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강태웅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소상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 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교통방송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와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강태웅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구현ㆍ박성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강태웅입니다. 제274회 정례회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지난 한 해 대변인실 소관 예산에 대한 결산 결과와 관련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대변인실은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서울시정 핵심사업이 다양한 언론보도를 통해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적시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의 이러한 핵심사업에 대한 보도전략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대변인실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 이수연입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30만 4,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015년 연가보상비 반납금 등 30만 4,000원이며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8,459만 7,000원으로 이 중 97.6%인 16억 4,338만 원을 지출하고 2.4%에 해당하는 4,121만 7,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수납액은 30만 4,000원으로 2015년 연가보상비 반납액 22만 9,000원, 2016년 공용차량 사고에 따른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6만 8,000원, 2014년 실무수습근무자 대상 보험료 과납입돼서 반납받은 7,000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1건, 1,000만 원으로 작년 하반기 일명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 기자단 행사가 축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미집행분, 1,000만 원을 같은 출입기자실 운영사업 내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출입기자실 환경개선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집행잔액 4,121만 7,000원의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기자실 운영 예산 중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1,337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해외 출장에 가는 횟수가 줄어듦에 따른 것입니다.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예산 중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용역계약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1,000만 원, 기본경비 예산 중 국내여건 등을 감안한 출장 자제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1,415만 7,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결산서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2016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미진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위원장, 김구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태웅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0원이었으나 30만 4,7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소속 현원 1인의 연가보상비 반납금 22만 9,570원과 실무수습 근무자 1인의 수습기간 중 납입한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사업장 부담금 과납금 반환액 7,130원이 발생하여 이를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또한 2016년 8월 언론담당관 공용차량이 사고가 발생하여 공용차량 수리기간 동안 필요한 교통비를 보험사를 통해 받았으나, 수리기간 중 차량이 필요치 않아 2일치 교통비를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억 8,460만 원이고, 지출액은 16억 4,33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2.4%인 4,12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에 비해 3.1%p 감소하였으며, 서울시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에 비해 0.67%p가 높습니다. 집행잔액 중 사업비 불용률은 1.9%에 불과하지만 행정운영경비 불용률이 6.7%에 달하는 바, 이는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의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8쪽입니다. 출입기자실 운영입니다. 출입기자실 운영에는 기자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무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지출되는 바, 국외업무여비의 집행률은 73.2%로 다른 통계목에 비해 다소 저조합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서울시 대표단이 해외 순방 시 동행하는 기자들의 취재지원을 위한 동행 공무원을 위한 여비로 통상 국·과장 1인, 촬영기사 2명, 해외언론 담당 1인, 메시지 담당 1인, 기자단 관리 2명 등 6~7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해외순방 시 사전에 동행을 원하는 언론사를 모집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전액 해당 언론사에 부담하며 국제교류담당관에서 총괄집행 및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서울시 대표단의 해외순방 목적, 횟수, 지역, 기간, 그리고 동행 취재기자 수 등에 따라 편차가 심해서 정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3년간 평균 지출액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사업의 경우, 전문대행사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2억 원 중 대행사의 청구에 의하여 외신홍보비, 취재지원비, 기자간담회 비용 등을 정산·지급하는 것입니다. 낙찰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1억 9,000만 원에 대해서 100%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3년부터 상주·방한 외신기자들이 효과적으로 한국의 뉴스를 보도할 수 있도록 외신지원센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정부기관인 외신지원센터를 이용한다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여러 정책 및 관광·문화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행사를 통한 소극적인 홍보가 아닌 대변인실의 적극적인 협력과 업무 개입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출결산의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없습니다. 변경사용은 “출입기자실 운영”에 편성된 행사운영비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집행의 혼선으로 인해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던 기자단 체육대회를 한양도성 프레스투어로 대체함에 따라 행사운영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미집행된 행사운영비를 출입기자실 환경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출입기자실 환경정비 및 사무용품 구매에 사용하고자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변경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2016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금 이월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작년도 대변인 저거 하실 때 여기 10쪽에 보면 3회 유찰해서 수의계약한 거 있잖아요, 작년 행정감사 때 한 번 얘기한 거 아닌가?

강태웅 해외미디어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서) 위원 네, 그거.

강태웅 2014년에 유찰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제한경쟁에 의해서 주식회사 헤럴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강서) 위원 그래서 지금 된 거예요?

강태웅 네. 2015년에는 유찰이 위원님 지적대로…….

(강서) 위원 이번 서울로 7017은 우리 대변인실에서 다 언론 한 거예요?

강태웅 저희도 일정부분 했고요.

(강서) 위원 글쎄, 그래서 그거, 비중이 얼마 정도?

강태웅 저희도 많이 했는데 저희는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없고요, 주로 예산을 들인 것은 소통기획관에서 홍보예산을 쓴 부분이 있고 해당부서 안전총괄본부나 이런 부서에서 홍보예산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같은 사항이라도 조금씩 다 다른가 보지요?

강태웅 저희들이 직접 홍보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한 거 가지고 여기 대변인실에서는 별로 한 것이 없다고요?

강태웅 아닙니다. 저희들은 물론 지원을 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산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강서) 위원 예산 자체 없이 어떻게?

강태웅 해당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쪽으로 감사하도록?

강태웅 네.

(강서) 위원 7017 요번에 너무 광고를 무지하게 많이 했길래 혹시 여기서 하셨나 해서, 대변인실에서…….

강태웅 소통기획관에서 포괄비를 가지고 일부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요새 출입기자실은 김영란법 되고 나서부터 많이 달라진 것이지요, 현재?

강태웅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강서) 위원 옛날에는 해외순방 할 때 여기서 다 댔었나요, 시에서?

강태웅 아닙니다. 그것은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도 하고, 아 이것 체육대회로 전용했다는 것?

강태웅 네.

(강서) 위원 프레스투어로 바뀌었다는 것, 그것 달라졌다는 것.

강태웅 네.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기자간담회를 하게 되면 식사 값을 거의 내고 지불했었는데 이번에는 기자들이 초청을 해서 저희 시 시장님 이하 시 간부들을 초청을 해서 밥값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자운영비 기자실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걷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체 운영비로. 그래서 기자단에서 지출도 하고 상당히 기자분들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강서) 위원 그게 바뀐 풍경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시행하고 나서 바뀐 풍경 중 가장 큰 것이 그거겠네요?

강태웅 네.

(강서) 위원 어떠세요? 운영하기는 훨씬 더 편하지요, 아무래도?

강태웅 아무래도 기자분들이 좀,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저희들이 3만 원짜리를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기자분들도 보통 3만 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점을 꼭 찾아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부담을 안 주는 측면의 장점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그게 시행되면서 관행적인 부분들이 서로 조심해 나가는 부분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서) 위원 바로 그게 현장에서 경험상 느끼는 불편한 점들이 있지요?

강태웅 네.

(강서) 위원 이번에 법에서 개정한다는데 꼭 그렇게 너무 나쁜 쪽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대변인실에서 그동안 겪었던 것 또 김영란법 이후에 이루어졌던 것들 이런 차이점에서 이런 것은 좀 옛날 관행이 더 낫다 이런 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정을 통해서 조금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대변인 운영하시는 데 좀 낫지 않겠어요?

강태웅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중앙부처에서도 일명 김영란법의 기준액에 대해서 일부 조정한다는 얘기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실제 식사하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서민 경제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금액을 맞춘다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에 고충이 따르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부처도 똑같이 저희들하고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서)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국회의원들은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종이쪽지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행정 집행부는 실지로 당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정말 로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다녀보면 김영란법의 좋은 점보다는 시장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꽃집 여러 등등.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의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오히려 조여들고 더 불편을 느끼고 불행하게 만든다면 좀 그렇죠?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집행부는 실지로 맨날 당하고 있으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해서, 기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특히 언론도 조금 문제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윈윈 하는 좋은 방안이 좀 나왔으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해외순방 같은 것은 예측을 못하지요, 급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강태웅 네.

(강서) 위원 예산 확정이 좀 힘들다는 것이지요?

강태웅 네, 보통 이제 통계를 저도 보니까 시장님이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통상 의회일정이라든지 또 시의 업무일정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 시장님이 그 이상 가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하반기 이후에 촛불집회 있고 하면서 시장님이 사실은 작년에 두 번밖에 못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여비 집행잔액이 예년에 비해서 많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작성했다면…….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황규복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황규복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국내여비 관계를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강태웅 네.

이게 지금 2015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 확산 이런 것 때문에 경비가 절약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2016년도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한 2,500 해서 1,400 정도가 불용되지 않았습니까?

강태웅 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문화본부도 하다 보면 그렇게 교통여비를 국내여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태웅 제가 이번에 의회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집행률이 재작년 2015년도에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고, 그래서 여비도 줄이고 했는데 그때는 메르스 때문에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집행, 그러니까 작년에 집행할 경우에도 상당히 집행률이 재작년에 비해서는 높아졌지만 위원님 지적처럼 집행률 자체가 낮았습니다. 다만 작년에도 따져 보니까 촛불집회 이후에 대부분 출장을 자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도 조금 요인을 일정부분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비가 엄격하게 요즈음은 출장 부분도 통제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좀 줄어들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대변인님은 시장님 비서실장 하다가 또 대변인실로 오셔가지고…….

강태웅 행정국장 하다가 왔습니다.

행정국장 하다가 왔지요?

강태웅 네.

지난번에 김인철 대변인 할 때도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었는데 일단 오늘은 해외미디어 취재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주식회사 헤럴드가 또 입찰을 받았지요?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계속 3년 넘게 연속적으로 지금 입찰을 받고 있는데 올해는 어느 회사하고 입찰이 됐지요?

강태웅 올해는 세 개가…….

작년 2016년에.

강태웅 작년에는 2개가 들어왔는데 헤럴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하고?

강태웅 주식회사 와이제이앤네트웍스입니다.

이 회사도 계속 매년 입찰을 신청하나요?

강태웅 올해는 안 했고요, 작년에는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안 했고요.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지금 3개년도 자료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했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안 했고.

그러면 작년에만 했고?

강태웅 네.

그러면 3년 연속해서 헤럴드가 하고 있는데 김인철 대변인에게 제가 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주식회사 헤럴드가 계속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우리 김인철 대변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주식회사 헤럴드가 대행 경험이 있어서 일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또한 다른 업체들은 2억 원이라는 돈으로는 중국어권이나 일본어권이나 또 영어권 이렇게 넓은 보도지역을 커버하기에는 부담스러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강태웅 네.

그러면 앞으로도 10년, 20년 동안 계속 헤럴드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지?

강태웅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10년 전에 언론과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원들이 직접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교류과의 협조 받고 그랬는데 사실 요새 스마트폰 이런 인터넷의 발달에 의해서 해외언론이 지구촌이 되면서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별도 해외언론팀도 만들어지고 또 우리 과에 일본어, 중국어, 일어 담당직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도시 서울을 홍보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대행사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번역이라든지 외국기자들 프레스투어라든지 또 외신기자 저희가 연초 되면 기자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업무량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이런 업무를 대행할 사업이 사실 헤럴드가 워낙 외국신문으로 프레스언론으로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헤럴드가 해 온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사 수준이 헤럴드 못지않은 회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강태웅 중앙에도 영자신문 데일리도 있고요 코리아타임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5년도 우리가 응찰업체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지요, 2015년도에? 그렇지요?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3회 유찰됐습니다.

그러면 이 공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시장 실패를 바로잡는 것이지, 오히려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로 만들어놓고 이게 입찰한다면 시장 실패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변인님. 지금도 주식회사 헤럴드하고 우리 대변인 입장에서도 일하기 편하니까 이 헤럴드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매년 같은 공고에 같은 금액에 계약하는 것 같아요. 매년 한 2억 이렇게 들죠?

강태웅 네, 매년 2억씩 낙찰액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2억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입찰하고자 하는 업체들도 어떻게 보면 가로막는 것 아니에요?

강태웅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업체가 들어왔거든요.

2017년도에는?

강태웅 네. 그래서 했는데도 높은 점수를 헤럴드가 받은 부분이 있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고 자체에서 진입장벽의 부분은 공고문을 보면 특별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적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다른 응찰자들에 비해서 헤럴드가 좀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헤럴드가 계속 해온 것입니다.

아니, 아까 대변인은 주식회사 헤럴드가 해외 쪽으로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실지로 다른 언론사도 해외지부가 많이 있잖아요.

강태웅 다른 언론사들은 지금 응찰한 데가 언론사들이 3개인데 헤럴드만 언론사이고 나머지는 언론사들이 아닙니다.

대행업체들?

강태웅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 얘기를 집중해 볼게요. 거기 보면 작년에 헤럴드가 1억 9,000 낙찰을 받았죠?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1억 9,000에 낙찰을 받았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정산은 대행사 청구에 의해서 외신홍보비, 취재지원비 등을 정산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차피 헤럴드는 매년 1억 9,000에 낙찰받기 때문에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더라도 1억 9,000이에요. 그렇죠?

강태웅 네.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17년도 사업설명서에 나온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봤어요. 추진실적을 보면 단순하게 건수로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건수만 이야기한다면 좀 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작년에 현저하게 일을 적게 했어요. 2015년도, 2016년도를 비교해 보면 주요시정 홍보 및 취재 지원을 통한 보도가 몇 건이냐면 624건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278건,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서울관련 보도사항 모니터링을 보면 2015년도에는 1,928건이에요. 그러면 2016년에는 몇 건이냐, 1,085건. 이것도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헤럴드는 매년 1억 9,000만 원을 가져갑니다. 일단 이것은 대행사에서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받아가는 거지요?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업내용도 줄고 추진실적도 줄고 그러는데도 1억 9,000을 받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변인 생각은? 일단은 우리 대변인께서 이것 좀 한번 고민을 해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태웅 위원님 먼저 답변 올리고 저희가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강태웅 건수 자체가 있는 부분은 편차가 있기는 한데요 그게 메르스 때문에 국제보도가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건수 자체는 집중됐던 건수가 메르스였습니다, 2015년도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건수 자체는 2015년도에 비해서 준 측면이 있지만 또 보도 내용의 가짓수로 보면 우리가 2016년이 긍정보도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보도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강태웅 그러니까 메르스에 관련된 것이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건수 자체가 많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돈이 집행되는 비용은 어떤 비용인데요? 인건비라든지 번역비 이런 것 아닙니까?

강태웅 프레스투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보도자료 제작ㆍ배포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면 그런 사업건수가 줄면 당연히 예산도 줄어야 되는데…….

강태웅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께 고민을 저도 이것에 대한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초등한테 물어봐도 일을 적게 했으면 적게 한 만큼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일을 적게 했고 보도자료나 이런 여러 가지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데 돈은 매년 1억 9,000 가져가니까 이런 업체를 이런 대행사를 계속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강태웅 위원님, 그래서 저도 이런 지적이 매번 결산 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다만 사후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건수라든지 실제 번역에 대한 용량이라든지 이런 기준경비가 만들어져야 만이 정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데이터 자체는 가져오는데 헤럴드에서 제출된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질 수밖에 없는 현재 정산구조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일의 성과에 따라서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기준을 만들어보는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대변인이 고민을 많이 해 보겠다는데 올해 예산서 가져오실 때 이 사업에 관련돼서 어떤 고민을 했냐에 따라서 이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강태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현 부위원장, 이성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강태웅 네.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서울시대표단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것은 동행공무원에 대한 여비인 거죠?

