 했었는데 감정가격이 한 1억 정도 차액이 있었습니다, 2층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3층, 4층, 5층 또 지하 1층까지 해 가지고 5층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쓰지 않습니까? 3층, 4층은 우리 평생학습관이 지하 1층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혜로운시민실장으로 그때 계셨던 박영출 실장님이 이 건물 말고 다른 건물을 사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건물도 직접 가서 보시고 협의도 해 보고 그러셨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건물주가 이 건물을 우리한테 매도할 의사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모든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쭉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니까 그 건물이 제일 낫다고 일단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물론 담당 부서 과장님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의견을 제시했겠습니다만 최종 결정은 구청장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남구청 별관 겸 숭의보건지소로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도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주차장 부지에다가 우리가 숭의보건지소를 건립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설계용역까지 다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하고 계약하는 그 사이 동안 의회에서 어떤 건의를 했냐면 ‘이 좋은 땅에다 왜 청사가 바로 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지소 하나만 짓냐. 이러지 말고 지하 2층 내지는 3층으로 더 터파기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층수 올릴 수 있는 데까지 더 올려서 복합청사 개념으로 하자’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계약과 동시에 설계중지를 우리가 시켰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가 어떻게 와서 있을 거냐 하는 논의과정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 2층에 지상 5층으로 해서 일부는 사회복지팀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숭의보건지소 병행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열린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설계비는 당초 1억 조금 넘는 금액에서 2억 5,000만원 정도로 배 이상 껑충 뛰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저 건물을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용현1ㆍ4동 주민센터를 이전하는 과정에도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차장 부지에 결국에는 용현1ㆍ4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차장 부지도 과히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진출입하기도 그렇고 경사진 도로였었고. 그래서 용현1ㆍ4동 주민센터도 신축을 했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용현3동 주민센터 옆에 주차장 부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바로 옆에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 주택을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더 크게 확장했어요. 그래서 굳이 그때 어떤 이런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차장을 활용해서 얼마나 접근성이 좋습니까? 용현1ㆍ4동도 그렇고 용현3동 주민센터 옆에 용현사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훈병원이 생기고 보훈회관은 신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활용해 가지고 긴 안목을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물론 협소하게 우리 본관 건물 옆 가건물에서 오랫동안 불편한 활동을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좀 더 사고를 달리해 가지고 있는 부지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이 문제는 벌써 해결됐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도 주안6동 반지하 건물에 있는데 그것도 옮겨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업무가 확장되다 보니까 평생학습관 건물을 그쪽으로 또 확장하는 것이 청소년미디어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좋지 않겠냐 해서 옮기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 무상이 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일부는 2년, 일부는 3년. 그러니까 이상하게 거기에 우리가 현혹됐다고 그럴까? 좀 긴 안목을 가지고 했었으면 안 그랬는데 당장 1년, 2년 불편한 것 때문에 그 건물을 그런 식으로 매입했고 일부 무상임대로 들어가서 금년 6월 말에 일부 끝났고, 금년 12월에 끝납니다. 계약서를 잘 살펴보니까 물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무상 내지는 유상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명시가 됐더라고요.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생각을 달리해야지. 우리가 무상으로 들어가서 임대차기간이 다 끝났고 임대차기간이 도래했다고 해 가지고 재정상태가 좀 나아졌다고 4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일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지. 지금 건물주는 당초에 여기 명시된 바와 같이 2017년 1월 이후에 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는데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3년 전에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다 하신 거예요. 과거에 어떤 연유로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를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신데, 대안도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임대차기간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건물주께서 여기 와서 설명까지 하시겠다는 거는 부적당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증인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사겠다고 조른 것은 우리 남구청이지, 본인은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장학사업을 하시려고 2, 3, 4, 5층을 공실로 그때 당시에 놔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아마 거의 8, 9억 들어갔을 겁니다, 이사비용 제외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아깝기 때문에 또 계약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거를 매입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당초에 계약을 해서 2년 동안, 3년 동안은 뭐를 하셨습니까? 그렇죠? 전혀 대비도 없다가, 갑자기.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같은 것이 많이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재정상태가 좀 나아졌다고 47억이라는 돈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47억이면 5층 건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 2층 건물,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우리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한 문제는 해결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평생학습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관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추경에서 47억씩 사업비를 투입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도 47억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느 날 갑자기 계약기간 도래했다고 이랬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17년 본예산 때는 뭐하셨습니까? 그때부터 얘기가 됐었어야죠. 그때는 인천시에서 그렇게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내려올지 예측을 못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다른 업무도 있고 다른 과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많은 걸 가지고... 어느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한 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전부 우려했던 거예요.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도 판단을 잘못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그냥 구청장님 한 말씀, 구청장님 그 마인드에 그냥 필이 꽂혔다고 그럴까 표현이 좀 저기한데, 아니면 아니라고 왜 얘기를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안4동에 과거에 동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은 우리가 새마을금고에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그 건물을 활용해서 증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용현3동 주민센터 옆에 주차장으로 확보한 그 부분은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남쪽을 바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뒤 건물은 일조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뒤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추가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예를 들자면. 그런데 서쪽 부분, 용현사거리 쪽 부분은 높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관장님께서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 배 위원님께서 평생학습관 매입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내용을 자료 요구하셨고 또 내용도 많이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 들어보니까 저도 많은 부분에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지나간 분들의, 지나간 전임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또 전임 의회 의원 분들께서 결정하신 사항이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때 나름대로의 사정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는 제가 지금 판단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고요.

