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현안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건의 안건심사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소상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토록 하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어느덧 2017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위원님들께 지난 반년간의 도시교통본부 추진성과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31일에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어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 안전사고를 계기로 통합논의가 재개됐던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무엇보다 시민의 안녕과 지하철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서울지하철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지하철 양공사의 통합을 계기로 삼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인력을 증원하며 인건비 절감, 중복예산 조정 등을 통해 확보되는 예산을 노후시설 교체 등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해 지하철 안전강화를 위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지난달에는 서울역고가 차로가 47년 만에 보행자 전용길인 서울로 7017로 재탄생하여 많은 시민들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100만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진정한 걷는 도시 서울로 거듭 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사람중심 교통체계에 대한 지지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고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운영과 걷는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현재 녹색교통진흥지역의 교통수요관리 특별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대기질 개선,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친환경 등급에 따른 운행제한과 차량의 부제운행도 면밀히 검토될 것입니다. 도심운행 제한과 관련한 구체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은 물론 많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시민께서 참여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개인 승용차를 대체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나눔카 따릉이의 확대를 통해 자동차 이용수요를 공유라는 해법으로 충족시켜 나가고,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와 출퇴근 맞춤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 개선에도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시 교통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통위원회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위원님들의 고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소통과 협력으로 서울시 교통정책을 바르게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보고드리는 2016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주요업무 보고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보완하고 더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고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현 교통기획관입니다. 임동국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이상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진순 지하철혁신추진반장입니다. 김태명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양완수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오진완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방일 보행정책과장입니다. 김성영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5월 1일자로 발령된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을 통해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본부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1조 5,044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96.2%인 1조 4,478억 원을 수납하였고, 3.8%인 566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내용은 일반회계 1억 7,2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2,691억 7,2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567억 6,0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16억 9,800만 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2조 7,827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94.9%인 2조 6,409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2%인 902억 3,400만 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9%인 515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7,500만 원으로, 이 중 98.3%인 1억 7,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7%인 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952억 4,900만 원으로, 이 중 100%인 8,952억 4,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및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1건으로 지출결정액은 200억 원이며, 승강장안전문 안전 보강사업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086억 9,600만 원이며, 이 중 97%인 1조 2,691억 7,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인 395억 2,4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액은 기타회계 전입금 8,998억 4,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수입 1,361억 2,300만 원, 혼잡통행료수입 등 사업수입 537억 3,1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67억 8,4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 주요내역은 결손처분액이 5억 9,900만 원으로 주요 발생사유로는 시효소멸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89억 2,5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버스전용위반 과태료 194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일반부담금 162억 원, 운수과징금 2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115억 2,400만 원이고, 89.6%인 1조 859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5%인 792억 1,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8%인 463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택시서비스 수준향상과 물류체계 개선사업 3,524억 원 등입니다.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3,312억 원,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 614억 원,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 개선 520억 원 등입니다. 예산 전용은 5건에 31억 4,5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자전거 운영, 공공자전거 운영을 위해 동일사업 내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전용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7건 208억 원이며, 모두 조직개편으로 보행자전거과에서 보행정책과와 자전거정책과로 분과됨에 따라 이체된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 변경사용은 총 9건에 5억 2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확보를 위한 동일 사업 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9,200만 원,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확보를 위한 동일 사업 내의 보수에서 8,000만 원 변경사용 등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은 3건 23억 7,0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민간위탁금 23억 4,200만 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민간대행사업비 3,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65건에 총 792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16건에 529억 8,700만 원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80억,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50억, 신당동 공영주차장 건설 49억, 종로, 남대문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35억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49건에 총 262억 2,0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저상버스 64억, 도로교통 소통 개선 23억, 명륜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9억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463억 7,400만 원이며, 주요 발생사유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44억 원, 예비비 37억 원, 인력운영비 28억 원,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 18억 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1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39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90.1%인 1,567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9.9%인 171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기타회계전입금 포함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38억 원, 국고보조금 등 244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포함 임시적세외수입 74억 원 등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납부기한 미도래 및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발생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납액 171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73억 5,900만 원으로 73.4%인 274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2.8%인 85억 1,3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8%인 14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151억 원, 염곡동 차고지 2단계 매입 100억 원 등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지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2건 2억 3,7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광역철도건설비 부담 시설비 확보를 위한 동일 사업 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서 2억 3,000만 원 변경사항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5건에 85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2건에 9억 1,900만 원입니다.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체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6억 8,9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에 총 75억 9,3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신림공영차고지 건설에 72억 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700만 원이며, 그 주요 사유는 예비비에 5억 5,800만 원,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체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4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된 216억 9,800만 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361억 3,700만 원으로 99.38%인 6,322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0.02%인 1억 2,7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0.6%인 37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사전출금 4,741억 원,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549억 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300억 원,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216억 원 등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2건에 총 1억 2,7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1건에 1억 원으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에 2,700만 원으로 광나루역 출입구 설치 타당성조사입니다. 집행잔액은 37억 8,100만 원이며, 그 주요 사유는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22억 원, 지하철 9호선 2, 3단계 민간운영관리에 14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4억 8,400만 원으로 4%인 1억 원을 지출하였고, 96%인 23억 8,3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및 예비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건에 23억 8,300만 원으로 한양도성안 도로공간 재편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결산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1페이지 주요사안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관련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를 포함한 4개 회계에서의 실제수납액은 1조 4,478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1조 5,044억 원 중 566억 원이 미수납 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 예산현액 1억 4,200만 원에서 3,300만 원이 증가한 1억 7,500만 원을 징수결정해 수납하였으며, 300만 원이 미수납 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이 2015년 대비 98.6% 감소한 것은 동 금액만큼 지방채 상환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2015년에 종료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동 사업의 세입예산현액은 1조 2,928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3,086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2,691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95억 원으로 전년보다 20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의 미수납액은 주로 일반부담금 등에서 157억 원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에서 197억 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 두 가지 세입사업에 대한 미수납액 감소를 위해 중점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2016회계연도 결손처분액은 5억 9,900만 원이 발생하여 전년도에 비해 59.3% 감소하였으며, 다만 운수과징금의 결손처분액이 전체 중 51.6%를 차지하고 있어 결손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결손처분액 대부분이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인 점을 고려할 때 압류절차를 통한 채권 확보 등을 시행함으로써 지방세 징수를 위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등 미징수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동 회계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1,421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은 각각 1,739억 원과 171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9.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과다한 차이는 징수결정시기와 납부기한의 장기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세입 추계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예측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동 회계의 2016년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동 회계 내의 미수납액 대부분은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들이 사업추진 조건으로 서울시에 납부해야 하는 일반부담금에서 발생하였으며, 주요 미수납 사유는 납부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입니다. 동 회계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239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1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0%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관련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월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년 결산결과 이월은 총 902억 원이 발생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792억 원 중 명시이월이 16건 529억 원, 사고이월이 49건 262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2건 9억 원과 사고이월 3건 75억 원이 발생하였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1건 1억 원, 사고이월 1건 2,7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의 명시이월이 3건 2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동 회계에서는 예산현액 1조 2,115억 원 대비 6.5%인 792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의 연도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도부터 이월액과 이월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다음 회계연도에서 감소추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교통혼잡지역 교통수요관리 강화 사업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지역이나 시설물에 대한 교통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예산현액이 1억 5,000만 원 중 1억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5년 예산현액 2억 1,4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경하여 교통특별 대책추진 사업에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불용률이 43.3%에 달하는 등 집행률이 저조했으며, 2016년도는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위해 관련 조사용역을 연말에 시행하는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백화점, 호텔, 대형마트, 컨벤션센터 등 대형시설물과 제2롯데월드 등 초고층 시설물이 산재해 있어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동 사업과 같은 기초 조사ㆍ분석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운영 사업은 서울시 도심부인 한양도성 안을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교통 혼잡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교통체계 구축 등 특별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예산현액 19억 원 중 17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근거로 동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수립 및 지정 신청, 그리고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심의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도시교통본부 2016년 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서울시의회로부터 사전절차 이행 미흡과 함께 철저한 일정관리로 예산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나 결국 예산현액의 88.8%를 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심부를 획기적으로 재편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 공감대 형성과 특별종합대책이 수립되는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존 정릉동 공영차고지 철거 후 본래 공영차고지 기능은 유지하면서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예산현액 3억 5,200만 원 중 2억 4,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4년 10월 투자심사를 거쳐 총 사업비 83억 원의 규모로 2015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려 했으나 2014년 12월 학술용역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고, 이후 ’15년 5월 국제공모운영 사업에 포함되어 작년 5월에야 공모 당선작이 발표되는 등 사업이 파행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동 사업은 기이 수립된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서울시 스스로 지키지 않아 파행 추진된 전형적인 사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1페이지 도심보행길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대문안 역사, 문화, 쇼핑 등 도심 주요명소를 연결하는 도심보행길 기본노선을 선정하고, 보행자 안내체계와 시설정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6년 예산현액 19억 원 중 1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15년 사업예산의 경우에도 스토리텔링 발굴 및 안내체계 개선의 추가반영을 이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늦어져 사업예산이 명시이월한 것에 대한 교통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유사한 사유로 사업예산이 이월된 것입니다. 특히 보도지장물 정비를 위한 자치구 사업비 재배정이 작년 10월에 이루어져 공사를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스토리텔링 발굴 및 예산 재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부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된바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신림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관악권역의 시내버스 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예산현액 76억 원 중 72억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도림천 일대 침수예방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차고지 내 저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2014년 7월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고,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 11월 투자심사를 거치는 등 사업변경에 따른 후속절차를 수행하였으며, 작년 12월에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이 체결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98.3%가 명시이월 되었고, 2015년 98.1%가 불용되었으며, 작년에는 94.4%가 사고이월 되는 등 그간 동 사업은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바, 서울시는 동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 부분입니다. 동 사업은 택시회사의 자발적 경영개선 노력 촉진을 위해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2015년 처음 도입한 우수회사에 대한 택시인증제 지속 추진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예산현액 21억 원 중 18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택시회사 평가 시행용역이 2차에 걸친 입찰공고 끝에 5월에야 용역이 체결되었고, 용역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18억 원의 연내 집행이 어려워져 사고이월을 추진했으나 일반보상금인 인센티브는 이월이 불가능한 예산항목이었던바 전액 불용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불용된 2016년도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확보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지급했으나 향후 동일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택시회사 평가용역기간과 인센티브 지급기간 등 그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보상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초과 공급된 택시면허대수 감축을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택시감차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예산현액 13억 원 중 6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15년의 경우 자율감차 신청이 1건도 없어 당해 예산 76억 원 전액을 불용한 바 있고, 2016년에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감차보상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택시 자율감차보상제를 실시했으나 결국 개인택시 50대만 감차하여 예산액의 50%가 불용된 것입니다. 한편 택시업계는 출연금 부담 과다로 향후 자율감차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택시는 법상 대중교통이 아닌 민간사업으로 감차 시 재정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여타 민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바,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택시 공급대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4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주택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주차장을 야간시간에 인근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심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사업에서 4,300만 원을 변경하여 6개소 300면에 대해 추가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민간위탁 주차장의 현황관리자료 수집과 남산 및 청계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심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사업에서 7,000만 원을 변경하여 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서울시설공단 일원화에 따른 주차관리시스템 통합 등 전산개발에 활용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감정평가 사업에서 5,600만 원을 변경하여 민간위탁 주차장 요금관리 및 모니터링 서버 이중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노후화된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를 통해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6년 예산현액 7억 1,700만 원 중 9,2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신규 업체가 위탁관리하게 되는 공영주차장의 바닥균열, 파임, 펜스 파손 등에 대한 보수 및 정비에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변경이 만연할 경우 당초 예산편성의 취지와 사업목적 달성, 예산의 계획적 집행 등이 저해될 수밖에 없으므로 각 사업의 사전단계부터 사업내용, 일정계획 그리고 예산집행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년 결산 결과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총 4건, 223억 7,4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일반회계에서 1건, 200억 원이 발생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건, 23억 7,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갑 성중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얘기를 죽 해 왔습니다만 현재 내용을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확인 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안전보강 8개 역사 지금 입찰공고가 나갔는데 계속 유찰되고 있나요?

네, 현재까지 3차에 걸쳐서 입찰을 했는데 아직까지 단독입찰이 되어서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에 쫓기고 있고, 구의역 사고 1주년 이후에 그것을 가시적으로, 꼭 가시적이라기보다도 시민의 안전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날짜도 촉박하고 이런데, 이렇게 자꾸 유찰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유찰된 결정적 이유는 금액이 업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수준에 미흡하다, 낮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8개 역사 169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1ㆍ2차는 조달청에서 수주하면서 154억인가로 가격을 대구 사례를 준거로 해서 다운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낮다고 평가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그대로 놔두면 또 유사한 내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으로 하면서 공고를 낸 게 164억인가로 조정해서 한 10억인가 더 올려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시장상황을 볼 때는 서너 개 업체가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실제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못해서 실제 가격이 진짜 낮은 것인지 아니면 주어져 있는 시장에서 지금 조금 담합의 기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 안 되면 공사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시공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우리가 안전을 보강하려고 하는 것인데 금액이 낮은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계속 이렇게 유찰되고, 또 누가 낙찰을 받아서 진행한다손 치더라도 여전히 낙찰 받은 사람이 이 문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끊임없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지난번에 보니까 구조체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약 33일간? 새로 입찰 받는 분이 구조체를 점검해서 문제되는 부분도 구조체까지 교체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33일 동안에 점검해서 유형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33일 동안에 했고 점검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일단 매일 점검단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두 단계로 나누어서 구분이 되었는데 20여 일 동안에는 급하니까 전수조사를 하면서…….

