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7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부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석입니다.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여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을 통해 굿뜨래 브랜드, 주요 축제, 마을공동체 등 우리 지역 대표자원을 대형 전광판, TV, 전시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수도권 및 전국 국민에 대해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 출연금 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홍보매체 다양화 및 운영 홍보 극대화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입니다. 2007년 설립 이후 지역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지방간의 상생협력은 물론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구, 컨설팅, 지역인재 역령강화교육, 지역 자원의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용석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뜨래 웰빙마을 가보셨어요?

예.

거기 가면 지금 썰매장 작년도서부터 했죠? 겨울에 했잖아요.

예.

거기서 지금 임야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거리는?

거기 붙었습니다. 뒷장 5페이지를 보시면 위성지도를 보시면 빨간 줄로 표시해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 밑에 썰매장이 있었어 여기.

예, 썰매장 아이스 스케이트장.

근데 여기 가격 보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할 테지만 임야 21200원씩

지가가 지금 2710원. 평방미터당 공시지가상으로는 임야가 2710원입니다.

아니 3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3페이지에 산출한 건 뭐예요?

6500만원은 우리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 것은 주변에 여건을 보니까 탁상감정을 해보니까 6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실제 사려고 하면

더 든다 얘기지.

그건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해야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건 상식적으로 아는 거고 근데 조금 더줘야 한다고 하는데 임야라도 더 줘야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하면.

맞습니다.

근데 여기 썰매장은 우리가 자주 가봐서 알아요. 잘 안 되고 등산로는 어디로 해서.

부지를 지금 3064평방미터를 저희가 사는 걸로 안을 냈잖아요. 내면서 거기다가 지금 사업계획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썰매장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을 개발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한 가지는 농촌문화 체험공간 휴게실 이런 자리로 같이 만들까 해서 18억을 잡은 것이 그래서 잡은 겁니다.

주변에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요, 사서 시행할 때 그렇게 해도 되는데. 등산로를 만든다는 것은 거기서 등산로를 만들 데가 잘 없어서 그래요.

브랜드팀장 이창원입니다. 2018년도부터 3년간 순도비 사업으로 18억원을 충청남도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순도비 사업으로 18억원을 신청 중에 있고요. 아마 예산이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입대상 필지는 930여 평인데요. 지금 현재 웰빙마을에 400여 평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힐링코스를 금성산을 이용하게 됩니다. 금성산은 충청 청운대학 부지인데요. 공원일 경우는 저희가 코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저희 땅 아니더라도. 그래서 힐링코스의 시작점이 되고요. 썰매장은 효과성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힐링코스에 부대시설로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하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로 썰매장을 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썰매장보다는 힐링코스 쪽으로 해서 충청남도에서 제안이 있었어요. 충청남도 균형개발팀에서 박물관, 쌍북아파트, 금성산, 정흥산, 둘레길 이런 쪽으로 하면 15만평에 금성산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활용가치가 높다 이렇게 엊그저께 충청남도 균형개발팀장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썰매장을 주안점으로 추진하는 거보다는 힐링파크 등산로, 힐링코스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해서 순도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건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라고 하니까 썰매장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등산로를 해 놓기 때문에 등산로는 우리가 살기 때문에 거기보다도 금성산을 통해서 금성산에서 가탑리로 해서 가탑리에서 저쪽 엘피지 주유소 성목리로 해서 청마산성으로 가는 코스도 우리가 잘 알고 건의를 했는데 이건 등산로라니까 애매해서 문의한 거고요. 썰매장은 사실 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손자도 데리고 가보고 자주 가봤는데 전에는 궁남지에서 했잖아요, 하다가 거기로 옮겼잖아요. 근데 거기 장소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적합하지 않아서 건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상항인데 우리 교환하면서 정동리 산하고 교환한 거 있죠.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때 해준 건데 승인.

예, 승인은 했고

정동 산 대게 몇 만 평인지 아세요?

백제보 위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몇 만 평인지 혹시 아세요? 썰매장 얘기 나왔으니까 위치는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거기가 제일 타당성이 좋다. 타 사람들도 거기가 좋다는 이유는 롯데가 있고 또 아울렛이 있고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래서 거기가 경사나 응달 이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다는 것을 한 번 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이 부근이 좀 더 활성화시키고 뭔가 좀 더 기 투자한 재산을 유용성 있게 활용하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도 유념 좀 해주십시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아까 이창원 팀장님인가요. 아까 유정임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고 비단 유정임 위원님만 그 문제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여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웰빙마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상당히 부정적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눈썰매 과정에서도 상당히 관계 공무원들 노력 많이 하시고 힘들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고에는 치하를 하는데 그런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에서 보는 관점은 조금 상반된 관점이 보이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조금 조례하고 동떨어진 문제인데 힐링코스하고 등산로를 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딱 하나 장벽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굿뜨래 전에 경영사업소 이름이 뭐죠, 건물이? 웰빙타운이라고 하나요?

예.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눈썰매라든가 힐링코스, 등산로 그걸 장벽이라고 저는 봐요, 콘크리트 장벽. 자연 인화적으로 에버랜드 이런 데처럼 자연 친환경적으로 가야 저희가 이미지가 부각되고 오는 분들도 힐링코스 하는데 저희가 딱 이미지가 왔을 때는 무슨 성 같은 게 쫙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투자를 물론 18억 순도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물론 어차피 투자는 하겠지만 생각을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이번 3년 순도비 사업을 너무 썰매장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그 시작점으로 해서 편의시설과 생태 숲길, 둘레길, 등산로 이런 것이 되면 …으로 돼 있는 부지 15만평이 거의 공원지역이거든요. 공원지역은 부여군 소유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팀장님 아까 이게 뭐 행감 그런 뜻이 아니고 서로 부여군 발전을 위해 토론하는 장이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2만명이 작년에 내방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글쎄 2만명이라는 숫자는 처음 들은 거 같아요.

