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홍수 및 폭염 등 예상치 못한 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황사와 스모그 등 대기오염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가 새로운 재난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총괄본부에서는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재난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황사나 미세먼지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서울이 되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적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와 민생과 관련된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지적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사례는 개선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 정착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결산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상 의원 발의)(김기만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신원철ㆍ최판술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48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6월 2일 유광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 6월 8일 회부되었습니다. 2.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연재난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시켜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재난수준에서 대처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최근에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가 크게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시간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는 재난에 대해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은 이 중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도 포함하려는 것으로 법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의 정의에 이미 유사한 황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까지를 자연재난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안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국회에서도 2017년 4월 10일 신용현 의원 등 40명이 본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중 자연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를 추가하는 안이 발의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시가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에 포함될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미세먼지 현장조치 행정매뉴얼 개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난취약계층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및 대기ㆍ환경 관련 조례들과의 연계행정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광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48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상 자연재난에 명기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으로 미세먼지를 재난 범주에 포함하게 되면 법령에 의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 효율적인 상황대처가 가능하고 특히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노유자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등 재난약자 지원 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 실정에 비추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본부장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정미선 대기관리과장이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미리 나오셨네요. 전에 보면 항상 우리가 물을 다스리는 정치를 얘기하다가 지금은 아마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 정치의 최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전에 팀장님 하셨다가 이렇게 과장님으로 오시니까 반갑습니다. 대기관리과에 하나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대기관리과에서 측정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하고 있는데 광진구의 경우에 보니까 2연속 미세먼지 2위라는 오명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대기관리과에서는 측정만을 하지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는 부분은 없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신문 자료를 보고 “왜 2위냐, 여기가 아차산자락이 있고 이렇게 도심도 아닌데.” 그랬을 때 공사현장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그런 것 같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그 공사현장이 되었든 어떤 원인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대기관리과에서 그것을 개선하는 어떤 공문이라든가 개선대책을 시행한 것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특정 자치구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도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1차적으로 자치구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또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미세먼지농도가 악화되었을 때는 구청 측정소 근방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1차적인 검토를 마치고 그것들을 시와 함께 해나가야 할 일이다 했을 때는 시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치구에서 해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공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평균의 수치가 있을 거고 여기서 등락하는 부분이 있다고 치면 떨어지는 부분은 개선이 되었으니까 좋은 거지만 오르는 부분이 있다고 치면 자치구와 협조를 이루어서 원인을 분명히 밝혀내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점을 개선하는 것이 서로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일 지금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게 이 미세먼지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치상의, 국제와 여기 우리나라의 이런 수치상의 문제도 있지만 결과적인 부분은 진짜 마스크를 써야 될 정도, 예를 들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개선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가는 것은 시 행정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좋은 공기질 만들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좀 예년과 달리 또는 평균과 달리 지나치게 악화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하셨다고 저는 보고요. 과장님 들어가셨나요? 대기오염측정기 설치는 각 구에 하나씩 되어 있죠?

네.

측정기를 왜 달아놨습니까? 수치가 얼마 나오는지 보려고 달아놓은 거죠? 그렇지요? 그러면 임무가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원인과 어떤 추이가 있었는지를 분석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인은 뻔한 것입니다. 중국의 황사 또 미세먼지, 이 도로에 보면 정말 저희가 다녀도 너무 아주 공기가 나빠요. 이것을 방지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도로 양쪽에 물을 뿌려가지고 물 수차, 그게 이름이 뭡니까?

살수…….

살수차입니까? 그걸로 계속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뿌려주면 굉장히 방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살수를 통해서 저희 청소를 한다는 것은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없애는 방법은 사실 아니고요. 바닥, 도로나 노면에 있는 먼지라든지 이런 부스러기들이 통행에 의해서 비산되어서 다시 미세먼지화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청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청소방법으로는 그렇게 물을 뿌려서 빗물받이라든지 하수도로 유입시키는 방법이 있고 진공으로 흡입해서 노면에서 아예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뿌려서 하는 것은 아주 충분한 양의 물이 노면을 적셔서 빗물받이까지 먼지류들이 흘러내려가게 해야 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진공흡입청소를 통해서 노면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을 현재는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기 설치해가지고 수치가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시나요?

측정기를 설치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유입되는 대기오염의 농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처럼 특정 구가 높다 하면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과 같은 경우에 강동구 수치가 특히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인근의 하남시라든지 구리시, 남양주시의 도시개발사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그것은 아는데요 측정치가 높게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시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정치 높으면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비산먼지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추진방법을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경기도와 합동으로 경기도 내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비산먼지합동단속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것도 하겠지만 그거 하기 전에 중국의 황사 이것을 방지하려면 물청소를 계속 해 주는 게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다고 봐요. 그것도 한번 좀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청소도 저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것 전혀 못 봤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물청소 시행한 자료 있나요, 혹시?

네,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 구별로 좀 힘들겠지만 새벽이나 저녁 늦게 이렇게 물청소를 해 놓으면 황사라든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없어진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을 미리 사전예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로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우리 정미선 과장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서 미세먼지, 말하자면 공기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원인 행위의 종류가 대략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대로…….

대기오염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제 금년도에 크게 문제가 됐던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원인이 한 50%, 55% 내외는 중국이라든지 북한, 몽골 이런 데 원인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도권이라든지 전국의 문제가 한 20%가 있고요. 서울시가 원인이 돼서 대기오염 문제가, 미세먼지 문제가 되는 비율은 한 21% 정도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 21% 내에서는 자동차라든지 또는 건설기계가 한 37% 해당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냉난방 특히 난방용 연료사용이 39%를 차지합니다. 비산먼지도 한 20% 차지하기 때문에 비산먼지 대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원인 내용 종류별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황사 관련된 미세먼지는 주로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요즘 같으면 사실 중국 황사먼지가 한반도에 유입이 안 되고 있어요. 속된말로 좀 숨쉬기가 굉장히 요즘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건너편 산들이 아주 쾌청하게 잘 보이고 시야가 좋게 나오고 그런데 오후 되면 뿌예져요. 그 뿌옇게 되는 원인을 혹시 아십니까?

미세먼지 중국발이라든지 또는 이 먼지는…….

아니, 중국발은 이제 거의 한반도에 유입이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죽 나열해 준 원인 종류별로 놓고 봤을 때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수도권 내 각종 대형건설현장 또 각종 공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대기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오늘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측정기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수치에 따라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대책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그냥 포괄적이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난방이라든지 자동차, 비산먼지 이렇게 원인이 굵은 꼭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도 자동차 대책 그다음에 난방 대책, 비산먼지 대책으로 세분화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대책 세우고 있어요?

특히 자동차 대책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경유차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경유차는 서울시내 운행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CCTV를 시내 전역에 달아서 2005년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는 시내운행 금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 경유차의 종류가 어떤 거죠?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그러면 전 차종이 해당됩니까?

네, 맞습니다. 2.5톤 이상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노후된 경유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단속되는 것을 나는 못 봤는데요. 그런 차량들이 지금 우리 서울시내를 다 활보하고 있어요.

다니다가 카메라에 적발되면 2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처한 과태료 부과된 내역들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버스 같은 것, 대형차량들 그거 어떻게, 버스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버스 같은 경우, 서울시내의 노선버스는 모두 경유차에서 CNG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전량 교체해서 시내버스는 경유차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내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관련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에 포함될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재난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재난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으로 서울시가 계층을 6대 분류군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영ㆍ유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그리고 임산부가 해당되고요. 노인, 그다음에 심혈관질환자, 호흡기계질환자 이래서 6대 분류군이고요. 여기에서는 재난기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받는 분이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라든지 유치원 시설에서 활동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지난 5월 15에 문재인 대통령 접견을 하고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각급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야외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육관을 설치해 주는 부분, 그리고 이 미세먼지가 중국이나 몽골에서부터 유입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 분류돼 있는 속에는 영ㆍ유아나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시설 이 부분까지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해도 모든 재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재난에 임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난이 예상되면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예방을 시행하는 게 맞고 본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재난 조례에 미세먼지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모든 마스크라든지 청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난기금으로 활용해서 하려는 것은 아니고 금년과 같이 특정하지 못한 해에는 활용하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금을 이용해서 원활하게 목적을 달성하려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적 사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임시적 사용기간이 자꾸 늘어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및 대기환경 관련 조례들과 연계 행정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얘기한 행정방안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거의 다 지금 외출금지 이러한 부분들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 외출금지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접어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을 펼쳐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미세먼지대책 같은 것들이 전통적인 대기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 위주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약자들을 심각한 상황에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우선이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금년도에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해서 개개인 맞춤형 보호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는 1차적으로 회피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안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그럼에도 학교에 왔는데 하교 시라든지 특별한 활동을 불가피하게 하여야할 경우에는 그동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응하고자 마스크라든지 기타 학교시설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장비부분은 해당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급 학교에 체육관을 설치한다든지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지금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임시적 사용밖에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임시적 사용이지 이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예방 및 여기에 따른 대응효과가 얼마나 나오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재난기금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은 아마 전반적인 행정업무와 관련된, 임시적 사용이 아니라 예산에 편입된 부분들로 얘기를 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임시적 사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스크 정도 지원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학교에 공기청정기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난기금 이런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해야 맞는 것이고, 또 학교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도 시 교육청을 통해서 별도 학교예산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나머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영유아를 수용하는 시설도 저희는 이런 재난기금이 아니라 시설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난기금은 예비적 성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각급 행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한다든지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다 대응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관계는 국가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라든가 각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 가운데에 속하지 않은 임시적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예산편성과 또 거기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른 대응이 지금 우리가 마스크 정도 지원해 주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대응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요즈음 이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기적으로 정말 좋은 조례안 만드시는 것 같고요.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분들이 많은 지적도 하셨고 또 대안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도 아주 심각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지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까지 어떤 뚜렷한 대응책이 없이 그냥 미봉책으로 죽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CNG 폐가스 처리문제, 그리고 아까 경유차량 문제, 그리고 각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분진,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이 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을 이제 와서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걸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설왕설래하게 되고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되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이게 이럴 것이 아니고 진작부터 충분히 여기에 대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측정기를 설치해 놓았으면, 무엇 때문에 측정기 설치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측정결과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특별한 게 뭐 있었어요,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대책을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자동차 대책이 있었고요.

아니 그것은, 자동차 대책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자동차 대책으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을 2011년 대비 2016년 그것을…….

몇 대나 감축이 되었어요, 경유차량이?

경유차량 100만 대 중에서 31만 대 정도에 대해서 폐차를 유도하거나 매연을 저감하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해서 1/3 정도를 줄였는데요. 이렇게 줄이면서…….

그게 몇 년 걸렸습니까?

그게 한 11년 걸려가지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을 50% 이상 줄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1년 걸려서 30% 줄였어요.

자동차 대수는 100만 대 중에 31만 대를…….

아니, 그러니까 30%로 보고, 나머지는요?