그것이 20여 일 동안 6만 5,000개인가 되던데, 전수조사하려면, 하루에 우리가 12시까지 운행하고 새벽 4시까지면 물리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요.

어떻습니까?

한 20여 일 동안은 육안점검을 했고요. 육안점검 시에는 차가 운행 중일 때도 육안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육안점검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이상유무를, 외부에서 뜯어볼 수 있는 내용은 진행 중에도 다 점검해서 22일인가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다 했고요. 전수조사 결과 실제 추가적으로 세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내용을 골라서 11일간에 걸쳐서, 그때는 실제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야간시간대에 11일 동안 정밀점검을 해서 최종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차량이 안 다니는 네 시간 동안만 한 게 아니고 22일 기간 동안에는 24시간을 투여해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다 봤고, 그다음에 세밀하게 차량이 운행 안 될 때 그 시간대까지 필요한 시간에 걸쳐서 깊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그러면 구조체 검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체를 할 텐데 8개 역사 교체하는 중에 구조체까지 교체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체를 개선해야 될 역사가 많아질수록 비용은 올라가겠네요?

현재 169억에는 구조체 전체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나온 비용대로 한다면 구조체를 변경시킨다고 해서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구조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으십니다만 일단 저희들 사업이 발주돼서 하게 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조체 검사를 다시 해서 실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재활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맞추려고 하면 구조체를 그대로 두고 쓸 수 있는 것은 써야 되고 반드시 교체해야 할 대상만 선정해서 교체할 텐데, 그렇죠?

네.

느낌상 유찰되고 하는 것도 전체적인 비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러면 결국 구조체에서 좀 아껴서 그 비용을 충당해야 됩니까? 전체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수리 안 해야 될 데는 안 하고, 그런 논리 같은데?

지금 169억은 전부 교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산출된 비용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비용이 타이트하니까 구조체 전체를 교체하기로 했지만 일부 교체하면 그 비용을 이쪽으로 더 가용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낙찰과정을 통해서 낙찰이 되면 일단 현재 제시되어 있는 산출된 비용을 수용해서 낙찰을 받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만약에 낙찰된 이후에 우리가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구조체를 재활용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은 절감되는 방향으로 아마 처리가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번에 레이저센서로 교체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비용이 285억인가 막대한 비용인데, 제가 잘 몰라서 최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이 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반드시 레이저센서로 교체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외국의 경우에는 사실 레이저센서나 승강장안전문 제도도 없어요, 외국은. 왜냐하면 거기는 직선에다가 전동차하고 플랫폼하고의 이격거리가 좁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할 수 없고 며칠 전에 성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칸막이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보완적인 수단들이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곡선구간에 지하철 역사가 있고, 또 이격거리도 상당부분 되어서 그것을 막는 데는 센서방식에 의해서 검지를 해야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어서 그동안에 센서방식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서에는 아시는 것처럼 포토방식ㆍ에어리어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었는데 지금 사고 이후에 점검해 보니까 그런 센서에는 한계가 좀 있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됐고요. 더더군다나 플랫폼에서 공사나 정비를 할 수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자칫하면 정비하는 인력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수단이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방식의 하나로 레이저센서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레이저센서방식은 청소나 모든 것들을 플랫폼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단점은 비용이 높고 외국 특허제품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취약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포토방식ㆍ에어리어방식 이런 내용들이 단가가 5만 원, 10만 원이었는데, 또는 높아봐야 30만 원이었는데 레이저센서방식은 예전에 시장에서는 150만 원의 고가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고민들을 해 왔고, 그 고민 중에는 예전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자체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도 있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이게 많이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60∼70만 원까지 가격이 좀 낮춰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국내 업체에서 지금 특허를 제출해서 제품개발이 됐고 그게 인증 받는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게 인증이 되고 나면 우리 교통공사하고 같이 개발한 거여서 최소한도 우리가 통상실시는 받을 수 있겠다, 그렇다고 보면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해 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용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에서도 지난번에 김태호 사장께서도 그런 안을 내셨는데 스크린도어라든지 레이저센서 관련된 것은 양공사가 통합되면서 그쪽에 적극적으로 TF팀이라든지 이런 데서 면밀히 검토하게 해서, 이게 우리가 비용이라는 것은 한번 쓰고 나면 그게 또 문제가 있어서 바로 잡는 것은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고 실효성도 없고 이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 이후에 무엇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려도 비용이라든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공사가 5월 31일에 출범됐는데 이게 중복인력 재배치를 해야 되는 큰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통합되고 난 이후에 중복인력 재배치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여기저기서?

이미 초기에 출범하기 전에 재배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고민해서 사실은 재배치가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수요처에서 더 원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다 원하기는 하는데 절실성 입장에서 좀 다른 부서가 있고, 또 이쪽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현장에 가서 바로 일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런 우려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고민들을 해서 현재 재배치를 다 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드러나 있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 해 가면서 혹시 부작용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저기 시계가 안 나오니까 몇 분 지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렇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만 간략하게,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내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공공자전거 장소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장소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기본 큰 틀은…….

기본적으로 이용도가 높고 시민이 편리한 장소에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자전거가 교통을 유발할 수 있고 교통결렬점이 될 수 있으면서 대중교통하고 연계가 가능한, 그러면서 공간확보가 가능한…….

그게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우리 강남에 보니까 영동대교삼거리에다가 했는데 거기는 지하철역도 없고 주택가도 별로 많지 않은데, 지난번 행감 질의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아파트가 없고 역사에서 먼 쪽으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용이한 쪽으로 배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특별히 제가 건의는 했습니다만 보니까 영동대교 남단 삼거리에 설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구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지만 충분히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는 의회 의원이나 구 이런 쪽하고 같이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설치하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후보지에 대해서는 특히 상임위의 위원님들, 또 다른 의원님들까지도 포함해서 전체 후보지도 다 보내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꽤 했었는데…….

제가 못 봤나보네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하고요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나오니까 지난 줄 몰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결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 질의를 해 주시고요. 일상 업무에 대해서는 이따가 업무보고가 별도로 있으니까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도심 관광버스 주차난이 참으로 심각하죠?

네.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부역 관광버스주차장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해당 주차장에 투입된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최판술 위원님, 결산과 관련된 내용이신가요?

맞아요.

사업비가 10억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시설비라든가 임차료…….

임대료까지 포함하면 한 18억 정도…….

22억 정도, 시설비까지 다 해서요. ’16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보면 세출예산은 총 16억 8,300만 원입니다. 한 번에 걸쳐서 전용을 했고 두 번에 걸쳐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14억 9,000만 원이 되고요 이 중에 10억 원만 임차료로 철도공단에 집행되게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가 된 건가요?

4억 7,3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여기서 보면 연구용역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운영시스템 유지관리에 6,954만 원 등등 해서 나머지가 불용처리된 거죠?

네.

불용처리를 꼭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임대료가 인하되거나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절약했다거나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임차료를 인하해서 절감한 부분은 정말 칭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서울로 7017 개장을 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가보셨습니까?

저는 개장 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교통적인 측면에서 특히 보행과 관련된 측면, 그다음에 연결로에 대한 부분 이런 측면에서 돌아보고, 특히 교통이 막힌다고 그러니 그런 대책들은 적정한지 체증현상은 있는지 혼잡도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서부역 관광버스 주차장의 약 10억 원 정도가 철도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로가 개장이 되기 전에도 하루에 20대 이상이 주차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22억 투자된 주차장인데. 그리고 저는 서울로가 개장이 되면 관광버스가 많이 오겠다, 효율성에서 좋겠다 했는데 역시 관광버스는 하루에, 내가 두 번을 가봤어요, 두 번을 가봤는데 처음에 4대 정도가 서있더라고요. 33면 중에서 4대 정도가 서있었고, 제가 어제도 거기 가봤습니다. 갔더니 4대가 서있더라고요. 4대 중에는 주차요금을 안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요금을 안 받아요. 그때 저녁에 주차하고 나가는 차가 3대가 있었고 거기에 서있는 차가 딱 1대가 서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했는데 효율성은 전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혹시 알고 계세요?

접근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이번에 서울로7017을 하면서 남대문시장 쪽에서 거기 접근하기에 불편한 동선이 늘어나고 일단은 저쪽 남영동 있는 쪽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한계가 있는, 동선 접근성 차원의 한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롯데에서 당초에는 그쪽에 면세점과 연계해서 고정적인 이용수요를 담보할 계획이었다가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이용해야 될 수요가 아직은 담보가 안 된 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고민했던 또 기대했던 내용 중의 하나는 서울로가 안정화되면 서울로가 나름대로 관광버스 수요를 아마 관광객들과 같이 연계해서 관광수요가 기대가 되는데 아직은 개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것이 관광업계와 연계돼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까지 아직 발전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용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해 갈 예정입니다.

저도 현장에 직접 가서 봤는데 전에는, 그러니까 서울로가 개장하기 전에는 그나마 20대 정도가 됐던 것은 거기에서 바로 유턴해서 들어갈 수 있어 접근성이 좋았고요. 서울로가 개장되는 과정에서 유턴할 수 있는 차선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소문로라든가 충정로역을 거쳐서 그 좁은 길로 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주차하려고 왔다가 유턴할 수 있는 차선이 없으니까 남영동까지 가서 유턴해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의 관광버스들이 운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교통혼잡 또한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개장하기 전에 우리 담당께서 본부에 이것을 개선해 달라 요청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묵살이 된 거예요. 이것은 부처 간에 협조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서울로와 제일 가까운 관광버스주차장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그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이것은 빨리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저희들 잘 받들고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니까 이왕 하려면 제대로 이용이 되도록 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하면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다른 쪽에 대체지를 마련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세입항목 중에서 과오납 부분인데요, 세금을 과하게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하는 것을 과오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세법과 지방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본부의 과오납 발생사유를 보면 행정청의 착오 부과가 가장 많습니다. 2016년도만 해도 착오 부과금이 10억 원이 됩니다. 그다음으로 불법청구 납세자의 이중납부 순인데 왜 이렇게 착오 부과금이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착오 부과가 없어야 맞죠. 착오부과는 공무원이 행정처리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착오 부과도 있지만 실제 부과대상자들이 자기들이 관리해야 될 여러 가지 증빙자료나 사정변경 내용들을 적기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과 이후에 예전에 현상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들 장부정리를 못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착오 부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기업 차원에서 자기들이 증빙해야 될 내용들을 적기에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일단 갈 때는 형식적인 요건을 보고 부과를 했지만 이후에 이의신청을 받으면서 뒤늦게 자기들이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잘못되면서 그것이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정정하는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조차도 잘해서 하여튼 과오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선량하게 납부한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신뢰성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서울시를 신뢰를 못 한다면 그 행정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신뢰성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추가로 과오납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별도로 제가 과오납의 이자대상, 소요일과 과오납 이자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죠?

자세히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과오납의 이자가 환급 시까지 걸린 소요기간이 1일 계산해서 1할 정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과오납이 많아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자가 따라붙으니까요.

그렇죠, 이자가 1할 정도 계속 붙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3,311일까지 소요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은 우리 세금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또 2,112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자 지급액도 ’14년도에 1,613만 원에서 ’15년에는 2,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16년에는 3,211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오납 대상임을 인지하고 저희들이 과오납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원인들을 한번 규명해서, 아마 뒤늦게 과오납 대상임을 확인해서 정산하다 보니 아마 그런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런 사례조차도 꼼꼼히 챙겨서 미리미리 과오납 대상조차도 확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으로 인한 선량한 납세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요, 보다 투명한 세무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수석님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는데요.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심의 받을 때보다 한결 가볍죠?

저희들은 더 무겁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차피 편성, 심의, 의결, 마지막 단계인 결산인데 결산은 승인, 불승인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정을 한다든가 부결된다든가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훨씬 가벼울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은 사용하기 위한 전제이긴 하지만 결산은 잘못한 결과를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이니까 오히려 더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실행에 옮기면 되는 것이거든요. 정확히 실행에만 옮기면 잘못될 게 없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아직까지 국회도 결산 불승인한 예가 없습니다. 다만 국회가 운영이 안 됐던 6ㆍ25동란 3년 동안은 예산결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는 없었고, 지방의회에서는 없었죠? 다만 도봉구에서 수년 전에 몇 개월 동안 1차 정례회에서 못 하고 다음 임시회에서 승인해 준 예가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서울시의회도 한 번 불승인할 수 있었던 예가 있었어요. 2010회계연도를 2011년도 1기 예결위원님들 할 적에 오 시장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오 시장께서 한 6개월간 본회의에 출석을 안 하다 보니까 간담회에서 표결로 결정해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전용하는 게 문제죠. 변경도 있겠습니다만 전용 시에는 사실 그래서 시장이 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전용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5건을 전용하셨네요? 당연히 본부장님이 결재하셨겠죠?

네, 전용은 제가 결재합니다.

