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지금 그것을 법으로 정의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소상공인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법은 10명 미만, 그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이렇다 보면 이것이 저희가 통계항목으로 나온 것만큼의 어쩌면 소상공인 단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소상공인협회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단체가 45개 정도 되는데 그 이상 수백 개 이상 나오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45개 정도, 관련을 지어 가지고 하는 단체가 그 정도이고, 그 외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소상공인 단체가 등록이 돼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연합회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한 200명에서 250명 선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에 소상공인, 저희가 제조업을 뺀 소상공인을 저희가 파악한 것은 9만 5천 명입니다.

예.

그래서 검토의견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 상위법에서 제시한 단체에 대한 정의와 사업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의견을 저희가 이렇게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다시 한 번 제가,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용추계와 대상에 대한 범위도 한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9조의 개정안에서 보면.

그것은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제9조 검토의견에 들어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들어간 상황을 하나하나 풀어보면 소상공인 관련 단체라는 것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4항에 보면, 소상공인 상호 간에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 활동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그 밖에 정관으로도 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러한 사업을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상위법에 따라서 한정한 것이 지금 검토의견에 들어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검토의견에 그 상황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검토의견에 대한 것,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소통을 저희가 이렇게 몇 번 해 보면 검토의견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은 동의한다,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이렇게 소통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단체는 하나이지만 거기에 소상공인들이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소상공인 단체가 되겠죠. 그렇지만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인연합회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연합회에서는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정보 제공이라든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상호 간의 어떤 연대를 위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꾸준히 해 왔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장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품의 공동구매라든가 이런 것 쪽에 어떤 본인들의 집결을 하는 사항들,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항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체적으로 지금 상인대학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차원에서의 상인들의 의식 개혁을 위한, 의식 또한 개량을 위한 이러한 것들의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위원님 말씀에는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 도비사업을 받아서 동물 관련하는 놀이터 공원을 만들려고 도비를 좀 받아놨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하반기에 동물공원을 만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물학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는 것은 동물공원에 와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관련된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글쎄, 위원님 지적한 대로 개를 키우는 분하고 또 키우지 않는 분의 갈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을, 구역을 정해서 공원을 만들고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유기동물 없는 도시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교육도 시키고 또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유지하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부곡동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설 환경이 열악하고 사육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여기 조항에 들었고요. 이 내용은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 얘기했듯이 동물보호센터 설치는 동물보호법에 시장·군수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저희들도 내년도에 이것에 관련돼서 사업 예산도 도에 신청해서 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약 5만 수 정도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록률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0.8%, 거기에 17만 303두 정도가 등록이 돼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 말고도 많은 분들이 지금 키우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요, 전국 평균이 25.3%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높은 편입니다.

예.

도비하고 시비로 20억 갖고 센터를 설립하고요. 운영비 수입은 저희 시에 반려동물보호센터에 위탁을 주는 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하고 또 시흥하고 광명이 저희 시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하면 이쪽 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만큼 예산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에 저희 생각,

규모는 약 한 3층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타 시·군에 지금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습니다. 고양이나 용인이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짓는 것도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민원이 안 생기는 주택 지역이 아닌 지역 이런 데로 저희들은 신길동 지역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 고가 넘어가는 옆에 보면 신길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보면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한 200평 정도의 규모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력은 일단 수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동물이 발생됐을 때 구조해 오는 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1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도 관리해야 되고 또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박은경 위원님 추가 때 더 하시겠어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 정규상 과장님, 아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네.