그러시겠죠.

지금 또 말씀하신 게 문영미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배세식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기획행정위원님들도 다른 대안이 뭐가 또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건물에 새롭게 지으면 어떻겠냐?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것도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요. 사실 보상할 것도 없이 그냥 빈 땅에 처음 짓게 되면 지금처럼 노후된 건물 우리가 매입해서 시설유지비 들어가면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새로운 땅에 새로운 장소에 그런 장소가 나타난다면 그런 데다 새롭게 짓고 하는 것도 정말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스스로 반성하는 거는 그러한 노력을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평생학습관 현재 있는 위치가 최적의 대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 배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분명히 그런 게 최적의 대안인데, 가장 좋은 땅에 새롭게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인데 그거를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새로운 땅에 새로운 건물을 매입해서 하려면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절차가 최소한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대안을 하기 위해서 3년에서 5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저희 평생학습관 업무라든가 다른 것들이 많이 위축됩니다.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록 3년이나 5년 정도 약간의 위축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지라도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쪽이 더 나은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그쪽을 선택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대안이고요. 반면에 지금부터 3년에서 5년, 또 그게 정말 3년에서 5년에 될지 더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행정력, 지금 말씀하신 리모델링비라든가 많은 부분에 투자된 부분, 또 주민들한테 알려진 부분 그런 것들 전체 계산해서 행정적인 것, 재정적인 것, 또 주민한테 수혜도라든가 그런 거를 판단했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좋은 건가. 단기적으로 지금 이거를 매입해서 그 정도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괜찮은가, 장기적으로 배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5, 6년 정도 뒤에 그런 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인가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단시간 내에 판단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 이 건물을 그래도 매입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하는 게 가장 현 상태에서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도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은 뒤에 이루어질 사항을 감수하고 지금 3년에서 5년 정도를 우리가 행정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수혜도라든가 이런 거를 축소시키면서 해야 될지는 서로 간에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대차기간이 일부는 지났고 또 일부는 도래했기 때문에 바둑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초읽기에 몰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 그 건물을 왜 우리가 이렇게 했는지 참 작년에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좀 더 건설적인 얘기, 예산이 낭비되고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이 부분은 2014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거론이 됐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13년 10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93차 임시회의네요. 이때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가정정책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이때 가정정책과 김복순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탁상감정가가 평생학습과에서 1층부터 5층까지 다한 것이 46억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언제입니까? 벌써 거의 한 4년 정도 됐죠. 이때 당시에 46억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물론 2층은 우리가 10억 1,500만원인가요? 매입한 금액이?