이것이 규칙에 의해서 되는 거지요, 원래 시장결재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규칙입니까?

전용과 관련된 내용은 금액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요. 금액에 따라 전결규정에 정해져 있고, 또 전용내용은 저희들이 전용 요청하면 최종 전용여부 결정은 기조실 예산부서에서 최종 확정해서 처리합니다.

사실은 예산과와 상의해서 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의해서 본부장님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본부장님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하는 것이고, 변경 이런 것은 원래 당초에 국ㆍ실장한테 결재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용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통본부와 결산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야 감사원에서 결산검사를 합니다만 지방의회는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 교통본부가 네 가지가 시정권고를 받았어요. 다 수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의를 제기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 않으면?

하여튼 내용은 작년도 사업이긴 하지만 당시에 일단 법적으로는 우리가 세항목 범위 내에서 전용을 하는 것이니까 예산편성기준 범위 내에서 전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 내의, 또 형식적으로는 전용을 했을 때…….

그것이 아니고 시정권고사항 4건 중에서, 전용 얘기가 아니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시정권고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4건을 우리 교통본부에서 다 수용을 하셨냐 이거지, 이견 없이.

저희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첫 번째 사무관리비 등 부족예산에 예비비지출을 한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출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비비지출 건이 2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수용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동대문상가 인수를 위해서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어서, 물론 그것조차도 미리 알아서 했어야지라고 하문하시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내용도 유념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때 상황적인 여건에서는 그게 바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했었지만 그게 안 됐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인건비하고 일상적인 부분에 예비비지출을 가급적이면 삼가해야 되거든요.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이월사업에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점이 뭐죠, 이월에 대한 세 개가 같은 이유는?

일단 명시이월은 명시적으로 이월하겠다고 예견해서 이월해서 추경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월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사고이월은 집행하다가 안 돼서 부득이 원인행위를 하면서 넘기는 게 사고이월이고 계속비이월은 5년 이내 장기사업으로 정해놓고 집행하는, 융통성을 가지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파트는 워낙 잘 아시니까…….

사실 이게 같은 것은, 동질성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한 예산이라는 거죠, 세 가지가 다. 이것은 회계의 경직성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독립의 원칙인데, 다만 본 위원이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차이가 좀 납니다.

맞습니다.

원래 다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명시이월을 해 놓고 나면 사고이월을 한 번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3년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사고이월을 하면 다시 재사고이월을 못 해서 불용처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이월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명시이월로 돌려서 통상적으로 마지막에 의회의 정리추경에서 심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보여서 이것도 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효결손 중 운수과징금이 대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운수과징금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면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효결손은 5년으로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불납결손이라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시효결손이라면 좀 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운수과징금이나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자동차에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대부분 대폐차할 때 마지막에는 다 받는 게 통상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는 과정을 보면 맞는데 또 외적인 사유들로 인해서 부도가 나버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부득이 채권확보된 내용조차도 날아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효결손 처분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효결손보다도 불납결손이라는 용어가 더 낫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정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방금 결산은 결과를 갖고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이 무겁다라고 하는데 그러세요?

잘못 집행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성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짐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제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전용도 문제지만 제가 보는 기준은 추경 있잖아요, 이 추경이 이월되거나 잔액 남는 것도 더 문제다라고 봅니다. 이게 부득이한 사유로 성립된 예산에 증감을 가하는 거잖아요,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지 않으면 굳이 추경으로 할 필요가 없지요. 2016년도 추경, 우리 교통본부가 몇 건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 10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자료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개의 추경사업이 있었어요. 5개 사업이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내용 잘 모르시죠?

지금 제가 명확하게 사업리스트를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원장님, 이러면 질문이 안 되잖아요.

별도로 오후에 업무보고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저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게 예측을 하고 계획을 짜서 편성을 하지만 추경도 그게 딱 100% 맞지는 않죠. 추경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저는 아까 전용이 문제이듯이 추경이 이월되고 잔액 남는 것을 본부장님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겠다라는 게 제 취지였는데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추경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텀이 급박한 상황, 일반회계로 다음연도에 할 것보다 더 급박한 사정 등이 있거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그것은 일반회계보다는 훨씬 더 책임이 크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것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저하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본부장을 통해서 제안설명서 지출승인안 받으면서 이게 세출결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의 집행잔액, 운수업계 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잔액이 한 144억 그렇게 남았죠? 그렇죠?

네.

이게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인상분을 택시 및 화물운수업자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맞습니다.

작년에 화물하고 택시가 얼마였습니까? 1,400억, 1,500억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체가 3,000억 내외가 되는데요.

그 정도 되고 있죠.

매년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보통 12월분에 대해서 이게 예를 들면 신청을 좀 늦게 하거나 그래서 명시이월돼서 그런 건가요, 잔액이 많이 남은 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에 수요가 나오면 결정을 해서 줘야 되는데 신청 자체가 12월분은 또 신청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끝나고 1월로 넘어가고.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여부가 남아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잔액을 좀 줄여야 될 겁니다.

어차피 12월을 넣어서 1년분을 산출할 것인지…….

아니, 11월분까지만 해서 하는 방법도…….

그러면 11월까지 하면, 어차피 12월에는 해야 되는데 텀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월해서 산정해서 줄 건지 앞당겨서 할 건지 그 차이가 있는데 어느 시점에선가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2월분이 확정이 안 된다면 12월분은 빼고 11월까지 하되 전년도 분을 이쪽에 넣어서 추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1년 기간적인 내용은 똑같이 넣되 1년 포함된 내용을 정리하는데 금년에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정리했을 겁니다.

하여튼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11월분까지로 잡지 않았나 싶은데…….

올해는 아마 그렇게 잡았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는 좀 줄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또 12월분으로 연계해서 잡아서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불요불급한 이런 잔액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보니까 144억이면 엄청 큰돈이기 때문에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지출내역을 보니까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이 549억 2,600만 원인데요 전액 건설비입니까?

아닙니다. 운영비 지원입니다.

위탁 집행잔액이 14억 4,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저희들이 산정해 보니까 수입하고 비용하고 계산해서 해 보니까 잉여금이 남은 겁니다, 우리가 줘야 될 내용이.

보니까 운송수입이 좀 나왔기 때문에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14억 4,100만 원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 재정지원하는 것이 총 비용에서 운영비를 제외하고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수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아지면 그만큼 재정지원 해야 될 액수가 적어집니다. 그 잔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산출기준은 어떻게 나오나요? 혹시 그것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말씀, 세부적인 거니까 아실 수는 없을 테고요. 이것 기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가 남았고 운송수입이 얼마가 됐고, 그래서 이 금액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그것 보고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해 가지고요. 그러면 오후에 그것 좀, 어떻게 해서 14억 4,100만 원이 남게 됐는지…….

네.

재정지원을 할 때 9호선 전체잖아요?

네.

여기에 주주배당액도 들어가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주주배당액 같은 것…….

그 내용은 자기들이 받아야 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협약에 의해서 산정됐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 정산할 때는.

지하철 9호선 수입을 해서 돈을 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 부분에서 자기네들의 영업이익을 몇 %로 볼까요?

영업이익은 특별히 저희들이 이윤을 따져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계약 체결할 때 위탁수수료라든지 자기들이 하는 금리적인 내용을 우리가 4%대든가 3점 몇 %로 이미 정했습니다.

위탁수수료하고 금리부분까지, 자본이 투자됐기 때문에 금리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때 재구조화하면서 이미 확정지어놨거든요.

그러면 그 4% 내지 3%에서 자기네가 주주배당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4억 4,1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창윤 의원 대표발의안과 이병해 의원 대표발의안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창윤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자가 역사 내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점검계획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이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에 설치된 휠체어 탑승설비 등의 이동편의시설 고장 및 운행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신속히 게시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5조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교통사업자가 노력하도록 한 규정과 현재 운영 중인 지하철 안전지킴이 앱을 통해 1~9호선 노선의 이동편의시설의 가동현황 정보가 제공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시장이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 고장 등의 운행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철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입니다. 다만, 현재 이동편의시설 가동현황 정보가 호선별 교통사업자 홈페이지 및 관련 앱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시장이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를 추가 게시하는 것은 중복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광역철도에 대한 정보제공의 경우 코레일 등 서울시 이외의 교통운영자들과의 협조가 필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도 병행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설치될 우이~신설 경전철을 비롯한 신설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의 이동편의시설 가동현황 정보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병해 의원 대표발의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교통약자 이용실태조사 및 개선사항을 수립하고 교통사업자와 운전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교육 등을 보강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장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내용 중 교통약자 이용 실태조사와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 시설물 정비, 사업우선순위,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에 대한 내용을 추가 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에 대한 내용을 증진계획에 보강하여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점에서 관련 법령 및 동 조례 제정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 제2조에서 교통약자를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조례안 제7조제2항제6호에서 교육내용을 장애인 인권교육으로 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고,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제4호에 유사한 조항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 조항 신설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7조의2는 증진계획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 제7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을 이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 증진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정책까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면밀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으나 관련 사업에 대한 범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바 동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18조는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내용을 보강하는 것으로 이는 법 제13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교육 방법 및 내용에 관한 필요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장애인 인권 및 인식 개선은 물론 이동편의시설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이 보다 안전하고 활발해질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272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18조가 신설되었음을 감안하여 조항 변경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현행 신고한 자뿐만 아니라 고발한 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 제51조의4와 제89조의3에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신고한 자만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고발한 자까지 확대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법에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것이므로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고발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포상금의 경우 신고ㆍ고발 건수 및 총지급액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하는바 서울시는 동 신고ㆍ고발포상금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한편, 파파라치 및 고발자 양산 등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주문,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국비지원이 전무하여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해 관련 법령에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과 정부와 도시철도 운영주체 간 손실금 전액 보전을 위한 보상계약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복지법을,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을,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서울시 도시철도 1~9호선의 경우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 손실액이 3,623억 원으로 이는 당해연도 당기순손실 3,917억 원의 92.5%에 달하며, 2014년부터는 무임수송 운영 손실액이 매년 3,000억 원 이상 발생하여 서울시 도시철도 운송기관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2.2%이며, 2025년에는 19.5%, 2035년에는 27.2%, 2045년에는 33.1% 등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무임수송 대상자 중 79.7%가 65세 이상 노인이고, 장래 서울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서울시 도시철도 운송기관의 재정 악화가 더욱 심각해져 결국 무임운송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와 공익서비스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고 있으며, 코레일공항철도(주)와 신분당선(주) 등 민자 도시철도에 대해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손실을 포함한 운영적자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와 동일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1ㆍ3ㆍ4호선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등 불평등한 지원 행태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는 형평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 책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서울지하철 1~8호선은 노후전동차 교체 및 노후시설 재투자 등 안전 분야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조 2,674억 원의 안전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매년 3,000억 원이 넘는 무임수송 운영손실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6,500억 원의 안전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해 관련 법령에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과 정부와 도시철도 운영주체 간 손실금 전액 보전을 위한 보상계약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동 건의안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정부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운영손실을 지원함으로써 무임수송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네 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다 원안 동의입니까?

전체적으로 좋고요. 다만 교통약자 지원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 이미 법령상 심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조례에서 또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자 하는 내용은 중복된 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조례안이 제안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도 별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좀 강화해서 약자들이나 배려될 수 있도록 운수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더 시키겠습니다.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수준 높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들이니까…….

저는 이 조항에서 별도의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보다는 교육을 잘해 보자는 취지시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특별하게 의견은 없으시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여러 번 통과시켰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또 올렸는데 그만큼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이 문제를 중하게 본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이것 업무보고 들어갔죠?

네, 제가 2분과위에 가서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네, 2분과위에 6월 8일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부도 출범했고 우리 국토부장관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김현미 후보자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연희 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국비로 지원해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니까 김현미 후보자께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감이라고 하고 재원당국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이게 매년 3,000억 이상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자체만으로도 1년에 순손실이 3,700∼3,800억 되는데 지금 무임수송과 관련된 적자만 해도 3,100억 정도 되니까 75% 이상이 무임수송과 관련된 적자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안전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안전담보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 염려해 주신 것처럼 금년도는 특히 새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수반되고 있고, 특히 국회 차원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지런히 노력해서 새로운 변화를 유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차제에 위원님들께 전체 결의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또는 의회 차원에서 촉구결의안을 만들어주시려고 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또는 원인부담자가 부담토록 하는 법 근거가 또 마련이 되어야 되죠?

네.

도시철도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나 아니면 국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관심을 가져야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국회의원님들께 협조도 부탁드리고 그래서 세 분 의원님이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지금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국토교통위가 국회에서 열리게 되면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 소위안이 의결돼서 본회의에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 국토교통부도 입장이 조금 바뀌어서 차제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아직 반대기류가 역력합니다만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이것을 금년도에는 물꼬를 터보고자 하는 의사들이 있고, 그런 의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018년 법정 무임승차손실 국비 요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요청은 했는데 그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아직 없다고 그래서 다른 부분과 달리 기재부의 예산안으로 제출되지는 못했습니다.

