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녹색환경과, 복지정책과, 생활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택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부서 공통사항부터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도권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는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1번 2016년 말 기준 청소종사원은 운전직공무원 12명, 환경미화원 113명이며 기간제근로자 20명으로 총 1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번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산재처리 인원은 총 16명입니다. 266쪽입니다. 3번 환경미화원 임금 등 소송 수행현황은 2건입니다. 이 2건은 2015년 이전부터 진행된 사건입니다. 267쪽입니다. 4번 청소인력 교육 및 사기진작 추진은 분기별 직무안전교육을 비롯하여 체육대회,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번 청소차량 정비내역은 매각 진행 중인 차량을 포함하여 총 30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차량수리비로 1억1,4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268쪽입니다. 6번 환경폐기물 처리부담금 지출내역은 생활폐기물 2만 247t 처리에 2억9,4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269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9,305t 처리에 4억3,4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7번 대형폐기물은 연 3억1,129만5천원에 그린알앤이에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발생량 1,682t, 처리비용은 8,700여만원입니다. 8번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민간위탁에 대한 대행업체 평가는 연 1회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점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입니다. 9번 쓰레기봉투 생산량은 302만 8,000매이며 이중 179만 9,000여 매를 판매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 봉투가격이 평균 29.4% 인상되어 15억9,900여만원 정도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10번 쓰레기 불법투기 922건 단속에 5,773만여원을 부과하여 4,978만여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86.2%입니다. 271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32건에 1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2만2천원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배출시간 미준수 1건 외에는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건입니다. 272쪽입니다. 11번 지난해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21대 설치에 5,356만원이 들었습니다. 12번 재활용품은 연 10억9,200만원에 대한실업에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량은 2,997t입니다. 273쪽입니다. 13번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는 주택 2만 2,632세대 등에 대해 19명의 수거인력이 처리하고 있으며 민간시설인 ㈜삼부엔텍과 신천 등 공공처리시설 2개소에서 9,305t 처리에 4억3,424만원이 들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은 2016년 1월 1일 평균 16.8% 가격인상이 있었으며 53만 7,450매를 판매하고 3억4,952만원의 수수료수입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에 2016년 음식물쓰레기 9,305t, 생활쓰레기 2만 347t이 발생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발생량 대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45.7%입니다. 274쪽입니다. 2016년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실시지역은 메디스퀘어 1개소이며 2016년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4번 1회용품 사용위반업소 지도단속. 대상업소 1만 4,090개소에 대한 단속결과 6개 업소에 과태료 30만8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5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관계법령 제정으로 2016년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폐지되었으며 자동차 1만 3,930대에 9억1천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7억6,800만원 징수로 징수율은 84.3%입니다. 16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상하반기 2회에 106건을 단속하여 1건을 개선명령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17번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는 경북대병원 외 32개소가 있으며 경북대병원과 동산의료원에 대하여는 2회 단속, 그 외의 업소에는 1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동산의료원, 서울손세차장에 대해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18번 대기․소음․비산먼지 배출업소는 57개소가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4개소, 방지시설 운영미비 3개소 등 7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내용은 277쪽 상단에 있습니다. 277쪽입니다. 19번 정화조청소 및 분뇨 업체 5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20번 정화조 청소 미이행 1개소에 과태료 72만원을 부과하고 징수하였습니다. 21번 우리 구 관내에 미신고 정화조가 1,12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01년 이후 765개소가 양성화되었습니다. 278쪽입니다. 22번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상황실 설치․운영과 하천 순찰 및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주요 간선도로 살수작업을 하였습니다. 23번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육시설 8개소 등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 진단 등을 하였습니다. 279쪽부터 286쪽까지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관내 230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개방화장실 37개소에 대하여는 개방시간 등을 고려하여 위생편의용품 등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287쪽입니다. 26번 공동화장실 7개소에 76명의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7번 녹색성장 관련 사업 추진현황은 289쪽 하단까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등 16개 사업이 있으며 찾아가는 에코 홈닥터 운영, 원어민선생님과 함께하는 환경교실, 어린이 환경교실, 어린이 환경캠프 등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교육과 실생활에서 에너지 절약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9쪽입니다. 28번 아빠 엄마랑 함께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 프로그램 참여자 80명이 위생매립장 등의 환경시설 견학을 하였습니다. 290쪽부터 308쪽까지 부서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청소차고지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난 4월 말에 저희들이 1,000평에 대해서 47억7천만원에 계약을 완료하고 6월 말 소유권 이전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하시고.

예.

6월에 소유권 이전 나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지 매입한 장소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라든지 제반 설계하고 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 내지는 내년 초 정도 돼야 입주를 할 것 같습니다.

12월 말이나 내년 초.

예.

272쪽에 재활용 민간대행 처리현황입니다. 지금 재활용을 중구는 대한실업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재활용 이게 제때 수거가 안 돼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던데 그건 검토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 대한실업에서 조금 더 많이 투입이 됐고, 또 밀폐화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5월 1일부로 용역비를 조금 인상시켜줬습니다. 그쪽에서도 차를 1대 정도 더 구입하고 전체적으로 수거인력에 대한 구역 조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달 말 정도 끝나면 조금 더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말 정도 지나면 개선이 된다고요?

예.

과장님, 경유차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으로 해서 폐기시키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경유차 7,000여 대 정도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경유차라고 해서 다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 등록증상에 차량 총중량이 2.5t 이상이고 2005년 이전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대상이 되는 차량은 전체 차량 중에 4,000여 대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고 그중에서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폐기물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자동차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중구에 주소를 둔 차량 중에 시에 보조금 신청을 한 차량이 36대 신청을 하고 시에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종료했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 사업은 또 진행이 되고?

예. 내년에 다시 또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5t 이상입니까?

예.

2005년 전.

예.

우리 구에 있는 차가 파악이 되면 공지를 해서 빨리 바꿀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구청 소속의 차들이 있는데 그게 화물차량들이 아니고 거의 다 스타렉스1이기 때문에 비대상입니다. 2.5t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주든지 알려줘야 되지.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고 많은 얘기들이 있더라고.

우리가 이걸 동장회의 때도 홍보하고 확대간부회의 때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 주민들이 아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구 소식지라든지 저희들이 홍보도 좀 했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 중에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4,000여 대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해놔버리면 정부시책이나 대구시책에도 부응하는 결과가 생길 거고 우리 중구도 배출가스가 좀 줄어드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306쪽에 컬러풀 축제 때 청소비용 이게 교부금을 3,300만원 받은 겁니까?

예.

그리고 시에서 2,500만원?

예.

시에서 받은 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2,500만원 받은 것 말씀입니까?

예.

CCTV 구입비로 사용을 하고요. 2,500만원 가지고 CCTV 구입이라든지 또 동성로에 테이크아웃컵 회수함이라든지 동성로 청소장비 확충 등에 사용했습니다.

청소비용을 거기에 썼다고요?

예.

그러면 청소비용을 300만원 가지고 해결했습니까?

아, 특별교부금 300만원은 컬러풀 페스티벌을 올해도 이틀간 했습니다만 이틀간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 인력 지원분에 대해서 급식비라든지 그런 용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청소비용은요?

