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준비 등 시정업무추진에 대단히 노고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 일정동안 본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6월 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총 4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나. 5개구청(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다. 해양수산국 2.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강호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결산보고서 97페이지 농업발전기금 결산승인 건입니다. 2016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영규모는 138억 9,813만원이며,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480만원, 예치금회수 37억 6,636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9,506만원, 진해 진미 브랜드 쌀 생산 지원 등 1,797만원, 예치금 38억 9,813만원, 예탁금 100억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720억 6,804만원이며, 634억8,717만원이 지출되고, 60억 7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5억 8,015만원은 집행잔액 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권 2,905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14억 1,140만원이며, 지출액은 291억 3,043만원이고, 이월액은 16억 6,54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55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농업 경영인 육성지원, 귀농귀촌 정착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등에 4억 8,867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창원 단감테마공원 조성 관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등에 9억 9,495만원, 가축방역, 사료작물 조사료 지원, 축산업 경쟁력 대책 등 축산정책에 31억 3,584만원, 권역별 단위 종합정비, 밭기반 정비, 농업용수 개발 및 관리 등 농촌개발에 172억 3,883만원, 농촌 교육농장 및 체험마을 육성, 귀농귀촌 교육, 도농 교류 활성화 시범사업 등에 2억 469만원, 인건비, 기본경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70억 6,7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85페이지 농업기술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282억 5,790만원이며, 지출액은 230억 3,232만원이고, 이월액이 39억 4,828만원, 집행잔액은 12억 7,72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농촌지도기반조성, 학습단체운영, 창원몰 운영 등에 6억 1,421만원, 벼 직파 재배 등 고품질 벼농사 기술보급에 12억 5,469만원, 채소, 화훼, 과수 등 원예작물의 첨단농업기술 보급사업에 15억 5,844만원, 직불제사업,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등에 136억 4,357만원, 농산물 수출촉진, 농산물 유통시설지원, 6차 산업육성, 창에그린 육성 등에 33억 8,897만원, 농촌생활문화 향상 및 농산물가공 교육, 도시농업육성 지원 등에 6억 6,92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87페이지 창원기술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9,047만원이며, 지출액은 53억 738만원이고, 이월액은 3억 8,696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9,613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 농기계 순회 수리, 농정지도 기반조성 등에 15억 6,108만원, 과수 생력화 및 채소, 화훼, 특작 등 지역농업 기술보급에 4억 3,412만원,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7,475만원,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관리,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에 9억 2,535만원, 꽃 양묘장 운영 및 시가지 꽃 관리사업에 11억 4,079만원, 학습단체, 농업인교육 및 인력양성에 4억 9,614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억 7,5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47페이지 마산기술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2,971만원이며, 지출액은 24억 4,232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8,739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농정지도 및 농촌복지사업에 1억 4,166만원, 식량작물 및 원예특작 기술보급 사업에 3억 6,382만원, 가축 사육기반 및 가축위생사업에 7억 7,977만원, 도시 가로화단 및 꽃 식재 관리에 7억 8,665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억 7,0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93페이지 진해기술지원과 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3,025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 1,14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877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지역농업육성 및 기술보급 사업에 4억 6,219만원, 축산시책 및 유기동물 관리사업에 2억7,366만원, 양묘장 운영 및 시가지 꽃 관리사업에 4억 255만원, 인건비등 기본경비로 2억 7,3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37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4,831만원이고, 지출액은 21억 6,323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8,508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팔용도매시장 활성화에 4,047만원, 팔용도매시장 유통질서확립, 환경관리, 시설물관리 등에 10억 9,675만원, 내서도매시장 활성화에 1,906만원, 내서도매시장 유통질서확립, 환경관리, 시설물관리 등에 7억 7,386만원, 인건비, 기본경비, 보증금 반환 등에 2억 3,3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번 4,693페이지 농어민후계융자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억 1,298만원이며, 이자수입 1,397만원, 잉여금 및 민간융자회수금 2억 9,901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사업자금 융자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 1억 4,175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련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세출 결산안, 예비비, 기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입니다. 편의상 억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규모는 예산현액이 3조 2,752억원입니다. 세입은 3조 4,140억원으로 2조 5,423억을 지출하여 8,717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회계별 및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채권, 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시 전체 채권액은 지난해 대비 34억원이 증가한 1,907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지난해 272억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말 현재 2,98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현황입니다. 시 전체 기금은 지난해 대비 213억이 감소한 1,121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재산현황입니다. 공유재산과 물품의 증가로 우리시의 재산 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846억원으로 이중 5,407억원을 지출하고, 1,732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06억원입니다. 13페이지 하단에 예산 이용과 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전용은 24건에 4억원이며, 이체는 274건에 268억원이고 이용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3건으로 2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기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하단에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본위원회 소관은 181건에 1,494억원으로 명시이월이 101건, 사고이월이 57건, 계속비이월이 23건입니다. 1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본위원회 소관과 관련 하여 분야별로 개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하단에 세입분야입니다. 해양사업과의 가포지구 생활대책 용지의 매각 방법 개선으로 6억원 이상의 재원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지원확보 등 다각적인 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7페이지 지출 분야입니다. 환경해양농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전체 집행 잔액 비율은 예산현액대비 9%로 시 전체평균 10.8%보다 낮아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과목에서는 집행실적이 전혀 없거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예산중 해양항만과의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행사관련 시설비가 1,200만원, 수산과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 1,5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고,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의 경우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수선유지 교체비와 일부 시설비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특별회계의 경우도 일부 재료비와 수선유지 교체비 등에서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에 맞게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한정된 재원이 긴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을 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예산 전용분야입니다. 예산의 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과의 창원 단감테마공원 조성관리에 따른 전용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보여 지나, 해양항만과의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행사운영은 예산편성 시 검토부족으로 통계목 및 편성목의 오류로 전용된 내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사전변경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행위이긴 하나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내년부터 전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 등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분야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에 돝섬 유원지 종합 관광센터 건립 14억원, 등산로 조성공사에 21억원 등이며, 사고이월은 사방사업에 14억원, 덕동하수처리장 악취저감 시설사업에 29억원 등이고, 계속비이월은 진해 마리나 방파제 설치에 76억원, 마산 제2처리본부 하수관거 정비에 80억원 등으로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민원 발생에 따른 협의 및 보상지원, 사업비 확보 지연, 행정절차 과다 소요, 절대공기 부족 등이 원인으로 확인됩니다. 예산의 이월은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적기투자를 저해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와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설계 공사계획 국도비등 예산의 확보가능성과 예상되는 민원, 관련 법률의 저촉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기타분야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방 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를 포함한 보조금은 세입 총 수납액 3조 4,140억원 대비 1조 2,653억원으로서 38.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정부의 균형집행을 위해 대부분 적기에 집행되었으나 일부 사업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전 부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창원시의 재정 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세입증대를 위한 수담률 제고 노력은 물론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과 불용액 및 이월액 등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잔액을 줄여 예산의 실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예산 편성과 철저한 집행이 뒷받침 되어야할 것입니다. 다음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7건에 16억원이며, 그중 7억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5억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3건으로 북면마금산 온천 관광단지 주변 하수월류조치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 43조에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하수월류에 따른 긴급복구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 사료되나, 지출결정액 3억원을 지출 승인받아 1억원을 불용 처리하여 지출결정액에 비해 집행액이 저조하므로 향후 예비비 지출요구 시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와 창원시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에 지출된 창원시 기금결산 총액은 총 14건에 1,121억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213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총액은 4건에 203억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페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과 농업발전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기금 규모는 전년도 말보다 5억원이 늘어난 27억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익과 전입금 등이며 지출은 폐기물처리시설기금설치에 따른 전출금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덕동마을 지원사업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택지개발 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해 2014년도에 조성되었으며 기금규모는 전년보다 90억원이 감소된 24억원입니다. 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전입금이며, 지출액은 예치금 및 전출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기금 규모는 전년도 말보다 1억원이 증가한 13억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 보조금 등이며 지출은 음식문화축제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예치금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3페이지 농업발전기금은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규모는 전년도 말보다 1억원이 증가한 138억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농업발전융자사업 이차보전금 및 예치금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상위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동 기금들은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하게 집행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운영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책자는 2016회계연도 결산서 2-1권, 2-2권과 결산서 첨부서류 그리고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4-3권, 4-4번을 가지고 심사를 하되, 세입세출 결산 안은 4-3권과 4-4권의 위주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4-3권 2,907페이지부터 3,256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2,91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귀농의집 리모델링 공사 현황이 있습니다. 귀농의 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의 집 리모델링 사업은 장소가 지금 테마공원 내에 있습니다.

예?

테마공원 내에 있습니다.

단감테마공원 내에 만들은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위치는 2차 부지로 넘어갔는데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규모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농가주택 수준이기 때문에 건평은 한 50평 내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2차 부지로 되어져 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과수원 내에 지금은 2차부지로 넘어갔는데 과수원 내에 옛날에 있던 집을 활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귀농인 분들이나 귀촌하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그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2차 부지에 넘어가면 환경정책과에서 2차 부지를 활용할 건데 귀농의집 만큼 계속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사용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집 이거는 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집만큼은 정책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맞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아직 구체적인 의견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합창원시이지만 그래도 귀농인, 귀촌인들 만남의 장소라든지 때론 간단한 간담회, 교육 이런 것도 여기에서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책과에서 계속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를 다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917페이지 지금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사업 보조금을 해마다 지급하고 있는데 이 센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경남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단위는 1년 단위입니다. 계속사업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공모를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하는데 사업비는 총 1억 1,7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가 15%고 시비가 75%고 자부담이 10%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보육시설과 방과 후 공부방, 교양강좌, 도농 교류사업, 그리고 귀농 귀촌체험활동 등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 인원은 보육시설 아동 994명과 방과 후 아동 16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별도로 있습니다. 대산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산면에 있는 거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운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로 해서 도비 조금하고 시비가 거의 75% 들어가는데 해마다 보조금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1년 내내 운영을 하면서 여성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매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가서 지도 점검도 하고 있는데 대체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16페이지 중간에 단감테마공원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한 탐나라공화국 방문이 있는데 탐나라공화국이 어디를 말하는 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를 이야기 합니다.

제주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서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933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해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에 체험휴양마을이 6개 있죠? 총. 6개 있는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6개소 있습니다. 6개소 있는데 올 초에 진전 둔덕하고 예곡마을하고, 현동 예곡마을은 마을 자체요구에 의해서 폐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4개소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둔덕마을은 분명히 폐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폐쇄하고 6개입니까?

폐쇄하고 나면 4개 마을입니다.

예곡도 폐쇄되고 4개 되겠죠?

매년 지급되는 건 아니고 용도에 따라서 보수를 좀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인적역량강화가 있는데 인적역량강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 김규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일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부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인데 주로 사무장 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사무장하고 관련된 분들을 교육이나 간담회,

예, 그렇습니다.

교육이나 간담회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하고 사무장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943페이지 수의사를 지금 몇 명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수의는 우리가 11명 위촉을 해서 11명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1명이나 됩니까? 저는 한 3~4분밖에 안 되는 줄 알았더니만, 11명.

