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민원봉사과,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축산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축산환경사업소 소장 김용묵.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상주박물관 관장 전옥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하상섭입니다. 2017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5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인 불용액, 이월액 및 국․도비반납액 최소화와 예산절감대상 통계목 집행기준 준수는 예산편성시부터 집행까지 절차를 준수해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회계과 소관은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조속 해결과 통합청사건립기금 관리철저, 공사설계과다변경 감독 철저, 관용차량 관리철저 및 차량보험가입방법 개선, 관내 장애인단체 생산제품 우선 구매 등 5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사항 대부분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798쪽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조속 해결에 대한 지적사항은 진입로 부분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부지 쪽 잔여필지 중 농어촌공사와 개인간의 소요권 확보 소송결과 농어촌공사에서 승소를 해서 이전등기 완료되거나 이전 중으로 지난 6월 13일 6필지를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2필지도 이달 중 또는 7월까지는 매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소방서 부지는 100% 매입이 완료되겠으며, 마을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사업고시 후 토지수용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98쪽 통합청사건립기금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적립된 기금은 의회 및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으며 기금의 목적변경 가능여부에 관해서는 해당부처에 질의 등을 한 결과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통합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예금이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3년 약정을 1년 약정으로 변경관리하고 있으며 다각도로 높은 예금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구성에 대해서는 향후 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임기 만료시 여성위원 비율을 강화하고 의정 행정분야의 경험을 갖춘 인사들을 신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0쪽 공사설계 과다변경 감독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본 공사의 현장여건, 설계변경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약업무 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 800쪽 관용차량 관리 철저 및 차량보험 가입 방법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부서 및 읍면동에서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관리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차량이력관리 등 운영현황을 수시 점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적기에 교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연간 운행거리와 유류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차량이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전체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금의 공개입찰 방식은 가능하나 보험기간 및 명의가 서로 상이하고 통합이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세보험사의 반발도 있어서 기존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의회행정사무감사 후 실과소 읍면동 전 차량에 대해서 차량운행관리실태를 전수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01쪽 관내 장애인단체 생산제품 우선 구매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장애인단체 생산물품 구매실적은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실과소,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토록 협조요청과 함께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애인단체 지원을 위해서 물품계약시 최우선적으로 구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관련 조례에 따라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그리고 상주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에게만 1일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05쪽 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현황입니다. 손병희 위원이 상주시계약심의위원회와 상주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중복이 되어 있고 김성해 위원이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상주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중복되어 있고, 전창현 위원이 상주시계약심의위원회와 상주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06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목표액 3억 8,318만 7,000원이며, 5억 6,146만 4,000원 부과해서 대부분은 징수가 완료되었으며 미수액 363만 7,000원은 관급자재업체인 스탈휀스개발주식회사의 소송 승소금 24만 1,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지난연도 수입의 339만 6,000원은 내서면 능암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계약보증금 환수금으로 2012년도 사업을 시행한 회사가 부도로 없어진 상태로서 현재까지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807쪽 연도별 경상세외수입 징수내역과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08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시청사 에너지진단용역과 함께 북문동주민센터 증축 공사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그리고 북문동 건축공사 감리용역, 북문동 폐기물 처리용역, 북문동 지정폐기물 처리용역과 2016년 시청사 자가용 전기설비안전관리 대행용역, 그리고 시청사 승강기 유지보수용역,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공사 그리고 구 잠사곤충사업장 폐기물처리용역 등 10건으로 사업비는 8,140만원, 계약금액 7,400만 7,000원입니다. 다음 810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읍면동 청사보수 중 북문동주민센터 창고동 정밀안전진단용역 시행에 655만원, 상주소방서이전부지조성 보상금 1억 9,955만 6,000원으로 2건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11쪽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북문동 주민센터 증축공사와 상주소방서이전부지 조성 등 총 2건 총사업비 10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북문동 주민센터 증축공사사업은 2016년도 4억 6,569만 6,000원을 집행하여 완공을 하였습니다.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조성사업은 상주소방서 신축이전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5,000만원 중 6,26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금년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으로 소방서이전부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1억 1,200만원으로 2016년까지 25억 4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고 2018년 완료될 예정이며, 내서면사무소 신축공사는 총사업비 19억 1,900만원으로 2015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14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계약방법으로 상주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용역과 상주화령지구전투전승기념관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 용역, 그리고 상주시자전거박물관 4D영상물 임차용역, 상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등 4건이 있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계약이지만 사업발주 단계부터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약체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5쪽 특수시책추진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재산관리기관에 의뢰하여 활용 가능한 유휴지 발굴 및 미등록재산 색출을 통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년의 기간 동안 사벌, 중동, 낙동과 6개 동에 18,709필지에 대해 한국토지정보공사에 총사업비 1억 원 용역을 의뢰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용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정리하고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기촉탁신청서 작성과 무단점유 유휴지 발굴 등을 통해서 2018년 조사결과 분석 후에 사후관리계획 및 보존가치가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16쪽 기금운용현황입니다. 통합청사건립기금이 2016년말 현재 총 373억 8,159만 5,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예치기관은 대구은행이고 약정금리는 연1.9% 이내이며 기금이 지출된 현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4일 정기예금이자 17억 9,304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소송업무수행결과 현황으로 2011년도 주식회사 스탈휀스개발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등 전국 61개의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주요내용은 스탈휀스의 신개발품 인증품목인 스탈개비온(돌망태)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규정에 따라 의무구매하지 않은데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한 것으로 우리 시를 포함해서 도내 7개 자치단체가 소송을 진행해서 2015년 7월 24일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820쪽 세입세출외현금관리 현황입니다. 총 5건 중 1건은 2017년 상반기에 지출되었으며, 미지출 된 금액은 3,114만 1,000원으로 하자보수보증금예치금 그리고 함창 오동지구 지적재조사 면적 증감분에 따른 조정금, 상주시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보증금,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 등으로 미지출사유는 지급시기가 미도래했습니다. 다음 820쪽 공사수의계약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공사수의계약은 총 623건으로 상세내역은 863쪽부터 890쪽까지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1쪽 공사설계변경 현황으로 설계변경은 대부분 공사 물량증가와 감소에 따른 변경이며, 증액된 설계변경이 35건, 증감된 설계변경이 14건, 해지, 물량변경, 그리고 설계공법변경, 사업포기가 각 1건으로 총 53건의 설계변경을 상세한 내역은 829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0쪽 하도급계약현황입니다. 하도급은 상주시지역건설산업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권장하는 사항으로 병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총괄, 6차 등을 비롯해서 총 27건의 하도급계약이 있었습니다. 하도급계약의 상세 내용은 835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6쪽 공사․용역의 제한경쟁입찰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한경쟁입찰은 그 목적이 시공능력이나 공사실적 또는 보유기술 등을 제한하여 사업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2016년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였습니다. 다음 836쪽 하단 건축설계입찰현황으로 청리면 복지회관 건립공사 설계용역 등 총 14건에 계약금액은 11억 8,7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838쪽 건축설계․감리 입찰현황으로 청리면 복지회관 건립공사 설계용역 등 총 5건에 계약금액은 2억 3,206만 6,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39쪽 하단에 특허․의장등록 등의 특정제품을 이용한 공사내역 현황도 총 6건으로 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40쪽 지역농공단지업체 생산물품 구매현황입니다. 총 8개 업체에 54억 5,458만 7,000원으로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41쪽 하단에 관내 장애인단체 생산제품 구매현황입니다. 각부서별로 구매현황을 취합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희망세상과 꿈마을보호작업장 등 2개 업체에 4,627만 5,000원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44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부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한 내역은 총 13건입니다.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6쪽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입니다. 공유재산 1,303필지에 1억 1,279만 6,000원이 부과되어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공유재산의 매각, 매입현황입니다. 매입현황은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4필지가 있고, 매각현황은 17필지에 2,861㎡로 매각은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보고서 84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0쪽 관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중형승합차 등 총 171대이며, 상세내역은 보고서 86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6쪽 관용차량 매각현황입니다. 매각현황은 관광진흥과 중형승용차 등 총 12대 매각금액은 3억 4,662만 1,000원이며 매각사유는 내구연한 경과가 대부분입니다. 상세 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7쪽 관용차량 구입현황입니다. 회계과 중형버스 등 12대에 5억 3,811만 9,000원이며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시청사에 태양광시설을 해 놓으셨죠?