여느 때보다도 환경이 가능하게끔 조성이 됐으니까 서울시에서도 좀 바짝,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극히 당연하신 주문이시고요. 이대현 국장이 주관이 돼서 지금 각 시ㆍ도하고, 또 도시철도 운영기관들하고 합의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해 왔고, 또 각기 관련되어 있는 7개 교통운영기관들, 도시철도운영기관들에 해당되는 지자체장들이 건의안을 해서 저번 주에 서명을 다 해서 지금 정부에도 제출하고 국토교통위원회나 각기 관련되는 기관에도 제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도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창윤 의원께서 발의해서 찬성서명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의증진, 정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도 이용하는 분들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사실은 2010년부터 서울시가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3년간 노력을 해서 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로 인증을 2013년에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노인만이 편리하게 이동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라든가 교통약자라든가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타 도시에 비해서 월등하다고 해서 WHO에서 고령친화도시로 인증서를 국내에서는 최초로 받았지요. 그 이후에 여러 도시에서 준비해서 받기도 하고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꼭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차후라도 지속적으로 조례개정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본부에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 아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4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에서 3항까지 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상훈 위원님,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우창윤 의원 외 10명이 의안번호 제1784호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병해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16호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부장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 및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을 제안하되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훈 의원님의 대안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상훈 위원님의 대안발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인물에 의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비전 및 정책지표는 생략하도록 하고, 5쪽 안전 최우선의 교통체계 구축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서울교통공사 출범 경과 및 과제입니다. 아시는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저희들이 통합을 위원님들의 지원하에 5월 31일 출범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했던 통합효과는 먼저 안전조직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임원급 본부 중에서 안전관리본부를 선임본부로 설치해서 안전총괄관리를 하도록 했고, 또 차량본부와 승무본부를 분리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거점별 직종통합 기술센터 26개소를 설치해서 전문화된 직종간 협업이 구축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 호선별 안전관리관 운영으로 1호선에서 8호선까지 현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또 안전인력을 증원했습니다. 본사 중복인력 정원상으로 393명을 지하철역 등 안전분야에 재배치했습니다. 실제 작업상으로 현원은 400여 명이 넘는 인력이 현장에 재배치됐습니다. 매년 최소 200명 이상을 채용해서 조직안정성이 유지되면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마련했고, 또 역사 소방설비, 전기, 냉방, 환기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안전업무로 직영 전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안전투자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재정 건전화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건비 절감 연 246억, 중복예산 절감 연 49억 등 약 300억여 원의 안전재원이 확보되고, 10년간 통합재무 효과는 총 2,26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부족으로 인한 현금유동성 위기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부채비율이 감소되어서 안전투자를 위한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게 된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양공사의 직급별 인력구조의 정상화도 이루어지고 처우개선을 통한 직원의 자존감, 안전의식의 고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각종 시설ㆍ장비ㆍ부품의 표준화 등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해야 될 추진과제들은 단기간 내에 조직의 화학적 융합을 실현해 나가는 과제가 있고, 또 이번에 26개소에 직종 통합 기술센터를 설치하도록 조직체계를 마련했는데 1~4호선의 경우에 공간적 재배치가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하자는 내용으로 합의가 됐습니다만 6개월 이후에 확대 실시해야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임금체계 및 취업규칙의 통합, 업무특성별 근무형태의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의견일치가 있었던 만큼 당초 협의된 내용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또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자회사의 통합도 검토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업무직과 업무직의 처우개선도 진행해야 될 사안이고,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지적했던 과도한 휴가개선 문제라든지 필수유지업무 비율의 조정사항 등도 개선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점검해 가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하철 안전보강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의 방향은 지하철 안전시설 관리 강화, 안전관리인력의 대대적인 확충을 추진하고, 또 지하철 안전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지하철 안전시설 관리 강화 차원에서 승강장안전문 레이저센서를 단계별로 교체 확대하고, 김포공항역 등 8개 역 전면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철거 및 비상문 교체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승강장안전문 사고예방을 위해서 PSD와 열차 간의 연동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非ATO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PSD RF 제어시스템을 도입해서 연동화가 담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ㆍ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도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사업의 경우에는 시범차량이 이미 반입되어서 본선에서 시운전 중에 있고, 2차사업의 경우에도 이미 발주가 되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1~4호선 노후시설 개량사업도 현재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 요청을 금년에 420억 원을 한 바 있고, 현재 이 부분은 정부예산안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승강편의시설도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전관리인력 확대로 현장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혼잡시간대에 안전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있고, 또 승강장안전문 특히 5~8호선의 유지관리인력 175명을 신규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본사 중복인력의 안전분야 재배치도 완료했습니다. 지하철안전시스템 및 운영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 지하철 고소작업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과거와 같이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특히 추락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고, 또 시민참여 기회보장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하철 안전지킴이 앱의 기능을 고도화해서 이상상황 발생 및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이동편의시설 정보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택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택시운전자격 유지검사제도 도입입니다. 택시기사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지각적인 하자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에 여러 가지 취약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의 경우에는 이미 이런 부분이 도입되어 있는데 택시가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해 왔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정부 차원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택시업계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해 가면서 이 부분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택시업계의 입장은 시기도 늦추고 이 부분을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자율적으로 관리하면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다만 정부에서 이런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교통안전 선진도시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심 제한속도 50-30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경찰에서도 과거와 달리 보행자의 안전이나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같이해서 이 시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전국적으로 순회 설명회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로, 중구 대상 속도관리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위시책들과 연계해서 내용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경찰과 협의해 가면서 상반기 시범사업 및 사업계획 보완, 하반기 도심부 전면시행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15쪽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보행사고 다발지점 개선, 횡단보도 및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있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 가면서 차량충돌방지시스템도 시범설치해서 연계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서 교육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어르신, 미취학 아동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또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교재 개발 및 배포, 시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 및 캠페인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실효적인 단속체계 마련을 위해서 기획단속이나 단속업무의 다변화, 전문화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심야시간의 택시 승차난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고, 특히 택시회사의 불법경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한편 중ㆍ고교 통학버스에 대한 유상 운송행위 등에 대해서는 안전과 관련해서 불법운행 단속을 보다 더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사람중심 걷는 도시 구현입니다. 19쪽에 서울로 7017 보행특구가 차질 없이 조성이 됐고, 여기에 수반해서 보행특구 보행안내체계 180개 수량에 대해서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 안내지도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또 연계해서 퇴계로의 공간재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점구간인 회현역에서 회현역 7번 출입구 약 250m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됐고, 잔여구간인 회현역 7번 출입구부터 퇴계로2가까지 850m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쪽에 소월로 도로다이어트도 저희들이 5월에 차질 없이 다 완료를 했습니다. 차로축소가 일부 됐고 보도확장이 되어서 실제 남대문에서부터 백범광장 입구까지 실제 보행편의가 제고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다시 찾고 싶은 보행전용거리 운영입니다. 기존 도심권의 보행전용거리의 확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종대로, DDP, 덕수궁길, 청계천 4개소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행했던 내용 중에는 오시는 분들이 즐겁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거기에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특화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내용들을 취합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게 호응도 되고 있고, 또 지역적인 입장에서 보면 좋은 홍보의 장이 마련되어서 적극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원의 신관사또 부임행사라든지 때로는 강릉 단오제 행사라든지 보령 머드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상당히 지역적인 입장에서도 즐거워했고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즐거워했고, 좋은 장이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2쪽에 DDP의 경우에도 지금 이것은 세계적인 내용으로 아프리카권, 또 저번 일요일에는 남미축제 이런 것들을 하고, 하반기에는 아시아권 이런 내용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 있고 특색 있는 행사들이 이루어져서 시민들도 즐거워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덕수궁길 여기는 위원님들도 점심시간에 보시는 것처럼 점심시간에 거의 도로가 꽉 메워질 정도로 이용공간으로 이미 자리 잡았고, 청계천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번에 무교로를 새로 시범운영을 합니다만 즐거운 직장문화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종로 도로공간 재편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세종대로사거리부터 흥인지문까지 과거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도입된 2004년부터 10여 년 이상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만들면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유로 못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금년에는 아마 9월까지는 마련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5월에 경찰의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도 완료해서 모든 준비작업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관련돼서 24쪽에 보시면 조계종의 요구라든지 종각ㆍ종오의 요구사항, 창신동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설명을 잘 드려서 적극적인 반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특히 조계종의 연등제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이디어 발상을 해서, 아마 이것이 세계적인 최초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동형 정류소 형태를 도입해서 이런 내용으로 일단 풀었고, 이것이 완료되고 나면 중앙버스전용차로 하면서 연등제 행사뿐 만 아니라 오픈스튜디오 형태로 해서 다양한 거리축제가 필요에 따라서는 월별로 수반되면서 종로가 모름지기 거리공연의 메카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5쪽 서울 공공자전거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예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에 자전거 2만 대, 대여소 1,300여 개소가 올해 목표이고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획기적인 것은 운영실적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 11만 명의 추가회원이 증가됐고 대여건수는 112만 건이 됐습니다. 누적으로 보면 회원이 32만 명 정도가 되고 대여건수는 300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시민의견을 반영한 이용 서비스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일권 이용만 가능했던 2시간요금제를 정기권 이용까지 확대적용했고, 특히 비회원이라든지 외국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용하는 데 복잡한 절차가 있다고 해서 인증절차를 개선해서 바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본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투자심사 문제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6월 2일에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적격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투자나 이런 부분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6쪽에 자전거 전용신호등 시범 설치ㆍ운영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전거 따릉이가 확대되면서 이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해야 될 내용이 한 축의 내용이어서 자전거 전용차로도 설치를 확대해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전시설도 확대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전용신호등도 시범설치하면서 안전시설을 확대 보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는 횡단보도 신설과 청계천 진출입로 위치 변경을 통해서 이동동선을 확보하는 등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산자로하고 내부순환도로 밑에 시설공단교차로에 저희들이 전용신호등을 설치해서 이용형태나 이런 모델케이스를 만들고 운영형태를 점검해서 확대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27쪽에 이런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안전 이용 문화를 확산시켜야 될 당위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아ㆍ학생ㆍ운수종사자 등 안전교육 및 인증제를 실시하고, 또 안전하게 자전거 타기 좋은 날도 개최해서 홍보 또는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고 안전 퍼레이드 개최, 또 저번 주 일요일에 자전거대행진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월별 웹진 e-서울자전거도 발간해서 홍보를 더 확대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효과적인 교통수요관리입니다. 31쪽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 3월 15일에 녹색교통진흥지역 고시가 있었습니다. 이 후속조치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교통진흥지역 운영을 위한 특별종합대책 수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사업 실행방안이 제시되고 도심녹색교통포럼 운영, 시민대토론회 개최가 6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에 하반기 초에 제출하고 금년 내에 승인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이 이루어지면 실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동차 통행관리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 갈 예정이고 운행제한 대상 차량 선정이나 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등 미세먼지 감축,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시민공감대 형성과 참여유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 이를 위해서 대시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건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설주차장 중에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들을 할 수만 있다면 인근 주민들과 나눠쓸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물주, 이용자, 구청장 3자 역할 협약체결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고, 이러한 작업들에 대해서 시ㆍ구 50%씩 분담해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시민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왕복 6차로 이상 도로입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왕복 6차로 미만 도로를 단속합니다. 저희들이 상습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하고 시민생활 편의를 고려해서 탄력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주변이나 화물 조업장소, 장애인 차량 등에 대해서는 탄력성을 가지고 단속을 하되 보도나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ㆍ정차 문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시민신고제도 활성화해 나가고 단속통합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시ㆍ구 간에 협업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통된 서울로 7017에 대해서는 이게 보행전용길로 이미 고시가 되어 있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보행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서 지금 현재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체납자동차의 번호판영치 통합앱이 구축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영치업무를 하나의 통합앱으로 구축해서 체납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는 전 자치구 간에도 공유를 합니다만 실제 세무부서와 저희 차량관리부서 간에도 동일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5쪽에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37쪽에 우이신설 도시철도 개통 준비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업무 위탁계약이나 이런 내용들은 승인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내용이 비상대응계획 및 연락절차 이 부분이 남아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성 검토는 2주 전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인천지하철 2호선과 같은 유사한 사고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연계성 검증도 다시 한 번 더 하고 실제 안정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 담보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이 담보될 때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점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특히 시민안전체험단이나 이런 것까지 운영해서 실제 7월 말경에 저희들이 개통준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8쪽에 도시철도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교통공사의 교통카드시스템은 노후화된 기존장비가 2004년도에 도입돼서 운영되었던 것인 만큼 이런 기존장비를 교체해서 앞으로 변화하는 교통ㆍ통신환경에 부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43%대의 공정을 갖고 있는데 당초계획 대비해서 약 99.2%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주요 개선내용은 데이터 처리 용량ㆍ속도가 개선되는 것인데 이런 내용들이 완료되면 약 15분 단위의 준 실시간 데이터 수집ㆍ배포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고 통신방식도 대폭적으로 업그레이드돼서 아마 지하철을 운영하는 데 특히 AFC의 요금체계나 운영관리에는 획기적인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출퇴근 맞춤버스 시범사업입니다.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버스운행을 하면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장거리 구간 중에서 일부구간에 혼잡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그 구간만 운영할 수 있는 출퇴근용 노선 맞춤형으로 해서 차내 혼잡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서 시민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단거리 순환버스를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4개 구간에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했고 전체적인 효과를 분석해 가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지금 버스가 다양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BIT를 통해서 도착정보를 알리면서 오는 차의 혼잡도가 어떤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최근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호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비스 대상은 입석형 버스 7,300여 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 내용에 따라서는 마을버스까지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다른 시ㆍ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교통카드시스템과 BIT가 담보되어야만 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결해야 된다는 점도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확대 설치입니다. 독립형 BIT 신설ㆍ교체, 알뜰 BIT 신설, 마을버스 BIT 신설 이 사업들은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시민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대시민서비스 강화 및 교통운영 효율화 사업입니다. 먼저 47쪽에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상가 인수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 많이 염려도 해 주시고 우려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뜻을 받들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기본 축은 적법한 상인들은 최대한 보호하고 위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또 상권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예전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5월초에 유치권 판결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40여 명이 추가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현재는 유자격자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될 대상이 331개 점포인데 그중에 180여 개 점포가 이미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용수익허가 비율은 53∼54%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을 대표해 왔던 협동조합, 또 문인터내쇼날에서 2주 이내에, 이달 말까지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겠다는 합의를 저희하고 했습니다. 그런 절차과정을 통해서 사용수익허가가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지면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한 토대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내용은 그동안에 적법하게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던 기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끝까지 잘 마련해서 동대문상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민ㆍ형사 소송 등 법적대응 사항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모든 내용들은 다 적법하게 치유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 볼 계획이고, 앞으로 상인 조직화를 통해서 상인 중심의 상가가 운영되고 서울시 분야별로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상가 활성화에 총력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훈련원공원주차장 인수 사업은 현재 공실 13개를 제외하고 입점 120개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가 이미 완료되어 있어서 동대문상가와 달리 훈련원공원주차장의 인수 과정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1쪽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임단협 협상결과입니다.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에서 외부요인에 의한 자연증감분 반영 이런 것을 해 가면서 버스조합과 협의조정을 거쳐서 운전직, 정비직, 관리직의 인건비는 임단협 결과를 반영하고, 기타 복리후생비, 타이어비, 정비비, 기타관리비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임원 인건비나 차량보험료, 적정이윤은 단가를 동결하는 수준으로 운송원가 협상은 마무리했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위원회 등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반영해서 일부 항목은 지급방식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차량매각액, 휴차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공협 계좌에 입금하도록 조치했고, 자율적 감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4% 초과 잉여 예비차량에 대해서는 보유비를 전액 미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급여에 대해서도 해당회사의 퇴직연금 계좌로 시에서 직접 입금하도록 해서 회사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입금을 지체하는 이런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했고, 정비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건비 한도 내에서 실비정산 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또 금년도 임단협에서는 시내버스 근로자의 임금시급 기준을 2.4%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통상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3.5% 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 왔습니다만 그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서 단협이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해서 보통은 버스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 운송원가 개정, 그다음에 평가 매뉴얼 확정, 그리고 임단협 이와 같은 내용들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올해 완성이 되어서 여기 부분에는 준공영제 관련된 매뉴얼들이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는, 일부 손질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손을 못 댔던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손질작업을 마무리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3쪽 택시운송원가 분석 용역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으로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검토를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운송원가를 검토해야 될 시점이었습니다만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에 운송원가 분석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3월까지 시행한 결과로는 요금인상 요인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들 특히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016년도 기준 운송비용 원가는 약 1일 대당 29만 원 정도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도의 32만 원보다 약 10% 정도가 인하된 수준이었습니다. 대신에 2016년 수입이 31만 원이기 때문에 현재도 1일 대당 약 2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결과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현 단계에서는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일단 결론을 내렸고요. 택시회사의 경우에 약 100여 대 정도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2014년 대비해서 연간 약 3억 4,000만 원 정도의 추가수입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4쪽에, 이와 같이 보고드린 것처럼 법인택시의 영업환경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운송비용 전가 금지나 이런 법제화 된 내용들이 이런 영업환경이기 때문에 제대로 현장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현재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5쪽 택시 운수종사자 복장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해서도 정리해 주셨고, 또 조례 개정 작업을 통해서 법인택시의 운수종사자 복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들이 법인택시 복장착용 실태조사나 노사협약, 또 복장개선 TF 구성ㆍ운영을 했고, 현재 복장 선호도조사, 복장 시연회 등을 현재 해 가고 있고 앞으로 마무리 지어서 해서 확정짓고 저희들이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착용규정 마련 및 사업개선명령을 통해서 의무화 이런 작업을 해서 9월부터는 착용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2017년도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59쪽에 공공자전거 직영 운영기관이 2013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구상할 때는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사실은 기간제근로자여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고용노동부의 연속 근로기간으로 인정이 되어서 이것이 해당 당사자는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이 1년 이상 계속되면 이것은 유사근로를 일부러 방지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30일분의 평균임금 지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600만 원 정도의 지급이 불가피해서 예비비로 지급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준환 위원님.

