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필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8쪽이요, 혹시 대전테크노파크원장님 오셨나요? (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집행기관석에서 – 왔습니다.) 오셨어요? 원장님한테 잠깐 질의할 게 있는데요,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세요.

원장님, 우리 대전테크노파크 장비 올해 새로 들어온 것 있어요? 실험장비라든지.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3D프린터 쪽.

예.

이어서 말씀드리면 인력양성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인력양성사업이 아직도 20년 전 기술을 습득하는 인력양성사업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설명자료 96쪽에 인력양성사업에 과목이 뭐가 있을까요? 설명자료 96쪽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 인력양성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예산서에 의한 거요.

96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T라든지 기타 몇 가지 분야에 대한 기업들 관련된 재직자들에 대한 재교육 부분들을 많이 비중을 두었습니다.

아, 이것은 재직자교육이에요?

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그러면 우리 경제국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력양성사업은 주로 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SK에서 하는 것, SK에서 하는 게 뭐였지요, 창조혁신센터인가요?

예.

거기도 교육사업은 없어요.

거기도 일부 있고요.

그런데 일부인데 거기도 과가, 과목이 없습니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같은 경우가 이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용노동부와 연계하고 있는 인력양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쪽 부분들은 일반화되어 있고 과거에 하던 틀 자체가 특정한 직업훈련기관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교육생을 받고 또 교육생들이 취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저희가 TP라든지 다른 쪽과 같이 하는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특정한 분야, 그러니까 지금 저희 테크노파크의 바이오센터에서 지금 의약품을 만드는 GMP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설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제안할게요 국장님, 제안할게요. 지금 현재 4차 산업은 장비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장비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최첨단 장비를, 예를 들자면 의료장비든 최첨단 장비를 만드는 데가 있을 거예요. 있지요, 있을 수 있겠지요.

예.

또 해외사례에 최첨단 장비를 만드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팀을 인력양성사업으로 뽑아서, 그 업체에서는 당연히 이 인력을 인턴으로 받아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어때요?

예, 하여튼 말씀하신대로요, 저희가 그래서 좀 넓은,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교육보다도 한정되고 좁은 분야 쪽으로 저희들이 인력양성 부분들을 갖다가 사업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지멘스가 최첨단 장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나 예를 들어서 기관들이요, 저 장비를 들여오면 분명히 혁신이 이루어질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장비를 못 들여와요, 왜냐하면 그 장비를 다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미 DB 다 확보되어 있잖아요. 우리 각종 해외 전시회 많이 나가지요?

예.

그러면 전시회 나가면 그쪽하고 우리가 인력양성사업을 위탁 한번 맡겨보면 어차피 그 인력이 교육을 받아오면 전국 어디로나 취업이 가능할 거예요.

예, 하여튼 위원님 하신 말씀 맥락 이해하고요. 저희가 현재 두 가지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177쪽입니다 설명자료, 이것도 국장님인가요?

예.

177쪽, 축산물 소비촉진, 우유 촉진인 것 같은데, 우유 소비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불용액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불용액 있는데 우리 의회에 제출한 설명자료에는 불용액이 없어요. 왜, 무슨 이유지요?

지금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서요, 저희 시비를 갖다가 합쳐서 구로 보내는 사업인데 일단 저희가 구로 다 돈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의 결산 자체에는 지금 다 불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결산이 됐잖아요, 연말에.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납된 내역이 어때요?

지금 이제 보니까 약 2억 5천만 원 정도.

그렇지요, 2억 5천, 어디어디가 덜 매칭한 거예요? 매칭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매칭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를 받을 때는 301개 학교 전 관내에, 그 학교에 대한 몫으로 받았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약 249개 정도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왜요, 60개가 왜?

계약, 그 이야기는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금 좀 어려운 처지다 보니까 무상으로 받는.

이것 어려운 사람한테 주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해당…….

지금 이것 무상지원이에요, 그러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구가 매칭을 안 했느냐 아니면 대상자가 줄었느냐.

…….

국장님, 자료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도시공사사장 안 계시지요? 백승국 경영이사님 발언대에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시공사사장님은 이렇게 일을 크게 벌이시고 줄행랑을 하셨네요. 답변, 되셨어요? 오늘 금일 있었던 행정자치부 주관 지자체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간담회 참석에 사장이 꼭 참석해야 되는 자리였습니까?

예, 일단은 장관님 주재 하에 각 도시공사사장들 회의가 됐고 지자체에서 연결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공문이 왔나요?

그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목요일인가 지난주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가 결국 무산되었지요? 짧게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세요, 15분밖에 안 주는데.

예, 무산, 현재까지는 롯데건설 측에서 사업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롯데건설 측하고는 계약해지를 하고 향후…….

아니, ‘예’, ‘아니요’로 하시면 돼요.

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방적인 해지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 거지요?

일방적인.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요’로만, 해지는 할 수 있는 건 도시공사에서밖에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동안에 롯데건설에서 소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아니요’로만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요’로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부연적인 설명을 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방적인 해지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무슨 부연설명이 필요합니까? 나머지는 또 제가 거기에 대해 궁금하면 또 질의를 드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미, 언제부터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것은 5월 말까지 최후통첩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때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시의회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대전시민 또한 유성구민들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역주민들은 경제 활성화 또 교통의 흐름 여러 가지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결국은 20년 동안 케케묵은 이 사업에 대해서 대전시가 팔을 걷어붙이고 추진을 잘해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 지난 2014년에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다 도시공사의 계약 잘못된, 결국은 법원에서는 잘못된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은 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약 3년 동안 시간을 또 보냈지요?

