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행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님,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조류독감 발생으로 인해서 동물원 동물관리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푸른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결산안 1건, 그리고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푸른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의안번호 1858호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가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에 일치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자 시장발의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심의 기능 및 범위를 산림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고 법제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님들 중에서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구성하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위원회의 위원 중 내부위원은 당초 4급 이상 공무원만으로 한정하였으나 이를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그 범위를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존속기한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번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위원회를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58호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 제46조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에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을 명시하는 사항과 위원 및 간사를 임명하는 것, 그리고 위원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산림보호법과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림보호법은 산림 병해충 방제, 산불과 산사태 예방, 산사태 복구 등 산림 관리를 목적으로 2010년 3월 제정된 법입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등 집중강우에 의한 대규모 산사태 발생 이후, 2012년 2월에 산사태 사전예방 내용을 강화하여 산림보호법 제5장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된 제5장에는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과 연도별 대책 수립ㆍ시행,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설치 등 산사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는 2013년 3월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4호는 위원회의 기능 중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른 법률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거나 고시하는 경우가 없어 제4호의 내용을 개정안과 같이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현행 제5호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의 구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에는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조례에는 여성위원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어 본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 문구 작성에 있어 여성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여성비율이 60% 이상 될 경우 또 다른 성평등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한 성의 비율이 60%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의3에는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는 위원회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는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의 개선요청에 의해 동 조례에 위원회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위원회 설치 조례와 서울시 위원회 설치ㆍ운영 지침에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되는 위원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에서 설치한 위원회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이므로 존속기한 명시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개정안에 제시된 위원과 간사의 직책과 직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의 적용과 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산림이 없는 영등포구를 제외하고 24개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산림은 대부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치구는 서울시로부터 공원관리를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의 산림은 대부분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서울시 직영 관리공원인 남산공원, 낙산공원, 북서울꿈의숲 등 산림이 포함된 공원 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 관리공원에 한하여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직영 관리공원 이외에는 자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통해 운영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산사태에 대한 관리의 이분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은 여러 자치구에 걸쳐 분포하기도 하고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산림은 자치구별 의견이 상이할 수도 있으므로 종합적인 산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사무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산림청, 서울특별시, 그리고 25개 자치구 간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 조례 제4조제1항에 위촉직 위원은 한 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로 내용을 수정하고 동 조례 제17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것은 삭제하도록 합니다. 본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진두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진두생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진두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두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푸른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의안번호 1857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역고가로 재탄생한 곳을 보행로, 광장으로 조성한 서울로 7017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로 이용신청, 허가 및 취소ㆍ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광장 및 부속물 등의 이용료 규정, 물건투척, 음주ㆍ흡연ㆍ노숙행위, 쓰레기 투기 및 시설물 훼손 등 금지규정, 그리고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마지막으로 서울로 명칭 및 상징물 사용승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57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조례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0일 개장한 ‘서울로 7017’은 보행중심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후된 고가도로의 구조를 보강하고 시설을 보완하여 보행자 중심의 고가보행로를 조성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서울로 7017’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로 7017’에 대한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1970년 개통되어 30여 년간 사용하다가 2006년 정밀안전진단 평가결과 D등급을 받고, 2014년에는 교량 안전 문제로 인해 철거가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철거하지 않고 재생을 통해 역사문화적 상징성을 제고하고 단절된 지역을 연계하는 등 보행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로 7017’로 계획한 것입니다. ‘서울로 7017’은 기존 서울역 고가도로인 남대문로5가 281에서 만리동1가 83을 연결하는 연장 810m, 폭 10.3m의 고가도로와 퇴계로 주변 연장 214m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그리고 만리동1가 일원의 광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2015년부터 서울역발전기획단에서 안전보강공사와 보행자전용도로 공사를 진행하여 총 공사비 597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7년 5월 20일 개장하여 운영 중입니다. 본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로 7017’은 보행자전용도로, 대로 1-4호선, 그리고 광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시설들은 모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광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본 시설은 도로법이 적용되지만 보행자전용도로에 녹지, 카페, 관광안내소, 공연장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녹지, 관광편의시설, 문화시설이 설치된 ‘서울로 7017’은 기존 차량이 통제된 보행자전용도로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시설로 원활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이용관리 조례가 별도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세부내용 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는 “서울로 7017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므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및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본 조례는 현재 만들어진 ‘서울로’를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므로 “조성” 이 아닌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7조(서울로 활성화 사업추진)에는 서울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1항제2호는 “그밖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범위를 과도하게 포괄하여 지정한 것으로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이용허가 신청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날 60일 이전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후 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으나 업무 처리 기한과 과정에 시간이 촉박하여 이용하는 행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행에 급급하기보다는 충분한 검토 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용허가의 취소와 변경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안 제10조는 ‘서울로’ 운영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용허가를 득한 이후에 국가 또는 서울시가 공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특별한 상황발생 시 이용을 제한하는 항목의 추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13조제1항 ‘서울로’에서의 제한행위에는 제3호 “눕는 행위, 노숙행위 및 구걸행위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숙행위 및 구걸행위 등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규제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규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조례안에 포함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숙이나 구걸행위를 통해 타인의 보행권을 침해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손괴행위가 발생한다면 쾌적한 보행환경 유지를 위해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단순행위일 경우는 제13조제1항제6호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와 제8호 “이용질서 유지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명시된 규정으로 제한이 가능할 것이므로 제4호 “눕는 행위, 노숙행위 및 구걸행위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별도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13조제1항 제5호에는 “나무를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서울로’에는 645개의 화분이 있으며 화분에는 나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초화류가 식재되어 있어 훼손의 범위를 “식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13조제1항 제7호에는 “동반하는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행정지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허가 없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제2호에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완동물을 동반한 보행자들의 다양한 형태를 포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나 ‘서울로’는 도심 중앙에 콘크리트 바닥으로 조성된 폭 10.3m의 보행자전용도로입니다. 애완동물의 대변은 제거한다 하더라도 소변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좁은 통행로에서 보행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로’에는 10.3m 내에는 645개의 크고 작은 화분과 다양한 시설이 있어 실제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보행로의 폭은 협소하며 혼잡한 보행로에서 애완동물을 동반하고 이용하는 것은 일반 이용자들과 마찰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로’는 애완동물의 출입이 자유로운 일반 공원과는 시설의 구조가 다르고 이용형태가 다르므로 애완동물 동반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16조에는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고, 제17조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 주도의 일방적 운영보다는 공무원, 전문가, 지역 상공인 등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은 협치의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장을 공동으로 할 경우 회의 진행과 위원회 운영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위원장은 1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서울로 7017의 시설 중 ‘만리공원’은 ‘만리동광장’으로 지명위원회를 통해 변경되었으므로 별표1 서울로 7017 이용료 기준에 명시된 시설명칭은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별표1 ‘서울로 7017’ 이용료 기준은 무분별한 이용을 막고 공공의 공간을 일부 기관이나 단체가 사용할 경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6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용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로 7017’ 이용료는 고가도로 상부에는 부과하지 않으며 광장과 교통섬 및 고가하부를 이용료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측 만리동광장에는 공공미술작품이 설치되어 있어 공공미술작품을 포함하여 광장 이용료를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공공미술작품을 포함하여 이용료를 산정하다보니 남측 광장의 이용료가 북측 광장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었으며, 공공미술작품 이외의 이용에는 비용이 과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광장의 이용료는 접근성에 따라 유사하게 적용하되, 공공미술작품은 별도의 이용료 규정을 두어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법에는 제61조에 도로의 점용허가와 제66조 점용료의 징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료 징수 내용은 없으므로 조례 위임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로 7017’에는 도로법에 적용되는 보행자전용도로와 대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상 광장 이외에는 이용료 부과를 할 수 없으므로 조례안의 이용료 기준은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입니다. 서울로 7017 요즘 얼마나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나요?

5월 20일 이후 약 한 달 됐습니다만 어제부로 한 2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거기는 외국인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남녀노소 구분 없죠?

네.

그런데 우리가 노숙인을 어떻게 규정하죠?

노숙인은 보통 홈리스라고 해서 집을 나와서…….

아니, 그러니까 집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거리에서, 원래 이슬 ‘로’ 자에다 잘 ‘숙’ 자이기 때문에 집이 있어서 또는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잠을 주무시는 이런 분들을 보통 일갈해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봐서 판단해야 되겠네요. 좀 지저분하거나 저기하면 노숙자라고 규정을 짓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볼 때 꼭 저기한 것은 아니겠지만 대한민국 사람들 남녀노소 누구나 다 다니게 해서 보여 주는 것인데 좀 지저분하다든가 아니면 진짜 노숙한다고 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다른 데는 그런 것 규제하는 데 있나요?

별도로 이렇게 조항을 넣어서 규제하는 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하고 혐오감을 주는 것 같으니까 조금 규제하자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이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미국 플로리다주인가 거기에서는 노숙인이나 구걸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주거나 돈을 준다든가 그럴 때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 다닐 수는 있지만 그런 어떤 방법을 먼저 찾아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오지 마라, 규제를 해야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로서도, 경찰 측에서 노숙인들께서 계시다가 조금 위험한 요인이 있을까봐 그렇게 걱정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주셨고요. 하지만 경찰이 하도 강하게 얘기해서 저희가 조례안에다가, 원안에다 넣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숙인이 근본적으로 못 올라오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만 구걸행위나 이런 것은 현재도 잘 안 지켜져서 그렇지 경범죄에 의해서 10만 원 이하의 과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노숙인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10만 원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조항이지만 그런 조항에 의해서 제발 좀 공공의 질서나 공공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제해 달라 이렇게 물리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공원이나 광장이나 도로나 활성화된 데는 사실은 노숙하시는 분들이 잘 안 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7017을 많은 사람들에게 활성화하고 볼거리라든가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굳이 이렇게 저는 조례로 정해서 할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 번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활성화되니까 노숙인들께서 내가 왜 거기를 가느냐는 생각을 하시는지 많이들 자제하시고 그래서 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인권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서울역 근처에 노숙인이 많다는 이유로 서울로 7017에 꼭 이렇게 명시를 하면서까지 노숙행위, 눕는 행위 이런 부분을 지정하면서 조례로 넣는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인권적인 부분은 보지 않고, 이러한 큰 것을 보지 않고 작은 것만 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컨대 서울로 7017 노숙인들이 많이 있지 않은 다른 곳이었다면 과연 이러한 조항을 넣었겠는가 이런 의아심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깊이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숙자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인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아예 근본적인 차단, 금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들 의견주신 대로 조금 더 밝게 관리하고 오신 분들도 공공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 쪽으로 유도해서 안정 찾도록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다른 내용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네들에게 이것으로 인해서 더 악화된 쪽으로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국장님 서울로 7017 지금 여러 사안들이 많이 중첩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 조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에 잘 충족해서 서울시민이 반듯하게 이용하고 이 서울로가 어느 한편에서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13조 한 번 보세요.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노원) 위원 거기 보면 제13조제2항에 ‘허가 되지 않은 장소에서 음주, 흡연을 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허가된 곳은 거기에서 어디를 얘기하나요? 여기서 허가된 곳을 말할 수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만리광장 쪽 하단에 하반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노원) 위원 레스토랑이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서는 그 범위 내에서 간단한 맥주라든가 이런 정도의 저알코올 이런 것들은 드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노원) 위원 그다음에 흡연은?