예. 해 놨습니다.

그 설치하신데 그 사업비가 옛날에 얼마나 들었었어요?

과거에 설치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해 놓으시고 전기료 절감효과는 얼마나 보고 계시나 그런 거 분석해 놓은 자료 있어요?

그거는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시설을 해놨으면 거기에 걸맞게끔 우리 예산이 조금 절감되어야 된다는 그런 그게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보면 보험회사별로 차량에 따라 보험료가 틀립니다.

예.

이 부분을 요즘은 연합으로 해가지고 보험사에서 각 보험업체별로 똑같은 차종일지라도 그 회사에 보험을 넣은 차종의 사고율이 저조하면 보험료가 확 떨어져요. 이 부분을 한군데 고집을 하지 마시고 전체를 놓고 그 다음에 계약하는 방법으로 하면 엄청나게 절감효과가 나올 거예요.

예.

보험회사별 차종에 따라 다 틀립니다. 보험료가, 이거 참고 하셔 가지고 작은 예산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우리시에서 용역입찰 많이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죠?

계약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용역을 하는데 우리 학술용역 같은 거는 거의 수의계약이죠?

금액을 수의계약 부분에 맞춰 오면 거의 수의계약입니다.

금액이 커도 수의계약 아니에요?

아닙니다.

학술용역은 거의 뭐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뭐 그러면 제안서를 받아서……

그거는 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맞춰서 올 경우에 수의계약을……

얼마에요. 학술용역은 수의계약 요건이.

똑같습니다. 2,000만원.

2,000만원이에요?

예.

하여튼 학술용역을 보면 거의 경북대학이나 대학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예.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되어도 하는 수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런 거 할 적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한 개 업체에 하지 말고 좀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군데 제안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요?

거의 학술용역 쪽에 하는데 해당 실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맞춰 오는 대로 거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 학술용역은 거의 처음 이게 예산편성부터 줄 업체를 거의 다 정해 놨어요. 이게.

실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과에서…… 그런데 계약은 어차피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학술용역 한 용역자료를 보면 이게 벌써 다 정해 놨기 때문에 이게 옳은 용역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보면, 그냥 뭐 용역이 그냥 이게 용역으로서 끝나는 거지 이게 활용도가 없어요. 그럼 이런 부분을 각 실과별로 좀 잘해 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런 부분 우리 회계과에서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약하면서……

사실상 수의계약이라도 그런 학술용역 같은 게 실과에서 넘어올 적에 자기네들 방향하고 맞는 그런 업체를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오고 있습니다.

방향이 아니고 벌써 학술용역 거의 대학교수나 사람이 지정되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게 벌써 예산편성 안 해도 되는 거를 해 가지고 다 정해졌어요. 이런 부분을 좀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라도 이게 뭔가를 좀 제한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용역이 우리 작년도 보면 37억 정도 용역 했는데 그 용역을 한 후에 그 자료로 쓰는 자료 없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회계과에서 어떻게 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사실상 하는 저게 실과에서 딱 지정해 가지고 오는 거보다도 한 세 개 업체정도 선정해 가지고……

그렇죠.

비슷한데 오는 거 같으면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견적제출 받는 방식을 한다든지 약식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 회계과 담당직원들이 그 용역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입찰 계약방식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어도 그러니까 실과소 의견을 좀 참고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3개 업체를 중복으로 추천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 가지고 보면 진짜 이게 전문성 있는 거를 전문가한테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기 위한 용역을 주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그런 방법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814쪽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번 보세요.

예.

여기 보면 지금 우리 TSK워터에서 계약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다른 계약자들보다 이게 낙찰률도 높고 그리고 상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은요. 낙찰률이 97%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계약할 적에 보면 우리 86.5% 이런 우리 수의계약도 그렇잖아요?

예.

그런 기준을 이건 왜 안택했죠?

이 4건 중에서요.

여기는 또 한 개 밖에 안 왔어, 참가업체가……

4건 중에 위에 2건은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 4D영상물은 박물관에서 계약을 한 거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시행한 건데 우리가 이제 총괄적으로 자료를 수합한 거고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왜 그래 했는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 2011년도에 당초 계약을 했습니다. 이 업체하고……

예.

그래 가지고 기본으로 3년 기본에 추가 2년을 더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2016년에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 업체하고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97%라는 게 너무 엄청나 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당초에 금액이 지금은 24억 되어 있는데 원 계약금액 당초금액은 30억이 넘는답니다. 거기서 이거 사정했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사정을 조금 한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30억이 넘는 금액을 당초 처음에 당초 계약할 적에 24억에 했는데 그 정도 해도 되는데 다시 거기다가 좀 약간 감한 겁니다. 97%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계약을 잘했다하는 거네요? 예?

그거는 뭐……

여기 지금 자료상에 봤을 적에……

예. 자료상에 봐서는……

재계약을 하는 거는 좋은데 재계약을 하더라도 이게 참가업체수는 그래도 몇 개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와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계약을 해 줘야 되지, 그러면 이게 뭐 당초에 우리가 30억 줄 때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과다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해 주고 줄여 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당초에 30억 정도로 해 가지고 하다가 24억 정도로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금액이.

그때 그 금액을 24억으로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24억으로 했다는 건데 이 자료가……

예. 그러니까.

그런데 24억을 이제 23억으로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당초 예를 들어 31억이 되었는데 계약금액이 24억이니까 한 80% 초반 안 됩니까?

예.

이번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31억에 해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법에 따라서 이 업체하고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이제 97%의 이 금액의 지금까지 해 온 금액의 97%에 계약을 한 겁니다. 안 그러면 31억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금액이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어쩌면 물가도 오르고 이러니까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거는 또 왜 87.745가 돼요.

이거는 올해 처음 한 거고 이거는 2011년도에 계속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오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적에 왜 TSK워터하고만 이제 계약을 하는데 좀 이게 계약 낙찰률이 높네.

그거는 이제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수도법인가 관련법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을 했다고 그렇게……

재계약을 하면 운영기술도 좋고 계속해 왔으니까 좀 더 낮춰서 해야 되죠. 이게, 그렇잖아요? 특혜를 주는 건데 재계약을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데 안 주고……

그렇죠.

그러면 다른데 보다 낙찰률을 더 낮춰서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다시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에 좀.

저도 지금 97%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알아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97쪽에 저희들 지난번도 상주소방서 이전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조속하게 해결하라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럼 이번 6월 되면 부지와 관련되는 거는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예. 두 필지 지금 남았는데 등기이전 중에 있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그쪽으로 등기 넘어가면 바로 저희가 매입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지문제만 해결이 되면 애당초 저희들 지금 많이 늦어졌잖아요?

예.

그럼 2018년에는……

내년도에는 부지정비 해 가지고 교환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예. 이거 교환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는 소방서 문제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시가 같이 병행 추진해야 될 게 물론 회계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이지만 그쪽에 소방서 이전부지에 마을회관이 편입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해야 가장 주민들의 민원 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 진행과정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의 황순남씨하고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소방서 부지 농어촌공사에 일부 승소를 해 가지고 회관부지 쪽은 제외를 그분들한테 소유권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마을회관부지는 제외된 채 소방서를 신축하는 겁니까?

예. 소방서 부지에는 별 문제 없고 이제 마을진입로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예.

그 부분에 우리가 이제 하면 그 마을회관을 옆으로 옮긴다든지 그걸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부지 소유권의 문제는 그렇게 법적으로 가는 거니까 해결이 된다손 치더라도 지금 소방서라는 관공서가 거기 들어가는데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흔쾌히 협의해 준 거는 아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마을회관을 신축해서 소방서가 여기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거를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그렇게 지금 이전에 동의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와 동시에 뭐 부지문제가 정리가 그렇게 되는 거 같으면 우리시에서도 이 문제를 같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마을회관은 들어오는데 부지이전해서 마을회관 신축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같이 좀 잘 협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이게 회계과 소관뿐만 아니지만 이게 더불어서 같이 우리 지금 소방서를 이전하고 나면 우리 상주시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현 소방서가……

예.