그 밑에 추경성립전 예산 3번 말씀입니까?

306쪽에 17번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투기 CCTV 설치라든지 동성로에 테이크아웃컵 회수함 설치라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난해 3,000만원을 받았잖아요. 3,000만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2,500만원입니다.

시에서 2,500만원 받았습니까?

다 합치면 전체가 3,300만원입니다. 개방화장실 500만원, 환경정비 급식비 300만원, 청소장비 구입비 2,500만원 해서 전체 3,300만원 받았습니다.

3,300만원이요?

예.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는 장비구입비는 못 받고 환경정비하고 개방화장실 정비로 이틀간 사용되는데 1,1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이 줄었네요?

장비구입비가 올해는 안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한 번 내려왔기 때문에.

화장실은 개방해서 뭐 어떤 것을 줬습니까?

화장실은 그날 이틀간 위생용품도 저희들이 사서 비치를 했고. 그 이틀간 화장실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관리업체에다가 줘서 그 사람들 인건비로 다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한 사람당 17만원씩 일당을 줬습니다.

화장실 표시가 안 돼 있던데, 보니까요.

화장실 표지는 저희들이 부착을 다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까지 다 병기해서 표지를 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주로 상가에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들병원이라든지 교보생명이라든지 국채보상공원 그런 데 17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고 했습니다.

17개소에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01페이지 물품, 제조, 인쇄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중구는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장애인중증시설이나 장애인기업에 1개도 물건을 주는 게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안 줘. 준다.” 이렇게 됐는데 정말 주는 거 없네요? 여기 보면 사인갤러리 이런 데는 10개를 했어요, 일을요. 10개를 줬는데 이렇게 많이 일반인들에게 주면서 1개만 주면 되는데 왜 안 주는데요? 장애인 거기 몇 퍼센트 줬어요?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잖아요.

예.

몇 퍼센트 줬는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쪽을 알아야 되잖아. 그것도요. 해야 되잖아.

올해부터는 더 신경 써서.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또 봤어. 행정실에서 11개를 줬어요. 행정실 여기도 내가 질문했는데 사인갤러리에 11개를 줬어. 돈도 얼마냐 하면 전부 다 330만원, 240만원, 110만원. 이런 걸 그래 장애인기업에, 남산복지관 같은 데 어렵게 사업하고 있는 그런 데 좀 도와주면 좋잖아요.

사인갤러리는 물품 구입이 아니고 광고입니다.

장애인기업에서도 하거든요. 중구에도 있거든. 여기도 그렇네. 질문을 안 하려다가 내가 지금 하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십몇 개가 나갔느냐 하면 그지요? 사인갤러리가 이만큼 나갔는데, 지금 3% 주게 돼 있는데 단 1%라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몇 퍼센트 줬는지 그거 확인해서 서면으로 나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꼭 신경 써줘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5쪽 청소종사원 관리현황에 가로변 청소 기간제근로자가 20명인데 이분들 주로 하는 일이 뭐 어떤 일입니까?

이분들은 동성로에 야간에 나가서 작업하는 인력들입니다.

야간에?

예.

그분들 근무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동성로에는 아침이 되면 출근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1년 내내 합니까?

예.

그런데 정부시책으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은 됩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다가 청소종사원을 하시다가 퇴직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세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월평균 임금은 얼마 됩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연간 2,400∼2,500 정도 됩니다.

많네요?

그 연령대에 그 정도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만.

우리 중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 검토 한번 해봤습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정부가 바뀌고 난 뒤에 환경인력을 새로 민간위탁 주는 사업은 하지 말고 또 기존에 하던 것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공문도 시달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8월경쯤 되면 아마 정부에서 새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 시기에 맞춰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20명이라는 그게 확정적입니까?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무기계약으로 들어오고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온다면 임금도 많고 하니까 조금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무기계약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 그건 연령도 제한이 안 있습니까?

연령제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자들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60세 이상, 62세 넘은 분이죠. 연령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겁니다.

60세 넘은 분들은 정규직으로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비대상입니다.

본위원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입에 보면 석면피해 급여 지원이라 해서 3,600만원 기금으로 됐고 시비, 구비 200, 200 해서 토털 4,000만원이죠. 그지요? 그런데 이걸 결산서 보면.

작년에 지출된 게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기금을 받지 못한 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예.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 그분들이 타 구에 살다가 혹시 중구에 오면 저희들이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해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기금 수입이 없는 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67쪽에 청소차량 정비내역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4년부터 2007년식까지 차량 8대 자료를 2012년부터 작년까지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차량정비 내역이, 물론 이해는 합니다. 앞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나 위원분들이 다들 공감을 할 거예요. 차량정비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일 적게 나오는 차량은 370만원이 나오고 제일 많이 정비가 된 차량은 얼마냐 하면 5,039만4천원이 나옵니다. 그 바로 아래는 보니까 2,968만8천원. 차량연식에 상관이 없이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확인하고 담당직원분이 일일이 다 검토를 하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이라든지. 정비하는 부품이 사실 뭐라고 딱 잘라서 오늘 부품이 고장 난다 그래서 내일 부품이 고장 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통상 부품은 차량의 강도에 기준해서, 용도에 기준해서 부품마다 내구연한이 다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지요? 음식물폐기물 차량이라든지 재활용 차량이라든지 그런 특수차량은 특수한 용도에 맞춰서 부품도 생산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부품이 다다르지 못하면 사실은 차량이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청소차량이라든지 내구연한이 7년입니까?

예.

그래서 연도별로 계속 추이를 봐서 정히 많이 나온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될 테고. 제가 이번에 행정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이라든지, 우리 청사에 각종 설비에 이용되는 기기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구입한다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그것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정비내역은 우리 과장님이 또 담당자분이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76쪽에 비산먼지하고 관련된 사안입니다. 하여튼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별도의 저감대책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의 저감대책은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1일 2회 살수차량을 동원해서 노면에 물 뿌리는 작업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많이 그렇게 시행합니다만 대형 살수차를 추가로 더 구입하기 위해서 시에 보조금을 5천만원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되면, 거기 우리가 5억원을 신청했습니다. 5억원을 신청했고 그 차를 구입해서 김광석길처럼 쿨링포그, 차량 위에서 안개처럼 나와서 미세먼지를 가라앉힐 수 있는 장비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공사장도 앞으로는 기준을 조금 엄격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 차원이라든지 혹시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까?

시에서 건축 공사장에 대해서 특별히 새롭게 내려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대형 공사장에 차량 바퀴 세차라든지 대형 차량에 차량덮개 설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쪽의 회의에 참석하시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요사이 초등학교는 사전에 미세먼지 발생량이 심하다 그러면 운동회도 개최를 안 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비산먼지 발생하는 농도를 그냥 기존대로 놔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회의를 하면 과장님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라 그래서 작년 2016년 6월 3일에 보면 2020년까지 생활 부분이라든지 산업발전 부분, 수송 부분에 전반적으로 14% 정도 감소를 시킨다고 대책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시 차원의 계획이 아직 없다는 건 정부정책에 반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금연거리 이런 부분은 보건소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단속은 또 우리가 하죠?

