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영훈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보기획관 및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6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851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위원회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거절 시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합니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2명은 행정1부시장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하고, 위촉직 위원 7명은 시의회,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학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여성 3명과 장애인 1명을 포함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거절 시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과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제10조 제2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의 조정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 신설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은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정수를 9인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 관한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구성 및 성격 기능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바, 동 규정은 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명확히 밝혀둠으로써 법적 근거와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에 대해 조례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바, 위원회 정수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 제2항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전문지식 및 객관적 판단과 위원회의 독립적ㆍ중립적인 심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안 제11조 제5항은 위촉된 위원 중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해촉 사유를 명시한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분보장에 관한 조항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심의안건의 의결 및 기타 사무처리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것으로 개인정보 심의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정이라고 보입니다. 안 제12조 제5항은 서면결의에 관한 사항으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운영의 편의와 서면 심의의 남용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서면심의는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 박탈과 함께 토론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대면회의의 기능을 제한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2조 제7항은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규정된 개인정보 이외의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고, 위원장의 판단과 필요에 의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동 조항은 개인정보의 활용가치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욕구는 증대되어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오용ㆍ남용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록 공개 여부를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기본원칙과 상반되는 부분은 없는지 여부와 서울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자료요구권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동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므로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관 최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 정보기획관은 ‘데이터 기반 디지털 서울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사물인터넷 기반 디지털 서울 조성,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중심 참여시정, 세계 최고수준의 신도시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를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계 대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7회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작년 11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주최한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2016에서 스마트시티 입상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7월에는 서울시 IT-디지털미디어-문화콘텐츠 역량을 집약한 국제적 랜드마크인 에스플렉스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에 힘입은 것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기획관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서울이 안고 있는 다양한 도시문제해결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서울의 우수한 전자정부 정책이 국제사회로 확산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정보기획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완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안정준 통계데이터담당관입니다. 고경희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조봉연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이계헌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기획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38억 6,67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8억 7,796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8억 6,771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25만 원입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973억 8,02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57억 697만 원으로 그 차액은 116억 7,323만 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 5,009만 원, 집행잔액은 70억 2,314만 원으로 집행률은 92.8%입니다. 이어서 보다 자세한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38억 7,796만 원의 99.7%인 38억 6,771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등으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 23억 5,484만 원과 에스플렉스센터 임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9억 9,122만 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5억 1,570만 원, 보전수입 등 596만 원입니다. 미수납 금액은 1,025만 원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과태료 16건이 등록취소 및 경영난 등으로 체납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세출결산은 당초예산 947억 3,784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6억 4,236만 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현액이 총 973억 8,02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중 883억 3,368만 원에 대해 지출원인행위하여 857억 697만 원은 지출 완료하였고, 46억 5,009만 원은 2017년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억 2,3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3건, 5억 6,546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민간위탁금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사업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의 잔액을 동일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4억 4,046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서울시 통합보안관제센터 이전 구축에 따른 사무용가구 구매 및 상황전광판 설치를 위해 서울통합보안관제센터 이전 및 구축사업 사무관리비의 잔액을 동일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5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6건, 13억 2,021만 원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3건, 4억 8,237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잔액을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전문장비 등 구입을 위해 동일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로 4억 6,727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광장 확장사업에서 공공운영비의 잔액을 제안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수당 집행을 위해 동일사업의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사업에서 공공운영비의 잔액을 일지관리시스템 WAS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제품 구매를 위해 동일사업의 사무관리비로 1,41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0억 2,314만 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낙찰차액 및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잔액이 70억 1,90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06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8건에 46억 5,009만 원입니다.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사업,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사업,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사업, 실내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서비스 개발사업, 급여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사업 40억 2,13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또한 서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사업, 서울시 홈페이지 콘텐츠 서비스 개선사업,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사업, 시민체감형 도시통계지도 기능개선사업, 지능형 악성코드공격 대응시스템 확충사업, 개인정보 부정사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 6억 2,87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관에서는 2016회계연도 예산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일부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꼼꼼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6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9.7%로 세입 징수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나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의 각 세목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대비 수납액 차이가 과다한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기타 사용료, 기타 사업수입, 기타 이자수입과 같이 당초 예산편성 대비 수납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불용품 매각대의 경우는 당초 세입예산에는 편성했으나 수납실적이 전혀 없으며,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그외 수입 등의 경우는 매년 당초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나 해당 과목에 세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정보기획관의 세입결산 현황과 같이 매년 세입예산 편성 대비 실제 수납액에 있어서 각 세목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각 세목에 대한 정확한 세수추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례답습적인 세입예산 편성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초 예산편성 대비 실제 수납액이 과다하게 차이가 발생할 경우 금액의 대소와 관계없이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침해함은 물론 서울시 전체예산 및 재정운용상 비효율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바, 향후 정보기획관은 세입예산 편성 시 효율적인 세입예산 편성을 위하여 각 세목별ㆍ징수 사안별 정확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세심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 중 과태료 수입의 경우는 매년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고 있고 그 규모가 작기는 하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6회계연도에는 100만 원이 넘는 미수납 과태료 건수가 3건에 이르고 있는바, 향후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세입징수 노력과 함께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 등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전용 관련입니다. 정보기획관은 서울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민간위탁금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3건에 5억 6,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사업의 경우는 민간위탁금의 부족이 예상되어 같은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2억 8,300만 원을 전용하였으나 1억 6,700만 원의 예산이 불용되었는바, 예산 전용 시 실소요예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과 검토가 부실하게 이루어짐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인 바, 정보기획관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예산 전용을 정확한 추계 없이 방만하게 집행ㆍ운용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향후 전용 자체가 불필요한 사업 및 전용 후 불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기획관의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예산편성ㆍ집행 및 예산 전용 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한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변경사용 관련입니다. 정보기획관은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전문장비 등 구입예산 마련을 위해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 등으로 3건에 4억 8,20만 원을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특히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억 6,700만 원을 감액하여 변경사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억 4,000만 원이 불용되었는바, 당초 예산편성 시 적정예산 이상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사업의 사무관리비는 100만 원을 증액 변경사용 했으나 135만 원을 불용처리하여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입니다. 향후 정보기획관은 예산 변경사용에 대한 면밀한 추계와 방만한 집행 및 운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변경사용 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불용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정보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7.2%로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여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규모보다 월등히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률이 20%를 초과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실소요예산에 대한 세밀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ㆍ집행되도록 하는 정보기획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불용률이 50%를 초과하는 사업 이외에도 전액 미집행 사업이 총 7건에 이르는바, 해당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연도 예산심사 시 삭감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후속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정보기획관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이월의 경우는 2014년도에 현격하게 감소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11건에 26억 4,200만 원을 사고 및 명시이월 시켜 이월사업비 전체적으로는 과거보다 현격하게 그 건수 및 금액이 증가추세에 있는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당해 명시이월을 모두 2017회계연도 본예산 심의 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명시이월은 당해 사업예산에 대한 편성 시 회계연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밝혀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에 다음연도로 넘겨 쓰도록 하는 제도로 당초 예산편성 시점에 명시이월로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할 것인 바, 향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본예산 심의 시 명시이월 대상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득하도록 하는 정보기획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네.

(도봉) 위원 혹시 청와대나 새 정부의 연락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결산인데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성과주의 사업예산에 근거해서 성과계획서를 짜고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를 봤더니 정보기획관은 총 지표가 12개인데 초과달성이 2개, 달성이 10개고, 미달성은 없습니다. 잘하신 거지요?

네.