마산에 6명, 창원에 3명, 진해하고 해서 총 11명입니다.

그러면 이거 몇 년 계약을 해서 합니까? 수의사 하고

이거는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매년 계약을 하는데 그 대상은 수의사협회에서 추천이 들어 오면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하고 협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바뀔 때도 있고 그대로 갈 때 도 있고

거의 바뀝니다.

지금 창원시 관내에 수의사가 몇 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75명.

75분이요? 그래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많네요. 열 한분이 마산, 창원, 진해를 관리하는데 주로 지급되는 금액이 어떤 분야의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수당으로 지급되는데 1인 월 11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수의사 역할이 우리 관내에 몇 %다 그런 게 없습니까?

주로 예방접종입니다. 소, 돼지, 개 등 가축예방주사하고, 그다음에 소, 돼지, 개 가금 등 가축진료, 그다음에 소, 돼지, 개, 가금 등 가축질병예찰, 그리고 양돈농가 소독실시하고 예방백신접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록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은 혹시 안합니까? 요즘.

예, 수정은 안 합니다.

전에는 수정도 보조를 해줬거든요. 몇 년 전까지는. 요즘은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950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사슴 만성소모성질병 살처분 보상금이 있는데 소 브루셀라하고 결핵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병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많이 나가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이 걸렸을 때에는 살 처분을 하면 현 시세대로 소도 그렇고, 사슴도 그렇고 살 처분했을 때에는 시세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소 결핵병 같은 경우는 몇 두 정도?

총 83두를 살 처분을 했는데 한우가 11두, 젖소가 34두, 사슴 38두를 살 처분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해서, 83두 같으면 상당히 많이 살 처분을 했거든요. 이거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방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1년 내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슴도 생각보다 두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럼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마지막에.

주로 랜더링 처리방법으로 하는데 랜더링은 김해하고 사천지역에 있습니다. 랜더링 비용을 지급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돼지돈사에 불나가지고 억지로 사천으로 실어 냈는데 사천에서 요즈음 조금 싸게 받아줍니까?

그때 당시에 최00 지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싸게 한 적이 있습니다.

2,953페이지 소싸움 대회가 제가 작년, 재작년 가 봤고 올해는 어제 제가 못 갔는데 2년 동안 가보고 나서 말씀들이, 물론 소 키우지 않는 분들이나 주위에 보는 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 봤는데 실제 대산 쪽에 싸움소가 20두 정도 됩니까?

싸움소 사육하는 건 70두 정도 되고, 출전수는 올해는 31두 출전을 했습니다.

출전 수가 좀 늘어났네요? 작년보다.

그거는 약간 유동적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여론도 들어 보고 2년 동안 가 보기도 해서 과연 소싸움대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대회장 설치라든지 텐트라든지 음향장비 이런 거 전부 다해 주더더라고요. 다 해주고 재료비까지 싹 다 사주고, 별도로 운영지원비 또 나갑니다. 보조금 6,700만원, 그래서 1억 5,300여만원이 지금 지출되고 있거든요. 6천만원 운영비만 주는 게 아니라 6,700만원 보조금을 별도로 주고, 나머지 소싸움대회 하는데 전부 다 행사장 설치부터 재료비까지 전부 다 해주는데 운영비를 별도로 6,700만원 주고 그래서 1억 5,300여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다지출인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소싸움대회가 우리 창원시 주로 대산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소싸움대회를 본 적이 있고 이번에 가서 직접 체험도 하고 보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 이야기 듣기도 했는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중석을 1,600석 정도 만들어 놨는데 관중석이 꽉 차서 서서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볼 때는 계속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찬반논란이 있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6,700만원하고 재료비 8,600만원 다 나가는데 재료비와 포함해서 8,600만원해가지고 다 주는데 별도로 6,700만원 보조금을 주는 게 맞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보조금을 주는 용도는 거의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이 5,210만원 정도 됩니다.

급수별로 우승, 준우승 상금하고 기타 상품하고 이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지 모든 걸 이번에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따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계속하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하든지 그걸 한번 판단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조금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2,925페이지 젤 아래쪽에 보면 창원 단감테마공원 개장 및 창원광역시 승격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단감공원 개장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560만원을 지출했는데, 창원광역시 승격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이게 사업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우리시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봐서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개장할 때 오는 분들한테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을 홍보를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주로 어깨띠하고 부채 등 3종 해서 2,200개 정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감테마공원을 홍보하는 것이 부각되어야 되는데 광역시 글자밖에 안 들어오고, 광역시에 대한 홍보물이나 안내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업목적이 조금,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홍보물이 더 부각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단감테마공원에 대한 홍보물도 같이 했는데 아마 쟁점이다 보니까 그리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광역시가 되면 좋죠. 되면 좋은데 광역시를 위한 홍보물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주민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통장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런 테마공원 개장식에도 통장들이 동원되었는데 왜 동원되었느냐 정말 테마공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게 아니라 광역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음악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곳에, 창원시 통장들이라면 당연히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테마공원 홍보를 위해서 개장을 축하하기 위해서 간다면 시민 한분 한분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업비가 쓰였다면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기본적으로 우리시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홍보하시는 통장님들께서 먼저 광역시 홍보하는 거지 테마공원 홍보하기 위한 게 아니다 홍보물조차도 그 비중을 많이 차지했다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게 아니라 정말 홍보물이라면 단감테마공원 홍보를 위해서 그런 내용을 더 많이 담고 그런 내용을 더 많이 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광역시 홍보보다는 테마공원 홍보를 부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적절하지 않았고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감테마공원을 시장님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개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단감테마공원 홍보가 주목적입니다. 행사를 하면서 겸해서 광역시도 같이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광역시 홍보가 더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목적에 맞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사업목적에 맞게끔 사업비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2,98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국비반환금하고 도비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983페이지 도비반환금 중에서 학교우유급식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1,220만원 정도 있었고, 국비가 6,100만원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로 집행잔액이 반납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사무감사할 때도 이 부분 질문이 나왔었는데 학생 숫자가 줄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학생 숫자가 줄거든요. 단가조정도 조금 있고,

지난해에는 1억 2천정도 였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에 비해서 올해 더 줄어 들 거라는 것을 사전에 현황이나 검토를 하신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붙어가지고 거의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이게 처음에 돈이 내려올 때에는 우유 한 팩당 430원 계산을 해서 내려오는데 이게 학교별로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평균가격을 보면 325원입니다. 학교별로 다 차이가 납니다. 학교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것도 있고 학생 수가 줄어서 남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낙농농가나 우유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단가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조금 현실감 있게 조금 적당하게 세웠으면 반환하는 게 조금 적지 않을까, 해마다 이렇게 1억 얼마씩 이번에는 7,000~8,000 정도를 반환하니까 이런 것도 반환 안하고 다른 애들 급식을 위해서 쓰여 져야 되는데 우유급식 보조금을 많이 신청하게 되면 다른 보조금을 분야별로 할 때 많이 신청을 못하게 되니까 이런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정한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82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중에서 농산물 산지유통분야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있는데 도비반환은 없었습니까? 완전 국비사업입니까?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국비만 반납되는 모양입니다. 이거 상세한 답변은 안 되겠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사업해 가지고 2015년도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안전조끼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해 가지고 3,100만원 정도 있는데 14년도는 야광조끼 집행이 없었죠? 있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년도 처음 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저희 창원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 어르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거의 현실성 있게 거의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첫 사업인데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시골농로나 보면 경운기라든가 어르신들 자전거, 오토바이 비슷한 농기계를 타고 다니시고 그런 차량을 운행하실 때 꼭 필요하다 해서 이걸 했는데 조끼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가도 얼마안하고 이런데 3,100만원은 첫 사업치고 금액이 좀 많이 남은 게 아닌가 이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도비사업이 내려올 때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하다보니까 시비가 70% 되고 도비가 30% 되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안 해서 남은 게 아니고.

그래도 이게 전반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만약에 금액이 이렇게 남는다면 좀 더 재질이나 효과적으로 된 조끼를 야광이 정확하게 잘된 품목을 선택해서

단가는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정해져 내려오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도비가 남아서 반납한 겁니다.

그래도 3천만원 이상이 조끼사업에서 남는다는 것은 조금 현실성 있는 구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015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국비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여기 보면 토탈이 한 3,700만원 정도 이렇게 반환이 됐거든요. 지금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은 예산이 항상 없어서 그렇다 이러면서 국비신청하고 도비신청하고 시비도 많이 이리 하는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국비보조금은 좀 타이트하게 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잔액이 3,700 정도, 한 가구당 할 때 3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도 지원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액비 살포비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그때 당시 액비 살포비는 벼농사 짓고 있는 그 시기에는 못하고 벼농사를 수확하고 난 겨울철에 주로 살포를 합니다. 그러면 살포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때 당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이 기계가 들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액비 살포비 양을 좀 적게 살포를 하다보니까 남은 비용입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이 액비 살포비에 대한 비용입니까? 이게.

액비를 벼농사하는 동안에는 모아놓습니다. 모아서 벼 수확이 되고 나면 논에다가 뿌리게 되는데 그때 당시 겨울하고 늦가을하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액비 살포차가 들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장님 그 당시에는 비가 오고 이리 했지만 그 이후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을 건데

농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추수를 하고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4달 내지 5달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그 때 당시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차가 못들어 가서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분은 어디 휴가 가셨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은 시에서 하는 유럽 쪽으로 배낭여행을 가셨습니다. 과별로 한 사람씩 채택이 되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소장님 2016년도 결산에 창원시 집행율이 몇 %인줄 알아요. 창원시 전체. 일반회계. 모르지요? 됐습니다. 77%밖에 안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월한 거를 제외하더라도 집행율이 77%밖에 안 되고 집행잔액이 3,546억이에요.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업을 과대 편성해놓고 제대로 집행은 안하고 이런 게 우리 부서 다 봤는데 다행스럽게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과를 제외하고는 양호하더라고요. 양호한데 어쨌든 전반적인 집행율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국도비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아마 충실하게 집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농업기술과가 81.5%로 좀 낮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결산서의 성과보고서시스템이 생겼어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성과보고서하고 결산서를 다 봤는데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농업기술과에서 증감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336.73%가 증가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16년도 달성성과가 특히 GAP농산물 육성실적 증가율이 작년에 67%를 했는데 올해는 999%를 했어요. 2016년도에. 기술과장님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해가 안 되어서.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증가율이 384%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9월 20일자로 농업기술센터 내 조직변화가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있던 친환경농업담당하고 농산물마케팅담당이 농업기술과로 올라오면 서 저희들의 시범사업 규모가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시범 사업들이 친환경농업담당과 농산물마케팅담당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올라오므로 해서 수치상의 변화가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건 예상했고요. 그다음에 GAP농산물,

GAP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앞으로 모든 농산물은 GAP관리를 통해서 출하를 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집중적으로 GAP에 관련된 시범사업과 예산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보다 2016년도가 999% 맞습니까?