저기 아동들이 1만명 정도 왔어요. 효과성 없죠, 그런데 1만명 정도 오게 되면 아이들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게 그럼 인근 군에서 오는 분이에요? 아니면 그 외 지역에서

군에서도 오지만 저희가 분석한 것은 70%는 외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여군에 아동이 6천 몇 백 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왔다고 하면 논산서도 많이 오고 도시에서도 많이 왔어요. 볼거리는 제공하는 기회는 됐어요. 다만 수지탄산 이런 측면에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익히 그 문제는 알기 때문에 거론 않고 그분들은 썰매장을 이용해서 놀고 어쨌거나 경제 가치는 여기다 좀 뿌리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는 걸로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봤거든요. 근데 팀장님께서는 정말 그림은 참 좋아요. 물론 일하시는 관계 공무원한테 저희가 제지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가 의견을 현장 장소도 아까 얘기했지만 웰빙타운 그런 큰 건물도 있고 접근하기는 좋지만 지역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장소이고 또 물놀이랑 썰매장도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죄송스러운데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여기 위원님들 계시고 한데 썰매장은 좋은 장소 선택해서 활성화시키면 좋고요. 굳이 웰빙마을에서 안 해도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물놀이장은 만들어놨는데 물놀이장은 초기 투자비용이 좀 그래서 그렇지 저희가 많은 돈 투자 않고 썰매장은 2만명 이상은 올 것으로 믿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예측을 하는 거뿐이지 그렇게 뭐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제가 확답은 못드리고요. 썰매장 이런 문제는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간이… 만들 것이고 이게 눈썰매장이 정말 필요하다, 좋다 이렇게 하면 적정한 장소 구드래라든가 궁남지라든가 여기서 체육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년에 체육계에서 않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떠맡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말도 못했죠.

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익히 잘 알고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잘 알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녹음이 되니까 내가 얘기를 않겠고, 이상입니다.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웰빙파크의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이상하게 간 거 같지만 작년에 사실은 이게 기후도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작은 공간에서 정말 담당부서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기후도 안 도와줘서 사실은 얼음이 얼면 눈, 비가 오고 정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들도 다 많이 아실 거고요. 이창원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부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853호 부여군 부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부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의 체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상품권 관리 및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4쪽에 제2조 정의에 가맹점이 있는데 가맹점이라는 것은 상품권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업소 및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조례에서는 업소만 있었는데 이번에 개인까지 포함했습니다. 앞으로 농가 등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을 받아서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인을 포함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업소에 대한 가맹점은 58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5쪽에 제3조 제2항에 상품권을 인쇄 발행하고자 할 때는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를 통해서 인쇄 발행하도록 하였고요. 3항 내지 4항에 상품권 판매 대행점에 상품권의 위‧변조 감시기를 구입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제작된 상품권의 인계인수 규정도 신설을 했습니다. 하단에 제4조에는 상품권의 유통지역을 우리 부여군 일원으로 하고 하단에 제6조제3항에 환전 지급 처리한 상품권에 대하여 판매대행점의 내규에 따라서 재사용이 불가하도록 소각 또는 분쇄하여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11조인데요, 상품권의 정기구매자를 1년 이상 매월 3만원 이상 정기적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8쪽에 12조제2항을 보면 상품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상품권 구매자와 가맹점에 대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3항에는 상품권 정기 구매자에게 해당연도 총 구매액의 1%를 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다만 연 6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6만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4호 부여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도에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한국소자원으로 변경이 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있지 않은 실험이라든지 검사기관을 추가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16조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4항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나머지는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인데 전문위원님께서 많은 내용을 검토를 해서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4쪽에 보면 상단에 제명을 부여군 소비자보호조례인데 띄어쓰기를 해서 부여군 소비자 보호조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서 신구조문표에 삽입을 해야 하는데 신구조문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기존 조례에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또 7조에도 있는데 16조만 개정을 하는 걸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한 바가 있고 기존에 그리고 소비자보호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소비자보호센터가 소비생활센터로 명칭이 충청남도 조례에서 변경됐는데 이번에 같이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생활센터는 법적 용어는 아닌데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번 조례에 담아야 하는데 담지를 못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이런 많은 내용을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 회기 중에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부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서 입법예고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제가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검토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정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이 아니면 환전을 안 해줘요?

농협이라든지 여기서 판매대행점에서 환전을 안 해줍니다.

그니까 농협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왜냐 하면 그 자체 환전을 한다고 하면 시스템에 돈이 유가증권이 어느 돈에 지불이 되고 환전되는 내용이 다 기재되고 있거든요. 일반 우리가 다른 물건과는 틀리고요. 유가증권이 있기 때문에 돈이 누구한테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청구권을 가져가지고 누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상품권을 환전해 갔다는 것이 거기다 시스템 입력한 다음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품권을 농협에서 교환할 때 돈을 주고 상품권을 받아서 내가 상품권을 사용할 때의 가맹점이 필요한 거지 받는 사람의 가맹점은 필요치 않다는 얘기지. 한 번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