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석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원목 재정기획관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설명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으로 10시부터 12시까지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2016회계연도 서울시 총액 지원예산에 대한 결산 설명을 위해 원윤희 총장을 비롯한 관련 처장, 과장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혁재 기획조정실장, 원윤희 총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처리와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2016년도 시립대 세입ㆍ세출 결산 포함)(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맹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신건택 부위원장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 기획조정실은 시정성과 창출에 노력하고, 또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 혁신을 추진하여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의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사항은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4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1,396억 2,100만 원에서 1,459억 5,9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1,459억 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5,400만 원이 미수납되어 차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입 수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22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20억 2,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3,7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총 1,346억 1,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 1,049억 3,2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92억 4,900만 원, 특별교부세 4억 3,2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납액은 총 1억 6,600만 원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5,600만 원, 국고보조금 1,000만 원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은 88억 6,000만 원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9,231억 원입니다. 여기에 전년도 이월된 금액 12억 8,800만 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지출승인액 1,292억을 차감한 예산현액은 7,951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의 96%인 7,660억이 지출되었고 금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9억 9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7%에 해당하는 282억 2,9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 이체 및 변경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 1억 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특허 실시료 정산 후에 처분보상금 부족으로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의 포상금 200만 원을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으로 전용하였고, 지방분권 포럼 행사를 시에서 직접 개최하기 위해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비 1억 원을 동일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12건 1,657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조직개편에 의한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3건 4,800만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재정통계 분석관리」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변경사용한 내역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총 2건 9억 900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1건으로 8억 원이며, 사고이월 또한 1건으로 1억 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학술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시정시책 연구용역비」 8억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재정정보포털 정보화 사업의 내용변경에 따른 기간연장으로 「재정통계 분석관리」 전산개발비 1억 9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이나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해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ㆍ지원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총 수입액은 7억 4,400만 원으로 이자수입이 4억 6,000만 원이고, 2015년도 이월금 수입이 2억 7,500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300만 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7억 4,000만 원입니다. ’16년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은 예금, 예탁금 등 56억 4,000만 원입니다. 자본은 시 출연금 및 이익 잉여금으로 총 56억 4,000만 원입니다.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손익계산내역을 보면 ’15년에 융자금을 전액 회수하여 영업수익이 없고, 회계감사수수료 등의 기금관리비로 300만 원의 영업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으로 4억 6,700만 원이 발생해서 당기순이익은 4억 6,400만 원 흑자입니다. 8쪽입니다. 기획조정실 기금운용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4개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운용내역은 2015년도 말 조성액 2조 6,655억 원에서 2016년도 조성액이 1,705억 원, 2016년도 사용액이 2,601억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조 5,760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1,705억 원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에 대한 융자금 회수한 수입이 998억 원,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04억 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이 303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 2,601억 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에 대한 예수원리금 상환금이 1,631억 원,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사업기금 등 기금에 대한 예수원리금 상환금이 45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의 운용내역은 2015년도 말 조성액 93억 8,000만 원에서 2016년도 조성액이 4,625억 5,000만 원, 2016년도 사용액은 1,669억 1,7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050억 1,6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4,625억 5,000만 원은 타 회계 전입금 4,623억 9,700만 원과 기금 이자수입이 1억 5,3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 1,669억 1,700만 원은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원리금 상환액 1,580억 9,200만 원, 지방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88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운용내역은 2015년도 말 조성액 195억 500만 원에서 2016년도 조성액이 3억 4,800만 원, 2016년도 사용액은 6억 8,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91억 7,1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3억 4,800만 원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6억 8,200만 원은 민간단체지원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6억 4,400만 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외협력기금입니다.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협력계정의 운용내역은 2015년도 말 조성액 39억 1,900만 원에서 2016년도 조성액은 30억 8,900만 원, 2016년도 사용액이 21억 9,900만 원이고,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9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30억 8,900만 원은 공공ㆍ정기예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8,900만 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입 30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 21억 9,000만 원은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에 10억 원,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5억 4,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고유목적사업비 21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국제협력계정의 운용내역은 2015년도 말 조성액 42억 2,100만 원에서 2016년도 조성액은 6,400만 원, 2016년도 사용액이 15억 6,1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2,4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6,400만 원은 공금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 15억 6,100만 원은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석사학위 과정’에 5억 7,000만 원,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에 4억 1,800만 원 등 9개 사업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 15억 6,000만 원 등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충실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6회계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2개 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부분, 기조실 소관의 예산은 일반회계가 하나 있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그다음에 재정투융자기금, 4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1페이지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11페이지 부분은 중간부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까지 세입결산을 박스로 정리해봤고요. 13페이지 중간 세출결산 총괄부분도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세입결산 검토의견, 1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총괄부분은 13페이지 하단 부분에 정리가 돼 있고, 14페이지는 세입결산 추이를 박스로 정리해 봤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어서 이것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부분입니다. 박스 친 부분이 미반영 세입예산의 징수결정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세입을 잡을 때 사업을 예측해서 얼마 들어올 것이라고 세입을 반영해야 되는데 0원으로 했다가 그 이후에 사정변경이 생겨서 징수결정액이 생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사전에 치밀한 세입추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중간부분까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은 16페이지 하단 총괄부분이 되겠고, 17페이지 부분도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8페이지 박스부분 3년간 결산 추이 참고해 주시고, 하단 부분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사업변경 이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장ㆍ관ㆍ항 사이의 상호 이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해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예산총칙에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를 비롯해서 몇 가지 이용사유를 적시해 예산심의를 받고, 이를 근거로 예산이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의 경우에 2013년 이후 단 한 건의 예산 이용도 발생시키지 않고 의회가 심의 의결한 바와 같이 집행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예산총칙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이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에도 예산의 이용을 최대한 억제해 예산운용의 민주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총 2건에 1억 2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직무발명 보상제도 처분 보상금 부족과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업 중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를 시가 직접 수행하고자 예산항목을 변경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는 전용의 경우에 특히 동일한 정책사업 내라 할지라도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그 필요성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추진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는 일회성 행사비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16년 2월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업무 변경에 따라서 모두 12건에 1,657억 1,600만 원의 예산이체가 있었으며, 시간임기제공무원의 특정업무경비 부족 등을 포함해서 3건의 사업에 4,800만 원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 운용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부여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여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용, 전용, 사업변경 등은 당초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와 달리 집행부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발생을 최소화해서 예산편성과 의결, 집행권을 분리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이월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월사업 이월 현황은 박스를 참고해 주시고, 시정에 필요한 예상하지 못한 연구용역비 지출을 위한 포괄 연구용역비로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에서 8억 원의 명시이월은 2017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미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 가운데 발생한 사고이월은 재정정보포털 추가개발로 개발기간이 연장되고 테스트 서버를 확보하는 데 추가 시간이 소요되어서 준공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재정통계 분석관리 사업에서 1억 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기조실 소관 세출예산 가운데에서 시정시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시정운영상 예상하지 못한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에 대한 정책자료와 사업자문에 필요한 학술용역 수행을 위한 일종의 포괄예산으로 예산의 명확성 원칙에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편성하고 있으나 발주시기 지연과 용역완료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해서 2014년과 2015년에도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등 매년 반복적으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의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정에 대해서 기조실이 시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기보다는 실ㆍ국별로 별도의 포괄연구용역비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통계 분석관리 사업의 경우에도 재정정보포털 개발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필요한 시스템 소요 등에 대한 충실한 사업계획을 통해서 예산의 이월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이후의 사업계획 변경을 비롯한 각종 사유에 따른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전절차 이행기간과 공정률을 충분히 감안한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명시이월 등을 통해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산의 불용사업에 대한 내용을 박스로 정리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기조실 소관 사업 가운데에서 일부 사업들은 불용률이 과도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조실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까지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특별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기조실 전체 예산 불용규모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착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예산대비 상당한 비율의 예산 불용을 기록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국제회의 참가 확대 및 유치사항,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사업, 기관운영 경비 및 기본경비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불용의 원인을 면밀히 살펴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자료로 활용해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24페이지 및 25페이지의 박스는 불용률이 20% 이상 넘는 사업들을 정리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26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실, 서울시 마을변호사, 공익법무사 제도 운영으로 생활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권익구제와 이웃분쟁 조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시작한 이후에 사이버 법률상담, 2014년 마을변호사, 지난해 공익법무사 운영,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등으로 그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실적도 그에 따라 매년 증가해서 지난해에는 1만 3,000건 이상의 시민법률 상담실 상담과 월 500회 이상의 마을변호사 상담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영역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의 규모도 해마다 증가해 오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관련예산 규모는 2배 이상 신장이 됐습니다. 박스는 불용률을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수립된 예산 거의 전부를 집행했으나 지난해에는 당초 예산의 33%에 해당하는 1억 7,300만 원의 예산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시는 이에 대해서 별도의 상담료가 지불되지 않는 전화상담 활성화에 따라서 방문상담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용률이 과다한 점을 그 이하에 정리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시정시책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시정 운영상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현안문제 발생 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의뢰할 목적으로 시는 포괄예산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을 하단의 박스로 정리해 봤습니다. 예기치 못한 긴급한 현안문제 발생 시 정책자료 활용과 사업자문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함으로써 필요성ㆍ타당성 있는 정책수립 및 개발에 기여한다는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포괄사업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용역의 특성상 발주가 지연될 경우 다음 연도로 예산이 이월될 가능성이 커서 2016년의 경우에도 총 26건의 연구용역의 50%인 13건의 연구용역의 준공예정일이 회계연도를 넘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29페이지 상단 부분과 30페이지 박스, 31페이지 박스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32페이지 중간부분,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에 일반적인 설명은 하단 부분과 집행내역을 박스로 정리했습니다. 33페이지 박스 바로 밑에, 지난해 시는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약 50%인 6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반이 되는 6억 1,100만 원을 불용처리 하고,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한 사업비 11억 200만 원 가운데에서 46.6%에 해당하는 5억 1,400만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결국 우수정책 해외진출이라는 연계성이 높은 2개 사업에서 예산현액 대비 48.6%에 해당하는 11억 2,500만 원을 최종적으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시는 초청 및 방문 행사 상대도시의 비용협조와 코트라와 세계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정책홍보 공동활동, 현지사정에 따른 해외진출 사업 지연에 따라서 관련 예산의 집행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절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도시나 기관과의 실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오는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은 2015년도에도 예산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비효율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세밀한 부분이 없다는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34페이지 7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의 집행률 제고 노력입니다. 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에 비해서 불용률이 많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정리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은 34페이지, 그다음 35페이지 박스, 하단부분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성과주의 결산제도의 확립입니다. 현재 시는 각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투입에 따라서 달성되는 성과와 목표의 양적 측정을 위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해 시행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매년 예산심사를 받기 위해서 사업별로 돼 있던 성과계획서를 함께 작성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두 차례 BSC 성과관리와 대내외 협력성과, 시장단 평가 등 3개 평가 분야에 대한 기관별 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사무의 여러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성과주의 예산은 성과주의 결산과 밀접히 연계되지 못하면서 당초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단지 기관별 성과포상금 차등 지급 등의 근거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조실은 2016년 상ㆍ하반기 두 차례 기관별 성과평가 심사 결과 투자출연기관 청년 일자리 창출, 자매우호도시 교류 추진, 서울시 마을변호사 상담건수, 주민참여예산 제안건수 등에서 당초 성과대비 높은 실적을 보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시정연구사업 활성화 실적 미달과 예산균형집행에서는 목표를 미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초 목표의 합리적 설정이 중요하지만 현재 각 사업부서별로 설정하는 성과목표는 치밀한 분석이나 예측보다는 전년도 실적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달성도에 있어서도 마을변호사 상담건수 같은 경우 마을변호사 운영 지역이 183개에서 344개로 크게 확대되면서 비교적 손쉽게 달성 가능한 목표가 설정되면서 성과예산 본연의 기능을 달성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됨에 따라서 사업별로 적절하고 공평한 목표를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결산 시에 제한적인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예산수립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별로 달성한 성과를 중심으로 한 성과주의 결산자료를 보다 상세히 작성해 시 내부 예산 성과 분석과 의회 예산심의 자료로 제공하는 노력 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예산부분입니다. 총괄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8페이지 박스부분을 요약적으로 해서 집행잔액과 집행률을 표현한 내용이 39페이지 박스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시립대학교에서 별도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사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시립대 소관 예산의 이용은 1건으로써 교육지원 환경개선에서 9,000만 원을 시립대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용했습니다. 시립대학교의 경우 예산이용이 발생할 경우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그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해서 예산 변경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2016회계연도 시립대 소관 예산의 전용은 총 4건으로써 시민평생교육원 운영과 서울도시포럼 운영,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총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용 사유는 참고해 주시고요. 전용 내역 41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박스를 참고로 해서, 42페이지에 기술한 내용들을 설명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사고이월로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의 하단 부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사고이월은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교육관 건립과 시민평생교육원 운영 등으로 총 2건 해서 57억 3,2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시립대는 2018년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써 국내 명문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시민대학 공간,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시민문화교육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18년 6월 완공예정인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 489억 원 중에서 2016회계연도에 건설비 100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시설비에서 예산 대비 60%인 56억 3,8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또한 시민평생교육원 운영 사업의 이월액은 전산장비 구축을 위해서 편성한 전산장비취득비 항목의 예산 중에서 9,360만 원이며, 이는 평생교육원의 학사관리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활용을 위한 전산장비 도입의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이월사업은 최소한도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잔액 발생, 예산의 불용입니다. 불용은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불용 사업내용은 15% 이상을 44페이지 하단부분과 45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박스에 정리를 했습니다. 45페이지 하단부분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사업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이었던 사업 전담 직원의 채용이 주관부서 변경 등으로 지연되고, 사업 추진이 연기되면서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민평생교육원 운영은 강좌 수 축소에 따른 강의료 지급, 행사경비 및 관련 제반비용이 미집행되어 17.76%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서울도시포럼 운영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예산을 전용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32%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사업은 원활한 행사진행을 이유로 관련예산을 전용하고도 상당한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 강사료 지급 예산 불용률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음 46페이지 하단 부분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사업의 일반인 이용률 제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46페이지 하단 부분과 47페이지 상단 부분 휴먼라이브러리 사업실적을 박스로 해서 그 실적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박스내용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사업시행 초기 높았던 일반인 이용비율이 감소하면서 사람책의 93.5%가 시립대 내부의 교직원 및 학생이고 대출 및 열람 또한 대부분 학교 내부에서 대출된 것으로 대학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고 지역사회과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목적에 반하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립대가 학교주관 행사경비 과목 예산의 25%만을 사용하고, 계획했던 직원의 채용이 지연된 점 등으로 해서 50%가 넘는 불용률을 보인 것은 해당 사업에 대해서 시립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의 교내 이용뿐만 아니라 일반 대출 등 지역사회 및 외부인들의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시립대의 휴먼라이브러리 홍보 및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사람책 모집이 요구되고, 사업에 대한 적정한 예산편성 및 계획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시립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평생교육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므로 49페이지 설명한 내용하고 박스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50페이지 부분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지적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50페이지 하단 부분과 51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조실이 갖고 있는 특별회계 중에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법이 바뀌어서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결산에만 들어와 있는 내용이고, 향후에는 기금으로 그 내용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51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조실이 갖고 있는 기금 결산입니다. 기조실은 재정투융자기금 하나, 감채기금 하나, 남북교류협력기금 그다음에 대외협력기금 해서 총 4개의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그다음에 기금 현황 52페이지, 53페이지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요. 55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의 가장 큰 특징은 두 차례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수입ㆍ지출 규모를 당초 6,290억 8,700만 원에서 5,957억 4,4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최종 결산금액은 6,726억 3,000만 원입니다. 주된 변경 사유는 수입분야에서 2015년 결산결과 예치금 회수 감소에 따른 예치금 감소와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익 감소, 지출분야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집단에너지특별회계 예탁금 감소와 의료급여기금 법정경비 지출 발생 등에 따른 증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56페이지 상단입니다. 2015년 7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기금변경 규모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변경해서 기금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2016년 재정투융자기금은 당초 계획에 없던 의료급여기금 법정의무경비 지출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사업으로 이루어진 재정투융자기금의 특성상 지출규모 전체의 20%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예탁금이나 예치금과 같은 지출 각 항목의 주요한 변경은 지방의회의 의결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개정된 관련법령의 취지는 기금 운용에 있어 과거보다 집행부의 자율성은 축소하고 지방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해서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운 경비 지출 등 주요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보고에 대한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말 기준으로 재정투융자기금은 2조 7,169억 원의 자산에 1조 3,889억 원의 부채를 갖고 있고, 자산에서 각 기금과 특별회계 예수금인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규모는 1조 3,279억 원의 규모입니다. 순자산은 2015년과 비교해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 지출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에 따라서 약 14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박스로 정리한 것이 5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그 속성상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의 통합관리기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설치한 각 기금이 출연금 부족과 이자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자체수입구조 부족으로 매년 기금의 운용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의존성이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한편으로는 기금의 안정성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해서 누수없는 여유자금의 예수 등을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시금고 예치금은 최근 저금리 기조와 관련해서 갈수록 수익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고려해서 정기예금과 국공채 등 안정성과 더불어 법의 제한된 범위내에서 수익성을 고려한 최적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통합기금 성격의 재정투융자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현재 시가 운용 중인 각종 기금의 건전성과 존속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각종 기금의 통ㆍ폐합 등 재구조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무엇보다 시는 2016년 11월 당시 제3차 재정투융자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서면으로 의료급여기금 법정의무경비 지출 부족분 810억 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긴급 지출하기로 의결해서 이를 실제 실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지출소요의 긴급성을 이해하더라도 관련규정 어디에도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한 자금 지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을 집행한 것은 적절치 못한 조치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재정투융자기금은 운용 규모 면에서 시 전체 기금 규모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크고, 또 다른 기금과 특별회계의 주요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감채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기금현황을 59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하단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61페이지 중간 부분 검토의견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 감채기금은 당초 1,675억 7,800만 원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회의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4,718억 8,300만 원으로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지방세 세입 증가로 해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보다 크게 증가해서 법정 정산금을 제외한 50%에 해당하는 4,543억 원을 감채기금에 적립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정리된 것이 62페이지 박스 부분, 63페이지 상단입니다. 법정정산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 시가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감채기금에 적립한 것은 2014회계연도에 적립한 1,060억 원과 2016년도에 4,543억 원 적립한 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채무현황을 63페이지 박스로 정리해 봤습니다. 64페이지 부분은 감채기금의 운영과 채무를 줄여보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64페이지와 65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과 기금현황을 65페이지 중간 부분과 하단 부분에 정리되어 있고요. 66페이지 기금의 수입ㆍ지출 현황이 66페이지 박스로 정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중간 부분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화해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교류사업과 인도적 지원 등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해서 2004년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시행된 5.24 대북 조치에 따라 사실상 대부분의 남북교류 지원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활발한 사업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이에 따라서 서울-평양 도시계획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용역사업에 1억 7,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학술회의와 민간단체 지원 중심의 11개 협력지원 사업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당초 수립한 55억 원의 사업비 대부분을 지출하지 못하고 한 6억 원 정도만 집행했습니다. 68페이지 상단 부분에 박스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는 여러 제한된 상황에서도 매년 지속적으로 각종 학술대회와 민간단체 지원 등 다양하고 의미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조건하에서 실질적인 남북교류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각종 학술대회 지원사업이나 용역수행, 그다음에 행사성 경비 지출 등은 일반회계 사업으로도 충분히 수행가능한 것으로 기금 설치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예산 측면에서 보면 현재 기금 사업비가 남북관계나 북측과의 협의에 따라서 사업의 성사 여부와 내용이 달라진다는 특성에 따라 매년 사업비를 민간이전이나 민간경상사업보조 형식으로 포괄비로 편성하고 있음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추진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서 유사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여러 제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이 요구됩니다. 정부의 승인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사업의 속성상 정부의 5.24조치 해제없이 활발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볼 때 특정한 시기에 차질 없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나 예상되는 막대한 통일 비용에 대한 고려 등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강화를 위해서 5.24조치 이후에 중단된 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재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바뀐 정부를 상대로 한 설득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9페이지 하단 부분과 70페이지 상단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4. 마지막 대외협력기금입니다.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외협력계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국내협력계정 총괄부분 기금현황까지는 71페이지 박스로 정리되어 있고요. 나.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대외협력기금에서는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비 2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사업을 포함해서 8개의 고유목적 사업에서 21억 9,700만 원을 최종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내용은 72페이지 하단과 73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74페이지 정리한 내용을 설명한 자료로써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75페이지 부분과 76페이지 상단부분까지도 특별한 내용으로 정리된 내용은 없고요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76페이지 중간 부분, 대외협력기금 중에서 국제부분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과 기금현황 등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고요. 7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중간부분, 2016년도 대외협력기금에서는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대상 석사학위과정을 비롯해서 모두 9개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당초 2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억 6,000만 원을 최종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9개 고유목적 사업비의 집행률은 편성액 대비 57%에 불과하며, 특히 몽골 울란바토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콘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경우 몽골 현지 내부사정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79페이지 박스가 정리된 내역이고요. 80페이지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콘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1996년부터 관련 물품을 지원해 왔고, 2004년 이후 매년 빠짐없이 한글도서와 교재, 컴퓨터를 비롯한 사무용품 등 양 도시 우호증진과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할 만한 각종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매년 시행되고 있으나 상대도시인 울란바토르시 측의 물품지원 접수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 구조이나 2015년도에는 현지의 내부사정으로 해서 물품 지원신청이 없어서 관련 예산 전액을 미집행 한 이후에 2016년도에도 같은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시는 2016년 2월 기금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시의회의 몽골 현지 서울문화정보센터 시설 노후문제 지적에 따라서 개선사업비의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견해에 따라서 관련 사업을 당초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해 10월 예산이 불용됨에 따라서 해당 사업예산을 당초와 같은 2,000만 원으로 감액했으나 결국 최종적으로는 현지 사정에 따라서 미집행을 했습니다. 시의회의 요청에 따른 조치임을 고려하더라도 2015년 관련 예산 미집행 경험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조치가 반복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국제협력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특성상 상대 외국 지방정부의 내부사정에 따라서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최초 사업구상단계에서부터 상대방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외에 특별한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출연금의 지속적인 확보가 어려운 사정과 연간 1~2억 정도 규모의 이자수입이 사실상 유일한 수입구조인 상황에서 연간 20억 원 이상의 사업계획을 세울 경우 현재 27억 2,400만 원에 불과한 재단기금의 잔액은 2~3년 뒤에 고갈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기금의 고갈에 충분히 대비해서 일반회계 출연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과 함께 사업의 조정이나 일부사업의 일반회계로의 사업전환, 그다음에 기금의 설치목적이 충분히 달성됐다고 할 경우 기금의 통폐합이나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률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집행률이 50% 이상 되지 않는 것만 명확하게 비교하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현안 업무보고는 지금 질의사항이 아닌 거지요?