(도봉) 위원 잘한 게 아니라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성과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달성되는 성과를 만들어 놓고 막 달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홈페이지 방문자를, 이 지표를 지표로 잡아야 되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2015년에 예를 들어서 7만 7,000명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실적이 8만 5,0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성을 111% 달성했다라고 했어요. 2015년에 7만 7,000명인데 2016년 성과목표를 1,000명을 늘려서 목표를 7만 8,000명으로 잡았어요. 그랬더니 11만 9,900명이 방문을 해서 153% 달성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5년의 목표가 7만 7,000인데 8만 5,000이 왔으면 2016년은 적어도 8만 5,000을 기준으로 삼아서 잡든지 해야 되는데 7만 7,000을 기준으로 잡아서 1,000명을 더 잡은 거예요. 이렇게 허술하게 목표를 잡아놓고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표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그리고 실효성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아마 업무특성상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정보기획관은 전용도 많고 이월도 많고 불용도 많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1년 동안 예산 쓰라고 줬는데 못 쓴 것도 많고 쓰라고 줬는데 계획이 안 맞아 가지고 딴 데서 돈을 갖다 쓴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수립이 잘못됐든지,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리고 꼼꼼하게 계획수립이 안 되다보니까 이월되는 것도 많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 금액이나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전용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굳이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2016년도 예산이라는 게 제가 2015년도 3월 말에 왔기 때문에 공직에 와서 처음으로 수립해 본 제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부적인 통계목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예산수립 시에 점검하지 못했던 점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에 대해서 욕심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안에 여기까지 끝내자 했는데 일의 진척도가 늦어져 가지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나왔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 예산은 또 상임위에서도 꼼꼼히 검토해 주셔서 좀 더 잘 짜서 올해 집행된 게 내년에 결산 보실 때는 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수립 시에 좀 더 꼼꼼하게 전용, 불용 이런 것들, 특히 이월이 안 생기도록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세입이 얼마 안 되니까 관심을 안 두는데 세입 추계를 보면 세입예산액을 잡을 때 전년도 것을 그냥 보고 옮겨다 적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불용품 매각대를 보면 2014년도에는 1,315만 1,000원, 2015년도에는 1,458만 6,000원, 그러니까 조금 적게 잡아서 아마 2016년도에는 1,344만 9,000원으로 잡은 것 같아. 비슷하게 잡아놨는데 문제는 수납액이 하나도 없어.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2016년에는 수납액이 한 푼도 불용품 매각대가 없는지.

불용품 매각대금 자체는 저희가 다른 것에 비해서는 잘 잡으려고, 실질적ㆍ기술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그런데 2016년도에 결산액이 전혀 없게 된 이유는 저희가 불용품 매각을 위해서 가치를 산정할 때 한국감정원에서 컴퓨터 서버 장비들에 대해서 가치를 해 주는 걸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것을 저희가 가치 산정을 못 하게 돼서 매각을 하지 않고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운영 중인 SR센터, 그러니까 재생센터에 무상양여를 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세입 부분이 전혀 안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특별한 사항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매각보다는 이쪽으로 그냥 무상양여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고요. 또 하나는요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2억 8,300만 원을 전용했는데 1억 6,700만 원이 불용된 사유는 또 뭐예요? 가져다 쓰겠다고 전용까지 해 놓고 전혀, 한 40%를 안 써버린 이유는 또 뭐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용할 때 실질적으로 쓸 예산을 잡는데 조금 꼼꼼하게 잡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최초에 예산을 꼼꼼하게 못 잡았던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급하다보니까 좀 넉넉하게 잡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전액 미집행 사유가 7건이라고 그래요.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시설부대비),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 급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포상금) 등 7건은 미집행사유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전액 미집행 나온 사업, 잠시 제가 자료를 다시 보고 설명……. 통계목별로, 그러니까 전체 사업이 아니라 보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에서 100% 불용률 나온 부분은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잡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최초로 시범사업 설치했던 북촌지역을 벤치마킹 코스로 해외 공무원들이 많이 시찰을 옵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좀 전문 업체를 써서 잘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비용을 좀 절감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부분의 시설부대비는 인큐베이션센터 공사하는 데 있어서 공사과정에서 감정료, 측량수수료, 감독수당 등 시설부대비 지출 사유들이 발생을 좀,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시설공사를 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이 부분의 예산 잡는 것 자체를 조금 처음에 허술하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에서 100% 불용된 부분은 기타 보상금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모전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았던 예산이었는데 공모전 자체를 저희가 자체로 하지 않고 서울연구원과 공동 공모전을 실시해 가지고 저희 예산을 안 쓰게 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00% 불용된 부분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미개최하고 이 부분을 적격심사 형태로 진행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급여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 100% 불용된 부분은 유찰이 계속되어 가지고 마찬가지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들을, 유찰이 돼서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바람에 평가위원회 수당이 발생을 안 한 부분이고요.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부분입니다. 여기도 사무관리비 또 100% 불용되었는데 여기서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미개최하고 진행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에서 포상금 100%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공무원지식인대회가 취소되어서 예선 성격의 서울시대회도 미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 부분을 미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사안별로 보면 금액들이 대부분, 이것은 저희가 좀 더 꼼꼼히 했어야 되는 부분도 한두 가지 있고요 대부분은 진행과정에서 업체 선정방법이 바뀌어서 평가수당이 안 나가거나 공모전을 다른 곳과 같이 진행해서 미진행한 형태, 아니면 공모전이 진행 안 된 형태 이렇게 조금 사안별로 차이가 다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정보기획관의 외모를 보며) 우리 정보기획관님은 예술인 같으세요. 저는 지금 2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을 보았는데,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0%인 것이 지금 7건이잖아요. 100%인 것이 7건이면 내년 예산에는 다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별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체 선정방법에 있어서 평가수당이 안 나가거나 이런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 필요가 없었던……. 일단 그 예산이 필요해서 잡았겠지요?

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일도 있겠지만 100%가 불용된다는 그 자체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가 설명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00%짜리 7건은 내년에 삭감하는 것으로 해도 우리 정보기획관님, 괜찮으세요?

아니요. 이것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수당이 안 나간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입찰공고를 냈는데 업체들이 단독입찰을 계속 하게 되면 유찰이 되어 가지고 결국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평가수당을 꼭 잡아놓아야 되는데 그 입찰을 진행하는…….

유찰된 건은 한 건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니요, 지금 그렇게 입찰방법이 바뀐 건이 두세 건 있었습니다.

아니 두세 건이라 그래도 7건 그 자체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그리고 나머지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 삭감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공모전 진행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었기 때문에…….

공모전만?

공모전하고…….

삭감해도 되는 것 불러보세요.

삭감, 저희가……. 그러니까 아직 예산시즌이 아니고 결산시즌인데 이렇게…….

100%는 어찌됐든 기획관님, 100%가 이렇게 불용이 됐다는 자체는 정보기획관 쪽에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아무리 정보기획관에서 이것은 이래서 이랬습니다, 불용사유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유를 얘기해도 거의 이해……. 어떻게 보면 페이퍼상으로는 이해가 가겠지요. 그렇지요?

아니요. 평가수당 부분은 정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만큼은 조금 이해를 제가 구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입찰을 진행하다보면 정말 불가피하게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정보기획관 그 예산이 실은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그 자체는 우리 정보기획관님이 다시 한 번 예산을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2016년도 예산이 제가 공직 시작해 가지고 처음 잡아본 예산이어서 그렇게 적은 금액까지 세세하게…….

올해는 자신이 있으시다?

네, 올해 것은 많이 개선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20% 이상 불용액 발생된 이런 부분, 특히 100%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때 정말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고요. 또 저희 위원들도 잘 체크해서 삭감할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추경 때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추경편성을 한 게 있어요, 1억 1,800만 원인가.

추경이 아니고 예산…….

추경에 편성했었던 것 같은데?

추경이 아니고 제 기억에는 예산 때 상임위에서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예산 조정하다가 제가 뺐다가 그 부분을 다시 조금 살렸던 것 아닌가……. (뒤를 돌아보며) 한번 다시 확인, 추경 때 있나요? 추경에는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 가지고요.

그래요?

네. (뒤를 돌아보며) 아, 3차원 공간정보에 항공정보가 잘못돼서 누락이 되었다가 기본부분을 다시 살렸던 게 있지요, 2017년 예산 세울 때? 3차원 공간정보가 추경에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1억 1,800만 원인가 분명히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결산에도 다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추경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서…….

