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남은 제1차 정례회 일정 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 회계연도 기금, 예비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소관의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기획예산실, 5개 구청, 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감사관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결산 심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별 질의․답변을 끝내고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5개 구청 다. 시설관리공단 라. 창원경륜공단 마. 공보관 바. 시정혁신담당관 사. 창원시정연구원 아. 감사관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세출결산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470억 5,98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976억 1,101만 4,601원입니다. 이월액은 4억 9,747만 9,890원이며, 집행잔액으로 489억 5,132만 7,50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886억 8,373만 원이며, 지출액은 1,245억 2,411만 3,839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41억 5,961만 6,164원입니다. 기획담당관 페이지 109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8억 3,113만 1,000원, 지출액은 27억 3,744만 3,861원, 이월액은 807만 원, 집행잔액은 8,561만 7,139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페이지 13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51억 6,77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71억 8,032만 2,140원, 집행잔액은 479억 8,746만 1,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페이지 151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17억 3,24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06억 1,170만 3,900원, 이월액은 2억 8,940만 9,89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3,137만 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페이지 193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3억 2,84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70억 8,154만 4,700원, 이월액은 2억 원, 집행잔액은 4,687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륜운영특별회계 4-4권 페이지 4,481페이지부터 4,487페이지까지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84억 7,99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25억 7,805만 4,412원이며, 집행잔액은 59억 191만 7,58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경륜특별회계 4-4권 페이지 4,489페이지부터 4,494페이지까지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82억 4,397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8,078만 5,840원이며, 집행잔액 463억 6,319만 3,1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고 그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666억 438만 4,000원으로 7건에 16억 8,292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4,717만 5,620원을 지출하였고, 4억 78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496만 7,3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483억 474만 8,000원으로 4? 보궐선거 관리비용 등 총 3건에 8억 5,729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602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4억 78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8,048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비비는 2,182억 9,963만 6,000원이며 이 중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1,554억 6,954만 9,000원으로써 천선지구 일반산업단지 준공 정산 반환금에 4억 5,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286만 3,5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5,113만 6,4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628억 3,008만 7,000원으로써 북면 마금산 온천관광단지 주변 월류에 따른 사업비 등 총 3건에 3억 7,163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828만 4,0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335만 9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21억 원으로 전년보다 21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기금운용의 수입액은 1,263억 원이며 이는 전년도 이월 12억 원, 전입금 68억 원, 보조금 3억 원, 예탁원금회수 110억 원, 전년도 예치금회수 845억 원, 이자수입 23억 원, 기타수입 2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금운용의 지출은 1,263억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247억 원, 융자성사업비 3억 원, 예치금 752억 원, 예수금권리금 상환 116억 원, 기타지출 144억 원이며 이월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예산담당관실의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의 주요 수입으로는 예치금회수 202억 원, 이자수입 4억 원이며, 주요 지출은 예치금 90억, 예수금원리상환 116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예비비 지출결정금액은 총 7건 16억 8,300만 원이며 그 중 7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1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500만 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행정국 소관 1건으로 지난해 4? 보궐선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에 6,5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4? 보궐선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로 지출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등 1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 말 기금운용규모는 당해 연도에 296억 6,200만 원을 조성하고 510억 3,200만 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 1,335억 100만 원보다 213억 7,000만 원이 감소된 1,121억 3,100만 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1개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당해 연도 4억 8,900만 원을 조성하고 116억 1,500만 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30억 9,200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하게 집행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 운용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세출 대비는 예산현액 3조 2,752억 400만 원, 세입결산액 3조 4,140억 3,600만 원, 세출결산액 2조 5,423억 1,500만 원, 잉여금 8,717억 2,1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잉여금 발생 비율은 26.6%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조 5,188억 7,5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이 3조 4,140억 3,600만 원, 미수납액이 1,048억 3,900만 원으로 수납 비율이 97%입니다. 일반회계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11.2%인 2,495억 4,500만 원이 증가한 2조 4,666억 3,3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3,544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조 5,714억 1,000만 원을 수납함으로써 16%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01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7억 7,400만 원이 증가한 8,085억 7,100만 원이고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383억 4,600만 원이 증가한 8,426억 2,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6%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 2,752억 400만 원에서 지출 2조 5,423억 1,500만 원, 이월 3,782억 3,600만 원, 불용액 3,546억 5,3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 비율이 10.8%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340억 5,000만 원을 포함한 2조 4,666억 3,3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4.8%인 2조 905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789억 6,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971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3.9%입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085억 7,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518억 300만 원이며, 이월액 992억 7,500만 원, 불용액은 2,574억 9,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31.8%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13호 태풍 ‘차바’내습에 따른 재난대책사업 등 3건에 대해 8억 5,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6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천선일반산업단지 준공정산 반환금 등 4건에 대해 8억 2,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분야에서는 전용은 43건 9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체는 조직 개편과 관련 사무관리비 등 712건 1,063억 9,9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총 520건에 3,782억 3,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07건에 1,737억 5,800만 원, 사고이월 153건에 621억 9,900만 원, 계속비이월 60건에 1,422억 7,900만 원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총 1,907억 5,1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258억 3,200만 원, 특별회계에서 1,645억 3,600만 원, 기금에서 3억 8,300만 원입니다. 채무결산액은 2015년도 말 2,710억 8,600만 원에서 2016년도 발생액 447억 5,100만 원 중 174억 5,700만 원을 상환하여 총 2,983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480억 8,800만 원, 특별회계가 2,502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1%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은 잉여금 대비 34.2%이고 불용액 대비 84.1%입니다. 