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짐에 따라 해충과 식품 등을 매개로 한 감염병 발생이 우려됩니다. 시민건강국에서는 사전 방역과 위생 점검활동을 철저히 하여 여름철 시민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서울먹거리마스터플랜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시민들의 건강이 한층 향상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하여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뒤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민건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승인한 예산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불용으로 남겨두었거나 부적정한 집행 사례는 없었는지 소상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시민건강국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건강생활 환경조성 및 먹거리 안전성 확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등 건강도시 서울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한 예산편성과 충실한 사업추진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2015회계연도 대비 불용률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결산검사 수검 기간 동안에서도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수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은 평소 시민건강국 업무추진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박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예산 전용 및 변경 현황 그리고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434억7,500만 원에 1,575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인 1,543억 1,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수납현황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359억 6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50억 1,700만 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23억 4,200만 원으로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등입니다. 세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인 31억 8,600만 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 지난연도 수입 등입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4,078억 3,800만 원으로 이중 3,862억 1,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01억 8,5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2.8%에 해당하는 114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5건, 101억 8,6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대비전문 의료인력 확보지원 사업 1억 400만 원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이 ’17년 4월말까지 진행되어 사고이월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업 24억 9,600만 원은 영보정신요양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가공사 및 변경요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였고, 메르스ㆍ신종플루 등 신종 감염병 대책사업은 3억 7,900만 원으로 예방의약품비축소 보수보강공사 완료가 ’17년 4월말로 완공 예정되어 사고이월하였고,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10억 8,400만 원으로 생물안전 3등급실험실 인증획득을 위한 질병관리본부와 사전협의 및 검토로 2016년 11월 18일 계약이 체결된 바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하였고,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사업은 61억 2,200만 원으로 예상치 못한 지중 폐기물 발생으로 100일간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기이 확보예산 중 61억 2,200만 원에 대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지출예산 대비 2.8%인 114억 3,4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병원 운영보조 등 보건의료예산 44억 5,200만 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등 건강증진예산 8억 2,200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 등 생활보건예산 10억 1,600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예산차액 및 낙찰차액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4건 10억 3,400만 원으로 성북구 보건지소 확충 유형이 임대로 변경되어 6억 5,000만 원, 어린이 주치의 민간위탁사무를 일반 용역업무로 변경하기 위해 2억 6,000만 원, 은평병원 노후 구급차 교체 구입을 위해 8,400만 원, 서북병원 치과외래 확장 및 리모델링을 위해 4,0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변경사용 현황은 총 5건, 3억 6,200만 원으로 공공의료지원단의 민간위탁협약 이전에 서울의료원에서 기이 집행한 사업비 보전을 위해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4,300만 원, 시립영보정신요양원의 요청사항 설계변경 등에 따라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1억 7,800만, 인플루엔자 등 일일감시체계 운영 실험재료비 부족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재료비로 2,800만 원, 세출예산 집행기준변경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2건을 사무관리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 1,200만 원을 세목변경 및 사업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674억 3,9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9억 1,9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8억 2,0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75억 3,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예산집행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가능한 한 축약해서 압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2016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1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검토,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한 차이발생.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과다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시의 정책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의 추계는 예산의 사용계획에 있어 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예산을 통한 자원 배분 등 시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의 하나입니다.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과도하거나 부족한 것은 시민을 위한 정책의 정책입안과 집행, 평가과정에 이르기까지 과학적, 합리적 자원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과다한 차이를 보이는 세입은 아래의 과 같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단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예산액 대비 과대 징수된 세입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와 관련하여 장례식장의 낙찰가 상승을 이유로 하여 2억 6,600만 원이 과다하게 징수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추계 과정에서 장례식장 업황조사 등이 미흡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2쪽 중간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80%가 과소징수된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4,100만 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입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1,700만 원으로 3,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중간 되겠습니다. 예산액 없음에도 세입 존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입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하여 수납한 세입액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 없는 세입액이 늘어날수록 세출의 효율적 배분이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5쪽 상단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 과다한 차이발생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이 과다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 하단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미교부 및 과소교부사례. 국고보조금 미교부 및 과소교부사례는 총 2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중앙정부의 사업계획 변경이 총 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자치구 등의 사업변경으로 인한 국비, 구비 매칭에 의한 교부액 감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정부사업의 변경까지는 집행부의 역량 외라 하더라도 서울시 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 서울시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에 대하여서는 서울시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자치구가 2년 연속 같은 사유로 미교부 된 바 있음을 주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개요.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4,024억 원이며, 예산 성립 후 이월액 등으로 증액된 예산현액은 4,078억입니다. 다음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의견. 첫 번째,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업.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임의 설치되는 기구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다음 24쪽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서울의료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단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근거가 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시장이 필요에 따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여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운영은 집행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법률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2014년과 2015년 2년간에 걸쳐 서울의료원 예산에 통합하여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료원 운영보조금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통합하여 편성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 및 세출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과정부터 부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4년 7월에 제정되어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기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015년 예산편성을 통하여 집행부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의회가 동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의회와의 사전절차 회피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28쪽 상단 되겠습니다. 2014년 7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운영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가진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어 조례를 통해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운영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조례가 제정된 2014년 불용률은 14.6%에 이르렀으며 2016년의 경우 불용률은 31.4%에 이르고 있습니다. 29쪽 상단 되겠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예산의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지원단의 주된 세출은 인건비입니다. 이에 적절한 수준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운영능력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확충지원 사업. 보건지소 확충지원 사업은 민선 6기 시장의 공약사항이자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제19조 등에 근거하여 각 자치구의 보건지소 확충과 운영을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예산보조 사업입니다. 서울시민의 공공보건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민간의료기관의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민간의원 대비 공공보건기관 비율은 서울특별시가 0.8%이나 전국은 12.1%로 차이가 나며 보건기관 1개소 당 평균 관할 인구도 서울은 16만 4,000명인데 반해 전국은 1만 4,740명으로 인구수 대비 공공보건의료 공급량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자치구별로 가진 특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건강격차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건강행태 등 지역과 계층간 건강상태 차이와 욕구차이로 인하여 상의하달식 형태의 보건의료사업의 효과성이 낮다고 보입니다. 장수와 노산 등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가 높고 건강 취약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적 특성에 맞춘 보건지소 설립은 강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하단 되겠습니다. 2016년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보건지소 설립 예산은 자본보조금이 아닌 사업보조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는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는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등을 제외한 예산은 전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보건지소 지원유형이 임대로서 경상보조금으로 교부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33쪽 상단되겠습니다. 민간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시설비와 부대비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전용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사업 예산의 전용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용인지 아니면 전용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하단 되겠습니다. 트라우마 치유 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 예산에 트라우마 피해자를 위한 정신, 심리치료 및 신체적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예산이 편성되었고, 38쪽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늦은 발의로 인하여 2017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2016년 민간위탁 동의 절차가 부결되며 이로 인해 전액 불용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 상단 되겠습니다. 2016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트라우마 치유 클리닉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제264회 정례회 이전인 제263회 임시회 기간에 제출되어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결을 얻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64회 정례회에 안건 제출되었습니다. 이때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었고 2017년 예산안에 트라우마 치유 클리닉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인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예산안에 편성되어 제출된 것인바,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편성 전에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 민관위탁 동의안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문제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 되겠습니다. 트라우마라 불리는 정신적 외상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병리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40쪽 중간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에서 주된 대상으로 삼는 인권 피해의 경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서울시는 용산 참사 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등으로 인권피해가 다수 나타났으며, 용산 참사 사건 등은 관계자들에게 심리적 외상을 줄만큼 막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국가적으로는 세월호 사건까지 다수 시민이 심리적인 외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41쪽 상단 되겠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기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공권력에 의한 피해에 대한 명예회복은 일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세밀한 접근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으며 이에 동 사업이 불용된 것은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통계목에 대한 고려 필요. 사업목적이 시민에게 수익이 되며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통계목 편성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집행부는 민간위탁금으로 이를 편성할 것이 아니라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편성해야 했다고 보입니다. 다음 43쪽 중간 되겠습니다. 통계목 편성오류. 전술한 사업 외에도 통계목 편성오류에 해당하여 전용하는 사례는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어린이 주치의 사업 중 2016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의 경우 실제 집행은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사업은 12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관리 의사로 등록된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체계적인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 앞으로 발달과정에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보건의료 사업입니다. 44쪽 중간 되겠습니다. 집행부 조직담당관실은 보건의료정책과가 제출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자료를 심사한 결과 같은 사업은 민간위탁하여 수행할 사무가 아닌 용역성 사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보건의료정책과는 같은 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방법 외에는 택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하여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단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사무는 매뉴얼 개발, 교육과정 개발, 질 향상을 위하는 평가연구, 시범사업의 모니터링, 시범사업의 지원 및 홍보 등으로 연구용역 등에 맞는 사업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5쪽 상단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해당 사무가 시립병원, 보건, 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해당 사무의 내용은 이보다는 사업의 평가체계와 추진체계를 구상하는 내용에 가깝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당시 편성오류로 전용이 발생하였다고 보입니다. 다음 직영병원 고질적 불용. 서울시는 총 13개의 시립병원을 직영하거나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결산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원은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3개소 직영병원입니다. 이들 3개소 직영병원은 반복되는 불용 문제가 존재합니다. 병원 전체 예산을 비교하여도 매해 불용액이 증가 또는 유지 상태이며 특정 통계목은 불용비율이 매우 높기도 합니다. 46쪽 상단 되겠습니다. 어린이병원의 경우 공공운영비의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의 경우 불용액은 6,200만 원 불용이었으나 2015년의 경우 1억 6,100만 원, 2016년의 경우 1억 9,900만 원으로 불용액과 불용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병원은 이를 공공요금 집행잔액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린이병원의 공공요금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6억 8,000만 원 수준인데 2016년은 6억 원으로 8,000만 원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48쪽 되겠습니다. 3개의 직영병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바는 공공운영비 예산이 증가한 것과 비례하여 불용액과 불용비율도 증가한 것입니다. 앞서 제시한 공공운영비는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로 제세공과금, 연료비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필수적 요소를 이용하고 지출한 내용의 예산입니다. 일부 공공요금은 감소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요금도 인상되는 것이 추세이며 이에 따라 공공운영비도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운영비의 불용액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공공운영비의 불용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49쪽 중간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일부 여유를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공공운영비가 늘어나는 비율보다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세출예산 편성을 통해 불용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50쪽 되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정당한 요구 필요. 은평병원과 서북병원의 경우 각각 1건의 예산전용 사례가 존재합니다. 은평병원의 경우 노후 구급차 교체 구입에 따른 예산 전용을 하였으며 서북병원의 경우 치과 외래진료실 확장 및 리모델링, 서지보호기 설치를 위한 전용입니다. 서북병원의 경우 전용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2주기 병원인증 관련 변경 강화된 치과 기준 항목 대부분 미흡하여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분전반에 별도의 서지보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낙뢰 등 서지 발생 시 기기고장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51쪽 상단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서북병원은 공공의료비로 리모델링을 진행한 것에 대하여 자본취득이나 신규시설이 아닌 구조변경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아닌 기능보강의 경우에 시설유지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2쪽 하단 되겠습니다. 상기 전용하여 사용한 예산은 때로는 안전과 시민의 생명이 직결되는 예산으로 평상시에는 큰 위험이 없더라도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성격이거나 응급환자 발생 시 그 빈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빠른 이송으로 골든아워를 지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당한 요구를 통해 예산편성 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하여 해당 예산을 사용한 것은 서북병원의 경우 예산 전용 시기를 볼 때 다른 예산의 불용을 막고자 한 것이며 은평병원의 경우 예산편성 과정에서 노력이 부족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를 정당한 집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은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55쪽 되겠습니다.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의 공공운영비의 불용액은 최근 3년간 꾸준히 발생하였는데 특히 2016년에는 2014년과 2015년의 예산불용에도 불구하고 400만 원 수준의 예산을 2,580만 원으로 증액해 이중 390만 원을 집행하고 2,19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불용이 큰 사유는 금연도시 서울 앱 유지보수 2,160만 원의 사업예산이 2014년 최초 앱 당시 예상했던 이용자 규모에 비해 실이용자가 많지 않아 유지업체가 불필요해서 자체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사항이라고 했다는 설명을 감안해도 이것은 예산절감보다는 오히려 실적 저조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6쪽 되겠습니다. 2015년 공공운영비에서 발생한 불용에도 불구하고 2016년 예산을 6배 증액하여 84.82%의 불용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 불용이 반영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편성 과정이 전례답습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되겠습니다. 우유 급식 사업.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생활이 어려운 환경의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우유를 공급하여 신체발달 및 건강을 유지시키고 우유 소비 기반 확대로 낙농업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다음 단락 보시겠습니다. 우유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업체를 선정합니다. 유업체는 해당 학교에 우유를 공급하고 보조금 신청 및 실적보고를 시에 하면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구조입니다. 최근 3년간 매년 불용액과 불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에는 5억 8,500만 원이 불용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58쪽 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대상과 인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이 감소하는 추세 등 정확한 인원과 지원금 예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불용액 발생과 폭의 확대는 시의 부실한 사업계획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불용 상세사유와 향후대책을 똑같이 기재하고 있는 등 반복되는 불용액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59쪽 하단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유 급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의 합계가 12억 1,400만 원에 달하는 등 한 사업에서 반복되고 확대되는 예산불용은 관례적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조 속에서 보다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세출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0쪽 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환경개선 및 동물보호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1쪽 상단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경우 최근 3년 불용률이 낮았지만 2016년 신규사업으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중성화 사업은 1억 5,000만 원의 예산 중 8,450만 원이 집행되어 불용액 6,55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한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중성화 사업은 민간단체가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확보한 자부담금에 50 대 50으로 시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크라우드 펀딩에 후원이 저조해 참여단체가 자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업시행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단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의 목표인 중성화 실시두수는 사업계획상에서는 2,000마리였으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1,500마리로 조정됐고 이나마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65쪽 하단 되겠습니다.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중성화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6쪽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된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묶은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 조서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예산액은 19억 6,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억 1,7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불용률은 11%입니다. 67쪽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의 최근 3년간 불용액과 불용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69쪽 하단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불용발생 사유를 “공공요금과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검사소 관리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기본경비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예산 과다편성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70쪽 상단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증가하는 불용액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기본경비의 예산편성에 환류하고, 예산 과다편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 오염물질 검사입니다. 같은 사업은 환경의 질을 체계적으로 조사ㆍ분석ㆍ연구하여 시책추진 사업의 근거를 확보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안제시와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쪽 되겠습니다. 2016년 사업예산은 15억 8,200만 원이며 1억 5,400만 원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간 불용액의 합계가 5억 500만 원에 달하는 등 매년 불용액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73쪽 하단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불용액 발생 사유를 대부분 낙찰차액과 용역비 변동, 가동률 변동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반복되는 불용발생은 예산편성을 방만하게 했다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상단 되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기본경비뿐 아니라 각종 검사,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산 불용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체 구조가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산 과대 편성과 불용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예산 추계 상 오류를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따 오후 업무보고 때 필요하시면 지금 미리 요구를 하셔야 참고가 될 거니까 결산안과 업무보고와 관련한 자료요구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후 업무보고 때 질의할 내용인데 일단 상담에 관련된 근거를 갖다 주세요. 어떤 거냐 하면 상담을 정신건강 광역하고 자살예방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분리가 되면서 자살예방센터에서만 상담하고 있거든요. 정신건강센터도 해야 되는데 법이 있더라고요, 복지부의 지침이. 그것을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질의할게요.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조사연구하고 평가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지 그 내용하고요. 기금 거기 보면 식품안전 전문교육, 식품위생 지도점검 이런 식으로 통계목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상세한 것은 제가 조사관하고 얘기해서 자료가 필요하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입니다. 정신증진센터가 정신보건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1577-0199 24시간 상담전화 운영에 대한 근거랑 특수근무지침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상담전화 연도별 상담유형이랑 건수 3년간, ’1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동일한 1577-0199 상담전화 연도별 상담원들 근무형태 변화내역까지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비용지급방식 관련해서도 주시고 그다음에 상담인력 근무배치표 ’16, ’17년도 해서 자료를 오후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올해 5월말까지 각종 사업들 집행현황하고 30% 이하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의 경우는 사유를 적시해서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전체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시민건강국 소관 직원들 중에 한의, 양의 포함해서 의사면허증 소지자, 채용일자부터 해서 경력 다 해서 일체자료 주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것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사무를 위임한 거죠?