우리는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어느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금연거리 단속은 보건소에서 하고 담배꽁초 투기는 녹색환경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고차원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힘들 단속인데. 이런 부분들도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다 그러면 한쪽으로 해서 행정업무를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흡연할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도 미세먼지 농도를 상당히 높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범위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동 차원에서 회의를 할 때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 외출 자제라든지, 마스크를 착용하라든지 홍보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드리는 건 폐기물보관시설 파손된 부분을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보관함은 지금 우리 중구에 해당되는 원룸이라든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곳에 어느 정도 배치가 됐습니까?

지금 694개소 중에 595개소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설치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상태가 저렇게 되니까. 그러면 저 함의 유지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설치를 우리가 하면.

설치를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대상 다세대주택의 소유주가 해야 되는 겁니다.

소유주가 사서.

예. 소유주가 설치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수거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관리까지는 현 인력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아까 나머지 부분, 설치가 지금 590여 군데 되고 전체가 690여 개 되는데 100여 개소가 그러면 본인들이 매입을 해서 설치를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 개정을 할 때 그 당시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느냐. 우리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실 전면에 도로가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전면이든 측면이든 위치하고 있는데 공간이 없으면 보관함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 배치되어야 하느냐. 건물 배면에 안 보이는 데, 측면에 구석에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하게 수거하시는 분들은 힘이 드니까, 또 잘 안 보이니까 쉽게 지나칠 수가 있고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한 군데 파손된 부분은 누차에 걸쳐서 파손이 돼서 사진을 찍어서 그 당시에 과장님, 지금 실장님을 하시는 박범우 환경과장님한테도 톡으로 드리고 “이렇게 하셔서 되겠느냐?”고 말씀도 전해드리고 했는데. 배가 하도 불러서 자루가 터졌어요. 그런 부분들은 뭐랄까? 교통량이 많거나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무래도 김광석길 인근이니까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수거가 제때 안 되기 때문에 배가 불러서 터지는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저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제때 시설 개보수를 안 하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취지가 무용지물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홍보활동이라든지 해서 강화를 시키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안내표지가 다 돼 있습니까?

예.

시내에 지금도 다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도로 쪽에서 유도하는 부분들로 다 이용이 돼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감사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택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유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유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 번째,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부터 서른한 번째, 부서 공통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첫 번째,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시·구비 12억6,121만3천원을, 노숙인보호시설인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에 전액 시비로 2억4,396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같은 쪽 두 번째, 한마음순회봉사 활동실적입니다. 23개 분야 136명의 저소득층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순회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이용자는 1만 6,630명이 되겠습니다. 314쪽 세 번째,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실적입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구비 4,25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며 40개소 후원업체로부터 3,484건의 물품을 기탁받아 무료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독거노인과 저소득가정에 1만 3,504건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전몰군경유족회 중구지회 등 10개 단체에 9,300만원을 지원했으며, 315쪽 국가유공자 7,972명에게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4억7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16쪽 다섯 번째, 경로우대업소 운영실적입니다. 참여업소는 이·미용업소 38개 업소이며 지원액은 2,230만원이며 월평균 이용 노인수는 2,328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내용입니다. 경로당은 총 45개소이며 회원 수는 1,840명으로 지원내역은 운영비와 연료비로서 2억2,202만5천원입니다. 경로당별 내역은 318쪽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9쪽 일곱 번째,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 현황에 따른 총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4,258만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동인1, 2가 경로당 외 19개소 경로당에 시설보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0쪽 여덟 번째, 노인복지 지원현황입니다. 노인 인구수는 18만 3,749명이며 지원대상으로는 기초연금이 12만 2,602명에 225억729만8천원이고 위생수당은 1만 1,597명에 8,17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아랫부분 노인의 집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태평로에 두 분이 거주하고 있으며 동인3가에는 한 분이 작년 7월에 입주하였습니다. 321쪽 홀몸어르신 현황입니다. 홀몸어르신은 4,597명으로 1주일에 1, 2회 이상 방문 및 안부전화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에덴양로원 등 7개소이며 예산지원 내역은 운영비와 식사배달사업에 12억4,838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2쪽 열 번째,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주체별로 구청 3개 사업, 시니어클럽 15개 사업, 온사랑복지회 4개 사업으로 총 22개 사업에 1,839명이 참여하였고 지원 예산은 36억4,82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장기요양보험기관 지정현황입니다. 닥터김노인요양센터 등 노인요양시설 2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개소, 주간보호시설 7개소, 재가급여시설 44개소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중구노인상담소 운영현황입니다. 10개 프로그램에 1만 479회, 1만 5,054명이 참여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족갈등이나 건강, 심리적 부적응 문제, 경제적 고충, 대인관계 등에 대해 상담소를 찾거나 직접 찾아가는 개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되도록이면 주제만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들이 사전에 준비를 하면서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부서 공통사항부터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3쪽 열세 번째, 무료급식소 지원현황입니다. 요셉의 집과 자비의 집 2개소가 있으며 예산지원은 자비의 집 1억2,254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1일 평균 급식인원은 약 370명 정도입니다. 열네 번째, 경로당 행사현황입니다. 323쪽부터 328쪽 윗부분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8쪽 중간 부분 열다섯 번째, 여성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대구가톨릭여성의집 등 9개 시설이 있습니다. 329쪽 예산지원 실적은 총 7개 시설에 15억84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이용인원은 668명이 되겠습니다. 329쪽 아랫부분 열여섯 번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학비 지원내역입니다. 아동양육비는 108명에 9,200만원과 학비는 26명에 567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0쪽 열일곱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각 동별 이주자 현황 중 국적 취득자는 94명이며 국적 미취득자는 905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한국어교육 등 2개 사업에 279회 1,593명이 참여하였고 2,866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다울림봉사단 등 7개 사업에 42회 555명이 참여하였고 예산은 1,013만4천원을 자체 부담하였습니다. 331쪽 열여덟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행복수호대 운영,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성친화도시 토론회, 모니터단 운영 등에 1,43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332쪽 열아홉 번째, 여성단체협의회 지원현황입니다. 보시는 도표와 같이 4개 사업에 1,6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같은 쪽 아래 스무 번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전석복지재단에 위탁하여 7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1억8,361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33쪽 보조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3억5,043만9천원, 공동육아나눔터사업에 5천만원, 여성폭력예방사업에 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33쪽 중간 부분부터 334쪽, 자체사업으로 총 718건 4,058명이 참여하였으며 예산은 1,072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335쪽 스물한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 및 이용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6쪽 스물두 번째,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실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쪽 스물세 번째,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쪽 스물네 번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단속대상 관내 업소 수는 3,662개소이며 단속 35회 중 현지계도 512건, 시정명령 50건 등 총 562건의 조치를 했습니다. 337쪽부터 338쪽 윗부분까지 스물다섯 번째, 청소년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장학금은 총 64회 568명의 청소년에게 3억7,534만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38쪽 스물여섯 번째, 가정위탁가정지원 및 급식지원 현황입니다. 가정위탁보호 지원은 9명에 1,948만5천원이 지원되었고 급식필요아동 급식지원은 총 1,123명에 대하여 3억8,740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339쪽부터 341쪽 중간 부분까지 스물일곱 번째, 아동보육시설 운영현황으로 어린이집은 총 41개소로 정원은 2,064명이며 정부 지원은 9개소, 정부 미지원은 32개소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 현황은 10개소로 정원은 244명입니다. 역시 상세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부터 343쪽 윗부분까지 예산지원 실적은 총 51개 시설에 이용인원은 1,781명으로 109억6,988만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 중간 부분 운영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역시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4쪽 스물여덟 번째, 어린이집 지원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41개 시설에 대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총 94억7,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45쪽 스물아홉 번째,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현황입니다. 아동 1만 5,762명에게 26억6,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같은 쪽 서른 번째, 청소년육성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15년 말 총 적립액은 1억1,502만4천원이며 2016년도에는 178만4천원을 조성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에 동아리 워크숍 비용 등 169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 말 현재 잔액은 1억1,51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쪽 서른한 번째, 부서 공통사항부터 347쪽까지는 이미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호위원님.