이것을 추경에서 추가 편성한 것…….

자료를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추경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요.

이게 공간정보담당관 소관 사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한 사항이 없습니다.

추경한 사항은 없고?

(집행부석에서) 네.

본예산에 편성해서 쓴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네, 본예산에…….

본예산에서 쓴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네.

본예산에서 100% 다 집행한 건가요?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공간정보담당관 조봉연 과장입니다.

100% 다 집행한 건가요?

공간…….

작년 본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작년에 본예산에서만 됐고요. 그리고 추경예산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100% 다 집행했냐고요?

네, 100% 다 썼습니다.

어떤 예산인데 100% 다 집행을 했을까요? 직접 집행한 사업이에요?

외주용역사업…….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은 3차원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갱신하면서 에피폴라라는 용역업체에서 수행했던 사항인데요, 우리가 지금 CCTV라든지 연계하는 사항 같은 것을 포함시켜서 업무를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제가 살펴보니까 재작년에 본예산 편성이 되고 작년에 이월되어서 작년에 집행된 예산이네요. 그러니까 기억들이 지금 가물가물하신 거야.

추경은 한 적이 없고요.

그래요. 재작년에 분석 내서 작년에 이월돼 가지고 작년 초쯤에 아마 이게 집행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100%…….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게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 맞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용역사업인가요?

네.

아니면……. 그래요. 용역사업이 100% 집행이 됐다? OK. 첨단도시 은평 u-City 시설물 보조금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5억 4,000만 원씩 5년에 걸쳐서 은평뉴타운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지출한 사항이고요 작년에 마무리가 다 끝났습니다.

작년 예산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5년 동안…….

5년간 기한부로 서울특별시장과 은평구청장 사이에 협약에 의해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아, 구청장한테 보조금 나간 건가요?

네, 보조금으로.

보조금 사업으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100%…….

네, 100% 다 끝났습니다.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집행한 용역사업이 100% 다 집행이 됐다는 게, 이게 예산의 신도 아니고 어떻게 돈을 다 딱 맞춰 가지고 집행을 했을까…….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 사업이라든지 디지털닥터단 운영 사업, 이게 굉장히 부지런함을 요하는 사업들이에요. 사람들을 만나고 전문가들을 운용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요, 62%, 72%.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게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분명히 잡아놓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 잡아놓지 못하면 나중에 면 깎이는 일이 생기고 낭패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목숨 걸고 잡아놔요. 그런데 다른 현안사업, 현업사업에 순위가 밀려요, 진행하다 보면. 그렇지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디지털닥터단 사업은 디지털재단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거기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이 사업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것은 집행률을 높여라, 그러니까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예산을 깎겠다가 아니라 본래 목적에 맞춰서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서 최대한 외부 전문적 식견, 전문가들을 활용해라,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실무담당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기획관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 실무담당자한테 이게 중요하다, 이거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하시겠어요? 그렇지요?

네.

다른 더 급한 것 막 재촉하니까 다른 것 하느라고 못 하는 거지. 그렇지요?

정보화전략위원회는 올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고요. 구에 교부하는 교부사업들 중에서 주민참여사업과 관련해서 100% 다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보조금 결산보고를 다 받나요?

대부분 보조금 나간 것들은 결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조금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건 알고 계셔야지 그렇게……. 알고는 계시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의 결산자료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결산한 것으로 제가 봤었는데, 저희가 보조금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민참여 보조금 사업이에요.

주민참여 예산이요?

네, 주민참여 예산사업이요.

아,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는…….

그게 다 자치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내려가잖아요?

그 부분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직원을 바라보며) 주민참여 예산이 지금 CCTV…….

CCTV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보화교육장 노후 컴퓨터 등 교체, 이게 왜 서울시 주민참여사업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주민참여사업으로 이게 집행이 됐어요. 자치구 컴퓨터 교체사업 이런 것들 말이에요.

지금 교육장 사업 같은 경우는 결산이 다 정산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보화교육장 노후 컴퓨터 등 교체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 구 지역사업인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돈이 큰 건 아닌데 1억 5,300이에요, 지원된 게. 1억 5,300을 100% 다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일정한 정도 남은 것은 그냥 자치구에서 세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지요. 정산을 하겠지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다 집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면 데이터센터 소장께서 조금 더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해 보세요.

데이터센터 소장 이계헌입니다. 주민참여사업 중에 자치구에 교육장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2개 구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일단 교육장 조성이 끝나면 저희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정산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 집행은 100% 집행했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있으면 세입으로 잡는다?

네, 그게 한 몇 십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20~3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그 돈의 다소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업인데요. 이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라는 게 아마 프린터 복합기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PC입니다.

PC인가요?

네.

그런데 PC 보급사업이 100만 원 남았어요. 19억인가요?

네.

19억 중에서 100만 원 남겼다, 일괄 구매해서 일괄 보급하면 이렇게 남기기도 어려울 텐데요.

저희가 이것은 한꺼번에…….

아니, 금액에 딱 맞춰 가지고 한 건가요?

저희가 올해 예산은 좀 다릅니다만 작년까지는 항상 PC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만큼 다 예산 수립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의 용역입찰이 아니라 조달구매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잔액을 최대한 최소화시키는 형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부족하니까 100만 원 남겨서 100만 원짜리 PC, 100만 원이면 PC 한 대 살 것 같은데요.

어쩌다보니까……. 사실 최대한 이 부분은 소진하는 형태로 해야지, 올해는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보니까 관리하는 재산이 건물이 2,081억, IT콤플렉스?

IT콤플렉스.

IT콤플렉스가 그 정도 되나요?

네.

그리고 나머지 자산은 없어요? 관리하는 것은 없어요?

나머지 제가 지금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은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서울시 정보기획관 소관 지식재산들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식재산은 67억 2,100만 원을 관리하고 있다는데…….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특허권이나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사용권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사용권이 어떻게 지식재산일까요? 재산목록 있어요? 재산목록은 우리 의회에 제공하나요? 보고하나요?

시스템을 저희가, 이것은 민간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는데요, SI형태, 용역형태로 해 가지고 구축하면 그것을 자산으로 잡아놓고 감가상각을 떨어뜨려 가지고 처리를 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스템이 구축된 부분의 전체 자산을 합한 게 이 지식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의 가격들을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재산을…….

실질적으로 용역에 들어간 금액을 자산가로 추정하는 거지요.

용역에 들어간 자산가로 추정하면 67억밖에 안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잡힌 부분의 남은 부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 67억어치 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디지털 원자료들이 있어요, 디지털 원자료들.

네.

그중에서 빅 데이터, 데이터 자료 말고 이를테면 시각적인 동영상 자료,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미지 자료 이런 것들은 자산관리 하나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는 누구나 무료로 자산가치의 평가 없이 다 가져다 쓸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CC라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라는 지적재산권제도를 지금 준용하고 있고요. 정부에 그것에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CC는 사실 그냥 글로벌하게 저희가 표준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부 저기는 아니잖아요? 민간의…….

네, 정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립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CC를 적용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이랄지 가이드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만, 그냥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다운을 다 받아 가지고 제가 개인적인 사적인 영리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요?

CC로 하면 영리목적으로 쓰는 것에는 조금 제한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CC로 하겠다 하는 공표는 했지만…….

CC의 취지 자체가 적극적으로 라이선스 관리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준수해라라는 형태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하거나 이런 형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을 쓰고 있긴 하지만 자산형태로 우리가 우리 보유자산이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관리형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으로서는 관리를 그렇게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 안 했던 이유는 그 부분이 자산가치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방해서 남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재산권 제도 자체, 그러니까 어떤 라이선스를 적용하느냐에 대한 검토부터 좀 더 포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만드는, 제공하는 측과의 또 삼각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제공한 사람들은 그 똑같은 내용을 아무한테나 또 똑같이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기획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데이터 자체도 사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그게 사실 활용에 있어서 그렇게 명확한 가이드라고 보기에는 법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공공의 자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공원 이런 것들은 다 자산관리를 하잖아요?