네, 사무위임형입니다.

보조금으로 한 것은 잘못된 거죠?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저희가 아직 민간위탁 시행 전 부분이어서 불가피하게 전용해서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정하시면 되겠는데 조례도 만들고 다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7조에 보면 시장의 사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런 세련되지 못한 게 아쉽고요. 그리고 지원단에서 용역보고서 한 것 있잖아요. 그게 결과보고서 다 나왔습니까?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 점심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유급식사업 있잖아요. 이것 보면 지금 불용도 굉장히 많아요. 검토보고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굉장히 대책이 부실한 것 같고요. 매년 이렇게 불용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유소비를 위한 사업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우유 사업자들을 위한. 그래서 일단 예산 많이 잡아놓고 안 되면 불용시키고,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업이요?

우유급식 사업은 청소년들의 건강 성장발달을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계약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저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그 전에 공고된 학교별 팩당 계약금액이 430원이었는데 이것을 최저입찰제로 바꾸다 보니까 학교마다 낮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2014년, 2015년은 어떻게 계약하셨어요?

그때는 고정단가로 책정을 해서…….

그렇다면 충분히 예상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최저입찰방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것을 430원의 88% 이하로는 계약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학생수 감소 부분을 산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예측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여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자료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북병원 보면 여기도 불용액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잔액들이요. 이게 병원 쪽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면 이번 ’18년 예산할 때 과감히 삭감할 수 있어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서북병원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저도 그때 있어서 봤던 거지만 뱀스(BEMS)라고 해서 에너지효율관리 차원에서 보일러 교체하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내렸고요.

네, 도시가스요금 내린 것과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상하게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중에 보면 집행잔액이 여기도 6억 8,000 나와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률이 12% 되는데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도 경쟁입찰로 하는 거예요, 최저가예요?

경쟁입찰로 해서 낮게 쓴 거기로 해서 업체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많아요. 이것도 그렇고, 공공운영비는 도시가스요금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납득하겠습니다. 그런데 건건별로 예산을 여유롭게 잡으신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저도 보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과도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4개 상임위를 다녔어요, 2년씩. 불용 많고 이런 데는 여기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제 수장을 맡으셨으니까 한번 꼼꼼하고 세련되게 ’18년 예산을 짜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료제출, ’17년도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자료 좀 꼼꼼히 충실하게 챙겨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1선거구 출신 이복근 위원입니다. 반환금 세입징수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서 11쪽 세입 분야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징수결정액이 137억 8,6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28억 5,000만 원으로 약 20%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정책과의 반환금이 10억 8,100만 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까지 했는데도 왜 이렇게 미수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구가 이걸 반환을 해야 되는데 재정 마련이 좀 어려워서…….

아니, 돈을 쓰고 분명히 그 통장에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이 돈은? 항상 우리가 돈을 보내주면 통장에 보관하지, 어디 다른 데다 쓰고 갖다가 다시 넣어놓는 거지 마련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이 어려운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반환이 안 되는 구가 주로 매년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체적인 반환된 자료를 한번 싹 각 구별로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우리가 돈을 내려 보내주면 관리를 해야만, 이게 반환이 안 되는 구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을 주면서 페널티를 적용을 한다면, 또 피해를 좀 더 준다면, 자치구에서도 이걸 우리가 챙겨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매년 반복적인 내용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기조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협의해서 원만히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식품위생법 위법에 따른 과징금 등 부과 징수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1쪽에 식품진흥기금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를 보면 기타수입 17억 5,300만 원이 있는데 이 기타수입의 내용이 뭡니까?

이건…….

281쪽 끝에 보면 기타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뭔가는 지금…….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식품안전과장으로부터…….

나중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시고 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각 구에서 부과한 과징금의 경우는 과징금의 일부가 식품진흥기금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이 들어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서…….

몇 %가 들어오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그거 매년 들어오는 내용인데 그게…….

저희들이 지금 40% 수준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40%? 그리고 현재 결산서 상에는 미수납액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6월 9일 연합뉴스 보도내용을 보면 2016년도에 과징금 건수 644건 처분하고 608건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징수한 36건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된 처리내용인지 궁금해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건 위원님, 저희들이 좀…….

보도자료 안 봤어요?

네, 저희가 보도자료는 미처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우리 김태수 의원님이 보도자료 낸 것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2016년도 과징금 건수가 644건 그다음에 징수한 게 608건입니다. 2015년에는 606건 중에서 594건이 징수됐고 ’14년에는 630건 중에서 591건이 징수됐고, 이것 좀 파악해서…….

위원님, 그거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에서 단속한 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을 해당 구에 이첩하면 위법 내용에 따라서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단속을 하게 돼서……. 위원님, 파악을 해서 하는 경우는 다 일단 처분을 하는데 해당업소에서 이의제기를 한 경우는 소송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결과에 따라서 처분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 아무튼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을 정확히 적시해서 이의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네.

예산배정 및 정산 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쪽과 44쪽에 어린이 주치의 집행 결과를 보면 95%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주치의 예산이 약 23억 4,100만 원 돈이고 지출액이 22억 2,000만 원 돈이고 집행잔액이 1억 1,670만 원 돈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95% 집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10개 자치구에 19억 3,000만 원을 배정하였고 정산한바 6.3%인 1억 2,100만 원 집행되었더라고요. 나머지 집행잔액 18억 800만 원 중 306만 원 반납하고 18억 400만 원을 자치구에서 명시이월시킨 것으로 분석돼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 자료를 보면, 결산서만 보면 2016년도에는 95%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님, 그건 어린이 주치의 사업이라고 하는 게 개원 의사들인 소아과 의사들하고 함께 어린이들의 건강검진과 상담을 진행하고자 기획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개원의들은 소아과의사회에서 처음에는 주치의라고 하는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이름을 바꿨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낮은 편이고, 그래서 어떤 자치구는 상당히 잘 진행이 되는데 상당수 자치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참여가 좀 빈약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집행이 어려워서 ’16년도에 명시이월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를 이렇게, 보고가 사실은 명시이월된 걸로 보고가 돼야지 집행잔액을 딱 저렇게 써놓으면 실제로는 거의 다 된 걸로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사실 자치구로 배분을 했기 때문에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려주었지만 실제 집행한 게 없잖아요. 전부 다 명시이월됐는데 실제 명시이월된 금액이 18억 400만 원 돈이에요, 그리고 반납액이 306만 원이고. 그런데 실제로는 95%가 집행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결산서 보니까 이렇게 됐고 우리 집행결과 자료 보면 95% 집행됐는데 실제로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매년 그렇게 하면, 이게 금년 예산이 얼마죠? 내가 알기로 한 2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17년도 예산은 그래서 명시이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약 5억 정도로 대폭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명시이월된 예산하고 함께 최대한 집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많습니다, 작년 집행한 것 보면. 그러면 결국은 금년 연말에 가서 또 마찬가지로 이런 결과가 또 나옵니다. 매년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관리 안 한다면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내가 지적했지만 아까 자치구마다 내용이 똑같은 그런 반복적인 상황을 이루어 온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료를 내가 받아보면 알겠지만 예산 사용하고 남은 돈 반납하는 걸 잘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구가 그럴 겁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잘 챙겨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매년 우리가 질문하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네, 위원님 말씀이…….

지적해도 마찬가지고 자치구에다 일단은 주었다고 해서 보고자료에는 95%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자치구에서 다 갖고 있는 것이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겁니다. 금년에 그래서 줄여서 편성한 게 21억 3,000만 원이다 이거죠?

네.

여하튼 금년 연말에 또 거시기 해서 내년에 또다시 이런 질문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건에 대해서 내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네. 이것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결산서 268쪽 사고이월 예산 총 40억 6,300만 원 중에서 가장 많이 이월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23억 8,700만 원으로 당초 편성예산의 50% 넘는 예산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아까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추가공사나 변경요구 건이 있어서 지연됐다는데 그 추가공사 변경요구 내용은 뭡니까?

이걸 보니까 영보정신요양원에 대한 설계변경인데요, 실무자분들이 처음 예산 받아서 처음 설계했을 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운영 과정에서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창문변경이라거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늦어진 것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새로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내용 보니까 리모델링이던데 리모델링 하는데 무슨 이렇게 시간이 지연됩니까?

이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거기 정신질환자분들 중에 장애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뭘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올해 얼마 전에 완공해서 개소식도 하고 다소 늦어진 바는 있지만 내부에 있는 거주 장애인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갖다가 쓰지 못해서 명시이월하고 또 명시이월해서도 쓰지 못해서 사고이월까지 할 정도면 준비과정이 없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마지막 단계에 가서 돈 반납하지 않으려니까 급하게 하다보면 실제 생각했던 것보다 잘못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하여튼 돈을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려보낸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 모두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다시 이런 질문은 안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 주치의 사업이 뭐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십니까?

지금 어린이 주치의 사업은 세이프약국이나 치과주치의 사업처럼 민간의료기관들하고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치과주치의 사업이나 세이프약국은 상당히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어린이 주치의 사업은 소아과의사 개원의들하고 잘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구별로 어떤 구는 협조적인 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구는 상당히 비협조적인 구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주치의 사업은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네, 특히 의사회 내에서도 소아과의사회랑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적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서 차후에 마련되어진 대책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제대혈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가 결정한 세입보다 굉장히 저조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올해는 구체적으로 제대혈 관련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국장님 이 사업 관련해서는 원점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 지난번에 차병원에서 제대혈 관련해서 상업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공공에서 우리가 하는 분야로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소 세입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가톨릭성모병원하고 전남병원에서 미납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 받았고요. 그리고 다소 활용이 저조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부과되는 거죠? 개인하고 병원하고 전체 다 부과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혈 관련해서 법이 있고 그에 따라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혈 관련 보관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은행에.