강태웅 네,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외순방 시에 각 언론사가 동행하는 것은 언론사에서 함께 본인들 언론사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오시는 거죠?

강태웅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조금 우리가 지금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해외순방 목적이라고 해서 지역, 기간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서울시를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그런 느낌인데 어떠세요,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강태웅 여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은 방송이냐 펜기자가 얼마만큼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취재 지원 직원들의 숫자가 결정이 되거든요. 방송 같은 경우는 정말 전담으로 한 명이 또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륙을 넘어가는 경우에 차이가 나고요.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강태웅 또 하나 차이나는 것은 결국 횟수입니다. 시장님이 얼마만큼 해외를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기자들이 시장님이 갈 경우에 동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최근에 작년에는 시장님이 해외출장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 자체에 편차가 집행이 낮았던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님 동행만이 아니잖아요?

강태웅 저희들 언론과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경우는…….

1ㆍ2부시장이나 이런 쪽도 같이 포함되거나 이렇지 않나요?

강태웅 네, 1ㆍ2부시장도 있는데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시장님이 가는 경우에 수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봤을 때 시장님이 자주 못 나가신다면 1ㆍ2부시장이 나가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동행하고 또 서울시를 알리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꼭 시장님만 나가야 된다,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강태웅 1ㆍ2부시장님도 나가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비가 들어가 있는 항목은 동행기자의 취재 지원인데 1ㆍ2부시장님이 가실 경우에 기자들이 동행하는 경우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서도 1ㆍ2부시장이 갈 때는 같이 동행을 안 하려고 하나요?

강태웅 네, 신청을 받아도 없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요? 1ㆍ2부시장이 나가셔도 그만큼 우리를 행정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태웅 이번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시장님이 특사로 가시는 바람에 1부시장이 동남아 관광 프레스투어하시는 관광설명회, 마케팅설명회 하는 것은 직접 1부시장님이 대행 급하게 바꿔서 갔는데 그 경우에는 예정돼서 시장님이 가시는 것으로 해서 기자분들이 가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갔지만, 시장님이 갔을 경우에는 기자들이 신청이 들어와도 1ㆍ2부시장님의 경우에는 언론사에서 동행을 사실 저희들이 얘기해도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론사와 얘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그쪽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게 좋겠다 싶거든요.

강태웅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옛날 얘기지만 저희들이 동행기자들 비용을 대고 했지만 일체 그렇지 않거든요. 실비 부담비용은 언론사에서 직접 부담을 하게 되니까 언론사 기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시장님 갈 때 전부 수행을 못하고 자기들이 어떤 특정 언론사가 A라는 출장지에 가게 되면 그다음에는 예산상의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특파원들이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는 일부 통신사들이나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동행을 하지 않고 이런 편차들이 있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이것은 꼭 우리 시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1ㆍ2부시장이 나갔어도 우리를 정말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한 번 그 부분은 다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강태웅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외신지원센터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같이 활용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태웅 해외문화홍보원에 소속되어 있는 외신지원센터에서는 국가 업무를 하는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직접 외신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관광의 경우에는 관광부서에서 직접 관광기자를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외신기자클럽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외 갔을 경우에 직접 저희들이 아까 헤럴드를 통해서 어렌지(arrange)를 받고 직접 해서 현지에 가서도 시장님이 지난 봄에 유럽 갔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컨택(contact)을 해서. 그런데 아무래도 업무상의 한계는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외신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에서 평창올림픽을 대비해서 외신을 초청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협업을 해서 저희 시의 외신기자에 대한 초청은 문화원에서 외신지원센터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서울에 대한 프레스투어를 할 그런 협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헤럴드도 잘 하시지만 제가 봐서는 이런 외신지원센터를 통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는 많은 인력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들을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서울시를 알리는 것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업으로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물론 헤럴드가 하더라도 헤럴드와 같이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해서 이 업무를 하면서 극대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태웅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예산이 예산서상 당해사업명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으나 기본경비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한다, 보통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총액예산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쓰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기에 한계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업무하시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당연하게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계획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강태웅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말씀해 주신 대로 노력을 해서 새로운 서울을 홍보할 수 있고 또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 위원입니다. 대변인께서 지난해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 업무추진비 사용액에 큰 변화가 있나요?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인가 10월에 시행이 됐잖아요? 그다음 해부터 2017년도 업무추진비가 어떤 변화가 있나요?

강태웅 작년에 저희들이 김영란법 시행된 이후에, 검토의견에도 있고 제가 보고를 올렸는데요. 체육대회 같은 경우를 하거나 기자간담회 하면 저희들이 밥값을 내고 행사를 했었는데 기자실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요청도 했고 저희들도 사실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개선비로 썼습니다, 기자실에 1,000만 원을. 그리고 가능한 한 기자실 운영에서는 사별로 부스별로 해서 운영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거든요, 자체. 그러면 그런 비용을 가지고 기자들 스스로가 기본적으로 이런 행사 관련해서는 기자가 부담을 하고요. 특히 밥 먹을 때 같이 저희들이 접촉하면서 서울시정을 적극 알리고 홍보함에 있어서도 그런 김영란법에 대한 기준들은 기자분들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 이하는 다 가능한 건가요?

강태웅 네.

본 위원이 지금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니까 그것은 잘 하셨어요.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김영란법 시행된 이후에 보니까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셨으면 3만 원 이상 되지 않도록 아주 잘하셨다고 보면 잘하신 거고, 어떻게 보면 눈속임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한번 살펴봤어요. 물론 더 깊숙이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오겠지만 지금 바로 보이는 게 예를 들면 효창에프씨, 심가네한우고집 이래서, 그런데 주소가 똑같아요. 그다음에 카드 긁은 시간도 8시 58분, 8시 58분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쪼개 쓰기 한 거예요. 다 같은 카드인데 하나는 성동구 마조로 19길로 되어 있고, 하나는 성동구 마장동으로 그냥 주소만 좀 다르게 변경을 했고, 하나는 대변인 등 6명, 하나는 언론담당관 등 4명 그런데 같은 가게란 말이에요, 카드 긁은 시간도 같고. 이런 부분은 좀 눈속임 같지 않나? 물론 지금 현재 대변인께서 하신 부분은 아니죠, 지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보면 주로 대변인하고 언론담당관님이 교대로 사용을 하신 건데 카드 두 개 가지고 사용하신 거예요?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팀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외로 인정을 받아서, 왜냐하면 방송팀은 방송팀장이 전담을 해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대변인하고 언론담당관 두 분이 교대로 쓴 것 같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은 조금 눈속임 아닌가.

강태웅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고기 값이 되게 비싸다 보니까 시청점에서는 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런데 그 신가라는 데가 왕십리 쪽에 가면 푸줏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3만 원 이하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 사고, 요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육식당에 보면 고기 사고 상차림을 받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간대에 2개가 걸리는, 왕십리 가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 전체적으로 위원님 하나 말씀 올리면 지금 저희들이 5월말 현재를 보니까 예산편성액이 작년에 1억 6,000이었는데 1억 3,700으로 해서 한 2,300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도 올해 5월말에 41%로 해가지고 집행률이 집행금액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만큼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그러면 예산을 얼마로 잡아놓으셨어요?

강태웅 1억 3,700 정도.

작년 예산은 얼마예요?

강태웅 작년에는 1억 6,200이었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정도 줄었는가요?

강태웅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 자체가 낮은 거지요, 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 것은 아주 알뜰하게 쓰셨어요.

강태웅 올해는 더 알뜰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또 이렇게 뭐 서류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대변인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위원들이 갈수록 이런 것을 자세하게 들여 다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본 위원은 눈여겨 볼 것이니까 잘 사용을 해 주시고 시민들의 의혹이 전혀 없도록 추호의 의혹이 없도록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결산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대변인 주요업무보고

강태웅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대변인 산하에 1개 과인 언론담당관이 있고, 그 밑으로 신문팀부터 인터넷뉴스팀까지 해서 7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46명이고 현원이 3명 초과된 49명의 직원으로 인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2017년도 예산은 16억 9,200만 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79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5월말 기준으로 49.9%인 8억 4,4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큰 항목인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대화채널 구축이 33.8%인 1억 5,2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시정 뉴스관련, 특히 통신3사 뉴스서비스 수신료 등으로 구성된 부분이 1억 6,100만 원, 39.8%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밑에 보시다시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소모품이라든지 저희들이 도서 구입이라든지 급량 이런 부분들이 45.3%인 1억 1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38개 매체에 165명이 출입기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이 24개, TV 7개, 라디오 4개, 통신사 3개입니다. 그리고 이밖에 종편을 포함한 통신사, 인터넷 뉴스 434개가 미등록 사이지만 일부는 현재 저희 시에 와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신매체는 18개국 96개 매체 262명이 있습니다. 외신기자클럽 회원으로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취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천만 서울시민의 정책이 시민들께서 서울시의 정책에 최대로 극대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9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정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부분과 시정신뢰 제고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언론과의 소통 강화, 외신 콘텐츠 다각화 등 시정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의 보도 기획 및 자료 제공입니다. 시정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서 시민 고객 지향형의 보도기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별로 관심이 다양한데 매체별 특성에 맞추고 시기ㆍ요일별로 보도 수요를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 사업담당 부서장들이 약식 브리핑을 통해서 충실히 시정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에 특히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기획조정실의 도움을 받아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발령 부서, 대변인실, 소통기획관이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주 1회로 홍보실무회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홍보전략 회의를 해서 주요시책들이 시민 입장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보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시민의 관심사업에 대해서는 13회 부서장의 약식브리핑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변인실의 가장 큰 업무 중의 한 부분이 각 실ㆍ국별로 보도자료가 작성돼 오면 저희 전문직 직원들이 컨설팅을 해서 표제어 뽑는 거라든가 보도자료의 편제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자의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지난번에 박성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된 경비가 기본경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쇄용지라든지 복사기 보수 유지 등을 해가지고 올해 2억 2,400만 원 중에서 1억 1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맞춤형 방송 보도기획 제공 및 취재지원 강화입니다. 방송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종편이 만들어지고 해서 기사의 내용도 단순히 팩트(fact) 전달이 아니라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라든지 시각화라든지 그래픽 등 다양한 그런 방송환경에 맞춰서 저희들이 콘텐츠를 발굴해서 취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송아이템 제공을 올해 122건 발굴해서 92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직접 가서 촬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레스투어를 통해서 취재를 225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특별히 운영한 제도가 있습니다. 방송사들하고 사전보도 기획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다음 주 보도계획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엠바고를 전제로 해가지고 거기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취재일시를 취재시간을 정해 주고 약속을 지켜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미리 아이템을 줌으로써 방송사들이 이게 방송용이다라는 것을 서로 편집하고 방송시간대를 만들어 놔서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과적인 방송보도를 위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계절 또 특히 완공이라든지 이런 시기적절한 부분, 여름철 부분 한강몽땅이라든지 이런 축제가 있으면 수시로 제공을 해서 방송보도를 극대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사업 홍보에 기여하는 전략적 인터뷰 추진입니다. 시에서 기본적으로 인터뷰는 시장님이 최대 홍보의 어떤 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인터뷰를 올해 총 38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실ㆍ국장들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직접 인터뷰도 하고 기고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메시지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7017 같은 경우에는 설계자인 위니마스라든지 대담을 통해서 하게 되고, 미세먼지 대책이나 지방분권 같은 경우도 관계자들 그 관련 실ㆍ국장들이 직접 인터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7월 1일이 되면 민선6기 3주년이 됩니다. 그에 따른 시의 주요성과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시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심층적 시정홍보를 위해서 메시지를 관리합니다.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핵심보도 자료에 대해서는 그 핵심 키가 되는 메시지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종합적으로 홍보기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자료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핵심메시지가 무엇이냐를 먼저 저희 전문가 직원들하고 해서 찾아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오피니언리더를 타깃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발표된 주요정책은 뉴스레터라고 해서 ‘서울의 창’이라는 대변인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담당 논설위원이라든지 주요 언론인,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오피니언 분야에 한 230여명 분한테 주요 시책 메시지에 대해서는 편지 형식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요 메시지는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보도의 온라인 홍보 및 신속한 대응입니다. 온라인인 인터넷매체의 기능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등록된 출입기자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에 대한 보도자료를 원하는 인터넷 매체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434개의 인터넷매체에 저희들이 메일링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터넷 기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자극적인 표제어를 뽑는다 해서 시인성을 고려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인터넷팀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즉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삭제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기사 수정 등을 요구를 해서 인터넷 매체가 정확하게 보도될 수 있도록 아울러 서울의 시정 및 정보가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맨 마지막 부분인 예산집행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후 예산 항목으로 시정관련 뉴스에 대해서 통신사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 뉴시스, 뉴스원에 대해서는 일정 통신료를 주고 저희들이 신속하게 기사를 받아서 대응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오보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공정보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사를 냈을 때는 최선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사내용이 오보인 경우나 사실, 팩트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취재기자가 취재를 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실ㆍ국ㆍ본부에서 저희 대변인실로 다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정확한 내용과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실ㆍ국뿐만 아니라 저희 또한 역시 기자들 한테도 필요에 따라서 해당 부서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전적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보가 됐을 경우에는 즉시 해명자료와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 팩트 자체는 맞는데 보완설명이 필요했을 때는 설명자료 형식으로, 그리고 팩트가 틀렸을 때는 해명의 형식으로 해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두 가지 자료로 즉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와 언론사,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과 직원들이 TF가 구성되어서 사안에 대해 언론 정정보도라든지 그리고 방송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에 따라서 반론 보도라든지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자체는 표에서 보듯이 업무시간 전에는 조간기사는 저희들이 10시까지 석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10시까지 해명자료와 설명자료를 내고요. 석간기사는 6시 전까지 그다음 날 조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근무시간에 반드시 해당부서에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다음 날 10시까지 설명자료나 해명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정정보도 청구한 것이 현재 10건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도관리시스템 개선활용으로 정책의 대응성 강화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현재 저희 시에서는 보도자료 따로 관리하고 있고, 언론기사 있고 해당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설명자료가 따로따로 DB가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관리했던 언론기사와 개별적으로 관리됐던 기사들이 통합DB가 구축됨으로써 해당기사에 대해 언론보도내용은 어떠했고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해명이나 보도자료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하나의 키워드만 넣던 부분을 다중 키워드를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부서뿐만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자기 정책사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도가 나갔는지 그런 부분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에 대해서 검색속도도 더 높이고 기사의 반응이 결국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여론을 중시하고 보도자료라든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고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덟 번째입니다. 언론과의 소통 강화로 시정 이해도 제고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언론사와 언론계와 네트워킹 강화가 상당히 우호적인 정확한 기사가 홍보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ㆍ만찬이라든지 차담, 체육대회 등을 통해서 올해 총 14회 전체 모여서 하는 그런 부분들 시장님이 직접 해 주셨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요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언론사 별로 관심을 갖는 경제지, 일반지, 방송사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언론사별로 관심을 갖는 콘텐츠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스에 보듯이 주요 핵심사업에서는 매체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기획기사가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니언리더, 관훈클럽이라든가, 기자클럽, 기자협회 등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콘셉트별로 스킨십 행사, 기자단 운영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님께서도 직접 언론사 대표나 논설위원들과의 어떤 그러한 차담형식이나 간담회 자리도 만들어서 시정의 주요정책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외신 홍보 콘텐츠 다각화와 취재 지원 강화입니다. 외신에 대해서는 서울이 천만도시의 서울이기도 하지만 글로벌도시로서 선도도시로서의 서울의 역량을 최대한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외언론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직접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서울에 특파원을 온 해외언론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DB를 관리해서 필요에 따라서 언론자료, 해외언론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기사를 배포를 하고요. 기사의 내용들을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해서 시정의 내용들이 해외에 적극 홍보되고 어떻게 홍보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모니터링해서 사후관리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24개 매체로 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신년기자회도 했고요. 특히 유럽을 해외출장 갔을 경우에 그 지역별로 오스트리아라든지 파리라든지 런던에 가서 직접 그 지역의 유력 매체들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시정을 알리려는 노력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해외문화진흥원과 협력도 하고 또한 언론진흥재단에서도 외신기자를 초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10월에 적은 예산으로도 유관기관 홍보 연계해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뉴스라든지 동영상 사진들이 허핑턴포스트라든지 유튜브 등에 게재를 해서 입체적으로 시정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웅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강태웅 네.