네.

디지털 자산은 왜 자산관리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공원은 공공재가 아닌가요?

아니, 맞는 말씀이고요. 디지털 자산이 적어서…….

디지털 자산은 더 커진다니까요.

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우리 정보기획관님이 말미에 2016회계연도 예산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쭤보고 싶어요. 정보기획관님은 기관장으로서 정보기획관 소관 예산 쓴 것을 자기평가 해 본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보통은 80점,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다를 텐데 80점을 낙제점이라고 보통 생각을 한다면 그냥 80점 정도 겨우 걸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최소한 정말 심각하게 도덕이나 비효율의 문제가 있다라고 비난받지 않을 정도선에 겨우 걸치지 않았나 하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살림살이 한 것에 대해서 80점 정도 준다?

네, 80점을 낙제점수 기준이라고 봤을 때…….

그 정도로, 그러니까 80점 정도 준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보기획관님은 오신 지 벌써 2년 반 가까이 됐어요. 2015년 3월에 오셨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2015년 살림 살아보셨고 2016년 살림 살아보셨으면 2년 정도 살림을 살면 기관이 딱 눈에 잡히지 않아요?

이제는 좀 잡힙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결산하고 있는 2016년 예산은 제가 처음 잡아본 예산이었습니다. 2015년도는 전임자가 잡아놓은 예산을 제가 집행하고, 그것도 또 1/4분기 지난, 그러니까 3월 말 정도에 왔기 때문에 2/4분기부터 집행을 시작했던 부분이어서 2016년도 예산이 처음 잡아본 예산이어서 잡을 때 자체도 좀 부실했던 부분이, 세부적으로 꼼꼼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집행과정에서도 세부 금액까지 제가 꼼꼼히 챙기는 데는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년 좀 넘으면 업무파악이 충분히 됐을 텐데, 그렇지요?

네.

여기 보고서에 쓰신 것처럼 예산 전용 3건, 예산 이체 6건, 금액은 여기에 보고하셨으니까, 예산 변경사용 3건, 집행잔액 70억, 다음연도 이월액 18건 46억 5,000만 원, 이렇게 살림살이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 잡아본 예산에, 업무에 대한 의욕이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양을 좀 많이 잡았는데 그게 실무적으로 다 그해 연도에 소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월부분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송구스런 말씀인데 이것은 70점도 못 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보기획관님이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1년 예산이 한 1,000억 가까이 되지요? 그렇지요?

네, 1,000억 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큰 조직의 세부사업들을 잘 못 챙길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한 2년 3개월 됐으면 이제는 대각선으로 봐도 쫙 잡힐 텐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 예산집행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잡은 것 자체가 제가 공직에 와서 처음, 그러니까 제가 2015년도 3월에 와 가지고 2016년도 예산을 2015년도 한 7~8월 정도에 최초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 경험이 한 반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최초로 잡다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꼼꼼하게 못 챙겼던 건 사실입니다.

올해 또 마찬가지로 8월부터 내년 예산 편성할 거잖아요?

네.

이런 결과 안 나오도록 더 촘촘하게 노력을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장점과 단점을 잘 비교해 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소위 관료주의를 걱정해서 위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관료집단이 또 다른 관료집단에 위탁한다면 그러한 관료주의의 폐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교육청도 교육청의 정책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홍보하려고 하는 홍보기관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네.

즉 우리 서울시의 시설과 기관이 전혀 다른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교육자치단체의 홍보기관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배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을 잘 유념해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영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80호,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제명과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조례상 적정한 용어의 정의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성인의 문자해득에 관한 평생교육 정의를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추가하는 등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적정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불명확한 문장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이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자해득교육의 용어 변경 및 개념 확대 관련입니다. 안 제2조 제1호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의 용어를 “성인 문자해득교육”으로 변경하여 그 개념을 문자해득능력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더 넓은 법위의 교육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성인의 실질적인 기초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9조 제3항 제3호는 현행 협의회의 구성에 평생교육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및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와 더불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대표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에서 시행되는 평생교육진흥 시책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정책 반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안 제8조 제4호와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은 평생교육진흥원 개원 전에 ‘진흥원 지정 및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진흥원이 현재 운영되고 있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 제17조부터 제33조까지 진흥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진흥원이 2014년 4월 개원함에 따라 ‘진흥원의 지정’ 및 ‘지정을 위해 심사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조례 조문상 이미 효력과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평생교육진흥원의 새로운 지정 등의 상황변경 시 본 삭제조항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안 제18조 제10호는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에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ㆍ운영 지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평생교육은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들은 장애인 유형에 따른 평생교육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는 바, 장애인의 실질적인 평생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적정한 인력과 예산이 분배되도록 하는 평생교육정책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인 평생교육정책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정책관 김용복입니다. 박마루 시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33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어법에 맞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과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평생교육시설의 부족 및 불편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계획 수립, 장애인 교육시설 설치 등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각각의 법률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제정안은 상위법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도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은 공간적ㆍ구조적 또는 교통여건으로 인해 평생교육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을 배제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및 평생교육 시설이용의 불편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는 평생교육의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하여 장애인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나 별도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장애인 평생교육과 일반인 평생교육을 분리 또는 통합할지 여부, 여성ㆍ이주민ㆍ새터민ㆍ노령자 및 또 다른 측면의 평생교육 분야의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제정안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일반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 일정부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에게 장애인 평생교육정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정책 및 지원계획 수립 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의무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장애인은 모든 시민에 당연히 포함되는 범주이나 장애인에게는 일반적인 정책 수립으로는 충분한 혜택이 제공될 수 없고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을 별도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며, 계획 수립 시 장애인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은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하여금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평생교육 관련 정책개발, 프로그램 개발ㆍ연구, 기관 간 연계 구축 등을 이미 담당하고 있는 진흥원의 기능 중 장애인 관련 평생교육 분야를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5조는 진흥원장에게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진흥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업무총괄 및 직원을 감독하고는 있으나 사업수행 중 중요사항은 진흥원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진흥원장이 아닌 기관으로서 진흥원이 사업수행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5조 제5호는 진흥원장에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와 제18조는 진흥원의 역할을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와 불일치하게 되는 바, 진흥원의 기능 및 역할과 본 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비교ㆍ검토 및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범위는 각 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의 각 호는 평생교육법 시행령과 동일한 바, 이는 법령과 조례의 지원범위가 같도록 조문의 통일성을 기한 것으로 보이나 상위법령 개정 시 이를 지속적으로 같이 개정하여야 하며, 조례의 개정이 지연될 경우 법과 조례의 지원범위가 상이하게 규정될 수 있는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경비지원의 범위를 상위법의 조문을 준용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평생교육정책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시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34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취지에 공감하며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예산이 우리 서울시에는 얼마나 편성돼 있지요, 2016년, 2017년?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예산은 우리 평생교육정책관에서 지금 운영비 임차료로 2억 4,500만 원 2개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본부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예산이 또 별도 편성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어요, 거기에는? 이 사업명이 뭐지요? 그 사업꼭지가 뭐예요, 복지본부에 있는 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아닌가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다섯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다섯 군데 설치…….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

설치돼 있고, 시비가 한 22억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또 자치구에서 보통 한 5,000~7,00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증액 요구가 계속 있지요?

네?

예산증액 요구와 압박이 계속 있지요?

네, 계속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임대료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도 또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매년 여기에 대한 증액요구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시설을 설치하고, 또 그 지원에 관한 조항도 있는데 시설 설치부분은 신규시설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또…….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는 거냐고요?

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한다고요? 앞으로?

그동안은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무래도 이 조례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을 검토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법에 원래 있었지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는 별도 법률이 있었는데…….