제대혈 은행을 갖고 있는데 개인 것도 있고 병원 것도 있고 해서 보관을 다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그러면 그게 일정부분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병원단위의 큰 규모로 했을 때는 한 병원이 하고 나면 다른 병원이 계속 두 번 세 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수요예측에 있어서 당연히 수입이 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지 않나요?

아, 지금 예산을 잡을 때 세외수입 예산부분 말씀이시죠?

네. 정확한 예측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런 예측 부분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자체 내 사업이 아닌 과태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특히 제대혈은 일정부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입을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질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트라우마치유센터 관련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서울시민들한테 굉장한 피해를 준 아주 역사에 남을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위원님 일정부분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바른 절차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서 결국은 시민들한테, 그리고 적정한 치료를 받아야 될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집행부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트라우마 치유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가 여러 가지 예산도 세우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됐습니다만 실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이것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지 못해서, 그때 서남병원이나 이런 부분 쪽에서 했으면 어떨까 하고…….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을 못 찾아서가 먼저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그래서 올해 초에 안산에 있는 세월호 트라우마센터도 가보고 그러면서 올 가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트라우마센터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제대로 된 예산계획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트라우마지원센터가 2016년도에 불용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죠?

네.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가 예산하고 같이 세워지면서 그때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 지적되어서 ’17년도에 안 세워졌고요. 아, ’16년도에 불용됐던 사항 말씀이십니까?

네.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했다가 민간경상보조로 전환을 추진했었는데 그때 원만하게 예산과랑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서남병원에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대충 알고 계시는 거 같아요. 민간위탁 동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된 거고 그리고 트라우마센터를 민간위탁할 기관을 제대로, 그것은 후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 관련한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공공의료지원단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문제의식을 갖고 국장님한테 여러 번 질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이죠, 공공의료재단 출범이요?

네.

재단 출범과 더불어서 지원단의 역할, 하는 업무에 있어서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의료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세워놓은 지원단 예산은 이번에 상반기 중으로 집행을 거의 다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재단이 출범하게 됨으로써 재단 예산으로 지원단의 기능을 상당부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요.

국장님 제가 파악한 바로, 2017년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나요, 공공의료지원단?

네, 그렇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 업무보고 전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지원단에 대한 역할 그리고 재단과의 어떤 차별성을 둘 것이고 그리고 공공의료체계를 바로잡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지원단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 또한 2017년도 사업도 그렇고 2018년도 관련해서 지원단의 존립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업예산과 사업집행이 원활하지 않은 것 중의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로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어차피 재단이 올 7월에 출범하게 되면 재단의 기능으로 지원단의 기능을 대부분 흡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지원단은 올 상반기에 설정된 여러 가지 기능들은 나름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이 최근 3년간 운영한 것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들이 뾰족한 게 없지 않습니까? 서울의료원에 위탁되어 있으면서 공공의료지원단이 별다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의 평가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면서 불용률이 가장 높았고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그것들이 다음 사업에 반드시 반영되어서 존립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본 위원도 그 관련해서는 재단과의 역할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폐기든 예산삭감이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별도로 다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지원단과 재단이?

아닙니다. 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지원단은 더 이상 존립의 의미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약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직영병원의 고질적 불용이라고 해서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가스비 절감 그리고 교체 그 사유만으로 불용의 사유가 된다고 보세요?

제가 있을 때 뱀스(BEMS) 설치를 해서 보일러도 교체했습니다만 그때는 그렇게 효과를 거둘지 확신을 못 했었습니다.

예측을 못 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절감이 될 거라고 했었습니다만 그때 설치하면서도 반신반의 했던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필 마침 도시가스비나 이런 부분들이 인하도 되고 해서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유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세련되게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련되고 과학적일 필요가 없이 전년도 것만 비교해 보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과다책정은 결국은 시민들한테 다른 사업으로 써야 될 것들을 못 쓰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죠. 시민들한테 다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불용으로 남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을 하시면 저는 더 이상 세련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책정한다면 이렇게 매년 3년 연속 과다불용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평가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다하게 해서 다른 데 사용할 예정이셨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리면요. 서북병원이랑 은평병원 관련해서 예산전용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은평병원의 노후된 구급차 교체, 예산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전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아마 그것은 노후 구급차를 수리하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그렇게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병원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에 못 잡아놨다가…….

은평병원 같은 경우는 구급차를 언제 출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새롭게 구입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최초 교체하기 전에?

최초 구입했던 구급차가 2005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한 10년 넘게 쓴 차량에 대해서 계속 차량교체 의견을 은평병원에서 안 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반영이 안 돼서 결국은 이런 예산전용의 사태로까지 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보지 않으시나요, 국장님?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니까 서북이든 은평이든 적자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에서 건의, 제안하는 것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못 하고 이렇게 연말에 남으니까 전용하는 방법을, 나쁜 방법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용, 전용 모두. 이용은 의회에 통과시켜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못 하시고 전용의 방법을 계속 택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 또한 의회에 대해서 피해가는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보이고요.

서북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인증평가 관련해서 유지보수는 오랫동안 고민해서 아마 시설장이든 기관장이든 거기 있는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걸 오랫동안 느끼고 있고 그거에 대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했을 겁니다. 이게 인증에 가까워서 필요하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나 병원 관련해서는 굉장히 노후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불용이나 과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건 위원들도 챙겨야 될 부분이지만 우선 예산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올해에는 그래서 국장님께서 각 병원, 직영이든 위탁병원들 시설에 시민의 안전, 생명과 관련돼서 가장 먼저 필요한 예산이 어떤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마루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결산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계시고 또 본 위원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오늘 본 위원은 사실 사업의 전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할까 합니다. 혹시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기본조례안 아시나요? 전용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이거 강하게 하고 싶었어요. 승인을 받게 하고 싶었어요, 각 상임위에. 그런데 결국은 예산의 탄력적인 적용이라든지 집행부가 사업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좀 전에 권미경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이 주치의 관련 쪽도 이거 예산편성을 했을 때 민간위탁으로 잡아서 결국은 용역으로 돌린 거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사실 치밀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노후차량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이사했죠?

이사회요?

이사를 했죠?

네.

예산 어느 정도 들었죠?

이사회 회의 예산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이사.

아, 이사하는 이사. 죄송합니다.

이사할 때.

보증금 6억에 임대료 월 관리비 해서 현재 1억 정도 되고요.

국장님, 좀 파악하시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자료 제출한 것에서 전용은 지금 4건으로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10억 정도 됐고요. 그러면 지금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이사할 때 이사비용 이거 어떤 겁니까? 원래 잡혀있던 예산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따가 그러면 오후에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거냐 하면 사업비를 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사 비용으로. 그런데 지금 4건으로 나와 있잖아요.

’16년도 예산?

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서울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이사 비용에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과 그다음에 명목, 이걸 정확히 해서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옴부즈만 아시지요? 그래서 광역센터를 평가한 내용과 처리결과 이 자료요구,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시민건강국 소관 환자관리 옴부즈만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거에 관련돼서 시민 옴부즈만이 했던 평가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의 자료를 오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계속 삼성이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시이월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명시이월하지 마시고요 계속비로 잡아서 연속성으로 사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에 관한 부분이라 사실 올해 중에 끝내려고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다 끝나나요?

네.

그러면 2016년도를 보니까 불용률이 51%가 돼 있어서…….

그건 여러 가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터 파고 이럴 때 뭐가 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끝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들이 겹쳐서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잠깐만요. 아까 유청 위원님도 공공운영비 불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죠?

네.

그러면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원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건강국 국장님 제안설명에도 말씀하셨지만 결산검사 관련돼서 특별하게 지적사항 받으신 건 없나요?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주치의 사업 어떻게 하는 거죠? 짧게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들의 건강문제를 갖다가 소아과의사들이 평가를 해서, 발달 정도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필요한 경우는 의료 이용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시키도록 하고 또 부모님한테 여러 가지 아이 양육할 때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알려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치의를 정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개원의 선생님들한테 평가하는 어린이당 얼마씩 돈을…….

추가비용을?

네,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률이 95%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자치구로 나간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아까 이복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치구마다 실은 개원 의사들의 참여 정도에 차이가 있어서 그냥 아직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치구도 상당해서요. 엄밀한 집행률을 따지면 그거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자치구별 정산자료를 보면 자치구는 6.3%만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명시이월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집행률이 6.3%예요. 이런 사업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하세요. 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6.3%밖에 안 되는, 그리고 그 비용도 다 자치구에서 반납하지 않고 명시이월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교부결정 통지에 제시된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반납 노력 어떤 노력하세요?

저희들이 소아과 개원의사들한테 이 사업을 홍보도 하고…….

아니, 홍보는 홍보고 집행률이 95%가 아니라 6.3%인데 어떤 노력을 하세요?

일부 자치구에서는 보건소사업으로 돌려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의사선생님들이 그걸 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개원의사들의 참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왜 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업은?

지금 2015년…….

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9개월 정도 됐습니다.

9개월. 많이 바쁘신가요? 업무파악이 너무 안 돼 있다는 느낌이 저 개인적으로 드는데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주변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이렇습니까, 분위기가? 거두절미하고요, 어떻습니까?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이복근 위원님한테도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이걸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소아과 개원의하고도 최대한 만나고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자치구에 눈먼 돈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집행이 안 되면 나중에 다시 반납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거 몇 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15년도요? 2015년도부터 시작한 거다?

네.

그러면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2017년도에도 예산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있죠? 현재 집행률은 몇 %입니까, 그러면? 다 나갔겠죠, 당연히 자치구로. 그렇죠?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냥 막 퍼주기식 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 실무담당자에게 받았는데 현재 45%까지 집행을 했다고, 자치구까지 포함해서요.

자치구에서도 45% 집행했다?

네, 네.

이걸 민간위탁을 주셨어요? 민간위탁사무를 위한 용역업무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용했어요, 2억 6,000을? 맞습니까?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무를 일반용역업무로 변경한 거죠? 맞습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용역으로…….

전용을 했을 때, 전용을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걸 일반용역업무로 전환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일 또한 일반용역에서 해 주는 거예요, 이 사업에?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신 자료 중에 2억 6,000에 대해서 민간위탁사무로 저희들이 했다가 그때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이건 민간위탁사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민간경상으로 용역으로 바꿔서…….

않다고 해서 다시 그냥 일반용역으로 그렇게 전환되면서 전용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민간위탁 그냥 던져주고 말아버려면 이런 일이 또 생길 것 같은 그게 더 우려되잖아요. 맞죠? 이것은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말씀하시기 그럴 정도인데요. 이것은 충분히 지적사항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결산분석에도 보면 나와 있거든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까요? 존경하는 권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트라우마센터는 이따 업무보고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길고양이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게 시민단체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50 대 50으로.

네.

그러면 시민단체 쪽에서 예산을 못 잡으면 예산이 적어지거나 불용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특징은 제가 알기로는 광역단위에, 그러니까 고양이의 특성상 광역단위로 해서 고양이 숫자가 줄면 광역단위 외부에 있는 고양이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그 개체수만큼 또 유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려면 아주 넓은 분포로 해서 예산을 더 투여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말 그대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조금씩 하면 효과가 없다는데 제 판단이 맞습니까?

그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일견 타당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시 경계 경기도나 이런 데는 어려울 것 같고 시차원에서 할 때는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동시에 진행한다는 게 저는 효과적인 측면을 물어보는 거예요.

각 자치구별로도 예산이 나가서 자치구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어떤 시민단체랑 함께 특정한 지역에서 하는 이런 의미가 지금 현재 이 사업에서는 있다는 겁니다. TNR 사업은 거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구하고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구 자체적으로도 진행합니까?

네.

효과는 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지금 고양이 개체수에 관해서는 아주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최소한 더 이상 증가는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줄이려고 하는 거면 광역의 단위, 범위의 단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고양이의 특성상 운집하고 집단화하는 거라면 그것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전략을 세울 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추진의 문제점이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하니까 참여단체가 저조하면 예산도 적어지고 불용이 되고 이런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체제 아니에요?

그것이라기보다는 시민단체가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해 보겠다라고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겠다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펀딩 모금이 원만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똑같은 형태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1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현실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줄여서 감액편성을 했고요. 올해 하는 것을 봐서 내년도에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방법론적으로 합당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도리어 예산을 더 투여해서 범위를 넓혀서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그러니까 솔직히 길거리에 길고양이들 너무 많잖아요. 점점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효과를 보려면 동시다발 그리고 분포를 넓게 해야 고양이의 특성상 지역 안으로 들어오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데 형식상 펀딩 때문에 예산이 줄고 도리어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에 맞게끔 예산을 감액해서 그것은 답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 TNR은 중성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이를 잡아서 어디다가 가둔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다시 그쪽으로 보내서 일정한 개체수를 유지하게 하는데 대신에…….