기금 결산에서는 총 14종으로 2015년도 말 1,335억 100만 원에서 2016년도에 296억 6,200만 원을 조성하여 510억 3,200만 원을 사용하고 2016년도 말 현재 전년도에 비해 16%가 감소된 1,121억 3,1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15년도 말 9조 2,314억 1,700만 원에서 증가액이 3,459억 7,900만 원이며 감소액은 2,005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54억 3,6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9조 3,768억 5,300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2015년도 말 608억 3,300만 원에서 2016년도 취득 120억 1,800만 원, 처분 77억 7,4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 655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우리 시 전체 26.5%에 해당되는 8,686억 7,600만 원이며 이 중 6,945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547억 1,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액 대비 13.7%인 1,194억 4,2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771억 5,700만 원 중 5,676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47억 1,700만 원은 이월, 548억 1,3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15억 1,900만 원 중 1,268억 9,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646억 2,9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모두 70건에 38억 1,300만 원으로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 5건 6,600만 원, 이체는 일반회계 63건에 24억 9,300만 원, 특별회계 2건 12억 5,4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52건에 547억 1,7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27건에 81억 2,100만 원, 사고이월은 9건에 25억 900만 원, 계속비이월은 16건에 440억 8,7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1건으로 전년도 말 342억 1,800만 원에서 2016년도에 4억 8,900만 원을 조성하고 116억 1,500만 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 말 현재 전년도 대비 111억 2,600만 원이 감소된 230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실․국․사업소․구청별 결산내역입니다. 공보관 소관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59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5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억 1,000만 원, 불용액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18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18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00만 원입니다. 시정연구원 소관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20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15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4억 4,300만 원으로 이 중 3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5.3%인 2,30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 총액은 3,378억 9,7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1,470억 6,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619억 6,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1,288억 7,700만 원이며, 이 중 2,238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135억 6,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76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489억 5,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62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46억 1,4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건 8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41건에 21억 6,400만 원, 특별회계 2건에 12억 5,400만 원 총 43건에 34억 1,800만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액은 625억 7,000만 원을 대행사업비로 교부받아 607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8억 100만 원입니다. 예산액 중 기획예산실 소관 대행사업비는 69억 3,600만 원을 교부받아 67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억 9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 대행사업비는 예산 규모의 37.4%인 233억 7,200만 원을 교부받아 228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억 7,500만 원입니다. 환경위생과 대행사업비는 5억 8,600만 원을 교부받아 5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2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대행사업비는 20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아 20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600만 원입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 대행사업비는 55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54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7,2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대행사업비는 113억 7,400만 원을 교부받아 111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억 5,100만 원입니다. 해양항만과 대행사업비는 29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아 28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 대행사업비는 73억 900만 원을 교부받아 68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억 5,600만 원입니다. 관광과, 경제기업사랑과, 폐기물처리과, 창원차량등록과, 하수행정과, 수산산림과 대행사업비는 예산 규모의 3.9%인 24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22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5%인 1억 5,80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3.3%인 489억 5,100만 원이나 예비비 474억 4,700만 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불용액 2억 800만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12억 9,600만 원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1건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42억 1,800만 원의 당해 조성액 4억 8,900만 원, 사용액 116억 1,500만 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30억 9,200만 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2,712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2,175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06억 3,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30억 8,7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2건 2,8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로 명시이월은 호계 주민운동장 조성 등 9건에 55억 2,000만 원, 사고이월은 2건에 11억 5,200만 원, 계속비이월은 동부지역 스포츠센터 건립 등 15건에 439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소관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365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356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억 5,600만 원, 불용액은 3억 8,900만 원입니다. 창원소방서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177억 8,600만 원으로 이 중 176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마산소방서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162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16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9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9억 5,000만 원으로 이중 48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액은 42억 6,800만 원으로 41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7,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액은 6억 8,200만 원으로 6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500만 원이며,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서울사업소 소관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7억 6,400만 원으로 이 중 7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의창구 소관 결산 총액은 333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324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2건에 6억 5,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읍․면․동주민센터 예산은 79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78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성산구 소관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265억 5,300만 원으로 이 중 25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5건에 7억 8,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억 9,800만 원입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은 53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51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마산합포구 소관 결산액은 예산현액 339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322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에 2억 8,500만 원, 사고이월 1건에 10억 5,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3억 5,100만 원입니다. 면․동주민센터 예산은 62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60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마산회원구 소관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266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264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 2,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읍․동주민센터 예산은 50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48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억 700만 원입니다. 진해구 소관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257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255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2건에 4,000만 원, 사고이월은 한 건 1,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1,100만 원입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은 42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41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금번 세입․세출 결산은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적기에 집행되었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예산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사료되며 세출 부분은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였으며, 세입 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였는바 체납액 조기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불용액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342억이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2016년도에 110억을 사용을 하고 지금 230억이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된 사용처는.