8억 2,400만원입니다.

아니죠.

2층 자원봉사센터.

우리가 8억 주고 샀어요? 아닐걸요?

네, 8억 2,400만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10억 4,000만원이 아니고요?

네.

그럼 제가 예산서를 봤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매입에서는 10억 4,000만원이고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등에서 1억 5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예산편성...

매입한 금액이?

8억 2,400만원

8억 2,400만원?

네.

그러면 여기서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이건 1층부터 5층까지 물론 지하층까지겠습니다만... 그러면 차액이 많이 생기네요? 얼마냐면 46억 정도가 탁상감정가로 나왔었는데 우리가 8억을 주고 샀으면 여기 8억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38억이 되나요? 아니죠. 38억이 4년 전 가격이에요, 일종의. 그러면 지금 가격은 얼마입니까?

193회 복지건설 1차에서 나왔던 1층부터 5층까지가 46억 정도 나온다고 김복순 과장님이 그때 얘기했고요. 총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이 55억 정도 되니까 한 9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9억 정도의 탁상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1층에서 5층까지라고만 얘기돼 있고 지하...

이때는 통상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지하층도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아마 그렇게 된다면 한 9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때에는 계속 이 얘기가 나왔어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5년 연부취득 얘기를 또 하셨어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먼저 2층만 사고 형편 닿는 대로 3, 4, 5층 사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그런데 건물주는 처음부터 팔 의사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왜 굳이 이 건물을 그냥 매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했는지 그 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영출 실장이 자원봉사센터를 살 때 나름대로 대여섯 군데를 다녀보고 판단했고, 또 그 당시에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라든가 판단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그래도 그게 최적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래도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나름대로 그때는 동의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건이라든가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마 그런 게 좀 더 있었을 것 같고요, 판단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나간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어렵고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사항설명서에 보면 건물 및 토지매입비가 45억 7,1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은 감정가격입니까? 아니면 탁상가격입니까?

탁상가격입니다. 아직 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한다면 우리 남구청에서도 한군데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고 건물주도 나름대로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탁상감정에서 플러스마이너스 5%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탁상가격과 5% 범위 내에서 변동이 있을 거다, 플러스마이너스 5% 변동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공작물매입비 1억 1,000만원은 뭡니까?

뒤편에 가설물로 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가설물 가격입니다.

그것도 별도로 계산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수목은 없습니까? 수목 가격은 계산 안 하나요?

수목 그런 건 가격 계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47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 46억 8,100만원이니까?

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이번에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담당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 그렇겠습니다만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다른 데 가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과장님도 세금 내셨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무튼 우리 국민 세금이에요. 46억 8,100만원, 이거 국민 세금입니다. 내가 판단 잘못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러셔야지.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니까 그거를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하고, 기간을 좀 더 길게라도 하지. 5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계약을 2년으로 하고 내부 리모델링하는 기간, 수리하는 기간까지 그 기간에서 또 빼버리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부득이 24개월 계약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내부 인테리어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기간도 별도로 할애를 해 달라고 하면 장학사업까지 하신다는 분이 ‘3개월 더 써라, 6개월 더 써라. 이거는 이사하는 날을 기점으로 우리가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한다, 아니면 3년으로 한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말씀드려봐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 일 위원입니다.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예산에서 안 하고 추경에 해도 된다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위원들 간에 교감이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관장님이 와서 느끼는 것하고 위원님들은 오래 전부터 이 관계가 상당히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관계를 풀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을 공표하고 10억을 개인 돈, 이걸 팔아서 20억 출연해서 우리 남구에 좋은 문화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문제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또 의회에 나와서 설명까지 하겠다는 것은 지시적, 무슨 계약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압박감도 느껴지고 ‘사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매매를 해라’ 이러한 내심의 감정을 표출하는 거라고 보여 집니다.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문화재단설립을 함으로써 남구에게 많은 득이 될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감정으로 느끼기에는 부담이 간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관장님,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제가 그 답변은 경솔하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아니, 경솔하게 느낀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좋은 취지로 얘기했지만 서로 간에 차이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위원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배세식 위원님 말마따나 장기간에 풀어나가야 하는 해법을 가졌어야 되는데 당장에 보여지는 이해관계로 보여지고 관계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물건과 물건에 서로 간 해석을 해서 매입, 매도 과정이 아니라 관계로 인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관계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오는 건데. 사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를 우리는 필요로 하고 이런 입장에 놓여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이해관계를 풀어나가는 걸 보면 사실적으로 정말 복잡한 이해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잘 헤아리고 해석해서 서로가 공감하게끔 일처리를 해 나가느냐 이런 과정이 참 복잡합니다. 일단은 남구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우리 건물을 사야 될 수 입장 이거를 느끼게 하는 그 감정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가질 수 없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또 실질적인 집행을 하고 있는 관장님 입장에서도 그런 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새로운 계약에 변경이 왔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조건에 변화가 왔죠?