중성화 사업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개체수를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로 자치구랑 같이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랑 말씀주신 것은 저희들이 다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의미는 좋지만 사업의 추진성에 있어서 이 방식이 맞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민단체랑 상의를 해서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의미상은 시민단체와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효과가 길고양이 특성상 그게 적합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이나 대안을 내놓으셔야 맞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진행이 돼서 중식을 하고 오후에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23쪽에 보면 식품안전기금 결산이 있잖아요. 지금 2015년도 말 현재액이 674억이죠? 23쪽. 갖고 계신 것 있죠, 자료?

네.

거기 보면 2015년도 말 현재액하고 2016년도의 기금운용액이 또 나오고요. 또 올해도 계속 기금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은 앞으로 쓰이는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 업무보고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쓰이는 가장 큰 예산 항목은 어떤 거예요?

융자금이 제일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쪼개보면 융자성 사업비라고 그래서 그게 제일 많고요. 비융자성 사업으로 해서 식품 관련해서 위생교육이라거나 또…….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예치금 70억 3,886만 원이 사용되었는데 이 사용된 건 어떤 거예요, 대충?

예치금 70억 이 부분의 사용내역 말씀하십니까?

네, 이건 어떤 데 사용했어요?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을 위해서 예치를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종의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장래 지출에 대비해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보면 기금의 쓰이는 용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등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 또 식품위생과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여러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이게 쓰이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쓰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집행부석을 향해서) 왜, 무슨 문제 있어요? 왜? 그런데 왜?

그렇게 쓰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도로.

일단 그러면 그거 다음에 다시 한 번 제가 질문하고요. 내일 먹거리 마스터플랜에 관련해서 선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5년도 3월 16일에 먹거리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요청사항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기금사업 안에서도 이게 쓰이는 기금이 있었나요? 지금 얘기하는 식품안전기금에도 이 먹거리 마스터플랜에 관련한 기금으로 쓰인 예산이 있었나요? 그건 없었나요?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 먹거리 마스터플랜이랑, 그러면 앞으로 먹거리 마스터플랜이랑 관련해서 이 식품안전기금하고 관련돼서 쓰일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몇 %?

지금 한 7억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

앞으로요.

앞으로? 올해 예산에, 연말 예산에? 어느 정도가 쓰일 것 같아요?

올해 저희가 기금을 변경을 해서 7억 정도를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저희한테 요청하실 거죠?

네.

요청하시고, 그러면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하기 위해서 식품안전기금에서 그 정도의 예산을 쓰겠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쓸 수 있는 돈을 예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금에서요?

아니, 기금 말고.

다른 쪽으로요?

네, 다른 쪽으로. 더 많은 예산이 이제 소요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작년에 이미 편성해 놓은 예산 범위 내에서 쓸, 그렇게 돼 있고요.

올해? 올해 예산은 어떻게 썼죠, 올해 예산은?

기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합니다.

기이 편성된 예산이 얼마예요?

42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부터 이게 시장님의 요청사항으로 “먹거리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일을 고민하고 해결할 먹거리위원회와 먹거리사업단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15년도에 이게 되어 있고 ’16년도에도 했고 ’17년도에도 계속 여기까지 왔어요. 이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마스터플랜 만들었겠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마스터플랜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이걸 논의했어요, 어떤 예산에서? 국장님, 혹시 아세요?

저희 사무관리비 예산 내에서 편성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아까 식품기금에서는 전혀 쓴 게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식품진흥기금 2016년도 회의비에서 이 마스터플랜 회의비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건 아마…….

그것도 예산이 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얼마나 쓰였는지 아세요, 회의비로?

잠깐만요.

네. 그거 국장님한테 보고 안 했나요?

아니요,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음식문화 개선 거기에서 일부 나간 것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나간 건데 보고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회의했는지는 아세요?

(직원에게) 여섯 번인가요?

회의를 얼마만큼 했나요?

횟수는 한 10회 정도 돼 있고요, 약.

10회요? 무슨 10회요?

횟수요.

무슨 10회요?

회의 횟수.

기금으로 나간 것은,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업무보고서 289쪽 2016년에 회의비로 이 마스터플랜의 회의비가 나간 게 아닌가요? 음식문화개선이라면서요? 이건 식품기금 아니에요?

일부를 저희들이…….

일부가 얼마예요?

2,900만 원입니다.

회의비로 2,900만 원? 그러면 총 마스터플랜을 하기 위해서 회의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아세요?

5,1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대답하실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5년부터 ’17년까지 회의하셨어요. 2015년에 하시고 2016년에 하시고 2017년도에도 회의를 하셨는데 회의비, 이 회의 참여횟수만 해도 443번이에요. 그리고 이 회의수당이 한 5,1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많은 회의를 통해서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고 고생했다는 것, 직원들이 엄청 고생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여기에서 많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비를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또 계세요. 혹시 그거 아세요, 어떤 분이신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어쨌든 저희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함은 알고 계세요?

네.

혹시 누구신가요?

아니,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들…….

왜 직접 말씀 왜 못 하죠? 왜 말씀을 못 하죠?

네?

왜 말을 못 하죠?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말을 못 해요?

제가 실은 위원님한테 내용을 다…….

국장님이 아시는 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회의에 참석하고 가장 많은 회의비를 가져가신 분이 누구인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배옥병 대표가…….

몇 번 참석하셨나요?

55회 참석해서…….

그래서 얼마 받아가셨어요?

645만 원 수당으로.

어떻게 그렇게,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2015년부터 먹거리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정말 지난한 토론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에 대한 개념을…….

그렇죠. 그래서 먹거리위원회는 각종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시민단체 사람들로 구성해서 전체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횟수의 회의에 참석해서 그 많은 회의비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이해가 될지 약간 걱정스러운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너무 많은 회의에 참석하셨더라고요. 주도하신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정도의 회의에 참석하고 그 정도의 회의를 진행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셨나요?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먹거리 마스터플랜에 대한 개념을 잡고 이게 또 굉장히 다양한 분야…….

다양하죠.

그리고 도농상생이라고 하면 농업 분야도 참여를 해야 되고 환경 분야도 참여를 해야 되고 복지 분야, 기타 여러 분야가 같이 참여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과 친환경적인…….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기획경제위원회의 것도 속해 있고요, 환경수자원 것도 속해 있고 또 저희 위원회도 속해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시민건강국의 사업으로 이게 귀결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또 발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많은 회의를 통해서 시민이 모이고 관계자가 모이고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왜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몰랐을까요? 몰라도 되는 건가요? 사업계획을 의원이 몰랐다는 것은 저는 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2015년도에 식(食) 거버넌스 해서 나왔던 내용은 사실 아직 발표라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잘 아물지 않았었고요. 내부…….

발표 아니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단 한 명의 의원도 없이 저는 이런 구성이, 그런 분들이 이걸 주도해서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도 그 많은 회의를 주도해서 좋은 마스터플랜이 나왔다는 걸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굉장히 잘했고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몰랐다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국장님, 언제 오셨죠?

2016년 8월 29일에 왔습니다.

보고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오자마자 도농상생 공공급식이라고 그래서 먹거리 마스터플랜 가운데에서 이것만 하기로 했다 해서 그걸 저도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그게 평생교육정책관으로 소관 부서가 이관되는 절차가…….

그렇죠. 원래 거기가 무상급식에서 먹거리를 학교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 넘어갔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이권에 개입할 수도 있어요, 이게요. 먹거리라는 게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살아가는 직업하고도 관련이 된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첨예하고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배제되었다는 게 저는 제일 놀라웠어요.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평생교육정책관으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닌 것으로 되는 줄 알았었는데 그게 마지막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국장님이.

네, 마지막에 시장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먹거리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것이 있어야 된다 해서 부랴부랴 또 내부적으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개념 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작년 11월부터 죽 진행돼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개념 잡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제가 적절하게 보고를 드릴…….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기획경제위 일도 있고 평생정책관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음식문화 개선 사무관리비에서 이 모든 회의비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회의비는 시민건강국에서 지불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애당초는…….

그래서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놀란 거고요. 실제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위원님.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해야 되고 다양한 소관 부서하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위원님하고 평소에 깊이 상의하고 이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좀…….

그리고 한 분이 이렇게, 특정한 사람 몇 분이 이렇게 많은 참여횟수에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서 이렇게 수당을 가져가는 게 맞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평생정책관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덜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이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이 전문성이 높고 굉장히 관련 업무들도 많이 해 오셨고…….

전문성 높은데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원님이죠.

시민단체예요, 의원이에요?

당연히 의원님입니다.

그런데 배제되고 이분이 이런 사업을 주도해서 하는 게 맞아요?

일부러 배제해서 하는…….

그분이 의원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에서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시민건강국이…….

시민건강국은 왜 그런 거에 손을 놓고 있었어요? 왜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궁금한 건 왜 손을 놓고 계셨습니까?

저희가 배제시킨다거나 손을 놓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먹거리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개념을 잡고 시 집행부 내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통합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흡했던 이 부분들은 보완해서 위원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 말고도 많은 분이 많은 횟수의 회의에 참석해서, 열심히 회의에 했으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대고 또 그런 것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과다하다는 거죠. 과다하고 그런 부분에서 의원이 배제되어서 전혀 의원이 알지 못하는 이런 것을 가져갔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먹거리 마스터플랜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또 하시겠지만 제가 그때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서 올해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을, 어떻게 제가 질문하는 것에…….

저희가 먹거리시민위원회라고 하는 거버넌스를 제대로 구성을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세세한 사항은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의원님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딱 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가분들에게 제대로 역할을 부여하면서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마스터플랜 회의하고 토론회 실시하고 자문회의를 계속 거쳐서 왔어요. 제가 이 자문회의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다른 것이 있으면 의논하고 나머지는 추가질문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요약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도에 우리 집행잔액이 약 114억 정도 되죠?

네.

작년도는 그보다 좀 더 높았죠, 그 앞년도는 좀 낮았고.

맞습니다.

연도별로 편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11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불용액이 높은 과를 지명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불용액이 높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러니까. 과장님 일어나 보세요. 자기가 알 거예요, 불용률이 제일 높은 데? 모릅니까? 제가 꼭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인신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할 때, 물론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100억 단위가 넘어서는 이런 불용액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해당부서장들이 각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우리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과연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나도 누가 크게 지적 안 하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중에서 여기 보니까 학교 우유급식에 약 5억 8,0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죽 열거를 해 보니까 학생수 편성이라든지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그러면 예측을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까?

이게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계약방법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컸고요. 그래서 계약단가가 원래 편성이 되어서 왔었는데 이 부분을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바꾸는 그 부분이 컸습니다. 학생수 감소를 예측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미숙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수 감소 부분들을 더 반영을 하고 또 계약방식에 있어서도 이번에 예정가격 430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습니다, 식약처에서. 자기들도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요.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저소득층자녀 편성인원이 약 20만에서 21만 정도 인원을 가지고 우유급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보통 보면 저소득자라는 것은 통계치로 다 나옵니다. 통계청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 17개 시ㆍ도별로 통계치가 나오는데 서울은 더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기본자료가 있는데 이와 같이 계약을 잘못한 것은 내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상부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실제 이게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서로 경쟁관계가 있어서 업자 간에 그 사장이 현재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한다고 속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저소득층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측을 해서 이와 같이 우유급식을 하는데 2017년도는 금년도 절반 정도 갔습니다만 문제가 없도록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예산편성이 전년도에 일어나고 학생숫자는 이듬해 6월에나 통계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년도에 추산했던 거랑 차이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렇게 일이 생겼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추산도 해 보고, 회귀식이나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매년 내용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다른 부분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부분은 우리가 불용액이 30%가 넘어요. 30%가 넘는 이런 사업을 하는 부서장들도 뒤에 있는 분들 책임감 느끼고 과연 내가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갖고 가셔야 돼요. 연도별로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있는 것도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우유급식이 이루어지는지도 현장에 가서 파악도 해 보고, 학생수 추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정밀함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숫자도 받고요. 이렇게 해서…….

국장님만 하지 말고 뒤에 실무자분들, 과장님들 정말 우리가 현장에 가면 그런 게 눈에 보이고 그런 게 들리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만 귀동냥을 하든 현장에서 확인을 하든 또 학교, 교육청하고 서로 논의를 할 때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이 좀 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보정신요양병원 이 부분 사업도 추가공사 변경요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서 24억 원이 불용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불용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 초에 완공을 다 했습니다. 예산도 전부 집행해서요. 그렇게 해서 개소식도 했고요.

다 했어요, 이 사업을?

네, 네.

그러면 현황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각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에 지금 현재 해당 원무과의 예산이 어린이병원은 6억, 은평병원 5억, 서북병원 14억이라는 많은 돈이 왜 이렇게 남죠? 원무과에서 예산 집행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주로 보면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급식운영이나 무료간병인 지원 등 낙찰차액이나 또 은평병원도 보면 낙찰차액 같은 부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고요.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가스보일러 교체로 인해서…….