제 머릿속에는 관광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 이미지가 아직도 있어가지고, 저도 매번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한 번쯤은 다시 지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앞서서 박성숙 부위원장님, 남재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이렇게 해서 우리 대변인실의 오보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설명자료가 좀 더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오보에 대한 문제점들을 몇 번 지적을 하셨어요.

강태웅 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 서울시 대변인실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당연히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해야 되고 오보가 났을 경우에 그것을 신속하게 대처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역할이기는 하지만 제가 요즘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일단은 해명하고 보자. 오보가 나고 해명하고 보자. 하고 나중에 뒷수습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향에 관련된 것이 상임위 기간 중에 분명히 정확하게 맞다고 그렇다고 위원들의 의견이 맞다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즉각적으로 어떠한 해명자료가 탁 나오는 것을 보고 순식간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시는 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3년 전에 서울시향의 정 감독과 박 대표 간의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서울시의 입장이 어땠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서울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서울시 보도라인을 통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울시에 몸담고 있는 한 대표의 사실 아닌 오보가 전국, 전 세계적으로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 보도자료가 사실인양 나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검찰 발표결과 반전을 이루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저는 서울시향이 정말 제대로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바르게 보도되고, 물론 신문기자가 앞서 쓴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해명을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나중에 서울시에서 보도한 것이 틀렸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잘못 해명했습니다라고 또 보도를 내실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냥 묻혀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태웅 네.

그러니까 오보를 해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변인실에서 정확한 것보다는 신속함을 먼저 선택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정확함과 신속함이 적절하게 잘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명자료 설명자료를 배포할 때 담당부서에서 줄 때 그것을 정말 정확하게 심사, 사실여부를 확인 한 후에 배포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철저히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복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향에 부당하게 지급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다 맞다고 얘기가 됐으면 그냥 조사하셔서 처리결과만 얘기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 감사위원회까지 올라가고 다 그래야 되는 겁니까?

강태웅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위원회는 자기들의 절차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은 지금 김문수 위원님의 말씀은 팩트로 본인도 다 시인했고 정확한 팩트가 나온 부분까지 꼭 감사규정을 적용해서 대변인실까지 와서 그게 설명자료로 돼야 되느냐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돌아가자마자 다시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감사위원회의 규정 자체가 그렇게 원칙적인, 물론 아까 무죄 추정이라든지 개인의 이익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또 의회의 의정활동 부분에서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화로운 해결책을 감사위원회에서 찾는 것이 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즉시 언론보도가 나왔다고 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9페이지에 보면 시정보도의 온라인 홍보 및 신속한 대응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판ㆍ왜곡기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그래서 즉시 기사 수정ㆍ삭제 요청이 1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몇 건 중에서 17건이 삭제가 된 것입니까, 수정되고?

강태웅 이건 셀 수가 없을 만큼, 저희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당히 악성 비판에 대한 것만 나온 것입니까?

강태웅 악성이라기보다는 기자도 취재하고 하는 과정에서 물론 정확하고 팩트 중심으로 기사를 쓰는 것이 기자들의 소명이고 또 대부분 기자들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취재하는 과정에서 팩트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틀린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매체에서는 표현 자체라든지 어떤 표제어를 뽑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없지 않아 또 악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언론이라는 부분에서는 정말 기자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사를 쓰는데 본의 아니게 기사의 내용이 팩트가 틀려가지고 시정의 이익에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7건에 대한 자료는 있겠네요?

강태웅 네,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강태웅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도관리시스템 개선 그쪽에서 보면 지금 방송모니터실 운영예산이 1억 중에 7,600 쓰고 2,700이 남았지 않습니까?

강태웅 네.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 기간이 한 7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2,700 갖고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강태웅 그게 일정부분 집행이, 아까 통신사 부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해외 미디어나 원인행위 기준으로 집행액을 찾다보니까 이미 연간 계획은 했고 매월별로 통신료를 방송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모니터하고 나면 신문도 마찬가지지만 일정부분에 대해서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같은 경우는 27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월별로 언론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집행률 자체는 원인행위 기준이고 실제 현금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원인행위다?

강태웅 네.

그러면 1년 계약을 하는 겁니까, 각 신문사마다?

강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변인님, 여기 대변인실 업무시간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강태웅 일상적인 보통 직원들하고 똑같이 운영은 되고요, 저희는 다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입니까?

강태웅 네, 6시까지 하는데 당번제가 있습니다.

당번제, 몇 명씩 당번을 하나요?

강태웅 팀장 한 분 원칙적으로 하고 직원 두 명 해서…….

세 분씩.

강태웅 네. 그 직원들은 보통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아침에 5시 이전에 나옵니다, 조간이 나올 때요. 그래서 매일 스크랩 만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 때 남았을 때는 방송이나 가판 나온 것 다 확인하고,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아까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스크랩, 보도사항들이 그래야 그다음 날 직원들이 출근해서…….

대변인께서는 그러면 거의 당번으로 돌아가는 그 직원들하고 같이 일정을 갖고 계시겠네요?

강태웅 네, 거의 저희는……. 저는…….

대변인께서는 잠잘 시간도 없겠어요.

강태웅 아니, 저희는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나온 사항을…….

단체 카톡방이라 하면?

강태웅 언론과 직원들이요.

직원 전체?

강태웅 네.

언론과 직원에 한합니까, 아니면 여기 10쪽에 보면 단톡방 개설 후 기사 공유를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 그랬는데 실ㆍ본부ㆍ국장까지 전체가 단톡방이 되어 있습니까?

강태웅 아니, 기사가 나왔을 경우에 해당기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나 이렇게 다 나온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루?

강태웅 네. 다만 임의 주제로 취재된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모르거든요, 그 기사 나온 것을. 신문이나 나올 경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정확히 알려주어서…….

그것은 24시간 운영이 되나요?

강태웅 네, 그건 종료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그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문이나 TV 방송에서 지금 오보가 난다거나 아니면 서울시의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을 경우에 대응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강태웅 원칙적으로 가장 빠른 것은 기자하고 해당부서에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렸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직접 기자하고 통화를 하도록 합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설명을 하면 기자분들도 받아들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까지 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서울숲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오보가 났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환수위 때부터 2016년 2월부터 이 오보를 정정ㆍ수정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여기서 질의도 하고 대변인께 개인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완료가 언제 됐냐면 2017년 2월에 완료가 됐어요. 1년 걸렸어, 오보가.

강태웅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대변인실 보면 하루 24시간을 풀가동을 하면서 오보나 서울시의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그다음 날이라도 해결하는 그런 신속한 대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지요. 그렇죠?

강태웅 네.

그러면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응이?

강태웅 아니, 그런데 위원님이 하신 것인가요?

네.

강태웅 저희 시에서도 하듯이 여기에 언론홍보실이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서는. 여기도 한 20 몇 명의 직원들이, 30명가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채널 부분하고 시의회의 언론홍보실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는…….

아니, 서울시 집행부의 일인데 대변인실에서 그것을 분리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의회의 일하고 서울시의 일을 분리를 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강태웅 지금 내용을 정확히 제가 확인을, 어떤 오보의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숲 민간위탁에 관한 오보가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1년에 걸쳐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진짜 별 말씀을 다 드려서 결국 오보는 수정이 됐지만, 오보 수정도 정확하게 다 되지도 않았어요.

강태웅 네.

하여튼 수정이 됐지만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신속한 대응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시장님하고 거의 관계없다, 아니면 시장님한테 유리하다 이런 오보에 대해서는 아예 일절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대변인께서는 직원들이 쓰는 자유게시판을 가끔 읽어보시나요?

강태웅 가끔 들어가는데 사실 바빠서 자주는 못 봅니다.

그것을 자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언론담당관실에서 밤늦게까지, 혹은 새벽에도 전화가 걸려 와서 해명자료 및 시장님 보고자료를 작성해 달라,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해명자료를 담당 혼자 작성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미 퇴근한 팀장, 과장, 국장에게 보고해서 수정하고 최종자료를 작성하고 나면 새벽 한두 시 넘어서 택시 타고 집에 간 적도 있다. 또 예를 들면 언론담당관실 직원들은 별도로 야간 및 휴일 밤에까지 다 이렇게 순번대로 돌아가지만 그것을 언론에 대응하는 담당자들 있잖아요. 담당부서들은 24시간 카톡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하여튼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불만들이 너무 많고요. 불만이 진짜 많아요. 대변인께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강태웅 위원님 그때 그 얘기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단체 카톡방을 실ㆍ국ㆍ본부들하고 같이 사안에 따라서 오보가 있을 경우에는 하는데 그 부분이 아침까지 내다보니까 그 글이 있었습니다.

아침 8시에…….

강태웅 그래서 개선을 한 게 아침 10시까지 내달라고 이렇게, 10페이지에 보면 그게 업무시간 끝난 이후에 벌어진 일은 그다음 날 아침 10시까지 내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 보고하는 슈퍼데스크가 몇 시에 열려요?

강태웅 저희는 슈퍼데스크가 8시 반에 열립니다. 그것도 늦췄습니다. 그 실ㆍ국ㆍ본부, 특히 대변인실이나 일부 멤버들이 너무 빨리 온다고 해서 8시 매주 하다가 매일, 일주일에 2~3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8시 반으로 바꿨습니다.

8시나 8시 반이나 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지금 담당자들이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 게시판에 불만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강태웅 위원님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슈퍼데스크가 해명자료를 관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의는 별개의 건이고요. 슈퍼데스크를 통해서…….

슈퍼데스크를 위해서 그날그날 그전날 있었던 것을 총 집계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강태웅 시장님께 보고하는 것도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24시간 그것을 돌리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담당과 직원들은 계속 단체 카톡에 노출이 되어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어느 모 국회의원께서 발의도 하셨어요. 퇴근 전후를 불문해서, 이것은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죠. 퇴근 전후 불문하고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메신저 강박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SNS나 카톡방을 자제해 줄 것을 권유하는 이런 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것에 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대변인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불만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사항을 대변인께서 다시 한 번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한테 어떤 시스템이 좋을지, 아니면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내달라 하는 그런 것을 해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께서는, 지금 대변인실은 세 명이 돌아가지만 대기하고 있는 모든 서울시의 직원들은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태웅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비일비재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사분들도 정확한 기사를 대부분 다 씁니다. 팩트가 틀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서가 글을 올린 분이 어떤 분이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부서가 24시간 체제가 아니라 팩트가 틀린 기사를 쓴 해당부서만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 부분도 그날 바로 밤새까지 내달라는 부분도 그다음 날 10시로 바꿨습니다. 다만, 언론매체가 특히 인터넷의 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포털사이트의 메인화면으로 계속 있게 되면 오보 자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시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지만 특정부서가 그러한 것에 해당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공직으로서 기본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님, 저도 이 게시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게시판에 보면 아이디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본인을 추적하자면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게시판에 올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봐요. “언론과,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언론과 온갖 담당자들에게 이리저리 볶이고 뭐 당장 해내라라는 통에 정작 시급한 일처리는 뒷전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내부 보고용이고 담당부서로 단일화하든지 필요하면 상황파악을 해서 언론과에서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든지 언론과는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게시판에 많이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대변인께서 물론 열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시겠지만 저조차도 이것을 본 이후에 대변인이 굉장히 안 됐구나, 어려운 일을 하고 있구나, 지난번에 생각했던 제 오보에 대해서 수정 안 해 줬을 때 그때의 심정하고 또 다른 심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게 살고 계시는구나, 저조차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게시판도 이렇게 용기 있게 쓴 사람들이니까 추적하지 마시고요.

강태웅 그것은 안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런 것 참고하셔서 앞으로 좋은 시정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강태웅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박성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실상 시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SNS가 정말 결정적이기 때문에 한 번 뜨기 시작하면 그게 무차별하게 다른 데로 전파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빨리 대응을 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으나 실상 시민들한테나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과의 소통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어렵겠죠. 실상 어떻게 보면 대변인실에서 굉장히 어렵고 또 내용을 본인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해명자료를 내라 이러는 과정 속에서, 물론 본인들도 그것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이 부분은 심각하니 우리가 이런 것을 하자, 부드럽게 한다든가 시스템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불만을 갖지 않게끔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당연하게 이거 떠들고 다니는데 빨리 어떻게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서로가 소통하는 과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부드럽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태웅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시장께서 전번에 유럽 순방을 다녀오셨죠?

강태웅 네.

거기에서 아마도 만찬간담회에서 박 시장이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가셨죠?

강태웅 네, 수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해외동포 자녀들의 1년간 모국경험 무료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성공적인 해외동포들의 성공담 기록영화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해외여행자들을 위한 호스텔 겸용 원스톱쇼핑센터 건립 등을 새 정부에 건의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태웅 이번 유럽출장 때는 그 말씀이, 제가 거의 100% 시장님 옆에 있었는데…….

3월 28일 유럽 순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태웅 어디서 나온 기사였습니까?

아마 자료 보시면 아실 텐데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강태웅 네.

그러면 그것을…….

강태웅 확인하겠습니다.

3월 28일, 그러면 유럽 순방에 대변인 안 가셨어요?

강태웅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어떤 데서 나왔는지 제가…….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료를 제가 봐드릴까요?

강태웅 3월 28일부터 제가 해외 그때 나갔었거든요. 아마 그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엔나 방문 박원순 서울시장 동포 초청 간담회 2017년 4월 3일에 났네요.

강태웅 그때는 맞습니다.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이런 자료가 있어요.

강태웅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박 시장이 약속한 부분은 당연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대변인도 동행을 했었는데 대변인이 판단했을 때 유럽 순방의 대표적인 성과가 뭐가 있을까요? 그때 같이 함께 하셨을 때.

강태웅 정책적으로는 대표적인 게 이번에 시장님이 가셨을 때 파리 시장하고 런던 시장, 시장님이 3개 도시, 세계적으로 큰 메트로 도시 시장님들이 기후환경본부에서 자동차 매연과 대기질과 관련해서 지금 자동차 뒤에는 레벨이 붙어져 있는데 에너지효율 레벨을 스코어카드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스코어링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선도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시로서의 역할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성과였고요. 또 하나는 각 나라별로도 있었지만 오스트리아 가서 유럽안보협의체에 직접 시장님이 거기 스피커로 나가셔서 기조연설도 하시고 질의응답도 받으시면서 서울의 어떤 정책에 대한 소개, 특히 그때 거기에서 하신 말씀은 그때 촛불집회 한참 있었을 때 그것은 그 이후인데 국가의 안전이라는 게 결국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정치적 민주화가 안전을 만들어 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설도 하셨거든요, 선진도시들 대상으로 해서 유럽의 각 도시 국가 대표들을 상대로 해서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성과들이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성과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이 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과물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도 같이 소통해 주고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게 서울시의 정책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결정을 하겠지만 미리 서로가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도 얘기할 부분이 있다면 같이 얘기가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께서 대통령 특사로 이번에 동남아 순방을 다녀왔죠. 같이 가셨나요?