2015년 이전에는 GAP관리시범사업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 났다기 보다는 아주 소규모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성과보고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여기에 보면 팔용 내서 도매시장 유통거래 지도단속 횟수해 가지고 이 성과가 72%밖에 달성을 안했는데 원인분석에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월 4~5회 하기는 조금 힘든 상태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농산물 거래가 새벽시장에 이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일찍 단속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아니 농산물시장은 어차피 새벽에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알고 있잖아요? 공무원들.

직원들이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하든지 해서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이유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가지고 달성하느냐 이걸 체크하는 거잖아요. 집행을 하느냐. 그죠?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좀 합시다.

저희 농업정책과에는 단감테마공원 민간위탁금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단감테마공원 수목하고 조경시설물 등 관리를 위해서 민간이전하려고 생각하고 민간위탁금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리 했다가 단감테마공원 조기 정착과 운영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 재료비 등을 전용해서 직영 관리하는 것으로 그리 계획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에 1억 7,400만원 감을 하고, 인건비에 1억 126만3천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700만원, 재료비에 1,573만7천원, 행사운영비에 4천만원 이렇게 전용한 겁니다.

소장님, 과장님 저는 이용, 전용, 변경은 의회에 심사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사태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용은 의회 의결이 있으니까 빼더라도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해 놔놓고 편성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특히 변경 같은 경우에는 과단위에서 옮겨가 쓰고, 전용은 국장님 결재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의회의 심사권한을 침범하는 행위거든요. 법이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건 불가피할 경우에 어쩔 수없이 해야 되는 최소한으로 그쳐야 되는데 제가 쭉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심해요. 기술과도 있고요. 마산지도과인가 진해지도과인가도 있고, 축산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거기는 전용을 왜 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AI방역 대책 추진을 위해서 재료비를 인건비로 사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재료비를 인건비로 썼다?

예, 그렇습니다.

AI같으면 예비비를 써도 되는데, 긴급하면 예비비를 쓰면 돼요. AI같은 경우, 그런데 재료비를 인건비로 썼다,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있다가 조서를 다주세요. 저한테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조서. 그다음에 민속소싸움대회 이거는 왜 했는지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400만원

사업비 400만원 어디에서 어디로 당겼습니까? 소싸움대회 행사비 우리 이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창원시금고 협력사업비에서 했는데 이건 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싸움대회 때문에 다른 사업비가 모자라서 당겨썼지요.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료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보시라니까, 소장님 아시면 소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소싸움대회를 하는데 400만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농협시지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해서 그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아니 전용인데 같은 예산안에서 쓴 건데 농협에서 준거는 지원금이지.

다른 쪽으로 간거를 소싸움대회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수박축제에 가는 걸 소싸움대회로 편성한 것입니다.

수박축제 가는 걸 소싸움대회에 왜 편성해요?

소싸움대회 사업비가 부족해서 수박축제에 가는, 시지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수박축제에 가는 거를 소싸움대회로 편성한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회하면 바로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과 기술보급 이거 전용했죠? 이거도 400만원인데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예산 이용·전용 현황은 2건입니다. 첫 번째 건은 농산물수출 해외시장개척 민간위탁금 1천만원을 마케팅 분야에 수도권단감직판행사 개최에 천만원으로 이용을 했는데요.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개척 당초 예산이 시비로 5천만원이 있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2천만원 도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비부담이 3천만원으로 줄어들고, 2천만원의 여유자금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예산 내에서 단감직판행사가 수확기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천만원을 여유자금을 돌려서 수도권행사를

수도권 판매 행사하는 부분을 어디에서 빼서 했다 했습니까?

농산물수출 해외시장개척,

해외시장 개척을 안 하고 수도권,

했습니다. 그거는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했고, 도비를 확보해오는 바람에 2천만원이,

도비를 확보하는 바람에 여유가 좀 생겨서 했다?

그래서 수도권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변경조서 반드시 주시고요.

두 번째 브라보 경남특산물 박람회 자치단체간부담금 1,500만원을 단감축제 행사관련 시설비로 이용을 하게 됐는데

단감축제 관련 행사비에 썼지요?

브라보 경남특산물 박람회의 경우는 저희들이 부스를 2015년 이전에는 다른 시군에는 15개의 부서를 보통 열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25개 내지 30개 부스를 저희들이 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았고 또 농가들이 농번기에 하다보니까 참여를 좀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희망도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단감축제장을 저희가 단감테마공원을 개장한 이후에 테마공원에 첫 개최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한 40면정도 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기 굉장히 애로가 있어 가지고 인근에 논을 매립을 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을 하게 되었는데 이건 단감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브라운 경남행사비를 단감축제비로 옮겨 썼다 그지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설명을 장황하게 하셨지만 조금 전에 문제가 되었던 소싸움대회도 모자라서 다른데 것을 당겨썼고, 단감축제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나가니까 다른데 것 당겨썼고 맞지요?

단감축제에 임시주차장은 사실은

단감축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그게 농산물마케팅담당이 20일자로 올라오면서 저희가 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건 전용이고 변경사항은,

그 2건밖에 없습니다.

변경도 600만원 있는데요? 전용과 변경을 같이 해서 단감축제에 썼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축제예산이 사실은 약 1억씩 듭니다. 행사마다. 근데 예산반영이 부족하다보니까,

아니 그러면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제대로 설계를 안 하고 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변경조서하고 전용조서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건, 진해지도과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안 계시면 담당계장이 설명해 주세요.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홍성희 농업정책과 축산담당 홍성희입니다. 전임 진해지도과 축산담당으로서 작년에 저희들이 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150두가 예상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너무 고양이 중성화비 TNR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재료비로

제가 TNR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이야기를 들은 바가 많이 있어요. TNR사업비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재료비에서 당겨서 썼어요?

홍성희 재료비는 조금 여유분이 남아서

재료비는 여유가 있고, TNR사업비는 예산심의 과정에 문제될 것 같아서 작게 편성한 거예요?

홍성희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상수요를 잘 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조서, 전용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홍성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상황별 세부사항도 진짜 할 게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거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2,944페이지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기타보상금에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보상금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한번 과장님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규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하는 사일리지 제조비 보상금은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에 주는 겁니다. 사일리지는 비닐로 해가지고

아니 그게 5억 3천만원으로 금액이 큰데다가 어디 단체에 지급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은 농축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이고요. 15개소에 9,422포를 했습니다.

15개소가 됩니까?

15개소에 9,422포입니다.

그러면 창원시 관내 농협, 축협, 영농조합법인 그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조가 90% 되고, 포당 6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949페이지 아까 한번 질문했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기타보상금에 싸움소 육성지원사업 출전수당까지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지급하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 260두가 출전을 했는데 출전소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우리 경남도를 벗어나는, 예를 들면 청도나 멀리서 오는 소에 대해서 한 두당 40만원을 지원하고, 가가운 진주나 경남권에서도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먼 지역은 두당 30만원, 우리 창원지역 김해지역이나 가까운 의령지역은 두당 20만원 지원합니다.

결국 소싸움대회를 하기 위해서 전국의 소를 돈 주고 모시고 온다 그지요?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오는 게 아니고 저희 소가 타지로 소싸움대회에 출전할 때

답변을 그리 해 주셔야죠. 다른 지역에 있는 소를 왜 주냐 생각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싸움소가 몇 두 있습니까?

70두입니다.

70두가 관내의 행사나 관외의 전국 소싸움대회 하러 갈 때 마리당 30만원에서 40만원 가까운 데는 20만원 이리 지급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97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1,600만원인데 농촌축제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감축제, 수박축제 다 하는데 또 축제를 어디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축제지원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어느 축제 입니까? 어디서 어떻게 하는 축제입니까?

체험마을 단위로 하는 건데 동읍 다호마을에서 10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합니다.

무슨 축제를 합니까?

행사내용은 추억운동회하고, 그다음에 주민장기자랑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건 농민들 체육대회이지 농촌축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전미란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관광담당 전미란입니다. 농촌축제지원사업은 농림부 국비사업으로서 농촌체험마을 쉽게 말하면 농촌의 어떠한 자원이나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습이나 스토리가 있는 마을이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마을축제비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농촌체험마을축제 같은 거다 그지요?

전미란 예

그럼 다호리는 어떤 테마로 축제를 신청했는데요?

전미란 동읍 다호마을은 고분군 마을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마을의 특색을 살려서

그럼 행사내용을 한번 보시죠.

전미란 행사내용은 이 축제의 특징이 마을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그런 축제지원사업입니다.

무슨 행사를 했어요?

전미란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옛날 추억의 운동회 해가지고 전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장기자랑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이틀 동안 자체적으로

외부 도시인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초청한 축제입니까? 농민들끼리만

전미란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그럼 농림부 사업 취지가 그런 취지예요?

전미란 예

농촌체험마을 한다면서요?

전미란 체험마을 위주로 하긴 하는데 외부인을 모셔서 마을을 알리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주민들 간에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예를 들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서로 화합하고 결속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국비사업이지만 체험마을 같으면, 사업조사를 별도로.

전미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3,065페이지 생활개선회임원 농업 6차 산업 현장체험 교육해 가지고 500만원으로 몇 명이 어딜 갔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임원 농업 6차산업 현장체험 교육은 저희 생활개선회 조직이 18개에 752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회원 중에서 임원들을 중심으로 제주도를 24명이 다녀왔습니다. 6차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체험과 벤치마킹 활동을 했습니다.

쭉 보니까 6차 산업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로컬푸드연구회에서 6차 산업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니까 본청에서 발의를 하겠으니까 기다려 주십사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임 소장님 시절 얘기죠. 6차 산업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사업은 필요한데 제대로 제도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68페이지 2016년도 사무관리비에 농촌여성신문 구독료 2,440만원을 주더라고요. 2,44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농촌여성신문을 어디에서 발행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누구한데 어떻게 나눠 주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생활개선회 단체가 18개에 752명의 회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 생활개선회 752명 중에서 610명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연 48회 구독이 될 수 있도록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돈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우리 시비가 2,400만원이 투입되는 거고, 농촌여성신문은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에서 신문을 주간으로 발급을 하고 있고, 생활개선과 생활개선회 회원 활동에 대한 농촌진흥청 생활개선연합회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에 대한 주요기술과 생활개선회 전국 활동을 회원들이 집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신문입니다.

저한테도 우편으로 농업신문이 날아오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이해가 좀 안되는 게 610명이 남성에이에요, 여성이에요?

752명중에서

610명한테 신문을, 주간지를 보낸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610명이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입니다. 생활개선회원은 농촌여성들 중에서 지도자활동을 하는 회원들의 모임입니다.

그 중에서 시 의원님이나 몇 분은 남성이 있는데 그건 생활개선회원이 아니고

나는 생활개선회 회원이 여자인지 몰랐습니다. 3,074페이지 귀농·귀촌 강사료하고 있던데 농업정책과에도 이와 관련된 비슷한 교육이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교육은 2016년까지는 저희과 생활자원담당에서 했고, 금년도는 작년 9월20일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농업관광담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교육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건 아니고?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이 이전된 겁니다.

