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4개 평생학습관, 17개 도서관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운기 학교보건진흥원장이 퇴직예정 공무원 미래설계과정 참석을 사유로 부득이 불참하겠다는 사전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4.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먼저 결산안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전병화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정혜손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한상윤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최광락 과장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김시영 과장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사업은 ICT 활용교육지원 등 총 34개 세부사업으로 예산 9,885억 원 중 97.8%인 9,670억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82억 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중에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186쪽 46번 교과서 지원입니다. 초ㆍ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특수학교 학생 및 초ㆍ중 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등에게 무상 교과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90억 8,000만 원의 예산 중 532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약 57억 9,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로는 학생수가 수용계획 대비 실제로 1만 4,000명 정도 추가로 감소하였고 교과용도서의 학교별 재고 관리를 ’15년 2.9%에서 ’16년에 2.1%로 철저히 관리하여 교과서 주문부수가 약 30만 부 정도 감소하게 되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2쪽 48번 스마트교육 지원입니다. 서울미래학교 설립 운영 및 중학교 2, 3학년 디지털 교수학습자료 22종을 개발토록 지원하였고, 미래형교실 4실을 구축하는 등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은 14억 6,000만 원 중 12억 지출하였고 2억 2,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평가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2017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203쪽 51번 기타교육비 지원입니다. 공ㆍ사립 유치원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지원으로 예산 12억 8,000만 원 중 7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4,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때 산정한 310명 대비 실제 지원인원이 252명으로 감소하여 예산이 불용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2017년도부터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유아수 변동에 따른 불용액 감소 및 중복수혜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예산집행에 더 만전을 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04쪽 52번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만3~5세 공ㆍ사립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약 19만 6,00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은 6,085억 1,000만 원 중 6,065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53번 사립유치원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5,413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공ㆍ사립 교원 간 보수격차를 완화하고 납입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사립유치원 201개 원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예산 338억 원 중 329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8억 8,0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편성인원 대비 지원대상인원 감소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219쪽 57번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자 초ㆍ중ㆍ고 1,215교에 방과후학교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571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예산 592억 1,000만 원 중 588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방과후학교 지원비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221쪽 58번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수업장학을 지원하며 배움 중심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도모하고자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14억 5,000만 원 중 12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퇴직이라든지 재임용 포기 등 수석교사 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257쪽 70번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입니다. 단위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577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451명을 배치하였고,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60명을 배치하여 제2외국어 활성화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427억 9,000만 원 중 391억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6억 9,0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가장 주된 부분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예산에 700명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577명을 운영한 것과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262쪽 72번 특색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185교에 학교당 평균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지원사를 학교당 1명씩 1,328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620억 원 중 596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약 17억 4,0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교무행정지원사의 인건비 집행잔액 등 각 사업별 기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286쪽 77번 학생생활지도 지원입니다. 학생자치 활성화 및 학생인권증진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세계시민교육 환경조성 및 역량강화, 통일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33억 4,000만 원 중 29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유네스코학교 운영비 반납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및 인권교육 활성화 등 인건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주요사업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오영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평생진로교육국 결산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영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조영상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홍민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안재홍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내역을 주요사업 중 이월액이 발생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관사업은 도서관 운영 지원 등 총 2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735억 3,000만 원, 지출액 5,154억, 이월액 391억 7,000만 원, 집행잔액 189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추진사업입니다. 295쪽 78번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개관시간 연장운영 및 도서관정보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22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2억 9,000만 원 중 80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개포도서관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신축 마스터플래너 수행용역비 6,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개포도서관 공원조성 계획변경 용역이 2017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으로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04쪽 80번 펑생학습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서울평생학습축제,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학교평생교육 활성화, 지정평생학습관 운영지원 등이며 예산현액은 52억 4,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900만 원으로 교육인생이모작사업 홈페이지 구축 용역이 지연되어 사고이월하고 2017년 2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학생생활교육과 사업입니다. 315쪽 82번 대안교육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6억 8,000만 원 중 이월액은 2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학교 밖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확장 공사비이며 설치 예정지의 계약기간 문제로 명시이월하였고 현재 설계완료 후 공사입찰이 진행 중입니다. 322쪽 87번 학생상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Wee센터 운영, 단위학교 및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전문상담사 지원,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53억 4,700만 원이며 이월액은 3억 3,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4억 7,000만 원입니다. 이월액 중 1억 900만 원은 서부, 남부 특화Wee센터 구축비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고, 2억 2,800만 원은 Wee센터 구축비가 11월에 예산이 배정되어 사업기간 부족 및 동절기 방수공사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단위학교 및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전문상담사의 인건비 잔액과 교육지원청 Wee센터 추가개소 지연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진로직업교육과 추진사업입니다. 334쪽 89번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사업입니다. 일반고 3학년 직업교육과정 운영, 문화예술정보학교 및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25억 1,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500만 원으로 전문대 직업위탁 교육과정이 축소 운영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8쪽 91번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분야별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27억 3,600만 원 중 2,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입학전형온라인시스템 개선 및 연수지원금의 잔액입니다. 체육건강과 추진사업입니다. 364쪽 99번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한 급식실 개선공사에 예산현액 834억 8,000만 원 중 이월액은 380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23억 9,000만 원입니다.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 108억, 사고이월 272억, 체육관 공사와 병행 추진하기 위해 공사비 및 기구 구입비를 이월하거나 방학기간 공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올해 안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집행잔액 23억 9,000만 원은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잔액입니다. 375쪽 102번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는 정화위원회 운영,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 석면 해체·제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8억 3,000만 원 중 이월액은 3억 5,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0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기관이 적어 환경부 사업 수행으로 인한 계획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현재 입찰 준비 중입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한 2016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평생진로교육국 사업 진행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올해에는 더욱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주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장 김선주입니다. 서울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할 융합형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기관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및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5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학전시관은 3부 2과 3분관으로 2016년 4월 1일 현재 일반직 39명, 교육전문직 13명, 총 52명이 서울과학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6쪽까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과학전시관의 예산현액은 재배정 예산액을 포함하여 42억 9,070만 원이며, 지출액은 38억 7,603만 원, 명시이월액은 3억 1,282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7%인 1억 185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 조서 및 성질별 결산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3억 1,282만 원입니다. 과학전시관 남산분관 천체투영실 시설 보수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약방법 적정성과 관련하여 감사원 계약관계 법령해석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2016년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신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현황과 세출성질별 목별 결산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181쪽의 교육혁신과 사업 중 과학전시관에서 추진하는 과학교육과정 운영내실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원연수, 과학교수학습지원 등의 사업항목을 과학전시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학교원연수사업의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과학교원연수는 자격연수 3과정 92명, 원격연수 8과정 1,102명, 직무연수 33과정 924명이 연수를 이수하였습니다. 교원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과학수업능력 향상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교직 생애주기별 핵심역량 강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학교수학습지원 사업의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서울과학교육지 17호와 18호 총 6,400부를 발행하여 보급하였으며, 융합인재교육지도자료 초등 2종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학교현장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자 직강의 융합인재교육독서강연회를 5회 실시하여 융합인재교육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5억 6,244만 원, 지출액은 5억 4,857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7%인 1,38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연수강사 원고료 집행잔액 660만 원, 보조교사 채용기간 조정으로 인한 예산절감 72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463쪽의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체험학습장 운영,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 과학탐구활동지원의 세 가지 사업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과학체험학습장 운영 사업의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본관에 과학놀이체험마당, 생태학습관, 천문대 등 본관체험학습장에 연 17만 3,100여 명, 천체투영실, 탐구학습관 등 남산체험학습장에 연 19만 1,000여 명, 입체영상관, 생태학습관 등 동부체험학습장에 연 2만 4,600여 명, 자연관찰원 등 남부체험학습장에 연 3만 8,300여 명 등 총 42만 7,000여 명이 과학체험학습장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만지고 즐기고 누리는 과학교육의 실현을 위한 혁신미래과학교육의 체험터 역할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본관체험프로그램 9개 과정 5만 1,000여 명, 남산체험프로그램 7개 과정 3만 2,400여 명, 동부체험프로그램 5개 과정 4만 여 명, 남부체험프로그램으로 5개 과정 2만 3,600여 명, 총 14만 7,000여 명에게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과학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탐구활동 지원사업의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서울시과학전람회, 서울시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서울학생탐구발표대회, 서울시청소년과학탐구대회, 학생특기지도연구대회를 운영하여 자기주도적 탐구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전국대회에 665점의 작품을 출품하여 최우수상 2팀, 특상 14팀, 금상 2팀 등 모두 66팀이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주항공·환경체험, 서울과학축전 등의 융합과학체험행사와 융합인재독서강연회 등을 운영하여 총 7만 8,800여 명의 학생과 시민이 참가하는 등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20억 4,767만 원, 지출액은 17억 421만 원, 이월액은 3억 1,282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0%인 3,06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체험프로그램 및 체험학습장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1,035만 원, 각종 기관부담금 등 민간이전비 집행잔액 1,457만 원, 기타 운영 집행잔액 237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과학전시관 교육비특별회계 주요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학전시관은 교사에게는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과학·수학 교원연수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에게는 과학분야 진로탐색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우는 체험학습의 요람으로, 일반 시민에게는 과학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전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학교육 및 과학전시관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주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간략하게 보고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부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뭐 그냥 원고 가지고 와서 읽는 것 사실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준비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배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종배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 이종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연수원의 발전을 위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수원은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는 교직원 전문역량 강화라는 비전 아래 교직원 전문성 신장 등 다섯 가지 추진과제를 통해 연수생 중심의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연수원의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은 5부 3과로 ’16년 4월 1일 현재 일반직 45명, 교육전문직 25명, 총 70명이 교직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0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재배정 예산을 포함하여 99억 1,084만 원이며 지출액이 95억 1,351만 원, 집행잔액은 3억 9,733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약 4%입니다. 70부터 71쪽에 있는 세출 결산조서, 성질별 결산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의 세부사업은 교원연수 운영,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등의 다섯 가지 주요사업과 특색 교육과정 운영 등의 14개 재배정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원연수 운영,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은 뒤에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여기서는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쪽 8번 교원인사관리입니다. 