먼저 두 가지를 여쭤볼 건데요 하나는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유어스상가와 관련해서 합의서를 봤는데요 2번 항에 전문운영사를 제한경쟁입찰 할 것인지 문인터내쇼날에 위탁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계약을 맺는 사례가? 이번 말고 계약이라든가 이것을 문에게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제한경쟁 업체를 할 것인지, 이런 서울시 시설물을 특정업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한경쟁입찰을 할 것인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인가요?

네.

법적 검토는 받아보셨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서울시민의 재산을 시민의 동의 없이 입주업체들의 뜻에 따라서 특정업체한테 줄 수도 있다, 물론 준 것은 아니죠.

준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을 합의서에 담은 사례가 앞으로 이게 첫 번째 사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은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위탁할 것인지 이게 합의서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앞으로 첫 번째 서울시의 사례가 되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내용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합의서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제일 뒤에 하게 되면 일부내용을 위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하는 내용을…….

여기 합의서에 시설관리공단도 없는데요.

아니, 그 뒤에 보시면…….

두 장인데……. 아, 공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수상인의 추천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등등등 업무들이 공단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상인들이 원하면 그런 내용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원래는 상인들한테 업무를 주되 그 상인들이 직접 할 것인지…….

길어질 것 같고, 다른 분들이 똑같이 여쭤볼 것 같으니까 저는 2번 항에서 그런 내용이라고 그게 구구절절이 설명이 필요한 건데 2번 항만 봐서는 특정업체한테 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그것은 상인들이 결정해서 하겠다…….

그것 상인한테 결정권을 왜 주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시민의 재산을?

아니, 이것 시민의 재산인데 공단이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산에 관련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재산 중에서 상인들이 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수탁 받은 내용.

그런데 그것을 왜 문인터내쇼날에 위탁할 것인지 여부 이 문구를 왜 넣었죠?

상인들이 희망하면 그 내용 중의 일부를 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관에…….

문인터내쇼날 이름이 거기 왜 들어갔냐고요,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기존의 문인터내쇼날에 위탁할 것인지 여부를”까지 넣으셨잖아요. 여기서 질문 그만 드리고요. 그런데 DDP패션몰 활성화 방안 용역 및 자문위원 위촉 관련 보고에, 물론 안이기는 하지만 자문단 구성에 문인터내쇼날 본부장이 들어가 계십니다, 상인들을 물론 하기는 했지만.

문인터내쇼날 본부장이요?

전 문인터내쇼날 본부장이라는 분이 자문단 구성 명단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것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그분은 현재 있는 유어스상가를 실질적으로 초창기부터 끌고 오면서 지금 이렇게 활성화해 온 노하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의견이 있으면 좋은 의견을 받아보고자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서가 이렇게 있고 여기 문인터내쇼날 전 본부장이라는 분이 들어가 있으면, 이 앞에 조건을 달았잖아요. 제한경쟁입찰…….

참고로 지금 그분하고 문인터내쇼날하고는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사실은, 같은 부류로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의서에 아무튼, 또 시설관리공단에도 확인해 볼 부분이고요. 본부장님, 9호선 1단계 운영주식회사 잘되고 있나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9호선 1단계가 항철위 사고조사 받은 적이 있나요? 5,000만 원 이상의 철도사고 손실 시 국토부의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그 사고는 왜 난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됐습니까?

오늘 사고요?

마지막 칸 하부 타는 냄새로 인해 가지고 승객들이 다 내리고…….

그것은 아직 확인은 안 된 것 같은데요. 아침에 제가 받기로는 뒤에서 냄새가 나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후속조치를 하고 입고를 시켰다, 그런데 그 내용 확인은, 어떤 냄새였는지는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메트로나 도철에서도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규명이 돼봐야 알기 때문에, 요사이 안전과 관련돼서는 냄새가 나거나, 엊그제는 스파크가 나거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면 바로 추가적인 위험발생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는 응급조치를 먼저 한 이후에 원인규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문자로 온 것 외에 따로 보고는 못 받으신 거네요?

아직은 어떤 원인이었는지 원인결과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이뤄지더라고요. 사고 나고 한 2시간 정도면 사고상황판이 저희들한테 죽 오더라고요

거기도 원인규명은 1∼2일 거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상황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금방금방 오더라고요.

저희도 후속조치는 바로 떴습니다.

문자 온 것 말고 뭐가 왔습니까?

문자상으로 내용 보면 바로 입고돼서, 일단 두 가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데요 하나는 사고조치가 바로 됐는지…….

문자 온 것 말고 따로 본부장님께 보고는 왔습니까?

지금 제가 받았는데 위원님 가지고 계신 상황보고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문자하고 팩스 온 것 말고는 없네요, 그 이후로 보고는. 얼마 전에 당산역에서 스크린도어하고 열차 사이에 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뉴얼상 PSD센서 기대수명을 평균 몇 년으로 보죠? 5년으로 대개 보는데 1단계 외국운영사 지금 교체나 점검이 들어가 있나요? 무엇을 했죠, PSD 기대수명 5년은 지나갔는데요?

지금 정비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라는 것보다 기대수명이면 그것을 고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보고 같은 것은 전혀 안 받으셨나요?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점검해 보지 못했습니다.

점검이 아직 안 된 것 같고. 2016년 1월 29일 오전 마곡나루역에서 화재 났잖아요. 복구금액이 5,000만 원 이하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항철위 조사를 안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제가…….

마곡나루역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연기가 가득 차서 정차 안 하고 그냥 갔는데 배전반 일대에서 화재가 났어요. 아마 5,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단계 운영사에서 우리 서울시를 철저하게 속였는지 아닌지를, 그것 사고만 확인해 보고 실제적으로 복구를 얼마 들여서 고쳤고,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금액이 있을 테고 실제 금액이 있을 테고 지출영수증 내용만 보면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5,0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재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1단계 운영회사 간부들 휴가 중이셨어요, 근무 중이셨어요?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1년에 두 달간 휴가를 가시더라고요.

대표가요?

네.

그 내용은 대표도 있고, 또…….

사장하고 부사장이 1년에 2개월간 휴가를 가거든요. 국가 중요시설을 관장하시는 분이 1년에 두 달간 휴가 가시고, 참. 외국계 회사니까 부럽죠. 앞에서는 9호선 1단계 회사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6월 12일 성중기 위원께서 9호선 민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자로 운영하는 것은 지양입니까, 지향입니까?

지양이죠.

지양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시장님 말씀은 명쾌하십니다. 지금 통합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통합하는 게 좋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요.

통합이라는 게 1단계하고의 통합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서울교통공사하고의 통합을 말하는 겁니까? 9호선 2단계, 3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단 하게 되면 교통공사가 할 수 있으면 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9호선 2ㆍ3단계 공고가 나가는데 그러면 거기 현재 직원들은 3년짜리 비정규직으로 되는 거네요?

일단 자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 자체 내에서는 정규직이지만 그러나 수탁이 끊기면 또 그 나름대로 처리를 해야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것은 정리하는 결과를 보셔야, 더 나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이 3년 후에 국무총리가 되셔서 그 문제점을 해소한다면 모를까 3년 후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운명은?

아마 이번에 재위탁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정리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숙련된 인원들이 얼마나 필요하냐, 얼마나 현업에 종사하고 있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1단계의 이직률은 어떻습니까?

1단계 이직률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124명이 떠났어요. 2단계에서는 27명이고요.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옆에서 취업을 또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단순한 내용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아니 중요한 것은 아무튼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공무원분들은 한 번 들어오면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1단계 운영사 현재로서는 우리 교통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주관적인 의견을 개입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응찰되는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1단계 회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철도재난사고 결과 통보가 나왔죠, 9호선에 대해서?

그 내용은 제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월 31일자 관련인데 가상훈련을 실시했고요, 불시훈련을 실시했고, 결과가 개선대책으로 9호선 2단계 운영사 직원의 관제실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개선하라고. 1월에 왔으니까, 지금 들어갔습니까? 9호선 1단계 관제실에 2단계, 3단계 직원이 들어가 있나요?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도 대충 이렇게 결과 개선사항으로 나왔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가 있으면 1단계 회사는 우리 서울시 교통본부의 컨트롤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조차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들어가 있답니다.

네, 여기 저는 있으니까.

다 아시면서 질의하신 거군요?

네.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것이 됐냐 안 됐냐. 자신 있으세요, 1단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용은 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니까요. 1단계도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또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나타난 것 아닙니까, 1단계가?

꼭 1단계만 사고 난 게 아니고 2단계…….

