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15일까지 진행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따른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수감과 업무 추진 등으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과 내일 이틀 간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각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괄해서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박옥순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5월 26일자로 발의하신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과 2017년 5월 29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김석규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6월 8일자로 발의하신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6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경제국 나. 복지여성국 다. 창원산업진흥원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경제복지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세출 결산 총괄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00억 3,694만 원으로 지출액은 942억 7,658만 원이고 이월액은 307억 8,98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9억 7,05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2억 456만 원으로 지출액은 72억 2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31만 원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억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원입니다. 기금은 188억 4,745만 원 수입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18억 6,460만 원을, 투자유치진흥기금은 69억 8,285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먼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는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설명서 1,587페이지부터 1,64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76억 5,388만 원으로 지출액은 223억 9,729만 원이며 이월액은 36억 8,496만 원으로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18억 58만 원, 마산봉암공단회관 건립 사업비 15억, 의창동 주민자치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2억 8,500만 원, 도시가스공급보조금 지원사업 2천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7,163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설명서 1,643페이지부터 1,652페이지까지이며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6억 4,333만 원으로 지출액은 9억 4,630만 원이며 이월액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2억 9,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303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는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설명서 1,653페이지부터 1,677페이지까지이며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837억 7,582만 원으로 지출액은 572억 7,057만 원이고 이월액은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사업비 262억 5,12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40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설명서 1,679페이지부터 1,69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9억 6,851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4,77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07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설명서 1,701페이지부터 1,73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49억 9,538만 원으로 지출액은 127억 1,468만 원이고 이월액은 5억 5,968만 원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비 5천만 원, 청년실업 일반보상비 3억 3,368만 원,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지원사업 1억 7,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 2,102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설명서 4-4권 4,495페이지부터 4,499페이지 그리고 4,520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2억 45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기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72억 627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등으로 72억 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1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0억 원이며 지출액은 진동지역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 구축사업 보조금으로 1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별도 기금 결산서 2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수입액은 145억 5,460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가 세입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억 9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8억 6,46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수입액은 70억 992만 원으로 정기예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가 세입원이며 기금 대출 취급수수료로 2,7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9억 8,285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제출토록 되어 있는 2016년도 결산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별도 책자 16페이지 창원시 2016년도 성과달성도는 88.49%인 반면 경제국 성과달성도는 94.11%로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경제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성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3조 2,752억 400만 원이며 그 중 세입 결산액은 3조 4,140억 3,6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조 5,423억 1,500만 원, 이월 3,782억 3,600만 원, 불용 3,546억 5,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 비율이 약 10.8%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우리 시 전체의 29.61%에 해당하는 9,698억 3천만 원이며 이 중 8,876억 5천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52%이며 현액 대비 5.57%인 540억 3,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81억 4,3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208억 3,900만 원 중 8,543억 8,6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468억 2,500만 원이 이월되었고 196억 2,8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89억 9천만 원 중 332억 6,4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85억 1,5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이월액은 72억 1,1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과 이체는 모두 328건에 663억 400만 원, 예산 전용은 11건에 1억 6,400만 원, 예산 이체는 317건에 661억 4천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43건 540억 3,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26건 120억 5,300만 원, 사고이월 4건 18억 4,900만 원, 계속비 이월 5건 329억 2,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5건 63억 2,900만 원, 사고이월 3건 8억 8,100만 원입니다. 경제국 소관 결산 총액은 1,382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300억 3,600만 원, 특별회계 82억 400만 원이며 이 중 1,024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7억 8,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3.59%인 49억 7,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42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9억 8,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3.8%인 49억 7,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등 2건으로 82억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수출상담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건에 1,200만 원,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타부서 업무이관 등으로 일반회계 76건, 178억 1,300만 원, 특별회계는 3건에 90억 9,5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13건에 307억 8,900만 원이며 예산을 이월하게 된 주된 사유는 국·도비 교부 결정 지연, 이해당사자의 협의 지연, 연차별 투자 준공기간 미도래 등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세입액 73억 6,700만 원으로 출연금 39억 5,400만 원, 위탁사업수익 32억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7,800만 원이며 세출 결산 예산현액 73억 6,700만 원 중 35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7억 7천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3,200만 원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 총액은 4,606억 3,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381억 4,400만 원, 특별회계는 224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중 4,259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30억 1,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4.69%인 216억 3,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081억 4,400만 원 중 4,156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8억 3,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3.11%인 136억 3,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건에 224억 8,800만 원 중 103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1억 7,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35.57%인 79억 9,9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여성회관 마산관,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2건에 3,800만 원,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130건에 301억 3,6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20건에 130억 1,300만 원입니다. 창원보건소를 비롯한 3개 보건소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595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520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9억 2천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0.9%인 5억 4,1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보건지소 시설물 긴급 보수 등 6건에 1억 9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6건에 69억 2천만 원입니다. 의창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의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81억 2천만 원 중 78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1.18%인 9,6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마산회원내서도서관 시청각실 신축공사의 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1건에 1억 3천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문화시설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14건에 79억 1,200만 원입니다. 의창구를 비롯한 5개 구청 소관 결산 총액은 3,033억 600만 원 중 2,992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0.29%인 8억 9,4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2건 400만 원,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 업무이관에 따른 94건에 11억 8,200만 원이며 예산 이월은 6건에 31억 8,300만 원입니다. 금번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 부분에 있어 국내 조선업 및 기계산업 등의 경기 악화로 세입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도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도 이월액 442억 7,600만 원 대비 14.1% 증가한 505억 3,100만 원으로 지방세의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채권압류 등 강력한 징수권을 행사하여 장기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집행잔액 비율은 2.9%로 건전재정 운용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당초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전액 불용 처리하거나 2억 이상 예산액 집행잔액이 시 전체 사업 25건 중 11건을 차지하고 있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부득이 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사전 변경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행위이기는 하나,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통계 및 편성목 오류에 의한 전용,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예산 편성 시 면밀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 이월은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적기 투자를 저해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재정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와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향후 모든 시책 및 사업 추진 시 계획의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해 사업비 확보 후 불용 처리되거나 이월의 과다한 발생 사례를 지양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재정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금액은 총 7건 16억 8,300만 원이며 그 중 7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1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500만 원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1건으로 창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태풍 차바 피해 긴급복구공사 2억 9,1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1천만 원을 지출하고 2억 8,1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시설물 긴급보수 및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 사료되나 이월액 발생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설치·운용 하는 자금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건으로 2015년도 말 390억 3,700만 원에서 2016년 9억 6,800만 원을 조성, 54억 2천만 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11.4%인 44억 5,200만 원이 감소한 2016년도 말 현재 345억 8,500만 원입니다. 기금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41억 8,200만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7,200만 원을 합한 145억 5,400만 원을 수입으로 하여 그 중 26억 9천만 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로 전출 사용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8억 6,40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69억 3천만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8천만 원을 수입으로 하여 그 중 2,7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9억 8,300만 원입니다.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1억 5천만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2,200만 원을 수입으로 하여 그 중 1억 2,600만 원을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기타회계전출금 20억 5,3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00만 원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9억 9,600만 원과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등 2억 8,400만 원을 수입으로 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융자금액 3억 2,300만 원을 사용,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9억 5,7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75억 6,600만 원과 이자수입 1억 3,100만 원을 합한 76억 9,700만 원을 수입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4천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5억 5,7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2억 1,400만 원과 이자수입 6,900만 원을 합한 42억 8,300만 원을 수입하여 그 중 6,100만 원을 사회복지보조사업에 사용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2억 2,2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재 상위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 되고 있는 동 기금들은 관련 법령, 지침 등에 따라 기금 설치 본래의 목적에 타당하게 집행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 운용이 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90억에서 당해 연도 말 조성액 345억으로 4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를 보면 경제기업사랑과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조성액보다 사용액 지출이 많으며 사회복지과 저소득 자녀 장학금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5,300만 원이 주요 원인입니다. 기금은 전체적으로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조성액이 감소되는 추세로 예탁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산 관리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이나 기준에 적합하게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경제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1,589페이지부터 1,730페이지까지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4-4권에 4,498페이지부터 4,499페이지까지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은 기금 책자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이며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안)은 기금 책자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국 소관 공무원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이루고 난 이후에 창원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난해한 질문입니다마는.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이전에서 통합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과 미국 트럼프 정부 취임, 중국 사드 문제, 지난해에는 조선업 경기 부진, 여러 가지 경제요인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물론 2010년도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실제 통합을 하고 나서는 인구 규모가 107만 도시로서 거대한 광역시 규모의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은 큰 줄기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실제 국가산단 고도화 전략사업이라든지 첨단산업, 4차산업을 대비하기 위한 INBEC 20 전략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이라든지 큰 줄기를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혹시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세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다루어 왔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을 조합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4차산업이라든지 만일에 대비해서 광역시라든지 큰 틀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국가전략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해서 거기에 맞는 창원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이후에 지속적으로 채무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보면. 늘어나는 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채무가 늘어나는 부분은 통합이 되어서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개인적인 부분의 채무, 물론 기업들의 채무나 이런 부분은 실제 투자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투자를 좀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하지만 투자를 첨단산업이라든지 4차산업에 맞춰서 미리 예견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투자를 좀 꺼리다 보니까 그렇고 또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채무가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의 원인도 기인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3개 시가 앞다투어서 대형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돈이 없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래서 우리 시도 그와 유사한 형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실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은 비견한 예로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짓더라도 마산에 마산합포구에 있으면 마산회원구도 해야 되고 5개 구청에 다 해야 될 것이고 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 통합이 되고 앞으로 광역시가 추진되고 하면 그런 부분은 지역적인 것보다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5개 구청의 구민들은 정서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생 협력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자료에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이유도 같은 요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통합 7년째이니까 한번 짚어볼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통합 이전에는 마산·창원·진해가 각자 살길을 위해서 해외 마케팅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시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팔기 위해서 마케팅을 했는데 통합시가 되고 나서 한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 시가 하면 큰 시이기 때문에 신뢰성, 우월성 때문에 더 많은 마케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개 시가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할 때와 한 시가 할 때의 차이점,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해외 수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합 전에는 각각 3개 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제 디테일하게 세계적인 시장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합 이후보다도 오히려 더 상세하게 추진을 할 수 안 있었겠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통합 이후의 수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진공이라든지 무역진흥공사라든지 상공회의소, 산단공, 여러 기관들을 각각에서 투자·수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창원시에서 하도록 지지난 주에 MOU를 체결하고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통합 7년차가 되면 통합 이전에 했던 어떤 유형의 형태, 통합 이후의 업무 실적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통합 이전의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통합 이후에 한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것이 분석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포츠마케팅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김우중 회장께서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스포츠를 업고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우가 짧은 기간에 많은 국내 실적을 올린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3개 시가 세계 무대를 마케팅 했을 때와 통합창원시가 마케팅을 했을 때와의 효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한 번쯤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산 위원회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번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계속 감소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세입원이 얼마 안 되지만 전부 다 이자수입과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전출금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창원시 전체 예산이 규모는 방대하다고 하지만 실제 가용재원은 얼마 없다 보니까 전출금 자체가 적게 넘어옵니다.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그래서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전출금이 적다 보니까 이차보전금도 계속 이차보전 비율을 조금 낮게 책정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단 우리 창원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서도 이차보전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규모가 작아지더라도 기업들이 시설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남아돕니다. 경영자금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모자라는 부분은 경남도와 자금지원이 있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도와 안내를 그렇게 해 드리고 합니다.