초ㆍ중등교원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 교원능력개발평가 맞춤형연수 운영, 교무행정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공무직원 대상 연수를 운영하여 2억 9,261만 5,000원 예산 중에 2억 9,26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번 특색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서울형 혁신학교 직무연수를 초등교원 3과정, 중등교원 4과정, 총 3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4,520만 원 예산 중 4,51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번 학생생활지도 지원입니다.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초ㆍ중등 교원용 인권교육의 이해 과정을 개발하여 활용하였으며, 3,660만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7번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참여 확대를 위한 연수 4과정 총 2,189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415만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세출예산 이용ㆍ전용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출 성질별 결산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원 주관사업인 교원연수 운영,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의 결산내역을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69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유ㆍ초ㆍ중등교원을 대상으로 자격연수 22과정, 직무연수 433과정, 특별연수 7과정, 원격연수 372과정을 운영하였고, 연수협력학교 25교 운영, 서울정책을 반영한 혁신학교의 이해, 질문이 있는 교실 등의 원격연수 콘텐츠 5개 과정을 개발하였으며 교육과정 지원단, 우수강사풀 등을 운영하여 총 27억 3,911만 원 예산 중 27억 1,91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96만 원, 집행잔액률은 0.7%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내부강사 위촉으로 인한 강사수당 절감 및 민간외래강사 실비 경비 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12과정에 전문교육 678과정을 운영하여 총 11억 6,910만 원 예산 중 11억 6,0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90만 원, 집행잔액률은 0.8%이며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육연수원의 결산보고를 마치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교육연수원은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교육에 대한 교직원의 열정과 교육가족의 희망을 담아 더불어숲 교육과 학교 혁신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배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명철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 신명철입니다. 항상 우리 학생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 부위원장님 그리고 송재형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교육원의 주요 업무추진과제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세입ㆍ세출보고서 79쪽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의 2016년도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의 2016년도 예산현액은 97억 337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90억 3,698만 8,000원이며 6억 6,639만 1,000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93.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조서, 성질별 결산현황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80쪽과 81쪽에 있는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2쪽의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학생수련활동 지원사업은 83~85쪽의 세출예산 이용ㆍ전용 현황, 예비비 지출 현황 및 세출성질별 결산현황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477쪽 학생수련활동 지원입니다. 본원 교육장에서는 3만 8,784명 등 총 29만 9,356명에 대한 수련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도 학생수련활동 지원 사업 예산현액은 49억 5,580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46억 7,862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2억 7,717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약 5.6%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잔액 등 인건비 불용액이 1억 1,974만 9,000원으로 교육공무직원 퇴직금 잔액 등 민간이전 불용액이 4,705만 5,000원, 그리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난방비 절감 및 각종 캠프 수련생의 수련일정 취소로 인한 운영비 불용액이 7,326만 3,000원, 수련활동 취소에 따른 수련인원 감소로 보전금이 불용액 2,065만 3,000원 등 2억 7,717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학생교육원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철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경희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써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내역으로는 예산현액 21억 3,678만 2,000원, 지출액으로는 19억 8,028만 4,000원, 명시이월액으로는 2,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으로는 9,292만 6,000원, 불용액으로는 4,357만 2,000원,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8%이며 불용률은 2.03%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집행잔액 4,357만 2,000원으로 2.03%입니다.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아교육 연구연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는 210쪽입니다. 본 사업은 교원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하여 특수 분야 직무연수,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 사이버 연수 등을 실시하여 3,860여 명의 교원이 참여하였고, 유치원 누리과정 내실화를 위하여 공ㆍ사립유치원 현장요구를 반영한 유아교육프로그램 및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하였으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예비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교육원,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893명의 학부모가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5억 1,19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4억 9,67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1,292만 원이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교수학습자료 품질 향상을 위한 계획변경 및 자료제작기간 확보를 위한 제작기간 연장으로 9,292만 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었으며, 사이버연수 콘텐츠 개발 제작기간 연장 및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통합교육시스템 탑재일 순연 등의 이유로 2,000만 원은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210쪽입니다. 누리과정과 연계한 체험교육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의 내실화 및 유아의 지성ㆍ인성ㆍ감성의 조화로운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영역체험, 문화ㆍ예술체험, 가족체험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단체영역 체험교육은 놀이 중심의 체험활동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증진을 위해 실외, 과학탐구, 자연탐구, 언어, 건강안전, 사회문화, 조형, 음률, 쌓기놀이, 목공놀이 등 10개 영역을 운영하였으며, 문화ㆍ예술체험교육은 유아의 예술적 감수성 및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한 소리체험극 및 클래식 연주 등 공연관람, 요리ㆍ독서ㆍ전통악기ㆍ예절체험, 과학체험, 민속체험, 겨울체험, 찾아가는 안전교육, 사랑나눔ㆍ희망쑥쑥 등 총 10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가족체험교육은 가족 간 유대감 형성을 위하여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토요가족체험과 어린이날, 서울교육가족 및 종로구민, 과학, 민속놀이 등 특별가족체험 4종을 운영하였습니다. 유아체험교육 운영 관련한 총 체험인원은 연간 7만 6,576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2명의 유아교육사와 1일 약 30여 명의 자원봉사자인 새싹도우미 인력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원의 업무경감 및 효과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520개 원에 4,415점의 교재교구 및 교육행사용 자료를 무상으로 대여 또는 보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10억 950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9억 8,339만 2,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610만 8,5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또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옥 학교보건진흥원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행정지원과장 임재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우리 원 소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에서 학교보건진흥원 소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우리 원의 소관사업은 학교보건관리 등 6개 세부사업으로 총 예산 16억 4,830만 4,000원 중 82.4%인 13억 5,866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억 6,349만 1,000원이며 이월액은 2,61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4번,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학교보건관리 세부사업 중 학교 환경위생 통합관리 사업에서 2,614만 7,000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유는 2016년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컨설팅 용역업체가 국세와 국민연금을 체납하여서 대금을 청구하지 못해 부득이 발생했습니다. 업체에서 세금 완납 후 청구하면 즉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0쪽 5번,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 지방공무원인건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속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예산으로 108만 원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2. 계약제직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고용의무에 따라 안내도우미 급여로 474만 원 중 440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 학교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흡연예방지원센터 운영,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마음건강 ONE-STOP 지원센터 운영, 각급학교 공기질 측정 및 먹는 물 검사 등 학교환경 위생통합관리와 감염병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9억 7,669만 5,000원 중 7억 5,317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9,737만 3,000원입니다. 각 사업별 불용액과 불용사유는 흡연예방사업 중 전문인력 인건비에서 5,314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사유는 전문인력 지원자 중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미달되어서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적게 채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 일반점검 용역비에서 불용액으로 3,203만 1,000원이, 흡연예방사업 용역비에서 5,051만 2,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는 낙찰차액입니다. 그 밖에 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6,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 학교급식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운영 및 미생물 검사 물품 구입 예산으로 2,500만 1,000원 중 2,47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0만 1,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5. 학교급식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리종사원 실습교육, 학교급식 안전성검사 및 식재료 시장조사, 튼튼이 캠프, 영양체험관 운영, 급식 시설·설비 향상을 위한 컨설팅 예산으로 3억 9,687만 8,000원 중 3억 6,226만 5,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3,461만 3,000원이며, 불용사유는 튼튼이 캠프 운영 시 내부강사 활용을 통한 강사료 절감과 용역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 직속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원의 경상적 운영비로 2억 4,391만 원 중 2억 1,304만 4,000원이 집행되어 불용액은 3,086만 6,000원이며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학교보건진흥원 사업별 결산 내역에 대하여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앞으로 우리 원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해철 학생체육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체육관장 정해철입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생체육관의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105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106쪽 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억 1,496만 원이고 지출액은 17억 815만 원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1억 681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1%로 불용률은 5.9%입니다. 불용사유는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106쪽부터 107쪽에 있는 세출 결산조서, 성질별 결산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생체육관의 2016년도 주요사업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먼저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억 5,022만 원, 지출액 2억 4,97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4만 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중등체육교사 실기 직무연수, 초·중등체육교사 직무연수, 초등체육교사 수업발표회 그리고 행복버스 지원사업과 제5회 서울 여학생 스포츠 어울림 한마당 대회 등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6,279만 원, 지출액은 14억 5,67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601만 원입니다. 기관운영비로 수영강사인건비, 시설관리·청소용역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학생체육관의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철 학생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을 대표하여 안덕호 마포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안덕호입니다. 평소 평생학습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관 2016년도 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덕평생학습관 권호석 관장입니다. 영등포평생학습관 이석균 관장입니다. 노원평생학습관 김성국 관장입니다. 이어서 마포평생학습관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0쪽 2016년도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27억 3,000여만 원으로 이 중 26억 5,800여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7,200여만 원으로 불용률은 약 2.6%입니다. 2번 세출 결산조서 단위사업별 결산현황과 3번 성질별 결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약제직원인건비에서 1,178만 5,000원이 불용으로 불용사유는 체육시설의 시설보수에 따른 휴업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학교운영비지원 사업 불용액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집행잔액입니다. 도서관운영지원 사업의 불용액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및 운영비, 독서문화 및 교육지원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직속기관운영 사업의 불용액은 5,545만 3,000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평생학습강좌 폐강에 따른 강사 수당 집행잔액, 평생학습교실 수강료 환불 집행잔액, 소외계층감면 예산 집행잔액, 체육시설직원 4대 보험 등 집행잔액, 기타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공공요금 등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의 불용 내역은 소규모 시설보수 및 노후 비품 교체 집행잔액입니다. 8번 세출성질별 결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포평생학습관 2016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2017년도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진흥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덕호 마포평생학습관장 수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개 도서관을 대신하여 김희선 정독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장 김희선입니다.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17개 도서관을 대표해서 2016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16개 도서관의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도서관 김명선 관장입니다. 강동도서관 어영경 관장입니다. 강서도서관 이경희 관장입니다. 개포도서관 문상구 관장입니다. 고척도서관 이숙희 관장입니다. 구로도서관 박미환 관장입니다. 남산도서관 박정숙 관장입니다. 도봉도서관 조혜영 관장입니다. 동대문도서관 유병하 관장입니다. 동작도서관 이명하 관장입니다. 서대문도서관 민정숙 관장입니다. 송파도서관 심재선 관장입니다. 양천도서관 김선희 관장입니다. 어린이도서관 홍순영 관장입니다. 용산도서관 김범수 관장입니다. 종로도서관 정미연 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정독도서관의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시고 계신 자료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기관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책자 279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80쪽 2016년도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1번 세출 결산 총괄에 있어서 2016년도 예산총액은 총 18억 7,988만 2,000원으로 본예산이 12억 7,410만 3,000원이고, 재배정예산이 6억 578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8억 6,190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97만 5,000원으로 예산 대비 잔액 비율은 1%입니다. 2015년 대비 예산현액은 9,249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번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조서와 3번 성질별 결산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4번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5번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상사업 9개 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2쪽 4번 평생학습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55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000원입니다. 3일간의 평생학습축제 기간 중 8개의 프로그램을 총 24회 운영했으며 76회에 총 988명이 참여한 유관기관과 연계한 은퇴설계프로그램 등 특성화프로그램과 24회에 235명이 참여한 성인비문해자 등을 위한 소외계층프로그램 등 평생학습 협력망을 운영하였습니다. 5번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8,002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6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서울교육의 흐름과 학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서울교육박물관을 운영하여 총 906회의 프로그램에 3만 4,486명이 참여하였으며 작년 한 해 15만 21명이 서울교육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도서 1만 5,405권, 비도서 1,318점과 청소년을 위한 특화도서로 3,856권, 비도서 707점을 구입하였습니다. 끝으로 283쪽 8번 직속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각종 유지보수, 간행물 구입 등 기본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2억 4,798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387만 1,000원입니다. 대부분의 불용액은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6번 세출예산 이용·전용 현황과 7번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3쪽 8번 세출성질별 결산현황은 281쪽 3번 성질별 결산현황에 대한 세부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선 정독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별로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교육혁신과의 교과서 지원 계획입니다. 수용계획 대비 실제 1만 4,000명 정도가 추가로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최초 2015년도에 계획한 것과 2016년도 계획에 대해 신입생이 적은 건지 재학생이 적은 건지 학년별로 상세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 지금 바로 줄 수 있나요?