그 건물의 활용도도 동시에 같이 연구를 하시는 게 왜냐하면 소방서 이전하고 난 후에 건물을 덩그렇게 두면 그게 어떻게 보면 관공서가 빠져 나가고 난 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흉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운 이전 그 부분을 큰 틀에서 시장과 협의하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사회단체들 사무실을 이전해 준다. 그러기에는 그 장소가 주민들이 전체 활용할 수 있는 또 지난번에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3주공내 안에 있는 우리 상주시종합복지관을 이전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을 위한 큰 틀의 복지 기준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하셔서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시고 전부서장이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된 내용을 재차 이야기하는 그런데 우리가 회계과 소관이니까 공사설계 과다변경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결산보고서에서 나와 있지만 설계변경이 1억 넘는 것들도 여러 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하 건도 설계과다 변경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지어 당초금액 보다 50% 이상 증액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애당초 이 설계를 할 때 상당히 부적정하게 설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69쪽에 저희 의회가 늘 지적을 합니다만 공사수의계약현황을 보면 어디 어디라고 지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이 이제 우리 회계과 소관도 있고 읍면동의 현황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수차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려서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저는 회계과 소관이라고 봅니다.

예.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거는 지양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결산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체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지난해 업체가 277개 업체가 있는데 공사 건수는 1,962건 공사계약해서 특정업체하고 계약이 된 2개 업체하고 계약된 게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산보고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별히 그 공사에 그 업체가 꼭 필요한 기술적인 어떤 무슨 특허과정이 있다든지 그게 아닌 거 같으면 우리 관급공사만큼은 지역에 있는 우리 건설업체에 골고루 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효율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감독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보편적으로 감사자료를 살펴보니까 전년도 지적사항을 잘 나름대로 해결을 하고 계시고 특별하게 이렇게 다른 과보다는 잘하고 계신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작년에 지적한 내용인데 개선은 되고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미흡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차량 등에 대한 보험상품계약 문제 상주시에서 14년부터 16년까지 3년 동안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이 총 621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중 3건만 공개입찰, 직원단체보험 3건인데 모두 수의계약입니다. 마찬가지로……

예.

차량보험계약을 보면 차량별로 가입을 하는데 긴급 출동서비스 등 보험조건도 대단히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예.

차량별로 보험계약을 할 게 아니라 차량을 유형화시키고 보험조건을 좀 통일화해서 공개입찰을 하면 보험료가 절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예.

물론 여기에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통합이 어렵고 영세 보험사의 반발이 심해서 기존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예.

경비절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차량관리문제인데 16년도에 본위원이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치가 일부분 되기는 했습니다만 다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다시 지적을 합니다. 내용연한 경과 차량 문제도 관용차량 171대중 내용연한 경과 차량이 현재 44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에 대한 정비비용이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연간 6,900만원 이렇게 달하고 있는데 차량의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리비보다 잔존금액이 훨씬 적을 것이에요. 그죠?

예.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화물차에서 발생을 하고 있던데 승용차량은 내구연한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교체하면서 청소차량 등 사업용 차량은 내구연한을 훨씬 경과해도 교체를 하지 않고 수리비만 지출하는 문제가 개선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있다. 그거를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것도 개선을 시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관용차량 과다보유 여부도 제가 지적을 했었죠?

예.

연간 운행거리 관련했었는데 일부 화물승용차의 경우에 연간 운행거리가 6,000km 이하에 불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중형화물차 3대는 연간 430에서 85km를 운행하여 세워 놓고 있는 수준입니다.

예.

보건소의 업무차량 9대 중 7대가 연간 운행거리가 6,000km이하인데 기술센터의 승용 및 소형화물차 대부분은 연간 운행거리가 4,000에서 7,000km 정도 나타나요. 자, 이게 뭐를 말하는가 하면 하루에 24km 정도 탄다. 토일 빼고 이는 과다하게 관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관용차량은 부서별로 운행할 것이 아니라 필수차량만 부서가 운행을 관리하고 나머지는 풀로 관리해서 차량운행의 효율화로 차량대수를 좀 축소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도 한번 운행거리가 짧은 차량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운행거리가 짧은 차량은 농기계 임대를 할 경우 중형농기계를 이동시키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1년에 사용하는 횟수가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운행거리가 짧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큰 농기계를 빌려가는 횟수만큼 밖에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 나오고 보건소하고 이런 데는 전부다 국비가 지원된 차량인데 사실상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거리가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개선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잡종금 지출 중에서 국군장병위로금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예.

국군장병에 대한 위문금이 14년, 15년에 각각 1,200만원이 지출되었어요?

예.

그런데 16년에는 57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국군장병에 대한 위문금 수준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걸 한번 궁금해서 물어 보고 싶은데요.

그거는 뭐 10월, 11월경 되면 정부에서 공문이 공식적으로 내려옵니다. 비율 얼마, 1인당 얼마씩 공제를 하라는 게 내려오기 때문에 봉급에서 일괄적으로 공제를 해 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에 넣어 놨다가 그대로 납부를 하는 금액입니다.

들쭉날쭉한 지원이나 금액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가지고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잡종금이나 성금이나 기부금 예산 기금도 아니고 이런 성격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기타로 16년에 1800만원을 기타로 지출을 했어요. 잡종금을……

예.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한번 제가 보고 싶은데 자료에 찾아보니까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위원장님 잡종금 16년에 1,800여만원 지출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과장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 관계는 제가 질의할 사항을 앞에 동료위원들이 기 한 거는 반복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05쪽에 보면 위원회 중복 위촉 위원이 3명 있는데 이분 직업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다 세무사, 회계사 그렇습니다.

예. 전문가를 위촉했네요?

예.

감사하고는 아마 별개로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번호판 이게 회계과 소관이 맞습니까?

번호판은……

아니 지금 사무실……

아! 앞에 번호판교부대행소.

예. 대행소인데……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과거에 보건소자리가 종합민원실 시민과 있을 때 그때 그 장소를 빌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오고 해서 굉장히 지금 교통란이 복잡한데 여기에 대해서 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장소를 뭐 다른 데로…… 기간이 언제까지라요. 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은 금년말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적을 하거든요.

예.

이거는 빨리 좀 옮기는 게 맞겠다하는 건데 동의하시는가요?

예. 사전 이전고지를 해 가지고 만료시점에 바로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교통도 복잡하고 민원인 편의 제공하는 측면에서 꼭 시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걱정하신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낙동강이야기촌 조성사업 시공부터 완공까지 책임감리현황 또 민병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잡종금 1,800만원 지출내역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이신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901쪽 1번 2016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이며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904쪽 상주시 건축위원회 운영처리에 대해서는 현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만료가 2018년 5월 재위촉시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관리 및 운영철저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제증명 발급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 시대적 흐름을 따라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가 또는 신규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5쪽 민원창구 근무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적극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도 향상노력 및 업무대행 철저는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6쪽 3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한 총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최실적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4회, 지적재조사 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는 등 개최를 하고 있으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3개 위원회는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916쪽 4번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은 10억 7,012만 1,000원이며 징수액이 5억 8,397만 8,000원, 미수액이 4억 7,980만원입니다. 미수액은 이행강제금이 1억 1,043만 4,000원이며 주로 지난연도수입 3억 1,7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8쪽 7번 예산사전편성현황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확충사업에 대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5,000만 원 이상 사업비 집행현황은 총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9쪽 21번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 민원행정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받은 시상금 100만원은 직원복지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20쪽 22번 특수시책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감성치유 및 업무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00만원 예산을 들여 3월에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원업무 스트레스 극복방법 및 상황별 민원응대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921쪽 25번 소송업무 수행결과입니다. 총 5건이며 승소가 3건, 취하가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2쪽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2건으로 건축허가처분 무효 확인소송은 6월 27일 최종 선고예정이고, 건축주 및 관리자명령 무효 확인청구소송은 6월 9일 최종 선고결과 승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6번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입니다. 진정이 8건, 건의가 5건 총 13건입니다.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926쪽 26-나 번 반려 및 보완요구민원처리현황입니다. 보완요구 건은 총 32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2쪽 28번 유기한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유기한민원 처리현황은 총 72,573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4쪽 28-가 번 여권발급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16년도 발급건수는 29,112건으로 1일 평균 123건 정도 됩니다. 매년 20%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34쪽 28-나, 읍면동별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 30,547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9쪽 29번 무인발급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이용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0쪽 30번 건축허가 현황 및 불법건축물 조치내역입니다. 660㎡ 200평 이상 건축허가 건수는 총 79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8쪽 30-가 번 불법건축물 조치내역입니다. 불법건축물은 총 49건으로 현재 조치사항으로는 양성화 20건, 미철거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13건, 자진철거 16건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5쪽 31번 원룸, 주택허가현황입니다. 2016년도 허가건수는 총 15건이며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6쪽 32번 농지전용허가현황 및 불법농지전용 처리내역입니다. 농지전용 허가건수는 총 403건이고, 불법농지전용건수는 11건으로 9건은 원상 복구되었으며, 1건은 현재 원상복구중입니다. 미이행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 33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역입니다. 이의신청 건수는 총 51건이며, 그중 상향요구가 35건, 하향요구가 16건입니다. 요구사항 반영이 38건, 기각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80쪽 34번 형질변경 허가내역입니다. 허가건수는 58건, 허가면적은 251,82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읍면동별 민원처리현황이 지금 우리시에서 제일 왕성하게 이뤄지는 게 북문동이네요?