감소가 발생하여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단지 이차보전이 실제 2.2%에서 1.5%로 낮아지고 또 거치기간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은 기업에서 좀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소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작아져도 실제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금은 소진됐지만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좀 남았기 때문에 일부분을 돌린다든지 융통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경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 주춧돌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 등 해서 공무원들이 수고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국장님, 제가 세입 부분을 큰 틀에서 보니까 세입에 국고보조금. 1,558페이지 제일 앞에 확인했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예.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고 시·도보조금이 있고 순세계, 전년도 이월금액 이런 내용을 보면 2015년, 2016년도 비교를 하면 국고보조금이 7,400억 정도 되는데 합쳐서, 2015년, 2016년도 비교를 했을 때 금액이, 그 내용에 2015년도 것도 나옵니까?

2015년 것은 지금 없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2015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 2016년도 그 다음에 올해 2017년도 3개년 내용을, 지금 계장님, 그 금액 나왔어요? 그러면 2015년도, 2016년도 대비하고 2017년도 대비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금은 약 550억 8,2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2015년보다 2016년도가?

예.

500 얼마?

550억 8,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은 11억 7,3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11억, 올해는?

지금 자료가 결산자료가 되어서, 올해 자료는 지금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580억, 711-01, 밑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에서 실제 수입을 징수해서 거기에 집행을 뺀 나머지 부분 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이것이 따져 보면 전년도에서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잉여금이라는 것이 넘어온 금액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넘어온 자금은 세계잉여금이라고 하고 거기서 사고·명시이월이나 이런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712번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액이 한 2,500억 되거든요. 확인했습니까? 2,500억.

예.

확인했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체 예산 속에 결과적으로 이월금이 다음 연도에도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서 집행을 하는데 물론 사고이월 등등 있을 것인데 전체 금액에서 2,500억이 결과적으로 이월됐다는 자체가 집행하는 데 상당히 앞으로는 고려해야 된다, 이런 문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물론 사고이월 같은 부분들은 부득이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무자들이 꼼꼼히 챙겨서 정말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우리가 예산 확보한 당초 예산액과 집행액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악성채권, 전년도보다 금액이 좀 증액됐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서, 채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최선을 다 해서 받아들이고, 지금 금융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악성채권을 예를 들어서 사회에 보면 채권을 전문적으로 위탁해서 받아들인 금액을 자기들이 몇 %,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받는 금액에서 몇 % 수수료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악성채권 그런 것은 5년 지나면 결손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고 5년이 지나서 결손 처리하기 직전에 그런 부분을 위탁해서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그 전문가들은 우리 시 공무원들과는 다르거든요. 다 시민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실무자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중에서 특별히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하고 난 이후에 청와대 안에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지표를 챙기는 방을 만들어서 매일 챙기신다는 말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나누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고 로드맵을 정하고 그런 노력들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쯤이라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관한 목표 설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부처 간의 협의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의례적으로 매년 해왔던 방식 그리고 데이터만 가지고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이고 특히 그 중에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이 33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국비의 변경에 의해서 13억이라고 하는 내용이 불용 처리가 되고 지금도 데이터를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 중에서 1,70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련해서 결국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금과 전문인력지원금 토탈 해서 13억 정도가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49.1% 정도가 결국 불용 처리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비가 50% 정도, 사회적기업이 당시 2016년도에 인증이 31개, 예비가 7개로 38개소가 있었는데 도에서 50% 이상 배정한 것을 일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고용노동부에 이렇게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배정이 될 수 있다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인증과 예비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라든지 일반인들 상대로 교육을 많이 시켜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2017년에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다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 실제로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지출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1,707페이지에 보면 장비비 환수금 같은 것이 있네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비비? 아 예, 시설장비구입비는 도비 50%, 시비 50% 지원하는 사업인데 반딧불이주식회사 금액은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환수했습니다. 그 당시에 3D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인건비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지불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마다 사유가 있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국장님,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결국 일자리가 복지이고 단순하게 일자리 창출하자 그러니까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나 실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지원하는 정도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항구화시키고 정례화시키고 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말고 좀 더, 예를 들어 부도가 나지 않게 한다거나 조선업 같은 경우도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처 간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창원시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창원시 일자리가 중앙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추경 예산 약 2조 가까이를 일자리에 쏟아 붓겠다 하는 의지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시장님께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기자 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부시장실에 현재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TF팀이 가동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근로자복지회관이 물류부지에 준공을 5월에 했습니다마는 개관식은 7월경에 할 것인데 거기에 스마트 청년일자리창출센터를 3층 전체를 설치하도록 설계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되면 체계적으로, 그동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공공 부분 공공근로라든지 한시적 일자리보다도 실제 우리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유관기관 경제 분야와 같이 취업센터가 개소되면 종합적으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끝으로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계획 변경의 사유들이나 아니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 때문에 쭉 불용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불용액이 2억 이상 되는 전체 예산 중에서, 25건 중에 11건이나 된다고 하는 데이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국이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통해서 촉구하는 이야기도 꼭 남기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경제국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각 부서의 실적을, 매달 공공 부분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도 다음 달부터 받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 많이 확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월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한 예산 가용재원이 철저하게 정상 집행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 1,605쪽에 보면 전통시장 상품포장지 제작지원 보조금 해서 4천만 원이 지급되어 있거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설명을 좀, 예산이 집행됐는데.

전통시장 상품포장지 제작지원 보조금은 4개 시장에 집행했습니다. 시장별로 1천만 원씩입니다.

해마다 그것이, 내년에도 4천만 원 예산 지원을 매년 해 줍니까? 시장마다 돌아가면서.

공모 신청을 해서 시장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중기청 공모 신청으로 지정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예를 들어서 마산어시장 한다 하면 거기 포장지에 마산어시장 상호를 로고를 붙입니까? 만들어서.

예, 붙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배송서비스라는 것이 택배 같은 종류이지요? 배송서비스라는 것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이 부분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전액 국비를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백화점에도 보면 5만 원 이상 구입하면 집까지 배송해 주는 것을 모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통시장에서도 배송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배송서비스를 보면 건수가 있으면 한 건 가는 데 얼마씩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자가 발생될 수 있다 이것이지요. 배송을 안 했는데 배송했다고 해서 신청, 서류를 올려서 예산을 받아낸다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사해 나갑니까? 현지 확인도 안 되고, 서류 올라오는 것을 보고 조사합니까?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이 부분은 배달사고 이런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배달도우미를 딱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배송 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됐다는데 피해가 있다는 사고가 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관계는 좀 신경을 써서 배송되는 것마다 확인이 되어야 되지, 눈 속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속이겠지만 믿고…….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검토해야 되고 수시로 해야 됩니다. 배송 한 집 가는 데 얼마 수수료가 붙는 것이에요? 한 집당 그것은 잘 모릅니까?