사용된 것은 저희들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15억인데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보내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창원자원화시설에 대한 융자금이 95억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관리기금에 맡겨놨다가 그것을 다시 전출을, 기금을 보낸 95억 해서 110억이 되겠습니다.

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4-1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기획담당관실부터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페이지 3페이지에서 10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뒤에 계장님들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실제 수납액이 3조 4,140억 정도가 수납이 되었는데 작년에 당초 예산안이 2조 5,308억이었거든요. 차이가 한 9,100억 정도 이렇게 납니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 그러면 세입 추계안을 짤 때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2조 5,308억을 잡았는데 이것 3조 2,752억은 결산추경까지 해서 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시면 당초예산이 2조 5,300억을 했다가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3조 4,000억 쯤 된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물론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먼저 수납된 내용을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한 1,900억 정도 증가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추계했던 것보다 더 많이 세입이 잡혔다, 이렇게 보시는데.

결국은 추계를 잘못한 것이지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세입이 변동되는 부분이, 내년도에 편성되어야 될 것이 올해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 올해는 저희들이 못 받았던 부분이 한.

작년에 받았지요?

예, 작년 정산분을 2년에 거쳐 저희들이 한 480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겹치고 이렇게 해서 세입이 좀 많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세입하고 관계된 세출의 첫 페이지인데 이월액이 3,782억, 집행잔액이 3,546억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8,717억인가 이렇게 사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창원시의 제1금고나 제2금고에 평균 잔액 들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000~9,000억 정도가 되지 싶습니다, 평균 잔액이. 제1금고 경남은행이나 제2금고 농협에 평균 잔액 들어있는 것이 한 7,000~9,000억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을 25억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잡았는데 실제로 수납액 이자한 것이 한 33억 정도 이렇게 수납이 되었는데 우리가 평균 잔액을 한 8,000억 보면 이자를 이렇게 정기예금 넣으면 한 144억 정도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예금은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효자사업이거든요. 돈 되는 사업이거든요. 거의 다 보통예금에 넣어서 하다 보면 보통예금은 이자를 안 줘도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3억 들어오는데 144억이 사실 잘 활용만 하면 우리가 예정 이자를 올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을 누구 한 사람, 각 부서에 예산주고 나면 그것을 관리를 안 하잖아요. 통합창원시의 한 사람이 이 예금을 관리만 잘 한다면 이 금액을, 144억을 사실은 예금이자로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실장님, 간부회의에 들어갈 때라든가, 서울시는 1,000억을 받아냈어요, 공공예금이자 명목으로. 서울시는 한 3조 정도가 평균 잔액이 우리은행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해서 그 금액을 1,000억 정도를 받아낸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를 생각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7,000~9,000억 정도의 평균 잔액이 있는 것을 관리를 잘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 이자를, 10년 가면 돈이 1,000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하셔서 한 번 더 우리가 창원시에 득이 되고 우리 시민에게 득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해 주시면 이것 예산 연봉 한 1억 주면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자금 관리 문제는 세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업무협의를 통해서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0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년에 근 100억 얼마를 각 부서별로 은행이나 농협으로부터 조금 편리를 받아서, 선물이나 받고 이렇게 해서 말 상황이 아니고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새로 생각해 보는, 발상의 전환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일단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

지금 자금 관리를 부서별로 하고 있지요? 예산 받은 것을.

자금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금 배정이 되고 나면 일단 부서별로 자금 운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이근 위원님 말씀이 일단 불용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통합 관리를 하자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인데 제가 김이근 위원님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평균 잔액 증명하고 그다음에 월별 통장사본을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에 황진용 실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결산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권고 되었던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는 의미에서 한 3, 4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난번 보고할 때 보면 지난 2014년보다 2015년이, 2015년보다 2016년도에 실제 지출액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출도 많이 되고 집행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 경기가 굉장히 둔화되는 상황에서 예산집행률을 보면 2014년도에 87.8%에서 2015년 86.3%, 2016년 84.7%로 약 3%정도가 덜 집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고 그 당시에 집행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료 위원들이나 다른 기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률이 높을수록, 예산은 우리 시가 집행을 안 하고 남으면 개인이 가져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잡힌 것은 100% 집행이 되면 가장 좋은 것인데 인건비는 당연히 100% 경상경비는 나가겠지만 사업 예산들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률을 갈수록 높여 줘야 경기가 어려울 때는 창원 시내에 자금이 돌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실장님 이것 집행률이 낮은 것은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시지요?