313페이지요. 한마음순회봉사 활동실적인데 한마음순회봉사 활동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홍보 이걸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모르는 주민이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물도 제작하고 중구 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그럼 소식지는 나가고. 잘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 각 동에도 전부 공문으로 해서.

통장들한테 해서 좀.

예. 연중계획이 수립돼서 나가고 저희들이 할 때마다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이야기하는데 “그거 뭐 하는 덴데?” 묻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했어.

각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 홍보가 되어 나갑니다.

경로당하고 어디 어디 하는데요?

지역주민 그다음에 소식지, 또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나가고 하는데 아마 어르신들이 좀. 홍보물도 저희들이 할 때마다 제작해서 배포를 합니다.

홍보지, 소식지 그리고 경로당. 2군데 안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경로당 안 가는 사람은? 요새 경로당 가는 사람은 80 넘어야 가잖아. 65세 이런 사람은 경로당 안 가거든요. 그러면 경로당 안 가면 모르잖아요.

홍보물을 저희들이 동에 배부해서 하는데 통반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면.

경로당 안 가는 어르신들이 한번은 나한테 묻는 거야. 그걸 홍보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구석구석 모르는 분들 그지요?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좋은 방법은 통장님은 구석구석 다 알잖아요. 그러면 통장님한테 뭐를 주데요. 나눠주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줘서 한다는 걸. 낮에는 어른들이 다 집에 있거든. 젊은 65세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데 노인정 가보세요. 진짜 65살, 70살은 노인정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모르는 거야.

알겠습니다.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집행현황 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프로테이지, 장애인단체 프로테이지를 3% 법적으로 주게 돼 있잖아요. 몇 프로 줬는지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1% 이상을 하도록.

관공서는 3%잖아요. 민간인이 1%고 관공서는 3%로 바뀌었어요. 그게 바뀐 지가 3, 4년 됐는데. 그걸 확인해 보세요.

예. 이것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프로테이지 준 거 있잖아요.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총 구매액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장애인단체에 준 프로테이지?

예. 6.63% 정도 됩니다. 중증장애인 물품.

그러면 준 걸 내역을 해서 내일 서면으로 좀 주세요. 한번 보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316쪽에 경로우대업소 운영실적입니다. 상호는 여기에 안 나옵니까?

따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 상호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 여기 상호는 나와도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경로우대업소는 거의 보면 오래된 집들이지요? 이용업소가.

이용업소가 예산상은 45개인데 실제 38개 업소가 지정돼 있고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 개업 연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업소가 경로우대업소 맞지요?

예. 오래된 업소는 맞습니다.

그러면 상호도 명기를 하고 설립연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서, 결국은 이분들도 사회에 어느 정도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분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호와 연도를 명기해서 자부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내역입니다. 거의 똑같이 가는데 혹시 노인회장님이 오셔서 경상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십디까?

운영비는 똑같이 월 16만원씩 나가니까 연료비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대구시 각 지회에 연구를 많이 하셨나 봐요. 저도 한참동안 듣는다고 애를 먹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구·군별로 전부 다 고민거리입니다만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이게 사실 차등 지원하는 것도 노인회 지회하고 상의를 해서 각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어느 경로당은 찬성을 하고 어느 경로당은 반대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차등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이래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동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회. 지회에서 그걸 저희들이 기준만 드리면.

아니, 대구시 지회에 지금.

아, 지회 운영비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구 지원금 나가는 게 달성군 같은 경우는 총 1억2천 정도 나가고 북구에 1억1천 이런 식으로 죽 나가는데 대구는 2,980만원?

예.

이렇게 나간다고 유지가 안 된다는 거지, 결국은. 지회는 같은 지회인데 중구지회는 지회가 유지가 안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기준을 보니까, 시에서도 지회 운영지원 기준을 정할 때 사실상 경로당 숫자를 보면 우리 중구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중구는 경로당이 지금 현재 하나 추가되어서 46개인데 2,100만원인데 동구 같은 경우는 202개인데도 4,200만원 이 정도고 각 구․군별로 서구도 80개소 있는데 2,50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노인회지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구․군 지회 문제니까.

과장님,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 지회를 뒀는데 사무국장을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회는 있는데 사무국장을 둘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 비용 가지고는 사무국장하고 운영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회를 운영을 못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타구에도 직원수는 많은데 사실 운영비가 적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한번 하셔서 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마루길 있지요?

예. 남산2동에요.

재마루길에 거기에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잔여 어르신이 26명이 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거기에 잔여 어르신이 20명 정도로 동에.

26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황 자료를 받아오니까 20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 1일 이용하시는 분은 1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남산2동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멀리서 오신 분들입니다. 거기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실제로 대남이라든지 다른 경로당을 하셔도 될 분이 거기에 오셔서 이용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재마루길이 재개발 들어가고 그 옆에 2-2지구가 관리처분 인가신청이 되어서 그 지역이 사실은 대남경로당을 이용하시던 어른들도 관리처분 승인만 되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경로당을 얻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지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경로당 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일시적인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파트 들어와 버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은 아파트 안에 경로당이 신설이 되면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경로당을 하나 더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이 들어서면 외부인은 그 아파트에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만 이용을 합니다.

100%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어떻게 보면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분들은 갈 데가 없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지금 안 그래도 대남 경로당하고 남산2동 경로당하고 일부 가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계시는데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사실상 가실 때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행사에 행사가 많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숫자 헤아리지 못하겠다.

예. 맞습니다. 행사는 많은데 각 동별로, 단체별로 결연이 다 맺어져 있으니까 그분들이 항상 봉사해 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셔서 행사를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연중 많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는 이런 부분들은 동의 행사잖아요.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보면 보통 10명, 20명 안쪽입니다.

예. 맞습니다.

10명 이하도 있고 이런 분들은 동장님이 나가셔서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사람 10명, 20명 모아놓고 구청장이 가서 하는 거 이런 건 좀 모양새도 안 좋은 거 같고 제가 평소에 느낀 게 그렇습니다. 그냥 계속 부르니까 일반 우리 위원들도 사실상 피곤하거든요. 몇 명 이상 이렇게 되면 가면은 오는데 10명, 20명 있는 데 가서 청장님이 가시면 동장이 설자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건의를 하셔서 50명 미만은 동장이가서 해결한다든지 청장님도 안에 다른 일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8쪽 여성복지시설 운영현황에 329쪽에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국․시비가 100% 다 들어가는 예산인데 우리는 그냥 돈만 주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여성복지시설도 지원하고 운영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는 3차례 지도점검도 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돈도 지금 6군데, 15억 정도 지급이 됩니다.