건당 수수료는 없고요.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문자가 신청만 하면 바로 배송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안 생기리라고 보고 설사 문제가 생기더라도 상인회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관심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뒤쪽 1,606쪽에 보면 마산역, 철도공단 토지를 번개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유지라는 것은 철도공단 땅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철도관리공단 영남본부, 쉽게 이야기하면 철도 부지입니다. 철도 부지 사용료를 언제부터 점유했는지는 역사를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쭉 사용료를 지금…….

해마다 이것을 지급하거든요.

예,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7천만 원, 7,300만 원 하는데 철도 부지 저것도 분양해서 그것을 하더라고요, 한 번씩. 분양한다는 것을 해서, 철도 땅들이 보면 매각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모해서 하는데 이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1년에 7,300만 원인데 10년 되면 돈이 7억이 넘거든요. 부지매입비보다 나가는 사용료가 더 많다니까요. 그런데 철도공단은 보면 공시지가를 따지지 않고 현 시가로 해서 평당 얼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것이 됐는데 추산공원 정구장 그것이 철도부지인데 1년에 드는 것이 한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는 돈을 80만 원, 100만 원 요구해서 운동을 못하도록 되어서 개인이 매달, 매년마다 몇 십만 원씩, 몇 백만 원씩 주는 것이 어려워서 본 위원에게 “시에서 좀 보조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러면 앞으로 정구 라켓 치는 회원들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폐쇄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철도공단에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기 때문에 이번 같으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입찰을 하든지 매입하는 것이 앞으로 희망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도관리공단과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꼭 필요하면 매입을 하면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1,649쪽에 보면 과장님, 하단 부분에 사고이월이 2개 나왔거든요. 2억 9천이 나오고 12억 8천 잔액이 나오고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을 어렵게 편성해 줬는데 사고이월이 되고 또 이월이 된다는 것은, 한번 설명을.

투자유치과장 정현섭입니다. 2억 9,400만 원 사고이월은 가포지구 SAS 민원이 생겨서 사고이월이 되었고 SAS의 2억 9,400만 원은 7월 안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억 8,400만 원은 전체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보조금을 많이 확보했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투자유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는 설명을 듣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승인을 해 줬는데 정산 끝나고 보니까 예산이 12억, 13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솔직히 보면.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있겠지만 경제복지는 보면 본예산 따려고 하면 1천만 원, 심지어 500만 원까지도 집행부에다가 부탁을 해야 되고 예산과에 부탁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12억이 하나의 사고이월이 되어 버리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잔재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할 때도 확실히 하셔서 사고이월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 한번 봅시다.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1,657쪽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을 한 10억 예산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부분은 국제 조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제조선산업전을 개최합니다. 경남도와 시·군이 같이 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한 11억입니다. 경남도가 4억이고 우리 시가 2억을 부담합니다. 여타 통영이나 사천, 김해, 거제 이런 데서 1억씩 부담해서 격년제로 지금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합니까?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부담금을 지급하면 우리 창원시에는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도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시 관내 조선 관련 기자재 업체 이런 기업체들이 기술 관련 세미나라든지 친환경선박시장 동향, 수출입 계약도 합니다. 외국 바이어들이 이때 와서 상담도 해서 수출계약도 하기 때문에 2억을 투입한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업자 구제도 됩니까?

이런 것을 자꾸 함으로써 수출도 늘어나고 계약도 실천이 되면 조선산업이 활성화 되고 그렇게 되면 채용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연계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신문에 보니까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대필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셨지요?

예.

도와 시가 7 대 3으로 했다는데 신문을 읽어 보니까 난감한, 희망이 없는 이런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고 수익성은 작고 1년에 1천 몇 백만 원, 2천 가지고는 되지도 않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컨벤션센터를 하는 데 조심하고 걱정스럽다는 신문을 읽었는데 과장님도 참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 컨벤션센터의 활용방안이나, 결혼식장 관계도 다른 식장 업체에서 항의를 많이 하고 하지요? 결혼식장을 이번에 한다고 하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까?

컨벤션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창원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엄청 크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와 창원시가 투자는 50 대 50으로 해서 운영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7 대 3으로 하는데 다만 거기에 부분적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을 관점은 다르겠지만 예식 하는 부분이 주말에 일반 컨벤션 회의나 전시회를 하지 않는 여유시간의 공간에 예식업을 하는데 그 업을 한다고 해서 예식업계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컨벤션이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업계에 피해를 주지 않고 컨벤션 예식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편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고민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식장 업체와 마찰이 생기지 않고 합의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1,684쪽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해서 9,500, 한 1억 정도 출연금을 내는데 이것 설명을 좀.

세정과장 전차휘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이미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평가하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전전년도에 보통세 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해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도 이것이.

예, 해마다.

해마다 나가네요?

예.

출연금이 많이 비축되면 반환됩니까?

이것은 자기들 지방세 발전, 연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1년마다 이렇게?

예.

없어지고 또 이만큼 내고 이런가 보네요?

예, 해마다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내고.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1,593페이지, 잠깐 잠깐 담백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 경제기업사랑과장입니다.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해서 대산 제동리 공장 진출입로 확포장공사 해서 5,500만 원 정도 사용하셨다, 그렇지요? 이것은 공모사업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시비도 들어갔습니다.

매칭이 몇 %?

전체 6천만 원 중에 도비가 1,800만 원이고 시비가 4,200만 원입니다.

3 대 7도 안 되네요?

예.

생색은 도가 내고 시는 많은 예산을 부담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기업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업 직접시설보다는 간접시설, 지난해에 한 것은 공장 진출입로 확포장공사를 했습니다, 대산면에 있는.

한 곳 했지요?

예.

올해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올해 지금 현재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예.

한 2년 실적이 이것 하나밖에 없다, 그렇지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유사한 이런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더러 있을 것인데, 촌에 가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발굴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됩니까?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계속 건의사항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공장 설립인가를 보면 허가를 내줄 때 6m 도로를 확보해야 되지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옛날에 허가 받은 데는 좀 좁은 데가 더러 있을 것이에요. 촌이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옆에는 도랑이고 이 사업도 도랑을 복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길을 확장해 준 것이지요. 맞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왔는데.

하천이라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내서수곡공단에도 고속도로 박스 때문에 우회도로가 안 된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이 아마 개인기업, 중소기업들 스스로가 도랑을 복개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에요, 우리 시가 안 해 주면. 개인이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에요. 아마 그런 데가 더러 있지 싶은데 2년 동안 한 곳밖에 안 했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이런 부분들이 전액 시비를 들이기는 무리가 있고 도 시책이나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계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전액 시비를 투입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도비가 한 30% 매칭된다 아닙니까.

예.

신청하면 도비는 내려올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정해서?

아닙니다,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도비는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예.

한번 챙겨주시고 1,599쪽에 보면 나들가게 업무추진 관외출장여비 해서 조금 사용된 것이 있어요. 나들가게 육성액은 처음 취지가 어떤 것입니까?

나들가게는 쉽게 이야기하면 골목슈퍼입니다. 골목슈퍼 중에 중소기업청에 나들가게를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우리 시가 나들가게를 중기청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3년간 15억을 지원받아서 나들가게를 좀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올해 1차년도에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고 15억 중에 우리 시비가 20%이고 국비 지원이 80%입니다. 그 선정하기 위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15억 확보된 공모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 중에 나들가게를 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아니고요. 나들가게는 골목슈퍼 중에 조그마한 마트가 중기청에 신청을 해서 지금 우리 시에 211개소가 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나들가게 신청을 가장 많이 한 도시가 전주이고 전주 다음에 우리 시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211개 나들가게, 기존 골목슈퍼가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15억을 어떻게 씁니까?

15억으로 업주가 원하는 대로 시설 개선을 원하면 시설 개선도 해 주고 요즘은 회계처리도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바꿔주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은 좀 되겠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일반 마트와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가격 대비해서.

일반 대형·중형 마트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24시 영업합니까? 안 하지요? 자유입니까?

안 합니다. 자유입니다.

24시 마트, GS마트나 이런 데를, 촌에서 이용할 때는 문을 다 닫고 없으니까 급하니까 거기 가서 사거든요. 그리고 대량으로 구매할 때는 대형마트를 가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이다, 그렇지요? 기준도 나름대로 정해야 되겠어요, 시설비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나들가게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613쪽에 보면 주남저수지 선진지 벤치마킹해서 원래 예산은 2천만 원 잡아놓았는데 하다가 말았습니까? 사업비가.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했는데 경제국에서 주남저수지 생태 조성 해서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동북아기계산업도시 시장회의 참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여비가 따로 400만 원 정도 사용하셨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주남저수지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해서 260만 원 정도 사용하셨는데.

예, 이 부분은 산업진흥원에서 일본, 홍콩에 다녀온 사항입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요, 산업진흥원에서 주남저수지 이렇게 하니.