예.

결국은 도시공사에서 그런 계약을 잘못 체결을 한 것으로 인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소송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더 웃긴 것은 지금 말씀, 5월 30일, 이미 4월부터 도시공사는 이 사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고요, 그렇지요?

예.

맞지요. 그리고 6월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니 2019년도에 완공 목표로 두고 있다고 언론보도를 낸 적도 있지요?

예, 하게 된 동기는 롯데건설 측하고는 계약 이행을 못하게 되었지만 재이행을 통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언론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5일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계약해지를 했다는 것은 없는데요, 언론보도에 나온 것은? 그래서 이미, 6월 16일이 금요일인가요, 15일이 금요일인가요? 15일 이미 언론에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다가 16일 계약해지됐다고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유성구민들은 큰 실망감 또 도시공사와 대전시에 대한 불신임, 그렇지요? 더더군다나 수장이 결국은 욕을 상당히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지금 봉착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미 기채발행을 했지요?

아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기채발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800억 기채는 발행을 왜 했어요?

아, 그것은 도안친수구역 때문에 기채발행을, 그쪽 사업을 위해서 기채발행을 한 상태이고 구암터미널에는 기채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박남일 사장도 이야기했었는데 850억이 기채발행해서 돈이 있다는데 그러면 지금 말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아니, 그 자금을, 기채발행한 그 금액을 이쪽으로, 구암터미널 보상비라든가 일단 그 사용을 우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사업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기채발행을 했습니다, 도안친수구역을 위해서.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보상비가 우선, 주민들의 원성이 높으니까 우선 땅부터 보상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뭐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이, 850억을 기채발행한 돈이 도안친수구역 때문에 했는데 그러면 이쪽에다 보상비로 주고 나면 이것 다시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그쪽 기채발행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일시 이쪽 구암터미널 쪽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이지 아직 기채발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800억은 기채를 발행을 해놓았다면서요.

그 자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지 아직 발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금을 활용한다는 그 자금이 어디 있어요, 800억이?

그러니까 기채발행을 내서 그 자금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지.

활용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아직 기채발행 안 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런데 왜 지금 자금을 다 확보해놓았다고 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총 도안친수구역 전체 사업비 4,100억에 대해서 기채발행을 해놓고 아직 800억에 대해서 기채발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채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800억을 우선 유성복합환승센터에 자금 현금을 유용하게 쓴다고 보면 친수구역은 어떻게 쓸 거예요, 돈은 또? 지금 최고 중요한 건 사업자 선정을 해서 이 사업자들이 투자하게끔 해서 개발을, 지금 2019년도 12월 완공목표로 했던 게 지금 안 되니까 6개월이 미뤄지든 1년이 미뤄지든. 그러면 예를 들면 2020년 6월 말에 되든 2020년 12월에 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들리는 말에, 지금 현재 그러면 후순위한테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후순위한테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30일 재공모를 한다고 언론에 보도를 했어요, 도시공사에서, 그렇지요?

예,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절차.

당연히 행정절차를 거쳐야지요, 지난번처럼 계약을 또 잘못하면 3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잖아요. 그러면 30일 재공모를 했을 때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뭐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니, 가능성이 있냐고, 높냐고 물어본 거지 누가 확정된 대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제가 예측하기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측을 하나도 못하니까 매번 대전시 행정이 이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터미널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사업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해서,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도시공사가 다 이미 고름이 터질 대로 다 터질 때까지,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쉬쉬하고 숨긴 것 아닙니까?

뭐,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뭐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노력한 근거가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동안에 롯데 측하고도 공문으로도 여덟 차례 이상 공문을 발송했지만, 롯데 측하고 회의도 수없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롯데 측에서 워낙 소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물어볼 때는 전혀 문제없이 하고 있다. 제가 분명히 사드로 인해서 롯데가 지금 되게 어려운데 중국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느냐고 했을 때도 분명히 “차질 없이 터미널은 진행됩니다.”, “롯데 본사 측하고도 충분히 갔다 와서 회의를 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일이 되었어요. 행정하시는 분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렇게 한번 잘못되고 하면 그만이겠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실망하는 시민들의 마음의 상처는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 위원님한테 사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최대한도로 계약절차를 이행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보면 잘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뭐 하나도 잘된 게 없어요, 하나도. 말로만 다 하고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또. 지금 대전시에 추진하고 있는 게 잘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 트램이 잘됩니까, 터미널이 잘됩니까? 밑에서 일을, 행정을 잘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말씀드리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저도 미래 예측해서 못할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사업도 또 대전시 지금 현재 도시공사 행정 하는 수준으로 볼 때는 이 사업 추진하기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불신임을 주게 하는 게 바로 도시공사의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믿고 저희 의회에서 시민들에게 앞으로 잘될 테니까 지켜봐달라고 하겠습니까? 한번 현장에 가서 목소리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시원한 바람 나오는 에어컨 바람에서, 책상에서 행정하시니까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대전시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하여튼 이미, 그렇습니다, 이미 넘어져서 무릎은 까졌고 상처는 났고 피는 흐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처방을 내려서 이 상처가 나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일 재공모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교통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더 치밀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한 다음에 이 업자 선정하는 업무를 좀 더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끼쳐드린 점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향후에 일어나는 행정절차는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도시공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대전시하고 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전문가적인 사람들과 협의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업자를 선정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도 안 하십니까?

예, TF팀이라든가 전문가의 자문 특히 교통국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TF팀이라든가 전문가의 견해 등을 참고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말로 해서 될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번 일로 인해서 저희가 감사를 통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전문학 위원입니다. 이사님 임기가 언제까지시지요?