지금 학년별로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년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실 내실 있게 잘 봤다고 했는데 교육혁신과의 교과서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육혁신과장 전병화입니다.

과장님, 1만 4,000명 정도가 추가로 감소했다, 사실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몇백 명이 감소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교과서를 주문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학기 교과서 주문은 언제 시작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도 1학기에 교과서를 배포하려면?

2015학년에 합니다.

2015년도 몇 월에 합니까?

보통 8월, 9월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8월, 9월 해서 2016년도에 감소가 되면 적어도 1만 4,000명 정도의 교과서비가, 1만 4,000명이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2학기 주문한다고 하면 반이라고 하더라도 약 7,000권의 교과서를 폐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판단에 오류가 있는지요?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학생수를 파악할 때는 학생수용계획에 따라서 인원을 산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하는데요. 사실은 학생수용계획이 조금 과도한 측면이 사실상 있었음을 시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수용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앞으로 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좀 과도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2016년도 2학기 교과서 주문은 몇 월에 하나요?

2학기 교과서를 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2학기를 함께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만 4,000이면 굉장히 큰 건데, 예를 들어서 교과서를 만드는 인쇄업자도 굉장히 손해를 보고, 또 그 가격을 주었다면 교육청도 상당히 예산낭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학생수만큼 받았겠지만 작년 2016년도 것을 2017년도에도 계속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인쇄한 업체와 교육청의 서로의 관계가 나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인쇄업체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잡은 거고 실제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쇄부수를 신청하기 때문에 인쇄소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예상한…….