강태웅 아니, 저는 안 갔습니다.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그것은 외교부에서 주관하는…….

외교부에서 주관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정부 차원이 아닌 우리 시장, 물론 대통령의 특사로 가셨지만 서울시장으로서 혹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성과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연계돼서?

강태웅 직접 제가 수행은 안 했는데요, 그 뒤에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 인도네시아였는데 그 도시들과 국가의 협력도 있었지만 특히 지역개발 부분, 어떤 재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또 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룸도 각 국의 수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서 도시외교도 어느 정도는 같이 진행됐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외교가 진행됐다면 저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 돼서 약속된 것들, 시장님께서 외국에 나가서 약속된 것들은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게끔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어려운 지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시장이 방문했을 때 본인들의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원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태웅 지난주에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는데 국제협력관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역할이 열 몇 개 과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기조실에서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조실도 중요하지만 대변인실에서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를 대변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같이 공감하면서…….

강태웅 어느 정도 성과 나오면 또 알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약속한 부분이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게끔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웅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강태웅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박성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시민소통기획관은 서울시민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시민의 삶을 경청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탄핵정국 등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민생, 일자리, 안전, 복지 분야의 주요 정책정보를 시민들에게 중점 제공하여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였고 시민 주도형 서울브랜드 아이서울유가 진정한 시민브랜드로 안착하고 이를 통해 서울의 도시브랜드가치를 격상하기 위해 힘쓴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응답소와 120다산콜센터, 열린민원실 등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민원서비스의 계속적인 품질 향상을 위해 경주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서비스 종합안내홈페이지 ‘서울을 가지세요’를 구축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였으며 시 대표 SNS 관계망을 지속 확대하고 SNS 디지털미디어 등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각종 이슈를 현장 생중계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소통기획관은 보다 다양한 소통으로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시정을 실현하고 시민이 더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환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전재선 시민봉사담당관입니다. 신병규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김영란 신속행정담당관입니다. 지난 10일에 저희 국에서 공문을 보내드린 바와 같이 김동경 도시브랜드담당관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상임위에 불참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총 77억 414만 원으로 총 78억 1,86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8억 487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3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세입내역은 120다산콜센터 운영자치단체 간 부담금 67억 6,755만 원, 일반 여권 발급업무 대행 외교부 국고보조금 7억 8,717만 원, 시민청 운영 대관수입 8,229만 원, 시정간행물 위탁판매수입 7,094만 원 등이 있으며, 미수납액은 시정간행물 위탁판매수입 866만 원, 서울사랑 광고수입 509만 원 등으로 2017년 1월과 2월에 걸쳐 모두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현액은 총 423억 5,988만 원으로 88.4%인 374억 6,422만 원을 집행하였고 48억 9,5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사업은 예산 29억 1,690만 원 중 99.4%인 28억 9,812만 원을 집행하였고, 소통 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사업은 예산 26억 650만 원 중 89.1%인 23억 2,2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표 소통공간 시민청 운영 및 확산사업은 예산 44억 6,407만 원 중 22억 1,481만 원을 집행하여 49.6%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사업은 예산 22억 7,400만 원 중 22억 4,400만 원을 집행하여 98.7%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120다산콜센터 운영사업은 예산 168억 6,633만 원 중 153억 6,952만 원을 집행하여 91.1%의 집행률을 보였고 내 손 안에 서울,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등을 운영하는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사업은 예산 14억 4,733만 원 중 93.4%인 13억 5,1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행정 현안 조정 및 홍보 사업은 예산 1억 2,186만 원 중 98.6%인 1억 2,0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6%인 48억 9,56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총 25억 6,949만 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총 23억 2,027만 원으로 제2시민청 개관 지연에 따른 시설비 운영비 등 미집행액 21억 4,683만 원, 직원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사유 미발생 5,996만 원, 소셜특별시 프로젝트 추진 연구용역의 과업기간 축소 및 과업범위 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 2,09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전용ㆍ변경ㆍ이체 및 다음연도 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 2억 2,335만 원으로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제2시민청 개관 지연에 따라 운영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SBA컨벤션센터 4월부터 12월까지 관리비 및 임대료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변경 사용은 총 1건, 500만 원으로 그간 대민활동비 미지급 대상이었던 시간선택제 한시 임기제공무원이 2016년 2월 20일자부터 지급 가능하게 되어 대민 활동비 지급대상이 당초 2016년 편성 예산 시보다 17명 증가하여 부족분을 사무관리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 변경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이체는 총 2건, 3억 5,481만 원으로 2016년 2월 4일자 조직개편으로 시정 여론조사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 3억 3,910만 원, 공공운영비 1,571만 원을 뉴미디어담당관에서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연도 이월 및 예산이용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소통기획관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6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현액 77억 414만 원에 대하여 78억 1,862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그 중 78억 487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37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 대비 0.2%p 감소한 101.3%로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 106.5%보다 5.2%p 낮은 수치입니다. 7쪽 중간입니다. 시민청 운영 수입은 시민청 개관일 이래 만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의 예측이 어려웠으나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2016년도에는 3,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8,22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그외수입’은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하나 매년 세입이 발생하는 항목을 관행적으로 누락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편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수추계방식을 개별 세목, 세수의 탄력성, 과세표준의 신장률, 경기변동 상황 등 세수추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인 변수를 고려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발된 세수추계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세입예산과 세입결산의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410억 1,84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 4,148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23억 5,988만 원이고 지출액은 374억 6,42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11.6%인 48억 9,566만 원으로 전년도 7.2% 대비 4.4%p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에 비해 9.9%p가 높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검토해 보면 2013년 1월 12일 개관한 시민청 운영을 위한 시민청 운영 및 확산의 경우 예산현액 44억 6,407만 원 중 집행잔액은 22억 4,925만 원으로 전년도 15.1%의 불용률에 비해 35.3%p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시민청 예산은 인건비, 일반관리비, 시설유지비,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개관 4년차가 되면서 시민청 운영이 안정화 되어가는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청 사업 중 하나인 시민청 결혼식과 관련하여 허례허식을 지양하는 결혼적령세대들에게 지리적인 위치와 교통 접근성 등 적합한 결혼예식 장소로 파악됨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을 2015년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았지만 2016년도에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주1회 일요일에만 결혼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있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민들이 주중 언제든지 시민청 결혼식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관일수와 1일 대관횟수를 확대하여 세외수입 증대 효과와 함께 긍정적인 시정홍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이후 2016년부터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용실적이 낮아지고 있어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시민청 원거리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2시민청을 SBA컨벤션센터를 시작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관할 자치구의 조성 반대와 그로 인한 법률쟁송 등으로 사고이월되었던 시설비 13억 3,217만 원과 시설부대비 931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16년 결산검사에서 제2시민청은 부지문제를 사전에 협의하는 등 좀 더 면밀한 주의로 불용금액이 최소화되어 시 예산이 낭비 없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권고 받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 제2시민청 조성 추진 시에는 문화시설의 지역 안배와 시민이 원하는 곳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민과 자치구의 폭넓은 의견 조회를 통해 즉시 사용 가능한 저활용·유휴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심하여 더 이상 제2시민청 조성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청책토론회 운영, 시민발언대 운영, 명예시장 운영, 시정학교 운영, 희망기네스 운영 등을 위해 “현장소통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로 8,73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청책토론회의 93.8%인 2,81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성과지표로 삼고 있는 청책토론회 개최 횟수 목표치인 ‘전년 대비 2회 확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15년도부터 현저히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점에 대해 소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메르스 사태 등 외부 환경적 요인을 덜 받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온라인 시민소통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뿐 아니라 소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7,183만 원의 불용은 과거 2015년 메르스 사태, 2014년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로 공무출장을 자제한 것과 달리 2016년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던 120다산콜센터는 “120다산콜센터 운영”과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로 예산이 세분화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120다산콜센터 운영”은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으로 총 168억 6,633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2016년 집행률은 91.1%로 민간위탁금 위탁수수료 14억 9,68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10억 원을 초과하는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 바, 다산콜센터 위탁운영업체 2개사의 수탁업체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한 ‘120다산콜센터 수탁사 지도점검결과’에 따르면 수탁회사의 복무 및 회계분야 등 위탁 운영이 전체적으로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다만 경조사비 지급 시 계좌이체하지 않고 현금지급한 뒤 수령확인서 등으로 증빙을 갖춰두고 있어 회계 내부통제 측면에서 가능한 현금지출을 최소화하여 투명한 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현재 ‘120다산콜센터’는 2017년 5월부터 기존의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에서 재단법인 ‘120서비스재단’으로 출범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하지만 현재 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방식에 변화를 준만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의 한계점들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존 민간위탁업체가 운영할 때 문제되었던 상담원의 업무평가 방식을 서비스 정도와 품질을 측정하는 정성적 평가 항목으로 개발하여 평가하는 등 본질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한 것 중 가장 큰 규모이자 지방정부가 재단 출연을 통해 완전 고용을 이룬 첫 사례로써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셜특별시 프로젝트 추진’ 사업은 모바일 기기 등의 확산으로 소통의 트렌드가 SNS, 디지털미디어, 1인 미디어로 변화함에 따라 소셜미디어로 시민과 연결되는 소통, 참여, 협력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서울시를 ‘소셜특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에 시작되어 2017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1인 미디어 아카데미 용역, 시니어 커뮤티니매핑 아카데미 운영, 국제컨퍼런스 개최, 소셜특별시 프로젝트 중장기 실행방안 연구용역 등을 위해 4억 1,650만 원이 편성되어 3억 5,596만 원이 집행되고 6,0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집행률이 낮은 ‘소셜을 통한 시민참여 기회확대’는 클린소셜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시정이슈 및 현장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작된 영상 콘텐츠를 주요 확산 매체에 업로드하고 영상 제작에 참여하는 크리에이터 개인 SNS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확산하는 등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는 2016년 9월에서 10월 추진을 목표로 업체를 순차적으로 섭외하여 소셜캠페인에 대한 사업취지와 의도를 설명하고 제안서를 접수받아 검토한 결과, 제안내용의 효과성이 미미하여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이후 사업수행 방법을 변경하여 시 홍보영상을 제작해온 서울 영상크리에이터을 활용하여 소셜에티켓에 관한 영상을 기획하여 2016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일정이 촉박하여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판단컨대 사업 추진 중 발생할 돌발상황에 대한 예측 없이 진행하게 됨에 따라 높은 불용률이 발생한 것으로, 뉴미디어담당관에서 성과지표로 삼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시민참여자 수와 시민생산 콘텐츠 게재건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셜특별시 프로젝트 중장기 실행방안 연구 용역’을 위한 5,000만 원 중 58.2%인 2,0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용역 발주 후 두 차례의 유찰로 인해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로 용역기간을 2개월 축소하고 과업 범위를 조정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쪽 전용 부분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 총 2억 2,335만 원으로, “시민청 운영 및 확산”의 민간위탁급 2억 2,33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이는 전년도 전용사유와 동일하게 2015년 1월부터 SBA 컨벤션센터를 활용하여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제2시민청을 개보수 공사를 통해 2016년 4월 공식 개관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 기이 편성된 민간위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지급한 것입니다. 2016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결산의 이체는 총 2건으로 3억 5,481만 원입니다. 2016년 2월 4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소통담당관의 “시정여론조사 운영” 중 사무관리비 3억 3,910만 원과 공공운영비 1,571만 원을 이체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결산의 변경은 1건으로,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의 사무관리비 22억 8,246만 원 중 500만 원을 감액하여 특정업무경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 검토보고서 24페이지를 보면 소셜특별시 프로젝트 추진 중에서 소셜을 통한 시민참여 기회확대 이게 불용률이 48%거든요. 한번 콘텐츠를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서울시가 라이브서울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 네이버 TV캐스트, 판도라 TV 이런 데 계속 업로드 하니까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을까요?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원래 의도했던 바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간단히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업체 두 군데를 선정해서 캠페인 자체를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서를 받아놓고 보니까 이 자체 내용이 너무 효과성이 떨어진 것 같아서 업체하고 하는 사업을 포기하고 개인들 영상작가들한테 받는 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빠른 판단을 잘 하셨다고 보는데 불용률이 높기는 하지만 그 불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한 가지를 제가 보니까 콘텐츠 제작하는 데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왕 한번 만들어진 콘텐츠가 이상준의 설레발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아세요? 보셨어요?

네, 제가 한 번 봤습니다.

3월에 방영된 건데 남자가 착각하는 여자심리라는 주제로 라이브서울에 방송을 업로드 한 이후에 시민들의 민원이 댓글에 달렸어요. 뭐냐 하면, 거기에 사회로 나왔던 연예인이 여성혐오발언을 많이 한 개그맨으로 별로 인기가 없어요. 여성ㆍ남성 관련한 어떤 이슈에 방송에서 말 실수를 많이 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 콘텐츠가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서울시는 왜 젠더이슈에 많고 많은 연예인 중에 여혐개그맨을 쓰십니까? 왜 여성혐오개그맨이 여기 나오죠?” 이런 식의 댓글이 일단 달렸어요. 그 내용도 보면 서울시가 2017년 아닙니까, 지금 현재가, 과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3월 30일자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서울의 새로운 에피소드 발견 해서, 서울 설의 새로운 에피소드 이렇게 설에발 해서 설레발 이런 식으로 말을 재미나게 바꿨어요. 누구 누구의 설레발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오늘 테마가 뭐냐면 남자들이 착각하는 여자심리 다섯 가지, 1위 여자의 노는 사실상 예스다, 2위 한국여자는 김치녀냐 된장녀, 3위 약한 거니 아니면 약한 척 하는 거니, 내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창피해 가지고. 4위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5위 분홍색은 여자여자 컬러, 이런 식의 얘기들이 서울시, 시정 콜라보, 라이브방송 이런 식의 해시태그가 달렸어요. 이것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서울시 수준이 이건가, 아니면 서울시민의 수준을 서울시가 맞춘 것인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것은 비록 한 예긴 해요. 그런데 서울시가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제목이 소셜특별시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이런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면 신중하게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요. 예산이 1,000만 원이 됐건 2,000만 원이 됐건 그래도 서울시가 내놓은 작품 아닙니까, 서울시 라이브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을 만약에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을 보고 웃고 즐길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세금으로 만드는 콘텐츠가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하고 화를 낼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전자가 많겠어요, 후자가 많겠어요? 그냥 개그맨들이 나와서 웃고 떠드는 이야기들이 라이브방송 서울이라고 해서 나간다는 것은 사실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하나 만들면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가 엄청 커요, 서울시가 특히 요즘 들어서. 그런데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얼마만큼 신중하지 못했는가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라서 저는, 물론 이게 한 번 만들고 제대로 좋은 방송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더 이상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영상 제작할 때 우리 예산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진행자를 선정하는 것이라든가 거기에 쓰는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서 정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TV에 잠깐 나와서 개그프로그램에 잠깐 나와서 사람 웃겼다, 상 하나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한 무슨 방송진행자인 것처럼, 연예인들이 훌륭한 분들도 물론 많지만 한번 왔다가 사라져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러한 연예인들을 섭외할 때 물론 직접 섭외하지 않고 기획사라든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다가 맡기긴 하지만 일단 책임은 서울시가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무분별한 여혐 연예인이라고 이름 있는 사람들을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서울시 공무원 분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세요.