아니, 1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껏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1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아, 1단계라는 회사가 이런 회사였구나 저는 이번에 알았거든요. 참 대단한 회사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자료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1단계 운영회사 사장하고 부사장 1년에 두 달씩 휴가를 가는데 그 휴가내역 좀 받아보고 싶고요. 서울시와 1단계 운영사가 맺은 협약서, 그다음에 1차협약서 맺고 사업재구조화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시행사하고는 협약을 맺는데 운영사하고는 직접적인 협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운영사는 어디하고 맺나요?

각 시행사와 운영계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2단계 운영할 때 서울시와 1단계 운영회사는 어떻게 했을지, 그러니까 2단계가 들어왔을 때 기존의 1단계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서울시와 1단계하고 맺었는데 2단계가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컨트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단계는 어떻게 하라고 또 1단계하고 서로 협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구조냐면 예전에…….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면 현재는 교통공사에서 수주를 받았습니다, 민간위탁을 받아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다시 수주를 주었고, 수주를 줬는데 역사관리와 청소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다시 운영사한테 또 위탁을 줬습니다.

제가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연결고리를 간소화하기 위한 내용들을 현재 마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훨씬 그런 위탁과정이 많아서 나타날 수 있는 책임의 분산이라든지 또는 관리체계 미약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많이 보완될 것이니까…….

그것은 교통본부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실 부분이고 저희는 그것이 제대로 되고 합리적인지를 감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제나 인력 등등 해서 어떻게 맺었는지 하고요. 9호선 1단계 전체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임원진 인건비 비중, 그다음에 9호선 2ㆍ3단계 재정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 내부방침서, 적어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어느 분한테 이것을 문구로 보내드릴까요? 이상훈 과장님께 이것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큰 게 안전, 두 번째는 노동의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도 동일하게 고민하고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방식이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는 또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오늘 날씨가 꽤 덥죠? 오늘도 약 30도가 나간 것 같은데.

밖에는 30도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질문을 무섭게 해 주시니까 저는 싸늘합니다.

사실 넥타이까지 매고, 정말 옛날 같으면 이때쯤 되면 시원할 텐데 이렇게 날씨가 3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넥타이까지 매고 이렇게 활동한다는 게 굉장히 더욱 더 덥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사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지금 29개 역사가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지금 민원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민원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차량 내에서 덥고 춥고를 수시로 시민들이 다 다른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덥다가 1위입니다. 사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이 많이 길어졌어요. 지금 벌써 30도인데 한여름에는 제가 볼 때는 아마 35~36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급한 게 냉난방 시설인데요 냉방이 안 돼서 전동차와 밖의 온도차가 꽤 큽니다. 더욱 더 짜증나는 것이고, 사실 한여름이 되면 정말 더욱 덥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이 굉장히 시급하다. 안전에 밀리다 보니까 이것이 좀 뒷전으로 쳐져 있죠? 지금 보면 역사환경개선사업 순위가 있습니다. 1위가 신천역이고 2위가 남부터미널, 3위가 충정로역입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충정로역이 3위입니다.

충정로역은 서울로를 개장하면서 대중교통이 제일 접근성이 좋은 곳이 충정로역과 서울역이죠. 그래서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시장님과 면담을 했었어요. 해서 이것 시급하다. 그때는 서울역을 서울로로 한다는 계획은 없었을 것이고요. 그때 제가 순위별로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 했더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정로역사 같은 경우는 5호선과 환승역인데 역사가 또 큽니다. 거기 가면 천장이라든가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30년 이상이 된 곳이기 때문에 정말 보기에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또 시장님과 면담했을 때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임기 안에는 되지 않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과연 할 수 있을까? 지금 신천역과 남부터미널역은 부분개선사업이 들어가 있죠?

일단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환경개선사업 중에 냉방 이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금이 많이 가고, 많이 벌어져 있고, 뜯어져 있고, 보수했고, 또 보수한 게 표시가 많이 나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이런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정로역 5번 출구와 서울로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도 도로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 차선을 줄이고 보도를 넓히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단이 많아서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서울로와 연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때 시장님하고 면담할 때와 환경은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서울로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산적인 어려움을 위원님들께서 잘 극복해 주시면 저희야…….

지금 보면 전체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면 400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도 부담이 가는 것이고, 부분개선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순위도 때가 됐습니다. 2개 역사가 부분개선 사업을 하니까 충정로역도 해야 되고, 나머지 26개 역사도 이렇게라도 해서 시민들이 더욱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2월 11일자 남산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자동화한다, 연합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자동징수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입이 아프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한테는 반가운 일이고요.

위원님께서 방향을 제시해서 그쪽에 맞도록 이렇게 기사화한 것은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좀 오버돼서 기사화 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여기에 거론되는 방식은 스마트톨링 시스템이죠?

예전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거기를 자동징수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버스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자동화된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바로 터널에서 나와서 차로를 변경하는 데는 거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논란은 사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자동화시스템을 하면 인원의 다과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부과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는 혼잡통행료라고 해서 인원 다과의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3인 이상의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은 육안으로 확인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냥 지금 첨단을 가고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가 인지해서 통과 유무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승객의 다과 여부라든지 이런 것 없이 객관화된 내용만 가지고 요금을 부과한다면 벌써 자동화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실제 자동적인 내용으로 뒷받침해 갈 것인지 이것이 고민사항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한양 전체에 대해서 녹색교통진흥지역 하면서 여러 가지 차량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의 일환으로 1ㆍ3호터널에 대해서도 업그레이드된 자동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구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연구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이 아마 조금 더 부풀려져서 당장에 하는 것처럼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좀 있어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방향은 제시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서를 좀 앞으로, 그러니까 시내 쪽으로 도심 쪽으로 좀 더 당기면 본부장님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고요. 지금 위원님이 예전에 말씀하셔서 거기에 버스정류장도 만들어야 되고, 안전상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에다 또 징수시스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가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구역입니다.

그렇게 자동징수시스템화가 되면 여기에 많은 인력들이 줄어들지요. 이분들도 충분히, 거기 정규직으로 되어 있나요?

우리 시설공단의 직원들인데요 설사 우리가 혼잡통행료 징수내용, 부과대상, 면제방법 이런 내용 중에서 인원의 다과 문제나 이것을 육안으로 점검하는 내용이 없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재활용 문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육안으로 점검하는 내용은 우리가 그런 제도를 유지하는 한은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수차례 지적했듯이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해제기준이거든요. 지금까지 해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죠?

법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시에서.

시에서도 저희는 법적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현재 수준에서도 해제기준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해제기준을 분명히 조례상에 담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에 지정기준, 해제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언제 정해졌죠?

이미 만들 때부터 정해져 있었고요.

해제기준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해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제기준이 있다면…….

해제기준은 지정기준에서 벗어나면 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까지라는 겁니까?

지금 지정할 때 편도 속도기준하고 나오는 횟수로 보면 현재도, 부과하고 운영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는 해제기준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현재도 지정기준이 평균 통행속도가 15㎞ 미만인 경우가 하루에 세 번 이상 발생하고 그러는데 현재도 이 내용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해제기준을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돼요, 기준이 이미 되어 있다면.

지정되고 있는 이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데…….

그런데 또 반대로, 이것 길어지는데……. 이렇게 가면 서울시내 혼잡통행료 다 받아야 돼요. 받을 데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남산1ㆍ3호터널은 시범사업으로 만 20년, 21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혼잡통행료를 전면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원치 않는 거고…….

한양도성도 일단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충분히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 여기 조례상에 부과지역 거주민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상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그런 것도 없는 것이고. 녹색진흥지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지하철역사 스크린도어 관련해서 사고가 많이 나서 지하철 안전보강대책에서 보면 추진현황 및 계획에서 지하철 안전시설 관리 강화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면 승강장안전문 레이저센서 단계별 교체 확대 2017년∼2018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어요. 김포공항역 등 8개 역 전면교체 추진,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철거 및 비상문 교체, 그다음에 승강장안전문 사고 예방을 위한 PSD-열차간 연동시스템 구축, 이것 보면 다 계획이지, 다 왜 이렇게 더딥니까?

계획대로 대부분 다 되거나 더 빨리 되고 있고요. 다만 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김포공항역 등 8개 역 전면교체 추진 사업은 이게 유찰이 몇 번 돼서 지연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오히려 계획보다 더 빨리 지금 실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관련해서 그렇게 시급히 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급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강장안전문 레이저센서 단계별 교체 확대는 1∼4호선 107개 역사 교체가 2017년에 완료됐다는 얘기인가요?

완료될 겁니다.

이것도 진행 중이고 5호선부터 9호선 181개 역 교체, 2018년까지 하겠다는 얘기고.

원래 ’18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도 금년 내에 완료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진행 중인 거고 제대로 완료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역사마다 이뤄지니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스크린도어 비상문 설치 무산 위기, 한 7∼8개월 전 기사거든요. 그때 국비확보 못 했었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 예전에 스크린도어와 관련돼서 국비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못 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스크린도어 관련된 여러 가지…….

아니, 국비확보를 못 했었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안 줬지 않습니까?

못 했는데 그렇지만 필요하면 시비로 다 하겠다 이런 의지로 했었고요. 다행히 금년도 정부 추경사업에 이 내용은 전부 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에서 반영됐습니다.

새로운 정권 들어서서 추경에 반영한다고 기사 떴더라고요. 제 얘기는 구의역 1주기 추모제 하면서 고 김 군 동료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보면 스크린도어에는 비상문이 열리는 외에 두 개가 더 있어서 스크린도어 평소에 열리는 문 말고도 비상문과 고정문이라는 게 있다, 비상문은 붉은 레버를 누르면 비상시에 열리는 문이고, 이것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정문은 현재 광고판이 부착되어 있어 열 수가 없다, 비상문 옆에 있는 센서는 비상문을 열고 닦으면 되는데 고정문 옆 센서는 아직도 플랫폼 끝에 매달려 닦아야 한다. 이것을 하겠다고 국비매칭해서 추진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예전의 센서방식이 포토방식ㆍ에어리어방식이니 해서 그 설치위치가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승강장안전문 한쪽은 비상문이고 한쪽은 고정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청소하려면 비상문 쪽은 청소를 할 수 있는데 고정문은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레이저센서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레이저센서방식은 설치위치가 한쪽에 설치해서 볼 수 있도록 레이저를 쏴주기 때문에 쏴주는 위치가 비상문 쪽에 설치가 되면 고정문 있는 쪽에서 접근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청소가 다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철거 및 비상문 교체잖아요. 고정문은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거의 한 달 전에 인터뷰한 내용인데 고정문은 현재 광고판이 부착되어 있어 열 수가 없다, 비상문은 옆에 있는 센서 비상문을 열고 닦으면 되는데 고정문 옆 센서는, 고정문에는 광고가 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것 비상문 만들기로 한 거잖아요, 시장님이 그때 기자회견도 하고 업무보고 때 앞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거기 그렇게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 왜 교체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교체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교체를 못한 게, 그때 매칭사업으로 40억 지원받기로 했는데 못 받았네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정부에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고정문 철거하겠다고 추경에 중앙정부에서 편성한 거예요.

레이저센서 교체와 관련된 내용은 부품상 수급이 어떠냐 문제일 뿐이지 이것은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해서라도 다 교체하겠다고 이미 예산은 다 내려가 있고요. 다만 이 레이저센서방식은 외국제품이어서 수급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단기에 공급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내에 다 교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4년에 걸쳐서 6명이 돌아가셨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4년에 걸쳐서 6명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안전보강대책을 세운다면서 이것 더딘 것 아닌가, 그러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면, 잡혀있으면 서둘러서 해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안전문 교체 추진하면서 왜 이렇게 계속 유찰됩니까?

아까 성중기 위원님도 똑같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예산책정할 때 8개 역에 169억의 예산을 책정해서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하면서 가급적 예산 최저금액의 수준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대구지하철 승강장안전문과 관련된 공사기준을 잡아서 그때 8%인가 몇 %를 깠어요, 기본내용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수준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이 강화된 시설사업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내부적인 업체 내용에 때문에 유찰이 두 번에 걸쳐서 됐습니다.

제 얘기는요 안전 관련인데 빨리빨리 진행해서 안전대책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보면 1차 공고가 올해 2월, 재공고가 4월, 그다음에 다시 2차 공고가 올 5월, 그러나 결국 유찰됐어요. 그다음에 지금 다시 2차 공고 유찰에 따라 조속한 시공업체 선정을 위하여 방안마련을 올 6월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체선정이 되면 빨리빨리 안전이 담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답답함은 위원님과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더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기준에서 가동비, 보유비 관련해서 시내버스 지원해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회사를 민간기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준공기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버스회사는 민간기업입니다.

준공영제 해서 우리 세금, 혈세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일단 민간기업이고요. 대신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사하시는 분들 급여도 우리가 표준운송원가, 퇴직금, 법정복리, 기타복리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 거기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세요?

정비직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제대로 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 주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런데요, 준공영제 돼 가지고 종사자분들한테 버스업계에서는 대우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버스업계에 취직하는 것을 굉장히 원합니다. 그것 아시는가요?

네, 맞습니다.