그런데 여비 과목이 민간인 국외 여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 벤치마킹한 것이 실적이 좀 나와야 되지요. 벤치마킹을 하러 갔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좀 있어야지요, 평가라든지 보고서라든지. 무엇을 벤치마킹한 것인지?

그 기본 보고서하고 갔다 온…….

그런데 이 자금이 왜 경제국 기업사랑과에서 지출이 되었지요?

산업진흥원에서 가다 보니까 우리 경제국과 연관이 있으니까 민간인 국외 여비가 우리 과에 주무과라고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 여비를 활용한 것입니다.

과장님, 선진지 벤치마킹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한번 받아주세요, 무엇을 벤치마킹 했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 보고서하고…….

벤치마킹만 만날 해도 10년, 20년째 주남저수지는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무엇을 해도 갔다 오기만 했지 반영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챙겨주세요.

예.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1,602페이지 보면 스마트그리드사업 해서 6억 예산 편성되고 지출이 6억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되어서 올해 이월될 것 같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가로등 분야가 아니고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공장·빌딩 에너지효율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관내 공장들이 에너지효율화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어야 하는데, 전체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6억 원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신청자가 없어서 2,400만 원만 한 개 업체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에는 하나도 없고 예산현액 6억에 지출이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나 아무 내용이 없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SK텔레콤과 협약에 의해 SK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시는 보조금으로 6억을 SK텔레콤에 실 지급했고 한 개 업체만 에너지효율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2,400만 원은 지출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SK에 반납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SK가 나머지 5억 몇 천을 가지고 있네요?

예,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돌려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2016년도 결산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 6월인데 벌써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산시기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정산하고 나면 돌려받을 것입니다.

1년 단위로 6억을 준 것이 아니고.

1년 단위가 아닙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몇 년 기간을 정했어요?

지난해에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시만.

결국 기업 쪽에 스마트그리드 불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추정되는데 작년에 창원시가 SK에 6억을 주면서 이 사업을 하세요 했는데 실제 기업이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반납을 받는다고 했는데 반납시기는요?

반납시기는 올해 안으로, 반납을 올해 다 받습니다.

5억이면 이자가 좀 붙어도 붙고 할 것인데.

이자까지 같이 받아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시가 6억 원을 줬지만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270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70억 중에서 국비가 59억이 있고 우리 시비는 전체 금액이 24억입니다, 3년간.

잠깐만요, 가로등 사업 말고 기업을 상대로 또는 스마트그리드 전체 사업비가 290억이다 이 말입니까?

270억 원.

그러면 이 270억은 누가 부담합니까?

국가가 59억을 부담하고 우리 시가 24억 부담하게 되어 있고 민간이 187억입니다. 기업이나 대형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었던 것입니다.

순수 시비는 얼마나 듭니까? 270억 중에 59억 국비 받고.

순수 우리 시비는 전체 24억입니다. 24억 중에 1차년도에 6억만…….

민간이 아까 187억 부담이면 상당히, 한 50% 이상 부담하는데?

50% 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실패한 것입니까?

일단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실패한 사업 같으면 기다릴 것도 없이 빨리 돈 받아야 되겠어요.

국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아까 김재철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현액, 지출액, 잔액, 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작년도 집행잔액이 14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총 26억 예산 중에 전체를 보면, 그렇지요? 결산서를 보면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일은 50%밖에 안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입니다. 사실 이 잔액은 투자촉진보조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2016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메르스 사건도 있었고 지카바이러스라든지 사드에 의한 중국의 반한감정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투자 유치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시장을 노려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 것이 국비, 도비입니까?

아닙니다. 국·도비 매칭입니다. 국비가 65%이고 시·도비가 17.5% 그렇습니다.

나머지 돈은 전부 반납을 했겠네요?

예, 반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굉장히 크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 많은 돈을 반납해야 되고 투자유치 방향이라든지 사업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기업을 어떻게 남의 동네에 있는 것을 우리 동네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특허청이나 이런 곳에 서로 협력을 해서 생생한 아이디어 특허 출원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해서 신규로 신설 공장을 확보하는 데 유치해 본다든지 공장, 기업을.

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 것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허나 신규 사업을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의욕은 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계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풀리고 하면 점점 나아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실제 추진한 곳도 보면 스마트 공장, 거의 보조금입니다. 아까 LED와 비슷한 것이지요? 다른 곳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스마트 공장 그 부분은 극히 중소기업입니다. 제품, 중소기업에서는 자동화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시스템이라든지 제품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설비 쪽에?

예, 설비나 제품관리나.

이름이 스마트입니까?

예, 그런 부분을 스마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5천만 원을 지원하는 데 실적이 저조합니까? 무엇을 해도 하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적이 좋았고 올해도 많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신청요건 이런 것이 까다롭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에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까다롭지 않습니다.

스마트 안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5천을 어차피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지원사업 같으면 국비가 비율이 높은데 가급적이면 창원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제도를 완화한다든지, 너무 경직되게 뭐뭐 정해서 거기에만 해당되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제도가.

기업투자촉진보조금과 스마트 사업은 약간 다른데요. 기업촉진보조금에 있어서는 공장 설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금액이 나갈 수 있지만 스마트 이 부분은 조그마한 기업에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장 내 제품을 관리한다든지 직원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산화 되어 있지 않아요, 조그마한 기업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 이 부분은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같으면 열악한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크게 자동화를, 스마트 관련된 사업들이 크게 해당이 안 되겠는데요? 직원 10명 데리고 있는데 인사시스템을 자동화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해당이 안 되겠고.

그런데 여전히 조그마한 기업들은 컴퓨터만 있지, 제품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도 시스템화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동화가 꼭 필요 없으니까 안 하겠지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기업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라든지.

스마트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이면 작년 아닙니까.

예, 작년에 11개 했습니다. 올해도 8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좋은 시책인데 왜 반납을 12억이라는 돈을.

그 부분은 스마트사업을 제외하면 다른 중견기업에 있어서 스마트보다는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시설을 변화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한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시설을 증축하려면 투자를 확대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신규는 안 되고 기존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투자?

예, 그렇습니다, 증축을 하거나.

거기만 해당이 되는데 증축도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이만큼 지원해 주는 데 왜 기업에서 관심을 안 가질까요?

경기가 좋으면 기업도 더 많은…….

본인 부담은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본인 부담이 전체 금액의 50% 부담합니까?

예, 전체 금액의…….

그러니까 안 하지요. 경기가 어려운데 몇 억 투자해 가면서, 문제점이 거기에 있네요.

기대하는 것만큼 지원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본인들 손익 계산을 철저히 합니다. 정책자금 50% 준다 해서 옛날처럼 달랑 받아서 못합니다. 계산을 해서 이 50%를 받아서 정말 기업에 도움이 되면 하겠지만 공짜 돈이라고 줘도 안 해요. 옛날 정책자금과 다릅니다. 보조금 정산자료를 봤지요? 그런 부담도 있고 옛날처럼 국비, 도비 빼먹는다는 의식들이 거의 없어요.

지원보조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드는 데 5억 주겠다, 증설해라, 자비 5억 보태라 하면 안 합니다.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1,685페이지 세정과장님.

김삼모 위원님,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예. 여기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전차휘입니다.

다른 위원회이지요?

같습니다.

같은 위원회입니까?

예,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다고요?

예.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바뀐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없어졌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 보면 참석수당이 지출됐어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 위원회가.

하반기에 바뀐 것으로.

작년 하반기. 그러면 바뀌기 전의 참석수당이고 바뀌고 나서는 한 번도 안 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개별주택가격 이런 것도 다 선정하지요?

예.

2015년도, 2016년도에 몇 % 올랐습니까? 공시지가가.

5.5% 정도.

5.5%. 그러면 2016년도에서 2017년도는요?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는 한 5.4% 정도.

5.4%. 그래서 의문점을 가지는 것이 도심 대단위 단지 아파트들이 실제 가격이 좀 내렸어요. 제 지역구인 성원아파트도 가격이 왔다 갔다, 30평을 기준으로 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이 내렸어요. 그런데 어째서 5.1%가 오릅니까? 공시지가가.

아파트 이런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개별주택 공시지가는 저희…….

단독주택은 창원시가 결정하고 대단지 아파트는 국가가 한다?

예.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이것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실제 가격은 아파트 값이 내리고 있는데.