네.

(서초) 위원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오후에 여쭤보기로 하고 결산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지난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현기 의원께서 특별교부금 문제를 언급하신 것 실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2016년 12월 30일에 서울시가 19개 학교에 20억 원을 내려 보냈습니다. 이것은 김현기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시가 학교를 특정하고 해당 자치구에 먼저 이야기를 해서 교부금을 신청하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도 그때 들었고 그 이후에 사실관계까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서초) 위원 저는 김현기 의원 질문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질문이 맞다고 한다면 특별교부금을 12월 30일에 받은 학교 입장에서는 이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요즘 출납폐쇄가…….

12월 말이지요.

(서초) 위원 하루 차이잖아요?

네. 학교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을 겁니다.

(서초) 위원 여기 김현기 의원님 주장에 따르면 학교가 요청했다기보다는 서울시가 학교를 특정해서 자치구보고 빨리 서류 내라 해서 12월 30일에 원래 서울시 규정에 따르면 시장님 결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재 없이 구두보고를 했다는데, 시장님께서도 구두보고와 구두결재를 했다는데 이것 19개 학교이름하고 숫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구두보고와 구두결재가 될 것이며, 잘해야 메모보고 내지 메모결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학교 입장에서는 돈을 받았어요. 12월 30일이면 일반학교들은 대부분 방학에 들어갔겠지요? 예산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 확인을 못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회의장에서 질문답변 내용을 들었고, 교육청에서, 학교의 회계지출 건까지 제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서초)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위파악을 상세히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과거에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파악해 봐야 되는데 교육청에 준 돈도 아니에요. A중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고등학교에 바로 준 돈입니다. 만약에 이 주장이 맞는다면 이것은 집행잔액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12월 30일에 학교에 속된 말로 퉁 친 거지요. 학교는 100% 불용이겠지요. 12월 30일에 받아서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원인행위를 오전에 통장 입금되고, 오후에 발주하고, 오후에 입출하고 이게 가능…….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서초) 위원 그러시겠지요.

그 학교에 배정을 했는데 그게 불용이 됐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서초) 위원 만약에 불용을 떠나서 저는 12월 30일에 일선학교에 긴급한 복구도 아니고 일상적인 학교시설 예산을 내려 보낸다는 자체가 이해가가 안 되는 거고요, 12월 30일이면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상 한 해가 종료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미 방학 들어가 있고? 이것은 예산처리에 있어서 가장 좋게 해석해 줘야 담당 국ㆍ실에서 불용을 안 남기기 위해서 마지막 날 밀어내기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면 오후에 우리 현안보고가 있으니까 2016년 12월 30일에, 이것은 서울시 기조실 소관은 아니고 어차피 행정국에서 했던 일입니다만 서울시내 19개 학교에 20억 원을 특별교부를 했어요. 한 경위,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만큼 행정국은 특별교부금 수요가 남아도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조실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당연히 그만큼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교부금은 교부금에서 선행적으로 규모가 정해지지요.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만 이게 실제 남았으면 불용을 해야 되는 게 특교의 취지에 맞는 거지요? 12월 30일에 밀어내기 식으로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국ㆍ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기조실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구두경고 내지 다음 예산에서 페널티를 주시는 게 공평의 관점에서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오후 현안보고 때 상황파악을 해 보신 다음에 저희들한테 말 좀 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게 하고요. 시립대 행정처장님께, 국장님 오셨는데 엄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세입ㆍ세출결산서 들고 보시는 게 서로 편할 텐데…….

행정처장 엄연숙입니다.

(서초) 위원 네, 국장님 11페이지 갖고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세입결산 목별 조서 관련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납득을 시켜줬으면 싶어서 그런데 대학생 입학금 있잖아요? 대학원생 입학금은 이해가 쉬워요.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같거나 낮은 게 상식이지요? 합격해놓고도 등록을 안 하는 학생이 있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니까요. 그런데 대학생 입학금 관련해서는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요. 입학금이라는 것은 학생 수 곱하기 입학금하면 예산현액이 쉽게 잡혀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입학 정원이 예컨대 1,900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학생이라든가 이렇게 정원 외 학생들이 입학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현액보다 입학금이 많아지는 게…….

(서초) 위원 이게 정원 외 학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이 내용파악을 안 했지만 현액보다 많은 것은 정원 외 입학이 있기 때문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초) 위원 정원 외 입학 카운트가, 미리 공지할 때 숫자가 정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요즘 제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학과 정원이 20명이라 할지라도 한두 명은 재외국민특별전형이니 해서 정해지는 것이지 숫자 자체를, 예를 들면 20명에서 학교가 21명 뽑거나 숫자가 탄력적으로 대학원이 아닌 대학에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립대 같은 경우는 마지막 끝자리 숫자까지 학생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입학금이 예산현액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초) 위원 이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외국인 학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외국인 학생들은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요? 외국인학생 입학금은 얼마 받아요, 똑같이 받아요?

네, 입학금은 지금 동일합니다.

(서초) 위원 외국인 학생들은 입학금을, 그 학생들 형식이 입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학에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단 입학하는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교환학생 형태가 있는데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을 받습니다.

(서초) 위원 입학하는 학생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학부 1학년들처럼? 교환학생으로 오는 경우가 아니라?

네.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평생교육기관 수강료를 책정하셨어요.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4분의 1 수준이에요. 이것은 왜 그래요? 보통의 경우 평생교육기관은 어느 정도 수강할 것이 예상되는 것이 학교 같으니까 큰 편차가 없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예요. 4분의 3이 감소된 이유는 무슨 대규모 폐강이 있었는지…….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예컨대 100여 과목 강좌를 개설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적으로 운영이 됐다면 모든 각 과목별로 예컨대 30명, 40명이 다 들어와서 강의를 들었다고 그러면 예산현액보다 플러스가 되거나 예산현액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개 과목 중에 개설하고 중간에 학생 수가 과소해서 폐강되는 경우도 있고, 또 20명을 모집하였으나 15명일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더 열심히 사업을…….

(서초)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데, 원인은 저나 국장님 생각이 비슷한 것 같은데 대학교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진폭이 크지 않은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 해 경험이 쌓여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현액이 적었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추론할 때 대규모 폐강을 염두에 두지 못하거나 아니면 평생교육과정이 학생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예산 짤 때보다 기대를 많이 못 충족시켜서 지원하는 학생이 대부분 적었다고 추측이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원은 아시다시피 일반학생으로부터 수강을 받기도 하지만 이웃주민들한테 하는 건데요 과목이 현실에 좀 미치지 못했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주변 이웃주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적었거나 수요를 잘못 예측했거나 이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초) 위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컸다는 이야기는 학교 측의 추론하는 데 있어서 더 정밀한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정도로 대규모 폐강이라든가 학교 측이 기대한 것보다 수강인원이 매달 미달됐다고 했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강좌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강사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이 학생이나 인근주민들한테 호응도가 낮지 않느냐에 대한 반증이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 측이 세웠던 계획보다 수입이 4분의 1 수준이에요. 일반 사설학원이었으면 큰일 날 뻔 했겠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의 수요에 맞는 강좌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그 강좌를 개설한 것을 널리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학교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한번, 일반 사설학원이라면 당초 운영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입이 4분의 1 수준이라는 이야기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안 되면 차라리 예산액을 낮추든지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정 처리를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39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수회 운영 같은 경우인데 대학이다 보니까 교수회가 됐든 특정 단과대학에서 이른바 비정규직으로 사람을 쓰시는 경우가 왕왕 많잖아요?

네.

(서초)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고, 이분 같은 경우 한 명인 것 같은데 이분의 임금을 연 기준으로 2,200만 원을 책정해 두셨어요. 이분이 일을 하셨고 수령하셨어요. 이분이 그만두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복리후생비에 한 달 치 월급인 170만 원을 잡아둔 것이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이분이 퇴직할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안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불용이 되고 100% 남는 거잖아요?