예. 북문동, 남원동.

여기는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시는 지 혹시 아세요?

지금 14～15명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이런 부분은 조금 인원이 충원되어야 될 거 같은데……

법원이 있다 보니까 법원에 들어가는 서류들이 대부분 거기서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축민원신고도 이래 보니까 화동, 외서, 북문동 이런 쪽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 이제 인사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담당민원봉사실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개선 안 되겠어요? 건축민원은 전문가가 없으면 징계받기 딱 좋은 자리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업무연찬이라든가 안 그러면 간부회의 하실 때 말씀하셔 가지고 필요한 분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자리에, 이런 거를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좀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홍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민원담당공무원 전문교육기관 위탁 2,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이거는 아주 잘 세웠습니다. 이게 민원실이 보면 지금도 불법농지라든지, 안 그러면 불법건축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서로가 자기주장만 하고 싸우면서 공무원 분들이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아요. 어떨 때 가 보면 삿대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어쩌든가 잘 하시기 바라고요. 또 농지전용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농지전용도 우리가 1년에 한 400건 좀 넘죠?

예.

좀 전에 보면 400건이 넘는데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 각종 부대비용 다시 말해서 측량, 설계 이런 게 농민이 보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법률에 따라서 다 시행하고 하는데 그래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 건폐율이 40%이하 이러는 거 같으면 40% 이상은 허가 못내 주잖아요?

그 이상은 신고지역 같은 경우에 신고……

40% 이하에서는 꼭 몇 프로까지만 해라. 또 이게 없어요?

예. 하한선은 없습니다.

예. 하한선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200평을 자기는 건축 전용을 해가지고 마당을 넓게 쓰고 집은 좀 한 20평 지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과다 전용이다. 이래 가지고는 몇 프로까지 올리고 이러는데 땅이 작고이래서 모양 좋게 네모반듯하게 있으면 뭐 100평을 전용해서 20평 지어도 되는데 좀 길쭉하든지 이런 거 같으면 그런 거는 모양에 따라서도 유동성이 있게끔 꼭 15%니 20% 이거 전용보다도 현장에 한번 가 보셔 가지고 농민이 원하는 쪽으로 이래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게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년 안에 다른 행위를 하는 거 같으면 농지조성대책비라고 안 있어요. 그걸 또 다시 받아들이거든. 안 그래요.

예.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 같으면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거 없이 농민이 사용할 때는 그런 혜택을 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1년에 건축 전용행위 하는 게 한 400건이 넘는 거 같으면 이분들도 이렇게 보면 만만치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 있게끔 그 부서에서 좀 잘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는 부서이고 또 격무 기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서 해당 직원들을 부서별로 민원고충을 받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과장님 민원처리기간 경과가 되는 것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조금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거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처리단축기간을 훑어보니까 2016년도에 15,308건을 이렇게 민원단축을 했어요. 특히 단축처리기간이 1일에서 3일이 4,700여건, 4일에서 7일이 5,247건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16년도에 민원처리기간 경과후 처리건수 362건으로 나와 있는 것을 분석을 하니까 그 민원의 유형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변경신청 91건, 한부모가족 사회복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89건, 주거급여제공변경신청이 85건이에요. 맞죠? 민원처리기간 경과후 처리유형이 주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제공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민원은 오히려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처리기간 경과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되도록 이 건수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많아요. 그래서 제 기간 내에 꼭 앞으로 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정말 수고가 많죠. 연속 3년 동안 민원행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이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근간에 서면으로 들어오는 거만 민원이 아니고 시청 전정에서 여러 날 지금 집단행동하고 있잖아요. 시장방문하고 구두민원은 접수하는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그게 서면으로 접수되어 있고 저희 과를 방문도하고 관련과하고 협의도 된 사항입니다만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침에 오셔서 그렇게 여러 날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나 어떻게 응대할 사항은 아니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는 주로 창구즉결민원도 있고 유기한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있는데 지금 민원행정의 평가를 잘 받은 거는 찬사를 보낼 일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인접 시군을 방문했을 때 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 상주를 그렇게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한번 타시군 견학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또 하나는 시장께서 민선6기 들어와서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민원인을 만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처리된 게 있었는 게 좀 있었는가요? 실적이 그동안 3년 동안에……

저희들이 서면이라든지, 구두로 들어오는 민원을 창구에서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뭐 해당되는 비서실에서 바로 해당되는 과로 요청이 가겠지만 거의 저희들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라서 바로바로 저희들이 처리되도록 해당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장을 비치해 놓고 하는가요. 아니면 그냥 차나 한잔 마시고 하는가요?

대장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 되는 게 몇 건이 되는가요?

구도 또는 전화민원, 서면민원 해서 건수는 정확히는……

예. 시장님 대안행정도 하고 민원도 처리하고 잘하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건전한 사항이고 지금 왜 이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923쪽에 민원처리 한 내용 중에서 진정서에 신축 축사에 대해서 진정했을 때에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건축법 및 제반 관련법규규정에 적합하면 제한할 수 없음을 회신함으로서 종결을 지었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에 외서 관동하고 낙동 신상하고 똑같은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신고든 허가든 간에 사전에 민원담당공무원이 문제점을 예상했다면 합의를 하든지 협의해 가지고 이런 민원을 사전에 막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방을 할 필요가, 그러니까 이제 관계규정에 해당 없다고 해서 신고처리하고 집단민원 나오니까 또 뭐 아주 곤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요.

예. 저희들이 어떤 민원에 의해서 서류상으로만 하고 법적으로만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하고 현장까지 방문해서 조정도 해 드리고 하지만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테두리 내에서 하다 보니까 좀 충분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건이 서너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지금 한두 건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축사를 건립하려는 사람도 시민이고 민원인이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시민이고 민원인입니다. 그래 과거에는 이런 사항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법과 규정과 조례가 맞아 가지고 하는 거는 맞거든요. 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규정이 맞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는 거는 좀 더 깊이 있게 해서 이런 거를 미리 미리 방지하면 좋겠어요.