장애인 교육하는 특수교육법, 알겠습니다. O 잘 알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복지본부의 사업들이 평생교육정책관 사업으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는 저희가 관리해야 되겠지만 그쪽에서는 또 장애인 복지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한 업무를 하고 또 복지본부도 자기들 고유사업은 계속 해 나가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참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구분하기가.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계속교육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부분, 장애인 복지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의 구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조례의 근거로 어떤 사업들을 어디까지 확정할 것인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핑퐁으로 흐를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또 우리 사업으로 끌어오기 뭐 이런, 그다음에 칸막이하기 이렇게 될 우려도 있어요. 사실 장애인과 관련한 사업들을 복지본부에서 총괄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런 명확한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해 가지고 조례까지 딱 만들어졌을 경우에 기존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운용하던 시기와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오히려 혼란을 조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익을 담보하지 못하고 그냥 조례를 만들었다라는 의의만 대내외에 과시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익은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는지 좀 명확하게 제 우려를 해소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요. 이 조례가 저희 부서로 왔을 때 저희 내부 검토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복지본부에서 다루는 게 맞는지 평생교육정책관에서 다루는 게 맞는지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복지본부에서 다뤄도 충분히 될 거라고 그렇게 했지만 또 이것을 서로 미루는 그런 모양새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 해서 우리가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다, 다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복지본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게 타당한 부분은 거기서 계속하고, 또 우리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그런 지원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건 또 우리대로 하고 해 가지고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평생교육진흥 관련 조례에 장애인 관련 평생교육 규정을 담아도 충분할 텐데 이 조례가 굳이 필요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더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위원님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여기에 반대를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다,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면 좋겠다 이 정도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어떤 정책의 부문별 조례들이 만들어질 때는 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평생교육이 장애인도 중요하지만 여성, 사회적 약자로 여성 평생교육은 평생교육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노인 평생교육은 없느냐. 이렇게 세대별로 나누는 구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별로 나눌 수도 있지요. 저소득층 평생교육 조례를 또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다문화 평생교육은 없느냐, 다문화교육이라고 있지만. 이렇게 막 구분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834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안 제5조 중 평생교육진흥원장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이명희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학생보호인력인 학교보안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활동능력을 보장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 시장의 시책수립 및 운영비용 지원과 학교보안관의 정의, 자격, 의무사항, 그리고 채용에 대해 규정하는 등 1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관련 부분입니다. 등ㆍ하굣길의 각종 위험과 학교에 외부인 침입으로 인하여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보안관을 2011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학생보호인력인 학교보안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교보안관의 고령화 및 직무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학교보안관의 역할강화에 대해 학교보안관 활성화 TF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학생보호인력을 배치 및 활용할 수 있는 주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으로 정하고 있어 서울시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또한 학교보안관의 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해 채용방법을 개선하고 학교보안관의 직무와 활동범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과 학교장의 역할분리를 통한 학생보호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조례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과 학교장의 관계, 학교장의 학교보안관 채용, 보안관의 상한과 하한의 연령제한 및 학교보안관 상한연령 축소 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제정안의 목적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학교보안관을 학교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공간적ㆍ행정상 적용범위는 국공립초등학교로 하고, 안 제3조는 인적 적용범위를 학교보안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보안관의 설치목적 및 운영사유인 학생 보호와 본 제정안의 목적이 일치하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도 학교보안관으로 적정하다고 하겠으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는 교육의 과정을 나누기 위해 학교를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가 설립주체에 따른 학교구분을 하고 있어 인용조문에 제3조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과 교육감이 학교보안관 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시장은 학교보안관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시장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운영 세부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학교보안관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라 필요한 시책 및 학교보안관 배치와 활용을 위한 계획수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5항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부의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서는 교육감이 학생보호인력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감의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시장이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학교의 장이 운영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법적 상충성은 없는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8조는 학교보안관 역할을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안전 업무를 보좌하는 자로서의 역할 기준을 제시하고, 안 제9조는 학교보안관이 학생생활 지도 사항 인지 시 자의적인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바, 상담 또는 지도는 교사의 업무범위로 학교보안관의 역할을 관찰자 또는 위험요소 감시자의 역할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안 제2조 제3호, 제10조 및 제12조는 학교장이 학교보안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 및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학교보안관 사업은 서울시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전체를 부담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업으로 행정적 권한과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학생보호인력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지방자치법상의 위임, 위탁, 권한대행, 직무대리 등에 속하는지 여부를 법률 자문한 결과 자문내용이 서로 상충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 제11조는 학교보안관의 신규 채용 시 연령을 55세~70세로 근무 하한연령과 상한연령을 제한하고 있으며, 본 제정안 부칙 제2조는 기존 학교보안관의 근무 상한연령 축소에 대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1호는 모집 및 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상의 이유로 근로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상한연령의 제한에 대해서는 일정한 신체적 기능 및 판단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나 노동부고시 준고령자ㆍ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서는 학생보호인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이와 유사한 직종인 학교 등의 경비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 근무 하한연령 제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정년연령 신설 시 동의절차 없이 진행하는 정년단축에 대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상한연령 축소 관련 현행근무자 과반수 동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평생교육정책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시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21호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보안관이 근무하고 있는 국공립초등학교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보안관의 역할, 채용, 해고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학교안전 및 학생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무연령 범위 등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동 조례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무연령을 55세에서 70세로 제한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55세부터 시작하면 70세까지 계속 여기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일이 없을 때는?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아, 1년 단위로요?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큰 하자가 없으면, 대부분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다시 재고용해 가지고 1년 단위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1세도 있습니다.

만 81세예요?

네. 이런 고령자들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많았고 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용할 때 이제 70세로 제한을 하는데 만 55세 정도가 들어오면 학교 같은 데서는 연세가 한 살이라도 적은 사람을 원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70세까지 근무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보니까 제 생각에. 이럴 때는……. 학교에서는 분명히 한 살이라도 젊은 분을 원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55세로,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마는 조례에 이것을 명확히 담았는데, 그렇게 55세부터 한 이유는 이 일자리가 사실상 지금 최저임금이 적용되거든요. 서울시에서 일반근로자들은 저희들이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서 그 지침에 따라 인상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그리고 이 일자리가 사회공헌형, 노령자를 채용해서 사회봉사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55세로 출발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연세가 드셔도 아무 문제없이 잘 다닐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영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821번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인용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2조 제2호 중 “제2조에 따른”을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문영민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 본데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문위원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수정안의 골자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구청장이라는 이야기를 전부 다 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빼셨어요?

구청장에 대해서 시 조례로 담는 게, 이게 규정에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자치권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 조례로 하는 게 적절치 않다 해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의 의무사항도 강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정안을 내주셨으면 비용추계도 새롭게 내주셔야 되는데 왜 비용추계는 안 해 주셨나요?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부분은 다르지 않고 차액 지원 단가가 2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비용추계라고 하는 것은 세부 비용에 대한 자세한 추계사항을 주셔야지 단가를 250원에서 500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는 것, 그래서 총액이 1,100억 원에서 1,656억 원으로 올랐다는 것 그 얘기만 주셨지요. 세부내역을 주셔야지요. (이보희 친환경급식담당관, 이명희 위원에게 직접 자료 전달) (친환경급식담당관에게) 이것 전체 다 주셨어야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비용이 얼마예요?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 서류는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일단 나눠주고, 그 문제는 조금 이따 질의하시고요 다른 것으로……. 복사해서 다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네. 금년 예산은 얼마였지요?

금년에 50억 2,000만 원입니다.

금년에 50억 가지고 시범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것인데 그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게 없지요?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5월부터 강동구와 완주군 시범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와 완주군?

네,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동구 1개 구에서만 되고 있습니까?