뒤에 좀 조용히 하세요. 제가 귀가 안 들려서 잘 안 들리니까. 밖에 있는 분들은 지금 어디 놀러왔어요? 국장님은 여러 가지 답변한다고 고생하는데 밖에서는 자기들이 떠들고 있어. 군기가 안 섰어요. 저는 지금까지 시민건강국이 굉장히 활기차고 여러 가지 기강이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 아니네, 보니까. 우리 시민건강국은 천만 시민에 대한 건강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질의하고 있는데 밖에서 떠들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항상 좋게좋게 이야기하니까 좋은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성격이 불칼 같아서 의원생활하면서 점잖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앞으로 태도를 바꿀 거예요. 저한테 장난치는 식으로 제가 질문하는 것을 답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뒤에 앉으신 분들 아시겠죠?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치매예방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이 1억 원 되어 있는데 치매 조기검진 27만 명을 검진해서 등록관리는 21만 명 정도 하고 있는데 치매관계는 문재인 새 정부의 건강관계에서 최대의 관심사항입니다.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앞으로 시민건강국에서 예산 1억 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는 아닐 겁니다. 이건 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도에 그런 예산문제라든지 또는 앞으로 업무추진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위원님, 치매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 공약에서도 몇 가지 치매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치매전문병원과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치매전문병동을 좀 강화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면 우리 시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없겠는가를 따져서 예산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가 특화해서 하고 있는 게 다른 지자체하고는 달리 전 자치구에 치매지원센터가 있고 광역치매지원센터가 있어서 그동안 치매 조기검진 사업에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되는 치매환자 대비 약 40%를 등록해서 검진도 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높습니다만 아직도 이 문제를 더 많이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기억키움학교라고 인지기능 향상 관련 프로그램들을 저희 서울시에서 특화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발전시켜서 여기에 국비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은 사실 다른 타 도에 비해서 치매환자가 좀 적다고 보거든요, 제가요. 그런데 지금 치매상태가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걸 건강 1순위로 잡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치매문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또, 아마 이거 앞으로는 국비예산도 많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볼륨을 좀 크게 잡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2014년도 불용률이 약 14%, 2016년도 계산할 경우는 약 31%로 너무 크게 상향이 돼 버렸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2016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20억을 편성을 했고 위원님들이 20억을 세워 주셔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계약심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 예산과에서 이게 저희 지원단의 인력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20억을 다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거기에서 이미 6억을 감경 편성을 저희들한테 해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과에서 그만큼 쓰라고 한 부분들을 저희가 또 초과해서 쓸 수가 없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액수가 많이 잡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무조건 준다고 받아서 사용할 수도 없는 부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판단해 보고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걸 우리가 괜히 그냥 준다고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맞는 말씀 같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있어요. 국장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9억, 한 20억 정도가 불용이 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해서 제가 이어서 발언하는 건데요. 국비 매칭사업의 특징상 면밀히 검토하신다고 하지만 비율을 조금 조정할 수 있잖아요. 도리어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자치구에서 매칭을 안 해 주니까 불용이 나는 거예요, 이 사업은 또. 그러니까 국가도 맞춰야 되고 지방자치 매칭사업이면 자치구도 맞춰야 되는데 자치구가 어렵다고 안 하는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복지 쪽에.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거랑 연결되는 얘기이기도 하고.

자치구에서 매칭 예산을 못 해서 사업이 시행 못 되는, 그래서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업들도 몇 개 있고 오승록 위원님하고 저번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것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만 하시는, 어떻게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자치구에서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시 차원에서 홍보하는 이런 활동들이 있어서 그것을 시행하지 않은 자치구에서 시민들이 구청장님한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시민건강국에서 조정하시려고요?

그런 기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국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가내시 이후에 조정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가요? 꼭 퍼센티지를 6 대 4 딱 맞춰야 돼요,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해요?

아마 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조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대상 숫자를 저희들이 추계를 정밀하게 해서 이 정도를 서로 예산편성을 하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조정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퍼센티지 자체를. 거기다가 또 그런 사업은 자치구 매칭이 어려우니 조정하자 이런 것까지도. 가능한가요? 그것은 나중에 정말 자치구에서 이게 안 되면 감추경하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말 그대로 로스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한테 압력을 가해서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고 최소화할 수 있고 내려온 대로 그냥 받아하면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문제점들이 생기잖아요. 특히 자치구와 매칭되는 것은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통해서 세출까지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저희가 결산을 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연도의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결산을. 그런데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및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4억 정도 불용이 났는데 그 이유가 순증 인원이 1,008명이었는데 편성이 891명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국장님?

네.

왜 예산까지 잡고 1,008명으로 잡았다가 891명으로 줄인 사유를 아세요?

복지본부에서…….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시민건강국하고?

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복지본부 쪽에서 검토하도록 하고요. 지금 공공근로와 관련되어서 도리어 만드는 추세인데 왜 이렇게 못 맞췄을까 하는 그런 사항이 생겨서……. 이런 것처럼 아까 우유 얘기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좀 전에 오승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6월 현재 약 30%의 집행률 어린이 주치의 사업이요. 좋은 사업이죠?

네, 의미 있는 사업이고 전국화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충분히 제가 질의를 했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민간위탁과 관련되어서 저는 오승록 위원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데 안정화되거나 사업이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을 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도 늦지 않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사업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의한 대로, 2015년부터 이 사업 하셨다고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아직 안정화되지 못해서 도리어 자치구에서 잘 진행되고 있지 못한데 민간위탁에서 관리나 운영만 잘해라, 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당시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그쪽 대학교수 연구진이 중간에 어느 정도 외국사례나 또는 개원의 협의회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해 나가면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잘 추진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위탁추진을 했고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과 시각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위탁과 관련해서 그 사업내용이 위탁에 부적합한 부분들이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아마 부적합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했을 때 민간위탁에 주는 게 더 원활한지 효과가 더 큰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전문성, 홍보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홍보를 줄 거면 그냥 아예 대행을 줘버리지. 그런데 그런 명확한 효과적인 측면도 파악되기 전에 벌써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존재가치가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하여튼 민간위탁과 관련돼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그렇지 않을까, 이게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나서 해도 좋네 나쁘네 한창 논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런 얘기를……. 아까는 또 굉장히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기에 민간위탁은 전문가적인 시선에서 줘야 된다 그래서 물어보는 위원들마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건가 해서…….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사회복지 공무원 순증 인원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복지 관련된 그러니까 본부 쪽에서 집행률이 높고 시민건강국 쪽은 되게 또 낮아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률 50%. 메르스, 신종플루 이거야 메르스 특수성 때문에 다 넘어갔지만. 50%밖에 집행률이 안 되는 사업도 그렇게 없거든요, 본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뭔가 2% 부족하다,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보고 질의하고 이러면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위원들도. 이게 그냥 듣기 싫은 소리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주도면밀할 필요가 있겠다, 여러 사업 꼭꼭 집어서도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럼 기능보강사업 이런 것들이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는 건 좀 느슨하게 잡은 것 아니냐, 편성할 때부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리어 더 자세하게 보는 게 좋긴 한 거겠지만 2018년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런 참고자료를 쓰고 하겠죠. 그런데 그전에 조금 예산편성하실 때부터 문제의 소지들이 없게, 결산기간에 지적 안 받았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창원 부위원장님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어린이 주치의 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지금 국장님도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들은 우리 공공의료가 예방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관리 제대로 잘 못 하고 사업집행을 잘 못 하면서 좋은 사업이 계속 지탄을 받고 잘못하면 삭감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잘 하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실 때 국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게 산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논의가. 팩트나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얘기가 가야 되는데 이게 민간위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핵심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얘기가 자꾸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이 시작했던 비슷한 세이프약국이나 아니면 치과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떤 과목으로 자치단체로 내려가고 있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형식으로 내려가고 있죠?

네.

그랬는데 왜 이건 민간위탁금으로 내려가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거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아이 주치의 사업도 자치구로 내려간 것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내려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통 잘되고 있는지 하는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요, 이건 상당히 진행이 쉽지 않아서 그때 연구진, 그전 연구를 담당했었던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쪽에 민간위탁 쪽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2억 6,000만 원이 편성된 것 아닌가요, 이때 당시 2016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매뉴얼 개발을 하거나 그다음에 홍보라거나 교육이라거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걸 민간위탁으로…….

실제로 주치의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네,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한 용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해당된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개선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애초에 나름대로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는 굉장히 유의미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와 지적들을 감안하셔서 올해 잘 진행을 하시고, 또 예산을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명확한 사업계획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마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 민간위탁금, 좀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 나왔는데 사실 민간위탁금이라는 목적, 이건 사실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서 대행하는 거잖아요, 가장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입ㆍ세출을 하면서도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보지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봤는데 우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금이 얼마지요? 한 25억 7,000 정도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부분을 보면서, 지금 이사비용이 한 3억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네.

3억 1,000만 원이 들어갔고 일정 부분 센터 이전비가 처음에 잡혀있을 때가 2억 6,000 그리고 사업비에서 5,000만 원이 추가돼서 3억 1,000이 됐어요. 그러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방침에 의해서 이런 게 정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방침 정확히 부서장과 그리고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국장님에게 다 보고가 됐었나요?

네, 지금 예산변경계획과 관련해서는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시민옴부즈만이 얘기했던 부분들 자료도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먼저 그것부터 따지겠어요. 이게 이전비가 3억 1,000으로 간 이유 중에 사실 이건 행감에서 따질 문제도 되겠는데 일정 부분 오늘 제가 그래도 터치를 하고 행감에서도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5,000만 원 추가됐다는 부분하고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비가 적다고 항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사업비에서 5,000만 원을 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결국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신건강센터의 주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줄여가면서까지 인테리어 비용을 5,000만 원을 들여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사할 때는 보니까 여기 마포구 상암동 소재에 스마티움, 이게 교통방송 그쪽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는데 여기에서는 교통의 입지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가 교통방송을 왔다갔다 하면서 봤는데요 입지 좋습니다.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건 서울시의 건물이에요. 서울시의 건물인데 지금 옮긴 데는 민간건물이에요. 그러면 민간위탁이라도 예산편성을 할 때…….

말씀하십시오.

이거 민간위탁금이라도 예산 이런 거 짤 때 충분한 사전조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반증이 되는 게.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돈만 맡겨놓고 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야 되지만 이거 보고 안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 얘기 안 하면? 그러면 민간위탁금을 관리해야 될 주무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하고 승인해 준 것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걸 관리하고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원래 상암동 에스플렉스로 생각했었던 것에 비해서 혜화동 그리 간 경우는 층수도 2층으로 공간도 더 넓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사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했던 부분으로…….

대표적으로요 제가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은 작년에도 자살예방센터에 본 위원이 갔을 때 거기 4층이었죠?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단 하나 저는 진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다고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이게 봉인가, 그런 결정을 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고,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게 효율이 나올까…….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자살예방센터에 직접 가서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이 도저히 안 되는가라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건물 구조상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도 혜화동에 가서 봤었지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팩트는 딱 그겁니다. 이렇게 이전을 결정을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 달라는 의미에서 자살예방센터는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거기에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접근권에 문제가 있어서 민간 건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이 5,000만 원 더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5,000만 원이 사업비에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팩트입니다, 국장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사전에 잘 계획을 해서 가고 진행을 예산도 그렇게 짜고 하면 사실 좋은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혜화동 그쪽이 임대료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로 조건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와 비슷한 민간위탁이나 이런 내용들을 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심사숙고해서 협의를 잘해서, 특히 거기 지낼 종사자분들하고 의견도 충분히 나누고 이렇게 해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또 한 가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방침이 변경되고 변경 후에 인테리어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방침을 받고 진행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게 설계변경계획 수립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는 공사 진행,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기록은 남아야 되겠죠.

구두상으로 서울정신건강복지센터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문제가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보기로는 경위서도 작성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긴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울시에 계속된 자살률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정신건강에 대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건강, 삶을 뒷받침해 주는 센터인데 일정 부분 이런 데에서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도 감시와 견제 부분에 의회가 집행부하고 이런 관계를 갖듯이 집행부가 민간위탁을 맡겼으면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입ㆍ세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5억 7,000만 원 민간위탁 딱 넘겨주고 너네 대신 사업해, 너네 알아서. 그리고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 큰 금액입니다. 어린이 주치의를 떠나서라도요. 하여튼 제가 이것 행감 할 때 다른 것부터 해서 철두철미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양숙 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지소 확충하는 게 사실은 우리 민선 6기 시장의 공약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안타깝게도 저희 동작구 같은 경우는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북구가 유일하게 다른 몫의 그것을 받으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원래 자치단체의 자본보조로 나갔던 예산인데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원래는 시설을 짓고 그것을 자치단체 자산화 하는 이런 저기인데 이것을 그렇게 안 하고 중간에 임대로 하는 쪽으로 해서 보증금 쪽으로 전환했던 예산전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전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왜 특별하게 이렇게 했죠, 이유가 있나요?