2016년도 예산지원 실적은.

15억 정도 되잖아요.

329쪽에 15억,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돈이 15억이 나가면 6개에 15억 같으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돈만 지급하는 건지, 현황 상태를 확인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 시설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3번 점검을 해서 물품구입 시에 품의 적정여부, 보조금을 관리하는 상태가 적정한지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로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전반에 대한 그런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아동보육시설 운영 현황에 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중구에 41개소에 2,064명이 어린이가 있는데 어린이수가 지금 연차적으로 느는 편입니까?

지금 어린이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사실 중구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린이가 중구에 사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타구에 어린이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중구에만 국한됩니다. 타구는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있는, 중구에만 산다?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타구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중구에 인원은 얼마인지 타구에는 얼마인지가 나옵니까?

그건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따로 파악을 해야 될 거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정원이라든지 이런 건 정해져 있어서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된 바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파악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숫자는 저희들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고요. 개인정보라서 공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 상으로 확인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중구에 예를 들어서 남산 시립이죠?

구립이.

구립이죠?

예.

구립 어린이집을 가려고 하면 우리 중구에 있는 어린이는 못 가요. 줄이 밀려서. 이런 것을 해소시키자 그런 방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구에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 중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혜택을 좀 봐야 되는데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가지를 못해요. 정원이 다 차버려서.

대기자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1년 6개월씩 밀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설되는 아파트에 국공립, 구립 어린이집을 확보를 하려고 많이 협의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위원회에서 승인을 잘 안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립이라든지 우리 삼성어린이집이라든지 A급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A급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중구에서 태어나면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지만 중구에 애를 낳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저희들 어차피 보건복지부 지침에 정해져 있지만 이 지침 개정이 가능하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중구 구민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앙하고 건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중구 구민만 사용한다는 건 또 모순이 되니까 중구 구민이 우선하고 또 뭐 직장을 가진 사람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중구에 있는 어린이집은 중구 구민이 우선이다. 이것만 주면 불편이 좀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올 사람도 있고.

국․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75%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6쪽에 보면 경로우대업소 지정에 우리 이․미용소를 경로우대업소 지정을 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목욕탕도 경로우대업소로 지정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걸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 목욕탕은 경로우대업소가 없는데 저희들 그게 제도상으로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일단 그런 부분도 있는지 건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중구에 목욕탕이 몇 개 있는지 그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목욕탕 현황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3쪽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영유아보육법 과태료 1건에 80만원 이 내용이 뭡니까?

이건 어린이집에서 보육법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반을 해서.

구체적으로는.

교직원이 구체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를 안 해서.

그러면 당초 예산 세입예산서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수입으로 300만원 책정했잖아요.

예.

그게 실적이 없지요?

예. 실제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는 3건 정도 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1번에 100만원인데 건을 예측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제 실적이 없었습니다.

결산서도 보면 59쪽에 이게 수입이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71쪽 한번 보세요. 수의계약을 보면 도표에 공사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 2번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조명시설 공사, 보이죠?

예.

이게 설계금액이 915만2천원, 맞죠?

예.

그다음에 계약금액이 1,120만원 되어 있죠?

예.

둘째, 청소년 문화의 집 조명시설 LED교체공사 371쪽.

예.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때에 예산액 범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지만 14번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설계변경 계약현황 공사, 용역, 구매 포함 해당 없음,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설계변경이 없으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짚고 넘어갑시다. 계약금액이 설계금액보다 많을 수가 있어요? 변경도 안 했는데.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건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 숫자가 잘못된 걸로 저희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는데.

자, 이걸 금방 서면으로 제출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쯤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중구에 동이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센터는 12개죠.

물론 어느 계를 찍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노인일자리 있지요.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죠. 노인일자리에 대한 물품을 본위원이 보면 6개 동을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전수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물품이 장갑이 뭐가 있고 손구루마가 몇 개가 있고 빗자루가 몇 개 있고 쓰레받기가 몇 개 있고 마대포대가 몇 가지가 있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구매하기 전에 저희들 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지요?

예.

과장님, 분명히 한다고 했죠?

예.

일괄적으로 동에 배분해. 지금 각 동에 끝나고 나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한번 다녀와 봐요.

알겠습니다.

창고에 장갑, 시장바구니 있죠. 빗자루, 쓰레받기, 마대포대 넘쳐요. 그리고 몇 분 공무원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삼덕동에 빗자루가 필요하다. 빗자루를 더 많이 주고 또 만약에 대신동에 쓰레받기가 많이 필요하면 많이 줘야 되고 장갑이 많다 그러면 장갑은 다음번에 주면 되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 고정혜 계장님이나 도영희 주무관님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걸 진짜로 필요한 걸. 만약에 손구루마 없으면 그 동네는 손구루마를 똑같이, 옛날 고사떡 나누듯이 이래 하지 말고 한 번 적재적소에 배분을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왕 예산 쓰는 거 맞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과장님이 못한다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계장님도 그렇고 이걸 사전에 한번 가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담당자한테 뭐가 필요한지도 숙지를 하셔서 집행을 하면.

동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 확인하고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버․근대문화거리 그 부분은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경상감영공원 인근.

그건 저희들 과에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도시경관과에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36쪽에 청소년 유해업소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우리 구는 이렇게 단속이 느슨한지, 잣대가 기준이 조금 완화적용을 하는지 과징금이라든지 고발 이런 건수가 전혀 없다, 그죠?

아까 오상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해서 과징금 부과하는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까?

예.

고발 이런 것도 없습니까?

고발도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 자체 단속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시하고 경찰하고 단속을 한 것들이 전부다 종합해서 우리 구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아직까지 2016년도 현황으로 봐서는 없었습니다.

아니, 기준에 제가 법적기준에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법적기준에 그런 항목들이 다 삭제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다 있는데 적발된 건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발은 우리 구에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적발을 할 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그래서 제가 기준이 우리구만 이렇게 상당히 느슨한지. 제가 타 지자체 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중구라는 특수성도 있고 이래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실적이 전혀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구에서도 합동단속을 2016년도에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적발 위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단속실적은 없는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342쪽에 예산지원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342쪽에.

거기에 국공립부터 민간까지 이렇게 나와서 인건비는 우리 이용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이렇게 됩니까?

저희들이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죽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하고 시비, 구비 부담인데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따로 있고 기준이 그다음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지원 인건비로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건비 항목이 방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보육교사의 인건비다?

예. 그렇습니다. 교직원 인건비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여기에 지금 이용인원은 어린이입니까?