3,137페이지 여기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4-H신문구독료 천만원인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임기제는 저희들이 매년 개최하는 마산가고파국화축제를 위해서 일반임기제 7급 농업주사보를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화축제를 위해서 7급 상당에, 어떤 분입니까?

농학박사학위를,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2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7급 상당, 농학박사,

원예분야 농학박사입니다.

이 분이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까?

2013년부터 채용이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 그러면 4년, 국화축제한 지는 오래 되었죠?

올해 17회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업무를 누가 하셨어요?

전에는 가고파축제를 우리 마산기술지원과 도시화훼담당에서 했는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전문가를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화축제 관련된 마산기술지원과 노하우가, 오래돼서 우리 국화축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부분을 현재 농업기술센터 인력으로 충분히 노하우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4년 전부터는 박사님을 모셔가지고 하고 있네요? 주로 하시는 업무가 뭐예요?

국화축제 전반 업무로써 작품 생산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가 연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술을 지도하는 거예요?

국화축제에 전시하는 작품생산이라고 함축하면 되겠습니다.

생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예, 지금 국화축제 규모가 커지고 전문가가 전에 기능직으로 마산시절에 직원이 계셨는데 그 분이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전문가가 한 사람 더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한 분 전문가가 있었는데 돌아가셨네요?

농업지원담당 한말순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 먹이? 이게 일반화분이라면서요?

축산담당 김형권 생산한 화분이 있습니다. 벌이 화분을 생산도 하지만 식량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화분입니다. 그걸 겨울철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꿀이 나오는 시간에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감사받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전체적인 서류를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갑갑했습니다. 우리 노창섭 위원님 모르니까, 그렇게 물어 볼라면 물어볼 게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3,021페이지 맨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에 2015년산 산물벼 건조비라고 되어 있는데 산물벼는 가공하지 않는 벼를 말하는 거지요? 이 건조비를 어디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미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는 유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농가에서 받는 40킬로단위 포대벼, 그다음에 대규모농가에서 받는 800킬로단위에 톤백수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산물벼인데, 산물벼는 조금 전에 위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으로 전혀 처리를 하지 않고 수확해서 바로 수분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농협 RPC로 들어가는 겁니다. 농협에서 쌀을 건조 저장할 수 있도록 RPC로 들어가는 벼인데 그래서 농가에서 하지 않은 건조부분, 그다음에 보관 부분을 산물벼 건조하고 보관하는 비용을 농협에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32페이지 2016년 쌀겨, 우렁이농법 쌀생산 지원사업 보조금 8천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몇 가구 되는지, 농가당 얼마를 지원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겨, 우렁이농법은 우리 지역에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신청한 15개 작목반에 지원되는데 농가 수는 180호 정도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으로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예산은 8천만원입니다. 주로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자재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자재는 쌀겨 팰릿이라든지, 우렁이 종패라든지 복합비료를 구입하는 자재대금입니다.

그럼 농가마다 조금 차이가 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자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두 가지 질문한 내용과 같이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기재를 해 놓으니까 너무 궁금하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서 하는 사업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충분히 칸 조절을 하면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라는 걸, 전반기 경제복지에 보면 국비, 시비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참 보기가 좋았어요. 앞으로 괄호해 가지고 몇 농가 정도, 조금 전에 15개 작목반에 180포 이렇게라도 해주든지 안 그러면 칸을 하나 더해서 비교란을 해서 비교란에 적어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이 얘기했지만 계약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이런 걸 보면 금액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분의 인건비인지 그 정도는 표시를 해 주면 도움이 되고 굳이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저는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 처음 와서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은데 조금 갑갑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에는 위원들이 보기 좋게 간단한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결산서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 책자를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면 집행부서도 시간이 감소될 거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질의하면 되니까,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표기를 해 주시면 질의 답변하는 시간도 절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907페이지하고 2,925페이지 아까 이민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창원광역시 승격 홍보물 제작이 53만5천원, 창원 단감테마공원 개장 및 창원광역시 승격 홍보물 제작 562만9천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은 놔 좋고 홍보물을 제작했어요? 나온 게 있어요? 나온 게 있으면 샘플 2개 다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도에서 우리 시내버스에 홍보하라고 예산이 있었는데 이걸 광역시 홍보스티커 만들어서 붙여서 감사에 걸리고 이렇게 해서 징계도 받으시고, 징계 받으신 분이 징계가 부당하다해서 법원까지 했는데 법원에서는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예산을 사용하실 때 농업정책과 내지는 농업기술기술센터 예산에 편성을 안했는데 어쨌든 이것을 만들어서 집행할 성질의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의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단위 실국 내지는 사업소에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했다고 할 수는 있는데 본래 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적을 드리고 그 홍보물이 있으면 2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 대부분의 예산이 전부 민간이전 내지는 민간자본이전이에요. 주로 농사를 하시는 분들 혹시 어떤 과실이든 화훼든 뭐든 간에 많이 지원을 하시는데 이 금액을 보면 상당합니다. 대부분 거의 민간자본이전이에요. 그런데 요는 그게 시범사업이든 뭐든 간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해요? 만약에 어떤 현대화시설에 몇 천만원 이든, 몇 억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면 그와 관련해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과 시범사업의 70%는 국도비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공모나 제안사업 신청을 보통 7~8월에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신청을 하면서 도 단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산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연 초에 저희들이 12월부터 보통 1월 사이에 대상자 신청을 받게 되는데 홍보는 시 홈페이지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신문,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현지 심사를 업무담당자별로 현지에 가서 대상자도 만나고 시설물의 경우에는 현장도 보고해서 심의서를 작성합니다. 심의서가 작성되면 분야별로 파트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분야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의심을 하다보면 화훼농가든 과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리 하면, 농가 숫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지역별로 군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갈라먹기 식으로 올해는 A, B가 신청을 하고, 또 내년에는 C, D가 하고 이렇게 갈라먹기 식으로 해서 어차피 책정되어 있는 사업이고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의심을 하자면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경향성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밖에서 보면 갈라먹는 형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한 사업을 만약에 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면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먹고 이리할 성질은 아닙니다. 자부담은 반드시 통장에 입금시켜 가지고 지출 증명하는 거를 우리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농가소득을 얼마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시설에 투자할라면, 먹고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를 지원을 안 해 주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돌아가면서 갈라먹는, 전체를 보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의심은 가지만, 어쨌든 그런 건 있고요. 3,014페이지 최고 상단에 보면 2016년 신 소득원 개발 천혜향 시설재배 단지조성 시범사업 보조금, 그다음에 사업들을 보면 전부 시범사업들이 많아요.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특정사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시범사업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나 관리보고서를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보조금을 해 주고 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당 연도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2~3년 지난 뒤에 평가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당 연도 평가는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고, 2~3년 지난 뒤에 하는 평가는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성과를 올렸느냐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성과를 평가해서 내년도 또는 장기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6년도 천혜향 시설재배 단지조성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 천혜향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대산이에요?

예, 천혜향 단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조설명을 드리자면 2013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날씨가 우리 지역도 많이 더워지면서 아열대성기후로 이동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비로 그동안 안 해 왔던 아열대 과수작목을 육성을 해보자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 현재 해마다 1개 농가 또는 2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올해까지 총 5개 농가 1.4헥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초년도에 생산한 한두 개 농가 정도는 지금 과수를 생산하고 있고, 작년도에 선정된 농가들은 아직 묘목이 어리기 때문에 생산까지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초년도에 생산한 농가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면 단감농사에 비해서 한 1.6배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금년도에는 아주 소량이지만 동남아에 수출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아열대 과수인 천혜향이나 레드향 같은 거와 당도와 비교를 해도 우리가 2브릭스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이 있는 작목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작목반 단위가 되려면 최소 10농가 내지 15농가 그리고 면적으로 보면 3헥타에서 5헥타 정도 되어야만 소득과 유통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열대성 과수작목으로 조금 더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3,016페이지부터 해서 쭉 보면,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 시설원예작물 품질향상시범,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력화 시범, 원예작물 재해예방 경보시설 보조금, 단지조성 시범 보조금 등 해서 다들 보면 시범사업과 관련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시범사업 내지는 단지육성 내지는 현대화 사업명을 가지고 보조금을 민간에다가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는 말이지요. 해주는 것에 동의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정말 보조금이 집행되고 나면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시범사업을 한 것이 잘 성과를 내서 이게 정말 농가생산에 도움이 되고, 또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한 성과 분석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이런 시범사업들이 현대화라는 이름을 다른 사업에 대해서 어떤 농업인들이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될 내지는 시설을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조건 도나 시에 의존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는 건 아닌지 또 그거와 관련해서 어차피 지원이 연차적으로 되니까 돌아가면서 당신이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내가 하고 내후년에는 옆에 있는 당신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말입니다. 이 사업들을 보면. 그래서 보조금 사업들을 제대로 관리도 하고 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말 엄격하게 심의해서 대상자도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불필요하게 지원이 되어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61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해서 사고이월이 3억 5천되어 있어요. 사업명도 없고 그냥 사고이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3,062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로컬푸트 육성지원 사업도 5,300만원이 사고이월됐다 부기가 이렇게 표기가 돼 있다는 말이지요. 자료를 보고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인지 민간에게 자본이전 하는데 왜 이월이 됐는지 어떤 사업인지 이걸 전혀 인지를 못하잖아요. 자료만 보고는. 대부분이 그래요.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할 때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국비, 도비, 시비정도는 구분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 사업명 정도는 기술이 되어야 하잖아요. 사업명조차 기술이 되지 않고 사고이월 되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 있는 자료제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유의를 해 주시고, 이 2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앞에 부분,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 앞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크게 보면 지원사업과 시범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전체 농가에 보급이 필요한 기술력을 원하는 모든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보통 50 내지 100농가가 많게는 몇 100농가가 그런 사업들이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복지사업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걱정하신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시범사업들이 진흥청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이것을 농가에 적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몇 개 지역만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융복합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을 했을 경우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가에 적응시험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선정된 농가들이 가끔씩 밖에서 보면 작년에 받았는데 또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원사업은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많이 되고,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한 농가가 선정되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같은 농가에 사업이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은 이런 기술을 시험하려고 하면 정말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진 농가가 해야 되고 또 자본력도 있는 농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사례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상자 희망자가 많을 때는 그렇게 중복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 장비에 대해서는 5년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워낙 농가수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미처 모르고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신경 써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으니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3,061페이지 말씀하셨지요?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사고이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국도비가 붙은 사업으로서 대상자는 가고파 힐링푸드라는 내서읍에 있는 업체입니다. 가공시설 건립과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업대상 부지가 자기들이 선정했던 첫 대상부지가 민원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월을 하게 됐고, 지금 현재는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가공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육성지원사업은 지금 저희가 5,360만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이거는 창원 로컬푸드 영농법인 4개소에 이동식판매대, 소포장시설, 장비 그리고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동식판매대의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 바람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동식판매대를 제작해 줄 업체를 찾지 못해서 계속해서 견적과 협의를 하다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예산을 이월하게 됐고 금년 봄에 예산은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적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료제출하실 때 조금은 우리가 보면 인지가 되도록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5페이지 시설비에 귀농인의 집에 대한 리모델링 전기하고 상수도하고 쭉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기에 3천만 정도 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귀농인 몇 집에 대해서 해 준 겁니까?