예. 이장을 통해서나 읍면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일단 나가봅니다. 나가서 이장이라든지 관내 유지들이라든지 이해관계인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충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공무원 제도로 인해서 머지않아서 이제 공직에 손을 놔야 될 입장인데 우리 상주시가 창구즉결은 잘한다. 이렇게 평가받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유기한 민원, 복합민원은 상당히 연구 검토해야 되고 다른데 가서 좀 배워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하고 예전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위주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관리과장 장정윤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3쪽 환경관리과 직원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78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지속적인 각종 위원회정비 추진 등 지적사항 10건 중 완료 9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다음은 1186쪽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은 10억 7,504만원이며 이중에서 10억 2,63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은 4,858만원으로 주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7쪽에서 1202쪽입니다.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7개 항목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현황으로 총 108건이며 총 3,632만 8,000원을 부과하여 3,53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은 9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20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재정투자심사현황입니다. 북천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투자심사를 받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04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및 지하수수질검사용역 등 총 16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07쪽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 추진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비봉산 분지맥 생태통로 설치사업으로 2016년 이월액은 5억 6,158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중덕지 수질정화시설 설치사업으로 2016년 이월액은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08쪽 5,000만 원 이상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비봉산 분지맥생태탐방로 설치사업을 포함하여 총 2건입니다. 다음은 1209쪽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10억 이상의 주요사업으로 중덕지 자연생태공원과 비봉산 분지맥생태통로 설치사업, 그리고 공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3건입니다. 다음은 1210쪽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포함하여 총 10건으로 예산액과 미집행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12쪽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사업 10억 7,022만원 중 집행잔액은 3,37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213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현황입니다. 3개 단체에 총 65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1214쪽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관내 농협, 주식회사 TSK워터 등 총 22개 기관에 29억 1,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16쪽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 8월 5일에 열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하계수련대회 행사에 1,0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1217쪽 민간자본보조집행현황입니다.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충격식 목책기 등 설치지원사업으로 총 134건에 사업비 1억 3,79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29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입니다. 상주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에 관한 것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행자부예규 제66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서 낙찰자결정기준 제5항에 의거 공개경쟁입찰공고를 하여 주식회사 TSK워터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230쪽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경북환경상 수상으로 2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1230쪽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 12월 28일에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심사에 응모하여 2017년 1월 25일에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4억 5,000만원의 생태보전협력금을 지원받아 중덕지, 유휴지 생태숲 복원사업을 2017년 12월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31쪽 소송업무수행결과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소송은 총 6건으로 승소 4건, 화해권고 1건, 원고취하 1건입니다. 다음은 1234쪽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무현황입니다.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취소 건으로 공성면 영오리 축사에 대하여 행정소송 1심에서 상주시가 승소하였고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34쪽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입니다. 진정 8건, 건의 3건으로 총 11건이 접수되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238쪽 시민에 대한 환경교육현황입니다. 경북환경연수원에 위탁하여 온실가스줄이기 실천교육, 기후변화센터 운영교육, 자연관찰자 교육 등 1,907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39쪽 환경오염업체 지도단속현황으로 대기분야 1건, 소음진동분야 6건, 폐수분야 9건, 비산먼지 20건, 폐기물 9건 등 총 45건으로 처분내용은 고발 15건, 개선명령 7건, 과태료부과 22건, 기타 20건입니다. 다음은 1244쪽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2건으로 총사업비 2억 6,300만원을 상하수도사업소에 전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4쪽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매립장과 소각장 주변 지원사업으로 총 3건에 5,6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45쪽에서 1262쪽까지입니다. 쓰레기소각장운영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12,693톤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였으며 소각비용은 28억 591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고정비와 변동비 지급내역은 유인물 1246쪽부터 126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6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부과징수 현황으로 15억 2,680만원을 부과하여 13억 3,78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63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2억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65쪽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은 134농가 야생동물피해농작물 보상금은 36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6쪽 대형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대형폐기물중 폐가구류 등 폐목류는 외부업체와 단가계약을 맺어 반출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255톤, 2015년에는 289톤, 2016년도에는 358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66쪽 중간부분입니다.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총 36개의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1271쪽에서 1278쪽까지 재활용선별장 운영현황입니다. 2016년도 재활용품 수거현황은 162,030kg을 수거하여 3,185만 4,300원 수입을 올렸고 재활용선별장 유지보수는 7,762만 7,0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79쪽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운영실적 및 현황입니다.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운영실적 및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80쪽에서 1307쪽까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427가구에 9억 8,13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08쪽에서 1311쪽까지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61개소에 2억 8,579만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11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RFID 설치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세영첼시빌에서 처음 실시하여 현재 29개 단지에 105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5쪽에서 1321쪽까지 전기충격식 목책기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에 1억 3,790만원 사업비로 134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323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관리운영중인 공중화장실은 총 18개소로 9,196만 3,000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324쪽입니다. 본청 및 읍면동 청소업무 인력 및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통 저희시에서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죠? 그죠?

예.

하다보면 불의의 사고를 당해 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때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보험……

보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상해보험으로 보험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처리로 했을 때 그게 100%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보면 경미하게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모르겠습니다 크게 다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보험처리를 지금 거의 다 청구하고 있습니다.

중상입어 가지고 대구병원에 입원해 있는 채용자는 없습니까?

심하게 다친 경우는 산재처리가 되고 그래 있습니다.

산재처리요?

예.

그래 되면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해결은 해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작년 10월에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법제처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현재 당초계획은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과 상주에 있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과 그리고 앞으로 지을 호남의 생물자원관, 영양에 있는 생태보호센터 그래 4개 기관을 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지 일부도 제공했고 이래 가지고 반대 의견도 냈습니다만 현재 진행은 아직 뭐 저희들이 의견내고 그 이후로 진행 상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이걸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요. 이게 만약에 생물다양성진흥원이 설립되었을 때 어디서 주도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이게 수시로 체크 안하면 문제점이 향후에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 되었을 때는 우리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중심 그쪽 그게 꼭 우리시로 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비싼 그쪽 예산 들여 가지고 각종 시설이고 뭐고 토지고 뭐고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야기 되거든요? 여기 보면 부칙에 보시면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을 새로 해 보십시오. 그리고 설립준비는 이 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아직까지 진행 안됐다라고 본위원은 안봅니다.

지금 우리 낙동강생물자원관도 그렇고 본부를 본원을 상주에 유치하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생물자원관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률안이 어떻게 처리 되었는가 그거를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검토는 검토대로 가시되 본원이 우리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안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이 부분이요. 그래 지금 대충대출 얼버무리다보면 다른 지자체에 다 빼앗겨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진행되는 상황을 저한테 따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올해도 우리 순환수렵장 열었죠?

작년부터 해서 2월까지 했습니다.

2월말까지.

예.

좀 피해가 어떻든가요. 다소나마 농민……

지금 하고 나서는 신고가 별로 없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예.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몇 개 시군이 풀렸습니까? 안 봐도 됩니다. 내가 주 요점은 우리 인근의 멧돼지나 이래 보니까 첫날 며칠은 같이 이래 움직여도 한 보름만 되면 다른 안 풀린 시군으로 다 도망가고 없어요. 걔들도 머리가 아주 영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풀 거 같으면 순환수렵장을 경상북도 전역에 풀어 놓는 거 같으면 엽사 분들도 한군데 다 안 몰리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골고루 소통도 좀 되고 그런 건의도 좀 해 주십사 싶어서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는 4개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4일마다 한번씩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권역을 확대 해가지고 뭐……

차라리 2년마다 한번 하더라고 경상북도 전역을 하는 거 같으면 오히려 효율성도 더 있고 그 다음에 또 총기사고나 이런 것도 좀 덜 날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323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현황에 화장실이라 말씀드리기 멋하지만 우리 지역 함창태봉숲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가끔 가보면 거기 에어컨을 설치해 놨어요. 에어컨을 설치해 놨는데 과연 화장실에서 단 한 시간이라도 있는 거 같으면 에어컨이 사실 필요한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급하면 볼일을 보고 가는데 화장실에 에어컨이 있으니까 제대로 가동도 안 될 뿐더러 큰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가끔 가보십니까? 거기……

저희들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이거를 휴지라든지 모든 걸 주면서 수리는 저희 시에서 하고요. 일반 화장실 청소는 읍면동에 저희들 예산 읍면에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철저 좀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뭐 아주 고급 집 같은 데는 화장실에도 에어컨이 있을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가는 길가에 화장실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살기는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잘 좀 부탁합니다. 그 부분도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두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상주시에 개방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개방이라고 명명된 거는 사벌에 한 군데 있는데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그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시장은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주시에 지정된 개방화장실이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사실상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개방화장실은 우리 시장이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해서 지정하는 것이고 상주시에 개방화장실 1개라는 것은 사실상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을 방치하고 좀 정성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개방화장실 지정에 우리가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같은 경우에 개방화장실이 군인데도 불구하고 30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이런데 상주시에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1개가 있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이 개방화장실 지정을 할 수 있게 되고 법률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측정장비를 제가 한번 들여다봤더니만 환경관리과에 환경오염장비 측정장비가 PAT측정기, 용존산소측정기, 채수기, 수온측정기,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만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과 업무에 축산환경사업소 지도감독 매립장 소각시설 관리 및 생활 악취관리, 유독물 등록업소 등록, 허가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보유중인 환경측정장비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이죠?

지금 우리가 공장에 아주 중금속이나 유해물질 이런 거는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예. 과장님 뭐 제가 답변을 안 하셔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관리과에서 보유중인 환경측정장비로는 측정할 수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환경오염이나 환경분쟁 및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축산과 관련된 악취 측정, 유독물 유출여부 측정에 대해서는 측정장비가 없죠?

악취는 포집기가 있습니다.

아 그거 있죠?

예.

그래서 유독물 유출여부를 측정하는 장비는요?