김삼모 위원님, 죄송한데 시간도 길어지고 있고요.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심사의 초점을 결산에 맞춰서 해 주시면, 업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보고를 받든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참석수당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심의가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나중에 따로 해 주세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결산 검사를 할 때마다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려운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있는데 향후 이런 부분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단골로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경제국 소관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942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309억 8,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이 현액 대비 3.8%인 49억 7,4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시정이 잘 안 될까요?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국 소관 전체로 보면 이월액은 창원시 전체 이월액이 약 11.5%인데 우리 경제국은 예산 현액 대비 22% 정도 됩니다. 그런 반면에 불용액은 실제 창원시 전체 10.8%인데 저희는 약 3.5% 됩니다. 그래서 이월액 부분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이 전통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월액이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고 불용액은 전체 평균보다도 상당히 낮은 부분은 실제 그만큼 결산을 할 때 많이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매년 똑같이 결산 때마다 반복되는데 그런 부분이 최대한도로 정리가 되어서 결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이 전국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거든요. 심각한 문제로 도래될 정도로 올해 전체 예산을 보면 그런 형국인데 물론 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창원시 전체에 비하면 우리는 잘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한 푼의 세금이라도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지, 계속 불용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혹시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매년 이것을 지적하면서 ‘아 이것을 어떻게 고치지?’ 고민하면서 생각되는 것이 ‘만약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에 중간보고를 추진상황이라든지 분기별로 아니면 매달 의회 열릴 때마다 사업별로 보고를 하게 되면 이 사업들이 더 원만하게 열심히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 중간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연도 초기가 되면 국·도비라든지 예산 조기집행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전체 각 부서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6월 말까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연말 되면 실제 이월액이,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어도 서로 간에, 경제기업사랑과 같은 경우에는 봉암공단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로 사인 간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는데 만일 중간에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의회에 이런 것들을 보고하면 귀찮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엑셀 작업을 해 놓으면 크게 준비할 것은 따로 없을 것 같고 행정의 질을 좀 높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와 한번 고민을 해서 중간 중간에 의회에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부터 성과보고서라는 것이 2016회계연도부터는 성과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제화가 되었잖아요? 성과목표치를 설정할 때 어떻게 성과목표치를 설정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성과보고서 19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해서 226%로 나와 있어요, 달성률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226%로 나왔을까, 이런 부분을 하나 질의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성과 분석 시에 목표 초과달성 및 미달성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여기에 보면 잘 된 사업들은 나와 있거든요, 성과 분석해서 쭉 나와 있는데. 안 된 부분들은 퍼센티지도 없고 원인 분석이나 이런 것이 누락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193, 194, 195, 196페이지에 보면 단위사업들은 쭉 나와 있는데 전혀 달성률도 없고 원인 분석도 없고 아무 내용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누락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하시렵니까?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개정되어서 올해부터 법제화, 2016년도 결산부터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공무원들이 달성빈도가 높은 것 위주로…….

작성을 했다?

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통시장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 메르스 사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예년에 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중기청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26% 정도 달성됐고, 누락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통장들 같은 경우에 올해 7월부터 5만 원 수당이 인상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획행정에서 하셨겠지요. 어떤 의원님께서 발언하셔서 “전통시장상품권으로 5만 원씩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통장님들이 듣고는 저희들한테 벌써 전화가 오는 것이에요. 5%를 마치 우리 시에서 보전해 줘서 그만큼 싸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지, 왜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주냐부터 시작해서 막 흥분해서 전화가 오고 하던데 전통시장상품권의 5% 부분은 우리 시가 소중한 세금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전통시장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시가 따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겠고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해서 통장님들이 전통시장상품권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좋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도 경제국에서 같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떤 의원이 발언해서 전통시장 5만 원씩 전 통장님에게 매달 나가면 이런 경우는 성과율을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성과는 실제 그 부분도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해마다 중기청에서 목표치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시·군마다 130억 정도 해마다 목표치를 정하는데 달성은 창원시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달성률이 높은 것들 위주로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 초과 달성된 부분만 책자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까 부족한 부분들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하셔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직개편에 관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오늘 시간이 적은 관계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분만 드리겠습니다.

창원 먹거리 창출에 송성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 자료를 놓고 보면 3일, 4일 질의와 답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전재정 운용이라는 것은 돈을 쓸 데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편성이 잘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면 여비 부분에서는 주먹구구식이다, 물론 작은 것이지만 거의 20%, 30% 쓰고 불용 처리가 됩니다. 불용 처리하려면 결산 추경에서 해 주면 좀 더 건전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이 책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볼 때 공무원들이 일 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치밀한 계획도 없이 예산만 확보하다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돈이 쓸 데 쓰이지 않기 때문에 창원시 채무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세심한 기획과 주먹구구식이 아닌 편성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경제국에서는 미래산업과라든지 이런 쪽에 국·도비 매칭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라고 하는 것은 연초에 내려오지 않고 주로 하반기에 내려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기업사랑과도 환경개선 시설비라든지 주차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도 상당히 보상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내려오고 또 거기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실제 감정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협의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예산은 철두철미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전액 쓰지도 않고 편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님, 상권활성화재단은 보고를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감사하시지요?

상권활성화재단은 저희 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는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집행내역이라든지 사업추진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어떤 변동요인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들은 분기에 1회 정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정도?

예, 1년에 2회, 3회 정도.

거기에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은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양이 꽤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간추린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지출 내역 부분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그 다음 지금 보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전용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전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에게 동의까지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전용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같이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들이 결산 심사할 때 왜 이렇게 됐는지 묻지 않고 찾지 않더라도 사전에 타당성에 대해서 서로 인지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국고보조금이나 반환금에 보면 이자까지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고나 도비를 반환할 때 이자까지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한 이후에 사업에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사업 추진이 미흡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반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이자까지 저희들이 반환해야 되는 것이 실제로 은행도 아니고 국고나 도비를 지원하면서 이자까지 반환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비 같은 경우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은 실제 전체적으로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자를 반납하지 않고 순수한 국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 세입으로 잡았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물론 세외수입으로 잡든지 아니면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잡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을 할 때 그렇게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사업물량이 정해져서 같이 매칭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또는 연도별 차이에 따라서 그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요. 이를테면 올해는 100건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지원이 120건까지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좀 남아서 줄 때도 있고, 우리가 120건을 해야 되는데 좀 모자라면 겨우 맞춰서 110건까지 받아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물량을 많이 한 경우에 이자까지 반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길게 토론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이자까지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방화 시대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산 분배라든지 이자까지 반환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나 지자체 입장을 좀 더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삼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1,602페이지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보조금으로 SK에 위탁해서 창원시에서 24억 중에서 6억을 줘서 실제 공모를 해 보니까 1개 업체에 2,4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억 7,600만 원을 지금 SK가 보관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서 5억 7천, 어차피 이 사업을 3년 계획해서 우리가 24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만일 수요가 많으면, 또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국비도 지원되고 민간 자기들이 또 부담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언제까지 회수합니까?

2016년 당해 연도 사업을 정산을 해야 됩니다. 3개년 계획으로 가는데 매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산을 하면 나머지 5억 7,600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반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정산이, 그 해 2016년도가 이미 지났잖아요? 2017년 6월인데 정산은 언제 한다고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산합니다.

상반기가 이미 내일모레이면 끝나는데?