진행 중입니다. 노후차는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시간을 두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너무 가볍게 지금 판단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대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요 좀 더 강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

지금 이 문제를 재해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미세먼지를요. 재해라는 것이, 대단히 심각할 때 재해를 우리가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미봉책으로 하겠다…….

기회가 되면 서울시가 이번에 새롭게 10대 대책을 발표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분진문제 있지요? 이런 문제 거의 단속 안 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가…….

솔직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단속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사장 규모에 따라 연 몇 회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주변에서 측정은 안 하고 있지요?

저희가 상시로, 공사장이 많기 때문에…….

그냥 육안으로만 하는 거지요, 형식적으로?

갖추어야 될 모든 세륜장이라든지 방진가림막이라든지 덮개라든지 이런 것을 했나 안 했나를 보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조그만 건설현장, 철거현장 가보세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분진,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단속도 없었고. 왜 그런 데는 단속을 안 하지요?

저희가 올해만도 지금 특별대책이라고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전수 단속을 하고 행정처벌, 고발건수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도 이렇게 가보면 단속반이 나온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주민들 민원 들어와서 가보면 일선 구청에서도 안 나와요, 서울시 직원들은 뭐 볼 수도 없고. 그런데도 뭘 단속한다는 거지요, 지금? 이래 놓고 그냥 마스크 하나 사주고 이걸로 해 가지고 이게 대책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게 서울시 대책이에요? 실제 현장에서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조례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지금 이런 근거를 만들어 주면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집중단속을 한번, 강력하게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대단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측정소만 설치해 놓고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해서 거기에 뒤따른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지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현장은 현장대로 그렇지 지금 아까 말씀한 국내에서 일어나는 그 요인들에 대해서 한 번도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게 서울시 행정이에요?

대책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도 재난문제, 서울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런 조례까지 만들겠습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사후대책, 관리, 예방책 이런 것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존경하는 유광상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또 서울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실 때까지 뭐하고 계셨어요? 지금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우리 서울시민이 다 느끼고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마스크는 기본으로 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했는데 어떤 적절하게 대응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 뭐 측정만 하지 제대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었나요?

서울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기 때문에 지난 5월 27일에 3,000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시민들이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서울시에서 이것을 다루어줄 것을 요구하였고요 그 자리에서 서울시장도 5개 약속을 발표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했는데 그중에는 재난과 같은 상황으로 서울시가 이 문제를 다루겠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으로 이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님 얘기한 대로 마스크 사주고 정화할 수 있는 것 학교에다 배치해주고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더 이상 다른 생각을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그런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피부로 느끼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 중국발 미세먼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황사로 인해서. 흔히들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약 50%는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내가 죽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 들어봤는데 답변할 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울시민이 생각할 때 서울시가 대응하는 방법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럴 때 우리 서울시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6월 1일에 저희 서울시에서 10대 대책을 발표한 내용을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해서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공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6대 민감군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감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일반인과 달리 민감군 주의보라는 새로운 경보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민감군 주의보가 발령되면 영유아, 어르신 등에 대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하고 내년부터는 공기청정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감군주의보의 기준을 새로 도입했는데 일반인들은 초미세먼지 90㎍/㎥ 이상이면 발령을 하였는데 72㎍/㎥에 도달한다면 민감군에게는 경보체계를 발령해서 이분들이 개별 건강보호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서울형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것은 서울시내에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하다고 시장이 판단했을 때 비상적인 저감조치로 자동차 2부제를 실시한다든지 건설현장의 조업을 중단한다든지 하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비상저감 조치를 서울시장이 발령하면 공공주차장을 전면 폐쇄해야 하고 시민들은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차량 2부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당일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요금은 무료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잠깐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된다면 서울시에서 우리 시민들 호흡도 못 해요, 그 정도 상황까지 왔다고 쳤을 때는. 그전에, 지금 입자가 작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응체제가 마련돼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해야지 지금 마스크 하나 못 사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대응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더 중요하지 않은가요, 뭘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노약자라든지 이런 민감군 보호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공해를 저감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심 한양도성 내에는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자동차 환경등급이 낮은 차량이 진입했을 때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친환경등급제라든지 표시제라는 제도를 우리나라 서울에 도입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친환경성에 랭킹을 매겨서 시민들이 환경성이 낮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을 억제하고 시내에 친환경자동차 위주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경유차량을 저공해화하고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까지는 서울시내에 2005년 이전의 노후경유차는 전량 퇴출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출입하고 있는 수도권 이외의 노후경유차량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이라든지 강서시장에 출하하고 있는 수도권 외에 전라도, 충정도 이런 지역의 노후경유차도 진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건설기계 저공해화…….

자, 과장님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해는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요?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죽 얘기한 것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을 계속하고 계세요. 달라진 얘기가 없어.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지 않으려다가 하게 되는데 뭔가 획기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함께하고 계신 공무원들도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내놓으셔야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누구는 그렇게 못 읽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지금 대통령께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심각성을 얘기했고 또 우리 서울시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를 안 믿고 있어. 그래서 미세먼지 그러면 중국발 이렇게만 생각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그만큼 서울시를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힘드시겠네요, 답변하시기에. 우리 정미선 과장님, 전공과 더불어서 가장 적절한 보직에 임하고 계십니다만 초록은 동색이라 동료위원들이 한결같이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가 이제는 재난으로까지 조례가 만들어지는 심각한 사태까지 도달돼 있네요. 마찬가지예요. 그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어떤 내용이 한결같이 심각성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은 가까운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각 자치구별로 미세먼지 제거차량, 그다음에 미세먼지, 그다음에 흙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살수차량이 운행되고 있죠?

네.

자치구별로 몇 대씩이나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 45대가 있고요.

자치구별로?

아니, 자치구별로가 아니라 자치구 전체에 45대인데 구별로 한 대 내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살수차가 운영되고 있죠?

살수차는 총 202대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구에 몇 대인지…….

서울시에서 포괄적으로 지금 운행하는 차량은 있습니까, 살수차?

모든 청소는 자치구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시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대기환경오염 측정을 하는 차량이 운행되고 있죠?

네.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동형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이동형.

그것의 효과 측면에서 어떤 면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동형은 장기적으로 트렌드를 봐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여 대의 고정형이…….

아니, 대기오염 미세먼지 측정차량이 어떠한 효과를 갖고 있느냐 이거죠,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그것은 측정만 합니다.

측정만.

네.

그러면 측정 결과에 따른 대책이나 뭔가…….

그것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대응책이라든지 그거는 사람은 판단해서…….

아니, 측정이 되면 측정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응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대응 없이 그냥 측정으로만 끝납니까?

그 기계는 측정용입니다. 그러니까 청소차 같은 데 측정기도 붙어 있고 이런 말씀을…….

대기오염차량이 지금 운행이 되고 있죠?

네.

대기오염도가 좀 심각하다 또는 적다, 많다, 크다, 작다 구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응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대응 없이 그냥 측정으로만 끝납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하면 저희가 주의보, 경보를 발령합니다. 그래서 주의보, 경보를 발령하면 두 가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시민의 건강보호 액션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오염 저감 노력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보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을 바깥에 나오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게 되겠고요.

자, 똑같은 답변인데 과장님…….

대기오염 저감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의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서울시민의 건강에 큰 위험이 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으로 인식하지 못해서 효율적인 관리 및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해서 본 안전관리 기본조례가 지금 발의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식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대응의 답변이 고작 마스크 하나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오늘 이 개정안은 큰 뜻이 없겠죠.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마스크 외에 어떤 큰 대응의 방법이 있겠느냐, 방안이 있겠느냐. 아까 5개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5개 방안 외에 예산을 편성시켜서 그다음에 예산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금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살수차가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제거하기 위한 차량이 움직이고 있다. 미세먼지를 제기하기 위한 차량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을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또 확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건강보호대책이 있고요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미세먼지의 주발생원이 되는 자동차의 운행을 줄인다든지 도로청소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이 주의보라든지 경보발령 시에 시가 취하는 조치이고, 말씀하신대로 진공흡입 청소차의 청소 효율이 좋기 때문에 금년 내로 30대를 추가 구매해서 청소를 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도 향후 확대해서 실용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방안이 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금 학교의 공기청정기 문제 말씀 하셨죠?

네.

공기청정기 문제뿐만 아니라 에어컨에 대한 필터 교환 문제도 교육청 예산사업에 어려운 입장으로 해서 보급이 안 돼서 어려운 문제도 좀 있어요. 그런 문제도 어떤 사업시행의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의 지역구 문제인데 공사현장의 미세먼지로 인해서 학생들, 학부모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통제를 할 수 없다,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본 위원 지역구에 대방초등학교 옆에 7구역에 재개발지역이 있어요, 지금. 재개발지역이 있는데 공사차량 그다음에 공사분진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있는데, 제거시킬 수 있는 서울시 민원상담에 제가 신문고에 신청을 했어요, 현장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공사현장의 분진 공사현장의 먼지 그다음에 통학로 입구에 공사차량이 그냥 지나갔을 때 엄청난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도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합니까,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문제?

네, 총괄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관여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적드릴게요. 대방초등학교 앞에 SK 공사현장 분진 내지는 먼지 그다음에 소음.

그 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뉴스를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요 일단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자치구에 지금까지 이행상황이라든지를 명확하게 조사하도록 지시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걸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의 얘기는. 자치구별로 통보했는데 서울시에서 좀 강경한 조치결과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알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네.