그게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해 놨는데 임대가 끝나면 다시 보증금은 시가 반납 받는 것으로 해서 약간 성북구의 지소 확충과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저희들이 원래 지소와 관련해서는 임대도 그 안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원래는 이게 민간자치단체보조금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용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한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특별해 보여서 그래요, 이거는.

(직원에게 설명을 들으며) 성북구가 선정된 이후에…….

지금 설명 들으시는 거예요? 원래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설명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 전용과 관련해서……. 아니, 제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전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전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임대가 원래는 맞지 않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예외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예외적으로 하신 것 맞죠? 설명하세요, 그러면 대신.

그러니까 이게 임대도 가능한 부분인데 원래 이것이 자본보조로 내려갔다가 성북구에서 임대로…….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설명하세요. 아시는 분이 설명하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범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전용 제한대상이 시설비하고 부대비인데 임차료를 시설비나 부대비로 볼 거냐 그 문제 관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왜 자본보조로 안 하고 경상보조로 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임대보증금을 서울시가 환수를 하나요, 아니면 그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환수를 할 겁니다.

환수를 하나요? 그러면 다른 구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또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하고 그다음에 예산과의 의견하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또 다시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정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적이 됐고 전용을 했으니까 다음번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정하고, 아니면 미리 그런 것들이 계상이 된다고 그러면 올해 예산할 때도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보건지소에 대한 각 자치구에서 자기 구에 유치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네 부대시설이 아닌 자기 구 땅에 이런 것들이 지어지지 않는 경우는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마침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검토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참에 확실히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다음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만약에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것들을 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 예산을 책정하실 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적 검토하고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본보조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원래 그렇게 쓰이면 안 되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되고 특별하게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이게 한 11월 정도에 진행될 사항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지금 특별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현재 서북권역에 조금 이런 부분 시설이 모자라서 그쪽에서 됐으면 좋겠고, 이미 기이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공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기존 10개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이겠네요?

네.

어떻습니까, 반응이?

이용자들에 대한 반응 말씀이십니까?

말고, 주변 주민들의 반응이나 거부감 이런 건 없나 싶어서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고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대기자도 많아서 수요는 꽤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행동 및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이잖아요, 주로 위탁하는 내용이? 부모 교육 및 상담을 통한 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치료프로그램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기존에 여기에서 처방을 해 주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그건 정신과 의사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약물처방 이외에 행동치료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교육 및 상담은 어떻게 하나요? 짧게.

그러니까 문제행동을 가진 어린이들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양육에 관련해서 부모가 좀 더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의 성장이나 이런 부분을 이해시키고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 누구신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범입니다.

이 발달장애나 자폐장애 아이가 있는 부모들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점점 해당되는 장애를 가진 사람, 벌써 중년이 다 된 분들도 많고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전문가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몸으로 다 뛰어다니면서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 대해 지금은 좀 달관했다고 그러나요? 동료상담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들 하세요. 내가 이런 것들을 기존에 젊은 부모들한테, 장애인 아이를 둔 부모들한테 좀 전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정보이기도 해요, 대한민국의 실정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모교육 및 상담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질적으로 이게 전문성이 있나요?

제가 아이존을 직접 가봤는데요, 프로그램을 크게 두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자체도 부모가 학생을 동반해서 같이 왔을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이 안 오고 부모만 따로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이존 종사자 자격이 정신보건 관련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 학생에 대한 부모에 대한 상담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만족도 같은 것들을 조사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네, 그것도…….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 업무보고 때 다시 트라우마 치유센터에 대해서 할 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기존에 심리지원센터도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발달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 당사자의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을 어디에서도 누군가 전문적으로 알려줄 사람이 극히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리지원센터에서도 좀 보완할 필요도 있고 이 아이존 민간위탁하는 데 적극 저는 동의하는 거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방법론적으로는 동료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가능하다면 지금 25개 구 중에 한 10개 구, 이제 하나 더 늘면 11개 구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런 데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이 상담받고 조금은 자기의 전문지식 같은 것도 얻을 수 있다면, 그런데 그게 전문가가 없다면 동료상담사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지 알아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그러니까 당사자들 간의 만족도는 높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을지는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 실태조사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상대로 한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시킨다든가 좀 더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쪽에도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이존 현황을 제가 보니까 위탁 횟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각 지역에 아이존이 10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탁 횟수가 적으면 2회에서 거의 5회까지 이르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사실 서울시는 이거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위탁에 관련해서 약간은 평가 같은 것을 보시고 저는 한번 정도는 위탁기관도 바꿔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 보는 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게는 5회까지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3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그러면 15년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햇수로 치면.

그러면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섰기 때문에 약간은 가치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에서 발달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보완해서 하는 정책이 지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요, 약간은 좀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평가 부분에서 좀 더 다른 쪽으로 생각해서 위탁업체도 저는 좀 바꿔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네, 위원님 저희 서울시에서도 민간위탁에 관해서 2회 이상 재계약을 하거나 10년 이상 한 경우는…….

거의가 3회 아니면 4회예요. 이건 좀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재위탁 관련해서 공모를 하도록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절차에 따라서 너무 오래된 데는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공개모집하는 거죠?

네.

그러면 공개모집을 할 때 법인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그러면 그 법인이 위치를 정하나요? 아니면 집행부가 위치를 정하나요, 지역을?

법인이 위치를 정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공모를 할 때 몇 가지 이미 설치된 자치구는 제외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그렇게 어느 정도 위치를 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지역에 신청하는 분들이 일정 부분 점수에서도…….

신청하도록 저희들이 또 유도를 하지요.

좋은 조건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위탁 되어 있는 업체를 보니까 이게 의료기관도 있고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렇죠?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 하나만 있고 전체 위탁법인이 비영리기관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상관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의료기관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딱히 자격요건이 따로 있지는 않나요?