예, 정산 임박이 다 되어갑니다. 곧 반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별도로 답을 안 하셔도 좋은데 정산 언제까지인지 빨리 확인하셔서 감사 끝나기 전에 위원들에게 보고 좀 해 주세요.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아니 돈이 5억 7,000만 원이면 개인 돈이면 눈에 불을 켜고 알아보고 할 텐데 아무리 금리가 싸다손 치더라도 그 돈을 다른 데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1차 추경도 지나갔는데 빨리 좀 회수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확인하셔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송성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출 결산 총괄 현황에 이어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복지여성국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790억 7,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381억 4,4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24억 8,800만 원, 기금은 184억 4,2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4,156억 7,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88억 3,400만 원, 불용액은 136억 3,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지출액은 103억 1천만 원이며 이월액은 41억 7,800만 원, 불용액은 79억 9,900만 원입니다. 기금 세출 결산 지출액은 27억 300만 원으로 재예치액은 157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3페이지에서 1,77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647억 2,100만 원으로 지출액 623억 2,500만 원, 불용액은 23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350억 2,400만 원, 보훈선양 88억 7,900만 원, 주민생활보장 90억 5,600만 원, 자원봉사활성화 7억 7,500만 원, 기타 회계전출금 등 83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23억 9,50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사업, 자활사업, 보훈선양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9페이지부터 1,898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961억 7,100만 원으로 지출액 1,918억 4,800만 원, 불용액은 43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여성복지 분야 58억 9,600만 원, 가족복지 분야 67억 1천만 원, 건강가정지원 분야 18억 8,300만 원, 다문화지원 분야 11억 8,100만 원, 여성회관운영 분야 15억 1,700만 원, 보육사업지원 분야 1,389억 1,800만 원, 아동복지 분야 197억 1,900만 원, 청소년육성 분야 90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43억 2,20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보육돌봄서비스, 아동급식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의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9페이지부터 1,95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772억 5,200만 원으로 지출액 1,614억 9,900만 원, 이월액 88억 3,500만 원, 불용액은 69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노인복지 823억 2,200만 원, 장애인복지 741억 6,500만 원, 복지시설 분야에 28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88억 3,500만 원은 노인복지시설 건립,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확보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69억 1,800만 원은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노인일자리 확충,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등의 집행잔액과 경로당, 복지시설 낙찰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05페이지부터 4,50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3억 9,900만 원입니다. 이 중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와 예탁금 등에 91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억 6,600만 원은 국·도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12페이지에서 4,51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7억 3,800만 원입니다. 이 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전세자금 융자와 일반행정경비 등 3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77억 800만 원은 집행잔액 및 예치금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22페이지에서 4,524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53억 5천만 원으로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관련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웅천복지회관 건립 공사에 11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병암동 8통 일원 경로당, 웅천복지관 건립으로 33억 4,700만 원이 명시이월과 8억 3,2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 2,400만 원은 복지시설 건립 낙찰 차액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서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서 39페이지에서 63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수입액 21억 8,200만 원 중 저소득자녀장학금에 21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만 원을 재예치 하였습니다. 47페이지 자활기금은 수입액 42억 7,900만 원 중 저소득층자활자립지원 융자금에 3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억 1,400만 원을 재예치시켰고 공공예금 2억 4,200만 원, 통합관리기금으로 15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액 76억 9,600만 원 중 양성평등기금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억 7,600만 원은 재예치시켰고 65억 8천만 원은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수입액 42억 8,300만 원 중 노인복지사업에 6,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억 7,100만 원은 재예치시켰으며 32억 4,100만 원은 통합기금으로 예탁하고 1천만 원은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조서 7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2억 9,200만 원으로 태풍 차바로 인한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피해복구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에 1,1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8,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저소득층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계층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가정 육성 및 청소년 보호, 보육지원사업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서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1,733페이지부터 1,758페이지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4-4권 4,503페이지부터 4,50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4-4권 4,511페이지부터 4,513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4-4권 4,522페이지부터 4,524페이지까지, 또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결산(안)은 기금 책자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자활기금 결산(안)은 기금 책자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여성평등기금 결산(안)은 기금 책자 5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결산(안)은 기금 책자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이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별도 예비비 책자 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오늘 대마도 기념일입니다. 2005년도에 마산시의회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문제 제기에 관계해서 우리가 대마도의 고도를 찾는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창원시의회가 계속 이 문제에 신경을 쓰는데 오늘 마침 세종대왕께서 이종무 장군을 대마도 정벌을 보내는 날이 오늘이었기 때문에 오늘 기념행사 때문에 제가 좀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계획을 변경하거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2억 이상 전액 불용 처리된 내용들 중에서 우리 시 전체의 예산 사업들 중에 25건 중에서 복지여성국이 한 10건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건전재정의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왜 이런 문제가 복지여성국에 많이 불용 처리가 되는 사례가 생겼을까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보통 국·도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을 당해에 쓸 예산을 추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는데 물론 저희가 자료를 올리지만 도와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추계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연말에 가서는 정산한 결과가 추계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될 뿐 아니라 두 번째 요인은 중앙정부가 보통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당해 연도의 집행금액 이상의 돈을 지방정부에 보냅니다. 그런 측면은 사실상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 책임을 지방정부에다가 떠넘기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추계가 사실상 좀 정확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추계를 연간 대비해서 앞으로는 추계를 좀 줄여달라는 형태로 해서 사업별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여성국에 관계되는 직원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중앙정부나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재정을 지원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재정을 쓰지 못하고 결국은 불용액을 남기기도 하고 동시에 국비라든지 도비를 다시 돌려주는 그런 현상까지 생기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추궁을 당하는 그런 현상까지 생기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조금 전에도 대안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그 대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그 예산을 잘 좀 소요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의료급여기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세 건에 224억 8,800만 원 중에서 103억이나 되는 것들이 결국은 이월되고 그리고 이월된 41억 7,800만 원이 불용액으로 현액 대비해서 35.57%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양산에서 이런 사고가 났지요? 아파트 페인팅 외줄타기 하는 공사 중에 외줄을 끊어서 한 분이 돌아가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사자는 새벽 인력시장에 나갔다가 자리가 없어서 술만 마시고 집에 돌아온 정신병력이 있는 41세 노동자였습니다. 이 분 스스로가 굉장히 열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줄 타면서 자기는 취업됐다고 그러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분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일을 하는 상황 속에서 시끄러우니까 음악을 좀 꺼달라, 좀 작게 해 달라 했는데 그 분이 응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나는 지금 취직이 안 돼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 친구는 지금 일 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분이 좀 정신적으로 이상 현상이 생기면서 밧줄을 끊어서 결국 그 분은 돌아가시고 이 분은 또 이 분대로 오랫동안 소위 형벌을 받게 되는데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참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이런 사회, 이런 사회가 빨리 해소가 되고 아름다운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도 잘 해야 되겠고 행정도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 우리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불용액으로 남게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되고 불만이 고조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사회가 아직도 완전한 사회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항상 취업이 어렵고 사회적 불안도 사회안전망이 그렇게까지는 촘촘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기금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중에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일시적인 구호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이런 저소득안정기금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지출이 많이 안 되고 불용액 처리가 된 부분은 STX 사건으로 인해서 STX가 현재 회사 부도의 사건으로 중앙정부가 저소득안정기금을 평년도보다도 30% 이상 저희한테 많이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STX 종업원들이 직장을 잃고 생활이 그렇게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의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내려온 돈을 지출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사례가 되겠고요. 우리 시민 중에서 앞으로도 직장을 잃거나 생계를 위협 받는 그런 시민이 있다면 저희가 저소득,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발굴 되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지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전체 회의를 통해 서 좀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그런 노력들이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기획예산부서에 총괄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작년 8월달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 비중을 20%로 낮추고 재정력 비중을 30% 높이는 그런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는데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군의 일반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하는 개정안이었는데 각 지방정부에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예를 들어 성남, 수원, 화성 이런 쪽에 또 경남 같은 경우는 창원이나 김해나 이런 곳에서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 이런 곳에서는 조정교부금 감소로 재정 타격이 예상이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다른 부서는 일을 안 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복지 부분에 있어서 관계 되는 부서에서는 재정지원이 안 되게 되면 그만큼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복리 증진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또 삶이 열악해 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 문제 전체는 기획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여성국에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면서 대안과 대책을 좀 마련하는 가운데 전체 간부회의 때나 아니면 도나 정부에다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시고 노력을 배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저희가 일반교부세, 보통교부세라고도 하는데 이 교부세가 재정자립도에 따라 각 기초단체마다 교부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시는 지금 현재 3개 시 통합 이후에 일반교부세가 거의 3 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더 열악해져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복지예산은 일반회계의 37%를 차지하고 있는데 복지예산을 줄이지 않고 계속 증가해 나간다면 아마 조정교부금에서 유리한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좀 열심히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여성국에 사실 보면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상기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집행잔액이 394억입니다.

작년과 올해를 분석하면 얼마나 증감이 됩니까? 자료 파악 안 했지요?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올해 것만 하고 작년 것은 안 했지요?

작년 것을 미처 못 가져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늘 회의하는 이유를 알고 오셔야 되는데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등의 심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사일정으로 잡혀서 오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전 연도라든지 올해 연도를 비교·분석도 하고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와야 되는데 단지 올해 것만 가져와서 넘어가면 된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비교·분석 하면서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행기관에서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만 때우는 그런 회의가 아니잖아요.

집행잔액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온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오실 때는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작년과 올해를 비교·분석도 하고 어떤 분이 질의하시더라도 바로 바로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준비를 안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올해 사회복지과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자료에 있는데 보면 되지 참…….

지금 집행잔액이 15억 9,757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뭐가 그렇게 됩니까? 23억 아닙니까? 23억. 자료에 보면 23억 되어 있잖아요.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1,737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해서 약 6천만 원, 5,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와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 예산을 최초에 편성하셨지요? 우리 예산입니까?

이것은 국비는 없고 도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매칭이 도비 50, 시비 50, 5 대 5입니다.

최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몇 명입니까?

최초에 편성할 때 1,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복 구입 단가가 얼마입니까?

교복 구입 단가가 동복은 17만 원, 하복은 8만 원 그렇습니다.

동복과 하복이 17만 원, 8만 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니고 거의 6천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1,500명으로 최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종적으로 몇 명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1,500명분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1,096명.

1,096명,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400명이나 차이 나는데.

이것을 결산 추경에서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신청할 때는 1,500명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추경에서 삭감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오히려 우리 시에 더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향후에는 제가 도에 실무 계장님하고 의논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예산이 거의 40% 이상이 남아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협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작년에는 916명 했습니다.

처음에 최초 예산 편성할 때는 몇 명입니까?

예산 편성, 2015년도 말씀이십니까? 올해는 1,500명분, 작년에 2016년도에.

작년에 916명을 최종 지원했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는 예산 편성할 때 몇 명으로 했어요? 몇 명으로 예산 편성 했냐고요, 최초.

죄송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편성한 것은 정확한 인원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작년에 결산할 때 916명을 최종으로 했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1,500명을 했다는 말이지요. 1,500명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한 학생수는 1,096명이라면서요? 그러면 근 400명 이상이 차이 난다는 말이지요. 400명이라고 하면 예산이 벌써 동복이 17만 원, 하복이 8만 원이다,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변명을 자꾸 도에다가 변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잘 하게 되면 아무리 도에서 추경에 우리 시에 내시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충분히 거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도비, 시비, 5 대 5 매칭사업이지만 도비를 불필요한 부분까지 내려줌으로 해서 우리 시비 부담이 그만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필요 없다, 사실상 지금 계속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만한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신청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도에서 사실상 불필요한 부분을 내려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약 6천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우리 시비가 근 3천만 원 정도 부담이 된 예산 아닙니까, 도비가 3천만 원 정도이고.