먼저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그것을 유인물로 정리해서 한 장으로 해서, 아니 한 장이든 자료를 정리해서 한 번만 주실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3억 원 정도 나가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명시 해가지고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정상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브라보안산 시정소식지는 신문형으로 월 2회, 회당 2만 5천부를 발행하여 시정 소식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재건축 등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신규 수요가 늘고 있고, 기획 등 제작에 필요한 시간 부족으로 시정소식을 알차고 효과적으로 홍보하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안 제3조 제1항의 시정소식지 월 2회 발행을 월 1회로 변경하고, 1회 발행부수 제한 규정 및 발행규격을 삭제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내실 있는 시정소식지 발행으로 시정 홍보 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위해서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관위의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지적에 따라 보상의 범위를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고, SNS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현재 우리시 SNS 시민기자 위촉 대상이 안산시민으로 한정되어 있어 안산시에 생활기반을 둔 직장인이나 학생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또한 기자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명예시민기자들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코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의 위임 조례 제정범위와 위임 형식에 부합하도록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과와 문화예술과 소관 단위사무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취업자의 해임·요구」, 「과태료 부과」등 조례 제정 범위에 맞지 않는 권한 없는 위임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과 소관 「과태료 처분」단위사무를 「과태료 부과·징수(체육시설업에 한함)」으로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관련 근거법령인 도로교통법 조항을 해당 사무범위와 부합하도록 구체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재난이 다양화·대형화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수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만 피해복구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복구 능력이 없을 경우, 재난피해지역의 신속한 피해수습지원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적용하도록 지원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재난원인 제공자 능력으로 재난피해자의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할 경우, 또는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 지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원기준으로는 주거지를 잃은 사람에 대한 임시 주거대책, 공공시설의 철거 및 복구, 재난 피해지역의 시설물 철거, 오염물 및 잔재물 처리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재난복구 수습은 직접 공사·용역·물품구입 등을 통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30일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지방재정법령에서 삭제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으로 하고, 소관 중앙부처명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정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30일 「지방회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일부 회계관직의 명칭 변경과 재정보증한도액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지방재정법에서 삭제된 “지방재정법 제95조”를 “지방회계법 제50조”로 하였고, 안 제2조에,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여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에 부합하도록 회계관직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 재정보증한도액을 정한 각호를 삭제하고 재정보증한도액을 1천만 원 이상으로 회계관직과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지방재정법령에서 삭제된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지방회계법 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여비(운임·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여비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을 반영하여 여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명문화 하고, 별표 1에, 관외출장 시 운임과 숙박비를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5. 26일 제출되어 5. 31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월2회, 회당 2만 5,000부를 발행하는 안산시 시정소식지인 「브라보 안산」을 월1회로 줄이고, 부수의 제한을 없애 발행 횟수를 줄여 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획 및 취재를 통한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월2회 발행에 따른 시의성보다는 충실한 내용을 담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현재 배부 현황을 살펴보면 배부처가 정기구독자 1만 8,500부, 다중이용시설 비치 6,500부라고 되어있어 향후 월1회 5만부 정도 발행할 경우 발행되는 소식지의 효율적인 배부와 홍보 방안이 충분히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요 개정 문구 중 「주민」을 「시민」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지방자치법 제12조)로 명시 되어있으나, 시민은 좀 더 적극적인 사회구성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으로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한다는 의미의 시민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9쪽,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 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가 갖는 주요 성격은 안산시가 대내·외에 인터넷을 통해 홍보를 하기 위한 조례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홍보에 참여하는 대상에 대한 보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홍보자료를 발굴하는 기자의 범위를 안산시 거주 시민뿐만 아니라 생활을 하고 있는 대상으로 확대하여 홍보의 확장성과 실효성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기자의 위촉대상을 전문가뿐만 아니라 안산시에 대한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을 갖고 홍보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위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1쪽,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를 준용하여 그동안 추진하여온 소관부서 사무 중 소관 권한이 없는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단위사무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③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으로, 범죄의 경력자 점검 확인 등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①, 제5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과태료 부과는 동법 제67조(과태료)⑤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라고 되어있어 위임사무에서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소의 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과태료 처분을 과태료 부과징수라는 법률용어로 순화 변경하고,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업에서 운용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0쪽,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는 그동안 국가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피해지원 및 수습을 하여왔으나, 지난 1월 국민안전처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가 개정되고, 경기도가 도내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을 가능케 하는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2016.11.8일자 전부 개정)」가 마련됨에 따라 다소 지역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우리시가 지역 내에 긴급을 요하는 사회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피해지원 및 복구를 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지향하는 것이 피해수습과 관련한 복구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긴급지원 시 선지원 또는 후 심의 등 지원의 방법이나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7쪽,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제정·시행(2016. 11. 29.)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으로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소관 중앙 부처명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9쪽,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가 개정됨에 따라 재정보증한도액을 조정하고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을 통해 재정보증 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6쪽,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5. 1. 6. 대통령안(제26042호)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사항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중 실제 관외 출장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현재 운임비용을 “정액제”로 지급하여 오던 것을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며, 왕복2㎞ 이내의 근거리 출장시 실비지급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 출장시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철도, 선박, 자동차 등 운임비용 및 숙박비는 현실에 맞지 않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실제 소요비용을 적용토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 및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네, 회계과장입니다.