흡연은 전면 금지입니다.

(노원) 위원 전면 금지되어 있지요?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오로지 그 레스토랑 때문에 음주는 사실상 허용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음주행위 때문에 다른 데서 음주하는 것이 곧 시비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 레스토랑에서만 지금 음주를 팔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먹는 음주행위가 이 조례에서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시비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서는 꼭 음주를 판매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렇습니다.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문화하고도 관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면서 간단하게 목을 축이는 반주 스타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노원)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다 궁여지책이지요, 궁여지책. 그래서 거기 휴게공간도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레스토랑 휴게소도. 그렇다면 거기서도 충분히 이 음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음주행위를 못하게 하거나 흡연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맞지,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음주, 흡연을 허용해 주고 나머지 거의 99% 범위는 음주가 안 돼요, 내가 지금 봐서는. 그런데 오로지 그 하나 때문에 음주행위를 허용한다는 이것도 시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내용으로 조례가 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차라리 통제를 하는 것이 낫지.

위원님 의견 주시면 저희가 사실은…….

(노원) 위원 자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용에 관해서 여기 이용허가에 이용목적, 이용허가의 취소, 변경 그다음에 이용료 등이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형태인지 내가 지금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라도 거기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거나 다른 이용이 이루어졌으면 그 데이터를 갖고 말하기도 편할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런 자료는 없는데 만약에 거기에 공연하고자 하는 사람이 밀려. 밀리다 보면 우리 서울시는 간혹 보면 특정한 단체나 특정인에게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조금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용에 경합이 벌어졌을 경우에 사전조율하고 심의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으로 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여기서 조례에 안 담으면 그것은 또 편의적으로 간다니까…….

그것은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살짝살짝 얘기해서 “이번에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하면 또 간다니까.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담아낼 수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조례에다 제정을 하자고 그러면…….

(노원) 위원 절대로 조례에다 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습관적으로 해 온 행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저의 주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로 7017이 개장했죠?

네.

개장한 이후에 이런 운영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다소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개장을 하고 난 후에 이게 언젠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하고 서로 간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추후에 보완해서 제출하게 된 사항이니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안정은 시켜야 되겠고요.

특히 얼마 전에 인사사고까지 나서 이것은 제목에도 있지만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 이런 것이 미비해서 이런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또 한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후속대책으로 이왕 늦게 이런 조례를 만드는 상황에서 그동안 벌어졌던 문제점, 특히 인사사고 같은 안전사고를 좀 더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이 안에 담겼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얘기도 일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때 인사사고 사실 기록상에 남기기는 그렇습니다만 투신하셨던 분 사고가 있었는데 그날도 바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저희들이 초동대응을 철저히 더 했으면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규정에 관한 문제는 아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했던 분이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이었고 나중에 알아 본 결과에 따라서 사실 그렇게 뛰어내릴 것도 아닌데 뛰어내렸다 이상하다 이렇게 경찰조사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좀 구해 보려고 경찰이 대화도 하고 안 되는 바디 랭귀지를 했겠습니다만 하다가 갑자기 소방차하고 순간적으로 뛰어내리는 바람에 당황했는데 그 후에 좀 더 매뉴얼을 철저히 다듬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 계기는 됐습니다만 이게 어떤 조례상으로 거기에서 예를 들어 뛰어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켜지는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푸도국의 관할사항은 아닐지도 모르는데 현장에 가서 본 동료위원의 전언을 들었는데 이게 뭔가 조금 안전장치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크릴판의 그 중간지점에 어떤 바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런 예방조치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던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비록 관리는 우리 푸도국이 담당하고 시설은 도기본에서 했지만 어쨌든 초기부터 상호협조 아래 이 시설물에 대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7조, 8조, 9조와 연관돼 있는 건데요 이것이 공원이 아니라 도로라고 지정을 했을 때, 물론 광장도 포함하고 있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나갈 때는 허가제의 기조를 이룬다 이런 얘기죠, 신고제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 신고제가 따로 있죠, 서울광장?

그것은 약간 정치적인 것 때문에…….

어쨌든 신고제가 있었잖아요?

네, 있습니다.

처음에 허가제였다가 2011년 이후에 신고제로 됐는데 그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몇 분 지적했지만 자의성, 허가권자의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신고제로 바꾸는 그런 명분을 제공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또한 허가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조웅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어떤 자의성이 농후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왕 허가제로 하든 신고제로 하든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이런 운영상에 있어서의 어느 일방의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측면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검토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허가의 범위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나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광장 부분에 국한돼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도로나 퇴계로 쪽은 아니고요.

도로나 이런 것은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도로는 함부로 법상 근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요 광장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제13조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기존에 있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조항, 규정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노숙인들도 인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솔직히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서울로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고 얼마나 주변 풍광이 좋은지 한번 가보겠다, 못 오게 할 수 있는 조항은 이건 안 되는 거니까 경찰이 조금 강하게 얘기했어도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세상에 상식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보살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 조항은 받아들여서 조금 이런 조항이 너무 독소조항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받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조항이 조금 더, 일종에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어쨌든 서울로 7017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시설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주체에 있어서의 원천적으로 누구를 배제하는 그런 조항이 또한 상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공공성을 위해서는 모든 개인이 이용하는 주체가 공공성이라고 하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런 조항이 있는데 또한 이 조례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준 것 자체가 어떤 조례로서 갖추어야 되는 일련의 기준들에서 조금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고 모든 이용자들은 그 기준이나 원칙이나 절차를 지켜야 되는 의무 같은 것은 분명히 명시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결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행정을 담당하시고 조례를 담당하는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 모든 분들이 한 번 더 세심하게 고민하고 배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냐를 한 번 제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온당한 지적이십니다.

그다음에 제17조에 수석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국장님하고 위촉직 중에서 위원회 호선으로 하고 그 뒤에 보면 부위원장의 역할이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했어요. 위원장이 두 분이나 계시고 그런데 부위원장이 또 위원장을 직무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만들고 조례에 있어서는 조금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임기인데요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가 6년까지 할 수 있어요, 최대. 제가 다른 조례에서도 한 번 지적한 바와 같이 6년이라 함은 사실은 처음 만드는 위원회기 때문에 굳이 구분한다면 안정기에 있어서 운영방식과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관리 운영방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이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위원들의 임기를 단축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응할 수 있어야지 처음부터 6년까지 해 보면 사실은 요즘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례에 있어서 뭐랄까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서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별첨 1에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요금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 조항 중에 하나를 보니까 야간에는 이용료를 30% 가산한다고 해서 야간시간을 봤더니 6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예요. 우리가 광장사용을, 도로나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야간에 광장 이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용료를 낼 정도면 이것은 다른 사례와 배치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아마 이게 공원법 관련된 조항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공원법에서 야간의 경우에는 관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을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관습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것은…….

아니, 요금 자체가 아니라 이용시간에 있어서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야간에 이용은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아니, 새벽까지, 여기가 새벽 6시까지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옛날 것 베껴 와서 그런 것 같고요, 공원법에 관련된 것인데 좀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만…….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이 13조 조항에 행위의 제한행위가 굉장히 나열적으로 많아요. 그렇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다른 공원법에서 베껴왔다는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도 그러한데 이것 너무 나열적이고 통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중에 보면 이용허가 신청은 주로 만리광장이다, 보행로 이용허가를 주는 방식은 아니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두 번?

네.

그러면 만리광장에 대한 이용허가 이렇게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체로 보면 7017 보행로를 이용허가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던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두 가지 구분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용의 허가고요 하나는 행위의 제한입니다. 행위의 제한은 고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해서는 아니될 것들을 서로 간에 선언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결국은 이것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처벌조항이라든가 과태료 부과조항을 개별로 박지는 않은 그런 강제성은 없는 조항이거든요. 다만 그것은 경범죄에 해당되면 그 예에 따라서 처리할 뿐이고, 그러니까 이용허가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점용허가나 이런 것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광장에 관한 것만 구속하고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보행로에 대해서 이용허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보행하는 곳에 대해서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집회신고라든지 가두행진이라든지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경찰서의 허가를 득한다든지 이런 식이거든요, 집회신고를 한다거나. 그런데 보행로에 대해서 신고하고 허가 받고 이동한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논란을 계속 초래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노숙자들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한하는데 악취, 악취를 어떻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옆에 같이 동승한 이웃이 악취가 나는 거예요. 시큼시큼한 땀 냄새를 풍기는데 그것도 악취일 수 있거든요. 악취,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악취를 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것은 지나가는 길이에요, 아까 논쟁하면서도 하셨는데. 그래서 13조에 대해서 보다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조례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조항도 있고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통과시켜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굉장히 짧은 기간에 200만 명이 다녀갔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200만 명이 거닐고 다녀간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늦었지만 하고자 하는데 조금 더 섬세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공이냐 조성이냐 허가냐 신고냐 하는 논쟁이 불필요할 정도로 다시 검토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홈리스 행동에서 본 위원장이 방문해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 지적을, 그러니까 건의를 했어요. 그 건의 중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13조 행위의 제한에 있어서 눕는 행위, 3호에 보면 “눕는 행위, 노숙행위 및 구걸행위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홈리스 행동에서는 6호도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것은 노숙인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를 통해서 한 번 취합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질의답변을 끝낼까요, 아니면 질의답변을 남겨놓고 정회를 할까요?

김동승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예컨대 서울역고가도로가 2015년부터 서울역발전기획단에서 안전보강공사와 보행자전용도로 공사 시작해서 총 공사비 597억 원으로 공사 마무리했고 지난 5월 20일에 개장을 했지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 내방객이 200만을 돌파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공사 자체를 잘했다기보다도 어떻게 되었나 이런 궁금증에서 오시는 분이 대다수를 이루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를 반 광장식으로 개보수해서 개장하다 보니까 우선 찾는 분이나 시공 측면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 개념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로, 광장이냐 이런 개념으로 해서 관리 역시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공원 개념을 다수 생각해서 관리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데 아직까지 시공 측면과 운영 측면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조례를 기화로 해서 총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충분한 검토를 한 연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웅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쓰레기 무단투기, 불장난, 질서, 노상방뇨, 낙서 이것은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는, 글쎄요 어디까지 규정을 둬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악취에 관한 것은 좀 주관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심한 소음에 관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일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니, 저는 이 조항이 나쁘다는 조항이 아니라 괜찮은 조항, 규정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심한 소음이라면 어느 선까지가 심한 소음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듣기에 아주 불쾌한 저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심한 소음 이것 어떤 식으로 규정을 지을 것이지요?

저희가 심한 소음이라고 하는 항을 집어넣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길거리 공연이라든가 버스킹 공연 같은 것들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유치를 해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할 때도 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엄청난 소음을 동반하는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도 있다, 이것이 결국은 노숙인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심한 소음이라는 어떤 규정은 있어야 되지, 뭐 이상이라든가 몇 데시벨 이상이면 한다는 뭔가 규정이 좀…….

환경부 관련된 지침으로 적용을 할 겁니다.