제가 11월 3일까지입니다.

사장님은 언제까지입니까?

8월 중순,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얼마 남지 않으셨네요, 이제.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롯데컨소시엄이 이 사업을 포기한 배경이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지가상승 등의 사업성이 악화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롯데그룹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떤 부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제가, 저희들은 이사가 둘 있어서 제가 경영이사고 사업이사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현재 보상가의 인상이라든가 터미널 사업자와의 관계, 현대증권인가요,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정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적인 사정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게,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더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사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외부적인, 내·외부를 따지면 외부적인 요인이 크지 않나.

그러니까 롯데그룹의 문제가 더 크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주위적인 환경이.

사업성이 떨어졌다?

예, 사업성이 결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대전시민이 되는 거지요, 시기적으로, 그렇지요?

예.

맞잖아요. 2019년에 완공되어야 될 복합터미널이, 그래서 BRT도로와 연계가 되어서 대전시민의 교통을 좀, 교통난을 해소시켜드려야 되는데, 또 지금 유성터미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일단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문제가 대전시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재공모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들어오겠다는 민간자본은 아마도 자기네 이익을 훨씬 더 높여나갈 겁니다. 지금 당장 보고자료에만 봐도 주변의 인프라를 대전시 재정으로 하겠다고 교통국장이 말씀하셨어요. 조성원가 낮춰서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요?

예.

이사님,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업무태만과 또는 치밀하지 못한 이런 업무로 인해서 대전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게 생겼습니다, 시간은 더 늦춰지고요. 인정하십니까?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그동안에 이 사안을 제대로 추진해보려고 소송 2년.

아니, 지금 그게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사님? 책임 있는 사장님은 서울 일은 중요하고 대전의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러 나오시지도 않고. 그것을 지금까지 쉬쉬하다가 소관 상임위의 상임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틀 전만 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하시고, 이틀 후에 말이야 언론에서 이런 것을 펑 터트리시고. 대전시가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시민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능력이 없으면 그만두셔야지요, 정말 답답해요. 기채 800억 발행한 것은 친수구역 하려고 발행해 놓은 것 맞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실 발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할 수 있는 거예요.

총액에서 허가를 받아놨으니까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돌려막기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당초부터 구암터미널 초기 투자비용은 친수구역 아파트 관련해서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친수구역에서 토지보상비로 기채를 발행해 놓고 그것을 복합터미널에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없어요? 문제없습니까, 나중에? 친수구역의 사업성에 영향 안 미칩니까, 어때요?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친수구역 관계는 3블록 관계도 분양시기가 됐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지 마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친수구역의 토지보상비로 기채 발행하겠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그 돈으로 복합터미널의 토지를 보상하는 것,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 600억 정도가 토지수용비로 들어가겠지요, 복합터미널이, 예상이?

예.

그렇게 됐을 때 친수구역은 전체적으로 조성원가에 이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이 사업 한다고 돈 빌려놓고,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저 사업에 돈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 사업의 연계성이, 거기에 도시공사 측에서는 현금유동성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연계가 돼요?

현재 도시공사에 있는 자금을 유동성 있게 유용한다는 얘기이지 그 돈을 100% 구암터미널로 옮겨가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금을 저희들이 확보할 자금이 있습니다. 그게 일시 예입도 해놓고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사님께서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 답변을 했을 때 이 돈으로 토지수용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

맞잖아요? 사실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것이 그렇게 했을 때 친수구역에 대한 사업성의 악화는 분명한 거고, 600억을 이쪽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맞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나중에 혹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급하다고 막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하는 것을 보면 친수구역에도 그렇고, 정확한 문서로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하고 있어요, 지금. 친수구역 1·2블록 분양하는 것도 국토부가 어떤 근거로 공공택지분양을 민간에게 주라고 했는지 그리고 민간에게 설계공모로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시를 요구했어요. 자료가 없어요. 협의만 했대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대전시가 항상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보면 참 민망스러워요. 지금 도시공사 일하는 게, 그래서 이 사태까지 터진 것 아닙니까, 이사님? 시간적으로 보면 2014년에 계약했지만 정확히는 10년을 낭비한 겁니다, 사업 추진할 때부터 보면. 지금 유성구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건 어처구니가 없어도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사업이 없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반성의 말씀은 전혀 한 말씀도 없으시고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 변명으로 급급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재공모 추진하면 대전시의 재정 손실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이번 사태가 온 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전시 차원에서 명명백백히 이 사안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시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시고 또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도시공사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사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사님,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무산된 것, 롯데컨소시엄을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킨 거잖아요?

예.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는 롯데건설 측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가 상승.

예, 지가 상승…….

지가 상승하면 보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있고요, 터미널 사업자와의 관계, KB현대증권이라는 일부 같은 컨소시엄이 임의탈퇴를 하기 때문에.

KB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가 상승이라는 것은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미 공사한다는 것은 주위에 다 알 테고요, 그런데 지가 상승이 된 데는 소송이라는 불필요한 과정이 있었지요?

예, 2년여 간 소송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게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원인? 그러면 왜 소송이 걸렸느냐는 겁니다. 왜 소송 걸렸어요?

그때 당시 2014년도인데요, 당초에 계약기간이 1주일 정도…….

당초 롯데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인데 계약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안 했지요?

예, 하지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롯데건설 측이 승소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그 당시에 법적인 자문변호사 변호받을 때도 1주일 정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그때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주일 연기를 한 상태에서…….

그래서 소송의 빌미를 주게 되고요.