한 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농인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까지 다 해주네요? 리모델링하고, 전기하고, 상수도하고

그 건물을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개인 건물이 아니고,

알선하는 것이 아니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처음 들어 올 때 잘 모르고 하니까 그 집을 활용해서 교육도 하고 실제 체험도 하고 단감테마공원 내에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모른다 아닙니까? 어떻게 알고 이런 경우는

타지에서 우리시에 귀농·귀촌을 하고자 해서 신청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산은 시 자산이다?

예, 일단은 우리시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야,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결산안 4-4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4,693페이지부터 4,694페이지까지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책자입니다. 99페이지부터 103페이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구별로 하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 3,328페이지 낙엽청소용 송풍기 구입해서 1,551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세요. 1대당 얼마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대당 81만6천원입니다.

그러면 몇 대를 샀다는 거지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19대 샀습니다.

기존에는 1대도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그 앞에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작년에 구입한 것은 19대입니다.

그 앞에 몇 대 있는지 알아야지, 과장님 모르시면 안 되지. 담당과장님 아니세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맞습니다.

1대도 없는데 19대를 산건지, 기존에 10대가 있는데 모자라서 산건지, 안 그러면 고장 나서 교체하는 건지 주무계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앞에 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걸 읍면동에도 배부를 하고 이런 사항이라서 19대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거 알아요. 의창구 환경미과에서 낙엽청소용 송풍기에 관련된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몇 대 있고, 현재 환경미화과에 몇 대 있고,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몇 대는 교체하고 부족해서 몇 대 샀다 이렇게 설명하면 제가 이해가 될 것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맞습니다.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대당 단가와 어느 업체 것인지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분명히 설명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그리 하겠습니다.

공동운영경비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불법투기 감시 CCTV 있지 요. 이거 5개 구 공히 인데, 제가 이번에 우리 지역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요즈음 이 CCTV가 관할 구청하고 동에서 안 된다 특히 불법투기는, 시민안전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성산구에 하려고 하다가. 그런데 동에 재배정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CCTV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그러면 성산구 담당과장님이 저한테, 우리 사파동하고, 거짓말 하셨나? 성산구 과장님 있어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에서 합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시민안전과에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아닙니다. 불법투기감시카메라는 구청 환경미화과에서 구입해 가지고 동으로 재배정해 줍니다.

확실해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조영명 의원께서 불법쓰레기 CCTV를 설치하자고 해서 제가 인근 5개구청의 자료를 받은 결과에 의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불법쓰레기 CCTV 장소 밑에 오히려 쓰레기가 더 많이 버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마 설치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질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달도 되기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민안전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두 분 과장님 그리 말씀하시면, 결산감사 와서 그리 말씀하시니까 참 황당하네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감시 같은 그런 부분은 동에서 하고 저희들도 하고 이러는 거지, 설치 자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구청 환경미화과에서 했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괄로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재배정 되어 있기에 이건 의창구 환경미화과장한테만 질문 드리는 게 아니네요. 공히 5개구에 공통된 질문인데 의창구 환경미화과가 선임과가 되다보니까 대표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두 분 말씀 확실합니까? 만일에 틀리면 어쩔 건데요. 여기 결산감사장인데, 조금 쉬었다가 시민안전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합니까?

해당 소속부서가 어디 입니까?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조은영 노창섭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27일자로 시장님 주재 회의 시에 구청별로 CCTV 개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임차형에서 지금 계약이 끝나면, 우리가 관제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감시를 한다는 말입니까? 감시도 하고 설치도 구청에서 한다고요.

청소행정담당 조은영 설치는 저희가 하고, 관제센터는 시민안전과에서 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설치는 아직까지 구청과 동에서 하고, 관리만 관제센터가 있는 시민안전과에서 한다?

청소행정담당 조은영 예, 지금까지는 임차형으로 해서

그렇게 답변을, 지금 속기됩니다. 제가 그렇게 안 들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청소행정담당 조은영 저희가

됐습니다. 논쟁하지 말고 제가 정회시간에 시민안전과에 확인하겠습니다. 3,337페이지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독촉 우편요금 1,882만9,420원인데 의창구안에 부담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지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1차적으로 부과를 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람한테

여기에는 우편요금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부과금액을 포함한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아닙니다. 우편요금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편요금이 1,800만원이 들어가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이해가 안 되는데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2번을 했습니다.

대상이 얼마나 되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18,000건

18,000건이나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횐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업체나 개인이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그러면 징수율은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징수율은 80% 정도

다른 구에도 이렇게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3,33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위탁비용 1,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걸 어디에 위탁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크게 치료하고 구조하고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는 야생동물이 다쳤을 때 구제를 해서 병원에 데려다 주는 사람에 대해서 경남야생동물협회에다 계약되어 있고, 창원동물병원에, 거기는 치료하는 데입니다. 각각 계약되어 있습니다.

구별로 다릅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얼추 같을 겁니다.

구조를 경남야생동물협회에 한다?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치료는 창원동물병원?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창원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산구도 야생동물을 똑같이 경남야생동물협회에 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대암산 등산로 입구 공중화장실 3,386페이지 3,900 들여서 신설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예

기존에 있는데 어디에 했다는 거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불모산 저수지 위에,

불모산 저수지 위는 대암산이 아닌데요?

환경미화과장 김선환 대암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3,443페이지 일반운영비 전용하셨지요?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이 경유자동차입니다. 저희 진해구가 올해 6월 현재 등록대수가 26,500대 정도 되는데 면세가 만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삭감하고 변경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에 썼어요?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포괄적으로 썼는데 특정하게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변경조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부담금이 과하게 책정되었으면 다른 데 썼다는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지요.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일반행정비로 사용했는데

일반행정비 여러 개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로 썼는데 자세한 내용은

사무관리비로 썼다고 하면 더더욱 안 되지요.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이 내용을 다시 알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변경이나 전용은 과단위나 국단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조서가 있고 결재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변경이나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권한을 침범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불가피할 경우에 하는 거지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행정과목으로 변경신고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녹색생활 홍보 팜플렛을 제작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팜플렛 제작하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예

그 변경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그리 하겠습니다.

3,584페이지 민간이전에서 4천만원 전용해서 기타재료비 등 다른데 썼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공원화장실 청소를 위탁주려고 설계를 해서 일상감사를 받았습니다. 일상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화장실에 필요한 휴지라든지 필요한 거는 직접 구청에서 집행하는 게 낫다 그래 가지고 재료비 2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재료비로 전용시켰고, 또 공공운영비가 공원 등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운영비가 조금 부족해서 2천만원, 집행해서 남는 돈 2천만원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민간위탁금에 2천만원을 일상감사에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고, 일상감사 과정에서 휴지사고 이런 것도 우리가 위탁줄 때 그 비용을 포함시켜서 설계를 했는데 일상감사 과정에서 그런 거는 구청에서 직접 구입해서 직접 집행하는 게 낫다

재료비 구입에 썼고, 나머지 2천만원은 어디에 썼지요?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공공운영비로

공공운영비 구체적으로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전기요금이라든지 공원의 수도요금

그거는 일반운영비에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당초에 부족하게 편성되어 가지고 그리 전용한 것입니다.

구청관리에 뻔하게 나와 있는데 2천만원 전용해서 썼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제 상식으로는.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뽑아서

공원녹지관리용 렌탈, 각종 물품구입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일반운영비로 당겨썼네요. 맞지요? 조금 전에 2천만원 재료비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일상감사 지적사항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2천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썼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공공운영비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항목 상에 보면.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거기 큰,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다 있는데 201 일반운영비인데 세항목으로 들어가면 공공운영비인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공공운영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인건비, 관리비 정해져 있는데 그걸 전용해 썼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야 전용해서 쓸 수 있죠. 제도가 그걸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로 썼다는 게 더욱 이해가 안 되지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변경조서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595페이지 어촌체험자원 육성 바지락종패살포 사업 보조금에 8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수산과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이거는 잠도하고 도서지역에 사는 어민들, 경제부양 대책입니다. 바지락을 살포해 가지고 그걸 채취해서 어업소득 증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뜻은 이해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특별히 진해구에서 이걸 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이고, 아까 잠도하고 도서지역 어디라고 했지요?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잠도하고 우도, 소쿠리섬입니다.

3,605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에 자은본동 약수터 살균기 구입 및 설치가 있거든요. 약수터에 살균기를 설치하는 것을 처음 봐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담당 김휘훈 진해구 상수도담당 김휘훈입니다. 약수터 살균기는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을 잡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약수터 같은 경우는 반지하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이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정기적으로 약수터,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적합하면 음용수 부적함을 붙여서 등산객들이 못 드시게 하고, 3회~4회 안 좋으면 폐쇄하고 그렇게 하지 살균기를 구입해서 설치한다니까 과연 몇 군데, 여기 한군데, 자은본동 약수터에 살균기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지요?

상수도담당 김휘훈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별도에 관정을 만듭니다. 지하수 올라오는 부분에, 관정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살균기를 설치하고 관로를 설치해 가지고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도록 그리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해구가 처음으로 시범 사업하는 거예요?

상수도담당 김휘훈 다른 시군에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루약수터에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원시 관내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상수도담당 김휘훈 다른 구청에는,

없어요? 이게 1대 1,600만원 합니까?

상수도담당 김휘훈 예, 태양광 설치하고 살균기설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1,600만원 투입을 해서 어떤 효과가?

상수도담당 김휘훈 아무래도 계곡수하고 지하수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낙엽이라든지 이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물질이 들어가다 보면 세균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설치함으로써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고요. 1,600만원 들여서 약수터 효과가, 일단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가격도 이해가 안 되고 해서 별도로 설치된 현황과 사업조서현황을 제가 검토하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담당 김휘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불법투기 CCTV 관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확인한 결과 설치는 구청이나 동에서 하고, 시민안전과에 관제신청이 들어오면 관제를 한 답니다. 155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불법투기 CCTV를 설치한 곳이 5개구청 공히 쓰레기투기장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위원장 맡았을 때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각 구청장님한테 통보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관제탑에서 155대 관제를 한다니까 그 내용을 인지하시고 각 구청이나 동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3,325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청소차량 및 불법투기단속용 이륜차 수리 및 유지관리해 가지고 4,600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약 4,500만원이 늘어났네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입니다.