맞습니다.

3천만 원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잘 편성해서 집행하면 골고루 우리 창원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인데 불필요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이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대동소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복지여성국 산하에 있는 부서에, 국장님께서 예산 편성하는 직원들을 한번 소집해서 연찬을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지만 이렇게 불필요하게 해서 집행잔액을 만들어서, 이 도비 남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반납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반납하게 되지요?

예,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고 주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지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담당 계장님을 예산 편성할 때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을 다룰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216억이라는 복지국의 불용액이 추계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이 거의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와 또 우리 시 차원에서 대책이 서면 수립하도록 직원들과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 했던 절차는 아쉽고 좀 안타깝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앞으로 2차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세입과 세출을 짜고 하는데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아서 나중에 지출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또 도비라든지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다른 기관에서 봤을 때도 우리 창원시의 살림살이가 참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진짜 필요한 예산은 어떤 설득을 해서라도 편성하지만 불필요한 예산을 좋게 이야기하면 추계이지만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듦으로써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잘 좀 편성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738페이지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2,952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해서 이것은 도비라서 이렇게 적어놓았습니까? 어떻게 예산이 똑같이 표기가 됐습니까? 원인별 내역 해서 적어놓았거든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1,738페이지 저소득 신입생 교복구입비에 대해서.

예산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똑같은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 받은 것 반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 밑에 1,739페이지 민간이전 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많이 남았네요, 4억 1천만 원 남았는데.

1,739페이지 자활사업비 이것은 2016년도에 4차 국·도비 변경 내시가 11월 7일날 내려왔는데 이 역시 자활사업 참여대상자가 당초에 260명에서 221명으로 참여대상인원이 감소해서 그렇게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재원별로 국비와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이 되어서 역시 이것도 국비와 도비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정리를 못하고 그대로 잔액을 남기게 된 부분입니다.

매칭 퍼센티지가 몇 대 몇입니까?

국비가 90%, 도비가 3%, 시비가 7%입니다.

이것 남으면 또 국비 해서 다 반납해야 되겠네요, 도비와 국비는.

예, 결국은 다 반납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746페이지 한번 봅시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재배정, 종량제 봉투 구입비 재배정 해서 1억 4,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국·도비 내시된 것이에요?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급대상자 수가 당초에 7,180명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6,942명을 해서 238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원수가 많이 차이 나도록, 편성할 때 야무지게 안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국가유공자 중에서 6.25 참전하신 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계속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대상자 수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근 200명 이상이 차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예.

200명을 추계를 편성할 때 예측을 못합니까? 한 50명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00명이 넘는 인원수를 예산 편성을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200명을 예측을 못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유공자하고 보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보훈대상자들한테 수혜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이런 숫자를 예측해서 그래도 근접한 수치에 도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 수가 전출하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부족 예산이 발생했을 경우에 엄청난 문제가 되고 해서 좀 다소 여유가 있게 편성해 두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그렇게 편성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돈이 1억 4,400만 원 집행잔액이 남고 238명이라는 오차가 생기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전액 시비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 시만, 저희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편성하기보다는 다른 시·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비율이라든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 중에서 여유가 있게끔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역시 위원님들 매년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잉여분이 많이 발생 안 되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노력만 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은 이렇게 해 놓고. 좀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사고방식을. 좀 바꾸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오차가 차이가 나야 되는데 238명을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예산을 1억 4,4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 전혀 관여를 안 하셨네, 어떤 분이 합니까? 예산은.

제가 관여해서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까지 오차가 생겨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시민들, 보훈대상자들에게 수혜가 가는 부분은.

수혜가 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한 50명 정도 차이가 나면 이해가 간다 하지만 238명이 나는데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이 부분 계획은 7,180명으로 하고 집행은 6,942명을 했으니까 238명이 차이 나는 뻥튀기 예산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좀 꼼꼼히 하시고 또 남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분야에 부족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좀 특별히 해 주세요. 존경하는 사회복지과장님.

예, 특별히 신경을 써서 판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과 두 군데는 거의 대동소이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앞에 사회복지과는 질의를 많이 하셨고 그 다음 과가 여성청소년보육과이네요. 1,78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조금 확인만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해서 8억 3,600만 원 지출됐거든요. 이것은 운영비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직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은 아니지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전체 새일센터에다가.

본인들이 계획서를 작성해 온 근거를 가지고 돈을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의외로 돈이 많네요? 8억 3,600만 원이나.

거기 직원들이…….

운영비는 6억 7,800만 원이 따로 있고.

이것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해서 새일센터하고 두 가지 항목으로 예산이 교부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러면 밑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이것이…….

밑에 그것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고 위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표기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이렇게 해 버리면 되지.

그것이 위에서부터, 저희들이 항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내시될 때 항목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예산하고 지출액이 딱 정확하게 금액이 맞아서, 이것이 운영비 쪽 같은데?

주로 운영비는 위에서 지출하고 밑에 부분은 여성의 취·창업 알선이라든지 직업훈련 교육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주로 사업비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마산에는 내서에 있고 창원에는 여성회관 창원관에 있습니다, 가음정동에.

거의 인건비이다, 그렇지요?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그렇습니다.

경력단절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 그렇지요?

예, 취업프로그램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 종류가 다양합니다. 각종 여성들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취업프로그램이라든지 창업프로그램 그런 것을 하는데 종류가 20가지, 30가지 정도 됩니다.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경력단절 하면 아이들 키운다든지 해서 단절된 그 이후에 이어 가기 위해서.

맞습니다.

자기 전공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 취업하고 있다가 결혼했다든지 임신했다든지 해서 회사에서 나와서 애를 키우고 해서 40대, 50대 되는 분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정부에서 취업 알선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아니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40 몇 %씩 취업 알선도 하고.

공공기관에는 언론을 보니까 취업이 되던데.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일자리창출센터에서 하듯이 취업박람회도 매년 개최하고 합니다. 박람회를 보면 많은 여성들이 와서 기업체와 연계해서 상담도 하고 취업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잘 챙겨주세요. 이런 것이 다 출산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01페이지 보시면 이용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싶은데요. 밑에 보면 출산장려시책추진 해서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비 동영상 CD제작 80만 원, 출산장려 홍보 전단지 및 어깨띠 제작해서 1,700만 원, 그 밑에 보면 좀 특이합니다. 우리동네한바퀴지킴이단 활동보고회 책자 및 표창패 제작해서 200만 원, 출산장려시책하고 우리동네한바퀴지킴이단 활동보고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제가 정확한 업무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출산 홍보를 위해서 CD도 제작하고 홍보 전단지, 어깨띠 제작을 하고 또한 캠페인도 하기 때문에 캠페인에 따른 활동보고회라든지 표창패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동네한바퀴지킴이단이 출산장려홍보를, 우리 창원시가 지정한 단체이다, 그렇지요?

지금 꼭 지정단체는 아닙니다마는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복지단체가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결산에는 우리동네한바퀴지킴이단만 표기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저출산장려시책 예산을 200만 원을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실상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지난해 아동 학대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할 때 그때 우리동네한바퀴단을 이용해서 아동 확대 근절에 이 단체를.

예, 캠페인에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각종 그런 것을 이 단체를 통해서 근절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동 학대 근절에도 이 단체가 움직이고 출산 장려하는 데도 이 단체가 움직이고.

우리동네지킴이단은 청소년 지도도 담당하고 각종 복지시책 홍보에도 캠페인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독려하고 있는 단체가 맞습니다.

조금 특성화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출산 장려도 하라 하고 아동 학대 근절도 하라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청소년 지도도 하라고 하면.

우리동네 한바퀴 순찰 그것이 가장 핵심 업무가 맞습니다.

출산 장려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도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802페이지에 보면 26억을, 역시 출산 관련 장려입니다.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출산축하금을 26억 예산을 배정했어요.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국장님, 제가 핵심은 2017년, 2018년, 2019년 이 추세대로 가면 아마 대상자가 줄 것입니다. 계속 해서 아마 줄 것이에요.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26억 배정은 내년에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해도 되고.

예.

그렇다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조금 인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것은 우리 복지국 자체에서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시정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자료를 넣어놓아서 적정금액이 인상금액을 얼마나 더 하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출산축하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우스갯소리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함안은 지금 500만 원 주지요? 500만 원일 것입니다.

500, 도내에서 아마 함안이 최고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천만 원 준다고 공약을 한 것 같은데 지금 1천만 원 주는지 모르겠어요.

1천만 원까지는…….

제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함안 가서 아이를 낳을까?”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난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광역시를 지향하면서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적극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16년도에 26억, 올해는 얼마입니까? 2017년도 예산이. 비슷하지요?

올해는 조금…….