택시는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해도 버스회사에는 취직을 하시려고 애쓰더라고요, 운전기사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취직을 해서 6개월 이내에 그만두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2013년에 6개월 이내에, 그렇게 취직하고 싶어 하고 취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6개월 이내에 그만두신 분이 81명, ’14년도에 6개월 이내가 76명, ’15년도에 6개월 이내가 113명, ’16년도에 95명이에요. 제가 자료를 입사일 기준해서 3년 이내를 받았는데 3년 이내에 그만둔 분이 2013년에 260명, 2014년은 300명, 2015년은 278명, 2016년 작년은 323명이에요. 그래서 민간기업이라서 이렇게 퇴직권고를 받고 경미한 사고만 내도, 무단해고는 못 하겠죠, 협의하에 의원사직 형식으로 사직서를 받는답니다. 한 예로 회사마다 실습기간이 다릅니다만 3개월 동안 실습기간을 끝내고 정식 연봉계약도 하고 다 그래놓고 4개월 차에 사고를 냈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했대요. 결국에는 사표를 내고 그분이 지금까지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준공영제 해서 시에서 우리 혈세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버스업계에서 그런 노동자나 종사자한테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시에서는 바라보고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총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주시면 일단 인력채용 절차는 저희들이 회사에 적정한 능력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기간이 소위 시보기간이라고 해서 3개월 내지 6개월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는 근로조건이나 신분을 보장하기 전 단계에서 이런 과정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기간 내에 부적격자라고 판정돼서 상시적으로 고용을 않겠다, 이렇게 판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너 부당노동행위를 했으니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는.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현재 제도상의 허점이랄까, 어쨌든 제도상에서 부여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남용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보기간 중에 부당적인 노동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런 시보기간 내에는 회사에 적정한 인력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을 법상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잘잘못을 따져서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뭔지 이런 내용은 일반화해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 그런 내용이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되시면 공유를 하면서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취직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3년 안에 260명이 그만두고, 3년 안에 300명이 그만두고, 2015년은 278명이 그만두고, 작년에는 323명이 그만두고, 시내버스는 노조가 있어서 그나마 다툼이 있답니다, 구제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마을버스는 더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점검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민간기업에서 운영되고 있으니 만큼 한계는 있습니다만 특히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은 주무관청이 사실은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괄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만큼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만 들여다보겠습니다.

꼭 한번 총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항상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39쪽을 보시면 출퇴근 맞춤버스, 일명 다람쥐버스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체가 우리 서울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직접 노선을 정해서 투입하고요, 버스업체에서 운행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153번 버스노선이네요, 자료에 의하면.

4개 노선을 합니다, 153번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광흥창역은.

네.

153번이 서울시내에서 1일 수송인원이 가장 많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회에 갔다 오면서 예전 생각을 하고 환승을 했어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신촌로터리에서 우회전해서 이대 안쪽으로 돌아 대림동으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홍대 쪽으로 좌회전해 가더라고요.

그쪽이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돼서 그쪽에…….

이 노선이 언제 바뀌었어요?

대중교통전용지구는 2014년부터 실제 적용이 되어서 버스노선이 개편되었으니까 아마 그 즈음부터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엉뚱한 생각인데요 우리가 지금 조조할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조할인 시간을 좀 늘려주면 어떻겠는가, 출근시간에. 그래서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하는, 차를 안 가지고 나오니까 퇴근 때는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왜냐하면 다람쥐버스 할 정도면 그만큼 혼잡도가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람쥐버스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같은 노선인데 출퇴근시간대 한 노선 전부를 증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구간별로 혼잡도가 다르고 또 전체를 증차하려면 전체 소요되는 버스가 더 많고, 또 낮 시간대는 유휴공간도 많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9호선 왕복 셔틀차량을 투입해서 혼잡도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낮춘 것처럼 버스도 아침 피크타임에 혼잡도가 높은 구간에 제한적으로 왕복버스를 넣어서 전체적인 효율을 높일 수 있고 혼잡도를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고자 이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다만 조조할인과 관련된 내용은 혼잡시간대에 할인을 해 주자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기출근을 유도해서 전체 피크타임의 혼잡도를 완화해 보자는 취지에서 조조할인제를 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혼잡시간대에 할인해 주면 오히려 더, 물론 바람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혼잡도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수요를 더 유발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대중교통을 좀 더 활성화하자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에 들어오는 나홀로차량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정책이 모든 게, 미세먼지를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미세먼지 이틀 이상 연속되면 출퇴근 시간에 무료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버스요금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적에 우리가 다람쥐버스를 투입하는 것도 시민들의 출퇴근시간에 대한 혼잡도를 완화시켜서 좀 더 대중교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접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 정책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자가용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이 출근시간에 버스나 지하철이 워낙 혼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간에 사대문 안에 차량을 한 대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런 정책은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새롭게 우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버스차량혼잡도 안내서비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근시간에, 저는 퇴근시간은 이용을 안 해 봤습니다. 퇴근은 좀 늦게 하기 때문에, 전혀 혼잡시간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요. 출근시간에 몇 번 이용해 보니까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출근시간에 버스 이용해 보셨습니까?

저는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유라고 해서 타보면 거의 혼잡상태인 출근시간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탑승할 때 태그를 다 하고 탑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 내에 실제 좌석수나 이런 것들이 이미 등재되어 있고, 그 숫자에 맞는 인원이 탑승했는지 여부가 다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혼잡, 보통, 여유 이렇게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는 전혀 오류가 없는 것 같은데 출근시간에는 뭔가 제가 여러 번 이용하면서 이것을 여유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좀 더 개선됐으면,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게 오류가 생기면 신뢰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보시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도 매일 타고 유심히 제도,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부터 보고 저 자신부터 모니터링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3쪽을 보시면 버스정보안내단말기 확대 설치, 이 부분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통본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열세 분이거든요. 그러면 지역의 각 구에 단말기를 몇 대 설치하고 위치 같은 것 자치구에서 받은 게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지역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은 좀 더 교통위원회 위원들만이라도 정보가 공유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의 민원도 있거든요. 언제쯤 설치가 될 겁니다라고 민원인들에게 회신해 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는 조금만 배려를 하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원인이 연락 와서 현장을 갔는데 27쪽 자전거 안전 이용 문화 확산, 우리 자전거 사업이 투자 대비 효율이 정말로 극대화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정말로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자전거우선도로 표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지가 잘못됐다는 민원이 있어서 어제 8시 반, 덕분에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온 게 있습니다. 사진을 좀……. (사진자료를 보며) 저게 서부역에서부터 청파로, 원효로까지 자전거우선도로를 저희들이 표기를 해 놨는데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서부역 앞에 보면 교통본부에서 택시정차장을 몇 년 전에 설치를 했어요. 저희들이 설치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롯데 있는 데…….

워낙 거기가 혼잡하고 무질서해서…….

택시가 너무 무질서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평소에는 거기서부터 상당히 먼 거리까지 택시가 줄 서있는데 정차장 안에다가 자전거우선도로 표시해 놨다고 그것을 지우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만나 뵙고 그분한테 전문가들이 한 거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내일 우리 본부에 물어보고 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와서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그 안에도 충분히 그릴 수 있는 어떤 법적 조치가 있기 때문에 정류장 안에도 그렸을 것 아닙니까?

정차대 내에 가급적이면 서로 밀집되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려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 우선도로는 연속류상에 진행돼서 가야 될 내용이고, 또 택시정차대도 부득이 가로변에 설치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택시정차대가 있다 그래서 자전거우선도로를 없애고 단절구간을 만들어서 그릴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해야 된다면 택시기사분들이 자전거우선도로가 같이 병행되어 있는 택시승차대라면 승차대에서 자전거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운행하는 문화나 의식이나 이런 게 가미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다만 택시입장에서 보면 승차대니까 이런 거 옆에 와 가지고, 속된 말로 하면 걸리적거리게 왜 여러 가지 시설을 두느냐 하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각기 교통수단들은 다 제각각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면 그것은 서로 양보해서 배려하는 그런 운전습관이나 의식이나 이런 태도가 좀 부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어쨌든 유사한 케이스가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설치하면서 더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민원인한테 어떻게 보고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그려진 상태로 놔둬야 됩니다. 아니면 이것을 지우고, 왜냐하면 늘 택시가 정차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택시 기사들이 정차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차로를 택시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는 그러면 중앙으로 갈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 뒤편에 공간이 있거든요.

저도 한번 가서 보고요.

현장을 좀 보시고 결과를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민원인의 의견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개인택시 부제해제 정례화 추진하고 계시죠? 잘 되고 있습니까?

하여튼 정례화 추진하고 있는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에 서로 입장차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22일 개인택시를 타면서 인터뷰를 해본 사항이 있어요. 그전에 제가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에게 질의했을 때는 10시가 넘으면 캄캄해서 거리측정하는 데 사고위험성이 있어서 운행을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 말씀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공감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인터뷰를 따왔습니다. (음성자료 재생) 저것은 일반 평범한 이용자, 고객 입장에서 대화를 한 거거든요, 본 위원의 신분을 밝히거나 그러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책개발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들려드린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음주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야간에 특히 여름철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동절기에 정말로 택시 잡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정책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려드렸고요. 이번에 볼 영상은 대단히 고무적이라서, 본부장님의 마지막 몇 초의 멘트가 대단히 저한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지난 ’16년도 12월 2차 정례회 때 서초의 김용석 의원님과 시정질문 5분 정도 하셨어요. 그중에서 제가 정리해 가지고 1분 정도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많이 긍정적이었고, 제가 선배ㆍ동료의원들 시정질문 한 것을 시간 날 때마다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울 것은 배우고 그중에서도 교통본부장님의 아주 좋은 모습을 봐 가지고,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송구합니다.

제 지역에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제가 지금 몇 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0017?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 지역에서 충분히 타당하기 때문에 지역의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본부장님 마지막 멘트를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저런 화면 준비한 것 없습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갔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언제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환경구축으로 생활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따릉이 자전거 사업, 공공자전거요,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차중심이 아니라 보행중심으로 환경이 변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안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올해까지 공공자전거 2만 대 1,290개소를 구축해서 운영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가 1만 4,400대, 840개소, 그렇지요? 하반기 8,400대, 380여 개 대여소를 구축해서 2만 대 목표를 달성하겠다, 25페이지 보면 죽 나오죠. 제가 알기로는 2017년 예산이 상반기 보면 자전거 6,000대, 대여소 460개, 102억으로 잡혀있고요. 상반기 구축예산만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지난 2월 업무보고 시에 부족한 재원을 민간협력으로 구축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반기 8,400대, 대여소 380개소 지금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하반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으세요?

지적하신 것처럼 2만 대를 공급하는 데는 약간 부족재원이 있어서 전에 보고드릴 때 기부채납이나 추경 등을 통해서 확보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력으로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네, 민간기부 등 해서요. 저희들이 추경하려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 60억 정도는 세이브가 이미 되었고…….

하반기에 60억 정도요?

이미 집행하면서. 그다음에 단가나 운영비 차원에서 또 한 50억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만 대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추가되면 2만 대는 전부 만들 수 있겠다 일단 이런 판단이 돼서 지금 추경과정에 30~40억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가 안 돼서, 또 재원을 투자하는 데는 예산부서의 현실적인 한계도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투심도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한 30~40억만 하면 전체적으로 2만 대를 투자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해서 올해 2만 대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업무보고 시에는 민간협력 등을 통해 추가 구축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다만 그때도 우리 김제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가급적 민간기부는 안 받는 게 좋다, 지금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런 내용 반영하고요. 대신에 우리가 민간기부를 받으려고 했던 부분만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잔존도 있고 단가도 낮추고 이런 노력이 뒷받침돼서 그 정도 효과는 이미 절감을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만 확보되면, 30~40억만 추가적으로 추경에서 확보하면 2만 대는 차질 없이 올해 다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요. 추가적으로 예전에 보고드렸던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자전거를 공급해서 더 촘촘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드는 것은 아니네요. 30~40억보다 저는 훨씬 많은 돈이, 순수하게 서울시에서 이것을 다 재원을 조달하려고 하면 더 많이 들 줄 알았는데.

우리 자전거정책과장이 밤을 안 자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성영 과장님을 불러서 들을까 하다가,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2017년 5월까지 따릉이 가입 회원수가 거의 32만 명이에요, 대여건수가 285만 건이고. 하여튼 ’16년 말에 비하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보면 자전거 운영대수 대비 이용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오히려 자전거 대비해서 하면 더 높아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용현황을 보면…….

그러니까 자전거 1대당 1일 평균 몇 대가 대여되며, 대여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시죠? 자료 있으세요?

1일 보면 예전에 대당 0.3건 정도가 대여되었습니다, 총 대수상. 그런데 지금은 0.78건으로 올라있거든요, 일단 전체 대수로 따져보면. 그리고 1일 일인당 대여건수 이렇게 따져보면 보통 대당 3건 정도 내용이 자전거 공급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양이 늘면 기본단위 수준이 낮아지는 게 통상적인 예인데 그렇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것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죽 봤더니 ’16년 3월 기준이 0.9건, ’16년 9월이 2.1건, ’17년 3월이 1.1건, 그리고 일평균 대여시간이 한 27분 정도 돼요. 아직은 좀 낮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따릉이가 많아봤자 하루에 한두 번, 한 시간 안에 이용된다는 것이거든요.