네, 그러한 부분을 해 주어야지, 심한 소음 이렇게 해 버리니까 임의대로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 심한 것 같아 해 버릴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노숙인이나 이런 분들 쪽에서 반발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규정을 정해 주어야지, 정해 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왜 우리만 갖고 하느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같으니까 이 내용을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넣었는데 환경부 기준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넣어주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입니다. 서울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여러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앞서 논의된 내용과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이용ㆍ허가와 허가의 취소와 변경, 행위제한, 위원회의 구성, 이용료 규정 등을 수정하여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며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승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승로 부위원장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승로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승로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6회계연도 푸른도시국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736억 1,800만 원으로써 742억 6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90.6%에 상당하는 672억 700만 원이 수납되었고 70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된 미수납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21억, 어린이대공원의 놀이동산 19억, 그리고 과년도수입 36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2,657억 1,800만 원, 특별회계 2,219억 2,100만 원입니다. 총 4,876억 3,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3,811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55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인 209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99억 600만 원으로써 704억 9,4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90.1%인 634억 9,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70억 원이 미납입니다. 그다음에 세입 수납액은 세외수입이 377억 2,0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이 25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333억 5,500만 원으로써 재산임대수입과 주로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3억 6,500만 원으로써 기타수입, 즉 시ㆍ도비 반환금이라든가 소송비용 등 그외 수입으로 37억 5,700만 원, 과년도수입 5억 6,4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가 4,4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설명서 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총 257억 7,5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이 대부분입니다. 209억 8,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지특회계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1억 2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등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70억 원인데 이 중 66억 6,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3억 3,7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657억 1,800만 원으로써 이 중 2,225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74억 1,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7억 3,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에 257억, 생활권 공원 확충과 생활주변 녹지 확충, 그리고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에 431억 7,100만 원, 이것은 녹지연결통로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액수가 커진 겁니다. 산림안전관리에 271억, 서울대공원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에 277억과 기타 3개 사업소 공원관리 및 기본경비 등에 335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3건에 15억 4,200만 원으로 서울정원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홍보 및 위원회 운영 예산 확보를 위해서 1억 1,200만 원, 서울숲공원 직영 운영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부족액이 13억 3,000만 원, 그리고 서울대공원 동물사 유지관리 공공요금 부족분 발생에 따라 1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5건에 9,200원으로 2016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현 공원녹지정책과 서울식물원 조성팀이 당초에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조성과로부터 이관되면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3건 5,400만 원으로 헬로우 남산프로젝트 중 신남산팔영 제정 관련 학술용역 시행을 위해서 2,000만 원과 서울숲공원 직영 운영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3,4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건 113억 2,800만 원으로 도곡근린공원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 및 마곡 공항로 토지환매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으로 예비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5건에 112억 8,300만 원으로 단절된 녹지축 연결 등 사전절차 지연 사유가 9건에 60억 8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체험의 숲 13억 원 등 사업추진 중 장애 발생이 5건 52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장기계획 등 기타 사유로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관련된 사항인데 1건으로 1,300만 원입니다. 다음 설명서 6쪽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36건에 161억 3,5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 사유가 11건에 36억 2,100만 원, 여기는 공원 내 실내 배드민턴 장 관련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보상절차 지연사유로 1건 2억 7,800만 원, 그다음에 가로수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14억을 포함한 사업추진 중에 장애발생이 된 것이 12건 77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장기계획 등 기타사유 이것이, 예를 들면 중랑역고가 하부 공원 조성하는 것들이 협의가 많이 늦어져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0억 포함해서 12건에 4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92%인 157억 3,200만 원입니다. 사업계획변경 등 예산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 35억과 예산절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만 115억 5,2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설명서 7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건입니다. 일단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7억 1,200만 원으로 전액 수령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19억 2,100만 원으로 이 중에 1,585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581억 3,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억 9,3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대부분의 것이 생활권 공원 확충에 1,208억이고 공원녹지정책 개발과 만족도 개선, 그리고 생활주변 녹지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8쪽에 보시면 예비비는 2건에 39억 4,800만 원으로 도곡근린공원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 및 마곡 공항로 토지환매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으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예비비에서 토지보상증액과 그다음에 토지환매소송의 판결에 따른 것은 일반회계가 원칙입니다만 일반회계 예비비 액이 과다한 관계로 특별회계에서 일부 지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17건 268억 8,7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사유가 5건에 69억8,500만 원, 그다음에 보상절차 지연사유가 1건 2억 9,400만 원 그다음에 배봉산 근린공원 동대문구의 공원조성 사업 등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이 4건에 25억 8,900만 원, 장기계획 등 기타사유, 이것은 경의선 숲길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만 7건에 17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8건에 312억 5,100만 원입니다. 사전절차 지연사유가 117억 7,900만 원, 보상절차가 지연된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9건에 143억 2,700만 원, 그다음에 사업추진 중 장애 발생이 된 달터근린공원 조성 등 4건 21억 1,800만 원, 장기계획 등 기타사유가 마포석유비축기지 공원조성 등에 26억 원 포함해서 5건에 30억 2,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34%인 51억 9,300만 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이 13억 6,500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으로 38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올렸습니다. 2016년도에는 실제수납액이 전년 대비 1.03%에 해당되는 6억 8,8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집행률은 전년 대비 많지는 않지만 2.5% 증가하는 동시에 이월률은 3%를 감소시키는 등 건전재정 달성을 위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상당액의 이월액 발생 등 아직도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서 시정과 개선을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18호, 제1819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정리된 2016회계연도 결산총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예산액은 699억 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704억 9,400만 원, 실제수납액은 634억 9,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704억 9,4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34억 9,5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0.1%로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은 70억 원으로 174건 66억 6,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건 3억 3,700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결손처분된 내역은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남산휴게실 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 확정액 3억 3,600만 원과 공사비 환수에 관한 3건이며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남산휴게실 부당이득금 소송은 휴게실 관리위탁자가 기간 만료 후에도 남산휴게실을 반환하지 않아 임대료 상당의 손해에 대해 1997년 소송이 제기되어 2004년 대법원 승소판결로 종결된 사건으로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적용되었습니다. 7년간의 소송 중에 사전조치가 없어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는 채무자로부터 압류할 재산이 없었으며, 미납금 수납을 위해 납부독촉장을 보냈다고는 하나 채무자의 거주지도 확인되지 않아 미납 상태가 유지되어 오다가 채권 시효 10년이 지나면서 채권이 소멸되었습니다. 장기 체납을 결손처리할 경우 체납자에게 시간이 지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가 불분명한 채무인에게 독촉장을 보내는 것 같은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채무인 소재와 재산을 파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구분되며 2016회계연도에는 377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387억 500만 원보다 9억 8,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서울대공원 입장수입이 2015년 47억 5,000만 원에서 67억 4,300만 원으로 19억 9,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남산 통행료 수입이 3억 6,200만 원에서 7억 4,300만 원으로 3억 8,0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일부 시설 운영에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타사용료와 주차요금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외 대부분 항목에서는 소폭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8억 8,200만 원이 감소한 333억 5,500만 원이 세입처리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소송 조정금 8억 5,500만 원과 지난연도 수입 5억 6,400만 원이 추가되어 전년 대비 8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재조성을 위해 영업중단이 있었으며,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운영자가 영업중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해 35억 3,200만 원 손해배상 요구 및 재조성 공사 후 위탁료 과다를 주장하여 2015년 6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7년 2월 강제 조정으로 종료되었으며 법원은 놀이동산 운영을 2020년 9월 말까지 3년 7개월로 연장하고, 그동안 미납금 납부, 향후 연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납부기한 3회 미준수 시 계약 해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송 종료 후 2017년 2월 연체되었던 임대료 20억 1,400만 원은 납입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계약기간, 사용료납부 등 계약사항을 미준수 한 경우 공원 시설의 원활한 관리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송 등으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는 시민에게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탁업체에 대한 강력한 관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원녹지정책과와 3개 사업소 그리고 서울대공원은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 기타사용료, 주차요금, 기타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담당자별로 처리기준이 달라 세입 정산에 혼선이 야기된바 직무에 대한 교육과 세입 항목 등을 통일하여 세입정산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원 이용이 활성화되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입장료와 사용료가 증가하고 주차요금, 통행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공원운영을 함으로써 시민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2,274억 9,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68억 9,700만 원과 예비비 113억 2,800만 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2,657억 1,8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2,225억 6,800만 원 지출되어 예산의 83.8%가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로 274억 1,800만 원 이월되었고, 예산현액의 5.9%인 157억 3,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출납폐쇄기한을 3월에서 12월로 변경하여 집행률이 낮았으나, 1년이 지난 2016년에도 집행률이 낮은 것은 사업타당성 검토 및 집행계획 등 사전검토가 미비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집행률을 보다 높이고, 급증한 이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사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6회계연도 전용은 조경과 1건, 동부공원녹지사업소 7건, 서울대공원 5건이 있습니다. 조경과 1건은 서울정원박람회 홍보 및 운영을 직접 시행함에 따라 예산이 전용되었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서울숲의 민간위탁이 예정보다 늦게 진행되면서 민간위탁금으로 책정되었던 비용을 직영관리에 충당한 것입니다. 서울대공원의 전용 5건은 공공요금 부족에 따라 각 사업에서 일부 금액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서울대공원 공공운영비의 전용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2016회계연도에도 1억 원을 5개 단위사업비 예산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012년 이후 전기요금 단가 증가와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라 공공운영비가 증가하였으나 예산 증액 없이 매년 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과소비 방지를 목적으로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매년 반복적으로 전용을 통해 공공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적정예산을 계상하여 건전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밖에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 상호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이체는 총 5건으로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던 서울식물원 조성사업이 푸른도시국으로 이관되면서 마곡사업추진단에 편성되었던 예산 4건과 서남권사업단 예산 1건이 이체된 것입니다. 2016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 예산의 집행부서 변경으로 발생된 예산이체로 예산이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예산변경은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 예산을 실ㆍ국장 책임 하에 상호융통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변경은 공원조성과에서 헬로우 남산프로젝트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연구용역으로 변경사용 하였으며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서울숲공원 운영 및 보수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 중 일부를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2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 원으로 동일 사업 내에서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헬로우 남산프로젝트는 남산포럼과 남산예술인협동조합 운영 등 시민주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산에 대한 새로운 브랜드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8,000만 원,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시설비 6억 3,000만 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신남산팔영 제정 및 홍보예산 2,000만 원과 포럼 운영 등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제정 및 홍보에 예산만 있을 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이 없었으므로 예산변경을 통해 신규 사업인 신남산팔영 제정 학술용역을 진행한 것입니다. 사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신규 용역사업에 예산을 변경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는 총 3건 113억 2,8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도곡근린공원 토지보상금 증액소송 37억 4,500만 원, 강서 마곡 공항로 수림대 토지환매소송 60억 1,600만 원, 강서 마곡 공항로 토지환매 소송 패소 판결지급금 15억 6,700만 원 등 행정소송 비용 및 손실보상금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16년 3월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되었던 사항이며 판결 이후 신속하게 조치하여 추가 이자발생을 방지한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토지보상금 증액소송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토지보상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행법률 재검토를 통한 보상원칙 강화 등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의견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분명히 밝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로 2016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15건 112억 8,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657억 1,800만 원의 4.24% 수준입니다. 명시이월 요인은 사전절차 지연 9건,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 5건, 장기계획 등 기타사유 1건입니다. 사전절차가 완료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푸른도시국 사업 특성상 1년 이내에 예산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해마다 명시이월액과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 중 사업 추진 중 장애가 발생한 사업은 수송동 계곡 물순환사업 및 복합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6억 원, 공원 내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 33억 4,900만 원,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사업 시설비 12억 9,100만 원입니다. 예산 6억 원 전체가 명시이월된 수송동 계곡 물순환사업 및 복합시설 조성사업은 종로구 인왕산 자락에 있는 수송동 계곡에 물순환시설 및 복합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으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물순환시설 조성은 지역주민 반대로 인해 물순환시스템이 제외되었고 화장실 설치 또한 입지에 대한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전절차 지연에 의해 명시이월된 주요 사업으로 서울랜드 및 곤돌라 기본계획 수립은 2015년 서울대공원 공원 비전 발표 이후 추진하였던 곤돌라 설치계획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예산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랜드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곤돌라 설치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여 2017년에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나 이와 같이 시설의 전체적인 방향이 정해져야만 개별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억 원이 편성된 중랑역 고가하부 휴게공간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소유의 토지인 중랑역 하부에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이곳은 민간에게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2019년 9월까지 계약된 지역으로 일부는 자전거보관소, 민간단체 사무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결과 주차장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합의와 기존 주차장 계약자와의 이용 문제를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총 36건 161억 3,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657억 1,800만 원의 6.07%로 2015년 6.91%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요인은 사전절차 지연 11건, 보상절차 지연 1건,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 12건, 장기계획 등 기타사유 12건입니다. 방학사계광장 보수정비 사업은 예산 2억 원으로 광장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동북권사업단에서 광역푸드뱅크를 본 광장에 유치하려는 계획이 본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이 중지됨으로써 공사 지연에 따라 1억 7,4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동북권사업단과 희망복지지원과에서 추진하던 계획은 광장에 광역푸드뱅크를 설치하고자 했던 계획이나 재산관리관인 푸른도시국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이 추진되면서 광장조성 뿐만 아니라 본 광장에 친수공간 조성 예산도 1억 5,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설계심의까지 마친 사업이 타 실ㆍ국의 또 다른 계획으로 인해 지연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 공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관련 실ㆍ국 협의를 통해 예산집행의 지연이나 사업 포기에 따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절된 녹지축 연결 사업은 사고이월 47억 2,700만 원과 명시이월 36억 5,900만 원 총 83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은 사고이월 17억 5,000만 원, 명시이월 33억 6,500만 원 총 51억 1,500만 원을 이월하는 등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중복으로 발생시킨 사업이 다수 있습니다. 푸른도시국 사업은 토지매입, 설계심의, 계약원가심사, 도시공원위원회 등 사전절차가 많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요인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사업 추진 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 조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157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127억 4,700만 원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원인은 계획 변경 등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35억 9,300만 원, 예산절감 2,200만 원, 낙찰잔액 등 예산 집행잔액 115억 5,2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억 6,400만 원입니다. 시설비는 일정비율의 낙찰차액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일정비율 이상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없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멸종위기생물 복원사업은 2015년도에도 환경부 타당성용역 기간 부족으로 사업비 5억 원 전액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2016년에도 서울시에서 멸종위기종 복원관련 사업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여 2년간 계류하던 예산이 불용된 것입니다. 정책의 방향조차 정하지 못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도 문제이지만 명시이월을 한 2년 동안 사업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사업비 전액을 불용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37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20억 원에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암사역사공원, 푸른수목원 확장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1,602억 9,100만 원이며 전년도이월액 576억 8,2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219억 2,1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집행률은 71.5%로 2015년 66.9%에서 다소 증가하였으며 이월금액은 예산현액 대비 26.1%인 581억 3,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27%인 51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은 268억 8,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2.1%가 명시이월 되었으며 공원조성예산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사전절차지연 5건,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 4건, 보상절차 지연 1건, 장기계획 등 기타사유 7건으로 총 17건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0억 원 이상 명시이월된 사업은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사업 143억 4,300만 원, 경의선숲길 공원조성사업 20억 2,500만 원,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 49억 원, 배봉산근린공원 조성사업 18억 3,900만 원, 경의선 선형의 숲 공원조성사업 15억 원 등 5건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대부분 장기계획으로 공사기간의 조절 및 사전이행절차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상습적으로 예산을 이월하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토지보상 등이 수반되는 경우 원활한 협의를 통해 신속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한 의견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고이월은 28건 312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4.1%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전절차 지연 10건, 보상절차 지연 9건,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 4건, 장기계획 5건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사업은 143억 4,3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28억 6,4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총 172억 700만 원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마포석유비축기지 사업은 공사 준공을 2017년 6월 17일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공사와 사전준비가 지연되어 준공기한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 470억 원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버려진 땅에 재생의 개념과 문화를 접목시키기 위해 업무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사업 추진 중에는 사업주체가 도시계획국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푸른도시국으로 재변경 되는 등 사업 지연의 사유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공사와 계획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불용액은 51억 9,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낙찰차액에 의한 집행잔액이었으며 전액 불용된 사업은 1건이 있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용지 보상 사업으로 예산 9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불용되었으며 본 사업대상지는 도로 절개지 상부에 공원시설이 없는 양호한 산림지역이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해제는 장기간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공원용지 소유자에게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푸른도시국에서는 공원 감소를 막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토지보상 우선순위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장기간 보유하였음에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 중 공원 시설이 있거나, 소송에 패소한 경우, 법정 매수청구 토지 및 훼손지 등을 우선하여 보상하도록 보상우선순위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도 검토 결과 보상 우선순위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불용시키는 것은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한 과감한 결정으로 볼 수 있겠으나 예산 편성 이전에 철저한 검토가 되었다면 불필요한 과정을 줄일 수 있었기에 향후 토지보상에 관하여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명확한 원칙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을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를 잡아가는 예산집행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년 서울특별시 시 전체 결산에 대해 결산검토위원의 지적사항은 60건이 지적되었으나 이 중 푸른도시국의 지적사항은 1건이었습니다. 결산 지적사항은 2012년 6건 있었으나 최근 몇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결산 지적사항을 충실하게 시정해온 결과이며 향후에도 담당자 보직 이동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예산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정책과 예산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정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홍보하는 수단으로 내손 안에 서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메인기사 980건 중 공원 관련기사가 45건, 서울대공원 운영 관련 기사 5건으로 전체 푸른도시국 관련 기사가 50건으로 나타나 전체 기사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정에 있어 푸른도시국의 정책 비중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서울시 예산 대비 푸른도시국의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를 합한 예산현액은 22조 7,912억 200만 원이며, 푸른도시국은 4,876억 3,900만 원으로 서울시 전체 결산 대비 2.1%입니다. 서울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푸른도시국의 업무 비중에 비해 예산은 2.1%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관심이나 정책의 중요성에 비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형평성에 근거한 예산 배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부터 관리운영까지 One Stop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년 추진된 서울시 사업 중에는 푸른도시국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향후 운영관리를 맡게 될 사업이 다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로 7017은 597억 원의 예산으로 서울역 발전기획단에서 공사한 사업으로 설계와 시공 후 운영관리 업무는 푸른도시국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계획 단계부터 푸른도시국에서 참여하였다고는 하나 유지관리를 고려하지 않은 공사로 인해 안전시설물 재공사, 수목관리 시설 재정비, 보행편의시설 재공사 등 다수의 보완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30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과 공사완료 이후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효과 등에 대해 예측치와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후 이용까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본 평가를 위해서는 계획부서와 공사부서 그리고 운영부서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되어야 양호한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운영관리를 맡을 부서가 계획의 초기부터 참여하지 않는다면 종합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예산의 중복, 과도한 유지보수비 발생을 막고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적극적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수위 실ㆍ국의 오명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실ㆍ국별 사고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이월이 두 번째로 많은 부서가 푸른도시국으로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의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수반되는 사업이 많은 점, 특히 식물을 소재로 한 공사가 많아 공사시기가 제한적인 점과 보상 등 다단계의 사전절차가 수반되는 사업이 많은 관계로 타 실ㆍ국에 비해 이월 예산이 많을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업무특성에 대한 인지부족,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검토부족, 미온적인 사업일정관리 등이 사고이월률을 더욱 높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 수위부서의 오명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 운영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영 및 위탁관리 공원 감독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시 공원은 3개 사업소에서 직영관리 중이며, 10만㎡ 이하 작은 규모의 공원과 도시자연공원은 자치구에 관리를 위임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1986년 이후 시설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서울숲은 최근 서울그린트러스트를 통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관리공원은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목표로 하고, 위탁관리는 다양한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상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운영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 몇 년 하셨어요, 녹지직에서?