질의가 좀 길었습니다만 한결같이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단순한 표현보다는 향후 발전적인 사업이 시작될 수 있게끔 과장님 만전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은 아마 우리가 환경 그러면 물환경, 대기환경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렇게 물이라든지 대기를 우리가 주로 마시고 먹고 하기 때문에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미선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고 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848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청원번호 제69호 동부간선도로 은빛아파트 구간 터널형방음벽 설치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유병관 외 918명이 청원하였고, 유청 의원이 소개해서 4월 18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청원요지, 3. 주요 내용, 4. 청원 소개의견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청원은 현재 확장공사 중인 동부간선도로 은빛아파트 구간에 현재 반터널형 방음벽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 것을 터널형 방음벽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2008년 2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은빛아파트~수락고교 구간 274m는 기존 왕복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동 구간의 경우 서울시는 당초 4m 직립형 방음벽으로 계획했다가 2015년 9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반터널형방음벽에 저소음포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고, 당시 서울시가 실시한 은빛아파트 구간의 소음영향 검토용역 결과 반터널형방음벽과 저소음포장을 함께 적용할 경우 소음은 주간 46.6~59.6dB, 야간 46.3~57.9dB로 예상되어 현행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사업계획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터널형방음벽 검토구간에 대해서는 과다설계가 되지 않도록 소음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소음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방음벽 형식을 결정토록 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현재 이에 준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은빛아파트 구간을 청원과 같이 터널형방음벽으로 변경할 경우 과다설계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인접 수락고가차도 구간 등과의 형평성 문제로 제2, 제3의 민원이 야기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서울시는 만일 이웃하고 있는 수락고가차도 구간까지 터널형 방음벽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시설 환기 및 방재분야 등급이 상향되어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각종 방재시설 추가로 재정부담 가중은 물론 투자 대비 시설효율까지 오히려 저하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계획단계부터 현재까지 주변 주민들로부터 지하화 및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구에 대한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은빛아파트 구간 역시 소음 및 분진발생으로부터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본 청원이 제기되었는바, 공공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변 주민들의 주거환경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익이 크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그동안 은빛아파트 구간의 주민 민원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측면에서 형평에 맞게 최선의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여겨지며, 또한 지난 2016년 12월 서울시는 지금의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월계IC부터 강남의 청담IC까지 13.9km 구간을 민자와 재정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전면 지하화하겠다는 발표를 한 만큼 같은 동부간선도로 상에서 상대적으로 지상에 노출된 구간에 위치한 주변 주민들의 지하화 또는 터널형방음벽 설치요구에 서울시가 형평성을 가지고 논리를 펴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지금의 비형평성을 낳았다고 볼 때 지상에 노출된 구간에 대한 주민 민원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여겨지며, 공익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빛아파트 주민들의 주거환경권 보장을 위한 최적 방안 마련과 주민설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김동율ㆍ김춘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청원번호 제69호 동부간선도로 은빛아파트 구간 터널형방음벽 설치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청 의원님께서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 과다, 주변 교차로 등에서의 상습 지ㆍ정체 발생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 환경악화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빛아파트 구간에 터널형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청원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통량 증가 및 혼잡에 따른 주거지 주민의 환경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추진을 염두에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생활권 편익증진을 위해 은빛아파트 소음 민원을 해소하는 등 주민의견을 긍정적인 자세로 수용 및 개선하여 본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당초 설계된 4m 직립형과 꺾기형 방음시설을 장대꺽기형 및 반터널형 방음시설로 변경하여 소음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에 수락고가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여 은빛아파트 모든 구간에 소음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은빛아파트 2단지 구간에 위치한 수락고가 방음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내하력 부족으로 터널형 방음벽 설치가 곤란하다는 노원구청의 검토의견이 있었으나 우리 본부에서는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구조물 보강 및 방음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본부는 그간 은빛아파트 소음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2단지 주변 수락고가 방음시설을 개선하고 1단지 주변 직립형 방음벽을 장대꺽기형 방음벽으로 변경하여 법적 소음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만일 청원을 수용하여 장대꺽기형 방음벽을 전면 터널형 방음벽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의 연장 증가로 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물리적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터널형 방음벽 과다설치는 주변 동부간선도로뿐만 아니라 강남순환로 등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가 우려됩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 2, 3공구는 광역도로에서도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총 사업비 조정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현재 소음기준이 법적기준을 만족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 변경협의 시 설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청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청원지역 구간의 터널형방음벽 설치 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에 결과적으로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해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원 접수 이후에 교통소음기준을 충족한 사항임을 청원인 및 소개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미리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청원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도심권 내 도심혼잡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한 소음, 분진 등 환경 악화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 검토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부간선도로 은빛아파트 구간 터널형 방음벽 설치 청원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청원과 관련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김영수 토목부장이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인데요 우선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본 위원이 벽제의 선영에 갈 때는 내부순환도로를 주로 타고 가고, 그다음에 양주의 천주교묘지 조부한테 갈 때는 동부간선도로를 주로 타는데 시내를 제외하고는 내부순환도로 올라가기 직전에 동대문구청에서 제가 운전대를 바꾸어 탑니다. 제 아내가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홍제동에 내려가서 다시금 내가 운전대를 잡고, 반대로 동부간선도로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의정부에 가서 내가 차를 운전하는데 왜냐 그러면, 저만 그럴 수는 있다손 치더라도 저는 차 밖을 보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순환도로 탈 때는 운전대를 집의 아내한테 주고 나는 그냥 옆에서 구경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방음벽 있는 구역에 가면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관광코스인데, 마찬가지로 동부간선도로도 그런 어떠한 구간이 있지요. 있는데 저희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 동부간선도로 장안동 뚝방길이라고 우리가 쉬운 말로 하지요. 거기에 보면 방음벽이 있는데 엄청나게 오래된 거지요, 거기는. 그래서 주민들이 차라리 철거해 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안 보이니까 그 좋은 중랑천이 안 보이니까.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3층, 4층에서는 저것 좀 어떻게 철거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방음벽이 매우 중요하지만 지역주민께 피해를 최소화시켜 놓고 나서 나머지는 밖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경관도 있어야 되지 어떻게, 터널형식으로 해놓게 되면 나는 별로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터널형방음벽이라든지 직립형방음벽도 다 마찬가지지만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환경기준을 맞춰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당연히 그런 것은 설치하지 않고 주변경관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반영하면서 하는데 워낙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으시면 저희가 일정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요즈음에 도로에 소리 나는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웽웽 소리 나기도 하고 또는 음악소리도 들리게 하고, 특히 중부내륙 고속도로에는 그런 음악이 있던데, 그런 유형이 있지요?

네, 과속…….

알고 계시지요, 뭐 소리도 나고 이렇게 음악소리도 들리고? 모르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나만 계속 포항 내려가나?

아니,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있지요? 그러면 그것하고 정반대로 소리 조금 덜 나게 하는 기법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도로포장이론 관계로 볼 때? 그 구간이라도 조금 덜 나게, 굳이 어떤 시멘트가 꼭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그런 어떤 민원이 있는 곳에는, 아스팔트 무슨 특별히 조금 덜 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포장도 있습니다. 저소음포장이라는 포장이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포장을 해놓으면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저감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감안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는 저소음포장을 하기도 하고, 보통 저소음포장을 하더라도 더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실시한 은빛아파트 구간 지금 반터널형방음벽과 저소음 포장을 함께 적용했을 때의 소음기준이 46.6에서 59.6dB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야간에는 57.9dB로 나와 있는데 이 교통소음 관련 기준해가지고는 주간 68dB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보이는데 야간에는 58dB 소음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57.9dB까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언제든지 오버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간은 전체적인 레인지가 46.3에서 57.9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인지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야간에 그 기준 아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평균치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소음의 영향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레인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8보다는 충분히 아래쪽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김영수 부장님 잠깐만요.

김영수 부장입니다.

장대꺽기형과 완전히 포장을 덮었을 때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포장을 덮었다는 이야기는 터널형방음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약 1.5배 정도, 저희들이 반지붕형하고 터널형하고 약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1.5배 정도 차이난다는 얘기는 배 이상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dB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지금 반 터널형으로 했을 때 반대차선 부분은 중랑천 쪽입니까?

네, 중랑천 쪽으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대꺽기형이었을 때 중랑천에서 불어오는 풍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환경평가 용역할 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치입니다.

지금 수락고가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설계 중입니까?

지금 구조계산을 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이에요?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아마 수락고가차도하고 은빛아파트 구간들이 아마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느 한쪽 부분에 대해서 터널형으로 했을 때는 다른 쪽에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수락고가차도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중이다 보니까 장대꺽기형으로도, 이 수락고가차도도 설계 중인데 은빛아파트 부분들도 같이 맞추려고 하는 의도는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빛아파트 부분을 맞춘다는 표현보다도 일차적으로 지금 옆에 수락고가 상록수아파트가, 물론 지금 반지붕형으로 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 있고 물론 맞춘다는 표현도 어느 정도 맞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터널형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옆에도 터널형으로 요구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반지붕형으로 해도 충분히 소음기준치 이내를 만족하는 거고 만약에 터널형으로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전체 수락고가니 뭐니 해서 방재2등급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그쪽 동부간선도로상에 2등급 수준의 재난대피시설이랄지 방재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지도 없고 해서 굳이 지금 현재 충분히 소음기준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반지붕형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터널형으로 했을 때 추가로 재정부담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따른 투자 대비 시설효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관점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지금 세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터널형으로 했을 때 문제는 방재등급을 2등급으로, 터널형방음벽은 터널하고 같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요. 그게 터널형으로 했을 때는 방재2등급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피시설, 관리사무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여건상 수락고가니 동부간선도로상에 방재2등급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을 뿐더러 지금 현재 반지붕 형으로도 충분히 소음기준치를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을 떠나서 현재 시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터널의 제반위험인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터널의 제반위험인자라면 우선 화재, 화재에 대한 위험이 가장 큰 거고요. 그 내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피난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위쪽으로 공간이 막혀있기 때문에 위험인자가 될 수가 있겠다고 보는데 교통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의 피난시설이 없기 때문에 터널형이나 장대꺽기형이나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터널형이면 250m마다 적어도, 교통사고가 나서 피난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에. 그런데 수락고가니 뭐니 터널형으로 하다 보면 옆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그런 부지가 없는 거고요. 반지붕형으로 하게 되면 바로 반대쪽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렇게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시설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은빛아파트 부분의 방음벽 시설이 274m인가요?

네.

그러면 결국은 피난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 24m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별도 시설을 갖추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274m 가지고는 방재2등급이 되지는 않고 만약 은빛아파트가 하게 되면 그 옆에 수락고가, 그다음에 상록수아파트까지 다 상대성 민원이 생겨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다, 당초에는 터널형방음벽을 처음부터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반지붕형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은빛아파트를 그렇게 하게 되면 그쪽도 상대성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빛아파트 지역주민들하고 이러한 간담회라든가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강구해 보셨습니까?

민원인 수차 만나서 미팅했고요. 최초에 그런 터널형으로 요구했던 민원이 있는데 청원 낼 시점하고 현재 시점하고 주민들의 의식은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화로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유광상 위원입니다. 부장님 서계시고요. 현재 서울에 터널형방음벽이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어요?

네.

그 길이는 어느 정도 돼요?

길이는 각 구조별로 조금 다른데 짧은 것은 응봉교 같은 경우 약 200m, 겸재교 같은 경우도 한 100m 있고요. 그 외에 터널형방음벽은 가급적이면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양을 한다, 대개 방음벽하면 직립형방음벽을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터널형, 터널형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개 밑에 직립형방음벽이 있어도 위에 고층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거 감수하시면서 서울시내 아파트 주민들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274m 터널형이 생기면 이 요구가 무지하게 늘어날 텐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구한 이 지역 주변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곳곳에서 터널형방음벽 요구가 분명히 늘어날 텐데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도 사실은 터널형방음벽을 요구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면 직립형은 내버려 두고 반터널형이랑 완전터널형을 비교했을 때 완전 터널형은 방재시설이 몇 m부터 요구되는 것입니까?

터널하고 똑같이 500m 이상부터…….

아니, 그러니까 터널형 방음벽이 생겼을 때 몇 m 규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길이가. 길이가 있을 때 방재시설을 요구하는 기준이 몇 m부터 방재시설을 요구하느냐 이거지요.