퇴직급여충당금은 급여 그대로 불용이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적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초) 위원 그래서 행정처리를 어떻게 해요? 이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집행잔액이 0원이 되어 버리고 그냥 이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털어버리면, 집행잔액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에요?

보통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것은 정규직 경우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여기 교수회뿐만 아니라 자연과학대학이든 여러 단과대학에서 그 사람들을 써요. 이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잡아두는데 퇴직 안 하시면 그대로, 여기도 하나도 지출 안 되고 남아 있잖아요, 175만 원이?

네.

(서초) 위원 그러면 이분이 계속 근무하시면 재직기간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나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는 대체로 보면 육아 휴직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로 복무할 것을 예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대체인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년 또는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기로 대체가…….

(서초) 위원 여기는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수회 운영이라든가 여러 단과대학을 봤는데 업무성격상 교수회를 도와주신 분 한 분을 쓰시는 것 같아요.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추론이 되잖아요. 육아휴직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 시간도 있으시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교수회뿐만 아니라 대학이다 보니까 시립대 학교회계에서 지출하는 분들이잖아요, 급여를. 우리 서울시 공무원 신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을 왕왕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입학 때 도와주시는 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당연히 퇴직급여를 잡아야지요. 그런데 복리후생비에서 어떤 분들은 잡은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안 잡은 분들도 있어요, 제가 넘겨보니까. 그런데요 잡은 분들이 만약에 퇴직을 안 했을 경우에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오후 할 때까지…….

죄송합니다만 제가, 학교는 인력체계가 좀 더 다양합니다. 만약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재무과장이 인건비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서초) 위원 그러세요.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시고 불편하시면 오후에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립대 재무과장 김성태입니다. 아까 저희 교수회 직원은 사무국에 있는 여직원이고요. 저희가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금을 정산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정산했다면 돈을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조서에는 돈을 안 주신 것으로 지출액이 0원으로 나오는데요. 과장님 말씀은 정산했다는 것은 지출했다는 것인데 지출 안 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더 헷갈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서초) 위원 보세요, 지출액이 0원이잖아요.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교수회 저는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교수회 운영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연과학대도 쓰고 특히 뭡니까, 교육정상화 기여대학 국비사업 입학관리과에서도 인건비로 일용임금으로 쓰고 그래요. 입학관리과는 사람 여러 명 쓰는데 여기는 반대로 퇴직급여분 한 명도 안 잡아 놓았어요. 두세 달만 써서 그러는지 아니면 어쩌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 왜 이렇게 되는가 하고, 학교는 특히 고용형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이분들이 퇴직 안 하시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김 위원님, 아마 유형이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제가 금방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오후 회의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검토보고서 잘 봤고요. 대외협력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3쪽에 보게 되면 서울시 귀농귀촌 체험공간 조성은 지출액이 제로입니다, 그렇지요? 73쪽.

네.

6번 사업에 서울시 귀농귀촌 체험공간 조성은 원래 계획하다가 이게 사업을 안 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까?

네, 내용상으로 보면 당초 대상지인 해당 군 협의과정에서 방향이 변경되어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얼마였지요, 그것이?

당초는 현재 지출액은 아니었고요. 이것이 당초 예산이 편성된 내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은 목적사업비가 22억이지요, 22억에서 21억. 그 부분이 지출 안 되었는데요 그것은 당초 얼마 편성되었는지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5억 전액이 불용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쪽을 보게 되면 이게 국제협력계정에서도 몽골하고 교류사업이 여기에는 정권교체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이것도 전혀 집행이 안 되었네요, 그렇지요?

네, 이게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도 있지만 지금 그동안에 2004년부터 매년, 아마 의회에서도 몽골을 방문해서 현장을 다 보셨지요. 그래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많이 말씀하셨고, 진행하다가 작년의 경우에는 같이 거버넌스 구축도 했는데 아마 저쪽에서 상황변경이 많았던 듯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 변화가 많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 전액이 미집행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동안 시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막상 비교시찰하러 가보면 상당히 지원할 부분들이 많고 사업들도 많을 것 같은데…….

또 많이 말씀도 주셨습니다.

네, 불용예산들이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마지막으로 하나 보게 되면 여기도 폴란드와 사우디 교통분야 사업이 지연되어서 이게 불용률이 46%,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사업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된 이유였지요?

해외협력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크게 골격으로는 저희가 기경위 위원님들이 제일 특히 관심을 보여준 사업 중의 하나가 해외수출 이 부분을 많은 지적과 지원도 해 주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크게 계획을 세워놓고 물론 100% 계획이 정밀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진행과정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잡았던 사안인데 국외도시와의 협력과정에서 지출이 발생 안 한 사유라든지 그중에 해외도시수출단에서 하는 것은 월드뱅크나 이런 국제기구랑 같이 협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구의 돈을 같이 써서 효과를 보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부분은 전문가들 인건비로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당초는 저희가 보면 한 10개월을 잡는데 이 경우는 인력 채용이 늦은 면도 있고, 또 채용된 사람이 도중에 나간 경우도 있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집행액이 낮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외국의 사례들이 있지요. 이런 사례들의 경험이 축적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집행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분석을 하면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용률이 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관련 계정들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잘 분석하셔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에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보조금은 각 지자체 구청에 보통 일률적으로 다 내려가나요, 아니면 균등하게 어느 정도 분배해서 내려가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할 때, 구에다 주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구에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경우가 사안마다 좀 다 다릅니다.

사안마다?

네.

대체적으로 기조실에서 자치구에 보조금을 내려 보낼 때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분배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에 대한 보조금을 정할 때 균형 있게 큰 규모적으로 당연히 보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개별사업별로 예를 들면 문화시설, 구립시설인 경우에 보조금 주는 경우도 있지요. 만약에 예를 들면 그 경우에 부지 매입은 구가 하고, 거기의 건립비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서 한다든지, 또 복지보조금, 인구시설에 따라 편차가 있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구별에 대한 보조금의 균형적 개념은 보는 것이고, 거기에 개별 분야별로 잠정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규모로 볼 수도 있겠지요, 개수. 저희가 투자심사를 한다 치면 좀 열악한 구에 더 먼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큰 개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보조금을 달라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도 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라고 그래서 민간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그 보조금들이,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큰 바운더리에서 균형 있게 내려가는지? 그 틀 안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는지 아니면 그런 기준 없이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선택해서 내려 보내는지?

예산으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개별사업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은 봐야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한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식으로 그래도 구에 대한 균형, 편차는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노력 두 개가 섞입니다.

섞여요?

네.

그러면 이런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보조금 사용하고 남은 것에 대한 정산은…….

정산은 다 하고, 집행잔액 정산 다 받습니다.

다 돌려받게 돼 있는 거지요?

잔액은 다 반환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보조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어떤 예외가 있는지 저도 자신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민간단체보조금이라 함은 그것이 권장하는 사업인 경우에 보조금은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배정을 해 놓고 실제 집행된 내용을 다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남은 잔액은 다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내려간 것을 자치구에서 돌려주지 않고 미적미적하다가 다음 연도에 전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쓸 수 있나요?

지금 구청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

구청 같은 경우.

구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일괄 조사를 했었습니다.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일부 구에서 미반환한 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시에서 구에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을 계획대로 쓰고 남은 것 그것은 당연히 돌려주는 게 맞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 번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미반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이 부분을 남은 돈들은 다 시로 반환하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이번에 발견된 것 말고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한 번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이번에 정리했다는 건가요?

예전 것까지 있던 것을 다시 한 번 일제…….

일제, 이번에?

네, 그래서 다 얼마큼…….

그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 자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료로 주고, 지금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5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일제 조사해서 나온 게 한 215억입니다.

215억?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가 그것을 다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 돈은 구청에서 어떻게 쓰일 것이었나요?

구청에서는 이 부분이 자체 가용재원이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몫을 시에 돌려줘야 할 건데 안 돌려주고 쓰는 거니까 그만큼의 자기 활용 돈이 되는 거지요, 구에서는. 그런데 이게 또 묘하게 시효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효가?

네, 물론 전에도 집행잔액을 반환하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넘어왔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제, 옛날 사항까지 다 조사해서 이 규모가 나왔고…….

전반기 기조실 업무보고 때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다른 주머니로 자꾸 곶감 빼먹듯이 빼서 쓰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국비 보조금이 왔을 때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반환을 다 합니다. 시는 그게 다 되어 있는데 구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사유로 반환을 안 한 거지요. 이 질서는 잡아야 됩니다. 남으면 반납하고, 또 새로운 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요. 이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원칙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위반한 것은 215억쯤 되는데 65억 원이 납부됐습니다.

그러면 반환하지 않는 구가 있으면 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낼 때 그것을 빼고 내려 보낼 생각이세요?

그것은 특별교부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기관 대 기관 간에 신뢰의 문제고, 하여간 저희는 최대한 반환하라고 하고 있고 아마 구에서도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만약에 안 되면 일반조정교부금을 내릴 때 차감하고 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구청에서 그렇게까지 반환해야 될 부분을 반환 안 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그것을 회수 안 하고 215억이나 되는 돈을 그대로 놔뒀다고 하니까…….

구별로 보면 평균적으로 10억 미만 돈인데 아마 이게 작다보면, 또 사업별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덜 신경 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원칙 기준 세워서 반환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지요?

네.

이게 지금까지는 거의 안 쓰였지요?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만들어 놓고 직접적인 현재의 여건 하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중앙정부하고 대북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결국 못 쓰게 된 거지요?

직접적으로 남북교류 사업은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민간에 대한 사회문화교류라든지 민간단체들이 통일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 지원, 또 연구개발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사업들은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나 쓰이고 있습니까?

2016년도에 저희가 이 부분에 한 7억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산은 55억이 잡혀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6억 8,200을 썼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새 정부 들어서서 예전 같이 직접적인 사업을 한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확대될 것이고요.

알고 있지요, 제가 알고 있지요.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2016년뿐만 아니고 2015년, 2014년 계속적으로 그래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매년 계속 그래왔지요.

그러면 대략 8~9년간 비슷하게 되어 왔을 텐데 대책이 있었나요?

직접적인 대책은 솔직히 찾기 쉽지는 않았고요. 어려웠었지요. 그런데 그동안…….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인구의 5분의 1이 서울에 있잖아요. 그리고 통일은 이미 예견되어 있잖아요. 남북교류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울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또 그것에 대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미래에 대한 것이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연구를 더욱 더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서울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맞는 지적이십니다.

기조실장님은 어떠십니까?

남북교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언젠가는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까지는 간접적인 부분밖에는 할 수 없었고 그런데 이 와중에도 남북교류에 관련한 연구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새 정부 들어와서 이런 부분이 확대될 것을 예상하고, 이 영역은 위원님 지적대로 확대되어야 하고요 저희들도 간접적, 직접적 이 사업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강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대북에 직접적으로 교류를 할 수 없다면 간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발판을 만들고 기반을 만들고 해야 되는 작업을 더욱 더 활발히 해야 되는데 그것에 핑계를 대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비쳤다면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요.

사과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잘 되었다 싶어서 정부에서 이러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진짜라면 다행이고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좀 적지 않은가. 그리고 앞으로는 더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더욱더 활발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나 시에서 배부한 예산들을 구청에서 행정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예산집행을 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감사나 조정은 누가 합니까?

편성된 사업이 구에 가서, 기본적으로는 구에 예산이 보조금으로 나가서 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구의 어느 부서에 또 편성이 되겠지요. 기본적으로는 구의 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집행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고 계시지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구청마다 본예산이 있겠지요?

네.

아마 구의원들이 본예산 관리하기도 급급할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예산까지도 구의원들이 관리할까요?

구청에서요?

네, 구청에서 관리할까요?

구 입장에서도 당연히 자기 고유사업들이 다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시에서 내려간 이 돈도 구 예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동등하게 책임을 갖고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또 시 자체적으로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있고요. 현장에서 제대로 되느냐 이 모니터링 체제가 가동이 되고 있고, 구의 책임과 시의 관리책임 이게 관리틀 합쳐져서 잘 되도록 더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일에 대한 것이지, 예산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봐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쓰일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유추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려겠지만 돈은 서울시에서 주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구청은 구청대로 여벌 돈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가욋돈으로 그냥 집행만 되고 있을 뿐 관리는 안 되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나 감시체제가 약간 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실제로 그런 예가 한두 군데 눈에 띄기 때문에 어디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또 기경위에서도 크게 지원해 주셔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민참여로 바꾸고 또 주민참여예산 관리틀을 많이 바꾸고 있으니까요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 여부, 모니터링 틀 이 부분에 좀 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두 군데, 서너 군데 샘플링해서 감사나 이런 것을 해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를 또 지적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는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정교부금이 어떻게 내려갑니까?

구에요?

네.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보면 기준재정 수요액이 있습니다, 분야별 지표를 해서요. 그 수요액 대비 구의 세입 들어온 수입이 얼마큼 되느냐 그래서 그 부족분을 시 차원에서는 보전해 주는 개념으로 조정교부금이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마다 세입 여건이 다 다르니까 최소한 구에서 유지할 수 있는 기본 틀, 수입은 채워주는 개념 그것이 일반조정교부금입니다.

구마다 다르게 나가나요?

다르지요.

액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그 수요에 따라 수입액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일반조정교부금은 어떻게 줍니까?

그것은 분기별로 일단 조정교부금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서…….

네, 그렇습니다. 연간 구에 주는 액수가 다 정해집니다.

특별교부금은 어떻게 줍니까?

특별교부금은 조정교부금 전체에서 90%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주고, 10%의 규모를 특별교부금으로 두고 있고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는 자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서 그러면 행정국에서 심사 검토를 해서 내부적인 결정절차를 거쳐서 구에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자료에 의하면 작년, 재작년 상반기까지 교부된 특별조정금의 교부액은 약 30%밖에 안 돼요. 구청장들이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줍니까?

30%라는 것은 어떤 수치지요?

전체 교부액의, 상반기 줘야 될 금액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 말이지요.

아마 행정국 입장에서는 구에서 요구 오는 대로 할 수는 없고, 그 나름대로 분기별로 안배도 하고 하겠지요. 그런데 아마 상반기니까 30%쯤 되지 않았을까…….

특별조정교부금도 아마 구청에서는 자기네들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알고 있겠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주면 계획을 못 세울 것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 교부금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내려올 계산이 서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주기로 하면 자기네들도 계획을 늦출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은 기본적으로 큰 원칙이 구청의 신청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들이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마도 그 세부내역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뜻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구청장들이 말 좀 들으면 돈을 주고, 말 안 들으면 안 주고 이럴 수도 있다는 뜻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곤혹스럽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요.

그러면 같은 돈을 주는데 왜 6월 전에까지 집행액은 30%고, 그 외는 연말에 가서 다 줍니까? 이왕 줄 것 빨리빨리 신청해라 해서 빨리빨리 줘버려야지.

또 구청별로 사정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요, 대략적으로는…….

사정이 있을지라도 교부액을 보면 내역이 이래서, 그래서 구청장들이 저희들한테 항의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것을 기조실장께서 조금 조정을 하셔서 균등하게 가든지 미리 집행이 되도록 서둘러서 요구를 하시라 이래서 일이 되도록 하려면 이왕 줄 돈이잖아요, 안 줄 것이에요? 줄 것이지요?

네, 그래야겠지요.

신청 안 하면 안 줍니까?

기본적으로는 구청의 신청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안 줍니까?

네. 기본적으로 신청에 따라서 합니다.

구청에서 신청 안 합니까?

구청에서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 구청에서는 더 많이 신청합니다. 구청에서는 목이 말라서 난리일 거예요.