최종주문은 언제입니까?

최종주문은 보통 12월 넘어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인쇄소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2018년도에 혹시,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난해 최초 계획과 실제 수용된 점, 또 앞으로 2018년도의 수용예측이 있다면 같이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예산 잡을 때 거기에 비추어서 저희들도 체크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잘 되었는데 이것이 조금은 불용액 발생된 것이 크고,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행정서비스가 조금 질이 다른 것보다 낮지 않나 이런 생각에 우려가 되는 면이 있어서 질의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학전시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사실 과학전시관을 한번 방문했더니 저는 전시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기구도 있고 실험실습자재도 있는 이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교육기관인 것만으로 되어 있어요. 천문대도 아직 예산이 없어서 배정을 못했다 그러는데 과학전시관을 앞으로 우리 서울교육의 핵심역량으로 키운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과학전시관 관장님만의 계획은 아니지만 교육청의 과학에 대한 중요성, 앞으로 우리가 먹거리를 해 나가는 데 과학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살핀다면 저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교육청에 보고도 했겠고 승인을 요청도 했겠고 여러 가지 했겠지만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학전시관의 가장 큰 현안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학생과학체험관 건립이거든요. 우리 과학전시관이 현재 낙성대 쪽으로 2004년 7월에 옮겨왔습니다. 옮겨온 이후에 계속 현안문제로 서울학생과학체험관의 건립을 추진했는데 예산 문제로 현재 잘 진행이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추진하던 것이 너무 예산을 크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900억 내지 1,000억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짓는 계획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더욱더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전임 이명호 관장님이 계획을 반절 정도로 줄여서 520억 정도의 서울학생과학체험관을 추진하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 교육감님도 설립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십니다.

관장님, 반으로 줄였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과학체험은 굉장히 중요한데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지난번에 4차 산업혁명 중에 한 업체를 방문했으면 좋겠다 해서 방문했는데 그 방문한 걸 회사는 얘기 안 해도 되겠지만 그 내용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전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우리 과학전시관도 거기에 맞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한상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내년에 새롭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무한상상실을 정비하면서 거기에 따른 가상현실 VR실, 증강현실 AR실 이런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연수부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본관과 분관 3군데에다가 그런 VR, AR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만약 그것이 추경에 어떤 예산 상황이 되면 추경에도 우리가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천문대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과학전시관이 일개 과학고등학교의 천문대도 없을 정도로 열악한 것은 교육의 어떤 현실에서 보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천문대 같은 경우는 미래과학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 주시고, 증강현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금액이 작아도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과학의 면을 보여줄 것이 있다면 이것은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사실은 빨리 설치해서 아이들에게 과학의 미래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안 되어 있더라도 상상과학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주를 떠다니고 미래에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호기심과 앞으로 교육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단기계획, 1년 계획, 2년 계획 이렇게 계획을 빡빡하게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위원들께도 예산 세워달라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과학을 깊게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껏해야 19만 명인데 그중에도 아마 대부분이 교사선생님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들로 되어 있거든요. 적어도 1년에 100만 명 이상은 우리 과학전시관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과학에 대한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몇 년을 과학전시관장으로 계시더라도 한번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고요. 죄송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천문대는 지금 과학전시관에 있습니다. 천문대 시설은 있고요. 현재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서울학생과학체험관 전체 전시관입니다.

세부계획은 아니더라도 그 계획의 초안이라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어떠한 것을 더 넣었으면 좋을지 자문을 해드릴 테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 작년에 예산 배정해 달라고 해서 냉난방기가 안 되어서 학생교육이 어렵다고 했는데 올해 금년도에 설치했나요? 언제 계획이 있나요?

지금 설치 중에, 설계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작업이 되어 있고 일부는 설계해서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새 한참 28도, 30도씩 되는데 빨리 아이들에게, 방학 때보다는 현재…….

현재 지금 조금 여유가 있고, 특히 다음 주 한 2주 정도는 학생들 맞춤형보다는 특별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다들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설계 부분이 조금 하다가 한 2주 정도 멈춘 때가 있습니다. 천장의 석면 그 문제 때문에 한 2주 정도 설계가 전체적으로 멈춘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 전체에서요.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빨리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해철 관장님께 여쭤볼게요, 학생체육관장님. 작년에 초ㆍ중 체육교사들 직무연수가 2회에 걸쳐서 71명 120시간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어떤 직무교육이었나요?

직무교육 내용이요?

거기 수영도 있었나요?

수영은 없습니다.

수영 없습니까?

네. 주로 초등의 경우에는 수업에 적용하는 체육, 이론을 적용하는 부분이 중심이고요.

중등은요?

중등은 실기연수가 있고요.

아, 실기연수요?

네, 실기연수.

작년엔가 우리 교육프로그램 중에 수영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 예산을 좀 받아간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의 모든 아이들에게 수영을 어느 정도 시키겠다고 하는 교육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우리 체육교사들이 물론 수영을 하겠지만 그래도 수영교육은 어디에서 재교육하고 직무연수를 어디에서 하는지…….

아, 수영교육은 학교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영강사를 따로 채용합니까?

네, 수영강사가, 강사 자격증이 있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영강사 10명으로 해서 …….

그 학생체육관에 수영장 있잖아요?

네, 학생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직무연수 할 때 수영도 넣으세요. 수영강사만 시켜놓고 우리 체육교사들이 수영 못 한다고 그냥 뒤에서 뒷짐 지고 있는 것보다는 한 번씩은 해 봤을 테니까 수영에 대한 여러 가지 다 알겠지요, 물론 자기가 체육기능 중에도 격기 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잘 못하겠지만 일반체육을 한 사람들은 다 아실 테니까. 그래도 직무연수는 계속 꾸준하게 해 줘야 아이들에게 호흡법이라든가 발차기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본 위원 지적합니다.

지금 수상안전이나 이런 쪽으로는 교육과정에 넣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영교육에 관한 문제 그 부분은 본청의 체육교육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넣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만 직무연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롭게 과정이 바뀌어가면서 관장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직접 줄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연수에 넣어서 또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에 좀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구덕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유아교육과 정혜손입니다.

유아교육과의 기타교육비 지원이, 집행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15년도에 23%, 2016년도에 42.2%로 금액도 적지 않아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뭐지요?

우리 이 기타교육비 지원 중에서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작년까지는 누리과정비로 주지 않고 별도로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불용액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일원화를 시켜서, 올해 1월부터요. 그래서 유아수 변동에 따른 불용액 감소 또 유아학비 중복수에 대한 검증절차를 감소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립 같은 경우는 14만 6,000원을 지원하는데 누리과정비 11만 원을 빼고 3만 6,000을 지원을 하고요. 사립 같은 경우는 38만 4,000원을 지원하는데 29만 원을 빼고 9만 4,000원을 지원하게 올해 1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바꿨습니다, 지원 체제를.

그러면 금년부터는 이게 제대로 돌아간다 이 말이시지요, 다 시정됐고 제대로 집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이런 지적도 나오지 않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학교지원과장님.

오늘 학교지원과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 오늘 안 나오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지원 결함, 집행잔액 액수가 42억쯤 돼요. 그렇죠? 집행잔액 발생률이 6.7%…….

위원님, 학교지원과는 교육행정국 소속이라서요.