네. 3월 30일 방송되었던 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취지 자체는 맞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실질적으로 조금 달랐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상준이라는 개그맨 자체가 여혐 성향이 좀 있는 개그맨인데 저희들이 모르고 그때 일단 한번 방송했던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 저희들이 방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그것 한번 하고 그 뒤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저희 문화체육관광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저희 지역에 관련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에 제가 행사에 참석을 하지요. 참석을 해서 가서 보면 사회 보시는 분들을 연예인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연예인과 방송인, 그다음에 언론인, 또 아나운서 다 다르잖아요. 비싼 아주 수준 높은 방송인을 쓰자는 뜻은 아닌데 아마 TV 한번 나왔고 밀어주고 싶은 분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어, 어휘 사용하는 거라든가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지 못한 분들이라서 보통 행사를 치를 때 보면 사회자가 차지하는 몫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유월(6월) 달을 육월 달이라고 발음한다든가 이것도 몇 번에 걸쳐서, 육월 달은 보훈의 달입니다.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예를 든 것은 아주 비근한 하나의 예에 불과한데 서울시에서 관여하는 사업예산을 주는 행사들이거든요, 다. 그런데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어떤 데는 굉장히 수준 높은 분을 써가지고 서울시의 작은 행사에 저 정도의 퀄리티 있는 사람을 쓸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과한 사람을 쓰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정말 여러 개 구에서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 TV에 잠깐 비쳤던 연예인이 한번 나와서 하는데 앞에서 사실 내빈으로 참석해서 얼굴을 내기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소통기획관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할 때도 서울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자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업무회의 하실 때 기획사 등과 뭐 많잖아요. 정말 신중하게 하자. 그것도 재능기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쓰지 마시고,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되고요. 저희도 사실은 홍보대사도 운영하고 있고, 또 사실 아까 말씀처럼 여러 가지 방송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유명연예인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도 조심하고 각 실ㆍ국도 저희가 총괄해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진지하게 더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저거해도 이해해 주세요.

네.

(강서) 위원 서울사랑의 편집위원으로 참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일인당 계산을 해보니 한 권당 1,580원꼴로 먹히네요, 예를 들면.

저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

(강서) 위원 그런데 너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하는데 5만 권 나온다면서요?

5만부 찍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 대부분 어디 어디 보내죠?

예전에는 기관이나 어떤 단체 같은 데 반 정도 나가고 개인에게 반 정도 나갔는데 요즘은 개인은 되도록이면 줄이고 기관들, 학교라든지 공공기관, 심지어는 은행 같은 데라든지 많은 서울시민이 모이는 장소에 많이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1,000만 명에 5만부 그러면 0.5%인데 사실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동사무소에서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동사무소는 다 갑니다.

(강서) 위원 글쎄 그런데도 거기 오신 분들이 꺼내놓고 보는 것을 못 봤어요. 조금 더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내용을 보니까 정말 짜임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참 아깝다.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욕심을 내더라고요. 많이 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 친구’ 어린이 것도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 친구 서울’이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것은 제가 편집위원이어서 그 내용은 못 봤지만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학교로 보내주나요?

네, 학교로 갑니다. 학교로 가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이렇게…….

(강서) 위원 그러면 반별로 다 줘요?

지금 34만부 가고요.

(강서) 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한 권씩 들어가는 꼴이네요?

학생들 개인한테 하나씩.

(강서) 위원 아, 매달이요?

네, 매달입니다. 여름방학만 빼고요.

(강서) 위원 이것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학교 가서 한번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시민청을 참 자주 가는데요. 여기다 아까 써놨지만 결혼식을 평일에는 왜 안 빌려주는 것이 아마 회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단은 결혼식 외에도 시민청은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라든지 시민들 모임들이 많아서 대관신청에 있어서 결혼식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혼식은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요.

(강서) 위원 그런데 일요일만 하고 토요일까지 좀 해 주시면…….

토요일도 금년부터 확대했습니다. 확대해서 한 달에 한 번만 토요일 그러니까 1년에 12번을 더하게 되는 것이지요.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토요일까지 확대해서 한번 해보고는 있습니다.

(강서) 위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좀 저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20다산콜센터 저거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몇 달 되었죠?

5월 1일에 출범했고요. 새로운 대표가 오셨고, 그리고 임시로 직원들을 TF 형태로 4명 채용해서 지금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부장은 아직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하고 나머지 직원들 5명 해서 공고 나가 있고 하면…….

(강서) 위원 현재 예산은 그때 하기로는 민간위탁보다는 덜 든다고 그랬나, 어떻게 되었죠?

네, 그때 위원님들께서 대충 430명 인원기준으로 예산 편성해 주셨고요.

(강서) 위원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현재는 410명이고 조금 더 본부장, 직원 뽑게 되면 416명까지 그렇게 15명입니다. 15명 정도 해서…….

(강서) 위원 120다산콜센터는 제대로 운영되고 뭐…….

일단 지금은 양도양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위탁했을 때 그 조건대로 하는데 남은 과정들이 노사협의를 거쳐서 세부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하는 부분들이 남아있고요. 일단은 노사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예산은 여기 써 있는 대로 그 정도면 추진하는데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명예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명예시장 제도는 현재 몇 명?

열일곱 분입니다.

열입곱 명이요.

네, 열일곱 분 계십니다.

그리고 따로 시청 내 사무실이 있나요?

저희들이 시청 본청 3층에 같이 쓰실 수 있는 조그마한 방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명예시장님들이 혹시 들렀다가 잠깐 거기서 컴퓨터 같은 것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회의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조그마한 방 하나만 마련해 놨습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분들 회의를 주관하거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들이 공식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분들끼리 모임을 하시고요. 대부분의 활동들은 실ㆍ국ㆍ본부하고 이렇게…….

실ㆍ국ㆍ본부에서?

네, 해서 실ㆍ국ㆍ본부에서도 기대하시는 역할, 또 이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역할들을 맞추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로 기본적으로 내부회의 같은 데도 많이 참석하시고요, 그래서 보통 명예시장님들이 그 분야의 대표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업계동향이라든지 여론 이런 것들도 전달해 주시고 행사 같은 데도 참석해 주시고.

예산서를 보면 명예시장 위촉 및 워크숍 경비로 450만 원씩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인데.

네.

예를 들면 이게 김영란법에는 저촉이 안 되나요? 450만 원 17명 나누기 하면 일인당 26만 원이나 되는데…….

일단 명예시장 조례를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김영란법 위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50만 원이 뭐 어떤 돈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번 워크숍 같은 데를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5월말에 상반기 워크숍 있었는데요. 남산 문학의 집이라는 곳에서 했었고, 관련되는 실ㆍ국ㆍ본부장들이 같이 참석해서 명예시장님 몇 분이 발표도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같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워크숍 진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참석하셨어요?

그때 열일곱 분 중에 열다섯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사진을 보면 와인도 있고 아주 럭셔리하게 잘 하시네요. 그런데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비싼 음식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아니, 와인을 수십 병씩 갖다놓고 이렇게 워크숍을 해도 되는 겁니까?

보통 워크숍하고 만찬 때 사용한 것이고요. 와인은 보통 건배용으로 그냥 한 잔 정도씩, 수십 병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명예시장실 운영경비라고 해서 아까 소통기획관님 말씀은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데도 그 운영경비가 16만 2,500원씩 매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명예시장님들한테 수당 따로 이렇게 뭐…….

수당은 10만 원씩 16명 12번 이렇게 또 따로 되어 있어요. 운영경비가 왜 필요하냐 이거지요.

이것은 다과비입니다.

어떤 게요?

나오시면 과일이나 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무실에?

아니신데 열일곱 분이 되다보니까 수시로 나오시고요. 또 그분들이 회의를 하시면 또 다른 분들도 같이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음료하고 다과를…….

그러면 명예시장 임기가 1년이지요.

1년이고 1년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연임할 수 있나요?

1년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에 대해서?

네.

명예시장을 누구든지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굉장히 경쟁이 높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그런 명예도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명예시장 17명에 대해서 지금 3,000만 원 이상의,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분들이 섭섭하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서울시 전체예산 중에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17명한테 3,000만 원이나 무보수로 일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이렇게까지 예산을 써야 되나, 이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명예시장님들이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시정에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비용 자체가 크다고는 생각은 안 되지만 저희들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좀 아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산내역하고 결산내역하고, 그리고 명예시장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보고를 저한테 내일까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인별로 활동하신 실적들이 있으니까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결산서 갖고 계세요?

네.

결산서 보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에 보면 수입이 있습니다, 세입. 세입에 증지수입 있지요?

네.

그런데 거기 예산액이 900,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징수결정액이 5,200 정도 나왔어요. 이것은 예산편성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새로운 민원업무가 생겨서……. 제가 자료 좀 찾아서,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그러면 그걸 또 하게 되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전기용품 요건면제 수입확인 신청이라는 이 업무에 대상품목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희들이 사전에 불시에 나온 거니까 수입 자체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23페이지에 보면 기타이자수입이 또 있습니다, 23페이지 밑에. 거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2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액으로 잡았는데 예산현액으로 잡았을 때는 뭘 받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은 집행이 안 됐죠? 그냥 이런 것은 잘 안 되면 서류로 주세요.

제가 바로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은 파악해서 서류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측은 했는데 지금 돈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그 부분은 행정정보 공개수수료하고 공금통장 이자발생액 이런 것 등 해서…….

수입이 들어올 거라고 그랬는데…….

별도로 잡아놨는데 실제로 발생이 안 됐습니다.

이자 같은 게 통장에 있으면 이자가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들어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것은 자세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기획관의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생각보다 지금 많거든요. 세출에 보면 현장소통프로그램도 그렇고 고품질민원서비스 같은 것도 보면 불용액이 41%하고 한 26% 사무관리비가 그런데…….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7페이지 중간에 보면 현장소통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무관리비가 8,735만 원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5,100만 원 정도밖에 안 써서 3,500만 원 정도 불용돼서 한 40% 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 한번 주셨는데요 대부분이 가장 큰 게 청책토론회, 청책이 저희들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된 부분이 있고요.

이게 지금 문화본부도 그렇고 아까 대변인도 그렇고 지금 39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를 그냥 관행적으로 예전처럼 똑같이 잡은 것 아닙니까? 2015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가 있어서 준다고 하지만 축소해서 잡았는데도 불용액이 50%나 됩니까?

이 부분은 일단 말씀대로 2014년도는 세월호가 있었고, 2015년도 메르스가 있었고, 작년 말에는 또 탄핵정국 시작되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기는 한데요. 말씀대로 저희는 조금 줄여는 왔는데 아직까지 불용이 많은데 이 부분은 한번 더 추계를 잘 분석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5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으로 하겠다고 5,000만 원을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2,900 정도밖에 못 썼지 않습니까?

원래 이 부분은 소셜특별시 용역을 5,000만 원에 하려고 했었는데 두 번 유찰이 됐었습니다. 두 번 유찰이 되면서 굉장히 용역 주제 자체가 조금 광범위하고 어려운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도 축소하고 기간도 축소해서…….

낙찰차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요, 낙찰차액은 아니고 과업범위도 줄어들고 기간도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까지 다 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 유찰되고 나서는 자체를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기획관님, 아마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요. 저도 하나만 덧붙일게요. 우리 문화본부 예산, 그리고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쓴 예산, 불용된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내용은 각자 사업별로 본다면 충분한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측 가능했던가, 예측이 가능했다면 그 문제가 된 시점부터 빨리 사업을 전환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체계성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불용된 예산은 불용됐다 치더라도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2시민청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면 빨리,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빨리 다른 제2시민청의 대안으로 24개 구에 미리 공지를 해서 다시 신청을 받고 이런 절차적인 순서가 빨리 됐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모든 사업이 완전히 소멸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안 되는구나 해서 그때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행정법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정석인지는 모르겠는데 시민들의 필요도를 볼 때 오히려 예산낭비가 더 가중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기업이 경영을 한다면 커다란 엄청난 누수현상이 생긴 거죠.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해야 될 내용인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120다산콜센터가 재단화로 된다면, 우리가 지난 예산을 편성할 때 한결같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게 콜량이 줄어들고 업무에 대한 문제가 축소될 때 이 많은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 그런 계획을 미리 세워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콜량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아니면 떨어지려고 예감이 들 때 그때부터 대안책이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는 게 행정력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비서실장도 하시다 우리 소통기획관으로 오셔서 한 1년 되셨죠?

네, 1년 되어 갑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현장소통프로그램이 있죠,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된다 해서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책토론회, 시민발언대, 명예부시장 운영, 시정학교 운영 그런 사업들이 죽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참여도도 줄고 사업이 축소되고 있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청책 같은 경우에는 민선 초에는 여러 가지 정책들, 사업들을 새로 만들면서 이런 청책토론회가 활발했던 것 같고요. 가면서 아무래도 숫자는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 최근 3년간 현장소통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27일간 운영이 됐고, 거기는 참여인원 4,140여 명의 의견을 들어서 213건이나 시정에 반영됐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에는 메르스가 있었기 때문에 횟수가 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주관하지 않고 많은 청책들을 실ㆍ국 자체에서 주관을 하는 식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청책토론회가 2,75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2016년 예산을 보면 3,000만 원으로 약간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좀 더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해서, 예산은 크지 않지만 활성화를 해 보려고 했던 그런 의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죽 보니까 약간 의심 가는 게 있어요. 2016년에 사실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다면 2016년도에 보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구의역 사고도 있었고, 강남역의 묻지마 살인사건도 있었고, 경주지진으로 시작해서 수도권까지 지진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광화문의 촛불집회도 있었고,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만한 주제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을 보면 6.1%밖에 안 돼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청책이 조금 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시장님 취임 초보다는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ㆍ국 자체가 주관해서 하는 여러 가지 토론회, 청책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아주 많이 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민소통에서 직접 관리하는 숫자만 보면 대폭 준 것 같아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 관련해서도 별도의 토론회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앞으로는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뭐 있었죠?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내년 예산 때부터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2017년 예산설명서를 보면 우리가 2017년도 추진일정 청책토론회를 월 1.5회 개최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2017년도의 경우에는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직접 주관한 청책은 없었고요,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10회 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 내에 청책토론회 내용은 빠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갔다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실ㆍ국ㆍ본부에서 앞으로 보고드릴 때 꼭 저희가 주관하지 않더라도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청책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17년도 추진일정에 보면 청책토론회 운영해서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해가지고 월 1.5회 청책토론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 업무보고 책자에도 청책토론회 내용은 빠져 있어요. 청책토론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2017년도에 진행한 토론회는 ‘2016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그것 하나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고드릴 때마다 조금 위원님들이 정리가 안 되시게 보고를 드렸던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청책을 전체적으로 해서 주관을 누가 하든지 간에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어떤 내용의 청책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실ㆍ국 간에 협치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협치는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있고, 또 도움을 주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도 하는 데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실ㆍ국ㆍ본부에서 본인들이 굉장히 잘 알아서 할 때는 저희들이 마지막에 동영상 부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다시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좀 어려워하는 부분은 저희가 들어가서 같이 협력해서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 것을 쓸 때도 있고 또 실ㆍ국의 자체 예산을 쓸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서로 실ㆍ국 간에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협의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내용이?