최근 통계내용은 막 공급돼서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양적인 내용만 늘어서 그런 것이고요. 저희들이 1일 통계 내는데 예전 같으면 1,200건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갑자기 늘어서 1,700~1,800 이렇게 막 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오전에 성중기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물론 자전거대여소 설치에 따른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하철역이라든지 버스정류소라든지 주거단지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으로 있을 거예요. 위치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을 텐데 앞으로 이 이용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수에 맞춘 따릉이 위치선정과 적정한 자전거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수요예측을 많은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다. 2만 대가 세팅되었을 경우 이것을 더 회전율도 높이고 이용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냥 대수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대여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에 적지에 대여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상당히 구와 합동으로 하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려서 혹시 적가 있는지 좋은 의견을 주십사 하고 말씀도 드렸는데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대여소 설치 위치가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이용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경기도 일례를 들어보면 이것이 아파트단지 내에도 있대요.

큰 데는 그렇고요, 대학가 인근에 하고 있고. 하여튼 지하철과 연계될 수 있으면, 아침 출근하려면 아파트단지와 지하철역 간, 또는 쇼핑하는 공간 대형 쇼핑몰하고 주택 간, 학교, 주요 공공시설 이런 데가 주요 수요가 단위거리로 유발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하면서 또 자전거전용도로와 매칭할 수 있는 공간, 또 지천에서 많이 이용되니까 지천과 매칭될 수 있는 공간 이런 데를 주축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대여소가 적지에 배치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마련해 가겠습니다.

이것이 연간 2만 대를 기준으로 해서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얼마 정도 드나요?

한 150억 정도 든답니다.

아니, 보면 185억까지 나와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용이면 한 90억 정도밖에 우리가 거둬들이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것은 수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이 더……. 효율성만 볼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앞으로 이용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취지입니다, 수요조사를 잘해서.

하여튼 이용률도 높이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물론 수익사업을 하는 수단은 아니지만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50%까지 그때 위원님들 요청하셨던 것 같은데…….

요청이 아니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서울시에서.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높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는데 시간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자전거정책과장 김성영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우리 신원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제가 했던 시정질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세상이 변하는데 그만큼 행정도 따라가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변화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게 IOT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IOT를 이미 실현해서 공공자전거에도 도입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도 많고요. 또 그것이 앞으로 죽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커져가는 것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먼저 묻겠습니다. 파리에서 밸리브라고 하는 공공자전거를 맨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년도부터 하신지 아세요?

제가 몇 년도까지는…….

2007년도예요.

최초의 공공자전거는 네덜란드에서 196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중화된 것은 파리에서 2007년도부터 했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지나면서 그들 나름대로 성과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구축에 많이 신경을 쓰다보니까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연구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북경이나 상해 이쪽이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도 공공자전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공자전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을 하는 오포라든지 모바이크 이런 것이 들어와서 이것을 기업화해서 사업을 했어요. 알고 있죠?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자전거보다 훨씬 더 이용률이 높아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용이 어디서나 자기 주위에 있는 자전거를 타고 자기 목적지,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은 많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또 사회적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점이죠?

일단은 도시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대여소가 있는, 거치대가 있는 곳이라면 일정지역에 반납을 하고 일정지역에서 이용하지만 지금 중국의 공유자전거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둘 수 있기 때문에 도시 자체에 자전거가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베이징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는 있는데 그 문제가 있고, 또 아직까지 중국의 공유자전거가 현재로서는 투자도 많이 받고 있지만 지속성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까지 해서…….

맞습니다. 그런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공공자전거라고 하는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돈을 내면서까지 그런 모바이크나 오포를 이용하는가, 또 왜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가 하는 것들을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공공 영역에서. 제 고민의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2만 대까지 했다, 좋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공공자전거, 자전거인프라를 많이 늘려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겠다, 이게 예를 들면 공공의 마중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다음 단계에서 여전히 지금처럼 1년에 150억~180억씩 공공에서 투자하고, 차를 사서 또 자전거를 차에 실어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 인건비를 써서,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잖아요. 여기 있는 자전거 다시 갖다놓고 하는 것들 거의 인건비로 쓰는 거예요, 180억이라고 하는 돈을. 저는 그게 과연 맞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는 저희가 볼 때는 공공에서 하더라도 사기업에서 예를 들면 아주 적은 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운영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들이 고민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공공에서도 매년 180억씩, 200억씩 들여서 과연 이것을 지탱해 낼 수 있는 걸까, 그리고 그게 과연 효과적이라고 생각할까, 저는 좀 우려스러워요.

맞는 말씀인데 지금 중국에서도 고민점이 그것입니다. 자전거를 아무 데나 두기 때문에 그 도시의 미관문제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배분조를 다시 운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자전거주차대가 몇 군데 있죠, 공공자전거 말고요?

전체 14만 대…….

저는 14만 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봐요. 적어도 내 집 앞에 두는 게 아니라 내 집 근처에 있는 자전거주차대라고 공공에서 만들어 놓은 곳, 그곳에 주차하는 것들,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는 어떤 부과금을 매기는 형태로써, 지금 1,290개소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최종목표는 1,540개소입니다.

1,540개가 되더라도 저는 우리 서울시를 전체 커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률을 충분히 높일 수 있을 만큼의 개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개소를 만드는 데 또 비용이 들어가요. 전기선 깔아야 되고 잠금장치 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개소 만드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런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자전거거치대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런 곳에 자유롭게 거치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런 장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결국은 우리 공공에서 그렇게 안 가려고 발버둥 치더라도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그렇게 가질 겁니다, 분명히. 공유경제가 나타나고 내가 편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들의 발전을 공공에서 규제한다고 해서 이 편리성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마다하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고민해 볼 문제다, 앞으로.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공공에서 못할 것 같으면 사기업에다 풀어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규제할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대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북경에서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도 필요할 수 있겠다, 그것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언제 오셨죠? 7월 1일자신가요?

네, 7월 1일입니다.

혹시 녹색교통진흥지역이라고 아세요?

네, 우리 이번에…….

그것 어떤 겁니까?

그 지역 안에서 자동차 수요관리를 통해서 보행과…….

수요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그쪽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수요관리를 하면서…….

녹색교통진흥지역이면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되는 겁니까?

현재 한양도성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양도성 안에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하고 보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 저도 그 정도 개념은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하시는 것을 듣고 보다보면 과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저는 잘 못 잡겠어요. 우리 과장님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가면서. 적어도 한양도성 안에서의 시민들께 이런 불편이 있지만 이런 편리성 때문에 이렇게 갈 겁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들부터 먼저 이해를 시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야 될 거고 논란이 있을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감을 잘 못 잡겠어요. 예를 들면 런던식으로 갈 건지 도시로 진입하는 차량들에게 다 교통유발금이나 이런 것들을 매길 건지 아니면 주차관리를 세게 하실 건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림이 제가 구체적으로 안 그려져요. 구체적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드리려고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특별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더 상세히 보고드리고 가는 방향에 대한 지적도 받고, 또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 또 시민들께 어떤 부탁을 드려야 될지, 또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어떤 공감대를 가져야 될지 이런 내용들이 특별대책 과정에서 나오면 나오는 과정에 토론회라든지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리면, 저는 하시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설프게 알고 있습니다만 런던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존도 있어요. 아예 차량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전부다 GPS를 통해서 요금이 부과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싱가포르도 있다 그러고요.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초기에 안에 계셨던 분들 이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하고 하는 관계들은 있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녹색교통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최초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초로 만들었는데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제도를 만드는 것, 저는 이것은 반대입니다. 특히나 우리 본부장님한테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수준 이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괜히 겁나는데, 우리 시민들 불편하실까봐.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물론 시민동의라든지 특히 한양도성 내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서 실질적인 효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수단과 믹스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내용들 여러 가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는 한양도성 내에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전면 금지, 또 부제, 혼잡통행료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시스템을 현재 구상하고 있고 선택문제는 정책적인 의지나 시민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한 이런 내용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되 기술적인 대응은 모든 옵션이 다 적용 가능한 수준의 기술적인 시스템은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수단들이 어떻게 옵션을 해서 시민들의 동의를 받고, 또 실질적인 효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은 현재 용역진행 중이니 그 부분은 나오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는 승용차 요일제의 그런 사례를 다시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맞습니다.

제대로 규제가 되고 제대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도덕적 해이가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언제쯤 나오죠?

아마 이달 말 정도 나올 테니까요 그때…….

다음 회기에는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네요?

네, 필요하면 그 전에 간담회 형태라도…….

아니요. 이게 이해당사자도 있고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일단 용역 나오는 대로 보고요 다음 회기에, 8월에 또 한 번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것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상세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짚었던 건데요, 버스과장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제가 2년 연속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버스와 관련해서 현대차가 너무 독점적 지위에서 오는, 시민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 서울시가 버스를 사주는 입장에서. 그래서 국제입찰 같은 것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각 여러 회사들에게 서울시의 스펙이라든지 앞으로 연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척사항은 많지 않고요. 다만 제가 현대자동차와 면담을 한 번 했습니다. 담당자 불러서 공개경쟁입찰 하겠다, 너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얼마 정도 가격을 다운 시킬 수 있는지 그런 제안을 한번 받아봤고요, 그다음에 대우차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우차는 다양한 조건을 제시했었고요. 현실적인 문제가 저희가 국제입찰을 하면서 당장에 걸리는 문제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버스가 낮은 가격에 들어왔을 때 제한할 방법이 뭐가 있나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차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막아낼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니, 막아내는 게 아니라 서울형의 스펙이라는 게 있고 그 스펙에 맞으면 모두에게 열어주는 거고요 그 안에서 가격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꼭 최저가격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 부분은 꼭 그렇게, 예를 들면 저가이기 때문에 다 열었을 때 문제가 올 것을 미리 걱정해서 우리가 경쟁입찰을 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교통위원회에서 9월에 유럽 바르셀로나를 갈 계획이에요. 거기에 있는 쓰리도어차 만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직접 타보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겠는지, 한 2m 정도가 좀 더 길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점검도 해 보고 확인할 텐데 지금 벌써 3년째인 것 같아요. 저는 시범적으로라도 도입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서비스를 보여드리면 소비자들은 그 좋은 서비스를 택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급하는 사람도 소비자의 취향이라든지 의도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현대자동차를 봐서도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예전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데 진척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진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낮추려고 여러 가지 외국에 나가서 사양하고 설문내용, 표준규격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각기 대형 메이커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한쪽에서 하면서…….

준비가 지금 몇 년 째예요? 그래서 그러죠.

다만 이쪽에서도 실질적으로 현대에서 그런 독점적인 지위나 이것을 포기하는 노력도 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템이나 이런 사례들, 너희들 한 번 무너지면 너희들이 주워 담기 힘들 정도의 내용이 오가니까 그 이전에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또 지적을 할 겁니다. 제가 있는 한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시민들의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이고 좋은 서비스, 그다음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불편함도 개선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할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전에 적어도 국제입찰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사항을 가지고 그때 가서 따져물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겠습니다.

2분 남았는데요. 우이신설 7월 말에 개통되는 겁니까, 과장님? 정책과장님, 7월 말에 개통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훈입니다.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설물 검증이라든지…….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약속 지금 몇 년째 미뤄지고 7월 말에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직을 걸고 됩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개통을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되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저희가 검증할 계획입니다.

내일 제가 도시철도국한테 물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과장한테 직을 걸라고 하면 안 되고요.

본부장님이 거실래요?

직을 걸면 제가 곧 그만둬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준비상태로 보면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이라는 말로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특히나 강북구 주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감수했는데 이번까지 또 저 같은 사람 양치기소년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안 되면 상응하는 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이미 7월 말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민들께 약속을 드렸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전기택시 관련해서, 택시과장님. 1분 남았어요. 그때 저랑 약속했던 것, 준비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성과 나온 게 뭐 있어요?

택시물류과장 양완수입니다.

성과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없죠?

네.

그렇죠, 뭐.

이 부분은 저희 교통본부 쪽에서 특히 남산, 그리고 부제…….

아니,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매번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할 때마다 다음번까지는 결론이 날 겁니다, 언제까지는 결론이 날 겁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택시과장님의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고 지금까지 계속 기다려 왔던 거잖아요.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한 게 벌써 1년 반, 2년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 하나 고쳐진 것들이 없는 게 참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은 별로 안 남았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할 것은 많은데요 그만하겠습니다. 요즘 서울시 감사도 받으시고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만 유어스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이 우리 시를 믿고 따라와라 이러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오신 분들도 있고요. 물론 그분들의 선택의 문제이고 본인들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왔겠는데 그분들과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맺은 협약이라든지, 협약서 아까 봤습니다, 이 부분하고 잘 조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저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이 문제를 잘 매끄럽게 해결해 나가셔야 될 것 같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한편에서는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기존에 사전에 약속을 하고 따라와 주신 분들의 우선적인 배려도 잘 지켜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잘 조화를 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마무리짓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본부장님 계실 때 이것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봐요. 본부장님 그 자리에 천년만년 계시는 분 아니잖아요. 또 7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 약속한 부분이고 끌고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하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대현 기획관님께서 사실 이것을 직을 걸다시피 하면서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우리 기획관님도 좌우지간 여러 가지 면에서 조화롭게 해결책을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에서 서울시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면 저희한테도 가서 상의해 주십시오. 저희 결코 꽉 막힌 사람도 아니고 어느 편을 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또 정당한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그런 면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후속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