예, 결국에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귀책사유는 롯데에 있었는데 거기에 특별한 예외 사항을 허용하다보니까 소송에 휘말렸고요, 시간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그 사이 지가는 상승하게 되고, 그렇지요? 어디서 자문을 받았든 최종결정은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도시공사가 어쨌든 그 소송의 빌미를 주었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은 롯데가 포기하고, 그렇지요?

그 당시는 기간을 안 주게 되면 롯데건설 측하고 소송이 또 진행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주게 되면 롯데건설 측하고도 소송이 붙고 또 주게 되니까 다른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치밀하지 못한 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 결국은 귀책사유가 도시공사에 가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서 또 무산되고 한다면 또 다른 이유를 대고 진행할 건가요? 이것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도시공사. 도시공사 경영진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최소한의 그런 노력이라도, 자세를 보여야지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과 이사진 전부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사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재생본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19쪽에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했었지요?

예.

그러다가 지금은 2017년도에는 안 하고 있지요?

예,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계획이십니까, 혹시?

지금 차 없는 거리는 저희들이 중단할 때 중구하고 상인들이 다시 요청을 하면 다시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회의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상인회라든가 중구?

그걸 저희들이 원도심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번에 상인들하고 계속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포럼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차 없는 거리를 운영했던 목적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봤을 때 상인들과 중구 자치구하고 대전시하고 갈등에 있는 것처럼 보도도 되고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의회사무처장이신 전 박월훈 재생본부장님께서 이 사업을 정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 하나로 보는데 사전에 추진 목적이라든가 또 우리가 어떻게 지역주민들, 지금 말씀하신 원도심에 계신 상인들 또 자치구하고 협의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처음에 추진 자체가?

처음에는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서로 MOU를 체결해서 경찰서라든가 상인회, 중구청과 MOU 체결해서 추진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통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서로 일정 부분은 막자, 안 막자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교통대책이나 이런 것은 좀 미흡했었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서로 의견들이 달랐기 때문에…….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본부장님. 결론적으로 당부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차 없는 거리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왜 추진했었는지, 또 2회 추경에 사업이 2억 3천만 원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작년도 2016년도요?

삭감을 한 겁니다.

그때 삭감을 한 겁니까?

예.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상인들과 또 자치구와 더 협의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적극적으로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쪽의 상인들과 또 구와 더 적극적인 협의,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중구 쪽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아까 유성복합터미널 무산 관련해서 국장님, 지금 롯데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어쨌든 최종 배제가 되었는데요, 결국은 롯데컨소시엄이 성실한 협상을 우선협상자대상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못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울 생각입니까?

페널티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이행보증금 50억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각종 입찰제한에서 어떻게 불이익을 주는가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어떤 측면에서 페널티를 컨소시엄사들한테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후 대전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페널티들을 이 업체들에게 모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방산업육성 87쪽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건 별도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걸로 하고요. 국방산업육성에서 지금 총 10억 5천을 집행했는데 이 중에 제가 업체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방산벤처기업육성 및 신규시장 선점기술개발로 했는데 6억 5천이 집행됐어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술지원 그리고 경영지원 아니겠습니까? 기술지원 부분에서 6억 5천 가지고 기술지원을 228건이나 했다 하는 부분은 1건당 사실은 별로 많지 않은 기술지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적, 실적 위주로 가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한 의문을 업체 측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용이 그냥 단순한 업체기술지원이 아니라 방산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신규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인데요, 이렇게 많은 양적 위주로 지원하는 건 재검토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국방산업육성 관련해서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사업들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그건 저희들이 업체 수를 적게 하고 깊게 하는 사업이고요. 말씀해 주신 기술지원 이것은 국방벤처센터라는 기관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아마 내용을 보니까 자문 정도, 그러니까 현재 여기 협약되어 있는 기업들이 40개 되는데 개별기업들한테 깊은 정도의 어떤 기술지원보다도 기술자문 정도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아무튼 말씀의 취지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그래서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때 지금 필요한 분야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방산 쪽에 보면 거의 업체들이 다 생태계 구축이 돼서 다 납품하고 있어요. 있는데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을 진출한다, 선점한다 하는 차원이라면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체계 자체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경영 홍보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시관 쪽에서 해외전시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예.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시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이런 방식은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오히려 좀 묶어서 현지 코트라 사무소와 연계해서 한국의 날 같은 그런 행사를 치르면서 통역도 제공하고 해서 뭔가 개인기업으로서는 참여하기가 어려운 여건을 큰 차원에서 묶어서 브랜드나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방산기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과학경제국에 많이 되는 건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에 대한 협의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시고 원만하게 심사 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이용균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53만 대전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과 동행하고 소통하며 헌신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 국토의 중심인 우리 대전은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 실현을 위하여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 미래교육의 중심이 되고 나아가 행복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사하여 주실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대전교육을 한 단계 높이고 전체 교육가족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집행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심사 중에 말씀해주신 고견은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은상 행정국장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과 교육부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2016년도 교육재정 운용 중 중점 추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자율과 책임을 기조로 교육시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중심의 예산을 편성·운용하였으며,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창의·인성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 실현, 참여와 소통의 학교 문화 구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교육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재정지원 규모를 사전 공개하는 등 책무성을 높이도록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예상되는 세입재원을 정확히 계상하여 안정적인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액은 세입결산액 1조 8,461억 5,500만 원, 세출결산액 1조 7,262억 4,500만 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199억 1,0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명시이월비 482억 7,600만 원, 사고이월비 63억 6,200만 원, 보조금잔액 3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49억 3,2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조 8,216억 2,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8,466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중 1조 8,461억 5,5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1.35%, 징수결정액 대비 99.97%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결산액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71.4%인 1조 3,188억 2,0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으로 17.1%인 3,145억 6,000만 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기타 지원금, 전입금으로 0.2%인 34억 9,100만 원이며, 자체 수입은 2.6%인 484억 1,400만 원으로 수업료 수입, 자산 수입, 이자 수입, 기타수입 등이며, 차입은 지방교육채가 전체의 2.3%인 427억 400만 원이며,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전체의 6.4%인 1,18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8,216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94.8%인 1조 7,262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1조 4,321억 6,3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1,459억 5,9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1,327억 6,100만 원, 직속기관 153억 6,2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연도 말 교원의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부족으로 인해 5억 2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월액은 546억 3,8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정보시스템운영 등 56개 사업 482억 7,6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등 8개 사업 63억 6,2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대부분이 시설사업 예산으로 공사기간의 부족 등 완공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공유재산은 4조 4,990억 9,3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4조 4,782억 7,6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208억 1,700만 원입니다. 물품결산액은 8,675점에 264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9,619억 1,400만 원이고, 총부채는 4,086억 4,3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532억 7,100만 원입니다. 재정운용표에 의하면 2016회계연도 우리 교육청의 총수익은 1조 7,353억 500만원이고, 총비용은 1조 7,213억 4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 차액은 140억 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2015년도 말 362억 1,700만 원에서 13억 600만 원이 감소한 349억 1,100만 원이며, 채무액은 2015년도 말 2,189억 2,500만 원에서 49억 5,900만 원이 증가한 2,238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6회계연도 성인지 대상 사업은 총 33개이며, 여성정책추진사업 43억 5,7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42억 8,300만 원, 교육부지정사업 187억 800만 원으로 전체 373억 4,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개 사업 2억 1,500만 원으로 부당이득금청구소에서 패소하여 퇴직급여와 지연손해금 2억 1,400만 원을, 학교폭력 관련 소송 판결 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2017년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면밀하고도 엄정한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 운용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용균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송대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 당부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득하고 퇴청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오신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그렇지요?