아, 그런가요?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행정이 아니고 정책국이었죠? 미안합니다. 정책국장님, 엊그제 교육감님께 여쭤봤던 것 학교 교육용 PC 컴퓨터 때문에 여쭤봤는데 국장님께서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했죠? 오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현재 진행되는 것들은 한번 대충 설명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진행된 것들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에 컴퓨터가 모자라는 부분, 그러니까 오래된 노후된 컴퓨터들이 있고 또 컴퓨터실이 없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 학교의 컴퓨터실 경우는 일단 26개 학교가 없는데 그중에 당장 ’18년도부터 컴퓨터 정보 과목이 들어가는 학교가 10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10학교에 들어갈 예산이 컴퓨터 구축 그리고 컴퓨터 교육실 리모델링하는 비용 합쳐서 4억 5,800 정도인데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PC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노후 PC 그 부분 17개 학교가 일단 파악이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학교가 지금 17개가 파악이 되어서 그 학교들은 현재 올해 가진 예산잔액으로 전부 다 PC 지원을 마치고 내년도에도 역시 ’19년도에 들어갈 학교들에 컴퓨터실과 노후 PC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 부분이 해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교육이 ’18년도부터지요, 중학교 지금 의무교육이 되는데요. 지금 문제는 컴퓨터 PC 교체하는 것도 그렇고 컴퓨터실 문제도 있고 교원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 교체하는 것들은 또 컴퓨터실 구축하는 것들은 지금 진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이렇게 죽 나눠져 있는데 지금 현재 ’17년도 12월까지 보면 한 50% 정도는 컴퓨터 교육실은 맞추겠다는 얘기고, 교원은 한 62% 정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부분과 기자재 부분은 우선 당장 ’18년도부터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학교들, 중학교가 ’18년에 모든 학교가 다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서 ’18년에 시작하는 학교가 있고 ’19년에 시작하는 학교가 있는데 ’18년에 시작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다 완료해 주고요. ’19년에 하는 학교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원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현재 교원을 한 번에 다 신규교사를 선발하면 교원의 질이 너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교원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정보 교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이게 좀 축소되다 보니까 다른 과목으로 돌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정보 교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시간이 학급당 주당 1시간 내지 2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10시간 이것밖에 안 돼서 1명을 배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순회교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순회교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순회교사를 하는 데 문제점은 없나요? 우려되는 점은 없나요?

아무래도 순회교사를 하게 되면 이제 교원들이 학교 내에서 업무 부분은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하면 두 학교 심지어는 세 학교를 움직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상치교사가 아니라 정보 자격이 있는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이용해서 뽑을 수 있는 인원만큼 뽑고요, 신규교사도 선발하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뽑게 되면 질 저하 같은 게 우려되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자격을 가진 분들 중에서 다시 돌리는 부분, 그러니까 연수를 통해서 돌리는 부분들도 하고.

그러면 교사들이 필요한 만큼은 충족이 되나요? 아니면, 그것 다 안 되지 않아요?

정 안 될 경우는 물론 기간제교사를 활용하는 부분이 일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상당히 약하잖아요, 한 15% 정도?

네?

타 시ㆍ도 보면 거의 뭐 25%, 30% 넘어가는데 우리는 10%, 한 12~13%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정규 교원 확보율이요.

네.

그래서 일단 기간제교사라든지 순회교사로 하겠다?

네, 순회교사는 정규교사니까요. 한 학교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두 학교 이상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런 경우지요. 그렇더라도 정규적인,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18년까지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전체 인원을 60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있는 분이 한 30분 되기 때문에 한 30여 명 정도를 지금 필요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신규채용을 올해, 내년에 한 15명 정도씩 해 가면 그다음에 복수전공 연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격증 이수를 했거나 이런 분들 연수를 통해서 해 가다 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제교사는 일부 최소한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 부분은 잘 되고 있나요? 이번에 추경 좀 들어갔지요?

기자재라든지 시설 부분은 지금 추경에 넣었습니다.

추경으로 하게 되면 내년 준비하는 데 거의 충족이 되나요? 하고 싶은 학교들은 거의 다 할 수 있게 되나요?

네, 컴퓨터실이 없는 학교는 없게 되고요. 노후 컴퓨터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라든지 이렇게 부전공교사라든지 순회교사를 활용하게 되면 교원총량제나 이쪽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교원수급에 관련해서 교원총량제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교원 정원에서 정보과목의 수업이 늘어나다 보면 다른 과목 수업이 줄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과목 인원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늘면 이 과목의 질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학교에 제대로 된 교원들이 확보가 되면 실제로 학생들 수업의 질은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컴퓨터의 사양이라든지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제대로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학생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끔 수업의 질이 보장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교사하고 컴퓨터 PC 수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어요.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컴퓨터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과목을 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다시 컴퓨터로 희망자에 한해서 돌린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몇 년 동안 컴퓨터 과목을 떠나 있다 보니까 복수전공연수를 다시 한 번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수를 통해서 자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은 교육부에 요구해서 교육부에서 연수예산을 받을 예정이고요. 기기라는 것은 아무래도, 컴퓨터 내용연수가 6년이거든요. 그러면 6년이 되어야 바꿔주게 되는데 어쨌든 노후 컴퓨터를,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IT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은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한 가지 방법으로는 클라우드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PC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나요, 단말기만 있고 그다음에 기억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앙컴퓨터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모바일 기기는 항상 거의 대부분 최신기기로 이용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되는 것들은 클라우드방식은 검토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검토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네, 거기까지. 그리고 지금 예산 부분을 보니까 통합예산으로 줄 것처럼 이렇게 검토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보화기기, 컴퓨터 PC를 구입하고 그러잖아요. 계속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 통합예산으로 주겠다 이런 것이 검토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과거에는 이것이 목적사업비로,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 전에는 그렇게 목적사업비로 학교에 이 돈만큼은 컴퓨터를 구입하라 이렇게 했는데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그것을 학교기본운영비 안에다가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처럼 학교에서 써야 될, 예를 들어 100원을 써야 되면 100원을 다 안 쓰고 80원만 쓰고 20원은 다른 데다 쓰는 이런 일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주어서 기본운영비에 넣으면서 그 내에서 우리가 내시를 해 주거든요. 그 내시한 정도 이상을 정보화기기를 교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율성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늦어진 것 아닙니까? 사실은 관심 밖의 사업이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목적사업비로 딱 지정해 주고 제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용컴퓨터 추가지원 대상교 예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정한 부분들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습니까?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보고는 이렇게 받았는데 그 학교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과장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집행되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재형 위원님께서 과학전시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아이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짓지도 않은 그러한 과정들은 이번 추경에 설계비라도 들어왔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역대 과학전시관장님들의 첫째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이 체험관을 건립하는 건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청사를 옮기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워낙 커서 계속해서 10몇 년 동안 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존경하는 서윤기 의원님께서 본회의에서 크게 말씀하시고 시정질의를 하셨는데 과학전시관에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된 것을 보면 일단 과학전시관은 올해부터 하기를 원합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 재정상황과 이런 것을 봐서 지금 일단 하기는 하는데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요?

네.

오늘은 결산과정이니까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어주지도 않으면서 아이들 체험할 데가 없네 어쨌네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불용액이 사업별 집행잔액이에요, 보니까 과별로 많은 것을 죽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미리 전수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다. 제가 여기를 집어서 하는 것은 아닌데 보다 보니까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오셨어요?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한 17% 정도 나왔지요?