네, 상반기에 1개 구, 하반기에 3 내지 4개 구 이렇게 당초 계획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3 내지 4개 구의 전체 예산은 50억 가지고 다 커버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거기 공공급식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공공급식센터는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서남권은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친환경유통센터 일부 공간을 활용하도록 지금 시설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쪽 동남권 쪽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친환경유통센터 또 유휴공간을 저희들이 시설을 개보수해서 거기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의 시범운영한 결과를 보고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범운영한 성과가 나오기도 전에?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계획을 저희들이 그렇게 세웠습니다. 상반기에 우선 1개 구에 시행을 해 보고,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잘 관찰하고 하반기에 많이 확대를 안 하고 3 내지 4개 자치구만 확대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50억 2,000만 원의 예산이지만 내년도부터는 1,656억 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연평균 414억 소요되는 것으로 비용추계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년도에 50억을 들여서 한 그 성과가 제대로 평가되기도 전에 414억이 투입되는 이러한 사업을 서둘러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 성과 나온 것을 보고 장단점을 따져보고 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이 공공급식을 서울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취지는 얼마든지 좋고 찬성할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정 투입을 하려면 재정투자의 규모나 이런 조달방안 같은 것을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250원을 500원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해 준다 하는 것도 250원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지난번에 얘기를 하니까 500원으로 올렸어요. 이거 뭐 원 플러스 원입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일단 어린이집 원장들의 참여가 저조하니까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250원을 500원으로 올려주고 그냥 원 플러스 원 작전으로 일반기업에서 하듯이 빨리 고객을 확보해서 영업을 시작하자 이런 기업행위같이 서울시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출발이 되어서도 안 되고, 시범사업을 했으면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고 면밀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두고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충분히 평가를 하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확대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럴 생각입니다. 금년에 이 사업을 한 것을 충분히 민간전문가들과 같이 평가를 연말에 하겠습니다. 하고 내년도에 25개 구로 다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 보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확대를 할 것인지, 그리고 시비부담 부분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한번 재차 논의를 할 겁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할 것인지. 그런 다음에 내년도에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인지 결정을 할 거고요. 여기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도 단계적으로 하자, 이것을 무턱대고 그렇게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250원에서 500원 그 부분은 어린이집 참여를 많이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논의과정에서 당초 TF에서 논의할 때는 250원이 적정한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시민단체, 어린이집, 각종 단체들하고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얘기한 결과가 친환경비율을 70% 이상 하게 되면 2,900원, 3,000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식자재 단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1,745원인데 어떻게 250원 지원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됐고, 또 실제로 여성가족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친환경비율을 그렇게 높이면 2,900원까지 올라간다, 이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원으로 수정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차액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내년도에 공공급식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차액이 250원 갖고 안 돼서 500원을 지원하기로 상향조정한 것은 얼마든지 급식의 질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건 이해가 되는데, 사전에 그러한 면밀한 검토 없이 250원으로 해 놨다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공공급식센터를 전문적인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 전문적인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25개 자치구 어린이집에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내지 협동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협동조합이 많은데요. 한살림이나 생협들이 많은데 이런 단체들은 여기에서 어떤 이윤을 창출하려는 그런 목적보다도 사회적인 어떤 가치, 또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자는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에 비용추계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공공급식센터의 임차비나 공공급식센터의 운영비, 인건비는 시와 구가 50 대 50 매칭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동의를 해야 그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같이 구청장에게 강제할 수 없고 강요할 수 없고 구청장의 의무사항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비용추계가 2배로 든다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1,656억 원이라는 것도 사실상 250원을 500원으로 올렸을 때 예산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지, 그 부분이 훨씬 더 2배로 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추계가 정확한 게 아닌 거지요. 나중에 주신 비용추계 1,124억에서 1,656억으로 올린 것도 지원해 주는 것을 250원에서 500원으로 올렸을 때 그 얘기만 적용해 가지고 나온 것이지 이렇게 구청장의 협조가 없을 때 전액을 다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될 경우의 예산은 아닌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할 때 자치구에서 센터 임차료하고 센터 운영비를 50% 부담하는 걸 전제로 이것을 산출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치구 구청장이…….

자치구에서 부담을 안 하면 더 늘어나는데요.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가 부담하고 내년도에 모집을 할 겁니다. 모집을 할 때 자치구에서 이런 조건을 갖춘 자치구의 응모를 받을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안 할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공공급식을 시행하려고 하면 서울시에서 전액부담을 감수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구도 일부 부담을 하도록, 공동부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구 구청장이 협조해서 같이 하겠다는 자치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희망하는 데부터 하겠습니다.

희망하는 데?

네.

희망은 좀 얘기를 나눠봤나요?

지금 굉장히 반응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 듣기로 자치구청장은 반응이 별로 없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초 처음에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자치구에서는 신뢰를 보내지 않았는데 지금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어린이집의 반응이 좋아지고,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한 9개 정도 자치구에서 관심을 갖고 실제로 참여를 했고, 지금 4개 자치구에서 하반기에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이런 상태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하겠다고 들어온 것은 서울시에서 전액을 다 부담해 주니까 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반기 예산이 얼마, 자치구에서 50%를 하더라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부담도 50억 안에서 하는 거니까 얼마 안 되니까 일단 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렇지요.

내년도부터 자치구에서 50%를 부담해서 할 경우에는 구청장도 선뜻 나서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자치구에서 1년에 한 2억 남짓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자치구 재정에서…….

지금 자치구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자치구에서는.

아니, 자치구 예산이 대부분 4,000억이 넘어가는데 2억 정도는 아마 어린이집에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구가 많을 거라고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본 위원이 학교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바 있었잖아요?

네.

학교급식비 지원도 올해 서울시에서 1,295억의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의 질이 점점 형편없이 떨어지는 상황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학교급식조차 제대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새로운 공공급식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의욕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장의 협조와 동의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전액을 서울시 예산으로 퍼붓기에는, 지금 새로운 공공사업을 시도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큰데 그 예산을 다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지? 학교급식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조금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심의하는 거지요?

네.

조례는 큰 정책을 가져오기 위한 근거조항들을 만든 거잖아요?

네.

구체적인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지금 100% 확정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정책관께서 말씀하시는 게 시범사업부터 실시하고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근거조항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세우는데 아주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산을 늘려가면서 사업성과를 봐가면서 하겠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추계한 만큼 완벽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추계는 어디까지나 추측해서 계산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조례 심의하는데 예산 심의 하는 것처럼 예산이 많네, 적네, 단계적으로 하라 자꾸 이런 질의가 나가게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추계는 25개 자치구가 모두 전면시행을 할 때 추계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계적으로 충분히 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평가가 가능해요? 단계별로 시행을 해 가면서, 근거조항 만들어놓고 시범사업을 해 가면서 평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과를 이루었으면 더 확대하는 거고 성과가 없으면 이것을 점점 줄이거나 내지는 현상을 유지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평가를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요,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을 했으니까 하반기에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한 6~7개월 정도 성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정책관님께서는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명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지금 안 된 것 같잖아요.

그것 질의를 해 주신다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까요, 설명을?

아니 저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제가 발의한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은 됐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저번에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디에서 이것을 관리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담당이 어디입니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정책관에 이 업무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것은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저도 전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공공급식이다 보니까 급식재료를 우리가 구매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분명히 우리 굉장히 힘든데 공공기관에서까지 이렇게 식재료를 어디를 친환경이라고 해서 정해놓고 사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사실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것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면 공동구매 이후로 실제로 많은 어린이집이 식자재 조달 전문기업으로부터 조달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일부 품목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받을 때 희망하는 데부터 시작하지…….