세 달 됐습니다.

3개월 됐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얼굴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부감님이 오신 뒤로 대전시교육청이 바람 잘 날 없어요, 계속 시끄러운 일만 생기고 있습니다. 맞지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9일, 10일, 11일에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 게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

우리 본청에서.

…….

그것도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보니까 정말로 업무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이 오신 뒤로 교육청 정문이 조용할 날이 없고 시끄럽지요? 음악이 흘러나오고 노동자들이 와서 농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부감님께서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초·중등 과장은 과연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맨 상위법령만 개정이 돼야 된다, 상위법령 때문에 할 수 없다는 핑계로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부감님에 대한 행정적인 리더 역할이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업무에 복귀하시면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육국장이나 초·중등 과장, 중등 과장은 안 계신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조속히 이런 일이 해결이 되고 사용자와 이용자 간에 원만한 관계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잘 협치를 부탁드리겠고요. 하여튼 우리 예결위원회를 마지막 하면서 다음 4기 예결위원회 때는 좀 더 밝은 모습과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대전시 교육가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대전교육이 아까도 부감님 말씀하셨듯이 한국교육의 중심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 해결도 못 하면서 매번 현수막은 왜 그렇게 크게 겁니까, 뭐 잘 했다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다음에 현수막 게첨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 부감님 하여튼 이런 것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잘?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9일, 10일, 11일은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와서 고용보장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 외 현재 5시 반부터 6시까지는 전교조 관련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평가 유예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 교육청 정문 앞에서 교육공무직이 돌아가면서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하고 저희 직원 같이 이런 문제 또 시의회 의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요구한다고 받아지거나 그것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교육감께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서 그런 것들이 잘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용균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인성교육 좀 여쭤보려고요. 이번 2016년도에 인성교육의 예산현황은 어땠지요? 인성교육만 따로 뺀 예산은 없지요, 어디 다 묻어 있겠지요?

예, 맞습니다. 인성교육에 저희가 하고 있는 예를 보면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도 있고 바탕교육이라고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인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바탕교육, 또한 뭐…….

그런 프로그램까지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인성교육에 혹시 사회공헌도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이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과통합, 지금은 모든 게 교과통합교육을 할 때 가장 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과통합교육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진로교육을 하는 데도 따로 진로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매 시간시간에 관련된 부분을 진로와 연결해서 하는 그런 것들처럼 인성교육도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배울 때는 강의식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토론식 학습, 프로젝트 학습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협력학습을 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 협동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이라든지 또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그런 마음을 길러준다든지 또 불쌍한 사람들이나 양로원, 고아원 그런 데를 방문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주는 측면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공정무역 아세요, 모르세요?

공정무역이라 하면 말 그대로 무역을 함에 있어서 서로 페어플레이하는 그런 의미로 생산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를 먹을 때 커피의 생산자는 아주 저노동, 인격침해를 받아가면서 커피를 생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커피숍에서 다리 꼬고 멋있게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커피 생산자도 생각하자는 게 공정무역이에요, 꼭 무역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주변에서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급식하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뭐 많을 거예요. 이분들을 배려하는 것도 우리가 공정무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이에요.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들어왔지요, 아직 우리 교육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학교 현장에 있을 때도 학생들 지도할 때 조리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갖고 식사하기 또 학교에서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들한테도 인사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 합격한 아이들 모아서 우리 청소를 이렇게 잘해줘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합격할 수 있었다 해서 그분들한테도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 단위 학교에서는 그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인성교육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범위를.