예. 이용인원은 전부 어린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보육교사가 몇 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1인당 얼마 지원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려고 그러면 별도의 리스트가 있어야 된다, 그죠?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따로 서류를 만들어야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국공립에 보육교사 1인당 얼마라든지 민간은 얼마라든지. 제가 이런 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조금 있다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간 부분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이죠. 지금 보육교사 임금 상태가 최저임금 수준 아니겠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질 높은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돌본다든지 이런 환경을 요구를 하는데 정작 그 보육교사 대우는 상당히 열악하다는 거죠.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따뜻해야 어린이들 마음도 따뜻하게 전달을 할 수 있을 건데 그걸 본인들이 힘들어 하는데 어린이들한테 따뜻한 마음이 가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역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국공립 어린이집 우리 구에는 3개밖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대구시에 62곳에서 2016년도에 34곳이 증설되어서 96개소로 늘어납니다, 대구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혀 증설이 없고 도리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이라고 해서 지방중기지방 재정계획에 11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7, 2018년, 2020년은 각 2억씩, 2019년은 5억 이렇게 해서 1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한 해에 1개소 신축을 목표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획으로 끝나는 게 뭐냐 하면 2억 들여서 부지매입도 못 하는데 신축을 1곳을 한다고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자료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2016년도에 보면 2016년도부터 5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4억씩 해서 20억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때는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및 매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그런데 그때도 전혀 증설이 없었습니다. 그게 2017년도 되어서 어디로 사라지고 계획이 온데간데없이 없어져 버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 18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게 되어 있는데 배로 늘려서 360개소를 확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선호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들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도 11억 됐다가 20억 됐다가 어느 날 없어졌다가. 그래서 물론 그게 우리 과장님 잘못이라든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정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우리가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몇십만 원 이렇게 준다고 해서 과연 실적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게 드러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보육환경이라든지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이 되어야만 정말 출산율이 오른다든지 대책이 강구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 구는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들도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위해서 기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리모델링 설득도 해 보고 하는데 사실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위원회에서 아파트관리위원회라든지 대표자들이 싫어하고 자기네들 자체 수익사업 때문에 민간으로 운영으로 하는 곳이 많고요. 협조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연간 1곳을 저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에 사업비가 3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10억 이상이 되어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1곳을 했을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2018년도에는 10억 미만이 되도록 저희들이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분을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 같은 경우는 2016년, 17년 그때는 각 2억씩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이 되어 있다가 2016년 오면서 한 해 4억씩 해서 5년 동안 20억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데이터로 말씀을 드렸지만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대구시가 62곳에서 34곳이 증설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96곳으로 이렇게 대구시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물론 비례적으로 중구가 인원이 적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총체적으로 이렇게 어린이집 개수는 줄고 있죠.

저희들 지금 현재는 1개소가 줄었습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올해 2월 28일자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라고 해서 어린이집 정원 제한지역이 있습니다.

예.

제한지역이 8개 동이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인원이 어린이가 안 줄어요. 아까 말씀처럼 타 구․군에서 이렇게 오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2,064명, 2015년도에 2,021명 그러니까 더 많습니다. 쉽게 43명이 더 많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2,192명 물론 상당히 그때는 많았는데. 그러니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의 숫자가 줄어들고 어린이집이 많이 축소되고 그런 현실이 좀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 상당히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를 하고.

선호하는 건 맞습니다.

또 보육교사들 처우도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분들이 훨씬 처우도 낫고. 그러면 결과론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그만큼 정성이라든지 마음이 더 가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결과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출산환경을 만들어 주고 보육환경을 이렇게 개선시켜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돈 몇 푼으로 해서 과연 출산율이 증가가 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예를 하나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제일 높은 해남군이 보면 1인당 첫째 아이는 300, 둘째 아이는 350, 셋째 아이는 600, 넷째 아이는 72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출산을 해서 아이들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그 군에. 나중에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발목을 잡아서 고정시켜 놓을 수도 없고 당연하게 우리도 예를 들어서 기타 등등 제반 여건이 좋은 타구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신경 써서 확충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중구에 예를 들어서 주민이 늘어날 수 있고 보육환경이 좋아진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예.

여기에 직장어린이집이 대상이 되는 업소는 몇 개소가 됩니까? 그러니까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 되어야 되고 전체 근로자가 500인 이상 되어야 되는 이런 업소겠죠.

이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없고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이 된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상이 되어서 어린이집 운영을 안 하면 여기도 상당한 과태료가 제가 알기로는 1억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하면 위탁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법적으로.

노동부에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제재도 상당히 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구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우리 구의 어린이집하고는 별개로 그렇게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동보호법에 적용을 받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 현재 파악된 거로는 중구에는 지금 현재 그런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프레벨이라든지 여기 시청 어린이집도 직장어린이집이죠? 아닙니까? 여기 지금 데이터에도 나와 있잖아요. 나중에 동산의료원 어린이집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의무대상 어린이집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성근로자 300,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되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까? 우리 중구도 대상이 되잖아요, 중구청도.

그건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쨌든 다른 쪽으로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 어린이집 확충 문제라든지 애들을 보육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생각이 우선일 거 같아요. 그래서 개정된 조례야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도 다 보조를 하고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는데 우리 대구에 8개 구․군 같은 경우도달성군하고 우리 중구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구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시에 플러스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월요일 감사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국진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주제만 간단하게 많은 부분에 아시고 계시더라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부서 공통사항 부분에 대해서.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국진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특히 생활지원과 업무를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 지원해 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처음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부터 마지막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국‧시비 2억3,223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1,612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시설 예산지원 현황은 392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추진실적으로 584명의 후원자로부터 2억1,028만원의 정기 및 일시후원금을 기부 받아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홀몸어르신 등 60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3번, 불우이웃돕기 지원실적입니다. 이는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배분실적으로 설과 추석 및 연말에 기초수급 및 저소득주민 3,498명에게 1억9,915만원을 지원하여 나눔으로 따뜻하고 정겨운 명절이 되었습니다. 380쪽, 자원봉사단 운영실적입니다. 42개 봉사단체 9,870명의 회원이 8,973회에 걸쳐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연 참여인원은 17만328명으로 주요 활동사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 5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생계급여수급자가 2,501세대에 3,343명, 의료급여수급자 2,636세대에 3,627명 그리고 교육급여수급자가 592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현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 6번, 복지대상자 조사·관리현황으로 맞춤형 급여제도의 실시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수급 총 1,501건이 신청되어 이중 943건을 책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장애연금·한부모, 초·중·고 교육비 등이 1,313건의 신청에 1,102건을 책정하였으며 동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3쪽, 하단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는 맞춤형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 초․중․고 교육비 등 총 3,691건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84쪽 7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먼저 생계, 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원으로 40,346명에게 국‧시비‧구비 116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보험료, 정부양곡할인 지원 대상자,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지원으로 4,641명에 국․시․구비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4쪽 8번, 긴급복지 지원내역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 지원에 총 263건, 2억545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5쪽, 9번,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대상 연인원 435명에게 8,835만6천원, 내일키움통장사업에 492명 7,17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산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10번, 자원봉사센터활동내역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1억1,200만원과 홀몸어르신 사계절 건강지킴이 사업 400만원, 전문봉사단 활성화 사업에 500만원, 이야기보따리 봉사단 사업 3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1억2,2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에 4,122만원 등 총 2억8,72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6쪽 11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분과별회의 등 총 46회 개최, 475명이 참여하여 지역복지 발전에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였습니다. 388쪽 12번, 따뜻한 중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이는 중구지역 사회보장협의회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주민 연탄지원으로 125세대에 31,800장을 지원했으며 저소득 난방지원으로 경로당 30개소와 저소득층 174세대에 2,722만5천원 상당 연료비를, 신입생 교복지원으로 중․고생 165명에게 3,470만원 상당 쿠폰을 지원하였습니다. 388쪽, 13번, 부정 수급자 관리 현황으로 재산 초과 1세대 1명, 소득초과 12세대 21명 등 총 13세대 22명에 대한 부정급여 전액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388쪽 하단 14번, 저소득계층 자활능력 배양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 자체 시행사업인 방문도우미, 복지시설지원, 공원관리, 복지도우미 등 4개 사업에 528명 참여하여 3억9,155만5천원의 급여를 집행하였으며 위탁시행 사업으로는 10개의 자활기업 및 10개 사업단 운영에 1,612명 참여하여 6억5,555만8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389쪽 15번, 차상위 급여대상자 현황입니다. 자활참여 대상자에 대한 급여로 2016년 12월 기준 12개동, 33명에게 2,774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9쪽 16번,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대학생 4명에게 389만5천원 지급하고 1억4,402만6천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자활기금은 2016년까지 9억6,250만9천원이 적립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4억3,175만7천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9,541만3천원을 조성하여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 등 2억2,651만7천원을 집행하고 6,889만6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0쪽 17번, 방문형 서비스 관리 및 매일문안제 운영 현황입니다. 분기 1회 동별 사례회의 등을 통해 48회, 177명에 대해 방문형 연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독거노인 등 1,361명에 대해 매일문안제를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390쪽 하단 18번,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의거 위원 8명으로 구성하여 기초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및 선정기준상 보호가 곤란하나 각종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기초수급 책정사항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391쪽 19번,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현황으로 의료급여 상한일수 일반 연장 승인 1,556명, 조건부 연장승인 103명 등 총 1,659명을 연장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번, 장애인등록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지체, 시각 등 16개 장애유형별로 총 4,207명이 등록하였고 이중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장애인 614명에게 장애인 연금 14억7,380만1천원을 713명에게는 장애수당 3억8,225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392쪽 21번,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공동생활가정 미문의 집 등 장애인시설 19개소에 총 28억4,199만6천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 22번,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현황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협의는 총 90회를 개최하였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총 893건을 적발, 862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31건은 시정․계도 조치하였습니다. 23번, 장애인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3가구에 총 2,862만8천원을 시비로 지원하여 장애인 주거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25번,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및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신청발급 현황으로 복지카드 621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99건을 신청 받아 모두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부터는 부서 공통사항으로 가지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주민을 섬기고 배려하는 따뜻한 생활지원과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84쪽에 긴급복지 지원내역입니다. 긴급복지는 지원신청을 하고는 얼마나 정도 걸립니까?