방재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러는데요. 터널 길이가 500m에 차로 수 몇 m 이상, 500m에서 1,000m까지는 방재 3등급으로 알고 있고요. 1km 이상은 방재 2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재시설이 들어갈 경우 일반터널 방음벽과의 예산의 차이를 몇 배로 본다고요? 2.5배? 그건 다르지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서울 근교에 보면 용인 송담인가요? 동탄 이쪽에 보면 이런 터널형 방음벽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양쪽으로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이것은 참 상당히 심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방음벽이 있는 데도, 저층 주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층아파트지역에는 방음벽이 있어도 위에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것 감수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 건데, 이 요구가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는데 방재시설의 부분까지 저는 이 안전을, 모든 시설에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터널형의 이런 방음벽이 설치될 때는 100~200m짜리 가지고는 이런 요구가 있을 거라고 보지 않고, 그 요구는 상당히 거리가 길다고 봤을 때는 그에 수반되는 추가조치가 만만치 않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 것까지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은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 도로가 먼저 생겼나요, 아파트가 먼저 생겼나요?

도로가 먼저 생겼습니다.

도로가 먼저 생겼지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아파트 지을 때 계산을 했어야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로 놔두었다면 저희가 할 의무는 없지만 지금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량이…….

아, 도로확장. 내가 그걸 잊어먹었네.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제 지역구에 경부고속도로 입구 잠원동에서 경부고속도로 가는 쪽으로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양쪽에 방음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이쪽하고 높이가 2m 이상 차이가 나요.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똑같이 높이를 해달라고 나한테 수없이 얘기했는데 사실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게 만약에 청원이 들어오면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건 지역사정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방음벽 할 때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역의 높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설치한 걸로…….