예,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가족이 몇 명이에요, 교육공무원하고 선생님들이 몇 분입니까 대전에?

선생님들이 1만 5천여 명 되고요, 일반직과 종사하시는 분들이 1,600명 정도, 또 거기에 교육공무직까지 하면 5천여 명의 교육공무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학생 수는 몇 명이에요?

학생 수는…….

단일 조직으로 따지면 대전에서 최고 큰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사회공헌은 소문내라는 거예요. 교육가족부터 사회공헌을 소문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국장님 반가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내부로 들어와 보자고요, 내부로. 교육가족이 그렇게 많아요, 혹시 교육가족 중에서 출산율 통계 잡힌 것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율 대비 대전교육가족의 출산율을 몇 퍼센트다, 혹시 통계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 사회공헌을 할 차례예요. 사회공헌을 할 차례가 뭐냐면 결국 출산율을 높인다든지 부모공양을 해서 복지비용을 줄인다든지 이게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회공헌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출산할 계획이 있는 선생님이나 교육공무원의 근거리 배치, 내가 원하는 배치 또 원하는 직장, 혹시 인사할 때 그 제도가 있어요?

예,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려하고 있어요? 아직은 없지요?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시험에 의해서 아니면 근무평점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근무평점이 좀 낮은 사람이 거기를 요구할 때 가능합니까?

예, 우선배정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것 통계 좀 한번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 마치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이 단일 기관으로는 아마 제일 많은 직원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대전시교육청이 사회공헌을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소문 한번 내보십시오.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 앞에서 연좌농성 하잖아요?

예.

뜨거우면 교육감실에서 하시라고 해요, 저는 그분들도 배려해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이 왜 그걸 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뙤약볕에 방치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우리 교육위원회할 때 그랬잖아요, 동신과학고 문제 있을 때, 들어와서 하시게 하세요, 왜 거기에서 하시게 합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농성이 그렇게 잦을 수밖에 없다면 에어컨도 좀 만들어주세요.

그분들이 하시는 목적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또 밖에 알리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로 들어오시라고 하면 안 들어오실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모처럼 뵈니까 반갑네요. 이번 2016 결산 보니까 전체 세입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재정에 조금 도움이 많이 됐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늘, 교육청 예산이 지금 늘 제자리걸음이라, 근 4∼5년째 제자리걸음이었는데 지난해 조금 반등이 있었고, 올해는 또 좀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또 새정부 들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새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년에는 더더욱 예산 여유가 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미뤄놓고 못했던 학교 교육환경 개선이나 이런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올해 649억 원이네요? 649억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6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기는 했는데 여전히 총예산 대비 3.5%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에다가 세입초과분이 합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중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은 한 64억 원이니까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90%는 비인건비성 예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비인건비성 예산이면 1조 8,200억 중에 인건비성 예산이 1조가 넘어가지요, 비정규직원까지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한 8천억 원 정도 비인건비성 사업인데 그중에서 거의 6백억 가까운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거의 8% 정도가 됩니다. 이 규모는 굉장히 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일부 줄어들기는 했지만 8% 정도를, 비인건비성 예산에서 8% 정도가 남는다는 것은, 정부예산 400조 원의 8%면 32조 원 정도를 안 쓰고 넘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인데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2016년 결산 결과 지금 정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한 649억 원인데 2017년 본예산에 63.2% 정도 되는 410억은 이미 반영을 했어요, 반영했고 이번 1회 추경 때 나머지 금액을, 239억 원을 전부 증액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뭐 그렇게 써야 되고요, 발생한 잔액은 그다음에 무조건 써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올 연말에, 올 연말 결산하면 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돈을 자꾸 추경에 반영하면 올해 예산 부분이 또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넘기는 것은, 이렇게 조금씩 여건이 호전된다고 하더라도 교육재정이 그동안 늘 갈증이 많았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아직도 여름에 에어컨도 못 트는 그런 학교들도 꽤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안 쓰고 남긴다는 것은 좀 교육가족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각별하게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사보고서지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봤는데요, 이 부분에 우수사례로 된 게 있었습니다. 재정운용 우수사례 중에 반응형 통합홈페이지 구축으로 예산절감,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한 금액이, 얼마지요? 9억 원 하고 해서 한 15억 원 정도를 절감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통합홈페이지 구축, 그동안 각 학교별로…….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행정국장님이 하시나요? 조정관님이 하시나요?

제가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구축하던 홈페이지를 교육정보원에서 통합해서 구축을 하니까 입찰하는 과정 등에서 예산이 절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타 시·도는 보니까 한 6년 전쯤부터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다면 타 시·도의 사례를 좀 일찍 벤치마킹해서 우리 대전시도 더 앞당겼더라면 좀 더 빨리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자체 예산절감 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대전시도 그런 사례를 빨리 도입해서 우리도 예산절감에 보조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가는 것도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경북교육청의 통합홈페이지 구축한 사례를 보니까 우리 대전은 320개 학교 기관이잖아요?

예.