그런데 사전에 연초에 이런 것이 다 계획이 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다 중간 중간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때라든지 필요할 때 이렇게 갑자기 청책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 결산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시민소통기획관 주요업무보고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서정협입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2017년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보고순서 중에 일반현황, 2017년 비전 및 목표는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의 삶과 소통하는 행정은 6개 중점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파급효과가 큰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하여 서울로7017 등 시정 핵심사업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홍보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주요일간지, 시사주간지, 여성잡지 등에 희망온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게재하고 금년 4월부터는 서울로7017 도시재생의 가치와 개장정보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등 개장 전후 집중 홍보를 하였고, SBS, YTN 등에 협찬과 광고 형식으로 서울로7017 개장안내 TV광고를 100여회 제공하여 서울역고가를 시민들이 걷고 싶은 명소로 거듭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일자리페스티벌,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시정현안 정보를 해당 사업과장이 TBS, YTN 등 라디오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 청취자에게 널리 알리는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3단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도시건축비엔날레 등 시정 핵심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청은 개관 이후 ‘한마음살림장’, ‘누구나 예술가’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시민주체 행사 또 작고 뜻깊은 결혼식 등 다채롭고 알찬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의 소통공간, 생활마당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금년부터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토론을 거쳐 아이디어를 제안 실행하는 정책카페, 시민청 반상회를 시작하고, 시민청 결혼식 운영횟수를 확대하는 등 시민청 프로그램을 보다 더 내실화 하겠습니다. 또한 최적의 제2시민청 부지를 찾기 위해서 선정자문단을 구성하고 후보시설 부지에 대한 현장실사를 하는 등 이전 조성지 선정을 위한 제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2017년 10월 제2시민청 개관을 목표로 후보지 확정, 조성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많은 시민들이 소통 공간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내버스 TV, 시민게시판 등 접근성 높은 기존 홍보매체를 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신규 매체 발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시민 이용률이 높은 시내버스 TV를 당초 영상만 제공하는 방식에서 영상과 문자뉴스를 동시에 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였으며, 신청사 서측 외벽에 시민게시판을 운영 시정뉴스, 문화행사, 타 기관 홍보영상 등 100여 건을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사진 영상 등이 담긴 시민참여 메시지 4,000여 건을 표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금년에도 비영리단체, 영세 상공인 등에게 디자인 기획, 홍보물 제작 등을 무료로 홍보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배려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밖에 50+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등 시 지원시설을 신규 홍보자원으로 발굴하여 73개소에는 시정정보 간행물을 비치하고 69개소에는 영상을 표출하는 등 시정정보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우리은행과 협업, 서울시내 우리은행 지점 369개소에 시 전용 간행물 비치대를 설치해서 홍보매체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지하철 5호선 미디어보드를 LED전광판으로 교체하여 시인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며 주민참여예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시ㆍ구정 안내전광판을 금년 10월까지 올림픽대로상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민발언대 등 현장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민발언대는 2012년부터 금년까지 8,000여 명의 시민이 500여 건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중 400여 건이 시정에 반영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찾아가는 시민발언대도 운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꾀하고 있습니다. 시정 여론조사는 금년 서울시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총 6건을 실시하였고, 자체 온라인조사 패널 1만여 명을 확보하여 시민의견 수렴 기반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80명의 시민이 참여한 서울시정학교는 해당부서장이 서울의 공공보건의료, 교통, 재생 등 주요 시책을 직접 강의함으로써 더욱 뜻깊은 자리로 이끌어 냈습니다. 16쪽입니다. 금년에도 시민의 소리를 시에 과감 없이 전달하고 시정과 시민 간 가교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명예시장 및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예시장은 금년 4월 청년, 일자리 노동, 소상공인 분야를 추가 위촉하여 총 17개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분야의 다양한 시민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명예시장 워크숍을 개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표 및 열띤 토론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명예시장 등을 장애인이동권협의회, 성평등위원회 등 소관분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배우, 전문가, 가수, 음악인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여 서울로7017 CF, 그다음 풍수해 발생 시 행동요령 영상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주요 시정정보를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홍보대사를 추가 위촉하여 재능 나눔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금년 시정정보를 보다 친밀감 있게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시정 소식지 편집과 디자인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종합월간지인 서울사랑은 금년 2월 가독성과 시각적 요소를 강화한 디자인을 도입하였고 복지, 도시재생 등 주요 시정관련 연중 특별기획과 정동길, 북촌, 독립운동 발자취 등을 소재로 문화관광 역사 등에 관하여 계기별 기획기사를 실었습니다. 어린이신문 ‘내 친구 서울’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창의력을 자극한 소재와 표지 제작, 신문크기 개선 등 디자인을 개선하였고, 금년 5월에는 어린이기자단 서울특강 및 퀴즈행사를 개최하여 어린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촉진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창간 15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사랑 총서를 발간하여 그간의 발간역사와 의미를 되새기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서울브랜드로 도시경쟁력 높이기는 3개 중점 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시민 주도 브랜드 확산을 위해 금년 2기 구성된 아이서울유(IㆍSEOULㆍU) 프렌즈는 시민참여캠페인기획단, 시정공감확산단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오리엔테이션 활동계획 발표를 개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서울을 바꾸는 좋은 생각 싱크는 홍보ㆍ광보 분야의 전문가 및 대학생 등으로 구성하여 홍보ㆍ광고가 필요한 과제를 선정, 집중적으로 아이디어 도출 및 실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브랜드위원회를 서울의 도시브랜드 정책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기구로 기능을 강화하고, 민관공동위원장 체제 운영, 분과위원회 강화 등 운영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서울브랜드위원회 2기를 출범시켜 도시브랜드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확산시키고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서울 도시이미지를 더욱 높이기 위해 아이서울유를 활용하여 디자인상품 개발, 국내외 도시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이서울유 디자인을 활용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문화상품 29종의 개발을 진행 중이고,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회 시 홍보영상 및 서울브랜드 표출 등 스포츠 문화 장소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마케팅, 쿠알라룸푸르 홍보부스 설치 및 콘서트 개최 등 해외 도시마케팅을 하는 등 국내외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브랜드를 활용하여 문화상품 전시와 판매를 지원하고 서울의 핵심가치와 정책을 담은 홍보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 서울도시이미지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서울시 대표 외국어 홈페이지 및 외국어 SNS 채널을 개선하고 활성화하여 시 우수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내ㆍ외국인의 소통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하여 시 대표 SNS 채널 13개를 금년 9개 채널로 재편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내실을 다졌습니다. 또한 외국어 홈페이지 SNS에 시 주요정책 및 도시매력 홍보를 위한 정보를 총 3,000여 건을 제작 게재하였고, 외국어 e-뉴스레터를 정기호와 특별호로 월 1회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어 홈페이지 해외 로딩 속도 개선 등을 추진하여 글로벌 시민의 정보접근이 쉽도록 하고, 시 우수정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민 민원에 감동으로 응답은 3개 중점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각종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원서비스 향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품질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화 및 방문 응대법, 악성민원 대응법 등 친절도 향상교육을 1,500명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미스터리샤퍼 방식의 전화 및 방문으로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대하여 민원응대 서비스 품질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서비스 우수사례를 잘 발굴 전파하고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점검 평가 및 우수기관 시상을 통해 민원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민원 제안 통합관리시스템인 응답소 시스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산장비를 상암동 클라우드센터로 이전하였고 민생사법 신고 등 부서별로 운영 중인 신고센터를 응답소로 통합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기간 2회 연장 시 민원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능개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즉시 민원처리가 가능한 모바일 현장민원 처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금년 4월 120다산콜재단을 순조롭게 적기에 출범시키고 재단 전환 이후에도 대시민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와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 기존재직자 405명을 포괄적 고용승계하여 좋은 일자리 모델을 만들었으며, 임시이사회를 2회 개최,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인력채용 계획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임시규정도 제정하였습니다. 금년 내 맞춤형교육프로그램 및 전문경력 설계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상담시스템을 재단으로 이전하기 위해 ISP를 실시함으로써 120다산콜재단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뉴미디어로 소통의 힘 키우기는 4개의 중점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SNS, 블로그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각종 시정정보를 충실히 제공한 결과 서울시 대표 SNS 친구 수가 작년 64만에서 금년 5월 67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시 대표 소셜미디어를 활용, 공감형 콘텐츠 및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등 참여형 콘텐츠 등을 채널별 특성을 감안하여 제작, 시정정보를 제공하여 시정체감도를 높였습니다. 향후 SNS 공유ㆍ참여 캠페인, 온ㆍ오프라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금년도 라이브서울 등 뉴미디어 웹사이트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공간을 더욱 활성화했습니다. 먼저 소셜생방송 라이브서울은 모바일에 적합한 다양한 영상을 편성ㆍ제공하여 317만회 조회 수를 달성하였고, 기자설명회, 정책토론회 등 주요시정현장을 온라인 생방송하여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온라인미디어 ‘내 손 안에 서울’은 청년정책 등 주요시정에 대해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로 700여 건 제작하여 시정콘텐츠를 크게 확산시켰습니다. 향후 페이스북을 활용 실시간 소통 기획생방송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금년 네이버 등 민간포털과 모바일 전문업체와 협력마케팅을 더욱 확대하여 시정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포털과의 업무제휴 강화를 위해 민생안전대책, 3.1절 등 주요정책의 공감대 확산, 시민참여를 위한 공동캠페인, 네이버ㆍ다음 브랜드 검색을 활용한 시정정보 제공 등 민간포털 협력마케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정책 핵심 타깃을 보유한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 청년정책 등에 대한 타깃팅 홍보를 실시하였고, 모바일앱 내 서울시 계정을 활용하여 시민체감 정보를 다수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휴 매체 및 제휴 추진 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시정정보 제공채널을 확대하고, 하반기 핵심사업 집중 홍보를 위해 포털 공동 캠페인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서울미디어메이트, 1인 영상창작가 등 영향력 있는 시민들과 시정콘텐츠를 공유하여 시민과의 네트워크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미디어메이트는 서울로7017, 미세먼지대토론회 등 19건의 소재를 취재하여 269건의 콘텐츠를 생산하였으며, 또한 영상제작이 가능한 1인 창작가는 시민체감 성과사업 중심으로 10편의 영상을 제작하였고, MCN 유명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시 주요 정책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형태로 제작 확산하였습니다. 향후 민ㆍ관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서울미디어메이트를 추가 선발하고 MCN 유명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더 가깝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는 3개의 중점 분야로 추진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생활밀접 시정정보 통합안내 플랫폼인 ‘서울을 가지세요’는 185개 정책과 314개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일목요연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핵심가치별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시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등 시민이 자주 찾는 서비스 분석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시민에게 월별, 주제별 소식지 발송 및 주간 알림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을 가지세요’ 홈페이지 기능 개선, 시민의견 수렴과 참여형 이벤트를 추진하여 시민이 필요한 시정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민원응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서울생활도우미는 금년 2,000여 건의 민원안내 상담을 하였고, 민원법률 상담서비스는 민원처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총 300여 건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생활도우미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민원불편사항 분석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운영 내실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행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건축신속행정서비스는 건축분야 공무원을 매니저로 지정하여 도시계획 등 법정ㆍ복합민원 쟁점조정 협의를 통한 지연해결 및 처리기한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울시청은 임대아파트 밀집지역 등 소위계층 거주지 중심으로 56회 순회 방문하여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민원상담활동을 적극 펼쳤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업, 찾아가는 서울시청의 방문장소를 확대하고 행정 소외지역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으며, 건축분야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시켜 벤치마킹 사례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41페이지 시민 맞춤형 신속행정서비스 보면 건축에 관련된 민원처리 관련 있잖아요 그거는 서울시 25개 구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로 지금 건축에 관련된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역에 보면 주로 건물을 신축하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뉴타운 식으로 전체 다 개발이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지금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같은 번지 안에서도 바로 옆집에 신축건물이 들어설 경우에는 사선제한 아시죠?

경계…….

건물 지을 때…….

일조권이라든지…….

일조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 건축허가 받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준공이 떨어질 때까지는 아마 법정 그대로 합니다. 완공이 된 다음에는 불법으로 그것을 달아내죠. 그래서 방을 꾸미고 그 안에 내부를 주택 건축주 마음대로 다 개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아무런 민원이 없을 때에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건물에 대해서 옆집에 사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전제한이라든가 일조권에 방해됐을 경우에는 자기 건물에 피해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신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거기에 나가서 행정명령을 하죠.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원상복귀를 하든가, 아니면 강제이행금이라고 있어요, 1년 후에 내는 거. 이런 민원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년 동안 강제이행금을 내면 없어진다 이러다 보니까 건물을 지어주는 건축업자도 으레 그 건물주인한테 그런 설명을 하고 이것을 거기를 달아내서 월세를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지금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민원만 받을 게 아니라 원천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자치구 소관이라서 현재 저희가 하는 건축신속행정서비스에서 다루지는 않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같이 한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산콜에 이런 건축에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종류별로 죽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할 거면 서울시에서 하고, 내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법으로 아마 다루어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법령하고도…….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지금 현재 건축민원 처리과정에서 이런 건수가 들어온 것을 데이터로 해서 참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그 민원을 분석해서 이렇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안으로 주무부서하고도 한 번…….

전에 우리가 재단되기 전에는 업체가 세 군데 업체기 때문에 입찰된 업체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식 정규직이 됐고 재단이 됐으면 그동안의 모든 민원을 수집을 해서 퍼센티지를 해서 이런 것을 정식으로 제안해서 상위법도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20재단 설립 취지 중에 그런 일도 하자고 앞으로 했었던 거고요.

그렇지요. 꼭 그거 기억해 주세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상습 민원인이 있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 기반이 잘되어 있거나 또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쪽에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는 그런 노상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이쪽 강북 쪽으로 가면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서 노상 상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구청 측에서는 그분들 형편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특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으면 그냥 그분들이 찾아가서 좀 더 물건을 안으로 넣어놓으라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구청에다 신고를 하고 다산콜에 또 신고를 하고 그분이 가보면 자기가 신고한 내용이 서류로 이렇게 쌓여있다고 해요. 우리가 계속 그것을 방치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질민원인한테는.

그런데 이것은 참 어렵더라고요. 특히 몇 개 자치구에는 이런 몇 분의 상습 민원인 때문에 정말 구청 공무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무슨 정식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민원 자체를 반복해서 낸다고 무시하거나 내용 자체가 조금 상습적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아니, 그분이 위법이 아닌 것을 신고를 한 게 아니고, 위법이 아닌 것을 신고한다면 문제인데 다 위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

불법인데 정식절차를 밟아서…….

불법이죠. 그 사람 맞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서민들이 당해야만 되겠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해서 지혜를 짜보겠습니다.

법률자문단들하고 지혜를 짜보셔서…….

법률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들도 자기 행정업무에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전화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보고 공무원 당신 뭐 하고 있냐,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당신 왜 나오지도 않냐. 경찰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전화를 해서 자기가 여기 서 있는데 왜 현장에 안 오느냐, 이런 것은 정말 사회에 큰 문제 아니에요?

문제입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은데요.

쉽지는 않은데요.

한 번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민원을 받게 되면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시고 방법을 법률자문단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분은 정상이라고 그러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역으로 그런 민원을 받아서 죽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하여튼 지금 몇 개 자치구에 유명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기획관님이 저희 3년 동안 3번인가 4번 바뀌셨잖아요.

