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숙 주무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미숙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7일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건과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숙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농정과장 한만길입니다. 2017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808호입니다. 목적은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촌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쪽 기금조성 운용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22억 9477만 4000원에서 2439만 4000원이 증액된 23억 1846만 8000원이며 2017년도 운용계획은 수익금은 당초 14억 547만 9000원에서 증액된 5억 2378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6926만 5000원이 우선으로 내역은 2012년도에서부터 2015년도 농가 회수액 5억 1126만 5000원과 16년도 융자 미집행금 10억 5800만원이 반환돼서 15억 6926만 5000원이 됩니다. 지출금으로는 30농가에 15억원을 융자해주면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3955만 3000원에서 5억 4818만원이 증액된 23억 8773만 3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17년도 말 조성액 23억 8773만 3000원에서 융자금 미회수채권 32억 4906만 8000원을 합해서 전체 56억 37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에 대해서는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농업인, 법인에서 5000만원 한도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1%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으로서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고 농업인은 임업, 어업, 축산까지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농업발전 기금이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대로 운용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만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2017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한만길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항상 무이자 대출했다, 지금 금리가 얼마나 돼요?

1%입니다.

지난번에 그 대출 상환 안 돼가지고 시끄럽던 것은 다 마무리 됐나요?

예, 됐습니다.

원인은 뭐예요?

장 의원님 마이크 좀.

네.

그게 아마 대리 사인 해가지고

아, 대리사인. 앞으로 부실 채권이나 아니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없잖아요.

현재까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만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이중우입니다.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법제처 2016년 조례 규제 개선사례 50선에서 제시한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고 지역경제활성화 제약이 되는 규제 및 상위법령인 도로법과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본문 중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 달을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제6조 본문 중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를 “점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서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이중우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을 하면서 지가에 어떤 개발행위로 인해서 지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가 50%의 인상율이 생겼다. 그러면 110% 이상 못 올리게 하면 다음 연도에는 또 10% 또 올리네요? 또 올릴 수 있네요? 이게 1년 단위죠?

1년 단위입니다.

그러면 150% 지가에 형평성이 150% 상승률이 있다라고 하면 올해 110이래도 내년에 또 110을 또 올리고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건.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중우 과장님, 하여튼 이거 조례하고 상관없지만 한해 업무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저도 오늘 오전에 일부 면에 민원을 듣고 왔는데 참 우리 일선에서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업무 담당하는 부서장이나 일선 면장님, 일선에 있는 산업계장님들이 노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농민들도 좀 민감해지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농민들도 상당히 민감해져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같은 말이라도 참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민원인을 상대할 때 그분들이 너무 민감한 상황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민원처리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시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중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림녹지과장 나희주입니다. 부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 12월 2일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지정되어서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의 명칭을 ‘부여군 도시림 등 조성에 관한 관리조례’로 명명하고 이에 따른 가로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는 명칭을 부여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조례로 명칭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목적에 있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부여군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로수에 관한 규정만 돼있는데 도시림으로 해서 가로수 외에도 도시림과 생활림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4조에도 4조에 보면 7쪽입니다. 부여군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도시림 등의 조성에 관한 계획으로 고쳤고 내용도 도시림에 관한 내용을 많이 추가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쪽 위원회 설치입니다. 현재는 가로수위원회로 돼있는데요. 이것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내용을 바꿨고요. 내용도 일부 가로수만 한정돼 있던 부분들을 도시림에 관한 것도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현재는 가로수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걸로 했고 각 전문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전문가,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그다음에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련 부서 업무의 장,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해서 9명 이상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그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서기 이것은 내용이 같습니다. 이 조례는 기존에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 숲이라든지 도시에 있는 소공원에 있는 숲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해왔는데요. 현실에 맞게 조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부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나희주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앞으로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 하실 때 김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터미널 앞으로도 그 때 소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의원들한테 여론도 수렴하고 모니터링도 했는데 소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팝을 심었어요. 소나무로 식재하는 걸로 설계가 났는데 소나무는 설계변경도 않고 그냥 이팝 꽂아버렸어, 그 내막 말죠?

네.

그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겨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가로수 심는데 어떻게 설계변경도 않고 이팝을 꽂아 놓고서나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그런 일들은 없도록 하고, 의회에서 맨날 뭐 엄나무가 좋겠다 해도 실질적으로 그걸 100% 반영 안 해주는 거, 반영 해주는 일도 없었고. 심의위원들이 최종 결정권이 있다고 해도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줘야지. 설계변경도 않고 꽂아 놓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렇지 않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부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첫 번째는요.

아니, 형식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저희들이 가로수 말고도 조그만 공원이라든지 학교 숲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를 해왔거든요. 다만 조례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19조 2항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07년도에 개정됐더라고. 19조 2항 산림자원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 19조 2항에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예,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 2항은 2007년도인가 개정이 됐어. 근데 여태까지 쭉 하는데 쭉 아무 이상 없이 왔어. 2007년도에 개정했으면 2009년도에 명칭을 개정하든 도시림, 생활림을 다 포함한 조례를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 없이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10여년 넘게. 근데 잘하고 있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개정한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첫 번째는 상위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못 챙긴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권고사항으로 고쳐라 하는 게 또 왔어요.

놓쳤다는 것은 10년 이상 놓쳤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면 우리 군이 도시림이라고 할 수가 있나?

읍 지역, 읍 지역에 있는

읍을 도시라고 하나?

도시림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요?

네.

생활림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생활림은,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것은 읍 지역에 관계없이 주변에 있는 숲은 생활림으로 봅니다.

그러고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종문제 수종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사전에 무슨무슨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미리 의정보고회를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먼저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위원회에서. 거기 부여군의회의원 추천 받은 분도 있고 또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 담당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네.

그런 부분들 신경 좀 쓰시고 결국은 위원회에서 우리 부여군의회의 종합적인 의견과 안 맞는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부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점 제3항 부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