지난해에는 173만5,660원 정도 지출되었네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이게 청소차량하고 불법투기단속용 이륜차 비용인데 이륜차보다는 청소차량이 대부분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어떤 부분을 유지관리 하는데 4,500 정도가, 뭔가 큰 고장이 있었든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작년에 비해서 4,500정도면 엄청난 유지보수비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작년에는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제가 작년 비용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러면 수선내용이나 지출차액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3,327페이지 베스트 환경미화원 지급 상품권 구입해 가지고 50만원 지급하셨거든요. 몇 분한테 어떻게 지급하시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저희들이 상반기에 2분하고 하반기 3분해서 연간 5분을 선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이런 게 눈에 띄는 게 없었는데 이런 부분은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사명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잘 하신 것 같아요. 좀 더 현실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다른 구청에도 참고하셔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하셨고요. 3,331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관용차량 유류비 차액이 1,600 정도 났는데 지난해에는 어떻게 해서 예산이 절감된 거지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작년에는 이거 보다 더 많았는데 올해는 적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새 거라서 유지비가 적게 들었네요. 그리고 3,330페이지 사무관리비 재활용품 수거 등 운전직 공무원 조식비해 가지고 천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조식비가 1,330만원 정도 나갔거든요. 인원이 적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일을 적게 해서 그런 겁니까? 조식비가 적게 나갔는데 밑에 코팅장갑을 240만원 정도 구입하셨는데 인원이 적어졌으면 코팅장갑도 적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배로 불어났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많아서 불어난 건가요? 식비하고 용품하고 구입비가 배로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코팅장갑은 운전원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미화원들한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일을 재작년보다 배를 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그렇고, 사용상의 편의 때문에 지급한 것이 아니냐 좀 더 많이 구입해서 그리 싶고, 조식비 관련해서는 제가 재작년 것을 몰라서 죄송한데요. 지금 운전원이 늘어났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재활용차량이 운전원으로 다 충당이 안 됩니다. 일부는 미화원에서 충당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식 운전원하고 미화원하고 차이가 있어서 갭이 있지 않나 즉, 말해서

그러면 아침 조식도 정식기사하고 임시로 채용한 기사하고 식사비가 차이 납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아닙니다. 미화원들은 조식비에서 지급이 안 되고, 공무원들은 지급이 됩니다. 그 분들은 별도로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식대가 한 300만원 줄었다면 인원이 조금 줄었거나 이랬을 건데 그런데 청소용품 반코팅장갑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봐서는 일은 많이 하고 지난해에 비해서 조식은 적게 주고 이런 결과가 제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잘 되었는지 한번 현장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공무원들 조식비하고 인원, 지난해 것하고 올해 것만 비교해서 주시고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그리고 3,334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 소모품, 청소용품이 2,500만원 구입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용역에서 1억 정도, 거기에서 200정도 원가산정에서 계약이 빠졌다 말씀하셨지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그런데 공중화장실 관리 소모품이 어떻게 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5배 이상 많이 구입할 수가 있지요. 공중화장실이 의창구에 몇 군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38개 군데입니다.

성산구에는 32군데인데 금액이 700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닌가요? 지난해에 비해서 5배입니다. 지난해에는 558만원 정도 구입하셨고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이거는 개방화장실에 지급하는

예, 공중화장실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공중화장실이라도 도심지 내에 화장실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을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게 하는 그런 화장실이 개방화장실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의창구만 그렇게 하고, 성산구나 합포구나 회원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다른 데에도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화장실 숫자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성산구에도 32군데예요. 의창구에 36군데이면 지난해에는 558만원 정도 구입했는데 올해에는 2,550만원 구입했다면 이건 5배 구입을 많이 하신 건데 과다구입 하신 건가요? 왜 이렇게 지난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제가 이거는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3,335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관해서 탄소포인트 정산 자료 입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상·하반기 2명을 한 달 정도 채용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몇 명을 채용하신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작년에 2명했습니다.

2명인데 인건비가 2배로 차이 납니까? 지난해에는 2명인데 467만2,970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올해는 2명 똑같은 인원이고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236만8,760원이 지급된 거지요. 똑같은 인원이고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금액이 이렇게 2배로 차이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는 시설부분에 대해서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부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줄은 거지요.

아니 시설비가 왜 나오죠? 인건비인데.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시설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해당 과장님 상세한 자료를 이민희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추가로 3,33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독촉 우편요금이 의창구가 갑자기 1,800만원 정도 우편요금이 나왔는데 지난해에는 800만원 정도 였잖아요. 그죠?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그런데 한 해에 이렇게, 다른 구청에는 차이나도 1~2백,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의창구에만 1,8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천만원 이상이 갑자기 늘었어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독촉고지서를 4번했습니다.

그러면 독촉고지서를 보내면 한 달에 1번 보낸다든가 1주일에 1번 보낸다든가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15년도 규정하고 16년도 규정이 바뀐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독촉부분은 1년에 몇 번 보내라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징수율을 기하기 위해서 많이 보낸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으로 천만원 이상이 더 지출되었다면 세수를 걷기위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편요금이 천만원 정도 갑자기 늘어난 상황에서 세액을 강제로 걷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차라리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해야지, 다른 구청에는 약 200만원 줄은 곳도 있고, 5개구청을 비교해 보면 100만원 정도 늘어난 곳도 있는데 지금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천만원 이상 우편요금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보냈다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인 같아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15년도에는 건수가 없어서 800만원 정도 밖에 안 나간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에 2번 독촉고지서를 보내는 것하고 4번 보내는 것하고 분명히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난해보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나 더 수납되었나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효과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지출이 있으면 효과적인 면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과다 지출이 되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444페이지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장 폐타이어 처리해 가지고 폐타이어 처리비가 230만원이 들어갔네요?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3,4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기업사랑공원 물놀이터 지하저수조 등 청소 이래 가지고 990만원 나와 있는데 기업사랑공원 물놀이터 인기가 억수로 좋지요?

농수산담당 조영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수산담당 조영현 물놀이공원은 어린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지하조 물을 저장하는 곳을 다 들어내고 청소를 합니다. 물을 들어내고 클로르칼키 같은 것으로 소독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한다든지 한 달에 한번 한다든지

농수산담당 조영현 그렇게는 안 하고, 기간 중 2회하고 있습니다.

기간 중에 2회 한다, 여기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42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명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평균해 보니까 5천만원이 넘더라고요. 청원경찰이 무기계약직입니까? 어떤 무기계약직입니까?

농수산담당 조영현 청원경찰도 있고, 게임장 관리원, 녹지관리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래서 7명입니다.

이 사람 평균 근무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담당 조영현 최소 5년 이상 됩니다.

5년 이상인데 더 오래 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담당 조영현 제일 오래된 사람이 5년 정도 되고, 그 외 사람들은 2~3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5년으로 봤을 때 7명에 대해 3억 6,500만원이 나갔는데 평균 5,200만원이면 연봉이 좀 된다 그지요?

농수산담당 조영현 거기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책상 다른 근로자보다는 조금 근무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위험성이 있고 그렇습니까?

농수산담당 조영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규 직원처럼 대접하고 있습니다.

3,450페이지 간이화장실을 구산면 옥계마을에 구입 설치하는데 700만원 정도 지출했네요? 이건 어떤 종류의 화장실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일전에 그 문제로 민원인이 저희 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종전에 있던 경화역 쉼터의 화장실이 좁고 낡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으로 공모해서 도비 3천만원을 따 내고, 시비 1억해서 총 1억 3천만원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내용은 경화역 반대쪽에서 장애인들이 올라고 하면 기차레일을 넘어와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니 레일을 넘어갈 수 있는 오버 브릿지를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다면 경화역 반대편에 장애인전용화장실을 지어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에게 장애인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철로를 넘어올 수 있게 그리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또 장애인들께서 물론 공중화장실 이용하기에 불편하지만 저희들이 수요도나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화역 쉼터 조성을 다시 문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감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을 여기 저기 만들 수도 없고 그 뒤쪽은 주택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일반주택에서 싫어하실 것이고 역에서 넘어오는 것을 편하게 해 달라,

환경미화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3,58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벚나무 빗자루병 방제작업용 고소작업차 구입을 5,900만원으로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작업차가 없었습니까?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고소작업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불편 했겠다 그지요. 그런데 이게 있으면 빗자루병 방제 작업하는데 많이 편리하겠다 그지요?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예

그래서 빗자루병하고 연결해서 기금하고 관련이 좀 그런데 지금 등산객들이 주위를 다니면서 청룡사 주변하고 구민회관 뒤 군락지하고 광석골 저수지 주변 빗자루병에 대해서는 아직 정비를 못했지요?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그건 저희들이 지금 발주해 놓았습니다. 제거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앙상할 때 작업해야 효율적이다 이래 가지고 봄에 작업 조금하고, 그다음에 올 연말까지 계속 작업을 할 겁니다.

건의가 들어 오길래 시 예산이 없어서 우선 안민도로 주변에 급한 곳부터 했다 이래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김성찬 국회의원님이 국비 확보하셨다 아닙니까?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그건 아직까지 예산으로 편성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분명히 8억 정도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차 구입과 동시에 그 예산이 확보되면 시돈이 없어도 빨리 3곳의 정비를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그건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본청 산림녹지과에 편성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하나요?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재배정해 줄 겁니다.