지역 높이 감안한 게 아니고 외관상 보기도 아주 안 좋고, 이쪽하고 높이가 한 2m 이상 차이가 나요.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높이가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시간 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현장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나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동부간선도로 은빛아파트 구간 터널형방음벽 설치 청원의 건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청원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부간선도로 은빛아파트 구간 터널형방음벽 설치 청원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6회계연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춘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16년은 정릉천고가 케이블 손상 발견, 경주의 지진발생 등 직면한 안전위험 요소를 여러 가지로 극복을 하고 안전시스템을 혁신하는 한편 각종 재난안전대책을 강화해 온 한 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격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안전총괄본부의 2016회계연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857억이며 이 중 91.4%인 1,698억을 수납하였고 8.6%인 159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1,565억 5,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32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안전총괄본부의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233억 원이며 이 중 8,282억인 80.9%를 지출하였고 11%인 1,129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인 822억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2,073억 3,0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72억 4,700만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398억 4,8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5,637억 2,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전년도 말 잔액은 173억 원이고 2016년도 수입액 232억 원, 지출은 240억 원으로 잔액은 165억입니다. 다음으로는 회계별로 결산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은 1,725억으로 이 중 90.8%인 1,566억 원을 수납하였고 9.2%인 159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도로사용료 686억 원, 공유재산임대료 452억 8,300만 원, 기타 사업수익 73억 7,7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무재산 및 소송계류 등으로 인한 도로사용료수입 14억 400만 원,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 각종 소송비용으로 구성된 그 외 수입 11억 5,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95억 원으로 이 중 94.4%인 2,073억 원이 지출되었고 3%는 이월되었으며, 2.6%인 57억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에 490억 7,000만 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354억 4,500만 원,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에 152억 9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고, 예산전용은 5건에 11억 7,400만 원입니다. 여의도 지하벙커 개선사업 추진 시에 예상치 못한 지장물 발견으로 공사비가 부족하여 3억을 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일부를 시설비로 사용하기 위해 2억 5,3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사용료 부족으로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 9,600만 원 등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5건에 1억 9,000만 원입니다. 월계로~창동길 간 도로개설 공종변경 및 물량증가에 따른 공사비 부족으로 감리비 일부를 시설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서울시 재난안전 포털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공운영비 일부를 전산개발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2,000만 원 등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에 7억 5,800만 원입니다. 이촌역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간 지하보도 건설공사 공사대금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4억 3,600만 원을, 그리고 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지반침하로 보행자 및 사업장 시설물에 충격을 주는 사고발생에 대한 구상금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3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3건에 58억 8,000만 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은 노면하부 동공탐사 31억 8,100만 원, 여의도 지하벙커 개선사업 13억 7,000만 원, 노후 도로조명 개선사업 5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에 6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2억 1,100만 원, 서울시 노후시설물 종합관리 계획수립 2,8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56억 9,100만 원이며 발생사유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4억 6,0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3,000만 원, 예산절감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은 도시교통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526억이며 이 중에 32.8%인 172억 원을 지출하였고 10.7%는 이월되었으며 56.5%는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남부순환로~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개설 91억 1,800만 원, 동부간선도로 확장 55억, 사천교 확장 17억 2,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이체,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변경사용은 1건에 2억 6,300만 원이고 남부순환로~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개설 감리비 부족으로 시설비 2억 6,300만 원을 감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9억 1,1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사천교 확장, 사천교 확장 감리비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8건에 47억 4,7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 여의교 확장 및 여의교 남단 교차로 설치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297억 300만 원이고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2억 2,4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93억 원으로 이 중 398억 원을 지출하였고 28%인 197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14%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270억 3,400만 원,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 45억 3,300만 원 등 입니다. 예산 이용, 이체,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1건에 2억 3,000만 원입니다.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확보를 위해서 시설비 2억 3,0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건에 11억 2,3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에 185억 9,6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동부간선도로 녹천교에서 의정부시계 간 확장 154억 4,100만 원, 상도교~호장교 간 도로확장 16억 8,6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97억 6,500만 원이고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2억 9,6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도시재생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6,819억 원으로 이 중 82.7%인 5,637억 원을 지출하였고 11.9%인 811억 원 이월되었으며 5.4%인 371억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1,179억 1,900만 원, 노후포장도로 정비에 591억 1,800만 원, 월드컵대교에 260억 8,300만 원,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에 147억 8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이용, 이체,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2,000만 원입니다.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설계자의 현장 방문을 위한 여비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초청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사용은 총 8건에 22억 9,300만 원입니다. 천호대로 확장 시설공사 공정관리를 위해서 감리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5억 4,000만 원, 융비교~행당여중간 도로개설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부족분 및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분 반영을 위해서 부족한 감리비를 시설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5,600만 원 등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33건에 510억 4,600만 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115억,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0억 3,500만 원, 성산대교 성능개선 51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45건에 300억 3,300만 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은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 34억 3,000만 원, 북악스카이웨이 개축공사 19억 6,700만 원, 남부순환로 평탄화 18억 8,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70억 8,000만 원이며 발생사유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260억 3,1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10억 4,9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내역입니다. 2015년도 말 잔액이 173억 원이고 2016년도 수입액은 232억 원, 지출액은 240억 원으로 잔액은 165억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입액은 일반부담금이 228억 2,8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72억 6,500만 원, 이자수입이 4억 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237억,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1억 7,000만 원, 연구개발비 7,900만 원, 예치금 164억 7,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18호, 제1819호, 제1820호 2016회계연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5월 31일 시장이 제출하여 6월 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결산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일부 발췌해서 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 회계 중에 세입결산,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수추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액 대비 118.5%로 총 269억 5,200만 원의 차가 발생하였고 2015년 결산 당시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가 110억 2,900만 원 했던 것과 비교하면 세수추계차이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세수추계 차가 크게 발생한 항목들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 표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세입예산액 463억 6,500만 원 대비 98%인 453억 5,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는데 이처럼 임대료가 예상보다 감소하는 사유는 일부 지하도 상가의 운영권 이관, 임차 포기 등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지하도상가 중 침체된 상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7쪽으로 가겠습니다. 미수납액입니다. 안전총괄본부 일반회계 미수납 총액은 159억 1,3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지난연도 수입이 120억 5,100만 원으로 2015회계연도 대비 12억 4,500만 원 증가해 전체 이월액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의 징수결정액 154억 1,1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21%인 32억 3,100만 원에 불과하고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체납 방지와 고질적 체납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56억 9,100만 원이며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 원 이상 사업은 도로사용료 징수 포상 등 15건, 표를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신중한 예산편성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표에 있는 것 중에서 2016 도로관리시스템 DB갱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1쪽 아래 하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갱신되는 수치지형도면에 도로노선 및 시설물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6,400만 원 중 34.9%인 1억 2,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동 사업은 2014년부터 관심이 급격하게 증대된 도로함몰에 따른 차도혁신대책의 일환으로 도로노선 및 관련 시설물, 부속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인데 서울시는 포장도로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포장도로의 구체적인 정보가 기본 셀단위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개 사업으로 계획한 2017년 도로통합관리 정보시스템 DB갱신사업을 선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 사업에서는 최소한의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한 예산만 집행하게 되어 불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즉흥적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으며 부득이하게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결정으로 이해는 되나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낳았는바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3쪽입니다. 운행제한차량 단속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 25억 400만 원 대비 18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25.5%인 6억 3,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2015년 사업비로 2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여 2015년 3월 17일부터 2016년 3월 16일까지 1년간 민간위탁용역을 체결하였고 2015년 말에 민간위탁용역비 3억 3,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2016년 예산 편성 시 민간위탁용역의 잔여기간과 명시이월액을 고려하지 못한 채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치 예산을 편성한 후 운전원 용역 직원을 2016년 3월 17일부로 준공무직으로 전환한 그 이전 3개월 간의 운전원 보수 및 차량임차료를 2015년 명시이월 분에서 집행하게 됨에 따라 2016년 편성예산 중 최종적으로 운전원 보수, 단속차량 임차료와 유류비용 등 총 6억 3,800만 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2016년 예산 편성 중 전년도 민간위탁용역 잔여기간인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의 명시이월 예산과 중복 편성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여의도 지하벙커 개선사업 등 총 5건에 11억 7,400만 원으로 부족한 공사비 확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 시설물 및 물품확보 등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25쪽입니다. 여의도 지하벙커 개선사업은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에 도시가스관 등의 지장물 이설 추가와 지하벙커 내부 항온항습기 추가설치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개 비목에서 각각 2억 4,100만 원과 1,2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순수공사비가 당초 16억 9,200만 원이었던 것이 2016년 6월 벙커 실시설계 및 엘리베이터 디자인심의를 거치면서 지장물 이설과 시립미술관 의견 반영 등으로 13억 6,500만 원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 증가분 중 2억 6,800만 원은 금회 전용을 통해 나머지 10억 9,700만 원은 2017년 예산으로 충당키로 한 것으로 2016년 예산편성 시 산출한 개략공사비 대비 실제 설계과정에서 산출한 공사비가 2배 증가한 것은 개략공사비 산출 시 제반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사비 증가 사유는 다수의 지장물을 당초에 일괄 이설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지장물 관리기관의 안전성 확보 요구에 따라 각 지장물을 순차적으로 분리 이설하게 됨에 따라 공사가 추가되었고, 전시관 운영주체가 문화정책과 및 서울문화재단에서 시립미술관으로 변경되며, 미디어아트 등 전시관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전시작품의 보존을 위한 항온항습기가 추가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초 전시관 운영을 위해 편성했던 사무관리비의 87%와 공공운영비의 71%를 시설비로 전용한 것은 전시관 개관이 차기 연도로 연기되면서 집행이 불가해진 예산을 공사비 부족분에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간주할 수 있으나 초기 사업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에 의한 계획수립 및 추진, 적극적인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동 사업에서와 같이 공사비의 급증 및 사업 연장에 따른 예산집행의 효율저하는 예방이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9쪽으로 가겠습니다. 29쪽 일반회계 이체는 없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 변경사용은 국내외 도시안전포럼 개최 등 총 5건에 1억 8,900만 원으로 계약방식 변경, 감리비 또는 공사비 부족, 공종, 물량변경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쪽입니다. 국내외 도시안전포럼 개최 사업의 경우 서울시-도쿄도 간 도시안전포럼과 서울안전자문단 포럼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총 9,550만 원을 당초 예산서상의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이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이로 인해 증액된 사무관리비 총 1억 1,750만 원을 2017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던 안전도시 서울플랜 수립 연구용역의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 운영 및 시민안전보고서 작성 용역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계획했던 서울시-도쿄도 간 도시안전포럼이 2016년 7월 31일 도쿄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행사개최가 불확실해졌고 차년도에 계획된 안전도시 서울플랜 수립과 같은 맥락이라는 입장에서 이처럼 예산변경을 통해 예산서에 없던 기획위원회 운영 및 시민안전보고서 작성 용역을 발주하였는바 기획위원회 운영 및 시민안전보고서 작성 용역 역시 의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변경을 통해 이처럼 집행한 것은 의회의 예산 사전승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쪽입니다. 33쪽 중간쯤에 월계로~창동길 간 도로개설 사업은 공사감독을 서울시설공단에 대행시키고 이에 따라 절감된 감리비를 공종변경 및 시공물량 증가에 따른 부족 공사비 3,000만 원으로 변경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공정변경의 경우 절토사면 보호공법으로 당초 잔디 및 자연생태복원공의 조합에서 자연생태복원공만으로 변경하였고 시공물량 증가는 보도블록 포장 중 혼합골재 포설두께가 당초 규격 15cm에 미달되게, 설계는 10cm입니다. 설계되어 있던 것을 수정하면서 누락된 투수시트를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공사 중에 공종변경이나 설계오류에 의한 물량증가는 공사계획 및 설계가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설계변경이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낳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사용은 이촌역~국립중앙박물관 지하보도 건설공사 공사대금 그다음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 가입 2건에 총 7억 5,800만 원입니다. 옆의 35쪽 하단부로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 가입은 2012년 9월 3일 옥외간판 보수작업 중이던 차량이 개인 하수관로 파손에 따른 지반침하로 보행자 및 사업장 시설물에 충격을 주는 사고가 발생해 보험회사가 이를 보상하고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 패소에 따라 예비비 3억 2,200만 원을 확보해 지출한 건으로 개인 하수관로의 손상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한 사례이나 도로관리청인 서울시가 해당 도로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들어 총 구상금 약 3억 3,500만 원에 대해 공동지급 의무를 부여받았으며 현재 지급비율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2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구상금 전액을 우선 지급하여 이자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2심 소송 결과에 따라 과실비율이 확정될 경우 그 비율에 따라 공동피고인에게 정산 청구할 예정으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개인 하수관 손상이 지반침하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공동책임을 물은 것은 하수관 누수와 토사유실이 상당기간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해당 도로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공동과실로 본 것으로 이는 도로상에 빈발하는 지반침하에 대한 평상시 즉각적인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므로 도로함몰이나 지반침하에 대한 대응체계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차년도 사고이월입니다. 차년도 사고이월은 여의도지하벙커 개선사업 등 총 4건에 6억 1,700만 원입니다. 38쪽으로 가겠습니다. 38쪽 중간쯤입니다.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의 경우는 시설비 100억 2,300만 원 중 2억 1,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이는 성동구 사근동길 지중화 사업에 따른 지상기기 설치 위치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전력 및 통신사의 실시설계도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지중화 공사 후 마감작업인 도로복구 공사비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민반대 민원에 의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에 앞서 주민설명회나 홍보 등을 통해 주변 민원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원발생 여지가 있다면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 개요는 생략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41쪽으로 가겠습니다.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은 서북부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왕복4차로 연장 5.76km의 소형차 전용도로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200억 원 중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은평새길 주변에 복수의 철도계획이 수립되었고 종로지역 진출입구에 대한 매연, 소음 관련 민원 등으로 사업추진 여부가 불확실해짐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현재 서울시는 서북부지역의 개발계획 및 사회기반시설 계획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동 사업의 변경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교통수요 재분석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바 동 사업에 대해 서울시의 사업추진 의지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조속히 시민에게 공표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예산사용의 비효율성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43쪽입니다. 예산전용 없습니다. 이체 없습니다. 변경사용 1건이 있습니다. 1건은 남부순환로~오정대로 삼거리 간 도로개설 사업 1건의 변경사용이 있습니다. 44쪽 보시면 이 사업은 시설비 총 121억 9,200만 원 중 2억 6,3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 사용하였는데 동 사업의 경우 2015년 12월 30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보상지연, 지장물 이설, 인수인계기관 시설물 추가설치 요구 등으로 공기가 2016년 8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부족한 감리비 확보를 위해 시설비에서 융통한 것입니다. 이 사업 역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이에 따라 감리비나 부대비 등 불필요한 예산증가가 발생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며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 사업의 경우 준공정산 잔액이 32억 4,600만 원에 달하여 설계가 다소 과다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 신규사업의 경우 설계의 정확도를 높여 최종 준공정산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사고이월입니다. 48쪽으로 가겠습니다. 48쪽 위쪽의 사천교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와 감리비 38억 3,000만 원 중 12억 원은 사고이월, 9억 1,000만 원은 명시이월함에 따라 전체 55%가 차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비만 분리해서 살펴보면 당해연도 시설비 본예산이 17억 원임에도 금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합한 총 이월액이 18억 1,000만 원이 되어 결국 본예산을 초과하는 이월액 1억 1,000만 원 중에는 2015년도로부터 명시이월액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인바 이처럼 명시이월 금액이 차년도로 또 다시 이월되는 사례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16년 4월 착공 후 2016년 8월까지 현장사무실 설치 및 공사장의 하천점용, 지장물 이설, 공사 중 우회도로 계획 관련하여 서대문구청, 한전 및 경찰서와 업무협의, 철도공사와의 협의로 실공사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 8월에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승인을 최종 완료하여 실공사 진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단계에서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공사의 착공 후 사전 행정절차의 미숙한 이행으로 공사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50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결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51쪽 집행잔액입니다. 53쪽으로 가겠습니다. 예산전용 없습니다. 이체 없습니다. 변경사용 1건이 있습니다. 사가정길~암사동 간 도로개설 사업인데 시설비로부터 감리비로 2억 3,000만 원을 변경 사용했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불용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부족한 감리비 지출을 위해 변경 사용한 것입니다. 예비비 없습니다. 차년도 사고이월, 4건에 18억 9,600만 원의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54쪽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업은 시설비 415억 6,700만 원 중 37%인 154억 4,100만 원 사고이월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공구는 지하화 추가연장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도봉지하차도 보완설계 이행을 위해 66억 5,200만 원을, 3공구는 노원측 구간 방음시설 형식변경에 따라 변경설계 및 디자인심의 절차이행으로 87억 8,900만 원을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사업 착공 시부터 소음 및 분진 문제로 인해 주변 주민들로부터 지하화 또는 방음벽 형식변경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이 공사착공 전에 주변 주민들과의 사전협의와 의견수렴 노력이 다소 부족하여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 할 것이므로 대규모 공공공사를 착공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민원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미리 해소하여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6쪽입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59쪽입니다. 59쪽 위쪽에 덕수궁 돌담길 회복사업은 영국대사관 부지로 단절된 덕수궁 돌담길을 전구간 개통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27억 중 95.2%인 26억 4,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16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영국대사관 소유부지에 대한 사용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저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설계비만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협의가 완료된 이후 경과를 살펴 공사비를 편성토록 권고한 바 있으나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결과 영국대사관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못한 채 실시설계와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불용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절차 이행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하단부에 경인2지하차도 보수공사 사업은 경인2지하차도 포장 균열 보수, 단면보수를 시행하려던 것으로 예산현액 4억 9,500만 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 8월 공사를 발주했으나 같은 노선 상에 있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1단계 사업이 2016년 9월 조기 추진됨에 따라 이들 두 사업이 중첩되어 동 사업을 취소함에 따른 것으로 연계된 사업 간에 중복을 피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을 사전에 방지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예산편성 시점에서 유관사업과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살폈다면 이처럼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하단부 예산전용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전용은 1건으로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추진 사업에서 기이 편성된 사무관리비 2억 원 중 2,000만 원을 외빈초청 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7017 프로젝트 설계자 등 3인의 현장자문을 위해 항공료 등 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의 현장자문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되나 예사편성 과정에서 이를 누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당초 예산서상에 외빈초청 여비 항목은 없었음에도 전용을 통해 여비 항목을 신설하여 집행한 것은 의회의 사전승인권을 침해한다 할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산전용이 이루어진 시점에도 일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비니마스 등 설계진이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방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전용에 대한 회계처리 방침은 2016년 12월 26일자에 이루어져 실제 여비발생 시점과 예산지출 시점이 서로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방문자들이 자비로 선집행 후 사후 정산하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는 비정상적인 채무부담을 약속한 것으로 건전한 회계처리를 위해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용 67쪽으로 가겠습니다. 잠실대교 및 천호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사업은 시설비 18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사용하였는데 이는 ’16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착수해 12월 기본설계용역을 시행 중이었으나 ’17년 실시설계용역 수행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동 시행령 제57조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에 대한 감리용역이 별도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2017년 예산안에 미처 편성하지 못하자 부득이 2016년 예산 중 시설비 예상잔액 중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차년도로 명시이월 한 것으로 이 경우 역시 당초 예산서상에 없던 감리비 항목을 새로이 신설하여 예산 변경함으로써 의회의 사전심사권을 침해하였으며 더욱이 차년도 시행분을 미리 책정하여 명시이월 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68쪽 예비비 없습니다. 차년도 사고이월입니다. 70쪽입니다.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은 도시고속화도로의 연결성 증대를 위해 한강 횡단교량 연결램프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9억 3,700만 원 중 58.6%인 34억 8,000만 원을 차년도로 사고이월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당초 ’15년 하반기에 공사착공 예정이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356억 원에서 473억 원으로 약 34%가 증가됨에 따라 재투자심사 대상이 되어 절차이행을 위해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발생된 것으로 이처럼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대부분 실시설계 전 단계인 기본계획이 신중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기본계획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악스카이웨이1교 개축공사 사업은 노후화가 심각한 북악스카이웨이1교의 근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교량을 개축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65억 2,300만 원 중 19억 6,700만 원은 사고이월되고 13억 100만 원은 불용되었으며 23억 6,3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에도 당해연도로 보상비 전액과 공사비 잔액 31억 2,3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당해연도에 또다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그리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점에서 동 사업 전반에 걸쳐 보상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5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한전의 순간 정전으로 인터넷 전기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 조치 중에 있사오니까 전기사정이 고르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년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정된 20분의 한정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도 이월되고 불용된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보면 처음 사업단계부터 좀 더 꼼꼼히 했더라면 이렇게 이월되고 불용되는 게 많지 않았을 텐데 제가 한 가지 은평새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은평새길 하는 데 서울시 부담이 얼마고 민간투자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불용을 시켰는데 200억에 대해서.