그건 저희들이 폐수를 채수해 가지고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 이런 문제로 야기되는 부분이나 우리가 금액의 손실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하는 문제가 이런 것들도 한번 장비를 좀 사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7쪽에 보면요. 우리 경상적세외수입징수 내역에 보면 우리가 이제 2014년, 15년, 16년 내역에 보면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익이요. 해마다 이제 부과액이나 징수액이 줄고 있어요.

예.

그 원인은 뭡니까?

이거는 재활용품이 저희들이 수거는 똑같은 일에 똑같이 하는데 아무래도 배출이 좀 적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우리 전반적인 시민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해마다 1,000만원씩 이상씩 재활용 수거판매, 판매수익을 올리자는 취지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

재활용품을 우리가 잘 수거를 해야 환경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에게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우리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시민적인 홍보를 주무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면이나 동에 이․통장님을 통해서 또 환경관련 시민대상 교육을 한다든지 반상회보에 같이 첨부를 해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좀 하실 수 있게 지도감독을 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9쪽에요.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계획에 보면 우리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이 생태공원하고 어우러지게 시설물은 지었습니다만 지금 활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죠? 생태공원에 우리 활용도를 뭐 아무리 높이려고 해도 이게 과장님 선에서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 같아요.

예.

이게 관련교육을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까지 시설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연 기후조건 뭐 아이들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그림그리기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고 제가 역으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데 거기 주변 경관에 우리가 연간 계속 지금 예산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시설물의 자연경관 조성은 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생태공원의 하드웨어 부분인 시설물은 이번 기회에 한번 이거를 늘 지금 저희 예로 보면 삼백농업테마공원이 결국은 시설물을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래서 우리시의회가 막대한 예산낭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한 영화관으로 다시 변화를 가지는데 승인을 했습니다.

예.

이중적으로 예산을 낭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마찬가지로 이 생태공원도 그렇게 내부적으로 이거를 자연생태와 관련된 거로 자꾸 연장선을 벌이지 말고 이 민간에다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공모를 한번 해 보세요. 민간에게…… 그래서 주변경관하고 어우러져서 우리시를 홍보하는 판매점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명주 관련된 제품들을 판매하는 시설, 그 다음에 농․특산물판매시설 더불어 주변경관이 아름다우면 찻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최소한 유지관리비만 안 들여도 이게 어디입니까? 지금 기간제 한명 배치되어 가지고 이 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금 저는 견해가 좀 틀립니다만 왜냐하면 이 시설이 거의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이 시설물을 지어 놓고 거의 관리를 방치하다시피 해 가지고 2012년도에 기후변화교육센터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해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교육도 물론 아까 보고서에 있었습니다만 한 1,900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도 시키고 매주 화목, 유치원, 초등학교 다하고 민원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명을 고용해 가지고 보면 그 많은 제초하고 약초고 혼자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방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아까 남 위원말씀하신 대로 물론 한명이 관리하다 보니까 방대해서 어떻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 가면 앞으로 지금 방금 남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미지가 좋아지면 판매소라든지 그런 거 점차적으로 확대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주민을 위한 기후교육장소로만 활용하기에는 그 시설물이 아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를 할 수 있는 교육장은 교육장대로 있고 그 안에 있는 내부에 그 큰 시설을 활용도를 높이라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만 주도할 게 아니라 민간에게 이 시설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꼭 용역을 줘서가 아니고 공모제안을 해 가지고 한번 사업제안서를 한번 받아 보세요. 그렇게 해서 좀 변화를 가지라는 거죠. 새로운 시설물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지 말고 있는 기존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옛날에 예산을 얼마 투자했는데 애당초 주 사용목적이 뭔데라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를 조금 생각의 발상을 전환 하라는 이야기죠.

아! 민간 쪽으로 공모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5쪽에 우리 민원처리내용에 보면 이제 항상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우리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상은 어떻게 규제할 수 없는 축사관련 신축 민원 때문에 우리 행정이나 또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 관련상 법적인 규제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신고내용입니까? 그렇죠? 신고사항이죠?

예. 신고나 허가……

신고나 허가를 안 받아줄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소송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자,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화개 생활숲 조성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돈사매입에 한 70억 가량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무늬는 생활환경숲 조성이지만 결국은 시내에 있는 분들의 민원 때문에 지금 그런 거를 국비지원사업을 하면서까지 지금 부지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 역으로 따지면 시내 있는 사람들은 신선한 공기를 마실 그런 권리가 있고 외곽지 있는 분들은 그러면 그 다음에 축사가 생겨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면 또 공원사업을 조성을 한다는 걸로 해서 곳곳에 매입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저희 지역에 지금 우리 남적주민들하고 뭐 소재지는 축사 짓는 것은 외서 관동이라서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관련 저희 주민들이 매일 릴레이 시위를 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낙동에서도 그런 시위를 하시려고 주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이 금요일에는 매주 집회를 하시는데 전부 노인들이 나오셔서 그 뙤약볕에 앉아서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편을 들어 드릴 수도 없고 시의원이 법을 위반하라고 강행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거기 가면 뭐 “시의원 각성하라.” 이렇게 또 항의를 하시고 이래서 각성은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방법이 없어요. 제가 역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조례를 더 강화하세요. 우리 상주시가 축산인을 위해서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민가하고 가까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학교하고 관련되는 데는 하루종일 아이들이 주간시간에 학교시설을 뭐 물론 학업 때문에 그렇지만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조례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의를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2015년도 11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하기 전에는 상주시 전체 면적의 30%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포함되었는데 전번에 2015년도 개정하면서 58%가 제한지역으로 확대되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 가지고 더 강화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다 세금을 냅니다.

예.

그리고 축산 관련되는 축사도 역으로 관리를 잘해주시면 문제가 안 생겨요.

예.

저감제를 우리가 다 100% 지원할 수는 없지만 자부담 얼마해서 시설환경도 좀 정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있는 시설들을 관리감독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요. 잘못되었을 때는 과태료를 매기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하면 절대로 지금만큼의 악취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관리감독을 더 나아가서 이 문제가 발생되는데 대해서는 행정적인 처분을 하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행정이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 견해는요?