네.

조건에 변화가 왔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새롭게 주도해 나갈 수도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다급해진 것 아니겠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떤 압박감으로 느끼게 하는 입장에서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의 얘기가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계약으로 느낌을 주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게, 부당하게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조건이 변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도 지금 조금 압박을 가해도 된다고 느껴지는 거죠, 본 위원이 느껴지기는. 왜,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설명까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이 꼭 사야 되는 입장과 상충관계라고 봐요, 본 위원이 느끼기는. 그런 관계를 하나의 조건의 변화에 주도권을 우리도 쥐고 그 상충관계에 우리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끝도 없는 말이지만 공익에, 공감이 갈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다함께 지혜롭게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또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센터장이 계셨어요. 센터장께서 하반기에 사실은 임기가 끝나게끔 돼 있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더 빨리 그만두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센터 센터장의 인건비를 삭감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센터장이 공석이 되다 보니까 그쪽 업무가 바쁘거든요. 그래서 센터장을 당장 채용할 수가 없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새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증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두신 센터장의 인건비는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새로 채용하신 분에 대해서 그분 인건비를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뽑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한 명 뽑아서 그분 인건비를 충당하는 겁니다.

현재 센터장은 저희 담당 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고요. 센터에 주무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것은 그분이 거의 다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겸직을 하고 있는 주무팀장이 같이 협업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센터장이 전문인이었기 때문에 센터장이 전체적으로 보고 지휘하고 그러는 거는 유리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팀워크도 좋고 그랬다고 돼 있었고요. 그런데 일단은 센터장께서 나가시는 바람에 저희 담당 팀장이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면에서는 약간 부족감이 있지만 행정적으로 저희가 같이 아우르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지금 상태에서는 전에 했던 것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건도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8월, 9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 나가셔서 보셨던 것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8월, 9월 달에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협의도 해야 되고요.

저희가 복합패널을...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미 주어진 예산을 추경에 맞게 다 편성했기 때문에 별도로 이거를 해 줄 수 있는 저기는 안 된다. 나름대로 조정할 때에 그때 검토를 해야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부터 156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5,797만원이 증가된 17억 7,365만원으로 3.3%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1억 7,014만원이 증가된 28억 4,133만원으로 6.3%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4쪽 보건소 공기정화시스템 설치공사 8,000만원, 예산안 155쪽 공익신고 보상금 171만원, 잠복결핵 검진비 1,977만원 증액, 예산안 156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6,938만원 증액,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 인건비 1,05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4쪽에 공기정화시스템 설치공사 8,000만원 해 주셨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입니다. 그 사항은 메르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진료기관에서 병원 감염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천장에 스프링클러처럼 살균제가 분사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순수한 공사비인가요? 그럼요?

네, 이거 시설비만 잡은 겁니다.

중간에 AS, 관리 이런 것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즐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고장 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 번 설치하면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는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우리 남구에 처음인가요?