지금 2007년 불변가로 해서 총 사업비는 3,012억 원이고요 그 중에 민간자본이 1,830억 시비가 682억 원, LH 부담금이 50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나 GTX나 신분당선 이런 것 때문에 불용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이동시장실 하면서 은평구 뉴타운 쪽에 오셨던 거 아십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은평구에 계신 분들이 박원순 시장이 새길 한다고 그래가지고 플래카드를 걸고 대환영을 했던 것도 혹시 아십니까?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정황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시정질의하면서 내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신분당선이라든가 GTX가 물론 대중교통을 통해서 교통량이 해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은평새길은 은평구민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박석고개 쪽 지금 소방서 자리, 지금 대단지의 택지개발을 통해서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도 아시죠?

네.

그 많은 차량이 은평구를, 지금 현재도 은평구를 통과하는 차량들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은평구 뉴타운에 계시다가 출근하는 데 시간소요가 많이 된다고 그래서 다시 옮겼죠?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은 교통체증이 심해서 거기에서 출근하기 어려워서 다른 데로 옮기고 은평구민들은, 은평구는 고양시입니까, 서울시입니까? 서울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강남 그쪽에 새로 도로 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면서 지금 우리 서울시 부담하는 682억이잖아요, SH공사 500억이고, 그렇지요? 나머지는 다 민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은평구민들 누구를 잡고 물어보더라도 은평새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 주기를 다 바라고 있어요. 은평구 분들은 차량 정체현상을 빚어가면서 출근해도 괜찮고 우리 서울시장님은 차량이 너무 지체돼서 시간소요가, 그것은 내가 우리 구청장한테 직접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옮겼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다시 이거를, 대중교통도 중요하지만 승용차로 움직이는 분들은 승용차로 출퇴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지난번에 제가 서울시에 왔을 때 8대 의원이 예산 잡았다가 불용하려다가 지금 류경기 실장하고 나하고 싸워서 다시 내가 그 예산을 놔두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불용한다는 것은 결국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업을. 그렇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 저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평새길에 대한 당초 출발할 때 2007년인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주변 여건이 너무나 많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서북부 지역의 개발이라든가 그런 여건들이 너무나 많이 변동됐고 또 GTX라든가 그런 철도망까지 새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야지만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따른 교통수요를 전체적으로 재분석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은평구민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은평구에, 이렇게 했을 때 은평새길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시 정책은 은평구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하고 접근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은평구를 경유하는 차량은 일산에서부터 택지개발 조성해서 원흥도 지금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쪽에 지금 또 원흥리에 신세계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갈만큼 큰 쇼핑타운이 들어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정작 도로는 협소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굉장히 차량 정체가 심해서 은평을 경유하시는 아마 우리 서울시의원님들도 일산이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출근하려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GTX라든가 신분당선 그것도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하시지 결국은 지금 새길이 은평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은평의 교통량을 한 20%만 줄이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보다도 배로 가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분당선이라든가 GTX 그리고 전체적인 교통수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러면 지금 뭐하셨어요? 시대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본부장 말씀대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세상이 바뀌는 데까지 관망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여건자체도 사실 많이 변동이 돼서…….

그때 당시 제가 구의회 의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민간투자 쪽에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으로, 그리고 은평구민들 모아놓고 공청회도 여러 번 하고 구하고도 협의하고 모든 게 나와 있었거든요, 설계도면까지. 그것도 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전액 불용처리 한다는,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세울 것입니까?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아니, 필요하면 세우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답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내가 또 얘기를 하지. 또 그때 가서 안 세우면……. 제가 가서 이번에 한 건 했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안 하려고 하는 것 제가 이렇게 해서 다시 세워서 새길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자신 있게 우리 구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은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꼭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본부장님, 우리 구민의 염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새길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도시안전에 이번에 새로 왔지만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예산이 많지가 많거든요. 보니까 여기는 예산이 불용되고 이월되는 부분 예산이 엄청 커요. 조금 생각만 바뀌면 길 하나 내는 거, 682억 정도 예산 들이고 또 민간투자 받고 또 SH에서 500억 보상하는 거 내놓으면, 어차피 거기는 내놔야 되니까, 서울시가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새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마 두고두고 많은 분들이 참 이것 잘해 놨다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자신 있게 가서 은평구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불용된 것 안전총괄본부장님이 은평구민을 위해서 새롭게 예산 세우시겠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 수요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길 해 줄 수 있도록, 지난번에 8대 때 이강무 의원이신가요? 그분이 아마 그것을 세웠고 그 뒤에 기조실장, 지금 부시장 가신 분이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또 나하고 얼굴 붉히고 회의가 몇 번 중단되고 해서 다시 세워놨는데 또 다시 이렇게 불용되니까 조금 마음이 서운해요. 제가 또 도시안전으로 왔고 이러니까 우리 총괄본부장께서 은평구민의 염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새길 한번 세워주십시오.

네,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기 본부장님, 우리 이현찬 위원님 지역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될 수 있게끔 시원한 답변 좀 해 주시죠.

아까 말씀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어쨌든 대한교통학회하고 하고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 되는 결과를 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490억 7,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 25개 지역 2,788개 점포에서 발생하는 수입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징수가 작년에 453억입니다. 임대료 및 기타금액이 되겠습니다.

453억 수입에 지출은 490억 7,000만 원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이것은 내역을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뒤에 담당하시는 분, 이 내역에 대해서 모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입액은 453억인데 여기에 따른 위탁관리비용이 490억 7,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것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이 지하도상가에 대한 양도 양수를 금지하겠다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각종 법률문제까지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조례에 양도 양수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유재산과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도 예전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하도상가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형성하는 재벌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고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어느 특정인의 재벌화를 만들어준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입 대비 지출액이 많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을 보면 여의도 지하벙커 개선사업 추진 시 예상치 못한 지장물이 나왔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지장물이 뭡니까?

당초는 저희가 사전조사를 통해서 신호등하고 하수관 등 지표판 이런 것들을 일괄 이설해서 신속하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 설계과정에서 저촉되는 것이 한국전력하고 통신관로, 지역난방 이런 것들이 꼭 이설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추가로 이설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아니, 그 지하벙커에 그런 시설들이 매몰이 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하벙커 자체가 된 것이 아니라 지하벙커에서 나오기 위한 엘리베이터하고 출입구를 설치하는 데 거기에 저촉되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지하벙커를 과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임 18년 동안 몇 번 이용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전시장으로 만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승만이나 김일성이 실질적으로 하루 묵었던 곳에서도 이것을 전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유지보수하고 하는 데 엄청난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 공사비, 시설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었지요?

20억입니다.

20억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로 여의도 지하벙커 개선사업 시설비 13억 7,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억 5,300만 원을 시설비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일부를 시설비로 예산전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사무관리비 내 공공운영비 일부를 시설비로 예산 전용한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정재입니다. 여의도 지하벙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용이나 변경…….

이 회의를 말이지요. 본부장님, 사전에 양해를 얻고 답변을 해야지 담당과장이 본부장님 양해 없이 불쑥 나와서 답변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 예요. 본부장님 양해를 얻어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전총괄과장 송정재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여의도지하벙커 여러 가지 변경사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결국 보면 사업초기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 못 한 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같이 최초에는 지하매설물도가 있었는데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설계를 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줄파기를 해보니까 예상치 못한 지하매설물도에 없는 한전관로라든가 지역난방 그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설치 그쪽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을 하게 되었는데, 관련 한전이라든가 난방공사가 있는데 당초에는 일괄적으로 그것을 이설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로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야지 절대로 한꺼번에 이설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공사기간이,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 10월 1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공사기간이 예측치 못하게 연기가 되어가지고 예산 13억을 명시이월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시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또 실질적으로 기한 내에 할 수 없을 때는 명시이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설비로 되어 있는 예산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 5,300만 원을 예산 전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설비를 사용하고 난 뒤에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추경이나 또는 다음연도에 예산을 추가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른 항목으로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전용을 했다, 기존에 시설비로 남겨진 예산은 명시이월을 해놓고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정이다,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하면서 교량 지진대비 시설물 보강, 얼마나 투입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도로라든가 일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함몰이 생기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만,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진 대비 어느 정도의 재정투입과 여기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도로시설물은 전체적으로 82% 정도 내진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스케줄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해서 내진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들이, 장기간 요해서 건설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파괴된다든가 했을 때는 그만큼 지진 대비 안전하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여기에 따른 예산투입을 통해서 안전한 교량이 만들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함몰 예방활동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동공탐사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880km, 2차 540km, 3차 550km 1,970km에 대해서 2017년도만 계획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2017년도까지.

2017까지 하고 전체적인 성과를 분석해서 추가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5일 중랑구 면목동 19번지 서일대 사거리 도로함몰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도로함몰은 가끔씩 나고 있습니다.

네, 또 6월 19일 성북구 안암동 5가 93-5번지에 도로함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동공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지역을 검사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탐사대상은 아니고 구도였기 때문에, 저희가 탐사를 했는데 발견 못 하고 그런 지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탐사를 했는데…….

탐사대상은 아닙니다.

탐사대상은 아니다?

네, 네.

그런데 사거리인데도 탐사대상은 아니었다, 4차선 도로인데?

거기는 구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이 동공탐사를 하는데 각 지역마다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보고한 자료, 예를 들어서 1차 880km, 2차 540km, 3차 550km에 대해서 2017년도까지 1,970km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동공탐사가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15일이나 6월 19일 도로함몰이 발생되었는데 이런 지역을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다 그러면 기계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동공탐사를 하는데 세세하게 진행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 안전성과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동공탐사를 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도로함몰이나 침하 이런 것들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건수가 대폭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고가의 장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함몰이 자주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깊게 함몰이 되고 있는 부분들과 도로 지표면에서 얕게 되어 있는 부분의 어떤 발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도로함몰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인사사고라든가 사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기 아까 도로함몰 관련해서 시도인 경우는 그래도 도로함몰 관련해서 일부 구간 탐사를 점차적으로 죽 시행하고 있는데 구도인 경우 여기는 결론적으로 완전 무방비, 방치로 두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완전 무방비라기보다 지금 현재는 일단 시도에 대해서 우선 할 수 있는 급한 데부터 집중하고 필요하고 구청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 저희가 또 지역에서…….