제가 33년……. 뭐 날짜를 세고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30몇 년을 공직에 계시면서 가지고 있는 소신, 원칙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관철시키지 못할 때 그 착잡한 마음 이해가 되고요. 34년 동안의 소회 한 말씀 하시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소회 한번 말씀하시죠.

사실 ’80년도 10월에 아는 문제 몇 문제 나서 고시에 합격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임무를 시작했는데 상당히 행복했고요 특히 또 고마웠던 것은 제가 하는 일이 시민들의 세금을, 주신 돈을 가지고 그들의 미래, 또 그들의 가족, 건강 이런 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서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부분을 새로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는 쪽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영광된 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한은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우리 어린이대공원 시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 운영은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성격은 위탁인데 저희가 할 일을 대행사업이라 하는 명목으로 해서 내려주면 그것을 연간계획을 예산 뭣 뭣에 필요하다는 항목을 승인받아서 분기별로 집행 확인하고 자금을 배정하는 식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공단이니까 공무원은 아니고요 공단 소속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시설공단에서 운영 자체는 관리대행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줄 때도 민간위탁자본 이런 형태로 해서 예산을 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한 관리대행이라는 말은 아마 신조어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2016년도에 저희 조직과에서 공단이 위탁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좀 있어서 제도개선을 하면서 그 당시에 민간위탁금 편성되던 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렇게 신조어가 만들어지면서…….

신조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과거에 공기업 간부를 해 봤기 때문에 그쪽 예산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예산으로…….

네, 성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리대행비라고 하는 신조어가 된 것 같아서……. 작년부터 그랬다고요?

네, 2016년도.

그렇게 됐다면 어쩔 수 없는데요 지금 시설은 서울시의 소유이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동안 30년 동안 위탁을 하다보니까 어린이대공원이 서울시의 것인지 시설공단 것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새로운 원장, 그리고 이사장이 나서는 협약의 형태를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고 학교, 단체, 민간교류로 참여하고 있죠? 지금 많이들 그렇게 참여를 시키던데요?

네.

그러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의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이곳에서 진행하는 행사, 업무보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가끔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도 재작년에 2월인가요? 사자 우리에서 인사사고 한 번 난 적이 있었죠?

네.

그때 한 번 보고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 업무보고나 예산에 관련돼 있어서, 아까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시설공단의 주 상임위가 (뒤를 돌아보며) 교통위인가요? 교통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지 교통 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상임위에 출석해서 업무보고도 하고 예산 설명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받을 때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을 통해서나 다른 위원님들을 통해서 열심히 받으려고 하고 더 올려달라고 그러고 아까 얘기처럼 예결위에서 전혀 어린이대공원에 맞지 않는 예산까지 챙기려고 하면서도 막상 결산에 가서는 시설공단 전체 액수로 해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 자체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맞죠?