긴급복지는 말 그대로 긴급복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로 신청을 하거나 구두로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선지원해서 후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263건에 2억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3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긴급복지 요청한 거에 있어서 생계지원이 제일 많은 거 같은데 생활지원에 대표적인 게 뭔지.

저희들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유가 가구원이 갑자기 교도소 교정시설에 들어갔거나 실직했거나 그런 경우에 생계지원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계시다가 세대주가 가구의 주소득원이 교정시설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머지 가족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생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직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가구 중에서 누가 한 분이 갑자기 암이라든지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 수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최고 300만원 한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료비는요?

연료비는 지금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분 중에 겨울에 특별히 동절기에 연료비가 필요한 분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연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료비 부분은 우리 연탄지원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봉사활동 할 때에 이 가구를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 연말에 항상 따뜻한 겨울 보내기 할 때에 연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가구에 직접 배달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봉사활동을 갖다가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실직했다고 금방 복직되지는 않을 거 같고요, 긴급복지지원은.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그런 차원도 될 것이고 우리가 지원이 잘 됐는지 그것도 검토도 될 것이고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사활동단체에 여기 연계를 시켜버리면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388쪽에 부정 수급자 관리현황입니다. 부정 수급자 소득초과는 보통 얼마에 얼마 정도로 초과가 되어서 수급자가.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기준에 저희들이 주민소득이 440만원 같으면 주민소득에 2016년 같은 경우에는 29%까지 주민소득 29%가 생계급여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150만원 정도 소득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 선정을 했다가 계속해서 확인조사나 수시조사를 했을 경우에 이분이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서 저희들이 바로 중지시키고 초과한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보장비용이 나갔으면 그것을 갖다가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초과한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1년이 한 달이 될 수 있고 두 달이 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간 돈은 못 받는 다는 이야기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복지부에 행복e음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국망으로 재산소득들이 수시로 저희들한테 뿌려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확인조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선정기준을 넘은 시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 시점 이후부터 해서 현재까지 해서 보장비용이 나간 걸 그 부분을 갖다가 환수를 하는데 대부분 잘 협조를 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상계처리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갈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을 갖다가 빼고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상계처리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보장비용 징수는 거의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건 핵심은 뭐냐 하면 생계지원 지급을 했는데 시점은 발견되는 시점은 그 후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1년 가다가 12월이면 12월밖에 회수가 안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전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그 시점, 기준 초과한 시점부터 소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0쪽에 우리 각종 위원회 있습니다. 우리 수년 동안 이야기를 많이 한 부분인데 여기 세대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정비에 따라서 저희들 중복위원을 정비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대교체가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3년 됐는데.

임기가 보통 2년이고 3년인데 그때마다 위원회 중복 빼버리고 특별히 개인적인 사유가 없으면 저희들이 계속 위원을 갖다가 연임을 시키는데 그중에서 보통 10분 중에 2, 3분은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했다거나 그 단체에서 그런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를 바꾸려면 그 위원회에 있는 사람부터 바꿔야지 제대로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 뜻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안 쓰면 이거 신경 쓸 사람이 없어요.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402쪽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862건이 적발이 됐는데 대부분 어떤 경우입니까?

말 그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어디서 신고가 들어오는지.

우리 구청 자체에 하는 건 5%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95%는 전부 주민신고, 요즘 스마트폰 앱에 생활불편신고 앱이 있어서 안 그래도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건의사항 주셔서 많이 홍보해서 주․정차 위반자의 적발을 갖다가 활성화를 하라고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의 거의 두 배가 적발이 됐습니다. 바로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많습니까?

예. 95%가 주민신고, 스마트폰 앱에 의해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아파트 내에 주민 불화가 생긴다고 그러나? 엉뚱하게 주민 불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이건 뭐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이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장을 내세우니까 또 다르지요. 그래서 주민 불화가 생기는데 주로 아파트에서 온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 불용이 11억5,200 정도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액이 생기는 건 측정을 잘못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 생활지원과는 전부 다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것만큼 복지부에서, 시에서 그렇게 주면 이게 최소화되겠는데 몇십 년 동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시비가 매칭되고 다시 구비가 매칭돼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실수요에 상관없이 그렇게 계속 있는데. 저희들이 좋은 점은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 부양의무자가 있어지네, 없어지네라고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또 수급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느는 급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안 받고도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국·시비 매칭 보조금은 항상 불용액이 있다는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그런 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긴급복지지원 이 금액도 좀 덜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맨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신청 들어오면, 긴급복지에 대한 선정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 후에 심사를 해서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환수 받을 당시에도 그분이 정말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걸 면제하는 방법도 쓰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2쪽 한번 보십시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당초예산 세입에 보면 1,800만원을 했지요. 그지요?