그런데 구청에서 요청이란 게 막상 함몰이 발생돼야 요청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자치구별로 이런 도로탐사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터져야만 요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사실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 했지만 서울시 전체 도로를 놓고 봤을 때 구도가 시도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차원에서 자치구가 재정적으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도로 보수라든가 이런 거 요구하면 구도이기 때문에 예산 때 보면 구도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다 제외를 시켜버리고 이렇게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러면 구에서 예산 만들어서 조치해야 됩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할 경우는 저희가 가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이제는 자주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우선 앞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도가 뒤따라주지 않으면 계속 이것은 핑퐁 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구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은 좀 제도적인 개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서 별도로 같이 상의하는 기회를…….

다음 정례회까지 그거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당초 예산액 53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473억 700만 원 포함해서 526억 700만 원, 이 중에서 172억 4,7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다음년도 이월액 56억 5,700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6.5%, 297억 300만 원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발생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불용액이 생겼는지.

이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아까 이현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평새길 부분이 전액 불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잡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용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계획을 짰을 때 사전 예측을 안 하고 짠 것입니까? 편성한 것입니까?

저희가 이것을 집행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했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공감대라든가…….

제가 좀 어디 갔다가 와서, 우리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신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이라든가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내용 7페이지 보면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54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낙찰차액은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이것 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안설명서 7페이지.

그것은 저희가 불용액하고 집행잔액 중에 상당 부분이 차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얼마인지는 그것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쪽 넘기시면 9쪽에 보면 그 부분 설명이 잠깐 나와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셔 놓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면 이거 그렇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만들어서 상세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미수납액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각각 알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부서별로 기능별로 하고 있고 총괄적으로 취합하고 하는 것은 저희 총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 보면 미수납액 사유를 보면 납세 태만이 60억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큰 금액은 무재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데 다른 건 몰라도 납세 태만을 하도록 방치하면 자칫하면 세외수입 일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면 빨리 재산 유무를 파악해서 채권보전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솔직히 감사해 가지고,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일실했다 그러면 사실은 직원이 게을리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150억 중 차년도 이월 중에서 60억이 납세 태만인데 납세 태만은 재산 유무를 확인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위에 무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재산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태조사를 좀 일제적으로 해서 이 부분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관리를 하겠습니다.

요새는 보면 금융재산이라든지 부동산이 굉장히 전산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하면 조그만 적금이나 보험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압류하면 그런 압류재산을 환가해서 충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압류를 함으로써 다른 재산상의 어떤 제약이 되기 때문에 수납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이 되었다고 바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이런 조치를 하면 좀 반발할 수 있지만 적어도 본인이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을 한다면 납부 여부는 본인의 뜻이고 일단 채권 보전조치는 해야 되겠다, 즉 압류가 될 것 같습니다. 금융자산 압류 또 부동산도 압류가 되니까요. 하고 이렇게 압류를 해서 사실은 압박을 하면 수납률이 굉장히 높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38기동대의 사례를 보아서라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재산이 한 16억 정도 돼서 이렇게 결손처분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렇게 무재산 되기 전에 체납이 되면 조속히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먼저 좀 우선적으로 해서 나중에 채권 확보가 안 돼가지고 조세수입이 일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명시이월에 보면 동공탐사에 관한 부분이 있지요?

네.

이 동공탐사에서 공사 발주하는 데 시간이 몇 개월 정도 걸리지요, 기안부터 실제 착공까지?

보통은 3, 4개월 정도…….

3,4개월이요? 더 걸리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설계기간까지 플러스하면 조금 더 걸리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공고 나가서 이렇게 입찰까지 해서 업체 결정하는 데는 그 정도면 될 걸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3, 4, 5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전용, 이월 이런 부분도 정말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사용함에 있어서도 이제는 그것이 어쩔 수 없이, 3, 4월에는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치더라도 좀 조속하게 연초에 하는 것하고 연말에 억지로 맞춰서 이렇게 지출한 부분하고는 사실 너무나 돈의 쓰임새가 다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돈을 지출했느냐 안 했느냐, 어떤 원인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동공탐사 또 여러 가지 우리 안전본부의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을 거꾸로 역산을 해서 우리가 지금 여름철에 장마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장마와 동절기를 피해서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이런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예산에 효율적이 아닌가, 이 얘기는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저희가 동공탐사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탐사하는 것도 좋겠지만 동공탐사라는 것이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업체의 기술력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 분할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하반기 쪽에 발주하게 된 그런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탐사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동공탐사를 해놓은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이 잡혔을 때 연초에 시행을 해서 우기가 오기 전에 했다고 치면 작게 사고를 막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우기를 넘어서 했다고 치면 그 시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우기와 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공사 발주하는 데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 확인 하나…….

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호대로 확장공사 올해는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네, 목표는 그랬었는데요.

“목표는 그랬었는데요.” 하면…….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올해는 무조건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계시는데 본부장님, 여기 보세요. 그래서 지금 조금 있으면 추경에 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해당 지역구의 의원으로서도,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공사의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런, 이런 좋은 시설을 한답니다.” 해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빨리 끝내라 이거야. 그럴 정도로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기본에서 공사는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상세하게 하시고 예산편성도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연말에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도기본하고 교통본부의 교통운영과하고 저희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부서가 상의해서 연말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내가 다 짚어보지를 못 했는데 우선 9쪽에 사고이월이 총 8개 47억 4,7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 시설비 16억, 여의교 확장 및 여의교 남단 교차로 설치 시설비 16억이에요. 그런데 이걸 16억, 16억 보태면 32억인데 여기는 총 8개 47억 4,700만 원, 계산이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주요 내역만 여기 나열했고 전체는 총 8건입니다. 8건에 47억이고, 이것은 2건만 말씀드렸고 나머지 또 6건이 더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은 기입을 안 해요? 금액을 맞추려면 다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 이것은 저희가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등”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이라는 게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11쪽에도 마찬가지고. 사고이월이 총 4건에 185억, 그런데 내역은 2건만 넣어놓고 나머지는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보고를 할 때는 좀 자세하게 해 주셔야지. 이것 다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7년 1분기 예산전용 내역 보고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2항에 따라서 안전총괄본부 소관 2017년 1분기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분기 예산전용은 총 1건에 1,400만 원입니다. 서울로 7017 관련해서 일방적인 공연 위주의 서울로 개장행사를 지양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울로 7017의 취지에 맞게 시민공모전 추진이 필요하여 서울로 7017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일부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사후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의회 사전승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전용을 추진하고 이를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본부 1분기 예산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 1분기 예산전용 내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들 하셨어요? 유광상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지요, 이 시간 되니까. 기지개 한번 펴세요. 본부장님, 매번 저는 상임위 때마다 질의하는 내용이 안전의 내용, 안전의 강조, 이 안전이 시대정신, 시대가치라는 말을 항상 빼놓지 않고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안전에 유념하셔서 관계기관이 서울시의 시책을 진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조금 이따 질의하고요. 서울, 우리 이충열 단장님.

네.

참 논란이 많았는데 잘 해냈어요. 어떻습니까, 결과를 내놓고 나니까?

감사합니다. 저 혼자 노력이 아니고요 의원님들이라든가 시민,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00만 명이 입장하셨다고 그래요.

네, 203만…….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평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상당히 도심 한 가운데 이런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많이 생각을 하시고요. 또 일부 몇 분들은 또 더위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계속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6월 30일 종합기획단은 해단이 되고 관련 부서를 관계기관에 인수인계하는 모양이에요.

업무의 연속성…….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그간 공사기간에 있었던 것 또 착안해야 될 점을 상세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 말고도 디테일한 것을 꼭 관계부서에 인계하셔서 차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이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옥상 난간, 저도 개장하기 하루 전날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그때가 12시가 거의 다되었는데 그냥 서울시 고위공무원들까지 현장에서, 그다음날 개장이 될까 제 눈으로 볼 때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도 그걸 해내서 그 다음날 그 개장을 마무리 잘한 것 같은데, 지금 개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가장 이것은 아쉽다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이 뭡니까, 지금?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투신이라든가 자살문제 그런 데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저 나름대로는 가장 좀 머리가 아팠고요. 그다음에 족욕탕이라든가 트램펄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신반의했는데 굉장히 어린아이들이라든가 반응이 좋아서 제 생각이 틀렸고, 굉장히 좋았다고 느낀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관람을 하면서 쉴 공간이 좀 적다는 말도 들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더 면밀히 관찰하셔서 이 서울로 7017은 우리 서울시가 내놓을 수 있는 정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본부장님, 얼마 전에 언론에 기자회견했어요.

네.

서울시의 안전 100년 대계, 2022년까지 7조를 투입한다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 잠깐 말씀해 보실까요?

저희가 이름은 서울인프라 다음 백년 프로젝트 해가지고 지난번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만들어 주신 조례의 후속절차를 지금 이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과 재정투자계획 그리고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목이 서울인프라 다음 백년 프로젝트 같아요. 그렇지요?

네.

2019년까지 30년 넘은 교랑, 터널, 상하수도 실태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얘기고요. 그 대응방식이 단기 유지보수에서 중장기식 대응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네, 선제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사후적인 관리에서 선제적인 관리입니다.

그러면서 시민의 안전을 챙기고 그럼으로써 비용이 절감되나보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서울시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세우는 것은 상당히 좋지요. 이런 것이 선제 대응해서 하는 이런 계획이 잘 추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재원의 확보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재원은 우선 중장기 재정계획에 향후 5년간 필요한 것이 약 7조 600억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제적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예산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7조 중에서 현재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 약 5조 3,000억이고 기타 나머지 필요한 것이 1조 7,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0억 정도는 저희가 예산과와 좀 더 논의해서 시 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나머지 1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좀 보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아무래도 초기에는 투입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고 국고보조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서울시의 주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이 기회에 정확히 하시고요. 중요하잖아요? 작년에도 우리가 많은 우여곡절을, 올해도 겪고 있습니다만 대응을 잘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하여간 선제적인 대응도 하지만 그걸 구축한 다음에는 또 비용절감의 효과도 얻고, 끝에 가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이러한 계획은 계획에 그치지 말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오늘 안전을 책임지는 본부에 와 가지고 자꾸 관광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존경하는 문종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마침 가서 제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방금 인터넷 검색으로 쳐봤는데 2010년도에 공사 시작했다고 그랬지요, 천호대로 확장공사?

네.

그렇지요? 제가 방금 여기서 인터넷으로 찾아본 건데, 그래서 2012년 말에 원래는 완공 예정이었다 이렇게 언론보도에는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는 450억 정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총 공사 시비가? 지금 현재는 많이 들어갔지요, 그 후에? 그냥 간략하게만, 제가 다른 얘기할 거니까…….