네, 처음입니다.

일반 공공기관 말고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쓰는 데가 있나요?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용인에 있는 수영장이 있는데요. 수영장에서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1층에 설치를 하면 보건소 2층, 3층 전체 다 활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1층만 활용이 되나요?

저희가 3층 건물인데 1층만 예정하고 있는 이유는요. 2층에는 검사실 등 균이 죽으면 안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살균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진료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1층에 모이시기 때문에 1층만 시설을 설치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 1층 한군데만?

네.

그래서 이게 잘되면 물론 설치가 꼭 필요하니까 하시는 거고 또 효과를 직접 체험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좋으면 추가로 더 보건지소나 아니면 우리 남구청 민원실이나 이런 데도 설치할 예정인가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면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건소 먼저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네,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55쪽에 보면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이 있습니다. 입원명령대상 환자는 결핵 환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핵 환자 검진을 1차적으로 저희가 하고요. 2차 검진부터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남구에 대상 환자는 몇 명 정도?

저희가 입원명령한 환자는 결산보고 때 보고를 드렸다시피 10명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 입원명령을 하면 사후관리라고 그럴까? 진짜 입원했는지 여부 또는 퇴원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은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확인 불가능한가요?

그 사항은 저희한테 급여, 비급여하고 부양가족생계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자동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연봉인상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인 경우에 임금인상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급여인상하고 똑같이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3%, 3.5%...

네, 임용령에 의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156쪽에 특수직무수당이 있는데 우리 남구보건소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특수직무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자는 1명밖에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직에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특수직무수당 하니까 좀 낯선데.

저희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검사실에서 근무하신다? 그게 그러면 특수직에 해당되는 겁니까?

특수직은 아니고요. 라이선스는 갖고 계신데요. 저희가 혈액검사 같은 경우...

혈액검사를 전담하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다 법령 위반자를 고발하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당 기관에다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실 예를 말씀드리면 약국에 대한 사항인데요. 약사가 아닌 자가 조제를 한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각각 한 건씩 전달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 부과금의 20%를 신고자한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지급을 저희가 하도록 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위원회를 열어서 지급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지급을 한 다음에 지급한 금액을 자치단체에서 납부토록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정이 금년도 1월 19일자로 됐고요. 저희한테 납부토록 온 거는 2월 17일자로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 번 정도 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기간 내에 하는 거니까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부터 164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2억 1,883만원이 증가된 77억 6,614만원으로 2.9%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3억 2,761만원이 증가된 113억 9,998만원으로 2.9%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0쪽 금연사업 사무관리비 1,600만원 증액, 예산안 161쪽 금연사업 금연보조제 구입비 2,000만원 감액, 예산안 162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6,762만원 증액,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1억 8,334만원 증액, 예산안 163쪽 암 치료용품 및 보조용품 구입 825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2쪽에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기관 선정 이거는 기간이 돼서 다시 재위탁 심사하는 건가요?

저희가 치매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하대부속병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36만 2,000원은 위탁기관을 다시 선정하기 위한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심사하시는 분이 세분밖에 안 돼요?

6명이 되고요. 세분은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하고... 3명은 당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사는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심사는 저희가 7, 8월쯤에 계획을 올리고요. 의회에는 10월 정도 동의안을 올리고 10월 말이나 11월 중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하대에서 한 게 1번인가요?

인하대에서 통합관리센터가 2010년도에 선정돼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재위탁, 재위탁 인하대에서 한 거네요?

네, 심의위원회에서 이쪽이 계속 2번 정도 했는데 재위탁이 됐습니다.

잘하고 있나요?

인하대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치매통합관리센터가... 치매가 이번에 국가에서도 치매 국가 책임제로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저희도 우리 남구가 치매 쪽이 굉장히 관리가 잘되고 있어서 얼마 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갔습니다.