늘 어려움이 있지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기조실장께서 조정을 잘 하셔서 이게 미리미리 교부가 되도록 해서 일이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국에 별도로 한번 전달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신속히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결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산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시에 어떤 결과라든가 효과가 어떻게 잘 진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는 사실상 집행부에서 보고를 해 주시면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의 결산검사라든가 심사결과에 따른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후에 예산편성 때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산심사 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기조실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입이 약 1,459억이고 세출이 7,660억 원 이렇게 되었고, 불용비율이 3.6%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률 같은 경우는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많이 줄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든가 집행에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사료됩니다만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조금씩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일단 제가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 예산 대비 상당한 비율의 예산불용액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오전에 질의하신 것은 빼고요 무료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을 보니까 불용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전화상담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은 2017년도에는 424개 동에 100% 동마을센터에서 서비스를 하실 예정이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 344개 동으로 80%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것이 2015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수치이기는 합니다만 예측이 안 되셨던 것인지…….

말씀대로 사실 기조실에서 저희가 사업하는 부서는 아닌데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테 법률서비스 하는 것 이 사업은 저희 주력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 수를 확대해 오고 있고 예산도 늘어왔고, 올해도 7월쯤에는 전 동으로 하자 하는 것인데 결산을 보고 나서 저도 이렇게밖에 집행률이 높지 않은 것은 문제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사실 일반적으로 전화상담을 수치로 보니까 많이 합니다. 저희는 현재 방문 왔을 때 상담시간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해서 최대한 첫 번째는 마을변호사를 얼마나 시민들한테 알릴 것이냐, 찾아 오셔서 상담받게 얼마나 더 할 것이냐, 또 그래서 이 부분을 구와 같이 같은 사업으로 신경 써서 더 하자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은 많이 찾고 거기 상담료 나가고, 또 이용한 시민들이 법률적으로 도움 받는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숙제입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사실상 보니까 목표대비로 성과는 그 이상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모순인 것이지요. 예산 자체는 지금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반면 성과로 보자면 또 그 이상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2017년도에는 전 지역구에서 실시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획을 잘 맞추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사업 그리고 국제회의기구 참가 확대 및 유치사업 그리고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이게 불용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사정이라든가 대관료의 사정이 바뀌고 이런 것 때문에 불용률이 크다고는 하셨는데 이 부분도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항상 이것이 외국과의 교류가 있을 때는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는 그 편성과정에서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엄밀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저희 사업 중에 집행률이 높지 않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이 출발한 지 2~3년, 사실은 그동안에 서울시 정책을 해외에 수출하고 이런 일을 많이 안 해 왔었지요. 저희가 본격 달려들어서 2~3년 동안 하고 있고, 해외수출사업단도 만들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국제교류 관련해서 해외도시와 우호협력체결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 문안을 보면 전자정부부터 문화, 관광 또 서울시 시책에 대한 교류 이런 것을 협약 맺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약을 맺고 이어서 이런 논의의 틀을 구체적으로 담는다든지 이 사업이 좀 더 활발히 되도록 저희도 요새 엄청 고민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업무보고서상에도 주요사업으로 하셔서 이 부분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서울시 마을변호사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요사업으로 하시는 부분일수록 특히 예산을 많이 잡으셨다가 불용률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원인을 짚고 계시고 더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 다음 연도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하셔서 예산편성과 집행효과에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조실 기금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재정투융자기금 같은 경우는 2조 5,760억 원, 이렇게 매우 큰 금액으로 운용하고 계신데 기금 같은 경우는 설치의 목적과 운용을 조례상으로 다 명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금액이 방대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적상에 맞지 않게 지출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최대한 목적대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금 설립 목적대로 집행해야 되는 게 저희 책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당연히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되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보니까 기금 같은 경우는 정책사업 지출금의 20%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기금이 워낙 큰 금액으로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20%만 만약에 변경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근거법상으로는 그냥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기금 이런 부분들이 설립목적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채기금 같은 경우 이번에 보니까 4,543억 원이 적립됐어요.

그것은 지난번에 추가 결산을 한 이유로 순세계잉여금 나왔고, 거기에서 법정의무경비를 빼고 남은 부분을 감채기금에 적립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 자체가 세입ㆍ세출결산상 생긴 잉여금인데 이 금액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근본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좀 작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저희가 규정상 발생한 것에서 법정의무경비를 빼고 50%를 감채기금에 적립하고, 이렇게 돼 있지요. 또 그러한 채무감축을 우리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좋은 조건에 더 나은 상황으로 상환을 한다든지 바꾼다든지 이런 감채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채무의 지속적인 감축을 위한 감채기금의 적립은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과도하다는 얘기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부분들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두 가지 파트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인데요, 말씀하신 세출부분에 이월금은 이월금대로, 그런데 충분히 안 쓰였다는 얘기는 예산집행에서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 있는 거지요. 당연히 집행 측면에서 최대한 집행되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특별히 봐주시고요. 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2010년도 5ㆍ24 대북조치 때문에 사실상 대북 교류 지원이 사실상 거의 정체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금도 많이 활용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지금 정권이 교체되다 보니까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활발해지는 듯한 분위기로 보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5ㆍ24 대북조치를 차치하고라도요. 그런데 보니까 그동안 활용이 안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 재원 조성된 것이 기금 설치 초기 2014년도, 2015년도에서 200억 원 조성된 그 비용이 다더라고요, 재원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재원 조성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그동안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크게 신장한 부분은 없었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주수입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올해, 특히 내년 남북 민간교류라든지 당연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규모,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분명히 할 겁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은 연구용역 이런 쪽으로 많이 하셨어요.

연구용역하고 민간들의 지원, 그다음에 통일과 관련된 교육, 나름 다양하게 했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양하게 해 오셨는데 제가 어떤 단체에서 보니까 나무심기 같은 것은 이런 얼어붙은 관계 속에서도 북한에서 제재를 안 하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나무심기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북한주민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 크게 봤을 때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도 북한이 자연적으로 황폐화된 부분에 의해서…….

중요한 사업이지요.

네,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셔서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도 결산하시면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기조실에서 이것은 잘못했다 생각되는 사업이 계신가요?

이 사업에서요?

전체적으로 기조실 결산을 하시면서 느낀 점.

저희 사업이요?

네.

지금 검토보고서나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듯이 저희가 사실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사업적 영역으로 갖고 있는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아까 같이 해외도시 협력 이런 부분은 물론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집행을 많이 못 끌어올린 것 그것은 안타깝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보완책을 더 찾자 하는 게 있었고요. 가장 대시민 서비스 접점에 있는 마을변호사 이 부분의 집행률이 높지 않은 것은 고민은 했고 개선을 해 오고 있는데도 작년 결산으로 수치가 나타나니까, 특히 그 두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고민 중에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뭐, 이것 다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들이고 그것 말고는 특별히 문제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었나요, 이런 것은 위원들이 질의할 것 같다 준비하고 계신 것은 없나요?

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진짜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세입을 예상했던 것보다도 초과징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외적으로 작년에 부동산 거래가 예상보다 뛴 것, 그런데 이게 또 서울만의 문제인가 다 한번 뒤져봤어요. 전국의 문제더군요, 예상했던 것보다 부동산 거래가 이 부분이 많았다는 것. 그래서 세수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100% 정확한 것은 어렵겠지요. 이렇게 많이 초과징수 한 것에 대한 저희들의 부족, 재무국하고 같이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세출, 세출 분에 있어서 이월이 많다는 것이요. 사실 이월이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요. 불용이 난 부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 하나는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이 많다고 지금 얘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의 50~60%는 그 돈을 안 쓴 게 아니라, 앞의 두 부분은 최호정 위원님 저한테 저희가 결산에서 어떤 느낌이냐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올해라기보다도 불용이 있다는 게 안 쓴 게 아니고 불용 중에 한 50~60%는 저희가 배정을 하면 계약심사과정에서 엄밀히 봅니다. 그래서 그 규모도 또한 불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불용이 많다, 이게 안 쓴 게 아니라 한 50~60%는 집행을 했는데 계약심사단계에서 계수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규모를 파악해서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기조실 결산을 하면서 늘 문제가 되는 게 보면 시정시책 연구용역비, 항상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늘 검토보고도 똑같고 질의내용도 똑같고 답변내용도 똑같고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구조가…….

구조가 잘못된 것은 아닐 텐데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고칠 방법은 없나요, 실장님?

개별적으로 실ㆍ국별로 내년도에 어떤 예산이 용역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사전에 편성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 외에 연중 개념에는 연구용역의 수요가 있고 그래서 포괄의미로 저희가 14억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수요가 오면 보통 연구 하나당 5개월, 어떤 것은 또 많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상반기 때, 이것은 일찍 발주를 해야지 그래도 올해 말에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이월되는 규모. 만약에 4/4분기 때 하면 당연히 이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심사 이런 것을 최대한 앞으로 당기려는 노력, 그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최호정 위원님 이 지적 똑같이 하셨거든요.

이것 했나요?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것……. 이런 방법은 없어요? 저도 예산에 대해서 법 같은 것 잘 몰라서 그런데 처음 계약비 정도만 예산에 잡아놓고 나머지는 다음 해에 잡고 이렇게 맞추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지금은 연구가 다 완료되면 준공 때 전체적인 집행이거든요. 발주과정, 이 연구용역과제가 한 20~30건 되는데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 고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자꾸 지적을 하면 고치시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기획담당관 업무추진비인가 그 예산 있지요? 이름을 잊어버렸네. 기획담당관에 기본경비가 있어요. 이것이 늘 불용이 많아서 2012년도부터 저희가 얘기했어요. 44% 불용, 2013년도에 48% 불용, 2014년도에 65% 불용 계속 많았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35%로 줄었고, 2016년도에는 26%로 줄더라고요. 개선을 잘하시더라고요. 불용이 준다는 것은 잘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고칠 수 있는 것들은 고쳐지는데 시정시책용역 이것은 지금 안 고치고 계속 가야 되는지, 개선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랑 비슷한 것으로 제가 이번에 와서 보면서 세입ㆍ세출 기금 결산안 검토보고서를 3년 치를 봤는데 3년 동안 늘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맨 마지막에 있는 대외협력기금 중에 국제협력계정에 대해서 늘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금의 고갈에 충분히 대비해서 준비해라, 기금의 설치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기금의 통합이나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3~4년째 늘 똑같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다른 계정과의 통합 그리고 기금고갈에 대비 이것은 대외협력기금에 국내계정, 국외계정이 있고요. 이 계정 자체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목적이 명확하니까요. 해외도시에 대한 교류협력 이것은 통합대상은 분명히 아니고요. 두 번째 기금 고갈의 문제, 여타 기금들은 명확하게 조성수입원이 무엇인지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기금들은 대부분 불가피하게 일반회계 출연금들이거든요. 일반회계에서 그 기금의 수요 지출 부분을 봐서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넘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도 앞으로 점점 수요가 늘 것 같다 저희들도 분석하고 판단했을 때 그 부분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일정부분 나가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국제협력계정 이런 부분도 사업이 좀 더 확대되고, 이 부분은 이런 것이 있네요. 국제협력계정에서 사업하는 것들이 기금으로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잘 돌아가는 구조체가 된다면 그것은 일반예산으로 그 사업을 전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반예산으로 안정된 사업은 넘기고 그리고 신규 사업들은 기금성격에서 국제협력사업이니까 거기서 반영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나갈 수는 있는 것이지요.

그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반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넘기고, 기금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은 기금으로 하고 그 차이를 명확히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한 것인데요. 세입ㆍ세출결산서 86페이지, 87페이지 한번 보세요. 실장님, 표가 있지요? 거기 결산액이 86페이지에 보면 나항에 성과목표 및 재원비중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성과목표 되어 있고, 이 제목으로 보면 재원 비중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재원 비중에 무엇을 기재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에 재원 비중이 되어 있는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표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요.

이게 아마 통일적으로 행자부에서 하는 양식이라고 보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전략목표명(실국명)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 결산액이 얼마다, 그 비중이라고 그러면 아마도 이게 전체 돈이, 가령 이 묶음을 어떻게 나누어서 전체에서 비중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말씀하신대로요. 지금 아마 이것이 행자부의 양식이고 틀이라 그런 것인데요 좀 어색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제대로 안 된 것인지 한번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토보고서를 본 것도 그렇고, 이신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그렇고요 이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한 것에 대해서는 100% 달성했다고, 마을변호사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문제가 있었다는 해외도시 공유정책에 대해서도 성과지표하고 성과정책목표는 100% 달성이 되었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결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었나 성과주의예산도 하시지만 결산에서도 그 예산하고 목표하고 연관성을 지어서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총장님도 반갑고요. 또 뒤에 과장님들, 되게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 2년 만에 뵙는 것 같은…….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서울시 전반에 대한 예산, 2016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 딱 기조실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또 기조실에서 서울시 전반 전 부서에 걸쳐있는 일이라면 조정하고 관리해야 될 그런 역할이 있으신 거잖아요, 실장님?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오늘 얘기하신 것 중에 어떤 특정사업보다는 전반적인 서울시 예산 운영과 관련한 것들에 대한 말씀을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중에 우리 이신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금에 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보면 기금이라고 하는 게 이신혜 위원님도 잘 말씀하셨듯이 목적사업을 위해서 기금이라는 게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들 중에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3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자치단체에 위임돼 있거나 자치단체 재량에 의해서 설치되는 기금들이 많이 있고, 다 파악은 못 하시지요? 그런데 이것을 기조실에서 알아야 되는 게 예산하시잖아요. 예산부서가 우리 부서에 있잖아요. 기금과 관련한 주관부서는……. 그리고 대부분 우리 서울시의 기금들이 투융자기금에서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예산들이?

부분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런데 아까 이신혜 위원님이 말했던 게 실제로 전체 기금의 규모에서 목적사업으로 쓰이는 것은 구점 몇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재정적인 그런 기금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규모라면 재정지출로 거의……. 자료를 봐야 되는데, 하여튼 큰 퍼센티지가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나올 텐데 실제로 재정지출로 서로 오가고 목적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금은 명확히 목적이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그 기금이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각 기금들에 대해서 제대로 자기 기능들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계속 예치만 해 놓고 말 것이냐. 기금이 설치된 연도를 보면 5년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5년 기준으로 심사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5년 기준으로 심사하는데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들 보면 5년이 훌쩍 넘은 것들, 대부분 5년이 다 넘었고 5년이 훌쩍 넘은 것도 아주 많이 있지요. (집행부석을 보며) 그 뒤에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없으세요? 실장님이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불러드릴 수도 없고. 대부분 다 5년이 훌쩍 넘었고, 그리고 전체 총액적으로 봤을 때도 목적사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몇 %가 되지 않고, 목적사업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그 목적사업들을 들여다보면 ‘그것 또한 굳이 기금으로 해야 되나? 그냥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이렇게 기금으로 왜 하고 있지?’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장님. 9.7%밖에 안 돼요. 비융자성 사업비로 쓰는 것은 9.7%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재정투융자기금에 넣었다 뺐다 차입했다 위탁했다 이런 식의 기금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저는 심각한 수치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예치했다,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예치만 하고 있으려고 그래요? 기금은 5년인데. 5년 뒤에 평가해야지요. 그래서 필요 없으면 굳이 기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반회계로 하시고, 기금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없애고, 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적정한 예산을 하시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조정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우리 이신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조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20%의 변경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쓰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그리고 변경내용도 되게 많아요. 보면 29% 정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전체 규모에서. 예산규모에서 20% 가까이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오히려 자율성과 민주성을 드렸더니 계획이 너무 부실하게 작성이 되다 보니 그 기금 안에서 전용되고 변경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지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서울시 전체적인 기금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기금이 한두 부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부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금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늘어놓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정말 목적을 달성했으면 폐지해도 되잖아요. 기금이 평생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5년마다 심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좀 그런 과정들을 밟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장님.