예.

물론 작년에 특수한 사정이 있기는 합니다. 도에서 지방교부세를 갖고 있다가 일시에 연말에 집행할 수 없을 정도로 왔지만 그래도 2015년도, 또 올해 상황이 어떨지는 내년에 결산검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을 신속집행 하는 것, 당초예산 신속집행 하라고 실무부서에 매번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항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산을 해 보면 그렇게 되지 못 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맞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전년도는 손태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불가한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도청에도 있었고. 2015년도에서 2016년도만 보더라도 한 2% 이상 저희들이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창원시 전체적인 면을 봐서라도 집행률이 상승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신속 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전 부서에 독려를 하고 있고, 6월 말 현재 아직 창원시가 한 번도 100%를 달성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 달성하자고 오늘 아침 간부 회의석상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최대한 노력해서 2015년, 2016년도보다 집행률이 훨씬 높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 5월, 1차 추경 때 일어난 사항들인데 작년도 당초 예산에서 설계비를, 예산을, 일례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를 당초 예산을 주고 추경 때 사업 예산을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아직도 설계가 안 끝났답니다. 저는 주민들한테 그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약 27억 정도 되는 사업 예산인데 그 예산이 당초예산 2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3, 4월에 추경이 있으면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 왜 집행을 안 하냐 하니까 아직 설계도 다 안 되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신속집행이 27억 같으면 그 사업의 계획은 2018년 연말까지로 잡혀있는데 이것이 설계만 빨리 되면 연말 안에도 사업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3, 4개월 설계까지 해 놨다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면 몇 달이 더 빨라지고 연말까지 집행률도 높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일한 생각들 때문에 처음에 예산 받을 때는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독려하고 예산을 받아서 당해 연도에 집행률이 낮은 사업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보고서 사업 계획에도 이것을 넣어서 예산 달라고 해서 돈은 줬는데 집행 안 하고 또 이월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것도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집행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속집행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실제 예산을 줬는데도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영할 때 반드시 그 부분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집행 하라고 예산까지 반영했는데도 집행을 안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예산담당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집행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우리가 작년부터 성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이것은 총괄이기 때문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하는데 처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할 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성과보고라는 것이 내가 사업 계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성과보고의 결과도 영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는 것 평균 75% 정도를 100%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75% 달성하면 100% 달성한 거예요. 그러면 안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 되는 성과보고서가 결산안에 도입이 되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한 달씩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총평을 하자면 보고서에 들어가는 계획 자체도 많이 미비했고 진행하는 과정도 많이 미비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행정국하고 기획실하고 예산부서들 다 공히 이것을 정책 토론을 해서 진정으로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법의 취지를 잘 반영을 해서 우리 시도 조금 더 조기에 정착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지요.

방금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보고서 작성이,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성과보고서는 저희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전혀 달성할 수 없는 것을 계획을 너무 많이 잡아도 안 되고 또 그 계획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75%에서 축소해서 잡아도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작성할 때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상․하수도의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 2016년도에 급증을 했습니다. 제가 쭉 자료를 전부 다 보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1,300에서 1,500억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2015년, 2016년도에는 300억에서 340억입니다. 2배 정도가 2년 동안 늘어났어요.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이 2011년도에 11%, 2014년도에 10% 인상이 된 것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유수율 제고를 해서 수도 요금을, 물이 버려지던 것을 요금을 받는 것도 한 3~4%가 증가되어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특별회계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어쨌든 그 사업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써야 될 곳은 많은데 실제 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부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작년까지는 못 썼다, 올해, 내년에 많이 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 계획서를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중기계획도 제대로 잡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예산담당관님께서 특별회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대로 다 안 주고 예산 반영을 적게 해 줘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요구를 한 것을 다 줬는데도 이렇게 남은 것인지는 제가 따져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특별회계는 그 사업에 다 쓰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에 들어갈 돈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저는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런 사업에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유보금을 적립해 간다 하는 이런 사업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배나, 순세계잉여금이 2년 동안 증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담당관님이나 실장님께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셔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황진용입니다.