네, 4억 4,000만 원 정도인 것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일반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변경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해에 4,700에서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8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고3 학생들의 과정을 고용노동부가 특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자기들 사업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에 잔액이 있어서, 3학년 2학기에도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더니 27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려고 추경에 감추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했을 당시에는 278명이었고 실질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57명인데 그것마저도 고용노동부가 자기들 특화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 돈 4억 4,000만 원 정도가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예상했을 때 예상액이 있지 않습니까? 3개교 5과정 그것을 처음에 준비를 했던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과정이 없이 추상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보니까 2개교 3과정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357명에서 129명인데? 이러한 과정을 내가 과장님한테 콕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전부 자료를 전체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집행잔액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전년도 대비라든가 그렇게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이 남는 거지요. 절약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예산은? 그에 맞게…….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거기에 맞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과학전시관 이것 집행잔액만 갖고도 짓고도 남아요. 1년 것 따지고 보니까 짓고도 남습니다. 다 변명인 거지요. 교육감 의지가 어디까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관악구에서 제가 구의원할 때부터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학전시관을. 집행잔액 전체를 봐요. 명시이월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 돈 가지면 과학전시관을 짓고도 남는다니까요, 2개도 짓겠네. 이러한 과정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전부 자료를 요구해서 보려고 그래요, 전체 과별로. 앞으로 올 가을 되면 바로 예산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업교육을 하면서 진로 쪽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교육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2학년 과정에 직업교육을 2학기 때 시키겠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0명을 시키려고 교육부에 공모를 해서 교육부 돈을 가지고 2학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저희가 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계속 일어나고 교육노동부가 지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상을 잘하고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입니다. 교육감께 질문했던 사항과 관련되겠는데요,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교육감께 질문했을 때는 제가 원하는 답을 안 하고 비켜갔어요. 뭐냐면 교사를 증원하는데 좋아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반문을 할까 하다가 반문 안 했어요. 제가 그 답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과연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교사를 늘리는 것이 합당한지 그것을 물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교사만이 아니라 교직원이라고 얘기해서 분명히 교직원은 교사만 가지고 얘기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교직원이라고 그러면 교사와 일반직 직원 다 포함해서 교직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정부에서는 교사를 많은 인원 늘린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묻고 싶어하는 것은 학생수가 그렇게 줄어가는데 정부에서 그런 방침을 세웠다고 해서 교사를 무작정 많이 채용해서, 국고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국고가 많이 쓰이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질문을 그러면 학급당 인원을 줄일 겁니까 얘기했더니 학급당 인원 말씀도 하기는 했는데 정부에서 그런 방침을 세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생수가 줄어서 계속 지금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 늘릴 필요성이 없다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를 늘릴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하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서울시교육청도 교사수가 현재 충분히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OECD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교사 일인당 학생수라든지 아니면 학급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평균보다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OECD 차원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가는 거지요. 그다음에 교사의 경우도 지금 현재 교사들을 여러 가지 소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까지도 교육부에서 정원을 주면서 유치원교사라든지 아니면 특수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급수만큼 못 주어서 저희가 정원제 기간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원을 확보해야 되고, 또 보건교사라든지 전문상담교사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모자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교학점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지금처럼 한 과목을 수업하는 게 아니라 두 과목, 세 과목을 수업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에 대한 진로 코디네이터 같은 역할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수업시간수를 줄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사 소요가 더 있게 되고요. 또 기초학력을 하기 위해서 한 교실에 교사가 둘이 들어가는 1교실 2교사제 같은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정부에서 교원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환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과연 그렇게까지 하면서 교사를 늘려야 되겠는지는 잘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너무 과다한 교사채용으로 국민들이 그것은 이해를 좀 못 할 거예요. 왜냐면 이런저런 구체적인 내용을 아까 우리 윤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을 국민들은 잘 몰라요. 모르고 학생수는 줄고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학생수는 주는데 교사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린다는 것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이상적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게 꼭 이상적으로만 갈 수 있는 현실인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네.

결산 관계는 저는 잘 묻지 않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감대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서울시내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기고 나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민주시민교육과가 2년 전부터 출범했는데요. 현재 하는 일중에 큰일들이 인권 관련하고 학생자치 관련 쪽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지만 핵심가치는 인권 쪽에 있다고 봤을 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는 인권교육 활성화는 굉장히 이 과가 생기기 이전에 비해서 활성화되었을 뿐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의 권리구제, 교복 같은 거나 혹은 두발 같은 여러 가지 혹은 학생들의 어떤 부당한 체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에는 그런 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우리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있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권리구제를 하면서부터 학생들에게 그런 부당한 어떤 점에 대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런 쪽에서 우리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긴 후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민주시민교육과가 직제까지 바꿔가면서 2년 전에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서 과까지 만들어가면서 했으니까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장께서 정말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요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이런 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실적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안재홍입니다.

본 위원은 전부터 학교 급식실 신축이 됐든 증축이 됐든 그 업무를 체육건강과에서 맡고 있다는 것이 난 이해가 안 가요. 왜 급식실 신·증축 문제를 체육건강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지, 전부터 그걸 느꼈거든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교급식 업무가 저희한테 처음부터 온 게 예산문제가 시작되면서 급식실도 새로 신축하게 되고 여러 가지 급식시설, 조리기구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업무를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서 아마 신축 부분도 들어와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도 있었고 저희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새로 진로국장님이 오셔서 이런 문제는 시설 쪽하고 행정국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저희들이 분절업무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조리실 식당 신축 같은 문제는 학교체육관 설립할 때 같이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절업무를 통해서 앞으로는 시설안전과에서 좀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업무협의가 되고 있어서 조금 더 협의가 세부적으로 완료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건강과에서 급식실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처음에 시작됐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주업무가 어느 과에 속해야 맞는지를 알고 서로 같은 업무라 하더라도 다른 과에서 담당한다 하더라도 서로 과끼리 협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실 신·증축에 관한 문제는 시설과면 시설과, 시설안전과라고 그러지요? 안전과에서 담당하면서 조리실, 조리시설 관계 이런 것은 건강과에서 이제 서로 협조를 해서 하면 되지 급식실 신·증축 업무 자체를 체육건강과에서, 체육건강과에 아는 사람 없잖아요.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건축이라든지…….

당연하지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그 업무를 아는 사람이, 아는 부서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시설안전과장인가 안전시설과장한테 물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들 업무를 하느냐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급식실 업무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건 안 된다, 신·증축 문제는 시설과에서 해야지 왜 그것을 거기다가, 내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증축에 관해서 뭐를 아느냐, 당신이 그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신·증축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담당해서 서로 두 과끼리 업무협조해서 하겠다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 제가 먼저 얘기하기가, 그러면 업무를 빼앗아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얘기 먼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교육행정국장님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제대로 아는 부서에서 해야 돼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3월 1일자로…….

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네.

3월 1일자로 발령받고 업무 분석하는 도중에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처럼 저희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시설과하고 체육건강과 과장님,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업무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부터 그걸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것은 맞지 않다. 업무분장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알지도 못하는 부서에서, 알지 못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전부터 지적해 왔는데 시정해서 제대로 업무를 담당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 하는 걸로 합시다.

(양천) 위원 저는 오후에 없을 건데요.

시간이 지금 12시가 되어서요.

(양천) 위원 네, 그러세요, 그럼.

오후에 못 하십니까?

(양천) 위원 네,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그럼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서울특별시에도 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들어져서 작년에 발족을 했어요.

네.

(양천)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도 지금 평생교육진흥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평생교육정책도 지역교육 인재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평생교육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교육청 평생교육국의 업무가 지금 중첩되거든요, 내용도 그렇고. 어떻게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예ㆍ결산하고는 지금 다릅니다만 조직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도 서울시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국장님하고 진흥원에 계신 분하고 문해교육프로그램 관련된 계획수립을 위해서 처음 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러한 얘기들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하는 그런 소관사업하고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서울시교육청에는 이제 국으로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서울시는 작년에 평생교육진흥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진흥원이라는 별도기관을 하나 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치구하고 서울시 연계되어 있는 각종 평생교육에 대한 지역사회하고 인적ㆍ물적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 시민참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에도 지금 똑같이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하는 목적도 지금 똑같거든요. 그래서 조직이나 사업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로 내려가도 있고요. 그래서 도서관들을 어떤 인적인 문제 때문에 평생교육관으로 변경하면서, 거기서 평생교육 겸한다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양쪽에서 조직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틀을 좀 넓게 놓고 조정하셔서 좀 전에 우리 강성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급식에 관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정책국장님하고 하여튼 행정국하고도 다 얘기를 해서 한번 조직정비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어제 우리 존경하는 여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4차 산업 알파고시대에 맞는 교육과목들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전담하는 TF팀 같은 것도 교육청 안에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우리 1950년대, 60년대 교과서 틀로 애들을 계속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그런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팀도 만들고 이러는 것을 겸할 겸 조직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시대나 지금 현 상황에 맞도록 개편하셔서 업무방향을 조정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양천) 위원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울시하고 함께하는 협력사업이 중복되는 것들이 급식 문제뿐만이 아니라 평생교육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비가 필요하고 또 현장에도 이런 중복사업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업무가 가중된 것도 느끼는 모니터링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정비해 가고 서로 이관할 건 이관해 주고 가져올 것 가져오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자위에 있다가 와서 평생교육진흥조례가 만들어지고 진흥원이 개관하는 과정과 그 업무내용을 아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대상도 똑같고 사업내용도 똑같아요.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런 어떤 평생교육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져올 거면 가져오든지 하여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정책국장님, 민주시민교육과에 보면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수업교재 제작해 가지고 보급하고 이러는 거는 많이 하나요?