네.

그리고 앞서서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우리 김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조금과 교부금 완전 다르지요.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이 제가 파악했던 자료로는 서울시에 지방보조금 사업들이 1,193개라면서요. 그리고 공모사업이 306개 정도 되고, 거기에서 민간단체보조금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반환된 것, 지방보조로 해서 썼던 사업들이나 민간보조로 나갔던 사업들 보면 실제로 민간에서는 보조금 반환을 비교적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는데 지방정부가 안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아까 어느 분이……. 그것 반환 안 해도 되나요? 법상으로 안 해도 되게끔 돼 있나요?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시효가 없다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효를 만들 수는 없어요? 지금 보조금 조례 안 그래도 올라왔는데 시효 만들면 되잖아요. 시효 만들면 되지요. 그런데 시효가 없다는 게 도대체 뭘 보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시효가 없다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요?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그리고 폐지승인을 받았을 때, 사업하다가 폐지될 수도 있지요.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으면 폐지하지요. 폐지했을 때, 그리고…….

위원님, 거기에서 시효라는 부분은 반환을 안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아니,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그리고 실적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님께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 물론 그 시효의 의미는 아직 미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올해 낼지 내년에 낼지 후년에 낼지 모르겠지만 사실 시효가 없다는 그 부분을 강조할 게 아니라 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내야 된다는 것에 방점을 맞춰서 반환금에 대한 청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시효 없다고 그러면 안 해도 되게? 그러면 모든 자치단체가 다……. 그래서 발생했던 문제가 뭔지 실장님 기억 안 나세요? 우리 교부금 논의할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구로 나간 보조금이 몇 백억 있는데, 우리가 교부금 22.6%로 올려줬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도 자치구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어쨌든 아주 많은 토론을 통해서 결국은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제기됐던 게 이 보조금의 반환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기억하시지요? 그렇게 해태하게 얘기하실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사업이 완료되고 2개월 내에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그해 연도에 해야지. 그런데 그해 연도에도 제대로 안 되지요, 사실은. 회계마감이 12월로 됐으면 우리는 지출하면 돈을 다 지출한 걸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지방정부에서는 그 회계를, 어쨌든 우리 회계상으로는 12월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내지는 2개월 내니까 2월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아주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것은 그냥 단순히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것 또한 다시 한 번……. 전체 우리 예산규모로 보조금 사업이 7조가 넘습니다. 검토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잘 갈 수 있게…….

네, 말씀드린 것은 집행잔액이 구에서 남으면 반드시 반환시키게 하는 그 질서와 룰을 반드시 잡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 기조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없다 하더라도 담당하시는 과장님들 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관련해서 예산도 잡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틀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보조금 관련한 조례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시효 여기다 정해 주세요. 필요하신 것만 하지 마시고 시효 정해 주면 되지. 안 되면 나중에 안 주면 되지요. 페널티 그만큼 안 주면 되지요.

거기서 시효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되면 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시효의 의미가 아니고요…….

네, 알고 있어요.

끝까지…….

네, 언제까지 받는다라는 시효의 말씀이시잖아요.

네, 반드시 다하겠다는…….

어쨌든 원칙은 조례상으로 2개월 내 내야 되는 것인데 안 지키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혀 별개의 사안이지만 분명히 이런 보조금에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의 문제가 함께 발생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충원해 주기 위한 지점인 것이잖아요, 특별교부금이. 그런데 우리는 연말에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2월 30일 지출하면 자치단체는 집행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예산은 사실 특별교부금 전체 예산의 아주 적은 예산이지요. 알뜰하게 써주는 것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이 특히 4/4분기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자치단체에서는 이월을 해라 이런 식으로 준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집행했지만 자치단체가 3개월 남겨 놓고 어떻게 집행하겠습니까? 또 연말 돌아오고 겨울 돌아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줘야 될 돈이면 나중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교 안에서, 그리고 이 특교는 정말 유연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유연한 예산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마음껏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예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치구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시의적절하게 일반조정교부금 나가듯이, 일반조정교부금은 같은 비율로 분기별로 죽죽 나가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 비율은 지켜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자치구에서도, 뭐 아시다시피 자치구가 왜 신청 안 합니까, 넘치게 신청하지요. 넘치게 신청하는데 조례상으로, 규칙인지 조례인지 하여튼 시장님이 심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장님이 심사를 너무 오래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또 자치구를 너무 길들이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라는 이야기거든요. 신청을 왜 안 합니까? 너무 넘쳐서 문제지요. 그렇다면 그것 또한 그해 연도에 사업을 잘할 수 있게 적절하게, 연말에 몰아서 내보낼 것이 아니라 4/4분기에 몰아서 내보낼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정 역할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서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하지요. 기조실이니까 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튼 이 정도로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전체적인 틀에서 들여다보게 되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 가지고도 예산 짜셔야 되잖아요, 결산결과 가지고 잘 반영될 수 있게. 그렇지요, 과장님? 결산보고서 안 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봤습니다.

보시고 짜셔야 되니까 잘 반영하셔서, 다 잘하자고 하는 것이니까요 행정업무에 잘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처장 엄연숙입니다.

(서초) 위원 시립대 제가 오전에 한 것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저희가 인적 구성원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퇴직급여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계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퇴직급여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짧게 단기간 2년 미만의 근무자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을 편성했다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을 하고, 그 이듬해 두 배로 해서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 대학별로 하다 보니까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점심시간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통합해서 하게 되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그래서 총무과 인사팀에서 전체를 한꺼번에 파악해서 집행하면 50% 정도 예산을 편성해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립대 이어서 여쭈어볼게요. 저는 시의원 생활 7년째 하는데 업무추진비 갖고는 질의를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시립대 결산서를 보다 보면 공과대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를 한 60% 정도 쓰셨어요. 로스쿨 같은 경우도 한 72% 정도 쓰셨어요. 기획과도 한 48% 쓰셨고, 교무과도 67% 쓰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정경대는 100% 다 써요. 예술대도 100원 하나 안 남기고 다 써요, 100%. 대학원 어디도 100% 다 쓰고 세무대학원도 100% 다 쓰고 대학원에서도 100% 다 써요. 상식적으로 100% 다 쓰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이것 같은 대학교 보세요. 특정 단대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A단대 정경대 100%, 예술대 100% 다 써요. 그런데 어떤 데는 60%, 70%밖에 안 써요. 이렇게 차이가 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업무추진 활동하는 것을 각 대학 학장님이나 그 내부에 있는…….

(서초)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이 나쁜 기획과, 교무과, 로스쿨 등등에 대해서 한번 주의를 주시든지요, 열심히 쓰시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다 쓰는 것은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경영대처럼 99%까지도 이해를 하겠는데 100% 다 털었다는 것은 참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이고, 같은 학교 내에서도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경우는 100% 다 쓴 단대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데는 사비 썼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데는 당연히 내년 예산 책정할 때 올려주시고 반대로 집행률이 50%도 안 된 데는 줄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말이 많겠지요.

아마 학생 수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서초) 위원 이 경위를 한번 파악해보세요. 기계적으로 업무추진비는 다 써야 된다고 집행한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 그만큼 돈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단과대별로 엑셀로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시면…….

엄 처장님, 그것은 맞는 말씀이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과 결산내용을 잘 검토해서 부족했는지 아니면 과잉 편성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별 결산설명서 이것 시립대 것인데요, 시 지원금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1억 9,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시 지원사업 맞아요?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교육부 사업 아니에요?

그것이 국고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시 지원금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응투자비용입니다.

네, 대응투자가 있으니까…….

(서초)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준 것이 1억 9,500이고, 그러면 국고에서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올해 5억 4,000…….

(서초) 위원 국고는 최하가 2억 주던데요.

5억 4,000입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잖아요. 상당한 인건비를 쓰는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0원이 나와요.

시 지원금, 국고지원금 거의 다 쓰는 것으로…….

(서초) 위원 입학사정관하고 입학 때는 일시적으로 사람에 대한, 채용하시는, 도와주는 인력을 올리기 때문에 쓰는 돈인데 이런 것 집행잔액 0원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서초) 위원 0원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잔액이 남는 것이 쉽지. 다음 페이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입시 홍보사업이에요. 서울과 서현역 같이 분당의 주요 역들에 동영상 광고, 스크린도어 광고를 해요. 1억을 쓰셨어요. 그러실 수 있는데 이것 집행잔액이 0원, 4만 원 남고 거의 100% 나왔어요. 이것 직접 안 하시고 외부에 입찰하셨을 것 아니에요?

입학처에서…….

(서초) 위원 그런데 외부입찰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집행잔액이 0원 나올 정도로 딱 떨어지게…….

아니요, 플래카드나 이것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초) 위원 플래카드도 아니시지요. 플래카드가 아니잖아요? 동영상광고, 스크린도어 광고예요. 외부에 맡겼을 가능성이 크지 않으세요?

저희가 만약에 100억의 예산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스크린도어를 몇 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서초) 위원 보통 이런 것 할 때 여기 공무원분들 다 계시는데 이것 0원 나오기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1억 범위 내에서 일을 맡으실 분을 선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으세요? 시립대에서 직접 삼성역하고 서현역, 신도림역에 스크린도어에 광고를 붙이러 다니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겠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장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시정시책 연구용역을 왜 합니까?

일하다 보면 필요한 사유들이…….

(서초) 위원 필요하지요. 필요해서 합니다. 어느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보통 무슨 기념관 건립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지요. 그러면 실장님, 연구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연구용역결과 열심히 읽어보고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특히 기본구상 연구용역이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요.

(서초) 위원 그런데 연구가 작년 11월 13일 준공이 끝나요. 그런데 예산은 그보다 훨씬 전에 150억 예산이 들어와요. 그러면 연구용역 왜 하는 것이에요?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서초) 위원 1번요, 노동정책과 전태일기념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 다른 연구용역도 아니고 기본구상 연구용역이거든요. 기본구상 연구용역은 11월 13일 끝났는데 예산은 11월, 죄송합니다만 해당 국ㆍ실에서 기조실에 예산 언제 넘겨주시나요?

기본적으로 8~9월에…….

(서초) 위원 기본적으로 8~9월에 넘겨주시지요. 중간보고서가 되기도 전부터 이 예산은 다 들어와 있어요, 잡혀 있어요. 그러면 연구용역을 왜 하세요? 그 사업은 그냥 연구용역 안 하고 사업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예산하면서 전태일기념관 건립 이 사업을 투자심사를 통해서 적정성, 타당성을 본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 상황은 그러면 이 기념관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서초) 위원 저는 이 사업 기념관 만들기로 한 것은 좋다고 쳐요. 그런데 실장님이나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순서가 다른 용역도 아니고 기본구상 연구용역이면 순서가 기본구상 연구용역 만약에 한다면 그것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더 논의를 하고 외부 분들하고 더 소통도 하고 적절한 사업 부지와 내용을 찾고 그런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기본구상 연구용역은 11월 13일이 준공일인데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선 부서에서는 8월 안팎에 우리 기조실로 예산을 달라고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연구용역을 왜 하냐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때 상황을 설명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전태일기념관 건립 이 부분이 필요하냐 이 부분 큰 논의 했었던 것이고요, 투자심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산반영은 아마 그때 예산편성과정에서 하는 것으로 논의를 했었고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사실 그 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대략 있는데 아마도 이 용역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전태일기념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더 할 것이냐 좀 더 이 시설 기능을 어떻게 조성하면 좋겠느냐는 보완책 개념으로 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서초) 위원 아니지요, 실장님. 한번 받아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됐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외부에 용역을 위한 용역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려면 그 앞뒤 순서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네.

(서초) 위원 그러니까 내년 일선 국ㆍ실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용역을 발주했으면 용역이 나오기 전까지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요, 원칙상으로. 그렇지 않으면 투트랙으로 해야 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따로 기조실에 설명을 하라고 그렇게 하셔야지요.

네.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서초) 위원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급한 일은 용역도 하고 예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설명을 해서 실장님이 미리 중간보고나 내용을 확실히 아실 수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이번에 일선 국ㆍ실에 말씀하세요. 연구용역은 연구용역 끝난 후에 예산 신청을 해라, 정 그렇지 못한 예산이 있으면 별도 이유를 설명해라, 투트랙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받아들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하고 연구용역을 하지 마시든지요. 이 연구용역은 나중에 보면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일종의 면피로 한 것이에요, 실제 결정은 다 해놓고. 면피 아니면 연구용역 수행하는 쪽하고의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 그런 룰대로 되도록 저희가 좀 더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전에 질의했습니다만 아까 행정국에서 와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올해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니까 12월 30일에 특별교부금 내려주지 마세요. 그게 실장님이 싫어하시는 자치구 입장에서 또 이월이 돼버려요.

지금 설명 들으셨겠지만 간주처리하든 사고이월이 되든 명시이월이 되든 처리될 수 있는 틀은 되어 있었던 거지요. 불용될 리는 없고요.

(서초) 위원 당연히 이월이 되겠지요. 실장님이 아까 불용보다 이월을 더 싫어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다 싫어합니다.

(서초) 위원 실장님이 싫어하시는 이월을 내로남불도 아니고 일선구청에서 이월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그때 저희가 정리추경을 하면서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이 커지고 그만큼 특별교부금도 낮고 그런 상황에서 구에서 신청 들어온 것들 봐서 이렇게 연말에 집행을 한 거지요.

(서초) 위원 그런데 믿기지는 않습니다만…….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서초) 위원 그런데 당시 강남구에서 서울시에 신청을, 그것은 본질이 아니니까 그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네.

(서초) 위원 다음 현안보고 때는 이것 여쭤볼래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 주세요. 헌법도시 서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교부금이 내려갈 때 지역의원들하고 상의합니까?

행정국을 통해서 저희가 듣는 얘기는 집행을 할 때 지역의원들한테 설명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명합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제가 제일 황당한 것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저하고 소속이 달라요. 서울시에서 3억을 받아왔대요. 너무나 황당하더라고. 그리고 주민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서울시의원이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 좀 시정할 수 없습니까?

이 부분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고 시에서는 신청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교부할 때 그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 교부 사실을 알려드리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100%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뭐가 안 돼 있는지 한번 위원님 말씀 부분을 행정국에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물으면 너무도 황당해요. 우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다른 것까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돼 버려요, 그 사안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다른 당에 있는 의원이 그것을 알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이윤희 위원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눈치가 빨라서. 저는 모르고 있어서 아주 답답하더라고요. 아주 내가 그때 황당했어요.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물론 행정국에서는 늘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이런 애로사항 행정국에 전달…….

개별적으로 면담을 합시다. 내가 할 얘기가 많아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너무 당했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개별적으로 면담을 꼭 하게 해 주세요, 성북만 알려주지 마시고.

메일을 보내주잖아요.

메일을 보내요?

행정국에서 해 놓고 나서…….

아, 하고 나서? 연말에?