거기에 6억 1,9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경북교육청은 500개 학교인데 4억 700만 원입니다. 무려 학교 수는 1.5배가 더 많은데 통합홈페이지 구축은 우리보다 30%인가요, 2억 원이 넘는 돈이 더 절감됐어요, 경북교육청. 거꾸로 보면 우리가 학교 수는 1.5배 적은데 오히려 2억 원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좀 확인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 대전교육청이 좀 더 예산절감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정보화 쪽에 집중해서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보조설명자료 77쪽, 기획조정관 업무네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여기에 한글하고 MS제품군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이것은 작년에 집행한 것이지만 올해 제가 작년 본예산에 두 가지 제품군을 다 구매하겠다는 예산을 50%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담당부서에서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들면서 경기도교육청에는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96억에서 88억 정도로 한 8억 정도 절감에 그쳤다, 그리고 교직원들은 MS제품을 쓰다가 한글제품을 쓰다 보니까 불편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업을 연기하거나 표준오피스 도입을 좀 마땅찮아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예,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우선 선생님들 연수도 필요했고, 방금 말씀하신 것마냥 학교 현장에서 좀 혼선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50% 삭감한 부분이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저희가 선생님들이나 해당 분들한테 교육을, 연수를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불,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번 추경에 나머지 50%를 다시 증액 편성해서 학교 현장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이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어떤 혼선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혼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최소한 1년 이상이나 그 이상을 한번 운영해 보고 저희들이 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반영해도 늦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교육청 자료를 다시 받았어요. 경기도교육청 자료를 다시 받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준 자료는 2015년과 2016년 자료만 줘서 한 8억 정도 절감된 자료를 줬는데요, 2017년 자료까지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자료를 안 줘요, 우리 교육청에서.

저희 교육청에서요?

제가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이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는 8억 절감했고 2017년도는 55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합쳐서 64억 원 정도를 절감했어요. 이 내용들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투명하지 않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것 보고 못 받으셨지요, 경기도교육청?

예, 그렇습니다.

다시 달라고 했는데, 표까지 제가 만들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주시고. 예산절감 효과가 높습니다, 그리고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미 교직원들 연수에 들어갔어요. 한글제품군으로 해서 전부 연수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예산절감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하여튼 정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자료 제공이 늦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것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따로 정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정보화 관련해서 사업을, 서로 정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신속 정확하게, 투명하게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자료 좀 주시고 이 부분은 예산절감 효과가 아주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글제품으로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 표준오피스 제도를 타 시·도 교육청에서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대전교육청도 거기에 발 맞춰서, 추경에 편성하지 마시고 올해부터 표준오피스 도입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의 정보화역기능, 보조설명자료 283쪽 정보화지원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지난해에 제가 저소득층 학생들 정보화기기 지급하고 인터넷사용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화역기능으로 인해서 게임중독이나 유해사이트 노출 등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예방조치는 사실 무용지물이라는 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과정인데요, 국장님도 정보화위원회 같이 하시지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고요.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투명하지가 않고, 기술을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기술검증을 못하고 있고요. 업체가 그런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제재를 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업체한테 끌려가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정과장님 앞으로…….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선용입니다.

우리가 업체한테 기술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는데요, 업체에서 주지 않는다고 해서 왜 자료받는 노력을 포기하고 업체한테 끌려 다니십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시험결과서 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플랜티넷에서 시험결과서에 자사제품의 기능목록이라든지 결함내역, 보완조치 등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자사 영업비밀 누출 위험이 있어서 제출이 어렵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입찰공고할 때 시험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양해하기 어렵고요, 추가 자료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게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랜티넷, 이 업체와 계약을 언제 하셨습니까?

계약은 저희들이 4월 5일에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업체선정은 언제 됐지요,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진행은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조달청에서 했는데요, 4월 5일 이전에 계속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13일과 4월 14일에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어요, 해서 TTA에서 GS인증 유효성에 대한 현장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견됐는데, 그것은 아시지요, 연락 받으셨지요?

예, 실제 저희 교육청에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먼저 하고, 제가 계속 문제제기한 게 입찰에 제시한 제품이 우리가 요구하는 GS인증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지를 계속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교육청은 업체로부터 자료를 못 받아서 확인이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TTA에다 다시 확인해서 TTA에서 유효성 검사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유효성 검사를 확인한 이후에, 동일제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하는 게 원래 절차상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을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얼마나 오래입니까, 해봐야 열흘도 안 되는데.

그런데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됐으면 저희들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열흘은 넘어갔지요? 이미 10일 넘어갔고, 자료 제출 요구를 업체도 받았을 테고 했기 때문에 업체가 자료를 안 주고 있다 보니까 계속 문제제기, 이의제기가 있어서 TTA에서도 유효성 검사하겠다, 이런 공문들을 각각 다 연락을 통보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부분의 절차를 거치고 나서 하는 게 원칙이지요, 이미 이 상황에서 계약은 10일이 넘어가 있었는데, 그 열흘을 더 못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계약은 계약대로 추진하고 그 이후에 혹시 잘못된 점이 발견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을 추진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동일한 제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제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그리고 유효성 검사를 공인된 기관에서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는데도 그 시간을 벌지 않고 이렇게 강행을 한다니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한 이후에도 얼마든지 하자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파기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이에 우리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은 얼마나 또 가중됩니까? 설치했던 것 다시 되돌리자 야단법석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법상에 10일 이내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이미 그것은 어겼지요. 이미 4월 5일에 계약한 것도 그것을 넘긴 것 아닙니까? 3월 7일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그렇지요? 그다음 4월 5일에 계약을 한 거지요? 10일은 이미 훌쩍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유효성 검증하자고 공인기관에서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 그런데도 그 사이에 계약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저도 “계약을 하지 마라, 보류해 달라!” 요구를 했었고, 교육청에 정보화위원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의회 의원으로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강행합니까? 이미 10일은 넘어간 상황 아닙니까?

그것은 조달청과 서로 간에 협의기간이 있었고요, 그 기간은 그 기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간은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부에서 다시 검사를 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지요?

예.