지금 악취 초과되면 다 처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취관련 초과된 행정 처분된 사례가 2016년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거는 개선명령 자료 별도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없지 싶은데요. 제 짐작에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의원발의로 이런 거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해관계에 있는 축산인들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더 강력하게 해서 의원발의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무행정에서 축산 관련되는 분들과 또 시민들의 민원과의 어떤 절충선 그 선에서 조례를 더 강력하게 선진국일수록요. 이런 환경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죠. 특히 우리 상주시가 축사관련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축사도 더 안 지어도 되요. 있는 축사를 더 현대화 하고 그렇게 해서 축사 관련 조례를 강력하게 해서 하나 집행부에서 준비하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용묵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5쪽입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18쪽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관리자 조서입니다. 우리 본 축산환경사업소는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퇴비화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현업부서입니다. 소장인 저를 비롯해서 직원 12명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419쪽부터 1420쪽까지는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21쪽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련 소송은 2015년도 2월에 한국하이테크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건화 대한설비공제조합 등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과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8월 25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1심 판결결과 손해발생 인정액 26억원 중 30%의 손해배상 일부승소로 7억 8,000여만원 판결되었고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에 작년도 9월 21일 대구고등법원에 손해배상과 하자보증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여 지난 5월 19일 2차 변론을 하였습니다. 3차 변론 예정일은 오는 7월 7일 금요일 오후 4시 52분 대구고등법원 민사부 4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차후 지속적으로 우리시의 입장자료제시와 관련업체의 책임소재 재규명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2쪽입니다. 가축분뇨슬러지 생산퇴비 유상공급 방안 검토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423쪽입니다. 가축분뇨 운반업체 지도점검은 현재까지 축산환경사업소 반입분뇨에 대한 수거업체의 미숙으로 인한 민원제기 사례는 없습니다. 본 사업소에서는 2016년 5월 23일부터 6월 24일 33일간 1개 반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원을 편성 양돈농가의 분뇨 적정고도처리 및 배출, 분뇨수거업체의 영업실태 등을 점검하였는바 향후에도 양돈농가 및 분뇨수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개선은 음식물쓰레기 협잡물의 생활쓰레기 소각장 연계처리를 위해서 소관부서인 환경관리과에 검토 협의한 결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거 사업자 배출시설 폐기물에 해당되어서 1일 100kg 이상 발생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한 후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도록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생활쓰레기 소각장에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연계처리는 불가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424쪽입니다. 4번 세외수입징수현황은 2개 과목이며, 가축분뇨반입수수료와 공공예금이자수입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총 4억 3,235만원을 전액 100% 징수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불용물품 매각대금과 시설공사 등 부적정집행 정산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5쪽 4-가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2014년도는 3억 7,900만원, 2015년도는 4억 1,200만원, 2016년도 4억 2,800여만원으로 매년 100%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부과액 징수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정비 보수에 따른 가동일수 및 농가반입 배정량 차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각종 용역발주현황은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용역 원가산정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슬러지 및 유기질비료 운반비 원가산정 용역 2건입니다. 예산집행은 총 5,20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용역결과 활용은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방안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민간위탁용역 계약체결 및 용역대가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4번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은 2015년도 경상북도 종합감사 지적에 따른 조치로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 설치 사업 건으로 1억 1,700여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발생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 8,000여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번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과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의 민간위탁운영으로 총 5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9억 2,300여만 원 중에 9억 1,6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에 인건비에 67%, 운영비에 33%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6번 각종 민원서류접수현황은 건의사항 1건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악취 및 유해성 물질로 인해 본 사업소 옆에 김기순 소유 양계장 지붕이 부식되어 누수가 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보수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사업소 직원들이 직접 양계장 지붕에 올라가 확인한 결과 양계장 자체 노후로 인한 것이지 축산환경사업소 영향이 아님을 이해 설득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원할 경우에 환경분쟁조정제도에 의거 경상북도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28번 폐수처리용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가축분뇨처리를 위해서 염화제2철, 고분자응집제, 가성소다 등의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억 2,400여만 원으로 578톤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중에 538톤을 사용하고 잔량 39톤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30번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 운영실적입니다. 30-가 가축분뇨슬러지 퇴비생산 및 공급실적은 지난 2016년도 한 해 동안 총 4,000여톤의 퇴비를 생산해서 읍면동에 2,079농가에 톤백과 20kg 포장단위로 무상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나 가축분뇨슬러지퇴비 생산단가는 가축분뇨슬러지 톤당 퇴비화단가는 17만 7,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 20kg 한포당 생산단가는 3,542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위탁처리현황은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TSK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위탁처리량은 3,900여 톤으로 위탁처리비는 4억 7,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실적은 지난해 총 3,900여 톤을 반입을 해서 100% 전량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로 고정비와 변동비에 총 4억 7,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31-나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운반 위탁처리실적은 연간 7,500여톤의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1차 고도처리 후 상주시 환경사업소로 연계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침출수 위탁운반비 3,90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31-다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슬러지 위탁처리실적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1차 고도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총 364톤의 침출수 슬러지 위탁처리에 6,90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31-라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및 유기질비료 위탁처리실적은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처리는 총 53톤에 1,00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유기질비료처리는 총 333톤에 사업소에서 농가까지 위탁운반처리비 1,06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31-마 타지자체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입니다. 세대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김천시는 102kg, 문경시는 182kg에 비해서 우리시는 약 84kg으로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다소 낮은 편입니다. 다음 32번 지난해 가축분뇨 유입현황은 총 57농가에 총 42,383톤을 반입을 해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 운반업체와 3개 농가에서 자체 운반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33번 가축분뇨허가 신고대상농가 및 농가별 처리량입니다. 33-가 허가 및 신고대상 농가 현황으로서 허가대상농가는 총 20농가입니다. 이중에 8농가는 우리 본 축산환경사업소에 위탁처리하고 있고 12농가는 자가 처리 또는 미사육 농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고대상 농가는 총 137농가입니다. 이중에 49농가는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위탁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88농가는 자가 처리 또는 미사육농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대상 농가는 20농가 중에 7농가가 대산환경에서 위탁운반 처리하였고 한 농가는 자체 운반처리하였습니다. 신고대상 농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7농가 중에 49농가가 운반업체 위탁처리 및 자체 운반 처리하였습니다. 대산환경이 28농가, 경북환경이 14농가, 부성그린텍에서 3농가를 위탁처리하고 있고 자체 운반처리하는 농가는 4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52쪽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소송추진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가동 중지에 따른 하자원인 및 관련업체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고자 2015년 2월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민사부에 3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1억 원의 하자보증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작년도 9월 21일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심 판결에 대해서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서 현재 2차 변론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변론에서 판결에 대한 책임비율 산정 미흡및 피고의 하자책임소재 재규명 등 객관적인 입장자료 보완제시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허가신고대상 농가 이거 1449쪽인데요. 위탁처리라는 거는 업체에서 우리 시로 처리시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위탁처리는 언제 하는 겁니까? 발생할 때 바로바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보관하고 있다가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운반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그래 이제……

수거를 하는데 이게 분뇨가 바로 발생하면 며칠 내로 이걸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질의하는 거는요. 우리 화개돈사 부분하고 관계가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예.

동문동에 보면 박경화씨하고 황중영씨가 위탁처리업체로 해 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돈분이 처리를 안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거기에 지금 돈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처리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위탁을 그 사람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탁처리를 안한 거잖아요. 안했으니까 더 많은 양이 돈분이 남아 있는 거지……

그 내용은 그건 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한 거겠죠.

자가처리하는 게 아니고 위탁처리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등록이 되어 있어도 100% 다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허가농가는 약 50% 정도 밖에 우리가 처리를 못 해 줍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가처리라든지 이래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허가일자가 1995년도부터 처리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땅을 보상하면서 지금 돈분을 처리를 또 보상을 해 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계속 놔둔 걸 가지고 우리시에서 그걸 우리 시비로 처리해 준다니까 이게 지금 위탁처리농가들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거 누가 관리합니까? 위탁처리농가 관리는…… 축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 반입하고 나머지는 지금 자가처리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안하고 계속 방치한 거죠. 그거는……

그래 그거를 우리시에서 보상을 해 준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축산환경사업소는 들어오는 거만 관리하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그 자체 있는 거 관리는 이거는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축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제 악취가 난다든가 이럴 때는 환경관리과에서 이제 단속을 하든지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축산특작과는 뭐하는, 거기는 소만 관리합니까?

거기는 가축에 관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현대시설장비 축사시설을 현대화한다든지 이런데 보조라든지 융자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거죠. 육성해 주고 하는 거.

그래 지금 위탁처리농가로 선정해 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지금 저는 이게 위탁처리가 아니고 자가처리로 되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죠.

했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 관리는 위탁처리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축산과에서는 이 부분들이 자가 처리하는 걸로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자가 처리해야 될 양을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한 거죠.

그러면 그 전체 양에서 일부는 자가처리하고 일부는 위탁처리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죠.

전체를 위탁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다 못하죠.

다 못합니까?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그러니까 자가처리해야 될 거, 우리가 위탁처리하고 남는 부분은 자가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방치한 거예요.

그래 방치했으면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환경관리과나 이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악취 이런 거 단속을 해야죠. 지도를 하고……

단속을 안 하고 문제가 민원이 생긴 거를 우리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건 안 되죠. 그건 자가 처리 안한 거죠. 농가가, 그냥 방치해 놔 둔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주시 행정이 이게 엉터리에요. 지금 이런 걸 봤을 때는 서로가 다 미뤄놓고 끝에 가 가지고 시비로 한 6억을 분담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축산환경사업소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진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박경화씨 쪽에 돈분처리를 한 5억, 6억을 세우고 있다는데 그 양으로 말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몇 년을 모아놔야지 5억어치가 쌓입니까? 말하자면……

예. 수년 동안이죠.

수년 동안 그러면 그만큼 탱크나 이런데서 모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현재 대규모로 먹이는 사람은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탱크가 있다고 해도 그러면 소장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박경화씨 위탁 처리한 거 있죠?

예.