네, 법인이나 단체로 해서 그런 전문성을 갖춘 곳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이런 정서발달을 가진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다거나 또는 그러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구비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해당 전문성 판단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야기한 게 의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이존이 여기에다 놓고 아이들을 무조건 놀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정서치유와 상담을 병행해야 되는 업무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위탁업체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이든 기아대책이든 인간발달연구소든 이런 곳에서 적정한 진료, 치료 이런 것들이 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아까 김창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필요할 것 같아 보여서 본 위원도 추가로 제안을 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올해 안에 위탁업체 관련해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만족도조사라든가 아니면 업무수행 관련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점검도 나가고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전문적인 측면에서의 서비스 제공 내용이라거나 또 아까 말씀하셨던 보호자에 대한 측면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력에 대한 부분부터 마무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먼저 할게요. 위탁 각 10개 구 관련해서 근무하는 직원들 자격요건을 얘기하셨잖아요. 경력사항 포함해서 전체 다 주십시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도 일체 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존이 전체 10개 지역인데 현재 지역적인 구분은 10개 지역이 강남, 강북, 강서 각 지역별로 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것 공개모집을 할 때 정신보건 아이존에 해당되는 숫자가 많은 지역이 어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역을 취사선택을 거기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어떤 특정지역을 주면 특혜를 주는 입장이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숫자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설정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건강국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74회 정례회를 맞아 저희 시민건강국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범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박경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귀남 식품안전과장입니다. 홍혜숙 생활보건과장입니다. 전재명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인력 및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2월 제272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이후 추진실적,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방부터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는 5월 현재 공정률이 89%로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오는 10월에 차질 없이 개원하여 장애아동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확충은 금년에 마포, 중랑, 금천 등 3개소를 신규 공모 선정하였으며, 또한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에 3개 자치구 용산ㆍ도봉ㆍ마포를 추가하였고,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하여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은 금년에 825개 병상 운영을 목표로 5월까지 770병상으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른 간호인력도 31명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에는 서북병원, 어린이병원의 간호공무원 채용을 위해 예산 및 정원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품 없는 장례문화를 위한 서울형 착한 장례식장은 서울의료원에 이어 4월에 보라매병원이 추가되었고, 10월에는 동부병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은 현재 3월 창립총회, 5월 보건복지부에 설립허가 신청을 완료하였고, 6월 현재 재단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2회에 걸쳐 심사기준을 결정, 서면ㆍ면접심사 및 임원후보자 추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직원 채용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달 7월 중에 차질 없이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그동안 공공보건의료 정책평가 및 진단을 거쳐 서울시 공공의료의 발전방향을 위해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ㆍ의료ㆍ복지 연계 301 네트워크사업은 9개 시립병원이 긴밀히 연계하여 취약계층 진료 6,500여 명, 4억 6,000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의료기관과 시립병원을 연계하여 수술, 검사 등을 지원하는 서울시 안전망병원 사업은 2016년 조례제정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그 안에 안전망병원의 지원범위, 대상, 감면기준 등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의료자원을 활용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와 관련한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9개 자치구 보건소와 함께 155개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향후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치료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생활권역별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먼저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수술을 위해 야간ㆍ휴일 중증응급환자 질환을 뇌출혈 등 7개에서 중증외상 등 3개를 추가하여 총 10개 질환을 대상으로 7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민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은 선진국 수준인 인구 7%, 70만 명을 목표로 5월말 현재 목표 대비 38% 수준인 26만 9,000명을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확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월 1회 16개 항목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 민간전문기관을 공모 선정하여 기기 전수조사 및 관리실태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민관협치를 통한 생명존중 및 치유문화 확산을 위해 자치구 보건소 정신보건 전담팀 신설을 작년 13개 구에서 5월 현재 17개 구 자치구 전담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2018년까지는 25개 구로 전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사업으로 일반시민, 복지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생명지킴이 약 3,370명을 양성하였고, 시민대상 마음치유 릴레이 속마음버스를 운영하여 시민 약 1,300명을 탑승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정신질환자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5월 30일자로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 대응의 일환으로 정신질환자 입원판정제도 시행 및 21개 진단의료기관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2개 기관이 추진하는 당사자 중심의 역량강화와 자립프로그램을 하반기에 한 개 기관을 추가 확대하고, 개정된 기준에 맞춰서 110개 정신재활시설의 수준 높은 운영을 위해 제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강증진, 건강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4쪽입니다. 흡연자, 비흡연자가 상생하는 흡연구역 설치를 위해 디자인 공모를 추진하였고 7월에 흡연시설 설치 자치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 근절을 위해 6월쯤 민관 합동단속 계도를 시행하였고, 하반기 편의점에서 불법 담배판매 모니터링과 개비담배 판매 유통경로 등 분석을 위해 실질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등을 포괄하는 원스톱 통합서비스 차원의 모자건강센터를 기존 2개 구에서 4개 구로 추가 확대하였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8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2,200명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등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기 통합건강관리로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금년 7월 20개 구까지 확대하고,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금년에 25개 구로 전면 확대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복지를 위해 조기퇴직 등으로 우울증 발병률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전신겅강 검진 및 심리상담 사업을 24개 자치구 147개소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정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건강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방문간호 인력을 금년에 24개 구 342명까지 확충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기존의 취약계층 어르신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포괄적으로 확대하여 방문관리 서비스를 7만 8,000건 이상 제공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환경호르몬 없는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용 중금속측정장비 22대 확보와 관련 현재 3개 구에서 구매 진행 중이며, 어린이 활동공간 41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를 위하여 지난 5월 서울시 알레르기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를 목표 60개소 대비 47개소를 인증한 바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숙박ㆍ목욕업 등에 대해 1분기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중화장실 환경개선과 이용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민간단체 등과 함께 지난 5월 18일에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예방부터 확산 차단까지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신종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체계를 국내 최초로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을 중심으로 1만 5,000건을 실시하였고, 모기ㆍ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 방제관리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서울방역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이어 8월 기상청과 협업하여 서울시 모기예보제를 자치구별로 지역 예보로 세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위기대응 조직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립병원 감염병전문센터를 2020년까지 시공하여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에 설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방역물자 비축능력 향상을 위하여 7월에는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1,250명 분 생물테러 감염병 치료약품 지역거점 운영이 시작됩니다. 또한 기존의 노후된 비축소 보수공사를 5월에 준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위기상황 대비 감염병 현장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실전훈련을 금년에는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 2월부터 3월에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해 서울시 상급종합병원 보건의료단체 24개 기관 간 감염병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 간 수도권 광역 실무협의회를 진행하여 투 트랙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기상황 발생 시 상호 행정, 물자지원 및 신속대응을 통해 초동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C형간염 등 의료기관 집단감염 의심신고에 대한 즉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별히 금년 8월에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8월까지 7만 5,000명 선정 및 검진을 목표로 선정하여 검진을 함으로써 의료시설,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의무검진 및 치료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식중독 환자 발생률을 인구 백만 명당 100명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청 협조로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 대해 1,273개소를 집중 점검하였고, 현장지도 대상이 확대된 50~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 3만 5,000개소에 대해서도 목표 대비 약 3,000개소에 대해서 지도하였습니다. 이 중 760개소가 규정위반하여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하여 2017년 식품 방사능 안전성 확보대책을 수립하였고 5월 현재 총 483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하는 투명한 식품관리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농상생을 위한 우리 축산물 안심관리를 위해 한우협회와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수입쇠고기 한우둔갑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산물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신청제 무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농축산물 유통 안전성 사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ㆍ전문가ㆍ지자체 간 협치를 통해 발굴된 먹거리 마스터플랜 총 5대 분야 26개 과제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를 마쳤고 6월 20일인 내일 대시민 공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탄탄한 먹거리 거버넌스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먹거리에 관한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확보를 위해 인터넷 등 허위ㆍ과대광고 모니터링을 5월까지 1,722건 실시하였고 그중 150건을 적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관광특구 내 음식점 가격표시 및 바가지요금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외국 관광객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전국에 확산됨에 따라 외식업 위생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통합지도 차원에서 1만 5,38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38개소를 과태료,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시는 지속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식생활 교육과 음식으로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을 보급 중에 있습니다. 4월부터는 서울혁신파크에 설치된 맛동에 대해 시범운영 등 참신하고 흥미로운 시민 요리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나트륨과 당류섭취 저감을 위해 4월부터는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고열량ㆍ저영양 음료류 판매제한 조치와 시민들이 섭취하는 극장 내 판매간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건강 식생활실천 캠페인의 일환으로 푸드콘서트, 식생활한마당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관리 및 영양교육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종로구, 동작구 2개소를 추가하고 기존 4개 구 시설은 규모를 확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동물구조, 교육ㆍ홍보와 시민운동지원 허브시설로서 동물복지지원센터를 10월 중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으며,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동물중성화센터를 민관 협치사업으로 은평구 불광5지구 등 3개소 재개발지역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입양확대를 위하여 시민단체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행사를 반려견 놀이터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군집별 길고양이 188마리를 중성화하였고, 거점지역 중심 길고양이며며 43마리를 2월 26일 중성화의 날 행사에 1차로 중성화를 시행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교육을 총 66개 학교 8,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부터 자신이 반려견과 함께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하여 아동의 정서적ㆍ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동물매개활동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제주, 군산 등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서울시 방역대책 강화를 위해 시 대책본부, 자치구 등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비상근무 가동 운영하여 왔습니다. 6월 6일부터는 동물원 조류사 관람객의 접근 차단 및 방역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기존 농가 중심에서 서울 도심지 특성에 맞게 인체감염과 야생동물 위험요인에 대비한 구체적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1,000마리 반려동물 등을 통한 동물유래 질병 모니터링 및 길고양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 실태조사 등에 대해서도 총 500건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인수공통전염병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71~173페이지 민간위탁시설 재위탁 3건과 176페이지 예산 전용 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동부병원 시설 재위탁 건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의료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공개모집 후 적격자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172페이지 시립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시설 재위탁 건입니다. 2007년 1월 최초 위탁한 시립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는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에서 수탁받아 2017년 12월 29일자로 4회차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정신질환자의 탈원화를 위한 단기집중훈련 실시와 정신재활시설 연계 사업,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적응 훈련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173페이지 시립 영보 정신요양원 시설 재위탁 건입니다. 2005년 1월 최초 위탁한 시립 영보 정신요양원은 재단법인 천주교말씀성모영보수녀회에서 위탁받아 2018년 1월 20일자로 4회차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요양 보호 및 일상생활훈련, 재활치료, 작업 치료, 정신질환자 외부 취업연계, 지역거주시설 연계 등 지역사회 복귀사업을 추진합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5년간이며,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176페이지 가축방역-살처분 보상금 예산 전용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살처분 보상금 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의 살처분과 오염물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처분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고병원성 AI가 2016년 11월 16일 발생 이후 전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서울시에 반입된 오염 식용란의 압류ㆍ폐기 보상금 지급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상금 국비 교부액 중 총 1,200만 원에 대하여 매칭비율에 따라 우리 시가 확보해야 할 예산총액은 150만 원으로 계산되어 기이 확보 시비 100만 원에 추가 50만 원의 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인 유기동물보호지원사업 중 자치구 비매칭 잔액 유보액 465만 원에서 50만 원을 전용하여 부족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 전용 후 국비 1,122만 6,000원, 시비 140만 3,000원으로 합계 1,262만 9,000원의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계속해서 저희 시민건강국 전 직원들은 수준 높은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함으로써 1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의 건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2017년 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도시, 감염병 제로 도시, 그리고 맑고 깨끗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농수축산물의 가공식품검사, 도시 질병 예방을 위한 감염병 진단 및 도시 방역, 환경개선을 위한 대기환경 및 수질ㆍ토양 검사ㆍ연구 등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토착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 검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더운 여름철 하절기에 대비해서 어류 콜레라 등의 시의적절한 식중독 예방검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방사능 및 GMO 식품 등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는 동시에 식품의 나트륨, 당 실태도 평가하는 등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하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연구원이 추진하는 사업이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를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우 연구지원부장입니다. 오영희 식품의약품부장입니다. 신기영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어수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박찬구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손홍락 축산물부장입니다. 김무상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유인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진행시간을 고려해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각 주요 핵심업무 중 실적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11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목표 중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확보분야입니다. 13쪽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구축분야는 사업내용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기구ㆍ용기ㆍ포장 및 위생용품의 유해물질을 검사하는 내용으로서 목표는 1만 6,480건에 실적은 5,189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예산은 6억 800만 원에 집행률은 62%입니다. 14쪽입니다. 식품 중 방사능 오염물질 검사분야는 사업내용은 유통식품 중에 방사능 물질을 검사하는 내용으로서 추진목표는 1,600건 중에 실적은 563건을 수행하였고, 예산은 1,100만 원에 집행률 48%를 수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검사 분야입니다. 사업내용은 경매 및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검사,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약공용 농산물 안전성검사라는 내용입니다. 목표는 1만 4,250건으로 실적은 5,311건을 수행하였으며, 예산은 11억 7,200만 원에 집행률은 71%를 집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유통 수산물 안전성검사 분야입니다. 사업내용은 유통 수산물 및 건어물의 유해물질 안전성검사 분야로서 목표는 4,400건에 실적은 1,324건을 수행하였고, 예산액은 1억 8,000만 원에 집행률은 71%를 수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식품원료의 위ㆍ변조 및 유전자변형식품 검사분야는 사업내용은 유통 농수산물의 유전자 분석 및 이화학 분석을 통해서 진위를 판별하는 내용으로서 목표는 1,120건 중 실적은 392건을 수행하였고, 예산액은 3억 9,200만 원에 집행률은 87%를 집행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가짜한우 판별 및 DNA 동일성 검사분야는 사업내용은 한우 확인 유전자 검사, 이력추적 DNA 동일성 검사, 축산물가공품의 사용 원료육 유전자 검사 등입니다. 목표는 3,850건으로서 실적은 1,568건을 수행하였고, 예산액은 1억 9,400만 원에 집행률은 34%를 집행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축산물 품질기준 및 안전성검사 분야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미생물, 잔류물질 등을 검사하는 내용으로서 목표는 1만 7,350건에 실적은 7,33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예산액은 2억 5,200만 원에 집행률은 34%를 수행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의약품 및 화장품 품질 정밀검사 분야입니다. 사업내용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화장품의 규격성능 및 유해물질을 검사하는 내용으로서 목표는 4,900건에 실적은 1,856건으로, 예산액은 2억 5,300만 원에 집행률은 61%를 수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한약재의 선제적 안전관리 및 대시민 소통분야입니다. 사업내용은 서울지역 유통 한약재 품질 및 유해물질 안전성검사 및 시민생활 밀착형 조사ㆍ연구분야 내용으로서 목표는 7,800건에 실적은 3,514건입니다. 예산은 4억 7,800만 원에 집행률은 55%를 집행하였습니다. 22쪽 시민건강 위해요인 선행평가 분야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국내외 유해물질 및 부적이력 다소비식품 등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사전기획조사입니다. 목표 18과제 중 완료과제 2과제를 수행하였고, 추진은 9과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억 1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78%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다음은 추진목표 중에 감염병 신속차단 및 도시질병 예방 분야입니다. 25쪽입니다. 주요 바이러스성 감염병 진단 및 감시 강화분야는 사업내용은 주요 유행성 바이러스 질환을 검사하는 내용으로서 목표는 5,400건에 실적은 3,89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예산은 4억 2,100만 원에 집행률은 32%를 수행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질병 매개체 분포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분야로서 사업내용은 질병 매개체의 조사ㆍ연구 및 에이즈 확진검사 내용입니다. 목표는 1만 6,400건에 실적은 5,082건입니다. 예산액은 3억 9,100만 원에 집행률은 71%를 집행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감시 강화분야입니다. 사업내용은 식중독의 원인균, 유통식품 및 의약품 등에 위생지표세균 등을 검사하는 내용으로서 목표는 9,100건에 실적은 2,554건입니다. 예산액은 3억 5,600만 원에 집행률은 57%를 집행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세균성 감염병 원인병원체 검사하는 분야는 사업내용은 세균성 감염병 및 수인성ㆍ식품매개질환 원인병원체를 진단하는 내용으로서 목표는 2만 건입니다. 실적은 6,522건을 수행하였고, 예산액은 7억 1,800만 원에 집행률은 47%를 집행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AIㆍ구제역, 인수공통질병 관리로 도시방역을 강화하는 분야로서 사업내용은 동물질병 예찰, 검사, 검진, 예방, 역학조사 등 도시방역과 도심환경 속의 인수공통질병을 조사 연구하는 내용으로서 목표는 1만 2,980건에 실적은 8,875건을 수행하였고, 예산액은 2억 5,400만 원에 집행률은 64%를 집행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추진목표 중 환경안전망 구축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입니다. 33쪽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분야의 사업내용은 대기오염 측정망 51개소를 관리ㆍ운영 및 예ㆍ경보제를 시행하는 내용으로서 목표는 21만 6,800건이며 실적은 8만 9,345건입니다. 예산액은 11억 900만 원에 집행률은 62%를 집행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기후환경변화 및 환경유해물질 조사분야는 사업내용은 대기 중의 유해물질을 검사하는 내용으로서 목표는 1만 440건에 실적은 4,788건을 수행하였고, 예산액은 2억 3,900만 원에 집행률은 45%를 집행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악취 및 대기배출시설 환경오염도 검사 강화분야는 사업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오염도 및 악취를 검사하는 내용으로서 목표는 2,100건으로 실적은 914건입니다. 예산액은 6,300만 원에 집행률은 41%가 집행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도시 소음ㆍ진동 검사분야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환경 소음ㆍ진동검사와 측정망을 운영하는 내용으로서 목표는 2,900건입니다. 실적은 1,096건을 수행하였고, 예산액은 2,400만 원에 집행률은 63%를 집행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검사 및 평가분야입니다. 사업내용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검사 및 평가하는 내용으로서 목표는 2,500건입니다. 실적은 877건입니다. 예산액은 1억 300만 원에 집행률은 45%를 집행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석면 등 입자 조사연구분야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환경의 석면 안전관리 및 석면비산방지 검사 및 대책연구입니다. 목표는 1,080건에 실적은 452건을 수행하였고 예산액은 4,200만 원에 집행률은 48%를 집행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먹는물 안전성 및 수질미생물 감시 강화분야는 사업내용으로서는 먹는 물이나 지하수의 안전성검사 및 수질미생물을 감시하는 내용으로서 목표는 1만 1,000건으로써 실적은 3,929건입니다. 예산액은 4억 3,000만 원에 집행률은 59%를 집행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감시시스템 운영분야입니다. 사업내용은 한강과 안양천 등 지천의 수질측정 및 감시하는 내용으로서 목표는 2만 6,600건에 실적은 1만 1,380건입니다. 예산액은 5억 8,600만 원에 집행률은 80%를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질감시 강화분야는 사업내용으로서 폐수배출업체의 방류수 수질오염도 검사, 물재생센터 수질 모니터링 등입니다. 목표는 4,220건 중에 942건을 수행하였고, 예산액은 1억 500만 원에 집행률은 78%를 집행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토양환경 및 생활공간 유해물질 검사분야입니다. 사업내용은 토양이나 사업장 폐기물 및 어린이 활동공간 등의 유해물질을 조사하는 내용으로서 목표는 1,810건으로써 실적은 400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69%를 집행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추진목표 중 시민생활 밀착형 시책연구ㆍ개발 분야입니다. 45쪽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과학기반 생활체감 연구분야 사업내용으로서는 생활밀착형 및 시책 연관성이 높은 연구과제를 집중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책연구과제 45건을 선정 완료하였고, 예산액은 4,500만 원에 집행률은 97%입니다. 46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시민 소통강화분야 사업내용은 보도자료나 모바일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민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1,4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19%입니다. 47쪽입니다. 검사 신뢰도 및 시험능력 향상분야입니다. 사업내용은 국제규격 시험ㆍ검사기관 품질시스템 운영유지 및 적합성 평가를 받는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7억 3,1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40%입니다. 최적의 연구환경 유지 및 안전성 관리강화입니다. 48쪽입니다. 사업내용은 연구실 정밀진단, 노후시설 보수 및 각종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용역 등이 있는데, 추진실적은 연구원 본관 전관방송장비 개선, 연구원 본관 내진성능평가 용역추진, 청사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용역 시행 등입니다. 예산액은 25억 1,900만 원에 집행률은 33%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권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혹시 오전에 빠뜨려서 자료요구를 하셔야 될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온 것은 언제까지 오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지금 자료가 안 온 것 있으면 위원님들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요청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인력 근무형태와 상담유형, 건수, 상담인력 근무배치표가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네.