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 퇴임하시면서 정말 자존심 상하더라 이런 말씀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아도요 제가 내일 저녁인가는 시설공단의 이사장을 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말씀드려서 기본적으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원님들이 다른 시설은 모르겠지만 터널관리나 공동구관리는 모르겠지만 공원에 관한 한은 시스템을 좀 바꿔서 공단 이사장이 스스로 업무보고도 하고 위원회 의사를 존중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사장한테 할 필요도 없고요 시장한테……. 제가 그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시정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요. 어린이대공원 이 부분 너무 저기 하니 민간위탁을 해서 주든지 아까 23개 공원 그 부분을 좀 공단화하든지 공사화하든지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나갈 방법은 없느냐고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피드백도 없고 그냥 30여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관행 그대로 이어져갔다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특히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인 그동안의 처사가 아니었던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사업소나 우리 대공원이 주요행사나 앞으로 보고하고 현재 해결방안을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그동안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한 번도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는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정말 섭하고 우리가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책임만 있고. 아까 그러한 사고가 난다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예산을 줘서 관리소홀로 인해 그런 인사사고가 났다 이러한 부분만 나오지 정작 우리가 실질적인 보고를 한 번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이 전혀 없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 자리에 왜 우리가 있는가, 이러려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왔나 할 정도로 자괴감을 느껴요.

죄송합니다.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어린이대공원 빨리 정상화시키고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주무부서인 푸른도시국에서 관리운영을 하든지 어떻게 민간위탁을 주든지 정말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다른 공원에 비해서 세금이, 아니 운영비가 배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시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회 차, 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공원보다는 고비용의 관리구조를 가져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경제화할 거면 경제화하고 하는 쪽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것은 별도로 시의 정책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가볍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도 어린이대공원장 아까 오셨던데 여기서 답변할 게재가 안 되죠?

답변은 사실 국장이나 아니면 담당과장을 통해서 대리하도록…….

담당과장은 누구예요?

최윤종 과장입니다.

네?

공원정책과장입니다.

정책과장?

네.

푸른도시국의 회의에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이렇게 질문을 해도 대답할 사람은 어린이대공원장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4급 이상의 무슨 부장급이 있잖아요. 그분이라도 좀 참석을 하도록 해서 그때그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푸른도시국 우리 회기 때 하루잖아요, 하루. 그때 어린이대공원에서 정작 진정성 있는 거라면 의원들 생각한다면 책임 있는 부장급 이상이 와서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회기 1년에 한 네 번인가 다섯 번 여기에 참석해 봤자 4일~5일밖에 안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오고 그냥 답변하지도 못하는 어린이대공원장 한 명만 찍 나와 가지고 그냥 분위기만 보고 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시설공단이 운영할 때까지라도 책임 있는 자가 와서 질의답변에 대기하고 있을 그런 준비를 하라고 해야 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아마 문화사업본부장이 될 것 같습니다만 문화사업본부장을 이러한 업무보고하고 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럴 때 참석하도록 한 번…….

그전에는 문화사업본부장이, 지금 이사장이죠? 가끔 왔었어요, 같이, 어린이대공원장하고. 요즘은 아예 그런 것이…….

네, 오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이 없다고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예 안 와도 된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될 그런 성의를 보이고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분 한 번도 질의답변 안 해도 참석하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도 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그 넓은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약 39.9%에 달하는 그 많은 시설을 어떻게 관리ㆍ운영하고 있는지 짧은 시간 내에 다 보고 돌아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지도감독하러 간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봤자 뭐 그냥, 뭐라고 그래요. 수박 겉핥기 하고 오는 그러한 지도감독은 하나마나 한 지도감독 아닌가. 그럴 때일수록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30여 년 동안 계속 관리위탁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호시탐탐 언젠가는 우리한테 가져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올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석유비축기지사업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국장님이 확실하게 언제 완공되고 언제 개장되는 거예요?

원래는 4월 말 정도에 공사는 완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만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여러 번 직접 챙겨봤습니다. 챙겨보니까 그렇게 무리해서 갈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6월 한 17일, 6월 중순 이쯤으로 다시 한 번 오픈하는 날짜나 개원하는 날짜를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분들이, 도기본에 있는 직원들이 서울로 7017에 많이 투입이 되면서 상당히 지쳐있고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문화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익혀서 내놔야 되는, 상품 비슷하게 내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겠다 생각해서 제가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드려서 준공은 6월 말까지 할지 모르지만 세세한 것을 다듬고 프로그램을 앉히기 위해서는 9월 초 정도까지는 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서두르지 아니하시도록 충언을 드렸습니다.

언론에 5월 25일 날짜에도, 얼마 안 되었는데 한 2~3주 전에도 6월 17일 문을 연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6월 중으로다…….

6월 17일 문을 연다고 24일 바뀌었다 이렇게, 얼마 전까지도 벌써 6월 17일 문을 연다고 했어요, 개장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면 준공한 다음에 2~3개월 또 예행연습해서 본격적으로 문을 연다 이런 프로세스를 예측할 수 있는데 언론에서는 이렇게 준공이 아니라 17일 개원하는 것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서울시에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어요. 5월에 서울로 7017 개장하고 마포석유비축기지 개원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여러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비단 얼마 안 앞두고도 이렇게 계획에 혼선이 있는 것은 서울시 정책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산서를 보니까 2016년도 예산에 172억 700만 원이 이월됐어요, 2017년으로. 그러면 2017년도에 잡힌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89억 7,000 되겠습니다.

89억 7,000이요? 그러면 다음에 270억이 금년 내에 쓰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금년 내에도 6월까지 완공을 시킨다면 과연 270억을 6개월에 쓸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10개월 만에 1,000억을 써 본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동안에 계획하고 누적돼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버겁지만 집행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70억이면 전체 470억의…….

절반.

절반이 더 되죠. 절반이 더 되는 것을 5~6개월 만에 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느냐 이런 문제예요.

위원님, 그러니까 현장을 보시면 상당한 부분은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돼 있습니다, 90%. 하지만 아직 돈을 지불하려면 그 구조물이 완성이 되고 준공검사가 끝나야 돈이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선집행이 됐어도 실지출은 늦게 따라가는 그런 원리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국장님한테 확실하게 일정을 여쭙는 거예요. 과연 이 말이 또 거짓말이 될 가능성도 있는지 없는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의 집행과정이나 그 내막을 봤을 때 과연 서울시가, 제가 왜 이런 의문을 갖게 되냐면 저희 동네 응봉교가 여러 차례 변경이 되었어요. 심지어 서울시장이 와서 1년 전에 내년에 오픈합니다, 우리 주민들 다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12월에 2년 있다가 개장한다고 다시 서울시에서 재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님도 제대로 보고를 못 받은 거예요. 시장님이 그것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공무원이 적어준 대로 했을 텐데 결국 실질적인 상황은 1년 반이나 더 끈 다음에 2년 반 있다가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형공사가 계획된 대로 다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런 계획을 솔직하게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것이 신뢰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한번 다시 짚어보는 얘기입니다.

네.

또 하나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7017 운영 조례안을 만들었듯이 이것도 만약에 9월에 오픈을 한다면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픈한 다음에 운영조례를 만들 것인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과연 이 시설물도 운영 조례가 필요한가요?

이것은 별도의 운영 조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의 준례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 공원의 일종으로 봐야 되나요?

네, 공원입니다.

아니면 석유비축기지 문화복합시설이…….

네, 문화공원입니다.

문화공원으로 공원의 성격을 띠나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지난 결산에서 보면 결산위원들이 푸도국에는 한 가지 불용액을, 과다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더라고요. 이것이 서울로 7017 문제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애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번 7017의 시설파트는 도기본에서 하고 운영파트는 푸도국에서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고 우리도 현장에 가봤지만 초기단계부터 우리 푸도국에서 관여를 해서 시설 플러스 운영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미리미리 점검한다는 그런 플랜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불용액의 원인을 봤더니 중복해서 예산을 잡은 사례인 거예요. 도기본에서도 예산 잡고 우리 푸도국에서도 예산 잡고 이런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지적했던 것이 결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향후에도 이런 협업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말은 처음 초기단계부터, 기획단계부터 서로 코워크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업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뭐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4억 1,800만 원 되는데 그 액수 비율을 보면 56.4%나 불용이 된 사업이에요. 이런 부분이 조금은 우리 푸도국에서 향후에 금년 말에도 예산책정을 하겠지만 코워크를 할 수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협력부서랑 좀 더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는 줄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자괴감이 안 들게 잘하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식물원 조성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주택공사가, 주택도시공사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5월 말 기준으로 한 45% 정도 하고 있습니다.

45%, 그러면 본 질문 진행되기 전에 제가 자료 몇 가지 요청할게요. 서울장미축제에 즈음해서 총괄사항을 자료화하는데 예산집행내역, 금년도 예산편성내역 구비, 시비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공사 진행과정에서 제가 민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각 분야별로 공사 발주회사, 그 결과내역, 이것 좀 진행 총괄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 화약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에 대대로 전임자들이 수고하셔서 이전을 하고 보상도 되고 이전하고 그랬는데 지금 옹기터 조성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중랑구청에서 부연해서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타당성 여부 등등해서 여기에 관련한 화약고를 당초에 이전추진 때부터 소송 이런 등 죽 내려온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자료화하셔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공사할 때 옹기터마을, 옹기마을 조성할 때 자료를 미리 요청하고요. 식물원 조성에 관한 것을 또 얘기하겠습니다. 결산 후에, 이 자료 준비해 주세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결산내역에 보면 수석전문위원도 밝혔지만 헬로우 남산프로젝트, 그렇지요? 남산포럼과 남산에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렇지요? 남산포럼에 해마다 운영비를 줬던데 언제부터 주었나요? 그래서 운영비를 올해도 3억 3,000만 원 정도 그 사업비로 책정되던데 포럼의 대표가 누구지요?

금년에는 포럼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해마다 해마다 구성하는 포럼이에요?

원래 헬로우 남산프로젝트가 남산의 성곽 복원하고 남산의 제 모습을 찾기 위해서 뜻을 모으는 그리고 부차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고 진전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공원조성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사업이 조금, 성곽 복원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니까 공원녹지정책과에서 핸들링을 해서 이것은 옛날만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남산포럼과 남산예술인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7억 6,000만 원이나 돼요.

아, 그것은 시설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비를 포함했는데 그 시설비를 이 단위가 왜 시설을 합니까,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사업이지. 그렇지요? 이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이 단체가 이 사업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조금 세부적인 것을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해마다 3억 3,000 정도가 예산으로 편성되던데 올해도 3억 3,000 편성되어 있다고 그러던데요? 작년에만 7억 6,000이고.

공원녹지정책과장 최윤종입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올해 초에 공원조성과에 업무가 있다가 저희 공원녹지정책과로 이관이 되었고요.

정책과로 이관되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게 해마다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2016년도에 신규사업 발굴할 때 그때 헬로우 남산프로젝트라는 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협치라는 개념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고 하면서 만들어진 단체지요, 이것이? 그렇지요? 만들었던 사업이지요,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협치예산이…….