2년 치를 자료로 좀 뽑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박경화씨 전체 다할거는 없고 워낙 말씀이 대두가 되니까 2년 치를 위탁반입된 거를 자료요청을 합니다. 달별로……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최경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박경화씨 돈분위탁처리내역 최근 3년간 월별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8쪽부터 1469쪽은 관리자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1470쪽부터 1474쪽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공통사항을 포함한 총 6건 중 저희 부서 소관은 3건으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75쪽 3.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주박물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는 연말에 개최하여 다음연도 학술조사 기획전시회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였습니다. 다음 1476쪽 4.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총액은 1,366만 5,000원으로 미수금 없이 전액 징수되었으며 1477쪽 4-가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입장료 수입 등 1,200만 원 정도로 매년 비슷한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1478쪽 8.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입니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중 교육에 참여한 민간인 급식비를 예산과목에 맞게 지출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예산 5,373만원 중 357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주박물관 전시시설 확충 및 수장고 증축사업 예산 5억 원 중 설계비 등 일부 집행액을 제외한 사업비 3억 679만 1,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없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79쪽 11. 각종 사업비집행현황과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박물관 전시 확충 및 수장고 증축사업은 총사업비 48억으로 2016년도 46억 600만원의 예산중 건축 및 전시공사비 등으로 40억 6,900만원 집행하였고, 조경공사 등 일부 예산을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상주박물관 2층 수장고 가스소화설비 설치공사도 6,600만원 예산중 입찰잔액을 제외한 5,18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80쪽 12-가.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입니다. 상주박물관 전시시설 확충 및 수장고 증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농경문화원이 개관되면 시설물 관리와 관람객 안내 등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에 7,2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3.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운영이 중단된 태양에너지전시홍보관 유지관리 예산과 사회복무요원 미배치에 따른 관련예산 등 미집행한 예산은 3회 추경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81쪽 2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입니다. 상주자전거박물관 4D영상물 임차용역은 상상력과 창의력 유발, 교육적 효과 등 창의성이 요구됨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83쪽 27. 시민대상교육현황입니다. 박물관에서 일반시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은 전통문화대학 총 9개 분야 85회 연인원 1,127명이 참여하여 전통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관련 사업비는 3,40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485쪽 28. 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상주박물관은 2007년 11월 2일 개관하여 연간 35,000여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농경문화관이 개관되면 더 많은 사람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으로는 박물관 2층 수장고 가스소화설비 등 5개 사업에 1억 9,26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최근 3년간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유지보수비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487쪽 28-가. 연도별, 월별 관람객수 및 입장료 수입현황입니다. 상주박물관 관람인원은 연간 35,000여명이며 입장료수입은 8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전통의례관입니다. 전통의례관은 전통혼례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연간 1,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사용료수입은 전통혼례 대관료로 연간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1489쪽 29. 전시유물 구입 및 복제현황입니다. 2016년도 전시유물구입은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거쳐 정통제사적 등 855점을 구입하였으며 유물복제 현황은 훼손우려가 있는 주요 유물 위주로 지금까지 총 71점을 복제하여 전시에 활용하고 원본은 보존처리를 거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1쪽 30. 문화재 지표학술조사 수행현황입니다. 상주박물관 2009년 지표조사기관, 2013년 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되었으며 2016년에 수행한 상주모동면상판리 자기가마Ⅵ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2015년에 이어 조선시대 분청사기 가마터에 대한 소중한 학술자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31. 학술대회 및 특별기획전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먼저 학술대회는 2016년 10월 28일 상주읍성의 역사성과 가치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 상주문화유적답사 등을 세종문화재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특별기획전은 100년전 상주를 그리다, 상주읍성이라는 주제로 2016년 4월 12일부터 2017년 2월 12일까지 상주읍성 4대문 사진과 고지도 등 읍성관련 유물을 전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92쪽 32. 자전거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자전거박물관은 2010년 10월 27일 개관 후 무료로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7월부터 유료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으로는 방부목 도색공사 등 4개 사업에 6,2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최근 3년간 운영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매년 집행액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494쪽 자전거박물관 이용현황은 시설별 합산인원으로 해서 일부 중복되어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지만 지난해 총 230,0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추산되고 공휴일에는 1일 평균 2,0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상주박물관 입장료가 얼마씩 합니까? 1,000원이에요?

예.

그런데 보니까 2014, 15, 16 계속해서 5월 한달동안 입장료 징수를 하나도 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월 한 달은 일단 가정의 달이고 도에서 관광진흥기간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 보름정도를 무료 내지는 입장료 절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마지막주는 또 박물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좀 무료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월 한 달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뭐 박물관 주관도 좋고 전국에 그리고 도에서 지침도 그렇다 하면 최초에 한 보름하는 거 같으면 보름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한 달 내도록 이래 하는 거는 안 맞는 거 같아요.

거의 한달 중에 한 3주 이상이 겹치기 때문에……

그래 겹치는 거를 최초 도에서 이제 요구하는 거 그걸로 같이 맞추면 되죠. 안 그래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한달내도록 무료로 입장시켜 준다는 거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예.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전거박물관 그 부분은 자전거 대여 부분 내가 아까 직원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그래 진행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자전거박물관 관림 및 체험자전거운영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7월 1일부터 유료화 시행한 것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예.

유물구입 관련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주박물관에서 15년부터 17년 5월까지 구입한 유물을 보면 비지정 유물이 1,445점 구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지금…… 예. 맞습니다.

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시보와 홈페이지에다가 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들 절차는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유물수집 예비평가회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비지정 유물 1,445점을 구입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를 제가 분명히 물어 보고 싶은데요?

예. 그 절차는 철저하게 지켰고 그건 관련 자료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장이 수립한 유물구입계획 사본, 시보와 홈페이지에 구입공개 내용, 유물수집 예비평가회와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주박물관이 소유하고 있는 소장유물 13,836점 중에서 비지정유물이 13,736점이에요. 맞습니까?

예.

비지정유물 중에서 구입한 유물이 1,929점인데 그렇다면 향후 상주박물관 수장고 여유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유물을 더 전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번에 농경문화관을 만들면서 한 층을 수장고로 했기 때문에 지금 수장고 공간은 굉장히 많이 확보된 그런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발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유물 국가귀속 보관기관으로 위탁받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충분한……

그러니까 수장고 여유를 고려할 때 현재까지 어느 정도 유물을 몇 점 정도 전시할 공간을 확보하셨나요?

구체적으로 몇 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저도 크기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최소 이 정도면 10,000점 이상은 괜찮을 거 같습니다.

관장님?

예.

관장님은 박물관에 대한 전문가이시고 또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잘 하고 계시고 고생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종 사업비를 보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예.

2015년도부터 집행한 게 48억 정도 들어가 가지고 수장고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실상 열악한 시재정으로 박물관에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큰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국비하고 시비는 많아요. 그런데 도비는 왜 이렇게 적게 지원을 받죠? 도의원들이 역할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 노력을 안 하시는 건가요?

이게 도에서 뭐 정하는 비율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 파악하기로는 그 비율이 아니라 충분히 조금 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강구하시고 시비는 너무 많이 투입되고 도비는 시비에 비해서 좀 적게 타오기 때문에 추후에는 많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공간의 고려를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 후 앞으로의 구입계획도 같이 맞춰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발굴조사 보고서 인쇄비 뿐만 아니고 그에 관련해서 유물 실측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다 관련한 용역까지 포함한……

지금 발간비용이 5,700만원으로 2016년도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 보고서를 발간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출토된 유물을 하나하나 한 점 한 점 다 실측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예. 그런 비용까지 그 다음에 분석비까지 다 포함한 그런……

본위원이 보기에는 2017년도 올해도 발간이 예정된 상주 상판리자기요지 발굴조사 보고서가 500부에 또 6,000만원 계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집필자가 누구죠?

집필은 상주박물관 이름으로 나갑니다.

아니 그래 누구누구에요. 관장, 박물관장외에 누구죠?

우리 학예계장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 강경연씨 이렇게 세 명이 주로 합니다.

집필자가 박물관장외에 학예사 4인이죠?

예.

예. 4인인데 인건비가 특별히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사실상 본위원이 보기에는 발간비가 무려 한권에 11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봤을 때 좀 연구보고서 발간비가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그 사유를 제가 조금 전에 들었지만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발간비가 분명히 많기 때문에 이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 번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그 부분은 검토 한 번 더 꼼꼼하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분석하고 이러는데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제가 또 이거 다른 거를 자료를 읽으려고 하면 다른데하고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하면 우리가 많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세요. 다른 지자체까지 내가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길어지는데 제가 분명히 그걸 짚을 테니까 관장님이 고생을 하십니다만 다시 한번 짚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장님 민병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물구입내역 또 구입시 시보등 공개 내용, 그리고 유물구입심의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도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