그러니까 희망을 하는데 그러면 재래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은 분명히 이의제기를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현재도 거기서 이용하는 어린이집들은 구청에서 정해놓은 공동구매 전문기업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는데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급식을 하더라도 우리를 이용하지 않고 그 전통시장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어린이집은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공급식센터에서 식재료를 구매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요, 또 친환경급식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전에 있던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구매를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보면 농촌도 그렇고 생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특히 채소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친환경으로 하면 어디 한 곳을 지정해 가지고 계속 친환경으로 해서 그것을 구매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공급식센터가 아니고 재래시장에서 구매를 했다고 하면 아마 골목상권에서는 굉장히 박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힘든데 공공기관에서, 특히 서울시에서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하고 같이 갈 수도 있는 그런 곳이구나 그럴 수 있는데, 지정을 해놓고 지금 모든 재료를 조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우선 현재 공공급식센터로부터 조달을 받더라도 거기에서 100% 조달을 하도록 그렇게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70% 정도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친환경으로만 다 갈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분명히 이게 친환경이겠지만 그 많은 숫자가 친환경으로 전부 다 구입을 해서 곳곳에 같이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아까 70%라고 그랬는데 70%는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친환경이고 30%는 재래상권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어떤 물품을 사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30% 정도는 기왕 전통시장 같은 것을 이용을 했던 그런 어린이집 등은 그것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 전통시장 보호 문제는 자치구와 그런 부분도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골목상권도 굉장히……. 우리가 어린아이 급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골목상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치구와 논의를 해 가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평생교육정책관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구와 완주군 공공급식사업 협약식이 이루어져서 지금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 4일 예정이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위원들이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봄으로써 많은 이해의 폭이 넓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강동구와 완주군 간의 시범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하반기에 또 확대되는 곳이 서너 곳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해서 내년도 사업의 확대여부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 개개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정책관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문영민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6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은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구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정책관에서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형우 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김연환 평생교육담당관입니다. 이창석 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이보희 친환경급식담당관입니다. 백자영 교육협력관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55억 4,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93억 2,9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1%인 191억 5,5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이 62억 3,400만 원, 보조금이 127억 7,600만 원, 보전수입 등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5,800만 원으로 청소년시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4,500만 원, 가족자연체험시설 입장료 수입 등 1억 1,3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0억 7,600만 원으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정산반납금 등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21억 5,600만 원, 교육지원사업 정산반납금 등 그 외 수입 30억 9,2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가출청소년 보호 지원 등 20개 사업, 127억 7,600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자치단체 시비보조금 정산반납금 및 민간보조사업 정산반납금으로 1억 7,4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3조 1,248억 6,700만 원으로 3조 1,055억 3,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4%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2억 3,800만 원, 집행잔액은 100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에 1억 1,200만 원으로 모두의 학교 설립ㆍ운영 사업 내 사무관리비 8,000만 원을 폐기물 처리용역비 확보를 위한 시설비로, 민주시민교육 추진 사업 내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한 비법정전출금으로, 서울교육복지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 민간위탁금 200만 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로자 대민활동비 지급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하나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소송 결과에 따라 5억 1,4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나 이후 불복소송 결과 원심 판결의 가지급금 일부가 감액되어 최종 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3조 1,248억 6,700만 원 대비 0.3%인 100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MOOC기반 도시문화유산보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서 3억 원,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에서 1억 원 등 총 4억 7,2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으로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서 61억 2,900만 원 등 총 95억 6,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87억 7,900만 원으로 87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에 6억 5,000만 원,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에 49억 3,700만 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지원에 28억 1,700만 원,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억 2,2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 52억 5,500만 원으로 시립 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2016년 10월 완료됨에 따라 연도 내 준공이 불가하여 공사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4건, 39억 8,300만 원으로 모두의 학교 설립 운영사업은 사전절차 이행으로 리모델링 공사계약이 2016년 12월말 체결,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시설비 및 감리비 32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에서는 근로청소년복지관 매각 및 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관련 도시계획 용역비에 6,100만 원,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에서는 종로청소년수련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4,700만 원, 마지막으로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에 6억 5,900만 원을 사전절차 이행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평생교육정책관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16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6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24.3% 수준인 193억 3,3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191억 5,5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 대비 결산율은 123.2%로 나타났습니다. 10쪽입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세입은 예산현액보다 37억 8,500만 원을 초과하여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중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과 그외 수입,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당초 예산보다 세입징수 사안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은 전년도 시에서 자치구로 보조한 시비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의 초과 징수결정 사유는 2015년 메르스사태로 인한 수업일수의 감소로 친환경급식사업 지원사업의 정산반납금이 당초 추계한 예산보다 초과세입이 발생함과 아울러 혁신교육지구 반환수입, 주민참여예산 정산반납금의 세입초과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그외 수입은 협력사업비 정산반납금, 민간보조금의 반환 등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학교보안관, 민간보조 시비 반환금, 우수식재료 지원사업의 정산반납금이 당초 예산대비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국고에 반납 예정인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5년도에 여성가족부가 확정 내시 후 분담비율보다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서울시는 증액 교부된 국비에 상당하는 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확보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중 불용처리된 국고보조금 반납의 건과 구립시설 폐쇄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집행 건,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으로 당초 추계한 세입규모보다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메르스사태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각 세입과목별 세부 사안별로 살펴보면 평생교육정책관의 당초 세입예산 추계규모와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 간에는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보조 시비 반환금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예산 대비 결산율도 평균 169.0% 수준으로 과다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지난연도 개별세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세수추계 및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평생교육정책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평생교육정책관의 2016회계연도의 과오납 반환은 3건으로 이 중 2건은 세입조치를 잘못한 세입예산 과목을 정정하기 위하여 과오납 반환처리 후 예산과목을 정정하여 다시 공유재산 임대료로 부과한 사안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서울시 청소년시설협회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서울시 소유의 건물 임대료와 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의 태양광발전소 임대료를 사용료 수입으로 예산과목을 잘못 설정하였으나 추후 실질 징수결정 및 수납처리 시에는 공유재산 임대료로 정정 세입처리함에 따른 것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시에도 세입예산 과목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여 세입조치한 사안에 대해서 총 4건의 시의회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입은 서울시 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이를 정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나 평생교육정책관의 경우는 부정확한 세입관리와 회계처리 담당자의 미숙 등으로 인하여 세입예산의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향후 평생교육정책관은 회계처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한 정확하고 적정한 회계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관련입니다. 평생교육정책관은 학교 민주시민교육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 추진사업 중 사무관리비에서 비법정전출금으로 전용하는 등 총 3건에 1억 1,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평생교육정책관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대민활동비 지급, 폐기물 처리용역비 예산확보,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전용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탄력적 사용을 위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확한 산출기초 수립 후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하였는바, 이는 실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모두의 학교 설립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8,000만 원을 시설비로 예산 전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후 예산현액 대비 25%를 불용처리하였고, 민주시민교육 추진의 사무관리비는 비법정전출금으로 3,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38%의 예산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평생교육정책관 소관의 모든 사무관리비에 대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향후 실소요예산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적정한 수준으로의 감액조정 등 특단의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주시민교육 추진 등 비법정전출금은 당초 예산편성 시 없었던 통계목인 바, 통계목을 신설하여 3,0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이 부실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바, 평생교육정책관은 예산편성 시 면밀한 세수추계 노력과 함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모두의 학교 설립 운영사업의 경우 시설비로 편성돼야 할 폐기물 처리 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이를 다시 전용하게 된 것으로 이는 세입의 과오납 반납건과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예산과목을 잘못 설정한 것으로 평생교육정책관은 통계과목의 정확한 구분을 통해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평생교육정책관은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6건 등 총 9건에 33억 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16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노원구에 건립예정인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의 사전절차 지연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ㆍ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본 사업은 2015회계연도에도 명시이월 하였고 그 사유가 절차의 지연이었으며 그 후 추진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및 보상-이주-착공의 절차가 지연될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시 이를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반복적으로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의 경우도 절차의 지연으로 명시이월이 우려되는바, 평생교육정책관의 각별한 이월방지 노력과 함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 예산상 예외적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의 사고이월은 2016회계연도에 모두의 학교 설립 운영사업의 시설비와 감리비,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사업의 시설비,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사업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사고이월 처리하는 등 총 6건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평생교육정책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충분히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는 명시이월 처리하지 않고 사업 주관부서가 사후에 행정편의적으로 사고이월을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3%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며 서울시 불용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불용현황 중 각 사업별, 통계목별 20% 이상인 사업과 1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불용 과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51.6%에 달하는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사업의 경우는 8월 추가공정 발생 등으로 12월 준공함에 따라 8월 이후 운영비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4년도까지 주말행복체험 프로그램의 세부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가족체험 기회제공, 도농협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2개소씩 추가 설치하여 큰 폭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은 시스템의 한계라는 이유로 가족단위 이용객, 학교단위 이용 및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용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바, 해당 부서의 철저한 사업추진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48.7%에 달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의 경우는 사무관리비의 불용사유를 혁신지구 박람회 미개최에 따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비 중 박람회 관련 예산은 6,400만 원으로 전체 사무관리비 불용액 중 일부분에 불과한 사안이며,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사업은 은평문화의 집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해 편성했으나 이 예산은 시에서 편성ㆍ집행할 수 없는 예산으로 전액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의 예산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는 계획이 미수립 상태이거나 지원의 요건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정확하고 적정하지 못한 예산편성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고 있는바 향후 평생교육정책관의 세밀하고 철저한 수요분석 및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이 편성ㆍ집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률은 높으나 불용액의 규모가 1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는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74억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평생교육정책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를 살펴보면 부실한 사업분석 및 계획과 관행적인 예산편성 및 행정편의적 집행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불용처리 하고 있는바, 과다한 불용을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정과 개선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집행과 관련입니다. 2016년말 기준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민간위탁금은 27개 사업에 50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6개 민간위탁기관에 497억 4,500만 원을 교부하고, 교부액 대비 2.1%인 10억 5,3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특징을 살펴보면 모두 청소년 대상의 사업이나 교육과정 학습지원을 위한 사업은 불용률이 높고 청소년시설에서 실행되는 기타 사업은 불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해 사업의 경우 단순 회계집행 상황으로 살펴볼 때 청소년시설이 적정하게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예산을 정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5년 및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편성, 인사, 회계, 프로그램, 인력운용의 부적정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고, 특히 서울시의회에서 연구용역으로 조사한 청소년들의 청소년시설 이용만족도도 2015년도는 71.3점, 2016년도는 76.0점으로 대학교의 학점기준으로 보면 C정도의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바, 청소년시설에 투자되고 있는 예산규모가 부족했는지 여부와 함께 예산을 정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 및 청소년시설에 청소년이 없다고 하는 문제제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한 민간위탁금 지원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부의장님.