네, 일단 역사라든지 독서라든지 이런 쪽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교육에도 성교육이라든지 성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청소년 권리수첩도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게 적극적으로 안 돼서요. 예를 들면 저희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만 구로구라든지 영등포구, 신월동 일부 다문화 이런 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교과서로 가르치는 다문화교육 이런 것 말고 현장에 맞는 다문화교육,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수업을 하시는 교사 선생님께서 여자 차이나 남자 차이나 이래 가면서 지목하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이들 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사가 수업을 그렇게 하는 이런 문제들은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이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학기 초에 학생회장선거 하면서 이번에도 학교폭력 연예인하고 재벌가 나온 데, 재벌가 아드님께서 반장인가 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학생인권과에 접수되었는데 익명을 요구해서 밝히지 못한 자료 중에 보면 학생회장으로 선출됐는데 그래서 조사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익명을 요구해서. 선출됐는데 학교가 공부 잘하고 넉넉한 집 아이로 학생회장이 바뀌는 걸 원해서 자기네가 고사했다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실제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차이나 말씀도 하셨고 학생회장 같은 경우 아무래도 제대로 선발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기고 교육감님 들어오시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한 번에 다 나아지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홈페이지의 민주시민교육과 업무분장표를 띄워놓고 보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그냥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과정 개발,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들 현장의 학교에 가니까 세계시민교육이 한 칸으로 제목만 있더라고요. 내용은 뭐하느냐고 그랬더니 현장에서, 아주 좋은 혁신학교입니다. 그냥 교장선생님이 1년에 강의 한 번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계시민에 관한. 그것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슬로건만 있고 현장의 내용, 아이들의 학교 생활 속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그런 교육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알겠고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학생회 구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학교 예산을 짤 때도 학교 현장에서 참여예산을 받는 절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교육청에 참여예산설명회 한번 갔는데 학생들이 원할 만한 참여예산이 교육청에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개선됐습니다만 주로 교사들 동아리 지원, 무슨 교사들 문화탐험교실 운영 이런 게 다 참여예산이에요.

그것은 참여예산이 아니고…….

(양천) 위원 물론 교사 입장에서의 참여예산도 교육청에 있지만 학생 입장에서 참여예산을 현장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체 학교예산에 학생참여예산을 200만 원 정도씩 그렇게 하도록 해서 결국은 학생회에서 학생들을 대표하는 의견으로 학교 예산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200만 원 정도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도 하고 또 예산도 세우는 그런 공부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다 착근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형식적인 숫자뿐만 아니라 그 안의 내용들이 실제로 민주시민의 역량이나 그런 시민참여의 모습을 키우는 데 쓰이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기열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조금 졸리더라도 아마 오늘은 그렇게 늦게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웃으면서 합시다. 국장님, 중등교육과의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사업 중에 사실 설명에서도 있었는데 원어민 강사가 20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 결산을 보면 숫자가 좀 줄고 있지요?

네, 원어민교사가 451명 있습니다, ’16년에.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원어민교사를 한때는 굉장히 중용해서 했는데 이제 원어민교사라는 부분이 꼭 외국에서 아주 질 높은 분들이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꼭 원어민이 있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아이들의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많이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한국선생님들이 TEE연수 등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영어, 지금은 제2외국어라고 해서 중국어도 원어민교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영어를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도 꼭 굳이 원어민교사를 써야 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한국사람들도 국내에서 굳이, 어쨌든 원어민교사들은 비용이 더 나가지요?

원어민교사가 대체로 영ㆍ미 쪽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 물가 같은 것을 고려해서 제법 나갑니다.

지금 한국에도 최근에 제 주변에, 저희 아이도 보니까 어학연수나 유학을 갔다오지 않았는데 영어를 마스터해요. 그만큼 교육 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평상시에 어학연수를 가 보라거나 해외여행 가라고 했는데 영어에 자신이 없으니까 못 갔어요. 그런데 한 6개월을 시쳇말로 빡세게 공부를 해요, 집에서든 화장실에서든 길가에서든. 영어에 자신이 생겼어요. 본인이 한 달간 배낭여행을 자신있게 갔다 오더라고요. 그만큼 교육의 질이 높아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 자료를 보면 어찌 됐든 숫자도 줄고 중간에 퇴직 원어민교사들도 있고 이렇다고 자료에 되어 있던데 이런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지요, 본 위원은. 보수가 안 좋든지 아니면 어떤 교육환경이 안 좋든지 이유가 있을 텐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신규 원어민을 많이 뽑지 않는 것이 교육청 방침 중의 하나고요. 그리고 원어민들이 그만두는 사유를 보면 대체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자기들 체험 비슷하게, 하나의 잡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경험으로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2015년도에 비하면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2016년도에는 예산도 좀 줄지요?

네, 계속 해마다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후년도 예산도 당연히 줄겠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률을 보면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비율로만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지요. 2015년도에는 집행잔액률이 0.7%였는데 ’16년도에는 무려 8.6%로 굉장히 높은 수치, 단순하게 수치만 따지면 적은데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은 집행잔액률이 생기는 거잖아요.

집행잔액이 액수도 큽니다, 36억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원어민교사들 아니면 보조교사들 예산 책정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추계를 잘못해서 흔히들, 지금 모든 게 보면 불용액이나 이월도 마찬가지로 추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책국에서는 해마다 이런 원어민교사들이나 아니면 보조교사들 이렇게 예산을 줄여간다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사실 불용액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조금은 있는데 액수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36억 8,700만 원 이렇게 액수들이 많은 거 보면 우리가 추계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36억 8,700만 원 이렇게 큰 액수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사실상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 써야 될 곳에 못 쓰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년 이렇게 행정감사 때나 아니면 결산심사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또 잔소리 아닌 잔소리 같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쉽게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네.

이건 학생생활교육과의 사업인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들으셨지만 대안교육 관련해서 지난 2월 임시회인가요, 4월인가 2월 임시회 때 우리 조례 제정되었잖아요,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하기는 했는데. 그에 대한 예측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이 또 예결위도 구성되고 해야 될 건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건가요, 지금에 비해서?

지금 박기열 위원님께서 그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희 대안교육 관련된 그러한 시설에 운영비나 이러한 지원금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명목을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지금 대안교육 관련해서는 시대적으로 많이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부분들을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대안교육 관련된 시설에서 요구하는 게 운영비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 그 예산범위 내에서 확대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아직 그 관련 부서하고는 제가 아직 미처 협의를 못한 상태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의외로 주변에도 보면 대안교육을 위탁교육기관에서 받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지금 많아요. 그분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사실 그 위탁기관에서 하는 얘기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양질의 교육, 지금 물론 학교 밖 아이들의 어려운 점의 실태를 충분히 알지만 그런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은 같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학교 내에서 제도권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나 학교 밖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학교 밖에 학생들도 똑같은 인격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교육받을 권리는 같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학교 밖이냐 학교 내냐 이것을 중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아이들이 교육을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조례도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국장님이 세심하게, 그리고 특히 위탁기관에서 얘기하는 담임수당이라고 그러나요 담임교사들, 사실 아마 현지의 교사들을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분들 이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저는 그분들 굉장히 존경하고 싶습니다. 그런 열악한 처우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하시는 것 보면 대단해요. 진짜로 존경해요. 그런데 그 분들의 처우도 일정 부분은, 100% 원할 수 있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 계획된 것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이 중단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학점인증제를 저희들이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정시간 이수가 되면 지금 KDI하고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트에 구축을 해 놓고 거기에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자유롭게 등록하면서 학점인증을 받아서 검정고시나 이런 걸로 학력인정을 받았던 거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안교육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월액이 2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월액의 내용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확장 공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계약기간이 뭐가 문제가 있나요, 계약기간의 문제로 명시이월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것 지금 명시이월된 내용인데 사실은 사업추진 예정으로 2016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그 임차인하고 건물주 간에 소송적인 그런 갈등문제가 있어서 임차인이 확대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설에서 나가지를 않아서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잘 해결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한 7월 중에 완공예정입니다. 사업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완공이요?