어쨌든 치매통합관리센터 이게 사전 치매 예방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잘 협조해 주셔서 치매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62쪽 상단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이런 항목들이 있네요? 여기서 우리 남구의 대상 미숙아라고 그럴까?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미숙아 인원이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9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도 기준으로는 한 2억 2,500만원 지원을 했고요.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확정내시에 의해서 지금 증액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2억 2,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70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2억 2,000만원 지원돼서 90명 정도 예산 집행됐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증액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 19명을 지원했고, 2,900만원 정도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예산 받은 거 집행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를 보니까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입니다. 2016년 12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이 있고 2017년에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대상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저소득 기저귀 지원사업이 2016년도부터 지원이 된 상황이고요. 작년도에는 12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276명에 대해서 지원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영유아가 24개월로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증액이 1억 8,300만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5개월 되면 지원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25∼26개월 때도 기저귀를 많이 차는 것 같던데, 물론 빠른 아동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지침 자체가 24개월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별 걸 다 압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 드리면요. 일단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161쪽에 보시면 금연단속 관련 의료비 보조비가 있습니다. 여기 2,000만원이 당초에 저희가 금연하시는 분들 사탕, 껌, 패치 이런 보조제를 지급하는 부분인데 인천시에서 일괄 입찰합니다. 인천시에서 일괄 입찰하는 부분인데 한 20% 정도 낮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청소년금연사업을 저희가 카카오톡과 연계해 가지고 옐로우아이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개인 아이디지만 비즈니스용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옐로우아이디인데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저희가 금연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구 상징인 미추를 가지고 이모티콘을 개발하고요. 그래서 이모티콘을 몇 십개를 움직인다거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이모티콘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서 그 이모티콘을 친구맺기로 해서 다운받을 수 있게끔 배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모티콘 개발비와 배부하는 비용이 1,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연사업을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남구의 금연사업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하고, 이게 아무래도 홍보가 잘된다든지 좋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보건사업을 확대해서 카카오톡을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원시가 잘돼 있습니다. 보통 5만명, 6만명 정도 들어와서 친구맺기가 돼 있고... 이게 그냥 하다보면 친구맺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모티콘을 개발해서 남구 미추를 예쁘게 해 가지고 친구맺기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금연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부터 169쪽,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가된 31억 5,992만원으로 3.6%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5억 3,364만원이 증가된 79억 6,707만원으로 7%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7쪽 운동경기부 운영 1억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8쪽 승학체육공원 내 족구장 펜스 재설치 1,600만원, 학익동 고가하부 테니스장 추가 설치 7,000만원, 예산안 169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원 증액, 사격선수단 운영 2억 2,686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68쪽에 상근직원 2인에 대한 급여상승분이 있는데 보수처리지침 개정사항 반영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근직원은 우리가 개방형 4급 상당 직원하고 8급 상당 직원인데요. 임금이 공무원 보수규정상승분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그렇게 써놓으시면 이해가 될 텐데, 공무원급여인상분 반영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내용인줄 알고요.

지방공무원 보수처리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제목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공무원급여인상인데 이분들은 정식공무원이 아니라서 이 처리지침을 따라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인상분은 우리가 공무원 보수인상분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서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168쪽에 시민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버스를 25대 해서 인원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남구에서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디서 태워가신다는 거예요ㆍ 25대를ㆍ

시민체육대회가 문학경기장에서 있었는데 그게 서구에 있는 아시아드경기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을 그쪽으로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때 동 별로 적지에서 태워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동 별로 1대씩 배정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모일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서 태워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인원동원 때문에 그렇긴 한데 문학경기장 갈 때는 실제로 각자 오신 거잖아요, 작년에는.

그렇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했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 남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인원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인원이 좀 많아지려나요? 올해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돈을 750만원 더 증액해서 버스까지 했는데 버스 텅텅 비어서 가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많이 참가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체육대회 총비용이 3,95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때요, 예산이요?