만 1년에 한 번 정도씩 바뀌었을 것입니다.

네.

짧게 하신 분도 있고요.

우리 서정협 기획관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안정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동안 소통을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는 일단 시민소통기획관에는 업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홍보업무가?

네.

서울시의 다양한 시정들을 홍보해야 되니까. 그런데 서울시의 핵심사업 집중홍보 면에서 보니까 서울로7017를 위해 존재하는 데가 시민소통기획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만큼 서울로7017 시정핵심사업에 집중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서울로7017 외에는 어떤 사업을 홍보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서울로7017에 관련된 것이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올린 보도자료 목록이 있어요. 서울시 보도관리시스템 여기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서울로에 대한 광고를 어떻게 다 하나 보니까 각 언론매체에 하는 것을 가장 집중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자체적인 시스템에 올리는 것보다는 대외 우리 서울시와 연관된 각종 신문, 언론사에다가…….

언론사에 광고 주는 형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고 주는 형태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의 그 사업이 33억 9,236만 원이 편성됐는데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중에서 보니까 신문사 광고지면으로 거의 다 실었는데 6억 8,370만 원 이것이 모두 5월 30일 기준으로 87건이 있는데 그중 7억 4,000여 만 원이 집행됐는데 그중에 8건을 제외하고 79건이 다 서울로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인 서울로7017에 대해서 이렇게 과한 홍보를 해주신 것에 단순히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 597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3년간 2014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역고가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로7017이라고 명명된 이 시점까지 엄청난 6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에서도 추가로 87건 중에 79건을 이렇게 홍보를 해 줘야 되는지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지요. 서울시민과 직결되는 시정사업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알려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서울로7017 홍보에만 집중적으로 꼭 해야 할 것인가? 특히 우리 시민들이 서울로7017에 대한 것을 그렇게 많이 알아야 할 것인가?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답변드리면 위원님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할 때 중점으로 홍보할 사업들을 몇 가지 잡고요. 금년 같으면 7017도 있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 되는 것, 그다음에 가을에 있는 서울건축비엔날레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들을 홍보하는 것들이 있는데, 금년에는 물론 7017에 집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을 해 왔는데 특별히 거기에 더 집중돼 보이는 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사실은 대통령선거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들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들을 홍보할 때 시기적으로도 좀 그래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7017이 더욱더 집중도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더 더욱 집중한 것처럼 보이는 바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을 시민들에게 선택과 집중해서 홍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2016년 같은 경우도 보면 청년정책…….

청년정책, 일자리에 더 집중했습니다.

일자리 대장정.

네.

그다음에 한강몽땅축제나 김장문화제 이런 것에 집중해서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청년수당에 관련된 것도 29억 중에 6억 이상이 사용됐거든요. 그리고 일자리대장정도 8억 5,000만 원 정도 투입됐고요. 한강몽땅축제 홍보도 4억이 들어갔어요, 보니까. 그런데 한강몽땅축제의 예산은 올해예산이 9억 7,000 정도 되고 작년에는 6억 7,000 정도 됐어요. 그런데 거기 자체 내에도 한강프로젝트 안내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1억 2,000 이상, 백서에 2,000만 원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한강몽땅축제를 하는 예산 자체는 4억 8,000이에요. 그런데 홍보비가 오히려 더 많은 거지요, 5억이 넘어가니까. 이것을 보면 거꾸로 되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해야 될까?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사업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홍보비로만 쓴다면 이게 과연 바람직할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강몽땅축제 예산은 따로 있는데 시민소통기획관에서 또 따로 편성해서 4억씩이나 들여서 홍보한다는 것 이런 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알권리를 주는 게 이런 식으로 줄 수밖에 없을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은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할 때 사실은 몽땅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집중홍보를 했던 것은 시민들에게 대규모로 하는 첫 해이기도 해서 많이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배보다 배꼽이 되거나 또 시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홍보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강몽땅축제에 가보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가봤을 때 거기 감독이라든가 출연진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조금 만 더 사업예산을 주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을 할 텐데라고 굉장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홍보비로만 나간다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것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5월 31일까지 언론매체에다가 홍보비를 주신 곳이 있는데 지역신문에 주는 광고는 어떤 기준으로 지역을 선정하나요? 왜냐하면 서울로7017이 25개 구 중에 9개 구의 지역신문에 실렸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일단 지역신문은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모든 지역신문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의 대표적인 언론사에 이렇게 좀…….

그렇죠. 그런데 지역이 25개 구가 있는데 제가 받은 서류로는 일단 메이저신문을 제외하고 각 구의 대표적인 신문들이 한두 개 내지는 많게는 다섯, 여섯 개까지 있는 곳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특정하게 25개 구 중에 종로, 서대문, 강서, 금천, 영등포, 동작, 송파, 구로, 관악 이렇게 딱 이름이 정해져 있는 구에 이렇게 지급됐는데 이런 기준이 있냐는 거지요, 저는 그것을 했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는 조금 저희들이 자체 내부적으로 안배…….

안배요?

모든 구에 조금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데 특정 언론사를 택하는 것은 그 신문의 부수라든지 지역에서의 홍보효과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언론사 명만 봤을 때 서울에서 얼마나 공정성 있게 합리적으로 이 광고를 주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25개 구에 골고루 나눠준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몇 개 구에 갔기 때문에…….

일단 이번 사업에는 그렇게 하고, 또 다음 사업 홍보 있을 때에는…….

연말에 보면 그것이 공정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지하철에 보면 시정광고가 다 저건데 그것도 또 돈을 지불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공익으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익 면을 할당받은 면이 있습니다. 물론 만드는 비용은 들어가는데 따로 홍보비를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강서) 위원 같은 저거래도 난 또 서로 주고받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서) 위원 그렇습니까?

제작비만 들고 부착하는 것은 무료로.

(강서) 위원 저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해서 많이 보는데 ‘서울을 가지세요’ 여러 가지 내용이 생각보다 참 재미있기도 하고 많이 홍보가 되는데 아무래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관객이 많으니까 그쪽에 좀 더 많이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보다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여러 가지 안전 이런 것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미세먼지도 그때 한창 했고 그래서 지하철은 그런데 요새 도시, 저희 강서구는 부천에서 와서 경기도버스가 있어요. 경기도버스를 이렇게 타다보면 밑에 자막으로 쫙 경기도 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디 왔는데 자막 나오고…….

(강서) 위원 네. 거기에 보면 유아 무슨 자격증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서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요즘…….

저희도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강서) 위원 서울버스를 보니까 또 TV에 나오길래 여기 나온 걸 보니까 그것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자막으로 나오는 것을.

(강서) 위원 자막으로 해주면 오히려 SNS가 저거하다 할지라도 당장 딱 보면 메모해서 얼른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주로 거기 자막에는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정보들 이런 정보 위주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아주 급하게 정말 무슨 신청하는 거라든가 일자리 그런 것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좀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기 시정학교라는 것이 있잖아요, 제6기?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80명밖에 없다고 해서 너무 아깝지 않나?

원래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하는데 60명 정도 했고요. 이번에는…….

(강서) 위원 그게 돈이 많이 드나요?

아니요, 이것은 비용은 많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강의자체를 우리 과장들이 하기 때문에 비용은 다과비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강서) 위원 그런데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원래 저희들이 6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엔 팔십 분이 신청을 해서…….

(강서) 위원 대부분 어떤 분들이 신청합니까?

여러 분들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고요. 이미 시민기자라든지 아니면 여기 모니터링단이라든지 이런 활동하신 분도 많고요. 아니면 마을공동체 같은 데 활동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분들이 주로 시에 관심도 많고 활동적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강서) 위원 제가 보니까 아는 것만큼 건의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다 알 것 같아도 사실 모르잖아요.

네.

(강서) 위원 이런 시정학교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아시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과 비교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것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왜 이런 게 안 될까 예를 들면, 그래서 좋은 정책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인구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조금 더 확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저희도 조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다음에 명예시장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한번 명예시장 선출할 때 그 심사위원을 했어요. 그런데 뽑아놓고 안 쓰면 뭐합니까? 명예시장이라는 것을 왜 뽑았나?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명예시장이 정말 명예시장답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명예시장이 제대로 활동을 해서 그 효과가 일어난다면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데 쓰는 것이잖아요?

네.

(강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명예시장이 있는 것 아는 사람 별로 없고, 또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그게 그날 뽑을 때 보니까 뭐 뭐한다는 것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명예시장이 필요하다면 그 명예시장이 할 수 있는 장을 좀 벌려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요. 제가 한 1년여 보니까 이게 명예시장님이 되신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역할하고 사실 부서에서 기대하는 역할하고는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너무 또 명예시장님들이 활발히 하시면 부담스러워 하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간극들이 모든 실ㆍ국ㆍ본부에 다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주로 저희들이 역할을 해서 잘 메워서, 물론 예산으로 많이 지원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게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강서)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구에서 명예구청장 뽑은 적 있을 거예요. 우리 강서구에도 명예구청장 제도가 있다가 유명무실해져서 결국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명예시장도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왕 뽑아놨으면 확실하게 왜 뽑았나를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분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장을 벌려주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을 쓰는 데 효과적이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다음에 여기 ‘서울을 바꾸는 좋은 생각’ 싱크 5기 운영 활성화인데 이것도 5기 활성화면, 의견 받는 거잖아요, 좋은 의견들?

이분들이 주로 전문가분들하고 대학생들, 젊은분들로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분들이 직접 저희하고 의논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주고 실제 어떤 할 수 있는 것들, 작품들도 만들어 주고 이런 역할을 해 주십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이시고 어떻게 보면 광고나 홍보업계에서 이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이시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 시정에 기여를 저희들 비용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돌려받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 정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밖으로 나온 효과가 크면 그게 엄청나게 좋은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야 혼자보다는 둘이고 둘보다는 여럿이죠.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이 우리는 부족해요.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지역에서도 그렇고 너무 투자가 적은 것 같아,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게. 그래서 서울시 여기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특히 10대는 학생이지만 학생들도 즐길 수 있는, 학생인데 시민으로서의 10대, 20대 그런 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이라고 해서 교육 쪽으로만 하지 말고 시민으로서의 10대, 20대를 한번 생각해서 그 10대, 20대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 많이 내셔서 집행부에 건의 좀 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 예산 저거해서…….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시민청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제2시민청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 있나요?

일단 자치구 의견조회를 했고 저희들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가능한 부분을 뽑아서 저희들이 45군데를 후보지로 선정해서 선정자문단 회의를 6월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회의를 했고요. 내일 모레입니다. 수요일에 그중에서 한 열 군데 정도를 지역별로 선정해서 현장실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군데를 하는 건가요?

한 두 군데 정도에서…….

그래서 그중에 한 군데를 하는 건가요, 한꺼번에?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인데 선정자문단에서는 자문역할이기 때문에 두 군데를 추천해 주시는 것으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빨리 결정해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시각은 어떤 거예요, 제2시민청을 하려는 목적?

일단은 저희들은 권역별 시민청을 만든다는 그런 처음에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서울본청에 있는 시민청보다 떨어져 있어서 만들었을 때 많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나요? 지금 각 구에 보면 주민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관도 많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또 돈을 많이 들여서 제2의 시민청을 여러 군데 권역별로 만든다는데 그 의의는 좋지만 현재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꼭 그것을 고집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부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제2시민청을 그렇게 큰 규모라든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 생각은 없고, 그 지역에 맞게 가능한 작은 규모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선정자문단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규모에 맞게 작게 하는데, 그러면 주민센터라든가 각 구마다 많잖아요, 각 동마다도 다 되어 있고 구마다도 다 되어 있고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진짜 주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시민청이라고 해서 그것을 힘들게 다시 또 만들고 예산을 또 써야 되는 이유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기존에 있는 구청이나 동에 있는 주민복지시설하고는 조금 차별화되는 것 같고요.

차별화라고 하면…….

지금은 구나 자치구 동에 있는 시설들은 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이나 이런 위주로 되는데요.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시민들이 지역사회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정해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거기에 와서 강습을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는 시민청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 지역의 시민들이 뭔가 스스로 같이 논의하고 해서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도 될 수가 있고 또 스스로들 하시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 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 공간은 충분한데, 보니까.

지역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관여하고 싶어 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님도 지금 보고드렸을 때 말씀하신 게 가능하면 꼭 필요한 데,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사시설이 많고 필요 없는 데 갈 필요 없고 많은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데로 잘 선정하라는 말씀만 있으셨습니다.

그 시민청 결혼식장을 제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소통기획관님 말씀은 시민청의 역할이 많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혼식장을 예를 들어 보면 2014년도에 31건, 2015년도에는 34건 올라가다 2016년도에는 25건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날짜는 늘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실적은 줄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늘리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민청이 결혼식장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닐 거고요.

물론 그렇지만 한 예를 들어서…….

그런데 결혼식은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의아스러운 부분인데요. 일단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결혼 자체가 엄청나게 줄었고요. 1974년 이후에 작년이 제일 적었답니다. 28만 쌍이 결혼했는데 제일 적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은 결혼식 사업을 하면서 지금 서울시민청뿐만 아니라 결혼식 할 수 있는 곳을 2015년도에 16군데인가 있었는데 지금 44군데로 확대를 했거든요. 한강도 있고 여러 가지 시의 시설들, 그래서 아마 저희는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청에서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무슨 홍보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작은 결혼식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좋은 정책이기 때문이 그런 데 오히려 홍보비를 더 쓰면 좋지 않겠나 싶고.

알겠습니다.

시민청 같은 데에서 결혼식 같은 것을 일반인들이 아주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책토론회의 불용이 93.8%예요. 집행이 6.18%면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정책인데 어떻게 2017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금년에도 잡혀 있고요.

이게 왜 이렇게 불용률이 많은 겁니까?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청책이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처음에는 계속 주관하다 실ㆍ국ㆍ본부로 많이 넘어가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과거에 했던 만큼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 편성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맞춰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불용률이 그렇게 높아지는 겁니까?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예산을 잡은 만큼 활동을 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상반기 때 그런 것을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청책토론회를 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개발한다거나 지금까지 답습해 온 그런 것 말고 또 다른 개발을 해서 유용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인 그런 이슈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로7017과 관련해서 혹시 시민여론조사라도 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니까 개장 당일 조경과에서 한 단 한 가지만 있고 없어요. 아시고 계세요, 혹시 있는지?

저희는 따로 한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자체가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저희도 기능은 있습니다.

기능은 있어요?

기능은 있는데 부서에서 요청을 해 오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올해 혹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7017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다른 거라도. 시정업무 전반에 관련된 것 중에서…….

6건 계획되어 있습니다.

6건 정도요. 어떤 어떤 것 하셨어요? 어떤 여론조사를 했는지 시정에 관련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맨 운영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 있었고, 그다음에 공공미술프로젝트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학교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일단 상반기 때 했었던 내용입니다. 6건 했고 지금 2건은 진행 중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울로7017에 일곱 번 올라가 봤다라고 시정질문했어요. 시정질문한 내용은 다 아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정례회는 멤버가 아니라서요.