만약에 그게 되면 신경 써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산림과장 윤명세 안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3,485페이지 보시면 산불방지대책본부 휴일 상황근무수당해 가지고 2,586만원이 지급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CCTV 관련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해 보니까 방범용은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CCTV 전용은 구청에서 하는 게 맞고, 요즘은 다목적용이 나온답니다. 방범에다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목적용은, 제가 사파동 얘기했던 것은 다목적용이었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에서 한 걸로 거기에 불법감시카메라가 있대요. 쓰레기 기능도 있답니다. 그래서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어쨌든 세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했고요. 우리 과장님도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안 4-4권 4,527페이지부터 4,528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99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5개구청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그럼 다음으로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73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5개구청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 구청의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을 다 하신 신용수 의창구청장님과 허종길 회원구청장님께서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시므로 마지막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수 의창구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6월말로 40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는 시민이 편안하고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도 해 보고 소통도 하며 지혜를 모았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늘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분들을 뵐 때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시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부족한 제가 의창구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큰 과오 없이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시민들과 또 여러 위원님들 또 창원시 공무원 가족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창원시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은 다 같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만 방법이 달라서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와 칭찬으로 사기를 북돋아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온 가정에 즐거움이 가득하실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용수 구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얘기치도 않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이임을 앞두고 인사를 하라 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도 39년 8개월 정도 공직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들을 반추해 보면 모든 것이 인과 연으로 연결된 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것을 인연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천득 선생님의 인연에 대한 수필이 있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그 인연을 몰라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은 알면서도 그 인연을 놓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그 인연을 소중하게 살려낸다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깃을 스치는데 500억겁의 인이 있어서 연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물며 1시간 33분 동안 우리 시정을 논한 우리 위원님과 저의 인연은 500억겁의 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자리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인연을 살려가는 그러한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소중한 인연을 키워나가고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나머지 생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져 있어도 항상 같은 생각으로 우리 시정을 걱정하고 우리 시민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종길 마산회원구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한 두 분께서 퇴직하시니 아쉬움이 큽니다만 앞으로 있을 제2의 인생 멋지게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국 및 신항사업소 소관의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세출결산 총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02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99억 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02억 8,9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412억 3,800만원으로서 이월액은 177억 1,500만원, 집행 잔액은 9억6,600만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400억 8,500만원으로서 이월액은 300억원, 집행잔액은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안항만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25페이지부터 2,850페이지 까지 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6억 6,100만원, 지출액은 177억 7,400만원, 이월액은 15억 7,400만원으로서 우도 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관련 보상비 13억 8,900만원, 진해바다 70리길 조성사업비 1억 1,200만원, 마산진해 해양레포츠센터와 진해 해양공원 태풍피해복구공사비 7,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53페이지부터 2,861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78억1,500만원, 지출액은 72억 9,400만원, 이월액은 104억 9,900만원으로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비 5억 4,300만원, 진해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공사비 76억 5,600만원, 진해 명동마리나 항만개발 사업비 23억원이며,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산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65페이지부터 2,90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4억 4,300만원, 지출액은 161억 7,000만원, 이월액은 삼귀해안도로 산책로 조성 사업 등 15건 56억 4,2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 3,100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항사업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15페이지부터 3,3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억 8,6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7,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끝으로 해양사업과 소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85페이지부터 4,68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액은 702억 8,900만원이며, 세입액은 가포지구 매각사업 수입 등으로 701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02억 8,900만원이며, 지출액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비 등으로 400억 8,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00억, 집행잔액은 2억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과 신항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4-3권 2,825페이지부터 2,903페이지까지 3,315페이지부터 3,322페이지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해양항만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848페이지 하고 2,849페이지 보시면 창원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해양솔라파크하고 어류생태학습관하고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거나 보통 시설만 짐작을 하건대 세부적인 원가계산이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대행사업비가 이루어졌겠지만 어류생태학습관에 대행사업비가 지금 3억 9,600정도 집행이 됐고요. 근데 창원시설공단 대행사업비 해양솔라파크 그 부분에는 지금 3억 2,000정도가 집행이 됐거든요? 됐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서울이나 고층빌딩에 이렇게 비교해보면 솔라파크가 대행사업이나 유지보수나 이런 게 힘들 건데 어떻게 금액이 많은 차이가 나네요? 해양솔라파크 대행사업비가 좀 적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비해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줄었네요? 예산절감을 한 겁니까? 4,100만원?

해양항만과장 차상희입니다. 지금 해양솔라파크는 3억 2,600만원이고, 어류생태학습관은 3억 9,600만원인데 인건비하고 관리부분에서 오는 그런 예산상의 차이로 판단합니다.

인건비라는 거는 대기업 승강기 업체 직원들의 상근 때문에, 근무했던 인건비 빠진 거기에서 이렇게 차액이 한 4,000만원 이상 난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2,849페이지 보시면 해양솔라파크 예수금 원금을 상환 하셨어요 12억을. 그죠?

솔라파크 조성을 위해서 60억을, 우리 창원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60억의 기채를 받았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거치기간입니다. 3년간 그러고 5년동안 균분상환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상환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이자만 2억 4,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지난해는 이자만 냈고 올해는 원금 12억을 상환했기 때문에, 60억중에 그죠?

예, 2016년부터 상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원금을 상환하면 이자는 다음에는 더 줄어들겠네요?

예, 이자는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4페이지 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 대행사업비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이 3,000만원 있습니다. 이 낚시터가 어디어디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낚시터는 이번에 하는 사업은 행암에 보면 방파제가 있습니다. 옛날 낚시터로 만들어 놓은, 시민들이 와서 휴식도 취하고 낚시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쪽에다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한 거 아닙니까?

예?

한 거 아닙니까?

올해 할 거 말씀입니까?

지금은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진동 고현항에 어촌 체험마을도 있고 해서, 그 앞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낚시터라고 환경개선해 주고 이건 첫 사업은 아니고 쭉 해왔을 거 아닙니까? 첫 사업이 아니고 쭉 해온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낚시터라고 하면서 이렇게 환경개선 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주남저수지도 했고, 명동입구 그쪽에도 했고, 지금 한 5군데 정도 됩니다.

5개소 정도 된다?

원전에도 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881페이지 중간쯤에 민간이전사업에 수산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보조금 이렇게 돼 있는데 수산박람회 몇 명이 참여해 가지고 뭘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 관내에 가공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박람회가 있고요. 외국에서 하는 박람회가 있는데 우리 국내에 참여하는 분들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100만원을 지원하고 외국까지 가는 분들은 200만원, 작년에 두바이까지 가는 데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제법 되겠다. 그죠?

지금 우도 폐교에 지금 건축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어져가지고 아직 시작은 안했는데 곧 인수인계를 하고 우도어촌계에서 거기에 민박도 하고 회의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를 아직 안했다 하면은 그러면 이월되는 사업도 아니고 이거 한 거 아닙니까?

사업이 올해 거의 마무리, 지금 사업은 다 됐습니다.

지금 결산은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 안했다 하고,

사업은 지금 다 되어서

센터 리모델링은 마무리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센터 하고 난 뒤에 앞으로 우도에 대한 개발 계획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 파트에 지원이 되는 사업들은 어촌계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우도에 대한 앞으로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미 한 거라든지 그거를 좀 자료로 좀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에 아까 한 거는 우도 폐교에 대해서 활성화 센터를 지난해에 얼추 마무리해가지고 오픈은 안하고 건물은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도 마을 전체 개발계획은 뒤쪽에 있는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처음에 해수욕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안했는데 대신 캠핑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등산로하고 전망대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작년부터 이월시킨 예산이 13억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전부 다 사유지가 돼가지고,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월파사업을 하는데 평당 80만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길도 내고 사유지 보상을 하려니까 평당에 200만원 주라, 심지어 500만원 주라 그래가지고 답보상태 되어가지고 지금 진척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우리가 한번 예산은, 보상비가 선 실행이 돼야 국비를 받을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가 진해안민터널도 아주 시급한 건데 보상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개인이 손해 봐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아닙니까?

근데 얼추 비슷한 감정평가 금액에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냥 너무 많이 금액을 요구해가지고 그게 조금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거 합의할 때도 좀 이렇게 개발이 되면 마을이 어떻게 어떻게 활성화되고 소득이 이렇게 된다는 그런 것들을 이해를 좀 잘 시키고 이야기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해양항만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조서에 의하면 해양레포츠행사 관련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셨죠?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감하셔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이거는 전용하셨고, 맞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차상희 입니다. 전용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해군참모총장배 거기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상금이나 발표자 비용을 줄려고 했는데 그게 예산 과목상 맞지 않아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 740만원 감하고 일반보상금으로 시상을 했어요?

예, 시상금은 50만원씩 6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에 그렇게 편성이 안됐어요?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어요?

당초에 행사 운영비로서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담당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예산계의 확인결과에 의해서 전용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처음 한 것도 아니고, 해군참모총장배 처음 했어요?

해군참모총장배는 2008년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8~9년을 했는데

행사운영비가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럼 어떤 항목으로 시상금이 지출됐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올해 2016년 결산은 이렇게 됐는데 예산과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2015년, 14년에도 행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2016년도 작년도에

아니 작년도인데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해군참모총장배는 우리가 2008년도부터 매년 해 왔었는데 시상금 주는 행사는 작년에 처음한 행사입니다.

그 행사는 처음 했네?

예, 처음 했는데 예산과목을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맞다 그리해서, 경연대회 행사는 지난해에 처음한 행사였습니다. 그전에는 그 행사를 안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행사운영비이고, 일반보상금도 있고, 기타보상금 이건 뭐예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 보상금 나눠서 740이네.

예, 맞습니다.

시상금은 어떤 보상금이에요?

기타보상금은 입상자에 대한 상금입니다.

그럼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은 발표자에 대한

발표자에 대한?

예, 무인 수상정하고 모형선하고 있는 발표자에 대해서 발표 사례금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발표 사례금?

발표자에 대한 발표 사례금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금이네?

몇 페이지?

변경조서,

어떤 거 말씀입니까?

해양레포츠 기반시설조성 해가지고 행사관련 시설비를 400만원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로 400만원 쓴 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일어난 사항은 전용부분 740만원, 그 외에는 일어난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서류 이게 잘못됐습니까? 이게 결산서인데.

이거는 정회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 합시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공원 내 경사지 초화 및 수목식재는 해양공원에 들어가면 주차타워 맞은 편에 보면 경사지 안 있습니까? 그 경사지하고 해양솔라타워 맞은편 경사지 그 쪽에다가 송엽국 26,000주를 갖다가

송엽죽?

송엽국요

송엽국, 그런 나무도 있어요?

그 경사지가 보기가 흉하고 이래서 좀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거기다가 관수시설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송엽국을 심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주차빌딩 하부 보수공사를 2억 800만원에 하셨죠? 밑에 하부 주차장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걸 왜 2억이나 들여서, 주차장에 문제가 있어요?

아닙니다. 2015년도에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거기에 강관부분하고 주차타워 밑에 하부에 보면 H빔과 강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녹이 슬고 이래서 특수공법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이 나왔다는 거죠?

예, 거기는 녹 제거와 재도장을 해야 만이 시설이 좀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주차장을 확장한건 아니다?

확장 공사는 아닙니다.

아니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었다?

위원님 그게 왜냐 하면 주차빌딩이 있는데 해수 바닥면에 닿는, 바다 물하고 같이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이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보수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840페이지 보면 기타 보상금에 영세도선사업 운영 손실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8,765만원.

그건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영세도선에 대해서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저쪽에 가면 고현하고 실리도하고, 송도, 양도하고, 진해에 있는 잠도섬 3개 지역은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영세도선에 대해 가지고 그에 대한 손실만큼 정산을 해가지고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 3개 도선에 대해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민들의 통행을 위해서

어민들이 아니고 일반주민들, 육지에 나오는

주민들이 시내로 나올려면

도선이 여객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 도선에 지급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잠도 같은 경우에는 통영호로 되어 있는데 오래된 도선은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다시 건조를 해서 해주는,

일종의 시내버스 노선에

맞습니다.

지선에 보조해 주는 것처럼 배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손실보조금 안에, 예를 들어서 배 운전하시는 분 선장, 안 그러면 유류비도 들어있나요?

유류비,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이거다?

명동마리나 준공이 올해 됐습니다. 작년 거 이월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핵심은 명동 마리나네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현재 분담금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는 분담금이 그걸 내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19억을 했습니다.

19억?

예, 2015년 12월달에

그러면 이 원리금 상환은 일반회계로 계속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해 가지고 구산해양관광단지 민자 사업자가 확정되면 우리가 다 환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일반회계로 지출하고 민자사업자가 결정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 그 부담금은 다시 받는 겁니까?

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민자개발사업 이라고 해서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수산과장님 수산과에도 집행률이 72%밖에 안 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 수산물 가공 시설하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고, 그거하고 귀산동에 연안정비사업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관련기관하고 협의하고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가공공장 같은 것은 민원이 좀 많이 생깁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앞에 한분은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다가 한 1년 정도 버티고 있다가 또 사업을 반납하고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이 좀 속도가 늦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성과보고서 책자에 보니까 해양수산국 유일하게 목표 대비 달성을 2년 연속 15년 성과 50%, 16년 성과 55%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추진 실적이 5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 작년에 2개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2개의 사업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원전에 삼영수산이라 하는,

원전에 삼영수산,

예, 원전에 있었고요. 그 부분은 동네주민들하고 부지 때문에

아! 부지문제로?