예.

그리고 2회 추경에는 3,200만원을 추경 했지요. 맞지요?

예.

그래가지고 총 5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지요?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결산서 금액하고 달라요. 결산서 책은 61쪽을 한번 펴보시고 행감자료는 402쪽을 보시고. 행감자료에는 부과가 8,027만3천원이 돼 있고 결산서에는 부과가 7,941만3천원이 돼 있어요. 여기서 86만원이 차이 나요. 그리고 징수에는 똑같아. 5,972만1천원. 또 결산서도 5,972만1천원. 여기서 미수납액을 보면 행감자료에는 2,055만2천원이 돼 있고 결산서 금액에는 미수납이 1,977만1천원이 돼 있어요. 여기서 78만1천원이 차이 나요. 왜 행감자료하고 결산서 금액하고, 금액은 사실 80만원 내외로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이걸 과장님이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본위원이 착각할 수도 있는 거고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05쪽을 보십시오. 수의계약. 공사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도표가 있지요?

예.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 보면 예산액이 3,000만원 돼 있죠?

예.

설계금액은 3,153만4천원이 돼 있어. 맞지요?

예.

여기서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집행품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는 예산 금액보다 설계품의 금액이 더 많아. 혹시 153만4천원을 디스카운트해서 한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시의 지침에 의해서, 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입니다.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전체 리모델링사업 대상자를 확인해서 설계금액을 좀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계금액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100만원 초과됐는데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없고, 일반 집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 맞춰서 우리 예산이 3,000만원뿐인데 설계금액이 다소 과대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조율하면 그렇게 공사금액이.

그러니까 모든 것의 집행품의는 예산 안에서 집행이 돼야 하잖아. 153만원이라는 게 넘었잖아요. 그지요?

예.

이걸 잘 아시는 분들이 자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장애인계 양동만 계장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대하기도 참 어렵고 가까이 다가서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운 일인데 우리 양동만 계장님, 정년도 다 되셨고 한데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한 번 더 과장님이 짚어서.

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과장님, 늘 주변에서 잘 하신다고 칭찬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에 2번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잘 추진하고 있는데 후원자들에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중구사랑 연결사업이라 그래서 수급자가 아닌 어려운 분들한테는 매월 4만원 정도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초등학생 학습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학습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부양의무자가 없어서 간병인이 필요한 사람들, 그분들에게 간병비 지원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복지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획사업에 쓰는 경우가 있고. 4가지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문자 같은 걸 통해서 연말연시에는 우리 후원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설, 추석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연 1회 그분들을 모셔서 이웃돕기 기부 감사의 날 행사를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그분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후원금액이 2억1천만원이고 후원자가 584명인데 이 후원금으로 대상자 605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중구사랑 연결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여기 대상자 현황에 나타나지 않는 기타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습지 지원사업, 간병비 사업 이런 거는요.

그런 부분에는 대상자가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준은 설정이 돼 있습니까?

가이드라인을 주면 대상자 추천은 현재 동에 사회복지 담당자가 대상자를 추천하면 추천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조금 곤란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보면 간병비 지원이라든지 그게 추천하고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고. 저도 독거노인입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한다. 그러면 바로 간병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에 신청을 하면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너는 그래도 275만원을 받으니까 대상이 안 된다라든지 그런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행복e음 전산망에 보면 대부분 사회보장서비스 수급자들의 재산소득이 이미 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왔다 갔다 하고 기준이 모호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몇 급 이상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조례에 대상자가 딱 선정이 돼서 이러이러한 대상자한테만 지원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복지수요가 필요한 분, 간병비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 자녀 학습비라든지 막연하게 저소득층이라 그래서는 곤란하고 그런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준은 현재 공동모금회하고 저희들이 협약해서 주요소득 80% 정도로 해서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걸러내고 있습니다.

392쪽 한번 봐주십시오.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설을 보면 거의가 남산동이나 대신동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동쪽 편에 있는 동네는 지원대상에서 많이 배제를 받고 있다는 것도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 확충도 우리 부서에서 고려를 하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보건소가 이렇게 되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규모를 작게 해서 쉽게 우리 구청 1층에도 간단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돼 있지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나중에 규모가 작을진 모르겠지만 거리가 저기는 너무 머니까 다른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좀 축소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분명히 세워놓아야 될 테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도 분명하게 계획이 들어갔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 중에 공동생활가정 4개소죠.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인가는 당연히 다 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되레 우려되고 걱정스러운 건 제때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사실 사각지대에 있지 않느냐,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언제 점검을 하는지 말씀을.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운영비는 거의 다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시비로 보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도점검은 합동점검을, 시하고 저희들하고 합동해서 받는 게 연 1회가 있고요.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점검이 있고. 그게 정기적으로 2회. 그리고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도 점검이 되는데 이건 소규모 시설이고 소규모 시설은 운영하는 주체들이 대부분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투명성을 가지고 비리가 없도록, 그러니까 잘 협조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체험홈이라고 네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3명씩 돼 있는 거지요?

예.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고요. 하나는 여성, 하나는 남성요.

그런데 서구는 왜 우리한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작년에 2군데가 새로.

서구 평리동 쪽에.

그건 시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를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한테 있는데 계속 시에다가 서구인데 왜 우리가 하느냐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시도 장애인 파트에서 그렇게 녹록하게 저희들 입장을 수렴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인당 지원이 연 1,470만원 정도 됩니다. 나누면 그렇게 되고 월로 나누더라도 120만원, 적게는 100만원 지원. 입소 정원에 대해 나누면 1인당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시설들은 종사자가 2명씩 의무적으로 안에서 업무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이런 것들이 거의 90%.

그러니까 자립생활가정 네 가정에 가정당 2명씩이라고 그러면, 남산동 까치아파트라고 돼 있는데 2명 입소가 되어 있는 가정에 또 이분들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인원이 1명 있다는 취지입니까?

예. 여기서 생활하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은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이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안에서 그분들이 지장 없도록 자꾸 옆에 누가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주체가 장애인단체, 생활센터라든가 민간단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릴 때는 가족이 있어서 이 두 분을 가정에 드려서 보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딱 이분들 2명씩만 생활을 하고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조그마한 지원이라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예.

그러면 그분하고 생활하는 이분들의 예산을 다 합친 부분이다.

예.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자립생활가정은 지금 네 가정 8명인데 여기에 보조하시는 분들이 2명 있다, 2명 배정된다 이런.

예. 교사선생님인데 두 분이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쉽게 낮 시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1일 3교대라든지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아동이라든지 대상들한테 지원되는 범위, 그리고 보호자들한테 지원되는 범위 이런 게 구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는 분들, 또 보호하고 있는 교사분들 이런 게 구분이 되면,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교사들이 자기가 진정 마음이 우러나야 제대로 보호를 해줄 수 있고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원이 넉넉지는 않아서 아마 우리 구청에서 대상자를 선별할 때는 생활의 여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대상자를 하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돌볼 환경 조성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예. 종사자들의 사기앙양책은 항상 시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해 다음 주 월요일 감사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진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