방금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 위원을 하시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는데 그 성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뭔가를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또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아주 추상적인 어떤 표현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식의 성과보고서는 차기 연도에는 지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론 실장님이 노력하신다고 다 될 부분은 아니지만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꼭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112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300만 원이 기획예산실 소관 현안업무 추진 및 간담회라고 해서 잡혀있고 그다음에 115페이지에 보면 글로벌시정에 또 1,500만 원이 잡혀있고, 도시브랜드 향상, 글로벌시정 업무추진 및 간담회해서 잡혀있고. 그다음에 116페이지에 보시면 의회업무 지원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1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도 1,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정책개발에도 1,000만 원 잡혀있고, 창원광역시 승격 간담회 등 시책업무 추진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125페이지에 보면 75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다 하는 업무추진비인 것 같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보면 한 9,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시정목표 구현해서 과를 하나 넣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를 계속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글로벌시정 하면 업무추진비에 1,500 넣지 말고 도시브랜드 향상 이 과를 넣어서, 목을 편성해서 1,500, 이렇게 예산 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계마다, 담당마다 넣어서 짜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의회운영협력 이러면 그냥 다른 목을 하나 넣어서 짜는 것이, 훨씬 예산 짜는 데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가벼운 질문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시책을 필요로 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인데 그에 대한 항목에 맞게 들어가서 쓰는 것이 맞다, 한 군데에 모아서 쓰는 것보다는 이것이 각 시책에 맞게끔 항목별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해 놓은 것이 맞다, 정당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담당관 박명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담당관과 의견이 동일합니다. 사업하는 분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마다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담당의 정책개발금이라고 하면 그 정책개발금 현재 쓸 수 있는 목을 하나 넣으면 굳이 업무추진비를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과보다는, 다른 과는 거의 그냥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다른 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건 있거나 이렇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건이나 되니까 좀 특이하게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획예산실은 우리 시청 전체의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개발은 정책개발에 대한 시책 부분, 의회협력은 의회협력에 관한 시책 부분, 시책추진비라는 그 말 자체가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 데 따른 그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몰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서는 한꺼번에 몰기보다는 이렇게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아마 그 시책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시책업무추진을 함께 묶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담당에 정책개발 같으면 정책개발에 만약에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이 있다면 창원광역시승격 간담회, 이런 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실은 맞아요. 이런 부분은 맞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그 담당에 목을 하나 편성하면 쉽게 해결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시정 이런 담당 같은 경우에.

그것은 예산편성의 어떤 기법이기 때문에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브랜드 향상 이렇게 편성 목을 넣어버리면 간단하거든요.

그것은 예산편성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그것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127페이지 한번 볼까요. 창원발전 비전공유 토크 콘서트의 형태가 어떻게 진행을 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각 지역별로 개최를 했습니다. 창원지역, 마산지역, 진해지역. 우리 시정의 비전을 주민들과 같이 토론하는.

주민들하고.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 집단도 들어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그 지역별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서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토크 콘서트 했을 때 그 물품 구입이 되어 있는데 물품 구입은 콘서트의 어떤 형태, 준비하는 단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소요되는 간담회비, 다과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 전체가 다 되겠습니다.

참석자 실비 보상금도 있네요, 그렇지요? 비전공유 토크콘서트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있네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참석하는 위원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참석하시는 분에 대한 실비지급.

각 지역별로?

예, 그러니까 위원들이 오시면 운임도 해야 되고 실비, 여비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대상자 1인당 시간, 토크콘서트 하면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며 1인당 실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실비 부분은 서울에서 내려오시면 말 그대로 소요되는 비용 전부 다 하고 또 추가로는 참석하면 보통 시간당 1시간에 7만 원, 1시간 초과하면 10만 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회의 기준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봅시다. 예를 들어 여기 참석하는 대상자들이 정확하게. 그러면 여기 대상자들, 어느 분들이 한 것입니까? 정확하게 자료는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셔서 기획관님 잘 모르시겠네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췌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목을 마산,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균형정책추진으로 목을 잡아서 집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진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화합시책추진으로 해서 목이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특별하게 분리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니까, 3개 지역을 해야 되는데 2개 하니까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진해지역은 뒤로 돌려서 한 것이고. 목적은 똑같은데 돈이 한 과목에 다 집행이 안 되니까 행사운영비로 뒤에 돌려서.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경편성을 해서 했다?

아닙니다. 원래 있는 경비인데 앞에 있는 돈은 다 썼고, 뒤에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 경비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추경을 한 것이 아니고 원래 과목에 예산되어 있는데 한 쪽에 토크 콘서트를 2번을 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한 번 진해 지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추경을 하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돈이 다른 과목에 남아있으니까 이 돈을 집행을 한 것입니다.

아, 쓰고 남은 돈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용도 보니까 상당히 금액들이 다른 것 같아서, 각 지역별로. 마산, 창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비슷하게 되었는데 진해 콘서트는 약 2배 이상 들었어요, 이 금액이. 특별하게 행사 규모가 커졌는지, 어떤 지에 대해서 한번.

무대 만들고 하는 데 돈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창원에는 무대가 비싸게 치었고, 마산과 진해는 좀 적게.

아니, 창원하고 마산은 금액이 비슷하고 진해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은 데.

진해가 630만 원.

아니, 2,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129페이지.

아, 2,100만 원 그것은 콘서트 비용하고 이것이 다른 비용이 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지역화합 활성화 사업해서 구청별로 걷기대회 그 부분을 일부 지원해 준 것이 있고, 이 경비로써.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콘서트와는 또 다른.