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기간도 좀 늘어났고 공사비도 더 추가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지금 여기 조감도를 보고 있는데 아까 오전에 제가 고가도로에서는 차 운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요? 제가 고가도로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구경하려고. 또 지금 여기 동부간선도로도 지하화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물론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잠시 들었지만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친환경 조성 이런 건데 우리는 보통 차 타고 다니면서 구경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본부에 있는 분들은. 제가 그러면 문광위를 한번 가야 되나 싶기도 한데 무조건 지하로 파고 터널 만들고 이거만 연구하고 어떤 미학적으로는 전혀 연구를 하지 않는가, 제가 그쪽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부산에서 대구로 올라오다 보면 대전에 터널을 딱 지나면서 대전 시내가 확 보일 때라든지 또 구리에서 올 때 망우리고개를 넘어오면 상봉동 지역이 눈에 확 띄고 그런 고개가 아주 또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저는 주로 청주 아니면 포항 처갓집 거기로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내려가다 보면 거기를 터널로 만들어놔 갖고, 물론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영 보기 흉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저희 동네 촬영소고개를 갖다가 민병두님이 계속 그 위에 덮개 얘기를 몇 번 하더라고요. 천호대로처럼 답십리에서 그러니까 촬영소고개를 덮어라, 그런데 저는 계속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차도가 현재 지금 2차선인데, 왕복 4차선인데 2차선만 하자. 저는 한 차선은 그냥 걷기 좋게 하자,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답십리사거리에서 촬영소고개는 한 두 명 정도가 못 지나갈 정도로 아주, 인도가 산을 이렇게 깎아서 절개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덮개하자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나는 대신에 덮지 말고 그냥 놔두고 인도로 차라리 차도를 하나 더 넓히자, 차도를 갖다가 인도 만들자 이런 분위기죠. 현재 지금 제가 지역 일이지만 차도를 줄이고 나서 인도로 만든 지역이 몇 군데 있지요. 어디어디 있습니까, 광진교는 내가 한번 기억이 나는데?

광진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신촌로 같은 데도 있고 이번에 퇴계로 같은 데도 보도를 더 늘리고 차도를 축소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도로가 만약 좁게 되면 차를 아예 안 갖고 나와요. 자꾸 도로 넓혀주니까 서울시민들이 전부 다 경기도로 가잖아요. 여기 만약에 중랑교 또 지하로 해 놓으면 더 멀리 이사 가요, 이제.

도로에 대한 그것은 전체적인 지역 여건이라든가 실제 도로가 갖고 있는 기능, 그러니까 통과교통을 위한 도로인지 아니면 지역의 교통을 위한 도로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맞게 도로시설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 조감도에 보면 그럴 듯하지만 이거 불과 여기를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야구장 갔다 오는 분들이 위에서 놀 수 있겠지만 저는 물론 이미 벌써 완공단계에 와 있지만 이런 것 또한 구상보다도 그냥 고개 자체를 그대로 놔두는 작업도 매우 중요해요. 거리만, 차만 넓히면 되지 굳이 그것을 덮어씌워서 터널 지나는 것처럼, 하늘을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하늘을. 올라가면서 보는 하늘이 얼마나 좋고 거기 내려올 때 보는 시야가 얼마나 좋은데 그것을 전부 다 굴을 뚫어서 만들어 놓으면 볼 게 없어요.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관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밑으로 넣고 위를 친환경 공간으로 쓰고자 하는 욕구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한 차선 줄이고 인도를 한 경우가 있지요, 신촌에?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동대문구에서 요청하면 한번쯤 검토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저희들은 촬영소는 도로 넓히는 거 아주 싫어해요. 사람이 걸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자꾸 도로 넓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굴 뚫고 하면.

지역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건의라든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서울역일대종합발전단의 이 업무가 끝나면 물론 재생부서가 따로 있지만 여기도 그런 쪽으로 한번 과를 두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있는 곳을 갖다가 재생하는 그런 부서는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 이런 거 따로 있는데…….

그건 도시재생본부에서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안전총괄본부에서 하면서도 그런 구상을 할 수 있는 과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지하 만들고 굴 뚫고 방음벽 덮어씌우고 하면 서울 와서 구경 뭐 하러 2층 버스를 만들어요. 관광객보고 거기로 계속 지나가라고 하세요. 여기 오면 여기만 이렇게 돌지 말고 안전 그거 막 씌운데 거기로 데려가고 아주 멋있는 거라고 “새로운 신기술입니다.”하고 그다음에 또 천호대로 한번, 이것도 완전히 신기술이라고 한번 얘기하시지 뭐 그럼. 그래갖고 관광객 어떻게 유치할 거예요, 다 지하화 만들고? 아니, 만약에 우리가 중랑천에 차 밀리면 오면서 하다못해 물도 흐르고 우측으로 보면 장미꽃 냄새도 한번 맡는 거고 오른쪽에 보면 우리 장안동에 벚꽃도 보는 거고 그런 거지 그것을 다 지하로 만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구경하러 봐요?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장거리 통행도 있고 단거리 통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했고 위에는 보행을 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더 승진하시면 관광버스 중국 분들이나 외국 분들 버스 오면 지하로 한번 지나가서 구경하라고 하세요, 최신기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뭘 보겠습니까? 지하가 요즘 어디 있어요, 다른 세계에? 일부러 위로 하잖아요. 뭐, 인천 물론 망했지만 송도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일부러 갖다가 보여주려고 위로 갖다가 내세우는 판에 맨날 지하만 뚫고 그러냐고요.

저희가 도시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문제인데요 도시 공간이란 게 상당히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좀 제시되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지하 여건이라든가 그리고 도로의 기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여기 안전총괄본부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갖고 한다면, 다음에 혹시 승진하시면 위에도 볼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하시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안전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부서제목은 안전총괄본부이긴 하지만 저희가 도로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해야 되고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생적인 측면이라든가 관광적인 측면하고 같이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감도 볼 때는 전혀 멋있지 않은데 우리 존경하는 문종철 위원님 있으면 큰 싸움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지역사업이지만 답십리 촬영소고개는 제가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혹시 만약에 그런 제안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넓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앞으로 자꾸 인구 줄고 걸어 다니는 그런 시대인데 얼마나 차가 많다고 전부 다 지하 만들고 도로를 왜 넓혀요. 좁아 놓으면 아예 그냥 차를 갖다가 놓고 온다니까요. 지금 현재 광진교 가도 차가 밀려요? 안 밀리잖아요. 같은 논리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서울로 7017 프로젝트 마무리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지만서도 당초 총 사업비가 380억에서 2017년도 최종 597억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돈 들여서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또 하나 실질적으로 사업비 380억에서 597억으로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누구 한 사람도 책임 있는 얘기를 해 본 사례를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단장님, 또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해명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 저희가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역고가 자체에 대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강화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하다 보니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어느 한 축만 얘기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서울로 7017 프로젝트를 하면서는 이게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380억에서 597억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비 소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이 일을 했다든가 했을 때는 이미 파산상태라는 얘기예요. 이 사업이 성공하기 전에 파산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다 보니까 파산되지 않고 현재까지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597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2020년도까지 계속해서 이 예산은 투입될 수밖에 없고 주변과 관련해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597억이 아니라 1,000억 이상 소요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 지역의 재생사업 이것은 서울역고가를 저희가 기화로 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그것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계속 진행돼 나가야 될 일입니다, 예산투입하고 관계없이. 그리고 이것은 또 장기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맞는 얘기고요 이 서울역고가를 서울의 하나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 여건까지 같이 감안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7017이 주변 지역에 대한 재생까지 감안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도 감안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좀 더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늘어난 정도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주변여건과 관련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597억이 아니라 1,000억 이상 소요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서울로 7017이 없더라도 주변지역 재생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재생사업을 그렇게 다 따지면, 그렇게 하면 예산 세울 수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지금 서울역고가를 필두로 해서 만들어지는 주변여건의 재생사업입니다.

그것은…….

원래 서울역고가를 뺀 상태에서 외부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 그건 당초부터 여러 가지 도시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그동안 있었고, 물론 그것의 기폭제가 된 것은 서울로 7017이 맞습니다. 서울로 7017이 됨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도 활력이 더 불어넣어지고 보다 정비사업도 촉진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솔직하지가 못하다는 부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요 예측 수요,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못 했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루지는 부분에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측하지 못했고, 또 실질적으로 이 서울역고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의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지금 서울로 7017이 당초 고가차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했다면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대한 사업도 같이 병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만리동광장, 당초에는 청소차고지였는데 그 부분을 광장으로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부인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요. 마찬가지로 서울역고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또 그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또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본 위원도 부인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인하거나 그것은 아니고 서울로 7017을 기화로 해서 그 부근 지역의 재생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될 걸로 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몇 가지 일들은 이번 7017 하면서 같이…….

자, 또 하나 이 서울역고가 유지 보수하는 데 앞으로도 수많은 예산들이 들어갑니다. 자, 꽃과 나무를 보기 위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만, 사시사철 또 바꾸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천혜의 자연환경이라면 돈이 소요되지 않고도 그 광경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그 인위적으로 조성된 부분을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푸른도시국에서 하겠지만 저희가 연간 유지비용이 약 16억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노무비까지 다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재정기획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각 자치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건물을 세울 때 그 건물 세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년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이 계속 투자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왜, 세금은 1년 들어오면 1년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 지속적으로 투자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또 다른 분야에는 투자될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적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매년 투자되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업은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 이런 애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시설물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크게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유지비로 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도 수입이 창출되고 세수가 확충돼서 그 세수를 통해서 유지관리시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일부 세수는, 수입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약간은 전체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16억 예산이 매년 소요된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세수로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말 그대로 서비스산업인데? 그렇지요?

어쨌든 저희가 시설물을 만들었으면 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비용이 들어가게는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또 여러 가지 수익도 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다가 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예산을 또 투입을 하고 또 언젠가는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또 철거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된 것을 가지고 성공적이라고 자축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의 서울시민과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대규모 성공작이다 이렇게 과대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이것을 만들어놓고 어느 정도 일정 세수가 들어오고 또 그것을 가지고 유지 발전시키고 하는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계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물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일단 시민들의 편의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요하지만 그것이 성공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혜의 자연환경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투자하지 않고도 사람의 눈을 피곤하지 않게 하고 즐겁게 만들어 가고 또 거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발전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요 도로에 가로수를 심어놓았는데 이 가로수들이 관리하기가 용이하고 그 관리된 수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산소호흡을 돕고 또 이것을 통해서 자연환경이 나아진다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은 나무를 옮겨 심고 또 다시 뽑아내고 하는 이런 비용보다는 유지관리하는 비용들이 훨씬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편익이 오히려 증대되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사업의 성공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 잘됐다 못됐다 평가하는 건 좀 이른 것 같고요 어쨌든 좀 더 시간을 갖고 시민들이 평가를 해 주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만리동 주변이라든가 남대문이가든가 각종 주변에 보다 편익을 가져오고 그것을 통해서 동반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성공작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무난할 것인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걸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른 것 같고, 그리고 주변지역의 효과라든가 그 편익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서 그 부분도 좀 더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안전총괄본부 소관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만리동이라든가 남대문이라든가 도시재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울역고가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여건들이 성공을 해야만 이게 동시에 성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