이 결과를 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가 취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최근에 나온 언론보도를 가지고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교육국장님께도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장님, 월평동에는 화상경마장이 있잖아요?

예.

이 화상경마장은 실제 모니터를 보고 베팅하는 일종의 카지노 같은 업소 아니겠습니까?

예.

도박업소가 맞지요, 도박장이?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가장 큰 피해는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도박 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이 대전에서 1년에 벌어가는 돈이 수백억 원입니다, 이익금만. 수백억 원인데 그 수백억 원을 벌기 위해서 대전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있어요, 도박중독자가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전시민들 도박중독자 만들어서 한국마사회에서 돈 벌어가는 거예요, 맞지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박장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지역에 기부행위를 찔끔찔끔 하면서 홍보는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는 아닐지라도 도박장 주변에 사는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도우미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 방치를 하면 안 되겠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적어도 한국마사회로부터 지원받는 기부금은 교육청에서 받지 말아 달라 부탁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위학교에 전달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한국마사회 대전지역본부 화상경마장에서 대전지역 월평중학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줬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홍보를 했어요. 얼마나 많이 줬나 했더니 750만 원 줬어요. 이게 뭡니까? 분명히 본 위원은 3년 전부터 ‘한국마사회하고는 절대 이런 부분에 교육청과 단위학교가 묶이지 않겠다.’ 이런 답변도 받아냈고 공문도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월평중학교하고 또 월평초등학교는 올해 978만 원 받았어요. 이분들 부임을 언제 하셨어요, 학교에?

예?

교장 선생님들 부임을 언제 하셨어요?

한 1년 전후에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학교 다.

그러니까 교육청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계시는데 또 왜 이런 일을 벌이셨어요? 이 도박장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우려와 피해를 감안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해서 이전하겠다고 대통령 공약으로까지 걸었어요, 알고 계세요?

예.

그렇게까지 대통령도 정말 시민과 아이들에 대한 우려를, 걱정을 해서 이렇게까지 하시겠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푼돈 받아서 이 사람들 자기네 명분 세우는 데 앞장서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평중학교에서 이번에도 학생 15명을 선정해서 50만 원씩 해서 7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지역의 인재도 육성하고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좀 도와주고자 하는 어떤 교육적인 순수한 마음에서 이렇게 결정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마사회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는 게 최고입니다, 거기에 앞장서셔야지요. 돈 받는 데 앞장서세요, 교육자께서? 정말 이게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까? 대전시교육청이 도대체 지난 3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이나 폐쇄에 대해서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돈이나 받지 마세요, 엮이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능적인 사람들입니까? 750만 원 주고 광고비 한 몇천만 원 썼을 겁니다. 개선이 어떻게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왜 개선이 안 됩니까, 이게? 돈을 몇천만 원 받은 것도 아니고, 몇억 받은 것도 아니고 750만 원 받고 말이지요. 대통령이 앞장서서 지금 이 도박장 옮기겠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돈 받는 게 대전시교육청의 할 일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3개월 남짓 됐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교장 선생님과 같이 한번 다시 논의를 하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한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재정과에서 자료를 작성했어요. 이 자료가 교육청의 현재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사와 관련하여 월평지역 학교에서는 마사회로부터 장학금 지급 받은 내역이 없음. 다만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 후원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교가 있음.’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는 마사회의 위장단체입니다. 상임고문대표가 마사회 회장 출신입니다. 마사회 돈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왜 확인 안 하시고 다 받으십니까? 그래놓고 1,600만 원 지급했다고 하는데,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 소속 자녀들한테 장학금 홍보한 예산 중에서 5명한테 줬어요. 정말로 지역의 어려운 우리 아이들한테 준다고 해놓고 자기네 직원들한테 빼돌려서 줬어요. 이런 데 이용당하고 있다고요, 지금 교육청이. 이런 내역 알고 계셨어요? 청소년복지진흥회 직원 몇 명 되겠어요, 많아봐야 대여섯 명 되겠지요, 위장단체니까. 자기네 자식들한테 다 이 장학금 빼돌렸습니다. 이런 데에 교육청이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작성한 문구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가 대전 월평중학교에 후원한 장학금이 마사회에서 지원한 기부금이긴 하지만 장학금이 인재 양성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이게 교육청의 공식문서 답변입니다. 도박장 돈 받아서 아이들한테 주는 게 도움이 됩니까? 마사회 도박장에 대한 인식을 아이들한테 개선시키는 것이 교육청이 할 일입니까? 교육국장님, 3년째 교장 선생님들이 교육청 말 안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3년 내내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교장 선생님들이 왕인가 봐요. 교육청 방침도 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 부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 잘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한번 학교하고 더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반드시 만들어서. 아시겠습니까?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몇십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몇백만 원 받으면서 이 사람들은 신문광고 다 내고 있어요, 지금.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습니다, 월평중학교 사진이. 창피해 죽겠어요, 저는. 대전시에서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 1억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런 데 활용당해야 되겠습니까, 교육국장님?

교육청에서도 그 학교들에, 월평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또 갈마초등학교인가요, 거기는 2,5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자유학기제 관련한 예산이라든지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사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교장 선생님께서 받으신 그런 부분은 아마,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냥 학교 구성원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까 해서 단순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충분히 그걸 잘 지도를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대책을 강구해서 학교장님들 다시 부르고 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건의하고 요구할 건 없는지 판단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 다시는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박장의 돈을 학교에서 받아서 장학금을 준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게 어떻게 교육적으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절대 앞으로 이런 일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3년 내내 얘기를 했는데요,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진짜 어떤 방침을 내리셨는지 궁금해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 반드시 개선시켜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