예, 그렇습니다. 아까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이 항목에, 결산내역에 전부 세세하게 기록을 못 하니까 대표적인 것을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큰 건만 해 놓은 것입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을 물어보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이 없는데. 과장님,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시간적 소모가 그렇거든요. 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있다면 다른 참고 자료를 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세세하게 기록을 해 주시든지 등을 하면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록을 해 주시지요. 여기 부기에 너무 많으면 참고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지금 우리 예산서하고 결산서에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산서는 무엇 무엇 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예산을 짭니다. 그런데 결산은 실제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얼마를 썼다, 이렇게 되니까 훨씬 자세한 부분에 사용된 내역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다룰 때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결산 때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이 어디 다른 데서 돈을 끌어와서 쓴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없던 부분이 나타나니까 이것이 뭔가라는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결산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결산서를 열심히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산서하고 다르게 어디에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이 결산서를 보면 훨씬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찾아낼 것이 없어도 열심히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유념을 해 주시고. 비슷한 예를 제가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중반부에 기타보상금 해서 창원광역시 승격 홍보강사 선발대회 시상금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예산 심의를 하거나 보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보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목 중에서 여러 가지로 쓰겠다라고 되어 있거나 안 그러면 그런 것이 애초에는 계획에 없더라해도 그 안에서 전용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 예산집행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접하면 이것은 예산 심의 때 없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라는 이런 의구심을 먼저 가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보면 무엇 무엇 및 무엇 무엇 그다음에 무엇 무엇 등 이렇게, 아니면 무엇 무엇 외 몇 건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뭉뚱그려서 사용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역시 승격 추진 및 무엇 무엇, 이렇게 하면 그 및 다음에는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시각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 예산 전체가 앞에 표기되었던 그 부분에만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우리가 잘못 인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고할 때 제대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회의진행이라든지 그 사업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훨씬 빠르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물론 표기할 때는 귀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회의 진행이 더딜 수도 있다는 부분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37페이지에 보시면 예산목에 시정 재정 관리에 업무추진비가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921만 2,000원하고 3분의 2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이지요? 이것이.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000만 원은 저희들이 업무 시정을 하다 보면 부족한 시책추진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풀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풀로 해 놓은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8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예산담당관실에 성산구 산업과 이것이 1,297만 원 잡혀 있다가 집행 잔액이 되어 있어요. 밑에 마산합포구도 산업과에 188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해가 좀 안 되어서.

143페이지까지가 저희 소관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닌데요. 149페이지까지인데요?

149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책에는 현재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 교육법무담당관이 151페이지부터인데. 여기 148페이지에 보면 성산구 산업과 1,297만 8,000원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아, 이것은 조직개편 때문에 이체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과다한 경우에 사유는 다 있을 것입니다. 사유는 있는데, 지금 보면 건전재정운용에 201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시정 재정 관리의 국외업무여비 그다음 그 밑에 203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집행 잔액이 너무 과다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만 쓸 돈이 아니고 또 다른 부서를 위해서 재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집행이 안 된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부서에서, 특히 힘이 없는 부서에서 오해받기 좋거든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불용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37페이지 중반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이사회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이나 경륜공단하고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간담회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이 제목을 간담회 등 해서 그런데 실제 경륜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간담회 집행한 것은 51만 2,000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돈은 인사조직과에서 하는 선물 구입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결산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다소 느슨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하고 맥이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득 예산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에서 19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2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인데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위탁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7억 4,000만 원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평생교육센터라고요. 창원대부터 경남대까지 마산창신대, 6개 대학 모두 위탁해서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금액입니다. 위탁 운영합니다.

이것이 일정하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 제가 이 예산 편성할 때 몰라서 그래요.

그 규모는 수강생하고 비교해서 배분을 해서 지원하는.

학교마다 다 다르네요?

학교마다 약간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님.

예.

예산변경액이 2억 5,000 같으면 규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월액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변경인데.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인지.

173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비를 아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예산변경을 한 것 같은데.

아, 이 부분은 교육기관도 우리가 각종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과고나, 이 페이지는 다른 보조사업 환경개선 부분도 있는데 자율형공립고, 기숙형 고교에 대해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규정상이라든지 법상에 이것이 불가하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다든지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능한 행위고 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도 처음 예산 심의를 받았을 때 그런 취지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예산운영 형태가 아니냐.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당초 내역과 같습니다. 달리 운영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것 예산변경을 했어요?

아, 그 부분은,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협의중)

그래서 제가 이 예산변경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서를 쭉 보면 예산변경 부분들이 좀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2억 5,000 부분은 기타 경비에 남았던 부분인데 학교 환경개선 부분에 추가로 투입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예산변경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애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고 할 때는 이런, 예를 들어서 A항목 쪽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결산서를 받아보면 B항목으로 지출이 되었다라는 그런 쪽의 예산운영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하더라 해도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가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챙겨주시고, 제가 질의할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질의를 안 하고.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68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교육법무담당관님, 여기 창원RCE 캄보디아 물품지원 해서 135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내용이 물품지원 어떤 부분에서, 금액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분 표기해서 그렇지 1,800만 원 다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부 목적에 한 부분인데, 잠시만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지원금인데 일부분 표시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 쪽만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 135만 원은 어떤?