서윤기 위원입니다. 지금 가족체험시설을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여섯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개씩 늘려가고 있나요?

작년까지 2개씩 늘리다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에는 한 개만 늘리는 것으로…….

금년에는 어디에다 하지요?

지금 봉화가 선정이 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화?

네.

굉장히 머네. 서울에서 멀지요? 경북 봉화 아니에요, 경북 봉화?

맞습니다.

청송, 봉화, 요새는 좀 많이 가까워지긴 했지만 옛날에 삼척, 봉화는 되게 서울에서 가기 멀었던 곳들이에요. 여기는 예산집행이 잘 되고 조성이 잘 되고 있어요? 잘 운영되고 있어요?

작년에 좀 늦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좀 서둘러 가지고 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빨리 하자 해 가지고 좀 서둘러서 곧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공사가 곧 진행되고 하반기에 아마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오픈하면 언제 또 운영해요?

금년에 좀 운영하다가 내년부터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좀 부지런히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여름부터는 가족체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매년 그래요, 매년. 2015년에도 불용액이 많았었던, 그래서 이월되고, 2016년에도 불용액이 많아서 또 이월되고 그랬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잘 되고 있나 질의드리는 건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예산도 불용액이 50% 나왔는데 이게 8월 이후에 추가 공정이 시작돼서 8월 이후로 넘어가서 추석 지나면 잘 안 올 거예요, 추워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면밀하게 살펴서 잘 집행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것 말고, 그것도 그것이지만 더 궁금한 건 MOOC 기반 도시문화유산보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이에요. 이게 3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사무관리비 2억 원하고 연구개발비, 시스템 개발비 3억 원이 전액 불용이 됐어요, 전액 불용이. 설명해 보세요. MOOC가 뭐예요, MOOC?

일반 대중에게 오픈한 온라인 코스 이렇게 직역이 될 텐데요.

풀 네임을 그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Massive Open Online Course인가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의원발의로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평생교육정책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부서하고 경희사이버대학교하고 많은 논의를 거쳤는데 우선 문화본부에서 이와 관련된 기본구상이나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도 개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예산을 왜 받았어요?

네?

그러면 예산을 왜 받았어요? 왜 예산편성을 했느냐고요?

이게 밀어 넣어 가지고…….

아니, 밀어 넣어도 막아내야지요.

받은 것 같습니다, 저 이전에.

행정은 연속성이어서 그 전에 받았더라도 지금 국장님의 책임이에요.

결국은 예산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 MOOC가 말입니다, Massive Open Online System을 만들기 위해서, Course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코스가 돌아가는 교육과정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를테면 사설기관에도 있고 평생교육정책관실의 평생교육진흥원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요? 심지어는 평생교육 온라인대학도 있어요. 사이버 대학이라고 그러지요. 사설기관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대학기관도 있고 국가기관도 있고. 이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큰 시스템을 MOOC라고 하는 거예요. Massive예요, Massive. 그래서 수많은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완전히 오픈된 코스인 거예요. 그래서 향후 교육이 MOOC 형태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미래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 정도로 규모가 큰 거예요. 이것을 알면 이것을 해 달라고 하기가 쉽지도 않고, 알면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알면 이 예산을 받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할 수 없거든, 이렇게 해서 하기가 어렵거든. 연구개발해서 코스 시스템 개발하는 게 몇 천만 원 가지고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MOOC, G-MOOC라고 지금 개발하겠다고 열심히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국가단위에서는 K-MOOC라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개 코스를 여기에다가 탑재하기 위해서 MOOC 시스템을 개발하고 연구용역하고 그런다, 이건 문제 있는 거지요. 이것은 본 위원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러분들을 막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제가 문제제기 못한 측면도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이것을 발전적으로 다른 계획을, 그냥 이 콘텐츠를 운영하고 잘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해요. 그러나 MOOC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 시스템을 탑재하고 운용하는 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산이 끝났는데 이걸 아예 불용처리 다 해 버린 건가요?

2016 예산이니까요.

아예 불용처리 한 건가요?

네.

이월도 안 된 거지요? 사고이월도 안 된 거지요?

네.

왜 불용처리 할 걸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그만큼 다른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손해본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서의 실링에서 손해본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이건 실링이 아니고 예결위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안 다뤄지고 예결위에서만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제가 알면 이건 정말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질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산 승인을 못 해 주겠는데요. 결산 승인을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평생교육정책관 시의회 보고

평생교육정책관 김용복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관련 조례에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보고 안건은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보고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예산 전용 관련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교육지원사업 추친실적 및 성과평가입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인재양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지원사업은 학습준비물비 지원 등 총 18개 사업으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사업의 정량평가 결과 학습준비물비 지원 등 14개 사업은 당초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서울영어마을 참가비 지원 등 4개 사업 달성률도 92% 이상으로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은 417억 원 중 388억 원을 집행하여 92.9%의 집행률로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나 학교 현장체험버스 지원사업은 버스업체 선정이 늦어져 집행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현장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을 통한 정성적 평가에서 대부분 사업의 만족도가 80 내지 90%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추진일정 지연, 학교 사정상 사업비 반납 등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현장확인 및 정확한 수요예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예산 전용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2억 7,500만 원 중 15억 원을 전용하여 강서친환경유통센터 개보수비 4억 원,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건립비 10억 원,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차량구입비 1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시범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산 전용 사유로는 강서친환경유통센터 유휴시설 개보수를 통해 서남권 및 인근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로 하반기부터 활용할 예정이며, 공공급식센터 설치모델을 정립하기 위해서 첫 시범지역인 강동구에 한하여 센터 건립비를 조기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동구 공공급식 배송차량 운영과 관련해 당초 계획했던 차량 임차비용이 과다 발생하여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강동구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모범적인 도농상생 모델을 정착시킴으로써 하반기 사업에도 많은 자치구에서 참여를 희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정책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국 및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