현재 이 적용을 받는 인원은 259개 직위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보증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전국의 저희 공공기관은 할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회계 사고를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인 할인율을 정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15% 정도 할인을 받고 보험료는 1인당 한 2만 7천 원 정도 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704만 7천 원 정도 저희가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기존에는 2천만 원 이상하고 5천만 원 이하로 되어 있었던 것을 1천만 원 이상으로 이번에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1천만 원 이상으로 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보호 받는 폭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저희가 전직원 259개 직위에 대해서 전체 일괄적으로 상향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회계관직이라도 조금 부담이 덜 가는 직위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낫게 책정을 하고 좀 중요도가 높은 데는 많이 올려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별망로 전국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설치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관련된 공무원이 다섯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용이 계약금 외 추가로 지출됨에 따라서 9826만 원이 저희가 물어내게 생겼는데 이것도 보험금으로 전액 저희가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는 위원님 체육진흥과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이 연구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이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려고 하는 시기에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발견이 돼서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하고 문화예술과에서 기존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상위 법령이라든지 위임 관계에 문제가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잡을 계획입니다.

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삭제가 됨과 동시에 본래의 체육진흥과나 문화예술과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해당부서에 알아보니까 현재까지는 없었답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에 체육 관련 체육관 업무 쪽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려고 했다가 그냥 수면위로 가라앉았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지금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 업무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더 업무처리상 주요한데 구청장으로 위임을 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구청장에게 바로 위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개정을 했다가 나중에 중앙정부의 장관 승인을 얻어서 구청장에게 다시, 그때는 조례에서 위임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위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위원님 체육진흥과나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승인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되겠죠.

네, 공보관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시정소식지에 게재된 내용은 시급하거나 시민들이 급하게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일반 생활정보 정도지?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시의성 있는 소식은 SNS라든가 소셜TV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한테 시급하고 이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네.

물론 인력 문제겠지만 한 달에 시정소식을 두 번 기획해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금 전담직원이 1명이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고, 또 우리 경기도를 파악해 보니까 거의 전체 저희하고 두 군데 빼놓고는 다 1회 제작으로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이 시급한 내용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집호는 1년에 네 번만 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에 한 번 남았습니다. 이게 특집호는 예를 들어서 시장님 얼굴이라든가 시를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포함해서 시 전체에서 네 번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아마 두 번 하고 기획법무과에서 한 번 하고 해가지고 세 번 했고요. 시 전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특집호는 저희가 시정소식을 발행하고 있지만 선거법이 엄격해 가지고 우리 시 시책이라든가 자치단체 업적 이런 걸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특집호 때만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게재할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면도 좀 늘릴 생각입니다. 의회 같은 경우에서 사실 자료가 많이 오는데 저희가 다 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축소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면을 늘리게 되면 의회소식도 좀 늘리려고 그러거든요.

저희 지금 1면으로 돼 있는데 2, 3면 정도로 늘리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금년도 초에 동사무소 수요조사도 다시 해 봤거든요. 동사무소 추가로 요구한 데가 있고, 현재 공동주택단지는 두 군데밖에 우리가 배부를 않고 있습니다. 초지동의 두산위브하고 그 다음에 고잔2동 903동, 904동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늘리면 공동주택단지도 추가로 배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이라든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요가 훨씬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동주택은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우편발송자는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배해서, 그러니까 우편발송자들이 공동주택에 많다고 그러면 거기를 수량을 좀 적게 배부하고 없으면 많이 배부하고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배부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히 전달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재난에서 화재나 이런 재난 제공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든가 이런 것에 한정돼 있고요. 일단 신속하게 재난을 복구를 해서 일반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주목적이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같은 데는 국가나 도에서 보조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런 것 외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 대상 범위를 축소를 시키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꼭 수급자한테만 줄 수 사항도 아니고, 또 민간인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저희가 재산 조회도 하고 보험도 들었는지를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건이 없는 게 더 좋겠지만 사건이 한 20건 미만이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포동 상가 같은 데 빨리 상가를 복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화재의 원인 조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나마 상가 전체적으로 비용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런 거 할 때 응급조치, 그러니까 아까 화재 났을 때 그 폐기물 이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 그래서 이 사회재난 조례를 만드는 배경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럴 수도 있죠.

일단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나 화재 그쪽 보험에서 사실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공자가 그렇게 한 사항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해야 될 사항인지 이게 판단이 되면, 저희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 폐기물 처리를 빨리 해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후에 그 사람들이 원인적으로 또 보험금 나오면 그것을 반환 받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지침을 만들어도 될 사항 같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화재 원인을 한 분들이 자부담으로 거의 다 했고요. 성포동 같은 상가가 났을 때는 공동의 다중 분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우리 사회재난 쪽에서 조례로 한번 만들어서 신속하게 복구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 했고, 이번에 안전처에서 사회재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금액이 만약에 컸을 때는 국가나 도에서 지원이 됐고, 아까 그런 비용이 나왔을 때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고 저희도 조례에다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화재보험이나 소방서에서 사실조사를 또 합니다. 거기에서 그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고,

예.

현황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지원해 준 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에 포클레인이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