그중 행사운영비 중에서.

행사할 때.

운영비 중에서 집행된 부분은 회의를 한다든지 행사를 할 때.

행사할 때 필요한 부분들.

그 부분만 135만 원.

소소한 것.

예, 전체적으로는 1,800만 원입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안 놀라도록 교육법무담당관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5페이지에서 22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합포구 행정과에 몰라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90페이지에 보시면 행정과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해서 6,276만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료라고 해서 4억 3,900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4대 보험료가 인건비보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186페이지부터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지금 결산 시간입니다마는 아직 지적불부합 지역에 재조사가 안 된 곳이 아직 많이 있나요? 과장님 답변하시면, 안 계신가요?

구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민원지적과장이 지금 안식휴가 중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담당 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청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소회가 남다르지 싶은데 특별한 느낌이 없습니까?

사실상 김헌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40년에서 조금 모자라는데 그동안 편안하게 또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우리 시민이 편안하고 창원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도 하고 소통도 해 가면서 지혜를 많이 모았습니다마는 조금 많이 부족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늘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분들을 뵐 때 저는 참 많은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의창구에 발령받았을 때 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을 위해서 창원시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느껴졌고, 부족한 제가 또 아무 과오 없이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시민들과 의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또 창원시 가족 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창원시 지역 발전의 목적은 집행부서와 똑같다고 봅니다. 다만 방법이 달라서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와 칭찬으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북돋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일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창구청장님, 하여튼 40년이 조금 모자라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 긴 세월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우리 창원시 발전과 창원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후배님들한테도 좋은 귀감이 아마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퇴임 하시더라 해도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 잘 챙기셔서 지금 인생 제2막을 정말 훌륭하게 잘 수행을 하시고 우리 창원시에도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아마 구청장님의 앞날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축복이 있기를 아마 진심으로 기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의문 나는 것 몇 가지만, 143페이지에 보시면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진해마산해양레포츠스쿨을 해서 보면 일반직 5명, 업무직 1명, 계약직 3명, 기간제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보수에 보면 일반직이 1억 2천 얼마, 5명이니까 평균 한 2,400만 원 정도됩니다. 업무직은 한 5,000만 원 정도 돼요. 그다음에 계약직이 3명인데 1억 7,100이니까 3으로 나누어 보면 평균 5,700만 원쯤 됩니다. 이것이 업무직하고 계약직 급여가 조금 높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해양교통부장 윤종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레포츠스쿨은 마산하고 진해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6년 기준해서 저희들 총 인원이 10명쯤 됩니다.

여기에는 10명입니다.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10명인데 일반직 5명이고 그 부분은 아까 인건비 보수 중에서 일반업무직 급여가.

5,000만 원이네요, 5,035만 9,000원.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이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제 말고 업무직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 부분은 업무직 을인 가진 경우에는 보통 연봉이 2,800에서 한 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명분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업무직이 두 명입니까?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그러면 여기는 업무직 한 명이 되어 있는데.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이 부분은 해양항만과에서 받는 돈 중에서요. 레포츠스쿨하고 해양공원하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양항만과에서 받는 레포츠스쿨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지급 부분에 대해서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정도.

아니,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됩니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진해마산해양레포츠스쿨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질문하고 있잖아요.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그렇습니다.

업무직 한 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업무직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여기 5,000만 원이라는 이 말 아닙니까?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중에 여기에 기재를 해 줘야지 맞는 것이지.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부기가 좀.

한 명해 놓고 그다음에 계약직급여는 이것도 그러면 계약직 세 명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약직이 세 명이 아닙니까?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그 밑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란에 1억 7,1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그래서 계약직 세 명분, 이 계약직은.

세 명은 맞습니까? 계약직이.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수가 5,700만 원인데 계약직인데 최고 많네요? 일반직보다 많고.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일반계약직보다는 이것이 아마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서요. 그래서 자격조건이 있어서 계약직 중에서도 단가가 셉니다.

자격이 있어서 연봉이 비싸다, 그런 말씀이지요?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그렇습니다.

149페이지에 보시면 해양솔라파크가 있는데 이것이 일반직해서 3,500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업무직이라고 또 있거든요, 1,500. 이것은 일반직 한 명, 기간제 한 명 해서 업무직이 없는데 여기에 업무직이 있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업무직은 또 다른 데서 이것.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업무직은.

해양솔라파크 아닌 데서 들어간 것입니까?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솔라파크 중에서 업무직이 안내 부분이요. 안내데스크에 있는 부분이 업무직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 현황을 작년 12월 말 기준인데 그 중간에,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 전에는 보면 있다가 없던 부분이 있었는데 12월 말일자로 하다 보니까 이 인원 부분이 다소…….

업무직이 12월 말 전에는 업무직이 있었는데.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그렇습니다.