예, 진입로 문제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면 큰 들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동네 주민들 민원이 해소가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사람은 손00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당초에 있던 부지를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당초에 신청할 때는 A라는 부지인데 마음이 바뀌어서 B로 변경했다?

그리 이야기를 해놓고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미뤄 가지고 결국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포기를 하고, 다른 사업자로 다시 재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늦게 됐습니다.

2,866페이지 이것도 농업기술센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해가 안 되어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료 3,400만원을 시비로 보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비하고 도비하고

어떤 신문인데요?

한국수산경제신문입니다.

발행처가 어디입니까?

발행처는 경제신문, 수산업경영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예, 최대 지주가 그 사람들입니다.

이 신문을 다 사가지고, 참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 돈으로 사서 봐야 되는데, 아무리 도비 시비를 주지만 어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어떤 데 배달이 되는 겁니까? 주간지입니까 일간지입니까?

주간지입니다

주간지?

저희들 연초에 우리 관내 수산업경영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산업경영인들이 총 630명 정도 되는데 거기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신문을 구독하고자 하는 사람 명단을 제출해라 연합회에, 그러면 명단이 옵니다. 그럼 그 명단에, 작년 같은 경우는 486명한테 신문을 구독을 하게 했습니다.

구독 신청을 하면 자기돈 내고 봐야 되는데 왜 자꾸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우리 7개 시군에 어업인들이 아무래도 조금 영세하다보니까 신문을 보고 정보도 좀 많이 얻고 하라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480명이, 관내에 모든 어민들한테 가구나 세대로 쳐서 다 나가는 거예요?

예, 명단 제출한 486명에 대해서

명단 제출이 아니고 줄려면 화끈하게 모든 어업인들한테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구에. 개인이 아니더라도

다 주면 되는데 신문을 또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신문 볼 생각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명단을 받을 때 신문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명단을

아니 신문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은 내가 최소한 양해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에 기본은 50%예요. 자부담 50% 보조금 50%가 일반적인데 100% 준다는 거 아니에요?

관행적으로 경남도 전체가 하니까 이걸 뭐 저희시만 따로 판단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2867페이지에 연안어선 감척사업 보조금 10억이거든요?

이거는 국비, 시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도비까지 들어 있습니다.

어떤 배를 주로 감척합니까?

이 배는 그 연안어선, 연안어선은 최대한 가까운데, 자기 선착장에서 가까운데 가서 조업을 하는 어선입니다.

연안어선이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에서 택시처럼 포화상태다, 안 그러면 일정정도 창원시는 몇 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용역자료라든지 기초조사가 있어요? 아니면 연차별로 감척하는 거예요?

지금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다 있고?

자료는 저희들이 다른 자료는 없고요

2,869페이지 보면 이거는 연동된 질문인데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해외선진지 견학에 1,900만원, 수산업경영인 해외선진지 견학 여비 있죠? 이거 어떻게 선발해서 보냅니까? 어느 나라를 보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대만하고 홍콩, 중국 쪽으로 갔는데 우리 어업인들이 가고자하는 나라에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에 몇 명이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29명.

29명?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29명, 경영인은 28명이 외국에 갔습니다. 자담이 50%입니다.

자담 50%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자담 50% 안하면 법 위반입니다. 확실하게. 그다음에 2,876페이지 보면요 변경사항 있죠? 변경하셨죠?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 사업해 가지고

그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저희들 해파리가 발생이 되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경보를 발령합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기존 어망이 있습니다. 해파리를 어망에 둘러싸가지고 제거를 하는데 업무 협의과정에서 과학원에서 어망을 좀 더 제조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해파리를 구제를 해라 그럼 효과가 좀 나을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망이 4틀 있었습니다. 4틀 있었는데 1,000만원을 그 돈으로 3틀로 더 만들어 가지고 배를 7척 동원을 해서 좀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사무관리비로 계획했다가 재료비로 기구를 사가지고 했다 이 말씀인가요?

그물망.

망으로 해가지고

망을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구제사업 방식을 바꾼 거다 그죠?

방식을 좀 그러니까 길게 안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2,885페이지에 수산물직매장 건립사업 보조금 있잖아요. 이거 어디다가 수산물직매장을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직매장은 마산 원전에 직매장을 신설했습니다. 5억짜리 입니다.

원전에 어떤 수산물직매장을 만든다는 거죠?

거기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각종 수산물,

각종 수산물이라 하면 그러니까 워낙 다양하니까 원전은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우리관내에서 많이 나는 아구포도 있고, 대구도 있고

건어물이네 건어물?

대구도 있고 그러니까 고등어도 조미로 만든 게 있고 멸치도 있고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아니 직매장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산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콰이강의 다리도 만들고 요즈음 인기가 있어서 많이 오는데 이걸 원전에 했을 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전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협에서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 수협 수산물 가공공장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가공공장도 있고 여러 수협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스페셜로 맞춰가지고 직매장을 하겠다, 직매장을 하는데 지금 사람 오는 부분은 도로가 개설중입니다. 그쪽에

국도 5호선이죠?

예, 도로가 개설이 되면 앞에 전망도 좋고 낚시객도 많이 오는 편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관광과에 있을 때, 저는 로컬푸드에는 농협, 축협 뿐만 아니고 수산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콰이강의 다리든 그다음에 해양드라마 세트장이든 오고, 관광객이 가면 바로 유치하는 이유가 거기 식당을 이용하고 지역 농산물 하나 사가지고 가서 지역경제 살리자는 거지 그냥 왔다가 바로 가 버리는 거는 똥오줌만 싸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산물직매장 같은 경우에 관광과 용역하실 때 뭐라고 했냐하면 해양드라마 세트장 입구에 하나 만들어라 수협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그러면 사 가지고 딱 들고 가지 않느냐 다른 지자체 다 그렇게 하더라, 지금 콰이강의 다리도 마찬가지 지금 월 30만이 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해야지 원전은 제가 자주가지만 낚시하러 주로 가지 관광하러 안 가거든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들 수산물직매장을 하는 곳이 5개 수협 중에서 진해하고 이번에 마산하고 두 군데입니다. 진해는 해안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직매장이 활성화되어서 잘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지금 수협에서 이자수익 같은 것이 작기 때문에 수협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5호선 국도도 생각을 하고 그쪽에 직매장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로봇랜드도 있고 구산해양관광단지도 생기고 필요하겠지요. 근데 지금 당장 계산하면 제가 왜 장소를 여기에 했는지 저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2,897페이지 보면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보조금 해가지고, 지금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이 사업은 특성 있는 사업이다 싶어서 간단하게 한번, 개인 낚시꾼들이 쓰레기를 인양해 옵니까? 아니면 어업인들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 좀

그 사업은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쓰레기가 발생을 하면 가지고 오면 수협에서 쓰레기를 수매를 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침에 그물하고 통발하고 이런 부분이 킬로에 얼마 이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킬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항사업소가 작년 5월달에 개소했습니다. 신항사업소가 개설되기 전에 해양수산국에서 등대에 공모된 상금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집행했던 걸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항사업소가 발족하기 전이면,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산 어시장 앞에 마산해수청에서 친수공간사업도 하고 이쪽에 방제안전공사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 등대에 있는 위치에서 밖으로 조금 이동해가지고 등대를 새로 해야 되는데 그 등대를 할 때 이왕이면 관광과 관련된 등대를 하자 그래서 그 등대하는 사업비는 해수청에서 합니다. 마산해수청에서 하는데 그 대신 좋은 안을 공모를 하자, 그 공모안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우리시에서 공모안을 만들어 주자 그래가지고 그때 신항사업소가 출범하기 전에 해양항만과에서 그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이 뒤에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항사업소인데 그건 해양항만과에서 해가지고 공모안을, 우리시에서 만들어서 해수청에 주면은 해수청에서 등대 하나에 한 2억5,000~3억정도인데 시설비는 해수청에서 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게 맞지 특히 마산이고, 신항사업소는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안에 신항인데 왜 마산등대 디자인 공모상금을 여기서 전용되냐 이거죠.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예전에 이게 해양항만과 소속이었다?

예, 맞습니다.

5월달에 조직이 바뀌면서

예, 하기는 해양항만과에서 한 내용인데 결산할 때 예산을 분류할 때 신항사업소로 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 한 거는 해양항만과에서 작년 다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다음 소장님 마지막 한 개 더 질문 드립니다. 밑에 보면 신항 셔틀버스 운영 분담금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다가 낸다는 건지 또 어떤 용도로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신항 셔틀버스

운영 분담금,

예, 운영분담금은 부산 항만공사와 부산광역시, 경남도 창원시 배후단지 입주업체가 공동 부담해 가지고 분담하는 분담비율에 따라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전체 비용의 1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10%를?

예, 용원 하나로마트에서 물류단지까지 아침, 저녁에 출퇴근용으로 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항사업소는 10%를 부담한다?

예, 전체사업비의 10%를 부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변경 답변이 됩니까? 안됩니까?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400만원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신문광고는 홍보비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가지고 하니까 시설 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사업을 할 때에, 그래서 그 내용에 맞게 한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왜 없다고 그래요? 있는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착오로 인해 가지고 잘못한 답변한 사항입니다.

변경조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계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뭐 뻔한 거니까. 어제 신문보도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2차 공모 사업자에 대해서 협상 결렬 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2차 공모를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했습니다. 했는데 해본 결과에 여러 가지 조금 미비한 서류도 있었고 자격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서류검토를 30일 동안 했습니다. 한 결과에 나름대로 부적격자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일단 부적격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 업체는 밝힐 수 없습니까?

예, 그거는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돼 있으면 우리가 기업체 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예도 없었고, 그거는 개인 기업정보라서 밝히기가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공모가 안됐고, 부지조성사업 완료가 2019년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년이 안 남았는데 앞으로 개발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합사업 할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모집할 건지, 공영개발을 할 건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까지 우리가 1차, 2차공모를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과 해양 레저 중심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주위에 아파트 숲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공익적인, 우리 시민전체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시민전체를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투자유치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금 공영개발 건하고 또 조금 전에 했던 부분 개발 건하고 또 그 전체적인 개발 건하고 그다음에 안을 다시 내가지고 재공모를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보면

예, 현재로서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대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해가지고 한번 결정이 되면 먼저 재공모나 아니면 어떤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않고 투자유치를 할 때에 결정이 되면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할려고 그런 생각을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예, 일단은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새로운 정부도 들어섰고 새로운 해수부장관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되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해서 진짜 어차피 잘못된,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게 태어났다 라면 그 태어난 걸 가지고 진짜 50년, 100년 뒤를 보고

지금 우리시 입장도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먼 미래를 보고 즉흥적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숲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를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나머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세입 세출 결산안, 예비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