네, 괜찮습니다. 서울로7017을 위해 시민들에게 일방적인 홍보는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금액과 물량공세를 엄청나게 하죠. 그래서 피로감이 쌓일 정도로 엄청나게 하는데 쌍방커뮤니케이션이 참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섯 가지 여론조사를 하거나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대시민 홍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할 생각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딱 보면서 그냥 이것이 일방적인 홍보에 치중하는구나. 그러니까 성공한 사업이라고, 우리 시장님의 역점사업 중에서 큰 사업이라고 일방적으로 그냥 홍보만 할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할 생각을 못했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조경과에서는 하기는 했는데 당일 한 것에 의하면 긍정적인 평가하고 부정적인 평가하고 기타 해서 약간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것은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단순히 그날 하루의 이벤트였을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자료긴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정말 객관적인, 왜냐하면 개장하고 나서 한 달 딱 됐어요. 한 달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일종에 성공했다, 정말 좋다라고 자평을 하시지만 사람들이 많이 간 것하고 그것이 잘한 것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수십 억 정도의 홍보비를 쏟았는데 궁금해서라도 사람들이 한 번은 와보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한 번 와서 보고 두 번 다시 오겠냐고 하면 노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제가 그것을 일부러 부정적으로 보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싶다는 거죠. 저희 지역에 그런 멋진 랜드마크가 생겼다는 것 자체는 자랑할 만한 것인데 과연 제가 손님들을 모시고 갔을 때 자랑할 만한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할 때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한번 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네,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7017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인 여론조사는 사실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보통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 자체로 하는 것 중에서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동향이나 반응들을 보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만들 때부터 7017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들 여러 가지들은 계속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7017팀하고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같이 공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7017에 대한 공식적인 여론조사는 저희들이 한번…….

그리고 온라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체험하신 분들의…….

낮이든 밤이든 현장에 오신 분들을 상대로 얘기를 해야지 정확한 게 나올 수가 있지…….

그것도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를 볼 때 연말에 예산을 심사할 때는 굉장히 절실하셔서 오셔서 설명도 하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예산이 가게 되면 물론 그 업무에 집중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예산은 받아놨다라는 안도감 때문인지 꼭 우리 상임위원장님이나 위원들에게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안타까운데 나중에 가서 진작 설명드렸어야 했는데라고 점점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120다산콜에 관련된 것이긴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많이 있었지만 일단 120다산콜재단 대표가 두 달 전에 임명되었죠?

네, 5월 1일자로 됐습니다.

저는 전화통화는 받았지만 일단 제가 딱 인터넷으로 보니까 대표경력, 참여연대, 박원순 시장님 수행실장,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뭐, 딱 대표경력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봐서는 역시 보은인사, 코드인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과연 120다산콜재단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하셔서 했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중간 중간에 꼭 필요할 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왜냐하면 민감한 사업일수록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 별문제 없었던 것은 그만큼 잘하거나 관심이 없거나지만 정말 이거에 매달려서 몇 번에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회의에 상정했던 것들은 그만큼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어떤 대응이 미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120재단 대표도 이제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본인도 업무파악하고 여러 가지 계획 세우고 하느라고 아마 보고드릴 기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조만간에 기회 될 때 어떻게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지 않으신 이유는 뭐죠? 아직 법인 재단화 설립이 끝나지 않아서 그런가요? 원래 오늘 올 자리가 아닌가요? 아니, 궁금해서.

결산이라서 저희가 그것은 저기하는 것은 아니라서요.

그래요. 아니, 저는 혹시라도…….

오늘은 결산 위주의 자리라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왔길래 제가 바빠서 못 봬서 오늘 업무보고가 있어서 혹시 오늘 오시나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오셨길래 궁금해서…….

별도로 조만간에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김동경 과장님께서…….

오늘 집안에…….

네, 사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서천 서울시연수원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작기는 하지만 베란다 창문을 여는 조그만 창틀에 메모로 써 있는 것이 창문을 여닫을 때는 어떻게 주의하십시오라고 안내판이 메모로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아이서울유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딱 본 순간 다른 분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저는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지금도 브랜드 확장시키려는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분이 그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까지 그것을 붙였다는 것은 약간의 감동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동안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2014년부터 애썼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바뀌셨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과정 속에서 아이서울유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여기까지 섬세하게 신경을 쓰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에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집안일이라고 하셨는데 아드님이 군대 가신다고 사적인 것이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병영기피 문제로 논란이 된 분도 많으신데 그렇게 훌륭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게끔 해주시는 부모님께 아주 훌륭하다는 인사말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방송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6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예산현액은 494억 9,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61억 9,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469억 2,700만 원 대비 98.4%, 예산현액 494억 9,900만 원 대비 93.3%가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광고협찬 미수납액 등으로 인한 7억 3,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7%입니다.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0.6%에서 올해 93.3%로 대폭 증가한 것은 기타회계 전입금이 이체됨에 따른 것입니다. 7쪽 중간입니다. 기타사업수입은 광고ㆍ협찬 수입으로 교통방송의 세입 중 서울시 전입금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해마다 실제 세입예상액보다 과다계상하여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항목입니다. 11쪽 하단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세입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환경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황과 고물가로 인해 기업들이 현금 확보 등의 필요에 따라 광고 및 홍보비 집행을 확대하지 않고 있으며, 협찬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가 강화됨에 따라 광고주가 협찬방송에도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 것에 기인합니다. 또한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및 스마트폰 등장에 따라 광고시장이 편향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고주가 라디오 매체보다 TV매체를 선호하는 추세로 협찬 및 광고의 집행이 영상 매체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917억 9,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3,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20억 3,6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2%인 876억 6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4.8%로 44억 3,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23억 원으로 전입금 이체로 미수납액은 0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497억 3,683만 원 중 지출액은 453억 683만 원으로써 집행잔액은 4.8%인 44억 3,000만 원입니다. 16쪽입니다. 2016년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불용률이 10% 이상 발생한 사업은 광고유치 추진, 기본경비 등입니다. 광고유치 추진은 tbs FM, tbs eFM, tbs TV 매체의 협찬 및 광고 후 대가 지불을 위한 사후 집행 예산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허가 사항에 따라 협찬 및 광고를 유치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록사항에 따라 광고 유치 및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협찬 및 방송광고 유치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며 이를 통한 자체재원 확보로 교통방송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로 대행 수수료와 방송통신발전기금, 라디오매체협의회 분담금과 협찬 및 광고유치 업무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6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3억 600만 원만을 지출하여 3억 1,000만 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교통방송 세부사업 내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해마다 광고·협찬 수입이 급격히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22쪽 하단입니다. 교통방송은 2016년말 기준 총 122건, 185억 8,5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tbs TV 방송제작 야외촬영장비 구매 등 3건의 계약이 기술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순위 낙찰된 업체를 탈락시키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동 구매 건의 경우 교통방송이 ‘낙찰된 업체에게 기술협약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기술협약 공급사와의 협약서를 발주하는 공고문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공고문 첨부서류로 협약서를 포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주부서가 기술협약 공급사와의 협약서를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된 업체에서 기술협약서가 없다는 사유로 탈락시킨 것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6년 tbs 뉴스레터 발간용역의 경우,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이라고 제한한 상태에서 “최근 1년 이내에 방송사 뉴스레터를 50회 이상 제작 및 발송한 업체”로 제한하여 2회 유찰 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방송사에 연간 매주 뉴스레터를 납품하는 업체가 소수 업체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도한 제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2016 TV방송차량 임차용역의 경우도 서울시의 중소기업 경쟁품목에 해당되며 연고지가 서울인 업체가 11개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렌트카 협회에 미리 고지를 하지 않고 입찰을 2회 유찰시킨 후 수의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계약사례 중 다수가 문제의 소지가 있어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방송은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 전체 계약 건 대비 수의계약의 비율이 72%로 높은 편이고, 기술협약 대상 계약 건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준수하지 않고 일부 입찰 건에도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는 바,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님, 이거 업무보고가 아니고 아까 결산 때 해야 되는데 제가 잠깐 질의를 못했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볼게요. 결산검사서에 보면 시정권고사항이 지금 교통방송에는 세 가지가 시정권고사항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방송 계약 실무관련 철저는 아까 우리 김문수 위원님 그 말씀과 같은 것 같고, 예비비 편성기준 권고가 있었고, 세입예산 과다편성 지양에 대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방송에서 1등도 하시고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국민의당에서 하신 것 아시지요?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업무보고 그 앞장에 보니까 수도권을 대표하는 강소 공영방송, 작다, 그러나 강력하다, 이게 무슨 문구입니까? 업무보고에 위원님들한테 주는 문구예요, 아니면 교통방송의 어떤 문구예요?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자꾸만 말이 많은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그거 조사한 것 있어요?

네.

앞에 나가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박성숙 위원님이 얘기한 것, 또 김경자(강서)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자료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 대표님은 법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나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법률자문을 세 분의 변호사한테 구하는데요. 이 경우뿐만 아니라 그전의 경우도 모두 시의원의 자료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법 관련해서 주민등록번호니 개인의 신분을 적시할 수 있는 부분을 지운 상황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표님, 우리 수석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자꾸만 감사나 업무보고나 결산보고 이럴 때 자꾸만 이런 것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게끔,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정당하게 줘야 되나 안 되나를 이번에 확실하게 수석전문위원하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들어와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교통방송의 자료를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표지에 우리 tbs를 가장 크게 내세울 수 있는 tbs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작다, 그러나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만 봐 가지고는 이게 교통방송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방송사에서 추구하는 것이 대표님이 바뀌시면서 새롭게 추구하시는 것이 작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강력하다. 저는 이게 무슨 소형모터 선전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공영방송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우리 대표님 스타일이 이런 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제가 생각하는 tbs 공영방송의 모습과 약간 다른 면이 있어서 좀……. 그건 그렇고요.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아까 tbs 교통방송이 한국PD 대상 라디오 부문에서 삼관왕을 받고 상 많이 받은 것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많이 들어주시니까 좋은 상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는가? 그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뭐라고 보세요? 우리 tbs에 불만접수센터,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아세요?

이혜경 위원님.

네.

추가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입니다. 여기서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도 다르고 뭐 각자 다른 당들을 가지고 있고 당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느꼈던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그동안 저희가 종편에서 맨날 느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쏟아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답함이 아마 지금 tbs에서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 서로가 바뀌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뭔가가 다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송이라는 것은 어쨌든 공정하게 방송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정하게 방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지금 tbs가 그동안 그야말로 존재의식이 없었어요. 존재한다는 것이 거의 교통이라는 것, 그야말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교통에 뭐가 어떤 부분이 막히고 어디가 어떻다 이 정도로 항상 tbs를 의식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바뀐 내용들이 tbs에서 시사프로그램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정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tbs가 그만큼 사람들한테 인식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청취율이 9% 이상이 올라갔다는 것은 여태까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1%, 1% 청취율을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만큼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 힘 있게 정말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공정성을 말씀하시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서울시장님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정책을 보통 시에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그 시정을 알리는 게 교통방송의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편향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로는 아까 자료제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저는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고 정말 여기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땡땡을 친다거나 해서 자료제출을 하는 게 맞고, 단지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다른 데다 내보내지 않는다는 이런 것들을 협조를 구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린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것을 감추려고 계속해서 감추는 게 아니라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하고. 단지 이분들이 연예인이잖아요. 실상 연예인이고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 방송국에 오신 진행자분들 중에 연예인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존중해 줘야 될 부분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의 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될 것은 존중해 주고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성숙 부위원장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는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 속에서 제출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방송에서 정말 많이 노력하신다는 것 저는 정말 칭찬 드리고 싶고, 또한 굉장히 스스로들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전에 교통방송은 본인들 자체가 자신감 이런 것들이 많이 상실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들 스스로가 뭔가에 자부심도 느끼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통방송이 정말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 tbs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종편에서 그렇게, 지금은 사람들이 종편을 많이 본다고, tbs가 아니라 어디죠?

JTBC.

JTBC. 고맙습니다, 위원님. JTBC를 굉장히 많이 보죠.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JTBC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1%, 1% 옮겨 가면서 지금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공영방송보다 그곳의 뉴스를 본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도 아마 tbs도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 가운데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자꾸 언론에 나오지 않게끔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진행자분들께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해 주시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김어준 씨가 열심히 하시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광고수입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광고수입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8,000씩 올린다는 것 자체는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칭찬 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개방송 녹화 시에 방청객분들이 조금 위험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저도 전번에 교통방송에 상패 수여식 때문에 잠깐 가본 적이 있었는데 보통 방송줄 같은 것, 마이크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방송기자재의 여러 가지 줄들이 있는데 이 공개방송에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많이 현장에 가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줄들이 놓이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정돈된 가운데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로는 지미집 운영 있죠, 큰 카메라 있었죠. 그런데 이게 회전반경이 굉장히 크죠. 회전반경이 큰 가운데 잘못하면 사고도 날 수 있고, 물론 그것에 대해서 많이 대비도 하시고 활용도 하셨겠지만 그 부분도 항상 보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 방송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저거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공개방송하실 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고 난 적은 한 번도 없었나요, 혹시 지미집 큰 카메라로 인해서? 전혀 없습니까?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사항을 죽 보니까 시청률 제고된 부분이 아주 크게 보이고, 특히 그렇게 된 내용들이 시사프로그램들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보도한 것이 마침 작년연말 이후로 정치적 관심이 아주 높은 시대에,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게 예전에는 볼 게 많았었지만 드라마들이 이제 재미가 없어요. 드라마가 재미 없는 것이 현실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특히 정치현상을 바라보면 막장드라마 이상으로 훨씬 더 재밌기 때문에 현실을 보는 것이 사람들이 따로 다른 것 볼 것 없이 시사뉴스를 잘 보는 것, 이것 자체로 일반인들도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시대적으로도 이런 시사적인 현실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보도하는 것이 타이밍이 맞았던 것이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 것인데, 그중에도 특히 제가 모니터를 열어보려고 노력했던 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TV방송이라고 10쪽에 써있죠. 29쪽에는 라디오, TV, 뉴미디어 간의 협업체계 구축 이렇게 써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일을 대체적으로 다 하려고 노력하는 일들인데 특별히 지금 이런 부분은 왜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잠깐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혹시 퇴직시키신 분 중에 아직까지도 불만족이신 분들이 몇 분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서울생활에 유익한 생활정보 제공이라고 있거든요. 저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것 계속하시면서 어르신들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서울시의 정책을 알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우리 장학퀴즈를 학생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어르신들의 알림딩동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 정책을 본인들한테 유익한 정책이겠죠. 이러한 정책들을 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구마다 다니면서 어르신들의 그런 딩동댕 프로그램, 어르신들에게 정책을 내놓고 맞추는 것에 얼마만큼 혜택을 준다든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운동하는 상품권이라든가 재미있는 상품을 얼마든지 구매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본인들의 정책, 본인들이 알아야 될 정책을 너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만들면 어떨까? 이것과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계속 알리는 것이고, 실제로 이게 본인들한테 전해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대표님?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 대표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제가 조금 답답하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만접수센터 것을 제가 아까 여기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면 답변을 하지요?

라디오국장 김영식입니다.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불만센터를 아직 본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아마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별 민원이라든지 이 게시판에 게시를 한 내용인 것 같고요. 죄송한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 가지고 한번 들어간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불공정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해가지고 4월, 5월 선거기간 동안에 접수됐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참고로 그때 말했던 리얼미터 전문가는 저희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CBS 김현정 프로그램하고도 같이 그쪽에서 출연했었던 그런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CBS에 출연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tbs에 나와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에 대한 불만접수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우리 대표님, 이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찬형 교통방송 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방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방송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원 요구자료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출하여야 하나 불성실한 답변과 부실한 자료 제출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임위 의사일정이 없고 6월 21일 오후 10시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