아니, 협치예산은 아니었고요.

아니었어요?

네, 시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을 발굴하면서 했던 것이 헬로우 남산프로젝트가 괜찮겠다 그래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헬로우 남산프로젝트는 남산포럼이라는 단체가 제안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로우 남산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민간의 전문가들이라든가 남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함께 해서 포럼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당시 공원조성과에서 그것을 구성을 한 것이고요.

포럼운영비라는 게 있잖아요, 결산에서?

그러니까 사무운영비를 갖고 그런 것을 쓴 거지요, 자문관리.

그러니까 어떤 포럼이냐에 따라서, 2016년에 예를 들면 포럼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6년에 만든 포럼에다가 포럼운영비를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문수당으로 준 겁니다.

자문수당…….

네, 그러니까 포럼 회의에 참석하시면 그분들에게 일정액 드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간당 얼마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1억 3,000만 원, 사무관리비 8,000만 원, 행사운영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록되는 것은 뭐예요?

저희가 남산에 예술인네트워크라고 해서 남산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연고가 있는 분들을 통해서 예술하시는 분들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그것을 갖다 운영 지원하고 한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회의해서 자문료를 주었다고 하기에는 특정단체의 자문료 치고는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30년 가까이를 시민사회 NGO 활동을 했는데 어디 가서 그런 자문료를 받아본 적도 없고, 예를 들면.

위원님, 여기서 얘기하는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가 아니고요 하나의 공통의 의견을 묶어내는 형태의 틀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특정시민단체에다가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럼이, 2016년도에 만들어진 포럼에 자문료를 주었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도 주나요? 운영되고 있나요?

올해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운영 안 했어요?

네.

올해도 결산 보면 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자문활동을 올해는 하지 않을 겁니까?

올해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술용역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신남산팔영 제정이라고.

네,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 신남산팔영 제정 및 홍보예산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쪽에 보면 죽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변경했다, 2,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사용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급조된, 그렇지요? 애초에 있었던 계획이 아니고 갑자기 신남산팔영 제정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학술용역비로 진행을 해요. 그렇지요?

네.

이 연구용역이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상당히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사전에 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닌데 예산을 변경해서 편성하면서까지 해야 될 급한 일이었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남산포럼을 설립해서 운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 하다 보니까 과연 남산을 갖다 헬로우 남산프로젝트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한 한 번 남산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연구용역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 사업을,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연구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논의해서, 해 보니까 연구 좀 하면 어떠냐라고 했더니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변경해가면서 학술용역을 할 일이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았지요?

네,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도자료 죽죽 보면 12월 말쯤에 보도되고 있어요. 신남산팔영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이 12월 말에 나오는데 예산이 갑자기 변경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있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을 하면 되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망데크 설치라든지 6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예산이 이 사람들의 연구와 자문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모양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중복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결산보고서를 제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로만 보면 헬로우 남산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사업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는 보고인데 이 보고에 의하면 이것 헬로우 남산프로젝트라고 하는 남산포럼이 이것을 주도하는 게 맞느냐고 하는 의문을 던지거든요. 중부공원녹지사업소가 하면 되는 일인데 이 역할이, 위상이 애매한 거예요.

위원님,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산을 관심 가지고 있는 부서가 여럿이다 보니까 재생본부도 곤돌라 한다고 하고 등등 하면서 남산을 조금 더 다듬어 나갈 수 있는 의견을 모으자, 또 예술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은 포럼에서 하고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적 성격이 있었던 돈, 그러니까 남산에 올라가보시면 팔각정 있는 데 그쪽 광장이 꽤나 좋거든요. 시내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그러면 데크도 확장해서 매달고 하자 하는 것들은 또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은 돼 있습니다.

일단은 애초에 계획되지 않았던 이 부분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혹은 특정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핵심 문제 제기예요. 그래서 특정 네트워크라든지 특정 포럼, 단체, 포럼이 단체가 아니라고 하지만 본 위원도 포럼을 해 봤거든요. 포럼에도 대표가 있고 하는 거예요. 포럼이 1년 하다가 해체되는 것이 포럼이 아닐 수도 있겠고 10년, 20년 가는 포럼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상인가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럼으로 만나든지 네트워크로 만나든지 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 없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또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사회와 협치하는 부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조차도 하나의 선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속 유포되는 것은, 발전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특정단체에게 왜곡되면서 진행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봉) 위원 추가질의…….

더 하실 겁니까? 김광수(도봉)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방학동 사계광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 텐데요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대로 2억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그런데 1억 7,300만 원이 이월됐어요. 이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봉구와 긴밀한 협력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안은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서울장미축제에 즈음한 총괄사항인데요 예산편성 현황, 집행 현황, 그리고 금년도 각 분야별 공사비 지출내역과 공사발주사항 명기해서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또 봉화산 화약고터에 지금 현재 옹기마을과 한지마을 등등이 조성돼 있는데 당초 화약고부지 이전과 관련한 보상비 내역과 소송 내역, 또 이전의 절차 내역,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총괄, 연도별로 공원조성내역, 그리고 발주회사, 그리고 주차장 운영에 관한 서울시의 견해 등등해서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식물원 조성 최근 현황, 운영조직 발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근 현황표 만들어 주시고요,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강서구에 대상 사업지 현황표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12월에 협약체결하고 2011년도 7월에 다시 무상사용하겠다고 갱신을 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 7월에 무상사용허가를 영구히 한다는 문구가 삽입이 되었던가요?

이렇습니다. 영구히라고 하는 조항은 없고요. 2011년도 7월 5일, 다시 말씀드리면 2011년도 7월 5일부터 5년 동안 2016년 7월 4일까지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2016년도 7월부터는 올해 7월 4일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1년으로 해 주었지요.

아니, 그 당시에 2011년 7월 5일에 5년간 계약을 할 당시에 그때 무상임대 이렇게만 계약서에 있던 거예요, 아니면 영구히 한다고 했던 거예요?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정한 거지요, 5년이라는.

그러면 그때 협약서를, 우리 시에서는 계약서에 영구히를 우리 시에서 집어넣었는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영구히라고 적혀 있던데요. 영구히 한다라고, 영구임대.

영구히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닌데요.

그렇지요.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지요.

아마 그것은 협약서 조항을 다시 한 번 복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실무과장님 혹시 자료나 그런 것 한 번 검토 안 해 봤어요?

없는데요. 영구히라는 말은…….

영구히라는 것은 없어요?

네, 저희 희망사항인데 괄호 열고 닫고 했는가 보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협약체결서에는 그게 없다?

네.

제가 구두상으로, 자료를 보니까 계속 그게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부지사용 등에 협조한다 이렇게 협조라고만 되어 있지요.

그때 당시에는 2010년 12월하고 2011년 7월이면 불과 7개월 사이인데 사전에 그런 것은 전혀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구 예산 관련 법령, 시행령 개정이 2011년 4월에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4월이면 4월에 법령이 개정되고 7월이 불과 2~3개월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하면서도 무상사용을 공단에서 해 주었잖아요? 사전에 할 때 안전장치를 별도로 우리도 마련을 했어야지요.

2011년도 4월에 그 조항이 개정되는 바람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는 5년간 해 준 거지요, 그러니까 2011년 7월 5일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철도시설공단도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상생, 거기서 오는 수익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 계산해서 그런 법령이 시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행령이 있다 하더라도 5년간을 저희한테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5년간 했는데 본래는 2010년 12월에 저희하고 협약 체결을 공단하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허가나 승인조건은 우리 서울시에서 파격적으로 많은 행정적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조건하에 앞으로 이것을 무상임대를 계속 하자라고 서로 이해가 됐던 것이죠?

네.

그랬는데 공단에서 단지 시행령이 개정이 됐다라고 해서 연간 몇 십억씩 부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단지 그 법령 개정사유만을 가지고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도 현행 법령에 따라서 소급은 하지 아니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언론에 먼저 흘러나온 거거든요. 원래는 그 공단에서도 함부로 정책결정 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소급이라는 얘기는 그냥 국장님 말씀인가요, 아니면 공단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제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아, 그럼요. 소급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소급이라는 얘기는 정말…….

그럼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굉장히 저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고 그것은. 그런데 지금 경춘선에서도 유사한 사례죠? 경춘선도 계속…….

경춘선은…….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춘선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의 땅이지만 그것은 서울시가 시설을 해서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만 갖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기부채납 했는데 기이 투자된 금액에, 예컨대 경의선과 같이 매년 임대료 산정을 해서 투자된 금액을 감액해서 앞으로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이후에 기부채납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최대 30년 이하로. 아니, 20년 이하로.

그러니까 경의선도 지금 2010년부터 우리 시에서 기이 투자된 금액은 개략적으로 얼마나 되죠?

400 한…….

2010년도부터?

450억.

2010년도 협약체결 이후에 투자된 것이 475억이에요?

451억. 아니 경춘선이 451억…….

아니, 경의선 말이에요. 현재까지 2017년도까지.

410억 정도 됩니다.

2017년도까지?

네.

경의선이나 경춘선이나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시에서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너무 안일해요. 국가와 행정기관의 관계일지라도 만약에 부과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소송…….

소송까지 가서는 안 되고요.

최고의 방법이 소송인데 시에서 막연히 우리 시민의 힘으로 보도자료를 낸다, 시민의 힘으로 언론에 한다, 지금 이런 방식 시에서 좀 그거죠?

지금 현재 경의선의 경우는 사실상 이게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2010년 12월에 서로 윈윈하기로 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그 후에 법령이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사실은 서로 간에 신뢰에 의해서 협약이 돼 있고 그래서 서로 윈윈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국가가 법을 만들어 놨으니 그 상당 70억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민들은 봉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목적이 만약에 그것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아니 했으면 얼마나 처참한 땅으로 남아서 관리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이것은 법령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잣대 대응으로 한 번 심도있게 논의할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내고 안 내고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4년도 개정된 이후에 2011년도 그때 당시에 5년간 계약이 이루어질 때 이때 당시에 충분히 안전장치를 마련을 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일단…….

법률이 개정된 후에 언젠가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와 실랑이가 있겠다는 사실을 인지를 했었어야죠.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계약이고 협약이든 영구히라는 말은 함부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최대한 할 수 있는 기한 5년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최대한 봐 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지 그것을 영구히 가자, 그렇다고 함부로 사인할 사람들이 없는 거거든요.

아니, 국장님 영구히는 당연히 어떤 계약이든 민간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관에서도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5년간, 그러면 475억, 450억을 5년 동안, 만약에 그분들이 내놔라 했을 때는 이런 대안이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이유가 없었죠, 그때 당시에. 하지를 말았어야죠. 그렇잖아요? 450억 투자해서 5년 동안 볼거리, 즐길거리 450억 투자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가장 큰 포션이 토지값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철도로 인해서 피폐화돼 있는 그런 지역에 철도를 지하화하는 노력은 사실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그 지상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그 토지문제가 해결되니까 저희가 투자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철도부지가 아니었을지라도 서울시에서 그 막대한 예산을 가지면 어느 곳이 됐든지 간에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 느낄거리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고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래서 무상임대를 한다고 했기에, 무상으로 가능했기에 그 자리를 선택한 것이죠.