그것은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예산투입이 많이 된 구는 어쨌든 옷도 좋은 것 입기도 하고 단체로 하는 행동들이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구도 예산 때문에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보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셔서 이번 체육대회도 우리 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168쪽에 승학체육공원 내 족구장 펜스 재설치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네, 족구장 펜스가 지금 30 경관이 설치돼 있는데 그게 노후화돼 가지고 파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하는 예산인데요.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익동 고가하부 테니스장 추가 설치를 하는데, 위치가 고가하부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옥련사격장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옥련사격장은 좌측으로 들어가고 우측으로 가면 고가가 있습니다, 비류대로. 그 밑에 보면 작년에 설치한 한 면이 있습니다.

야구장 바로 옆쪽을 말씀하시는 건가 보네요?

야구장보다 바로 옆은 옆인데 사격장 쪽으로 가까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2면 설치를 할 때 조명도 시설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펜스도 다 설치가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터파기를 할 때 펄이 나온다든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 되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계속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총 99억을 확보를 했는데요. 우리가 설계비가 101억 5,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차액이 2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설계비가 당초 얼마였어요?

지금 당초 설계비가 시설비, 감비리,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총합계 101억 5,400만원입니다.

아니, 설계비만.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계비가 증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설계비가 2억씩 증이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설계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총 공사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총 공사비가...

101억 5,400만원.

101억 5,400만원이었는데 2억 정도가 부족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럼 그 2억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터파기 공사를 했는데 연약지반이 나왔기 때문에 파일을 박고 그랬기 때문에 금액이 증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사항도 있고요. 우리가 문화체육센터를 철거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가연성쓰레기라든가 석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갯벌이 나와서 사토장이 변경되는 바람에 운반비 증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감리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이것을 발주했어요. 그러면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검토의견서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지금 그 자료 갖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심의 끝난 이후에 시행단에서 확인이 됐던 검토의견서라든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2억이라는 것이 증이 됐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물론 예기치 못한 쓰레기가 나오고, 석면이 땅속에서 나올 리는 없는데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면서 석면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정폐기물이니까 운반비라든가 이런 게 약간의 증이 될 수 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억이라는 부분은 납득이 안 가니까, 시행단에서 검토의견서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격선수단 급여 예산액을 우리가 원래 3억 3,800만원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1억 7,000만원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금이 3월 17일 날 나온 1억하고 부족분 6,700만원인데 공무원 보수인상률하고 호봉상승분 그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족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사격대회 할 때 그때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건 동일합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구는 계속할 텐데 1억을 내려줄 때 어떤 다른 입장표명은 저희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더 증액해 달라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2,463만원이 증가된 2억 9,941만원으로 8.9%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73쪽 건강계단 환경조성 660만원 증액,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보수 1,5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숭의보건지소장님, 한참 기다리셨습니다. 맨 마지막인데요. 173쪽에 보면 건강계단 환경 조성해 가지고 예산을 660만원 요구하셨네요? 용현1ㆍ4동 행정복지센터 360만원과 숭의보건지소 190만원, 그리고 그 다음이 아파트 NFC보드 확대설치 이렇게 있네요? NFC보드 200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계단 200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단 개수마다 붙인다면 200개고요. 1층에 의회 계단 올라올 때 붙이는 그걸 NFC보드라고 합니다. 그게 개당 5,500원이거든요.

계단하고 계단 거기에 붙이는 거를 NFC보드라고 합니까?

네, 약자가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결제방식 일종의 한 가지인데, 저희는 계단을 층마다 올라가는데 적립되는 그런 데 이용되는 것입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을 물론 용현1ㆍ4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준공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축되는 동 주민센터에도 미리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도화2ㆍ3동이 설계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그리고 예상되고 있는 용현2동이라든가 그런 데도 미리 해 버리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에 보면 아파트 등 NFC보드 확대설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관리되고 있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그런 아파트가 6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3월에 NFC보드와 건강계단 신청서를 받았었습니다. 현재 용현동 엑슬루타워하고 학익동 동아풍림아파트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더 되면 5층 이상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는 희망하는 곳에 더 많이 붙일 예정입니다.

여기서 어떤 특정 아파트를 정한 것은 아니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층 이상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