예, 올해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을 타 시·군에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인상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그 부분은 지금 예산 문제가 따르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7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해서 16억 5천만 원 예산을 실제 4억여, 한 20%가 돈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과장님, 이것은 예상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파악이 다 되어 있는 수치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앞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 예산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 내시 내려올 때 주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시·군별로 예산을 갈라붙이다가 창원시에 거의 남는 부분은 예산을 확정 내시해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국비를.

예, 국·도비를.

광역시나 해 주는지 그런 돈은 왜…….

도에서부터 작업할 때.

해 주라는 것은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그것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는 잘 안 줘요. 이렇게 꼭 쓰지도 못하는 예산은 한꺼번에 내려줘서 나중에 결산할 때도 문제가 생기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잘 못한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자치단체에 내려주면 반납하는 절차 없이 적정금액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건의해서, 그러면 쓸데없는 국·도비를 과다 편성시키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방정부를 만들면 돼요. 행정개편을 하면 돼요.

현재 상태라도 좀 그렇게 하면 쓸데없이 국·도비를 많이 내려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반납하라는 절차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필요 없는 돈을 내려주다 보니까.

그렇지요, 쓰지도 못하는 돈을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는 돈을 계속 교부해 주니까 정산이…….

금액을 인상해 버리면 안 됩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딱 내시해서.

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줘라.

예.

다른 조례를 제정해서 통장 활동비 인상하듯이.

시비를 얼마 주라고 편성기준이 있습니다마는 난방연료비는 얼마 주라고 다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본 위원의 이야기가 이것 아닙니까. 통장들 수당도 정부가 딱 정해 놓은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활동비 명목으로 5만 원 인상을 해 줘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서…….

잠시만요, 통장들 수당이나 이런 것은 시비로 주는 것이고 이것은 국·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주지 왜 시비를 줍니까? 이번에 개정된 것은 시비로 주는 것이고.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 수당 같은 경우에.

어쨌든 국가 정부가 내시하잖아요, 20만 원 주라고 앞에는.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고.

20만 원 주라고 그것은 어쨌든 정부 방침이잖아요. 그래서 20만 원 이상을 더 못 주니까 항목을 넣어서 활동비조로 줬다 이 말이지요. 5만 원 인상을 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수당 개념하고 이렇게 저소득층을 주는 각종 혜택 주는 복지사업 관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더 줄 수 있으면 더 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훈령이나 지침이 유연성 있는 것이 있으면 늘려줘 버리면.

그런 경우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늘려주면 되겠는데 뭐 하러 반납합니까. 1,849쪽에 보면 평가인증어린이집 민간·가정 취사부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비와 시비 매칭을 혹시 아시지요?

몇 페이지?

1,848페이지 혹시 매칭 비율 아십니까? 취사부 인건비.

30 대 70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조건부로 통과시켜 줬는데 최소한 5 대 5로 노력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2년이 지나도 아무 그것이 없어요.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올해 초에 여성정책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올해부터는 도비 비율을 좀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9억 8천만 원을 예산을 잡아서 한 1억이 남았어요. 민간·가정 취사부 어린이집에 100% 다 지원이 안 되지요?

예,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는 데는 292개소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치면 한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어린이집이 1,000개 정도 되니까.

민간·가정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집.

퍼센티지로 치면 현재 민간·가정이 거의 850개 수준이니까 한 30 몇 %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작게 잡혀있어요?

이것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이 몇 집이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다 줍니다.

지금은 다 줍니까?

공공형은 30만 원을 주고 평가인증 받은 데는 20만 원 주고 이렇게 다 지급합니다.

지금은 100% 다 지급되네요?

예.

아니 작년에 본 위원이…….

평가인증이 취소된 데는 안 줍니다.

그것 하고 또 자격요건을 못 맞춰서 지원을 못 해 주는 데가 좀 있었어요. 나이가 60세 이상 넘어가면 고용이 안 되고 이런 애로사항을 그때 말씀하셨는데.

해당이 되는 데는 저희들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준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1억이나 남았지요?

마찬가지로 과다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과다 편성할 것이 없잖아요.

이것이 평가인증 대상이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취사부 인건비를 마음대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아니 당초예산을 배정할 때 몇 개소, 몇 개소 딱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기본자료를 다 주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지 않고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는 돈이 있으면 주로 창원시에다가 예산을 뭉퉁거려서 얹어놓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창원시에만 쓸 수 없는 돈을…….

이것이 100원을 가지고 시·군별로 쭉 갈라붙이다가 정확한 금액을 주다가 나중에 20원이 남았는데 창원에는 10원만 주면 되는데 그 10원 남은 것까지도 창원시에다가 예산을 내시를 내려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평가인증 받은 집은 100% 다 지원한다, 그렇지요?

예, 다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뒤페이지 1,851페이지 보면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해서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것도 창원시에다가 못 쓰는 돈을 준 것입니까? 딱 보니 그렇는데 보조금, 국비가 크네요.

예, 이것도 과다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예산을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입양 자체가 입양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입양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매년 200에서 300 사이에 꾸준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90여 명이 입양됐습니다.

290여 명, 그래도 많다, 그렇지요? 주로 미혼모들이 출산하고 이런 것이지요?

주로 자식이 없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아이들을 다 키우다가…….

아니 입양되는 아이가, 주로 미혼모들이?

주로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주로 그런 데서 입양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예.

혹시 저는 과장님께서 고생하셨는데 입양이 줄었는지 해서 줄어든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예, 입양은 거의 매년 200에서 300 수준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챙겨서 창원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삼모 위원님 말씀하신 데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아마 주말에 뉴스를 다 들으셨을 텐데 엄마가 아이 둘을 냉동실에다 해서 참 이런,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입에 올리기도 뭣 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그 보도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동거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생활환경 자체에서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에다가 아이를 내놓고 키우기가 뭣 한 정말 어렵기도 하고 불편한 사회생활에서 우리 사회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금방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특히 입양 문제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어쩌면 보다 적극적으로 정말 사회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물론 과다 편성되어서 남은 그것은 그 문제로 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껴안고 갈 수 있는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마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명, 300명 정도라고 하는데 미혼모도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 나가는 것도 우리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1,945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관련해서 부모심리상담지원 이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액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불용 처리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경상남도에서도 이 사업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요?

예.

센터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관련 단체들 부모회나 관련 단체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가족들이 어린아이일 때는 상관없는데 특히 성년이 되어 갈수록 부모가 감당이 안 돼서 정말 시설로 보내야 되겠다, 가족이라 데리고 있고 싶지만 더 이상 체력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시설로 보내겠다, 이런 안타까운 결정을 하시는 경우들을 봤거든요. 그 가정에 참 중요한 것들이 이런 사업들이라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거나 내지는 좀 뭐라 그럴까, 대상자에 비해서 참여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은 어떤 것 때문일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성인 발달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심판청구비용은 저희한테 들어오기는 하는데 공공후견활동비를 600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 후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리고 저희가 올해도 심판청구를 2016년에 2명 해서 2명분만 지원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단 후견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후견지정 자체부터 건수가 거의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전체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집행액이 구체적으로 그 분들한테만 쓸 수 있는 것인지 홍보사업에 쓸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로 한 명, 두 명이라도 부모가 돌아가실 때 마음 편하게 나름대로 후견인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점점 수명 자체가, 그 전에는 발달장애 같으면 수명 자체를 물론 관심도 안 가졌겠지만 이제는 성인으로 되어가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이 사업이 잘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용암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진의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옥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6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 및 결산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이 73억 6,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5억 6,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7억 7천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6억 7천만 원, 경상적 경비 및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에 3억 5천만 원, 창업 및 일리창출기업 지원 등 수탁사업비로 18억 3,300만 원, 수소자동차 관련 사업 등 위탁사업비 5억 9,4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진흥원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의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결산(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6페이지에 답변은 누가 합니까?

예.

그런 부분에 시장님과 서로 의견을 나눠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연구개발팀을 하나 만들자, 노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 창원시의 미래를 보면, 사실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행정, 기술 이렇게 단순하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명함을 받아보니까 박사도 계시고 한데 그래서 그 쪽으로 앞으로 전문가들을 몇 명이라도 둬서 정말 우리가 연구원을 보존하려고 하면 연구팀이 설립돼야 된다 그렇게 건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세입·세출 내역서에 보면 총 예산액이 73억 6천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지금 지출액이 35억 6천만 원 되다 보니까 이월금 해서 38억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총 예산과 잔액을 보면 한 50%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도 성과보고서에 예를 들면 올해 2016회계연도부터는 성과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성과보고서 책자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 상수도 다 이렇게 있는데 산업진흥원은 왜 성과보고서가 없어요?

산업진흥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조직에서 집행부에서 만들어 오는 것입니다, 성과보고서가.

성과보고서를 집행부에서 만들어 내도 아무 데도 없던데.

그 책은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이고 산업진흥원은 별도로 내야 됩니다.

서울사업소 이런 데도 같이 들어가서 책자 안에 내용에 들어 있는데 없으니까.

지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볼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확인해서 제출, 이것은 정식적으로 성과보고서에 같이 해야 될 부분이면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미흡한 부분은 자료가 필요해서 그러신 것이잖아요? 위원님.

예.

그 부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