그럼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5년 동안 딱 마무리 짓고 돈을 한 64억 정도 계속 부과를 해라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7월에 다시 갱신하던가요?

7월 4일까지입니다.

7월 4일이에요?

네.

국장님, 6월 30일까지시던가요? 이거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볼 때. 이거 국장님이 마무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것까지 마무리하고 퇴직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아니, 정말로……. 그리고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되겠지만 시장님도 아니고 부시장님도 아니고 딱 국장님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분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능력이.

그런데 위원님 이런 말씀드리면 때 지난 일이라서 조금 회한이 있는데 경의선은 그렇게 협상을 할 때 어차피 철도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철도 위에 뚜껑을 덮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소유권이 국가가, 서울시가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니 그 지상만 구분지상 해 가지고 그 일을 서로 간에 윈윈하고 국민을 위해서 쓰자 이렇게 큰 대합의를 했던 것이고요. 경춘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자고 그랬습니다. 한 570억 정도 드는데 사자. 사면 연부로 끊자, 협상에 의하면 어차피 갚아주면 될 거 아닙니까, 약간의 이윤을 내고. 그렇게 했으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고 영원히 서울시 것으로 가져가는 땅이었는데 그 당시에 주춤주춤하면서 중간에 좀 혼돈스럽게 정책을 건의한 사람들이 있어서 못 사고 서울시가 감히 국가 땅을 갖다 쓰자 그냥 무상으로. 그렇게 해서 박자가 빗맞아서 시가 그러면 어차피 시작해 놓은 일이니까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20년 정도까지 쓰고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국장님, 제가 듣기에는 지금 그냥 철도청에서 지하화하니까 그 땅이 불모지처럼 있으니까 우리가 갖다 쓰자 이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철도청 공단 측에 조금 이롭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그때 당시에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있었지 않느냐. 서울시에서 윈윈하면서 이런 것은 우리가 파격적으로 해 줄 테니까, 행정적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그 대신 이 지상권을 우리에게 다오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지상권을 달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그러면 서로 간에 윈윈하는 것은 공원 만들어서 지역에, 아주 쓰레기 고물상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역도 좀 깨끗하게 하고 그런 것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합의에 의해서 갔다는 말씀이죠.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건이 거의 임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특별한 다른 대안, 대책이 없는 듯해요. 최후의 수단으로는 본 위원이 이런 것을 공개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후에 그래도 우리가 안 된다고 했으면 경춘선처럼 정말 그 정도는 얻어 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느냐 처음에 협약 체결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영구히는 아니겠지만 상당기간 무상임대하는 방식은 계속 고집해야겠죠. 그나마 그런 것들이 만약에 법령에 의해서 불가하다고 하면 기이 우리가 투자된 금액만큼에서는 최소한도 경춘선처럼 앞으로 17년 동안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고 나중에 그 비용이 완전히 감가가 이루어졌을 때 기부채납하는 그런 방식으로 최후에 우리가 얻을 것은 얻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방적으로 너무 당하는듯한 우리 서울시에 불이익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기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한 번 마무리 해 줘 보세요.

그것은 최후의 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도 할 말이 있는 것이 서로 윈윈하고 서로 간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거냐 하는 기본철학이 있거든요. 그 철학에 충실해서 안 되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는 안 했다,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라. 가져가고 국가가 국영공원도 있다고 하니 용산만 어떻게 국영공원이냐 관리해 달라까지 얘기를 하든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나무를 갖다 딴 데다 파서 가서 심을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인데라고 하는 쪽으로 먼저 주장을, 이게 사실 의회에 와서 이런 답변 드리기도 좀 그렇지만 작전이 노출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새로 계획 연장하면서 또 다른 계획도 있잖아요, 앞으로?

다른 계획은…….

거기다 또 투자하고…….

투자는 이제는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만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마포에서 저쪽에 가좌역 쪽하고는 저희는 신경은 안 쓰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구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포구청장님이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푸른도시국이 엄청나게 마포 쪽으로 너무 많이 돈을 보내 줘서 사실 좀 배도 아픕니다. 석유비축기지다 경의선이다 다 그쪽으로 너무 몰려가는 것 같아서 사실 다른 데도 좀 배분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마무리하셔야 할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하여튼 경의선 문제 이 문제는 마포구민뿐만 아니라 다른 타 구 주민들께서도 이것은 서울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더러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은 성북구에 삽니다만 성북구에도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이런 예산들을 전부 무용지물 만드는 아니면 일방적으로 당하는 이런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더러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마무리, 이번에 퇴직하시기 전에 이 문제 슬기롭게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간 아주 끝날 때까지 머리를 썩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하도 일을 잘 하시니까 연장해서 근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안 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고요.

서울식물원 조성 건에 대해서 제가 마곡 도시개발구역을 방문했는데 총괄 366만㎡에서 1공구, 2공구, 3공구가 식물원이죠? 중앙공원에 거대 식물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인구 천만에 달하는 거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식물원다운 식물원을 못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박 시장님께서는 전 세계에 식물원이라는 것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네임 밸류를 갖는 것이지만 박 시장님께서는 보타닉 가든 내지는 보타닉 파크를 하나 만들자고 하는 신념에 찬 선언을 하셨고 그것이 또 마곡에 그런 여건이 있는 땅이 있으니 콘셉트를 그렇게 가져가자해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해서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온실 형태에 의한 특수식물원도 있고 그 주변에 한 에어리어는 특수식물들로 해서 볼거리 있는 다양한 식물들의 종수를 확보해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실 형태의 식물원이 몇 ㎡인가요?

지금 그 면적은……. 죄송합니다. 면적은 7,500㎡ 정도 됩니다, 온실만. 그리고 거기에 심게 되는 수, 종류는 한 680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공원 식물원이, 실내 온실형태의 식물원이 7,500㎡고 나머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체가 50만 4,000㎡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열린숲공원이라고 해서 14만 7,000, 그리고 호수가 10만 정도 그리고 습지생태원이 12만 2,000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기타 시설들은 식물문화센터 등 10개 동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현장에, 본 위원이 중앙공원이라고 아까 보니까 73만㎡ 그래요. 그것이 말이 되는 것이 뭐냐면 거기가 총괄 개발단지가 366만㎡ 20%를 할애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치면 약 73만㎡라고 말을 하는데 면적이 조금 작은데?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바운더리는 50만 4,000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형태인가요?

그리고 저쪽에 아마 한강변 쪽에 유수지 쪽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합해도 65만 7,000이지 70만 단위까지는 안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히 사업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세내역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식물원이 지금 공정률 45%입니까?

현재 공정은 45%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완공될 예정인가요?

저희들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임기 내에 완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무리해서 전면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오픈시킬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시장님 계실 때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식물원 만들고 공원을 오픈합니다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오픈할 것이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가 완성되는 것은, 어차피 식물원 실내온실 만들어 봐야 그 안에 들어가면 전부 식물들 커팅 들어가거든요. 다 잘라서 그것이 다시 자리 잡게 하려면 1, 2년 후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것은 완급조절하면서 오픈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오픈시킬 수 있는 것은 내년 5월 정도고 나머지 식물은 또 보강해서 정식 개장하는 것은 그 이후로도 보고 있습니다.

1차 오픈은 내년 5월이고 추후에 완벽히 하는 것은 시간이 더 걸린다 이런 개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시장님이 이것저것 또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1공구에도 당초에 주택이 매매가 안 되던 것을 현장시장실 만들어서 상당히 PR해서 매매를 시켰고, 물론 우리 푸도국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총체적인 서울시 입장에서 본다면 2공구에도 산업체, R&D 등해서 만들었고 3공구는 일컬었듯이 중앙공원해서 식물원 포함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원조성은 언제쯤 끝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건대 완벽하게 끝나는 것에 대한 것은 내년도 10월이나 아니면 그 후년도 봄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완벽한 것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유수의 식물원들과 같이 그런 품격을 가지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간다는 것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은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식물이 생물이기 때문에 활착을 해야 되고 또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연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네트워크랄지 무슨 심포지엄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런 것은 이런 겁니다. 식물원은 식물원이 독립적으로 아일랜드 스타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여러 식물원의 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MOU도 체결하고 그래서 꾸준히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직원들도 훈련을 시킬 거고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유수의 식물원들 다시 초청해서 네트워킹하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심포지엄도 하고요.

원만한 마무리가 되기를 그래서 서울시내에도 국제화된 볼거리가 조성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생각했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춘선 숲길 공원 조성에 대해서 노원구 패션부지, 21만 1,000㎡를 패션부지 단계별 공원화한다는 것인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패션부지가 아니고 폐선부지입니다.

아, 폐선부지 맞습니다.

이것은 철도가 노선이 변경되어서 그 지역은 철도로 쓰이지 않는 땅으로 남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땅을 잘게 잘게 끊어서 고물상이나 쓰레기분리수거장 이런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원으로 만들자는 차원에서 국가하고 협의해서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시민을 위해서 선형의 공원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요.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3단계 육군사관학교 앞쪽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시민들이 상당히 애용을 많이 하고 있고 쾌적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많이 이용하시고 이런 등등을 서울시 내에 많이 배출하게 되니까 서울시가 업되어 보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총체적으로 본다면 공원면적은 선진국에 비해서 태부족이지요, 일인당 공원 점유면적이. 그러나 이런 것이라도 골목골목에 많이 만들어서, 짤막한 공원이라도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힐링의 자리를 제공한다 이런 개념에서 뛰어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대해서 지난 5년간 1조 7,000억이 보상이 되었습니다만 이제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공원에서 해제지역 이런 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현재 서울시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해제는 없다는 겁니다. 해제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수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건 보상하는 것, 제도적 보완은 제도적 보완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보완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실효 전까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무단으로 개발되어서 공원이 해제될 경우에 올 수 있는, 뭐 아파트나 짓겠다고 해제를 바라고 있는 땅들은 가급적이면 보상을 해서라도 블로킹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같이 공동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1년에 기본적으로 1,000억 이상은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틀어막자 하는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보상의 완급 조정 중에 시급성이 있는 곳부터 먼저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도시계획에서는 토지를 안 팔겠다고 하는 분들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토지 강제수용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훼손되어서 공원이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님들, 또 국토위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누누이 찾아가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최영수 위원님께서도 직접 저희들을 데리고도 국회에 가셨는데 국비 좀 제발 지원해 달라 해서 애걸복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공유지 실효 대비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으시도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등등, 그리고 또 하나는 공원이 해제된다 해서 금방 충격을 받지 않을 땅도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는 보전산지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오톱이나 이런 이중삼중 장치는 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보상 같은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가 손 놓지 말고 꾸준히 보상해 나가자 하는 것이 가장 큰 강력한 제도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민간공원 비슷하게 해서 일정한 것을 70%를 기부채납을 하면 30%에는 아파트 지을 수 있겠다 그런 정책은 서울시가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신중론을 가지고 시설계획과에서 마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누누이 노리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시에서는 4건, 5건 들어왔던 것이 전부 다 반려가 되고 대상지가 아니라고 판정을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 것을 소홀히 하면 관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인 차원에서 힘듭니다, 보전하기가. 그러니까 일부 그것을 노리고 보상한다는데도 보상 거부한 그런 토지주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작년에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연구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묶을는지, 또 산지관리법 등등해서 이것을 어떻게 묶어놓을는지 또 수용한다든지 이런 방침이 수반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법령에 의해서 지정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하여간 도시계획국하고 협조해서 여러 가지로 공동대응을 해야 될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오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국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아무튼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같이 일하면서 하신 일 많이 기억하고 있고요. 아무튼 서울의 공원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혁혁한 기여를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서울의 공원을 훑어보면 서울의 공원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탁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서울의 공원은 만드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진화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성격상 조금 더 시민의 맞춤형으로 버전을 바꾸어서 특수하게 만드는 캠핑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시설들, 그다음에 중장년, 노년을 위한 치유와 이런 프로그램, 어린아이들을 위한 유아숲 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을 새로 만들고 다 부수고 아파트 짓듯이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을 재생해서 활용하는 것은, 요즘 재생이 대세지 않습니까? 공원은 선유도공원이라든가 서서울호수공원과 같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미리미리 세계 트렌드에 맞춰서 만드는 공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 들고 많은 경우에 공원에 일정한 정도의 공사가 진행되면, 토목공사가 그래도 아직도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 방식이 조금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바뀔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서울공원의 아쉬운 점이라면 저는 그런 지점이 있다, 그리고 작년에도 얘기드렸지만 큰 산에 굉장히 데크를 많이 깔아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지양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질의는 제2서울숲 추진하는 것 들어보셨지요? 제2의 서울숲이다.