교부하고 나서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따로 하십시다. 내가 불만이 좀 많으니까 마이크 꺼졌을 때 얘기합시다. 마칩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기조실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런데요, 고교교육 정상화를 열심히 한 대학들한테 우리 시가 대응투자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업은 교과부가 입학사정관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종의 당근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전국적으로 60~70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따르면 고등교육은 상당수가 사립학교가 그것을 맡고 있어요. 사립대학들이 많잖아요, 국공립대학보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사립대 법인들은 예를 들면 연세대가 됐든 성신여대, 성신여대는 됐다고 그러니까 성신여대 같은 경우가 됐다면 성신여대 법인이 성신여대 학교 측에 대응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신청할 때 대응투자의 금액에 따라서 선정여부라든가 지원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밀접하게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기조실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받는 대학들 상당수가 사립대학들인데 사립대의 법인들은 대응투자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안 하는 게 많다면 우리 서울시는 일종의 법인자격으로 대응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제 받는 다른 사립대들보다 교육부에서 받는 금액이 적으면서 시립대가 크지도 않으면서 서울시 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립대들은 100% 교육부 돈만 들어가는데 우리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시비를 2억 가까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육부의 정책목표사업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사립대들 대부분이 안 한다면 내년 예산에 우리 서울시도 주지 말아버리세요.

그런데 현재 지원 시에 대응자금을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나중에 말씀을……. 국립대들은 교육부하고 똑같은 재단이니까 그렇다 쳐요, 국가가 일종의 법인이니까. 문제되는 것은 공립대 우리밖에 없는데, 사실상.

사학의 재단이 그만큼 안 하는데 우리는 왜 하느냐…….

(서초) 위원 제 주장이 사립대학들의 재단들이 그만큼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사립재단들이 만약에 그만큼 안 한다면 우리 서울시만 공립대로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전국 공립대학 중에서, 전국에 공립대학이 몇 개 없을 뿐만 아니라 전남 도립대, 도립대도 한 두어 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재단 자격으로 돈 2억을 교육부 사업에 주고 있는 셈 아니겠어요? 국립대는 자기 교육부 소관이니까 그렇다 치고. 속된 말로 자기 주머니니까 그렇다 치고.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신 다음에 사립재단들이 안 준다면 내년부터 우리도 주지 마세요, 교육부에 통지하고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우리만 이렇게 할 수 없다 해서 그렇게 살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처음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누르십니까? 총장님, 이 사업별 결산설명서 자료에 보면 1쪽에도 학교운영비 집행잔액이 한 2억 9,800이 있고요, 그다음에 2쪽에도 학교운영비 집행잔액이 1억 정도가 있고요, 3쪽에도 7,000 정도가 있습니다. 시립대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 관리 및 유지용역, 교육 지원 환경개선, 이렇게 항목들은 있는데 세부내역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결산하고 결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역이 그쪽 후문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민원이 들어오면 문 찌그러져서 소리 나고 삑삑거리고 이런 것 얘기를 해도 예산이 없어서 안 해 주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집행잔액도 있고, 사실 그것 드는 비용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보수 점검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저희는 지난번에 학생회하고 같이 다니면서 모든 강의실이나 시설에 필요한 부분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뭔가…….

총장님, 21세기관에 컴퓨터도 안 켜지고 인터넷 안 되고 이런 게 1년이 넘었는데 개선이 안 돼요.

그 부분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무선으로 해서 그런 건지. 그다음에 제가 경험한 부분인데 지나가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저도 귀찮으니까 빨리 고쳐 달라, 이런 얘기는 안 하지요. 안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지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는 것 보면 큰돈이 안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곧바로 반값등록금 때문에 학교가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 이렇게 시의 정책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아까 학생회 쪽하고도 하셨다고 하니까 정기적인 점검들을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세기관 무선 랜은 저도 연구실이 거기 있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총장님도 연구실이 거기 있어요?

원래 제 연구실이 21세기관인데요, 거기…….

총장님은 잘 안 되면 총장님 방으로 가시면 되니까.

하여튼 그 기술적인 부분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두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립대 시 지원금에 대한 결산 설명을 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원윤희 총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 전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하실 때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님 참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상훈ㆍ김영한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ㆍ김진철ㆍ김창수ㆍ맹진영ㆍ문형주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진형ㆍ신건택ㆍ신원철ㆍ유용ㆍ이순자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정훈ㆍ조규영ㆍ최호정 의원 찬성)

조상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과 관련하여 매 4회의 기준시점을 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명시하여 혹여 있을지 모르는 기준시점에 대한 해석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의회의 동의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민간위탁사무의 경우 조례 공포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점에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이제까지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영역에 있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동의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매 4회차의 기준시점을 명시함으로써 조문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현재까지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권을 강화하여 민간위탁 사무수행의 민주성과 효과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시의 각종 행정사무를 위탁해서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이 상당기간 지속되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이 반복되면서 일부 사무에서 각종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는 몇 차례 조례 개정을 통해 의회의 동의절차와 회계감사 의무화 조치 등을 취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개정안은 연속해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강제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경우 동의를 받는 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의회가 민간위탁 사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4조의3항을 수정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점에 의회를 동의를 받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용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시므로 유용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상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명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시민참여예산제로 변경하고 주민을 시민으로 용어를 통일하며 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예산협의회 회장 등의 호선으로 총회 시마다 선출하며, 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에 기타예산 편성기준과 절차를 피하는 사업 제외를 추가하며, 위원의 해촉 사유에 품위 손상을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 재정분야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확대개편안 사항을 조례명에 반영한 것이고,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임원제도의 개선 또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동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기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해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 및 점검, 평가, 서울시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분야별 균형발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사업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정 전반에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목적에는 동의합니다. 하나 더 위원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서 규정한 지역균형발전업무에 전담 지원조직 설치 관련 조문 이 부분은 현재 안이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지원과 관련해서 지역균형발전업무를 전담 또는 지원하는 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은 물론 이것이 명백하게 설치한다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의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과 재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백하게 이 부분은 서로 역할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원하는 조직을 둔다라든지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취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신규 설치한다 이 부분을 이것은 수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서울시 조직운영체계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 서울시의 조직을 가령 저희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800만 이상은 조직 숫자를 18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도 내부적으로 3급, 4급 하는 것은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한 효과를 거두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 규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백하게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조직을 신설할 수 있다 이 부분의 부담감 플러스 현재 행자부 시행령 규정 현행 법령 체계 하에서 이 부분은 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한 애매함 그리고 이 사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조 하에서는 저희 기조실에서 이 업무를 할 것입니다.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별도의 지역균형발전 업무 지원하는 조직을 설치한다, 신규 설치 이 부분은 빠져도 되지 않을까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문 중에서 예를 들면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어떨까라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진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ㆍ도시계획 등 시정 전 분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의 각종 계획과 예산, 재정분야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상호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는 단체장의 조직권을 사전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안 제10조의 관련 내용을 수정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진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진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850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효율적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위임근거 법조문 및 사무명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예를 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임대허가가 이미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에 따라 관련 사무인 사용제한 및 금지에 대한 처분권한도 함께 구청에 위임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조항의 변경, 권한 이관에 따른 위임법령의 변경, 또 위임사무 삭제ㆍ용어변경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위임근거를 정비하는 하기 위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서초의 국민의당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시장께서 내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하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사무 중에서 판매중지, 개선, 수거 등이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조실에서 찬찬히 살펴봐서 이것은 다시 시ㆍ도지사가, 즉 시장이 다시 행사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판매중지 같은 경우는 통일적인 것을 기해야 되고 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개별 구청장에게 넘길 게 아니라 법에 규정된 대로 시ㆍ도지사가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한테 넘어가 있는 것으로 사무위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것을 다시 시장이 직접 행사하는 것이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 달라는 뜻으로…….

일단은 지금…….

(서초) 위원 네, 오늘 이것은 바뀌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것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봐 달라는 뜻으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어린이 안전 관련한 것을 개별 구청장에게 맡기지 말고 시장이 통일적으로, 시ㆍ도지사가 통일적으로 수행하면서 좀 더 빠르게 업무처리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일종의 제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것은 아니고요?

(서초) 위원 네, 오늘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조례사항이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제1859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과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이 중복되어 있어서 이를 시정하고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일 조례안에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이 중복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폐지해서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단일화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위촉직 위원은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인력풀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 회의 개최시마다 인력풀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인력풀 내 위원 중에서 심의안건 전문 분야의 위원으로 15인 이내에 심의 시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기능에 추가로 하고자 함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맹진영 부위원장님, 신건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73회 임시회에 이어서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행복,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정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과정에서 정책조언, 또 많은 지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서울시가 앞장섰던 지방분권과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또 국정과제로 채택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고견을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에 기반한 제도개선, 건전재정 실현,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도시외교를 통한 글로벌 위상 강화, 시정현안 정책조정 관리 등에 저희들이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대우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원목 재정기획관입니다. 이회승 국제협력관입니다. 이영기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정호 조직담당관입니다. 백운석 평가담당관입니다. 서상범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윤희천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이동률 예산담당관입니다. 박영헌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박진영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김기현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권순기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저희 현안사항과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지방분권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방분권과제를 전국단위로 확산시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크게는 헌법상에서의 분권형 국가의 명시, 또 지방분권의 주요골격인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많은 설명을 드리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같이 논의도 하면서 또 저희 자체적으로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를 출범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이 사안이 저희 또한 지난 4월에 각 당에 지방분권 대선공약으로 지방분권과제들을 저희가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이 국정과제,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지방분권 과제들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저희들이 설명하고 계속 협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분권 이것은 올해, 내년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신임 정부 대통령께서도 진정한 지방분권,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구현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희 또한 이런 지방분권, 협의회도 있고 지역별로 확산하는 전국토론회도 하면서 또 다른 지자체, 특히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대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6월까지의 분권개헌 이 부분과 바로 맞닥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과제들 계속 협의 건의를 할 것이고 또 이런 개헌과정에서 당연히 지방분권 이 부분이 새롭게 포함될 수 있도록, 이 흐름은 지금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또한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도시 서울 부분입니다. 저희가 헌법도시 서울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주권, 법치주의 이런 헌법적 가치가 실현되는 이런 부분을 공유, 또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서울시정 시책에 있어서도 헌법이념을 바탕으로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서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희가 조례 규칙 심사할 때도 이런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한번 살펴보자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과제로는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헌법을 알기 쉽게 느끼고자 하기 위한, 예를 들면 알기 쉬운 시정 속 헌법 이런 책자 배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 규칙 심사를 하면서 이 헌법적 가치를 자치법규 제ㆍ개정 할 때 주요기준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술대회도 열고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 교육 사업, 저희가 갖고 있는 서울시민대학 여기에도 헌법ㆍ인권 이런 강좌개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 이런 헌법교육이, 아마 법무부 이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별도 협의를 거치면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헌법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프로그램이 더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탐방코스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ㆍ개정의 역사, 주요 역사적 건물에 헌법의 의미, 그리고 당시 현장의 의미, 이곳의 헌법 제ㆍ개정 역사에서의 어떤 의미, 이런 부분들을 지역공간에 예를 들면 우리 시의회 본관 앞에도 헌법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 공간이 어떤 의미였다 하는 것을 설명할 안내 이런 것을 코스별로 저희들이 정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도 의회하고 상의를 드리겠고요, 탐방코스 개발, 표지석 설치 부분을 또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감창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저희도 도시 노후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울시가 80년대, 90년대에 SOC 기반확대를 하면서 다른 시ㆍ도보다 먼저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도시 노후화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안전총괄본부하고 재정파트하고 대상 범위하고 또 그러면 이 규모 수요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재정부분을 본격적으로 저희가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는 노후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잡고 선제적인 관리를 도입하자는 것이 가장 큰 골격이 됩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나중에 유지보수비 올라가는 것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드론이라든지 첨단기술을 활용한 유지관리기능을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 안전본부하고 협의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돈의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이냐를 현재 고민 중에 있고요.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나오면 감채기금으로 50%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의 조달 또 하나는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도 보통세 몇 % 일부를 떼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도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인 안정화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재정부담으로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지원 이런 부분을 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하수관로, 지하철 같은 경우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다른 시ㆍ도는 지원이 있는데 서울시는 제로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차별, 지하철 운영부분, 노후시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대도시 공통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 부분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국정과제기획자문위 논의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어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시민참여예산제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상황은 현재 접수가 3,300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는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도입이 있고요. 현재 지금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 자치구에 해당되는 사무는 자치구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에서 심사할 대상인 사업들에 대해서 조례 통과시켜 주셨다시피 분야별 민간예산협의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분야별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논의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채택이냐, 안 채택이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론 숙의과정을 통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방법까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주부터는 제안하신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고요. 이 부분이 8월까지 마무리 되고 9월 최종 총회기간 때 선정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근로자이사제 부분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6번 하고 같이 말씀드리면 성과연봉제 폐지를 지난주에 정부에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정기획과제자문위원회에서도 크게 제안한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다음에 성과연봉제 문제, 또 근로자이사제 도입 이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 같은 경우 근로자이사제를 정부에서도 법령을 개정해서 공공기관에서 우선 먼저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 하는 얘기를 직접 들은 바도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이사제 완료된 기관 6개 기관, 진행 중인 기관 5개 기관, 준비단계 5개 기관, 올해 말에 저희가 이 대상기관들은 근로자이사제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근로자이사제 선임된 분들에 대한 별도의 워크숍이라든지 지원이 불편한 것, 또 불편한 것이 없느냐 이런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새로 도입된 근로자이사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과연봉제 부분에 있어서는 가운데 있듯이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철회했습니다. 작년 서울시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원칙으로 했습니다. 또 하나 성과연봉제 도입을 취업규칙에 보면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없이 진행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부당성을 지적받았던 것이지요. 또 최종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어서 그때도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협상을 전제로 한다 외에도 임금체계 및 경영평가 개선을 노사하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사정 실무TF를 구성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용역을 통해서 좋은 제도안이 나오면 정부에 건의하는 이런 순으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오전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통일기반, 시민들에 대한 평화ㆍ통일 교육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말씀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민간단체 참여유도를 통한 시민 평화ㆍ통일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교육 공모사업을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자치구에서도 교육사업 발굴이나 신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7개 자치구 선정해서 적정 소요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평화ㆍ통일 교육도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영역은 앞으로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좀 더 다양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저희가 해외도시와의 도시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저희가 WeGO라고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여기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WeGO의 의장도시는 서울이고요. 시장님 포함해서 대표단들이 WeGO 총회 참석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하고 교류협력 계획을 잡고 있고, 또 관련 러시아 도시와의 자매도시 체결, 교류협력 이 부분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하고 또 세부적인 실질적인 이행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수정책 해외진출 이 부분도 저희가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큰돈은 아닐 수 있지만 도시 간 교류 협업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모델화 4개 분야 7개 사업을 수주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의 수주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중장기계획 수립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4개 분야 7개 사업에 대한 수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ODA자금이지요. 공적개발원조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 2개 사업은 수주를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ODA사업으로 대상 선정된 사업 수주를 위한 입찰에 참여한다든지 정책공유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민관협력포럼 개최 이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월드뱅크나 ODA나 이런 부분의 자금을 통해서 개도국 도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많이 만들어낼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도시와의 우호교류협력을 맺고 나서 그 이후에 맺는 과정에서 이런 정책 수출을 어떻게 좀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 되겠고요. 그쪽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 주요현안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광화문에서 시민원탁대토론회를 통해서 서울시 걱정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의 원인, 외국의 요인, 난방의 원인, 지역의 원인, 서울시 자체의 원인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 확정한 대기질 개선대책의 핵심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해서 대응을 하자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노후경유차 근절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운행 제한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토부에서 한양도성 내는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녹색교통진흥지역에 어떠한 형태의 제한을 둘 것이냐 이런 것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기계로 인한 대기오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 발주금액의 100억 이상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친환경 건설 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민간영역으로 확대되도록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난방 발전에 대한 수치도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난방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도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베이징ㆍ울란바토르ㆍ서울ㆍ도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 동북아 4개 국 수도 시정포럼을 현재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주제를 통해서 4개 국 도시 시장들이 공동협약을 맺는다든지 어떤 목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든지 이를 통해서 국외적 요인에 의한 대기질 부분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관리 틀을 접근하는데 이것은 도시 간의 이해관계도 있다 보니까 섬세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기질 개선 관련해서도 정부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행령의 개정 등 정부 건의 과제 이런 부분들을 환경부를 통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광화문광장 부분에, 새 정부에서도 광화문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이고요. 현재 광화문광장이 사진 세 컷 중에 오른쪽 컷 현재 이 모습에서 지금 광화문광장포럼을 오랫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민간전문가들 또 시 부서에서. 그러면서 광화문포럼에서 제안한 것은 3안인 광화문 앞부분에서부터 광화문광장 초입부분 여기까지 이 부분을 전면 지하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했고, 또 하나 저희들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런 세 가지 안을 내고 전면 지하화방안을 한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구상단계입니다. 큰 방향성은 전면 지하화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세부적인 실천, 이행내역들을 별도의 용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청와대 청사를 이전하는 부분에 별도의 TF 있듯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청와대 이전과 연계해서 이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는 틀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 광화문광장에서 이것은 분명히 개편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올해 다음달 7일부터 8일 이틀간 매번 저희가 7월에 정책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박람회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 정책박람회 주제는 시민제안, 토론, 결정, ‘서울이 민주주의다!’ 이런 주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 캠페인도 있고 여기서 정책전시, 현장시장실, 문화예술프로그램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좀 더 시정에 많이 저희가 받고, 또 시의 시책도 알려드리고 특히 직접민주주의 캠페인 또 사전투표도 있습니다. 광장의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보다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개념을 통해서 이 정책박람회가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헌법도시 서울 추진하신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계획서라든가 추진계획 관련서류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2016년 자치구 평화ㆍ통일 교육 지원사업 하셨는데 실적보고서 같은 것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서초 출신의 국민의당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헌법도시 서울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5월 15일자로 대시민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를 한번 죽 읽어보면서 느낀 점 중의 하나가 우리 서울시가 만든 자료치고는 오류가 몇 가지 눈에 띄어요. 보통 서울시가 이런 것 만들면 자료를 잘 만들지 않습니까? 틀린 것 별로 없이 잘 만드는데 예를 들면 별첨 같은 것 보면 서울시립미술관 같은 부분 보시면 소재지도 틀리고요. 종로구가 아니겠지요. 그다음에 해방 후 대법원 청사로 사용했다 1945년부터 ’89년인데, 제가 덕수궁길을 91년 말부터 걸어다녔는데요. 이때도 대법원이 여기 있었거든요. 실장님, 보시면 ’89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서초) 위원 대법원이 90년대 초에도 여기 있었거든요. 서초동으로는 ’95년에 이사를 했지요? 그것은 찾아보시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95년에 있었고 제가 이 거리 다닐 때도 대법원 있었고요. 그 앞 페이지를 봐도 정동 청사도 날짜가 틀렸고요, 그리고 연혁 할 때도 1987년 0. 00 이렇게 잘 안 하고요. 제가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서울시가 굉장히 급히 만드신 것 같아요, 평소에 이런 실수를 잘 안 하시는데.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서초) 위원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세요. 학술대회도 하시고 책자도 만들고 하시는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이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 있고요…….