네.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학전시관 관장님, 거기에서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 말씀 중에 우리 보고자료 중에 보면 융합인재교육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융합인재교육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나요?

융합인재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학, 과학을 비롯해서 예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 STEAM형 인재를 융합형인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STEAM형이라고 불러요?

전에는 STEAM교육이라고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STEAM교육에서 조금 더 나아간 그런 인재를, 그러니까 문·이과를 통합한 그런 인재를 융합형인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융합인재교육 지도자료를 초등에 2종을 개발하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네.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책자로 2종을 제작해서 각 초등학교에 보급을 하고 그 자료가 지금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용하게 활용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유용하게 활용한다는 것은 교사들의 입장일까요, 아니면 학생들의 입장일까요? 좀 복합적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나요?

제 생각에는 그걸 지금 초등학교 수학하고 과학하고 이렇게 1종씩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전에는 교사용 지도자료만 있었는데요. 거기에 훨씬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실험을 하는 부분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실험을 해 가시면서 이렇게 제작한 자료를 보급을 한 거기 때문에 우선 선생님들한테 아주 좋은 자료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좋은 자료로 수업을 하시면 학생들한테도 유용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가장 현장에서 산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료가 되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어요.

초등학교에 실제 계시는 선생님들이 …….

직접 개발을 …….

그 자료를 개발하신 겁니다.

네, 좋은 것 많이 개발해 주셨고요. 거기에 아까 융합인재교육 독서강의는 5회를 실시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관련된 자료도 같이 주세요.

그것은 저자가 직강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쓴 저자님들을 모셔서 1년에 5번씩 그런 독서강연회를 합니다. 그 자료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자가 직강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어떻더라, 사후에 어떤 평가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시면 그 자료까지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시간이 또 많지 않네.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장님은 아니고 과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원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세요. 원장님은 지금 3월 1일자로 오셨죠?

네.

그런데 전임 원장님하고 너무나 성격의 차이일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전임 원장님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 시의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니셨거든요.

아, 네.

물론 이제 다른 부서로 가시고 그래서 새로 오실 거라고 예측은 했는데 과장님은 사실 저는 초면이지요?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 다 초면이세요, 아니면 인사를 다 한번, 인사를 안 다녔다고 제가 나무라거나 그런 뜻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사실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수시로 의회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용건이 있어서 의회에서 불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전임 원장님은 사실 여러 가지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도 진흥원 출신이잖아요. 원장님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유아교육진흥원에 저희 의회 단체로도 현장방문도 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간 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사항을 호소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열악한 교육환경이 아닌 건지 그러니까 다 개선이 된 건지, 아니면 전임 원장님이 충분히 호소를 했기 때문에 만족을 하셔서 그러시는 건지,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원장님의 어떤 개성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식사 후에 몇몇 위원님들한테 혹시 원장님 대면한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있어요?

제가 공석에서 몇 분 뵌 분은 있고요.

공석에서?

네. 그리고 진흥원 원장으로는 개별적으로 뵌 적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유치원 원장님 하실 때인가요?

교육청에 10년 근무하다가 단설유치원…….

그거는 뭐 충분히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원장님으로서 제가 발언대에 나오시게 했고 원장님으로서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전임자한테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지금 진행 중이고 또 분원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하고 또 직접 오셔서 다 보고 가셔서 저희 사정을 많이 알고 계시다 해서 제가 한 6개월 정도는, 지금 저희 진흥원이 한 10년 돼서 이제 1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수정을 하거나 변화를 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뵙고 난 다음에 좀 찬찬히 찾아뵈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월에 오셨으니까 한 4개월, 지금 이렇게 진행됐잖아요. 3, 4, 5, 6, 4개월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원장님 파악하시고 있는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계세요 지금까지 파악한 것 중에?

세세하게는 그동안 10년 동안 아이들 체험학습 10개 영역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셔서 아, 저것 있었던 거야라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10년을 맞이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대대적으로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설 자체가 원래 기본적으로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시설을 세운 게 아니고 연수원으로 쓰던 것을 조금 조정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시설 자체에 대한 것은 완전히 뭔가 개편하지 않으면 이대로는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시설 자체가 전체적으로 뭔가 보완이 되거나 다시 돼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것들은 아이들 체험에 대한 영역들이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장으로 계시지만 또 유아담당 장학사님도 하셨고 은곡·탑동유치원 원장님도 하셨어요. 그러면 실제 유아교육진흥원을 이용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도?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원장으로서 생각과, 유치원 원장으로 계실 때 이용하면서 생각과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장의 원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같을까요?

아무래도 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겠지요.

네, 보는 시각이 달라서…….

네.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일단 안전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많이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해외를 나가거나 할 때는 꼭 유치원이나 체험학습 하고 있는 데를 들러봤는데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처럼 이렇게 체험하는 영역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의 체험을 하고 미처 몸을 돌릴 수도 없는 공간을 가지고 너무 욕심이 많고 열정이 많아서 한 공간 안에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불편하고 더 힘들고 그 활동을 진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현장에서는 가졌고요. 지금 여기 와서는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본 위원도 저희 지역에 있는 단설유치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도 한 적이 있는데 실제 굉장히 유아교육진흥원이 모태가 되고 유치원에 가서 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그만큼 유아교육진흥원이 사실 장소도 협소하지만 거기서 과연 공부할 만한 게 뭐가 얼마나 있을까, 단설유치원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건축하면 좋지만 그게 사실 어려우니까 우선 분원이라도 하자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동서남북으로 하면 더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계시는데 이 분원 문제는 우리 과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진짜 계실 때 물론 과장님과 원장님 두 분만의 힘은 아니겠지만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진짜 신경 써서 꼭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저희 서울시의회 9대 후반기까지 마무리하는 정도로 해서 여기 계신 교육청 관계자들 모두 힘을 합쳐서, 과장님과 원장님만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의회의 힘도 빌려 쓰세요. 김생환 위원장님 후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로. 흔히 하는 말로 현장에 답이 있고 발품을 팔면 판 만큼 충분히 그 대가가 있습니다. 진짜로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 기억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안 찾아도 되는데…….

위원님 외 여러 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충분히 예산 때만 말고 평상시에도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사실 교육청 내에서 예산받기 어려우시잖아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 그래도 의회에다 하소연하면 의회에서는 도와줄 수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그런 면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많이 발품 파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시간이 좀 그래 가지고요. 제가 칭찬할 분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못 했고 서면으로 질의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죽 정리하다 보니까 자구수정은 할 필요가 있어요. 차후에 자구수정은 좀 부탁드리고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세입ㆍ세출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해 검토함으로써 당초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분석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의회의 결산승인은 집행부의 예산집행 책임을 해제하는 법적효과가 있으며 시민들에게 재정사항을 보고함으로써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의한 결과, 세입은 예산현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으나 이전수입 비중이 전체 세입의 87.5%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편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불용액이 증가한 것은 안이한 사업 예측과 전례 답습적 예산편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한 사업예측과 예산사정을 통해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이월액의 과다발생은 사업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관행에 따른 측면도 적지 않은바 교육청이 이러한 부정적 관행 해소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예산의 이ㆍ전용 제도 활용의 경우 동 제도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인 점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당초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금번 예산 결산 검토시 논의된 감사관의 인건비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의 과다발생, 총무과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으로 인한 높은 불용액 발생, 기획조정실의 추계 오류로 인한 집행잔액의 과다발생과 차년도 예산 반영의 연계성 미흡, 교육정책국의 과다불용사업의 반복적 발생, 평생진로교육국의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으로 인한 예산의 과다불용 등의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바 이번 결산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정병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대안들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반영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