12월말로 끊다 보니까 없어졌다?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이네요. 그 정도하면 됐고요. 167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 콜택시 여기에 일반직이 3명인데 이것이 일반직이 2억 9,200이면 연봉이 한 1억 가까이 돼요, 일반직 3명이 다. 그러면 운전직은 102명인데 운전직은 근 200만 원 조금 안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일반직들은 다 이것이 연봉 1억이 더 넘을 것 같아요, 다른 포상금하고 성과급 다 넣으면.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직 여기가. 상임이사보다 더 연봉이 셀 것 같은데요. 167페이지.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약자콜택시가 올해는 별도의 팀으로 구성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통관리팀에서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약자콜 하고 그다음 거기 팀하고 구별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 부분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면서 한 군데 못 모아서 흩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1인당 1억 넘는 직원은 없습니다. 팀당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한 6,000 가까이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일반직 두 명하고 그런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약자콜택시에 일반직 3명이 일반직 3명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이.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직 다른 사람하고 다 이것 포함돼서 나왔다는 그 말씀이지요?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편성하다 보니까요. 사실상 교통약자콜택시에 정확한 인원을 배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데 인원이 많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직 3명이 아니고 다른 데 일반직이 포함한 금액이 이렇다 이 말이지요?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산 심의할 때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 줘야 우리가 의문점도 안 가고 질문도 사실 안 해야 되는데 괜히 시간낭비 하는 것이잖아요.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맞습니다.

보면 일목요연하게 딱 나와야 되지, 명쾌하게 나와야 질문이 안 하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일반직이 2억 9,000에 3명이라고 했는데 성과급하고 다 합하면 1억이 훨씬 넘어가 버리는데 상임이사보다 많고 이러면 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저희가 시에서 대행사업비를 받을 때 똑같은 과에서 받는데요. 저희들이 콜택시하고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을 봤을 때는 연봉이 그 직급에 맞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 좀 앞으로 결산 사항별 설명서 만들 때 좀 정확하게 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해 오시기를 요구를 합니다.

해양교통부장 윤종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하고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이 경영평가에서 2015년에 다급을 받았고.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임이사님.

공보관 박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헌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결산 책자 69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59억 3,36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55억 7,964만 3,636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968만 34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432만 8,024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에서 75페이지 홍보기획예산은 39억 5,000원으로 지출 내역은 창원시보 발행, 수도권 도시 이미지 홍보, 홍보탑 정비, 고시‧공고, 언론사 배너 광고, 주요시책‧관광도시 홍보, 방송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35억 7,763만 1,156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75페이지에서 77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은 3억 8,730만 6,000원으로 지출 내역은 인터넷 뉴스매체 IP사용료, 언론사 창간 축하 광고, 시정홍보 사진 인화, 일간지 등 구독료, 보도자료 모음집 제작, 언론보도 스크랩 전용프로그램 사용료 등에 3억 7,344만 7,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서 79페이지 정책홍보 예산은 5억 8,506만 원으로 지출 내역은 언론사 인터뷰 및 기획 보도, 축제 및 캠페인 광고, 영자신문 발행, 시정 홍보영상물 제작 등에 5억 8,47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서 84페이지 뉴미디어 예산은 4억 118만 6,000원으로 지출 내역은 인터넷미디어 제휴 시정홍보, 창원시 블로그 및 기자단 운영, 소셜미디어 활용 시정홍보, 인터넷 매체 시정홍보, SNS․인터넷 영상 제작 및 영상 공모전, 인터넷방송국 유지보수 등에 3억 9,450만 4,6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서 8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6억 6,009만 5,000원으로 지출 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 창원시보 편집기자 등 일반 임기제 보수, 프레스센터 관리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관내출장여비 등에 6억 4,935만 9,0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인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9페이지에서 86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다들 고생을 하시는데 마지막 86페이지 업무추진비 여비에 보면 예산현액이 7,540만 원인데 국내여비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다니셨을 텐데 실제 집행잔액이 23만 원 남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공보관 박종인입니다. 국내여비는 관내여비 또는 월액여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국내여비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국내출장을 자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요?

예, 여비.

어디를 다니시려고요?

각종 공보관실에는 특히 뉴미디어계 같은 경우는 자료수집이 많기 때문에 많이 다니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얼마를 요구했는데 이것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까?

특히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예산파트에서 엄격하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예산 확보하는 것은 다 썼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시정연구원 연구보고서 등 인쇄물 제작했는데 왜 시정혁신담당관에서 연구원 인쇄물을 제작을 합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연구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시정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해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것들을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보는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급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인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더 많은 부수를, 좋습니다. 뒤페이지에 보면 시정연구원장 관사 보일러 수리를 했는데 돈은 없고 급해서 이렇게 했는가, 아니면 왜 이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다른 회계과나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장 관사 같은 경우에는 각 물품에 대해서는 각 분임에 재산관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품을 회계과가 일괄적으로 관리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시정연구원장 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관리관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재산 분임관리관들이 각각 있습니다.

아, 관리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