(서초)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까 탐방코스…….

(서초) 위원 책자부터가 예산 수반이 되지요, 헌법책자 제작.

책자 같은 경우는 과의 자체적인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으로 해소되고요. 또 지방분권, 이것은 기존에 예산이 있고요. 또 시민대학 이 부분이 협조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헌법탐방코스, 조형물, 크게는 안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18년 예산편성에서…….

(서초) 위원 자료조사는 올해부터 하신다고 했었는데, 예산도…….

네, 기초조사, 자료조사 이런 부분은 큰돈 안 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의 기본운영경비라든지 사무관리비를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초) 위원 3월 14일에 어떤 제안자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서울시 보통 일처리 치고는 굉장히 빨리 되고 있어요. 어떤 제안자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제안자께서 시민제안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이런 사업을 하자고.

그 제안이 있었기도 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은 7월 17일 제헌절, 어떤 형태로든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헌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이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서초) 위원 실장님, 그런데 헌법도시 서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헌법도시 부산, 헌법도시 광주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것은 없겠지요.

(서초) 위원 헌법도시 서울이라고 서울이 이것 독점적 지위를 위해 사용한다 그런 뜻은 아니시겠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서초) 위원 다른 지자체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서초) 위원 그렇지요, 굳이 다른 지자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으신 것이고.

관계없지요. 지방분권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온 시ㆍ도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서초) 위원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책자 8페이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실장님이 답변 불편하시면 정책기획관님이나 법무담당관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좀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자치권 회복을 위해서,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자치권 회복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헌법에 따라 보장된 자치권이 중앙정부의 각종 제약으로 인해 권한이 잠식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 자치권 회복을 위해서 헌법에 입각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헌법상에 제119조이지요.

(서초) 위원 제117조와 제118조입니다.

거기에서 명시한 규정들 그것은 온전히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그 규정이 돼 있지요. 그런데 그게 법률과 시행령으로 넘어오면서 헌법적 가치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예를 들면 그것이 지방자치법으로 넘어오면서 자치입법 같은 경우는 법령의 범위 내로 한정을 시켜 버리는 거지요. 그런 입법권의 문제…….

(서초) 위원 헌법부터가 법령의 범위 안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헌법적 가치 하에서 그 가치를 이행해야 될 법률이 되겠지요.

(서초) 위원 그런데 실장님……. 혹시 보충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려면 하셔도 좋고요.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지방자치법이나 헌법에서 여러 가지 자치입법권, 재정권, 조직권이라든지 자치사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예컨대 행정기구 정원규정이라든지 대통령령이라든지 하위법률로 법이 예정하지 못한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최소한 법이나 헌법이 보장하는 정도까지는 회복이 돼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서초) 위원 저희가 헌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엊그제 시의회 답변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명확히 하시던데, 지방정부라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 지방자치단체로 말씀하고 있는 게 현 헌법규정입니다. 현 헌법에 117조와 118조 두 조문 정도만 지방자치가 있는데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헌법이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너무 적고 약하다, 자치입법권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가급적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하는 게 필요하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우리 박 시장님의 지론임과 동시에 서울시의 기존 입장이에요. 최소한 이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지금까지 취해왔던 기본방향은 일종의 호헌론보다는 개헌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해요. 지금의 지방분권 관련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자치권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박 시장님이나 기존 서울시가 해 왔던 것은 지금의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조문이 너무 빈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해서는 개헌에 지방자치 쪽에 대해서 많은 것이 더 반영되고 적극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말씀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낸 자료를 보면 일종의 호헌적인 측면이 훨씬 강하지요. 현재 실질적인 자치권, 헌법에 따라 보장된 자치권이, 헌법이 자치권을 별로 보장 안 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님이나 서울시가 설명해 왔던 것이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인데 혹시 이 견해, 과장님이 바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단계를 좀 나눠서 하자는 게 저희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통해서 자치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도 한 가지 저희 서울시의 방안으로써 추진하고, 개헌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수준의 최소한의 자치권을 회복하자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초) 위원 지금은 사실 개헌국면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개헌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고 국민적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

(서초)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이 국민국가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 사람이 가진다, 인간이 가진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가진다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헌법 조문이?

현행 헌법은 국민의 권리도 있고 인간의 권리도 인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조문이, 예를 들면 헌법을 바꾸자는 많은 사람들이 참정권이나 재산권 같은 부분에서는 국민이 가진다로 되어야 하지만 양심의 자유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람이 가진다, 인간이 가진다로 규정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현행 헌법은 국민국가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중앙정부가 하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헌법이고 지금 현행법이 만들어졌던 87년 상황이 또 그랬고, 당시만 해도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았을 때였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헌법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과연 우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헌법이 개정된 지 30년이 지나가면서 그 헌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내라는 부분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로 해석을 함으로써 법령 유보를 요하지 않고 법령 우위만 지키면 된다는 쪽으로 발전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지난번 조례에 대해서 재의요구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는데 우리 같은 경우 시가 역할을 하면서 청년수당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근거규정을 둔다고 그랬잖아요? 청년수당이 됐든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화장실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가 환경권에 관련되어 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설령 개별 시민이 헌법 제35조니 헌법 제34조를 근거로 해서 청년수당을 달라고 서울시에 주장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현행 헌법상 기본권 조항이 개정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특히 사회적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이라든지 다른 외국의 발전된 사례들을 쫓아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지금으로써는 사회적기본권 이게 구체적인 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조례에 이미 사회적기본권이 실체화되고 구체화된 사례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서초) 위원 우리 조례는 그렇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공문서 중에 헌법 제34조 근거라고, 제35조를 근거로 했다고 쓰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서초) 위원 그것 아니셨어요?

저희가 입법조례에 의해서 입법안 심의를 할 때…….

(서초) 위원 7페이지에 나온 보고서 작성 시 헌법조항 명기가 이것 아니셨어요?

명기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것이 어떤 헌법상 기본권 관련이 있으며, 그 헌법상 기본권을 어느 정도 신장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함으로써 단순한 법상 권리를 넘어서서 헌법상 기본권까지도…….

(서초) 위원 이러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청년수당이니 인생이모작 정책을 펴실 때 이게 헌법 제34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작은 도서관 확대는 제31조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구체적인 조문을 쓰신다는 뜻이 아니셨나요?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그런 관련 헌법상 기본권을 명시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로 어느 방향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조례에 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서초) 위원 조례 아니고, 우리 공문서에 헌법 근거조항을 쓴다는 뜻은 아니셨어요?

검토를, 그 공문서 내에 헌법 관련성을 검토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서초) 위원 그런 뜻인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 헌법 조문에 근거해서 뭘 하겠다는 것은 아니셨던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아직까지는 제가 아는 짧은 지식에 따르면 이게 구체적 권리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구체적 권리가 안 되는 사실을 서울시가 강조를 하게 되면 구체적 권리에 의거해서 시민들이 주장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구체적 권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서초)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드신 것 같아요.

헌법과의 관련성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초) 위원 검토하겠다는 뜻이지 구체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문서에 쓰는 것은 아직까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서울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위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지침이고 가이드라인이고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방향인 것이지 헌법을 근거로 해서 청년수당을 달라, 헌법을 근거로 해서 생활임금제를 해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 개별적인 구체적인 법이라든가 조례가 만들어져야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요.

(서초) 위원 좋습니다.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 부분은 자치법규를 만들 때 헌법이 지향하는 방향이 어떠냐 한번 보자는 취지의 접근이라고…….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잉 해석을 한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타 상임위까지 오시라고 해서 죄송한데 교육정책담당관님 와 계시지요? 담당관님, 미안합니다, 다른 상임위까지 오시라고 해서.

교육정책담당관 배영호입니다.

(서초) 위원 이 책자를 보니까 우리 교육청하고, 12페이지 관련이에요. 초ㆍ중ㆍ고 청소년 헌법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교육청과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와 얘기를 했습니다.

(서초) 위원 교육청은 뭐라고 하셨어요?

우선 교육과정은 교육부와 상의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넣을 수 없다고 하고요. 학교장 개별적으로 교육을 할 때 헌법이나 법률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겠다, 거기까지 답변이 왔습니다.

(서초) 위원 교육청은 서울시에서 연락이 왔을 때 부정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그러시던데요?

헌법을 직접 강좌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는데 저희가 헌법이나 법률교육을 하는데 각 학교로 알려주는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

(서초) 위원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헌법교육을 추진하겠다든가 서울시내 학교 사전신청을 받아서 헌법 관련 교육을 추진하겠다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의 말에 따르면 서울시내 학교 중에서 단 한 학교도 법무부에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교육한 적이 없다는데요?

거기는 좀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서초) 위원 단 한 군데도 없다는데요?

위원님, 그런데 교육청하고 저희 서울시가 협의를 할 때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 교육청에서는 뭐랄까,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꾸준히 같이 협의를 하면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서초) 위원 이게 성과 된 게 뭐가 있어요, 교육청하고 해서요?

지금 한 지가, 4월에 얘기했고요…….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우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5월에 교육감님하고 사단법인 온율이라고 법률사단법인하고 MOU를 해서 법률 관련 교육을 아마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과장님, 이것 교육과 학예에 관한 것은 교육감 소관이고요, 우리 권리가 중요하면 다른 기관의 권리도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약간 부정적이에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준비와 역량도 안 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거의 통보하듯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뉘앙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2년 정도 하면서 교육청하고 할 때 솔직히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서초) 위원 저는 그런데요,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학교 화장실이나 스쿨버스 도입할 때도 교육청 현장…….

(서초) 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문제지요.

거의 대부분 사업이 처음에는 부정적인데 저희가 억지로 나가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설득해 나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세요?

네.

(서초) 위원 그런데 보통 이것이 발표자로 주어도 교육청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이런 것이 협의가 원만히 잘되어 있고, 협의가 사전에 잘되어 있으면 공동보도자료가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서초) 위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 교육청도 그런 데서는 같이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분야 분야가 다르고 그중의 하나다 보니까 아마 공동으로 못한 것으로…….

(서초)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고 듣고 있기로는 이것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말을 한 것이지, 교육청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육청도 하고 싶겠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지만 현재 교육청의 준비상태나 역량으로 봤을 때 교육청은 부정적이셨다고 그러셨어요.

저희가 들을 때는 처음에 섭외할 때는 과목개설 그다음에 교육과정 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요, 학교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에는 알려주겠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그냥 학교 보고 법무부에 이러한 신청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공문 한 장 보내겠다는 정도 한 것이지요, 교육청은.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여러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럴 때 교육청이 처음에는 조금 미덥지 못하지만 나중에 저희가 협조하는 사업이 많아졌거든요.

(서초)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화장실이나 스쿨버스 같은 경우는 일종의 교육시설 지원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우리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것은 교육 본인들의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예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화장실 문제하고, 본인들은 가르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가 최대한 교육과 학예는 건드리지 않는 부분에서 교육청 협조하면서…….

(서초) 위원 스스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분야에서는 가급적 교육청을 입장을 존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보면 저희 시하고 교육청하고 교육협력사업들, 교육협력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드웨어 그런 것도 많이 있겠고, 사실 이런 것은 교육청 의견도 들어가면서 필요성은 서로 공감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문제는 어느 공간에 어느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떻게 그림을 갖고 갈 것이냐 그 차이라고 본다면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서로 공감을 하고 그리고 당장 오늘 해낼 것은 아니거든요. 또 학교 프로그램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서초)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저도 작년 겨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거의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광화문광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나가보셨던 분들의 열정, 헌법 가치에 대한 것을 너무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헌법도시라고 한 것을 보면서 느낀 점 중의 하나는 거의 바람 불 때 연 날리자는 심정이지 않나 싶어요, 과거 어느 정부에서 다 녹색이 되면 모든 일이 되었던 것처럼. 이게 시대적인 무엇에 갇혀서 헌법도시 서울이라는 것을 갑자기 하지 않느냐, 이것이 이렇게 갑자기 해야 될 일이냐, 그리고 헌법투어라든가 헌법을 붙인다는 것이 과연 우리 서울시가 다른 일도 많고 굉장히 바쁘신 조직인데 굳이 우리 서울시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이냐, 저는 그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제안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중앙정부가, 헌법재판소가 아니면 법무부가 법제처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우리 서울시가 나서서 비용과 시간 특히 공무원들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것이 의문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다 헌법교육이라고 서울시는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럴까요? 자료 보면 서울시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영화로 이해하는 서양의 정치사상 한양대에서 한다는 것, 그다음에 서양사 다르게 읽기 고려대에서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옛날부터 했던 교육인데 이것 다 헌법교육이라고 집어넣어요. 유럽을 이해하는 열 가지 질문, 여기 헌법도 나오겠지만 한국인의 정치적 삶과 애환 서강대에서 한다는 것 이것도 다 헌법교육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 그냥 무슨 정부에서 뭐만 하면 다 녹색이라고 분류한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보다는 그래도 헌법을 지향하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요?