그러면 추가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지금 계속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협의체 회의내용 전체를 다 해서 2016년부터 올해 2017년도 한 것 내용도 추가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오늘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요구하는 자료니까 신속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보니까 벌써 오후 6시가 다 돼 가는데 올 한 해도 수고하신 모든 국장님과 원장님, 모든 집행부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확인차 얘기 좀 드릴게요. 먼저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돼서 시행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갖고 있나요? 업무보고에서는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제일 큰 문제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입원판정 시에 의사 두 명이 판정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사는 국공립의료기관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서울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지정완료를 해서 차질 없이 출동이 될 수 있도록 했고, 두 번째 문제가 환자들의 퇴원이 쉬워져서 지역사회로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회복귀시설, 또 지역사회에 정신재활시설들이 차질 없이 구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지역사회 복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대안을 갖고 준비하시니까 저도 좋은데요. 사실 핵심은 딱 그거거든요. 예전보다는 강제입원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인권에 대한 보장이 되는 게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시설의 탈시설화 그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사실 핵심인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례도 6월 2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아까 질의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서울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상담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내 주신 자료들을 보면 방침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직접 서비스에 관련돼서도 24시간 핫라인 상담을 해야 되고 고위험군도 이렇게 해야 되고, 복지부나 서울시 방침에도 이러한 부분,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정말 자살예방센터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6명이. 그것 인정하시지요?

네.

그러면 지금 상담비율도 보니까 한 6 대 4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관련돼서 한 6 정도 되고요, 자살 관련 쪽에서 한 4 정도 된다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를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 자살예방센터가 독립이 됐으면 일정부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같이 이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섯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엄청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을 아시니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더 보시고요. 그리고 연말쯤 돼서 서울시가 자살률이 줄었고 정신건강이 좋아졌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잠깐 얘기하실 것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자살예방센터에도 한번 가보고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도 가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자살예방센터에서 여러 가지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느라고 고생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광역도 나름대로 상담을 하긴 합니다만 자살과 관련되어진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그룹상담이나 그런 상담을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이라든가 위기개입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자살예방센터에서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좀 더 이야기도 나눠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어떻게 역할을 나눌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차제에 어떤 기능상 재정립이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7년 4월에 장애인 건강권 조례도 통과가 됐고, 또 1차 장애인건강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도 했어요, 그리고 전수조사 용역도 발주가 됐고. 그런데 2017년도 12월에 시행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속기록에도 남기고, 또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할분담도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건강권 이 문제를 저도 알아본 결과로는, 아직까지는 답은 아닙니다. 이것도 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광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예산까지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행적으로 올해 예산에 저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올 하반기에 시행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인프라와 관련해서 권역 장애인재활센터하고 그다음에 기초 장애인재활보건센터 등이 지정되고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산도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로는 한 개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광역 형태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정보를 파악해서 예산이 매칭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거나 또는 서울이 되게 인구도 많고 크니까 실은 한 개 갖고 충분할지 이것도 복지부와 한번 더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 자치구에 있어서의 권역 재활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정보를 파악해서 차질 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역할이 뭔지 찾아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염려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국장님, 물 한잔 마시세요.

네.

저는 서울시가 어떤 면에서는 복지라든지 모든 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자부심도 갖고 있고. 그래서 시행령이 12월에 나왔을 때 서울시는 발표를 하는 거지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바로 시행합니다. 다른 타 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2월에 나오면 예산확보 못할 겁니다. 제가 파악할 때는 지금 조례 근거가 없어요, 일정부분. 그래서 서울시가 선행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한다 그러면 좀 자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만큼은 중앙정부에 확인을 하셔서 꼭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 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1쪽에 보시면 오전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있었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셨는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6개월 동안 집행률이 0이에요.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저희가 6월 중에 교부할 예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약심사 결과 같은 경우는 통보를 했습니다, 서울의료원에. 그리고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도 다 승인했고, 어쨌든 지금 행정절차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 그런 건데…….

그것 왜 그런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산에서도 지적한 내용이고, 지원단 관련 예산 사용 지적이나 재단 관련해서 정책적인 고려라든가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추진계획이 지금 0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예산 교부를 해 가지고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0이라는 것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과제사업을 추진하는 지도감독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닙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건 아니지요?

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사업은 예정대로 다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언제 이게 올라와요?

6월 중으로 예산이 교부가 되면 이것은 예정대로 다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국에서 지금 감염병센터 설립하는 연구용역이 원래 주요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지금 올라와 있지 않은 건 왜 그러지요?

저희가 공청회를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었고 원래 공청회는 좀 빨리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은 지금 아직, 공청회하고 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해서 살려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올라와 있지 않아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가, 왜 올라와 있지 않은 건가 궁금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공청회에서 충분하게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해 주시고요.

네.

다음에 22쪽에 민관 협치를 통한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계시고 너무나,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의원이 아닌 일반 자문위원이죠. 많은 회의에 참석해서 참석 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로 집행부 직원들이 애를 엄청 쓰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시고 계세요, 국장님은?

그럼요.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도 있게 만약에 이런 플랜이 잘 짜여있으면 다행이고요, 서울시민의 좋은 먹거리를 위해서 정말 잘 조직되고 만들어진 플랜이라고 그러면 더더욱 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한 것은 국장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아직 먹거리 기본조례도 제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이렇게, 이걸 발표하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마스터플랜 안에는 조례도 만들고 그 안에서…….

예산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시장님이 시키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님 지시한 사항에 의해서 그 많은 회의를 거치고 그 많은 그걸 다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적용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무비로 회의비도 지출을 했잖아요. 그건 저는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제대로 가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기반해서 근거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세우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만들고 계신가요? 만들고 계세요?

네, 저희들 지금 그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거의 이제 의견수렴해서 초안을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더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금 먹거리전략팀을 신설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식품안전과의 조직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죠? 전략팀이 뭐예요?

저희가 식품안전과를 앞으로는 식품정책과로 과 명칭을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책과, 그건 뭐하는 거죠?

단순하게 기존에 위생과 안전에 대해서 위주로 해 왔던 그 사업을 계속 계승은 하되 실질적인 먹거리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이라거나 또는 정책 고안과 집행에 대해서 책임적 위치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정책관에 있는 급식에 관련한,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지 궁금하고요. 도농상생, 기획경제에 도시농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도시와 농촌을 잇는 먹거리 상생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여기서 관장하는 건가요?

업무 자체가 넘어오지는 않고요.

정책관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정책관은 누가 되는 거죠?

우리 식품안전과장이 식품정책과장으로…….

과장님이 정책관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 정책과장으로.

외부인이 들어오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문관은? 자문관도 있나요?

네, 먹거리총괄자문관이라고 해서…….

자문관은 뭐죠? 그런 게 계획돼 있나요, 혹시?

네,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계획서 만들어진 게 있나요? 자료로 좀 주세요.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게 정책관과 자문관은 무슨 차이인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은 저희 공무원들이 해서 실제 정책에 대해서 성안이라거나 집행이라거나 이런 걸 책임성 있게 하는 거고요. 먹거리정책자문관은…….

어떻게 그분은 임명하고 어떤 사람이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그 자문관과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에는 협치자문관이라거나 여성젠더자문관이라거나…….

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시장에 관련한 정책을 총괄해서…….

그러면 그런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하실 거예요?

그 예산은 지금 기조실에서 별도로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마 추경에서…….

그건 왜 기조실에서 하죠? 그걸 왜 기조실에서 해요, 그런 사업을?

현재 자문관과 관련해서…….

시민건강국이 그러한 것들을 다 관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기획실에서 그걸 하지요? 시장님이 시켜서?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자문관제도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시민건강국장님이 업무를 잘 챙겨야 되는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먹거리 마스터플랜이 내일 대대적으로 발표가 되고 시민건강국에서 가장 챙겨야 될 시민의 먹거리 마스터플랜이 내일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먹거리전략팀을 신설하고 정책관도 새로 되고 자문관도 새로 와요. 그런데 기조실에다가 그걸 맡긴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이미 시민건강국장님은 그 모든 걸 챙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챙기는 건 맞는데요 그 예산이나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아까 도시농업과 같은 것은 경본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업무적으로 지금 도농상생 공공급식 이건, 도농상생은…….

공공급식은 평생교육정책관에 있고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시민건강국에 해당하고 같이 이 부분에서 다 통괄해서 할 것인지를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챙기셔야죠, 업무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마스터플랜 청책토론회도 하시고 먼저 먹거리 그것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열리고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정책관이 새로 생기고 또 그런 자문단이 생기고 이런 부분은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건강국이 이런 부분을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조실에서 이걸 관장하시면 안 되지요, 그건. 조례가 만약에 시민건강국 조례로 이것이 되면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잘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 먹거리, 도시 먹거리 정책 파트너십 구축하고 여러 가지 플랜이 죽 있었잖아요? 그런 플랜이 거기에 다 담긴 거죠, 마스터플랜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하시느라고 애쓰신 팀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또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위원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먹거리 마스터플랜 관련한 정책의 계획이나 집행부분은 실은 여러 개 부서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 개 실ㆍ국에 걸쳐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국에서는 관련한 내용들을 전부 총괄해서 모으고 모니터링하고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모으셔야지요. 당연히 모으셔야죠.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먹거리 시민위원회라고 하는…….

그것 하시는 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챙길 거고요. 마스터플랜팀에, 그런 전략팀에 의원도 같이 해서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시는 걸 짜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이요. 페이지 14쪽에 보면 방사능 오염물질 검사 강화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예산 너무 적지 않나요? 지금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우리한테 팔아야 된다고 계속 그걸 압박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출할까, 우리들이 가져가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일본 내에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방사능 검사하고 강화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예산이 굉장히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여기는 분석비용이 아주, 장비를 사는 데 비싼 것이지 분석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의원 처음 됐을 때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물질을 각 구에다 두고 구도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서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한 군데에서만 하나요?

우리 연구원에 처음에 두 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본원에 있고 하나는 강남검사소에 있었는데 작년에 하나 더 사주셔서 3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건 하는 데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일 3건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그럼 대표적인 것만 하시는 건가 봐요?

아니요, 방사능물질 두 물질을 검사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 있습니다, 법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1,000건에서 그만큼, 그래도 한 대를 더 사주셔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리 샘플링해서 우리한테 갖다 줘도 캐파(capacity) 자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약에 그 정도라고 그러면 다른 데서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걸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검사 및 평가가 나와요.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지하상가의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통합환기 이런 제어기술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9호선 노량진역을 들어가다가 정말 기절초풍을 한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 유입하는 통로부터 타는 데까지 모든 벽면이 다 먼지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도 조사하거나 뭘 한 적이 없었나 봐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먼지가 아직도 이렇게 그냥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서울시민들의 지하도에서의 통로 공기질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업무보고 들으면서 ‘어우, 내가 본 건데’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심각하게 전수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할 필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실정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내 다중이용시설이 4,700군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추가가 돼서…….

이것 굉장히 끔찍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걸 내가 정말 보도자료처럼 보낼까, 그런데 사실은 거기를 보고 여기 시청역에 도착을 했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너무 열심히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지, 이것 위탁받은 청소하시는 분이 다른 건가, 아니면 그런 걸로 인해서 공기질이 다른 건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공기질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한번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이 보고를 들으면서 ‘아, 여기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 지하도가 어디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

노량진 9호선 입구.

노량진이요? 노량진 역사는 해당 관리하는…….

제가 늘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역사 쪽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우리가 나가서 검사도 해 보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런 걸 하고 또 그런 걸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그런 것들을 홍보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아까 치매센터를 SNS로 이걸 많이 알린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보면 치매,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좋아요’ 한 명 눌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뭐죠? 어떻게, 그리고 그걸 ‘좋다’고 거기에 가입한 사람은 220명뿐이 없더라고요. 치매센터 이것 정부 정책으로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좀 더 확산해야지 우리 정책으로 또 돌아올 것 아니에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보셔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제가 검색했더니 ‘좋아요’ 한 명, 제가 눌렀으니까 두 명이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원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아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먹거리정책자문관이나 이런 관련된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게 어디에서 예산이, 예산 얘기하니까 기조실이라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왜 그렇게 답변하셨죠?

먹거리총괄자문관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지금 먹거리총괄자문관 그 자문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기조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예산이 그렇게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예산은 우리 식품안전과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