(서초) 위원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체화되는 것으로 같이 가야 될 문제이지, 이것이 하나의 유행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의 현대사의 결정적 사건들이 헌법에 많이 중요한 것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다 헌법교육이라고 분류를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그때 아마 현재 광장에 뭐가 있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분류한 것이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해 주셨던 서울시민대학이 하겠다는 헌법교육의 운영에 대한 내부 내용들 중의 하나입니다. '음악으로 근현대사를 바라보다' 이 강좌도 헌법교육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마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대학이 하는 것을 분류해본 것인데요 아마도 시민대학에서도 헌법적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서로 협의해서 아마 이런 내용이 어제 보완이 되고 수정이 되겠지요.

(서초)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헌법은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고 그런데 이것이 혹시나 제삼자한테 일종의 정책의 유행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 서울시가 크게 역점을 두고 할 사업은 아니신 것 같아요, 다른 일도 많으실 텐데. 이것 좀 중앙정부에 맡기시고요, 서울은…….

서울시가 해야 될 몫도 있기는 있습니다.

(서초) 위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교육청까지 언급을 하면서 법률전문가들 2,000명의 강사진을 꾸리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왜 법률전문가 2,000명의 강사진을 꾸리시겠대요?

법무부하고 다른 기관이지요.

(서초) 위원 다른 기관까지 해서 2,000명의 강사진을 꾸리겠다고 하시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길게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헌법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지 구체적인 권리라고 당장 바로 집어넣기에는 우리 행정이 그렇게 안 되는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접근해 줬으면 싶은 마음에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탈법이나 불법이 아닌 것은 다 헌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탈법이나 불법이 아닌 것은…….

탈법이나 불법이 아닌 것은?

헌법적 가치가 있다?

그렇지요. 기본적인 베이스잖아요?

네.

이것을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처럼 바람 불 때 연 날린다는 뉘앙스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호들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네,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저는 6페이지 도시노후화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7조 600억 원을 들여서 노후기반시설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지요?

네.

이 노후기반시설이 몇 년 정도 되면 노후했다고 판단하세요?

시설물관리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별로 몇 년 지나면, 대체로 20년, 30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노후시설로 법정으로 지정됩니다, 시특법.

며칠 전에 우리 기경위가 체코하고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 비교시찰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 건물들은 대부분 1,500년 정도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도로를 걷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타일이라고 하나 보도블록 돌로 이렇게, 그것을 타일이라고 하나요?

벽돌 같은 것으로 도로를 촘촘히 그렇게…….

네, 촘촘히 이렇게 해놓은 데를 평평하지가 않아서 걷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긴 역사가 있는 길이라고 느끼고 왔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들은 한 20~30년마다 그런 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계속 천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정비하면서 왔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을까요, 실장님?

도시마다, 저도 외국 나갔을 때 도로에 마차 달리는 길 거기에 보도 딱딱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실장님도 갔다오셨지요?

저는 거기는 안 가봤고요. 그런 유럽나라들은 아직도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남아있기는 하지요. 그 구조체하고, 김진철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는 공감하는데 저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동안 만들어 놓은 SOC시설들이 물론 더 따져볼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다른 데는 몇 백 년 되는데 우리는 왜 그러냐. 우리 여건하고 다른 점들이 있고요. 현재 말씀드리면 현재 법상으로 시설물관리특별법인가 거기에 보면 시설별로 몇 년이 지나면 노후화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체계는 분명히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저는 현재 이 여건 하에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노후화 대비 거기에 대한 노력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저는 계속 드는 의문이 이렇게 건설이나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6.25를 거치고 나서 폐허가 된 서울이 진짜 놀랍게 눈부시게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한 20~30년 지나면 다시 고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건물도 한 40년 지나면 재건축하지 않으면 못 사는 그런 건물들이 생겨나요. 왜 그럴까, 이것이 진짜 놀라운 기술이다 그래야 건축업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테니까. 그렇지 않나요? 왜 천년을 버티는 그런 건축을 못하고, 왜 천년을 버티는 그런 관계시설을 기반시설을 못할까.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요. 외국의 그런 도시들은 주로 돌이지요, 돌. 우리도 보면 절 오래된 데는 돌로 다 된 것은 오래 버티고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는 최근에 콘크리트문화로 바뀌어왔고, 이런 것들이 다 쌓인 것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노후화된 것을 지금 뜯어고치겠다고 7조 원이 넘는 돈을…….

이것은 유지 보수개념입니다, 다시 걷어내는 개념은 아니고요.

유지ㆍ보수하는 데도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고칠 때 이제는 천년이 가게 고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의회에서도 조례 통과된 장수명하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의 수명을 어떻게 하면 더 길게 끌고 갈 것이냐 그것이 위원님 걱정대로 그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거든요. 수명을 더 길게 하겠다, 현재 시설을 유지 보수하면서. 그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큰 방향이 같은 방향입니다.

옛날에 이명박, 오세훈 시장 때 끄떡하면 도로 파헤치고 공사하고, 인도 파헤쳐서 다시 깔고 이런 일 많이 했잖아요? 박 시장님 와서 인도 쓸 만한 것 안 파니까 시민들이 박수 많이 쳐줬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노후 수도배관 교체공사 그것 하면서 업자들이 엄청나게 돈을 빼먹었다는 말이지요, 공사비를 부풀려서. 지금 이 7조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돈에서 얼마나 빼먹을지 아주…….

그런 일이 안 되게 하겠고요…….

그런 일이 안 되게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공사들이 다 업자하고 짜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 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시가 얼마 빼먹지 못하게 철저하게 그 비용계산이나 발주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서울시가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믿지를 못하겠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유지 보수, 장수명 하는 것을 하면서 또 그것은 또 개별 단위사업들의 계약과정, 그리고 계약의 이행, 그런 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틀, 그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별도로 관리해야 되지요, 그런 일들이 없도록요.

일례로 도로 같은 것을 굴착해서 하수관을 정비한다고 하면 하수관 옆에 수도배관 지나가지요, 가스관 지나가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설계도가 지금 다 있나요, 서울시에?

당연히 있지요.

설계도 있지요?

네.

그러면 땅을 팠을 때 한 번에 팠을 때 그런 노후된 것들을 왜 한꺼번에 안 고칠까. 하수관 공사를 하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또 땅을 파. 또 땅을 파서 수도관을 교체해. 그러고 나서 또 가스관 이상이 있다고 가스관 교체해. 왜 우리나라 서울이 이렇게 누더기처럼, 그리고 도로가 너무 누더기가 되니까 다시 포장을 해요, 다 걷어내고.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내가 내 집을 고치더라도 고칠 데가 있으면 한꺼번에, 이것은 갈아야 될 때가 됐다고 하면 설령 하수도가 고장이 나서 땅을 팠다고 하더라도 다른 갈 것까지 다 갈고 어떻게 하면 두 번 다시 땅을 파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공사 같은 것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많았고, 또 기관이 서로 다르고 해서 어느 일정구역은 연중 언제 시공할 거냐를 확인해서 통합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 있어 왔지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있어 왔어도 별도로 그렇게 공사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직 그런 체계가, 서울시가 공사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공사 물량을 자꾸 내놓는다면 이것은 업자들만 배불리는 그런 공사가 될 것이다. 서울시의 기반시설이 30년 정도 지나면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다. 저는 이것 돈 들이는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돈 들일 때 확실하게 고치고 확실하게 고칠 때 1000년은 아니어도 적어도 100년 정도는 갈 수 있게 튼튼하게 고치고, 그다음에 공사비도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을 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서울시 전체의 하수도나 상수도 이런 것을 어떻게 고쳐가야 100년 후에 우리 서울시민들이 계속 고치지 않고도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공사를 시키라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유념하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대답을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닙니다. 말씀하신 부분 지적이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다고 이 돈 전체가 모두 새롭게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 70~80%는 다 되어 있고 거기에 이번에 추가로 부족한 부분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은 늘 많이 지적되어 왔던 부분인데 어떻게 이행하고 보완할 것이냐 그것도 고민이 계속 됩니다.

하여튼 이런 계획은 굉장히 좋지요. 서울시의 이런 기반시설들이 노후화가 되면 나중에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는 문제고, 이렇게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찬성이지만 서울시가 그런 부분은 계획을 철저하고 디테일하게 해서 이런 기반시설들이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연구하고 그래야 서울시에 어떤 스토리텔링이 생겨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인 거예요. 40년 뒤에 허물어질 건물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남아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기조실장님이 계실 때부터 기반을 닦아달라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니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 계속 하고 계시지요?

네.

그동안 죽 해 왔던 것들도 있고 어쨌든 우리 새 정부가 지방분권에 관한 과제를 가지고 있고 공약사항도 있기 때문에 많이 진행이 잘될 것 같은데 이번 정례회 중에 도봉의 김용석 의원님이 8 대 2도 문제지만 9 대 1이 더 큰 문제라고 했던 5분 발언 기억하십니까?

네,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는지. 사실은 이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단순히 시청, 구청의 문제 내지는 지방 같은 경우는 도청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체들에서 의회가, 기초의회나 광역의회가 빠지면 이 분권 또한 온전한 분권 실현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하에……. 김용석(도봉) 의원님 5분 발언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5분 발언에 대한, 다시 한 번…….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에 대한…….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진행을 할 때 우리 집행부의 입장만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하겠지만 그게 의회 따로 시청 따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지금 도출해 내고 있는 과제들이나 제안하고 있는 것들에서 김용석(도봉)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향후 어떤 답변을 드릴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의장님한테도 이런 말씀 많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분권과제에서는 지금 현재는 시도지사협의회 제안이 들어가고 있는데, 전국 4대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분권 개혁 TF도 많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단계에 이런 다양한 과제가 제안이 되고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도 의회의 혁신과제들 그 부분도 같이 전달하고 설명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써.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2 대 8에서 9 대 1, 그때 화면에서는 다른 것 다 봤는데요 당연히 집행부, 시의회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런 과제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당연히 가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시고 함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발의를 하셨고 저도 지난 회기 때 시스템 바꾸는 것과 관련한 그런 노력들을 우리 집행부와 함께 해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약간 불쾌한 지점이 있었어요. 시민참여예산이 언제부터 시민참여예산으로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지금 조례상으로는 시민참여로 확정적으로 바뀌는 것이고, 사실 그동안에 진행하면서 먼저 시민참여예산이라고 얘기를 해 왔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모든 공식적인 문서에, 조례 개정의 내용 중에도 시민참여예산이라고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서울시 IㆍSEOULㆍYOU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례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해당 상임위원님들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공식적인 회의와 공식적인 문서에서 아직 조례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시민참여예산 계속 쓰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취지나 내용은 알겠지만, 또 앞서가는 의지도 알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확하게 이 조례를 통해서 바뀌고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데 올해 또 주민참여과정 절차가 있어서 이 부분은 시민참여로 바꾸겠다고 여러 차례 서로 논의했던 부분이라서요…….

논의했지만 혹시 또 알아요? 제가 그 조례 통과시킬 때 없어서 너무나 다행이었지만 제가 그 개정에 반대할 수도 있었잖아요.

일단 새롭게 바꿨고 이게 잘 효과 내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너무 많이 앞서가지 마시고 같이 템포를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네.

어쨌든 하게 되면 우리 시장님 성과로 다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리고 어쨌든 의회와 함께 노력해 왔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하셔야 되는 거지요. 저도 함께 했던 사람이라서 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절반 남았잖아요? 올해 절반 남았는데 나머지 일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부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또 누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따지지 말라고. 아, 나 황당하네 진짜. 어느새 들어서 또 연락해서 전화를 하게 만드는지. 제가 꽁하지는 않습니다. 성질은 불같아도 꽁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시고 일 잘해 주시면 됩니다. 김진철 위원의 발언에 제가 동의하는 면과 또 조금 양해를 구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시아권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인구집약적인 도시가 많다는 겁니다. 아시아권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6대륙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도시도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그냥 자연발생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서구 유럽처럼 하수도를 만들고 상수도를 만들고가 아니고 사람이 모이니까 하수도를 만들어야 되고 상수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지역이지요. 거기에다 특히 서울은 일제수탈과 전쟁으로 해서 거의 폐허가 된 상태에서 사람이 모여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는 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면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랬던 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냥 보편적인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시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서구 유럽의 계획된 도시처럼 지금 우리 서울에서 그나마라도 계획된 도시라면 강남을 들 수 있잖아요. 강남은 그나마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도 똑바르고, 왜냐하면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강북과 일부 자연적인 도시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접근이 좀 더 신중해야 되고, 비용도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서 접근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더 잘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 얘기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서울시의 미세먼지대책을 위해서 3,000명이 원탁토의를 했지요?

네.

그 대책이 뭐예요?

자료도 있지만 크게는 미세먼지 이 부분을 일단 시로서는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큰 재난이라고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미세먼지 발령기준을 상향시키고요, 강화하고요. 그리고 원인별 대책으로 각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개선방안 그리고 국외적 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도시 간의 보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연차별 로드맵 이런 것을 자꾸 줄여나가자…….

그러한 대책들은 뻔한 대책이잖아요? 이것을 굳이 3,000명까지 모았어야 되었을까, 이러한 전문적인 것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데. 제가 아는 분도 많이 가셨어요. 갔는데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많고요. 그중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버스를 그냥 태워준다라는 것이 대책인지, 그게 대책이에요? 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공짜로 출퇴근 시간에 운행한다는 것이?

그때…….

그러한 정책으로 자가용을 타고 가시는 분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버스비 없어서 자가용 타는 것 아니잖아요? 편하니까 자가용 타는 것이지요. 좀 무엇이 뒤바뀐 느낌이 들고요.

아마도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실 것은 미세먼지 그때 4~5월에 시 입장에서는 이 미세먼지를 다만 어떻게라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에 집중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물론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래도 일정비율은 현재 차량문제, 그러면 차량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출발이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해가 되는데 실행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거꾸로 갔어야 되지요. 승용차를 가져오면 페널티를 물린다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승용차 타시는 분이 대중교통요금이 없어서 승용차 타시는 분 없어요. 유인이 안 된다 이것이지요, 유인책이.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궁극적인 것은 내년도에는 차량2부제를 안 지키면 페널티 시키는 것을 환경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내년에 그것이 되는 게 당연하고 이 과정에서 올해 혹시라도 있는 경우에 자율형 참여유도를 하는 과정 하나를 설정했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제 의무화 페널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6월 22일 화요일 10시부터 경제진흥본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소관 안건처리 업무보고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재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