아, 그것이요 저쪽 방화동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제2서울숲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섹시하게 해서 그렇지 사실 여건은 거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입니다, 아시다시피.

네,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2의 서울숲을 조성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그 지역의 열망, 지역의 성원 이런 것은 제1서울숲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거기에 투자되어야 될 돈들이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엄두를 못 내면서 서울시도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나 이런 쪽 통해서 지역의 당은 위원님하고 다르지만 일부예산을 받아다가도 조금조금씩도 하고 그러는 액션을 보이고 계신데 워낙 근본적인 것은 그 지역의 쓰레기 재분류 선별장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갈 데가 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다른 데로 바뀌면서, 옮겨지면서 또 다른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여지는 있죠.

그런데 불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이 여전히 늘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서울시나 구에서 잘못한 거죠. 그런 시설은 우리 내부에 있어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요소요소에 있어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급적이면 그 당시에는 외곽이랍시고 해서 그쪽에다 집적해서 모아놨는데 그게 보니까 그쪽이 전부 아파트화되고 또 가양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뚜껑을 덮어서 공원 만드는 세상으로 압박해 들어오니까 어 이게 웬일이냐 해서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지역주민들은 아주 죽을 지경이고 이런 상황이 된 거긴 하죠.

네. 이 옆에 마곡이 추진되면서 또 다르게 여기가 어쨌든 더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여간 재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 예산 이런 거 어마어마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피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공원 만들면 좋긴 하죠. 그런데 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함부로는 어차피 얘기 안 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10년 전망을 내다보면서 적극적으로 녹지화해 보겠다고 하는 구상은 저는 괜찮은 구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가시더라도 남아있는 정책 담당 우리 과장님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고, 그리고 작년에 그 분야에다 숲 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했어요, 일부. 그게 족구장인가요?

아니, 주로 나무 좀 심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시설을 해 주었어요. 결산보고서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시설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기억의 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문화역사해설사,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께 한번…….

역사문화해설사가 지금 움직이는 것 같던데…….

이거 이렇게 되는군요. 역할이 좀 나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여성정책담당관에서 그 기억의 터 관련돼서 교육과 홍보, 안내 이런 프로그램을 담당하자 이런 것이고, 중부공원녹지사업소가 터가 거기 있다고 해서 삼라만상을 다 주물주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소하고 그 지역을 가지런히 하는 이런 것들은, 풀도 뽑고 그런 것은 그렇게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역할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지금 아마, 저희들도 지난번에 말씀 들어서 사업소장이 서로 어떻게 협의했는가 하는 진척사항을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그런데 그러면 진척이 별로 안 된 거네요?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거기서 보면 홍보하고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예를 보면 역사문화지킴이 신청하시오 이런 이벤트를 하는데 실지로 상주하면서 공원안내가이드를 할 만한 사람들은 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어떻습니까? 인력배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 2~3명 정도의 임시직이라도 배치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은 저는, 개인적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무기계약직이라든가 또는 아마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의 신분으로는 사실 경제적인 수익이 안 나옵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캐주얼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혹시나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자원봉사해서 하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자원봉사자 분들은 큰 비용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대우는 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해서 한두 사람이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 사람 정도 돼 가지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와서 웨이팅을 시키는 방법으로 가시는 것이 어떨까 봅니다.

자원봉사자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소한의 경비를 받고라도 인건비를 받는 개념으로 배치될 때 이게 책임 있게 지속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를 쓰다보면 세 사람 정도로 해서 순번하다 보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공원 조성을 잘 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쓰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사람 배치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공원 돌보미 예산 아까 보니까 구천몇백만 원 있던데, 그렇죠? 지금 쓰지 않았던데.

그것은 재료비적 성격이거든요.

재료비적 성격이에요?

네.

하여간 연구 좀 해 봐 주세요, 우리 과장님들께서.

자원봉사 오신 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거,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자원봉사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공원여가문화 행사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 지역에서 굉장히 알차게 별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없어졌지 않습니까? 시가 직접 하는 행사 말고는 지금 하지 않고 있나요?

그게 아마 우리 시 기조실에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다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 스톱을 시켜 놔 가지고 저희들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화프로그램에 조그만 비용은 있는데 그것들이 기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말 같은 데 어떤 버스킹하면 거기에 대한 실비용 이런 정도까지는 조금 있는데 그게 지역까지 찾아가기는 한계가 있고 그런 예산이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해서 예를 들면 2017년도에는 훨씬 더 미리미리 계획해서 잘해 보겠다고 하는 꿈들을 가진 그런 자원봉사자 내지는 그런 분들이 모색했던 일이 완전히 무산되니까 이것은 상당히 그들에게는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어떻게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닌 시민 등 돌리게 하는 것인데 아무튼 새로운 모색을 했던 부분이 그냥 짓밟히는 거죠. 이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동의하는데요 다만 저희가 공원사업소별로 여가과가 생겨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다면 지역으로까지도 그 공원에 관한 한 예산이 되면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투리예산 주듯이 공원에 꽃 심어라, 나무 심어라 이런 것은 하면서 이런 행사는 정작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3개년 제대로 해 보자라고 할 때 딱 죽여 버리니까 이것은 정말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이제 다 됐죠? 다 됐는데 강서지역에 서울식물원 40몇%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이 공원이 어떤 모양으로 완공될지에 대해서 대단한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 자체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계획국에서 계획이 추진되고 사업만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방식인데 그 공원에 대해서 여전히, 그래도 국장님께서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서울식물원 바람직하게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짚어 봐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꼭 나가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시민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공원 잘 만들어 주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육신공원이 서울시 공원 맞죠?

네.

그 정문 앞에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올라가는 왼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문, 정문.

소방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소방서가 있고 또 있어요.

해병전우회?

해병전우회가 있고 또 고엽전우회가 있어요.

어휴, 갖출 건 다 갖췄네요.

네. 거기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데 사육신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 충절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야말로 젊은 나이에 이부종사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충절을 했던 그런 곳이고 그 앞에는 노량진 공시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가끔씩 공부스트레스에 지쳐서 그 공원에 올라가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꿈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찾는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해병대전우회 뭐라고 그러죠, 그것 보고?

철제 컨테이너요.

컨테이너,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컨테이너가 그것이 묵직하게 자리잡고 있고 마치 옛날에 성삼문을 철퇴에 사지를 묶어놓은 것처럼 그런 기분을 느끼도록 그러한 컨테이너가 묵직하게 회색빛으로 거기에 해병대전우회 해 가지고 자랑스럽게 쓰여 있고 고엽제전우회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 옆에 소방서가 또 있어요. 소방서 이런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있는 것은 저기합니다만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다른 토지를 물색해서 그런 곳에 가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아직까지도 공원을 무시하고 공원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 공원을 관리하는 쪽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공원이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에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침관을 당하고 사실 해병전우회나 고엽제 이런 양반들이 그냥 들어왔겠습니까. 구청이나 이런 데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면서 그쪽으로 묵인하고 이랬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같고요. 그래서 참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물론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될,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이라면 더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공원 기능을 좀 살려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정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어떤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해서라도 좀 손을 보고 가지런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방법론이 문제겠는데요.

아니, 정문에서부터 그러한 것이 있고 주차장이 돼 버리고 하다보니까 모처럼 스트레스 풀려고 가는 공시생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시민들이 공원을 찾으려 해도 상당히 접근하기가 좀 그래요. 매번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데요 공원기능이 아니라 거기는 해병대, 고엽제, 소방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공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처음에 얼굴인데, 정문이면 얼굴이지 않습니까. 얼굴서부터 공원에 들어간다는 그리고 사육신공원이라는 특수성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될 곳인데 정문 얼굴에서부터 아주 복잡다단해서 들어갈 맘이 안 생겨요. 내가 매번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저는 참 이해를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거든요. 육군은 엄청난 숫자가 있지만 그런 것이 없는데 왜 해병대만 그렇게 전우애가 단단해 가지고 그렇게, 그것도 울긋불긋하고 뻘겋고 노랗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는 문제인데 고엽제는 또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더 험하게들 얘기하고 이래서 행정이 접근하기가, 단체로 와 가지고 집기, 뭐 위협도 하고 이러니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공원이고 사육신공원이 특수역사공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공동의 관심으로 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금이라도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과제다…….

젊은 친구들한테 정말 부끄러워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우리 기성인들이 과거에 몇 년 전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각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공원도 아니고 사육신공원입니다. 젊은 청춘을 다 바치고 3족을 멸하면서까지 했던 충절의 공원인데, 기리는 공원인데 그곳에 그러한 것이 있어, 그 사람들 고엽제전우회, 해병대가 사육신을 지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5년에 걸쳐서 1조 7,495억?

네.

우리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이것을 그동안에 보상을 했어요. 다른 시ㆍ도는 이렇게까지 한 적 없지요?

서울시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3조 정도, 지금 1조 7,495억이 실보상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실보상액을 주어야 될 것이 11조, 그렇지요?

실보상가로는 11조인데요 그것은 전체 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까지 할…….

여하튼 우리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될 돈이 11조 6천 얼마입니까?

11조 6,700억으로 추산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상해 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직접 국토위원회 위원장님도 찾아뵙고 또 말씀해 주시고 엄청 같이 노력을 해 주시는데요 그렇다고 말씀드린 대로 11조 얼마를 다 보상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고 저희들이 골라내고 골라내서 한 1조 원 정도 투자를 하는 쪽으로…….

1조 원 정도라도 앞으로 3년 동안 약 3,000억 정도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2년간, 그러니까 2018, 2019, 2020해서 3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것을 또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실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있거든요, 5년간.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재원배분을 해 가지고 들어가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 전략이니까 그것은 조금 2020년에 당장 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매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비재정적 보상을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를테면 아까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님하고 질의답변에서 나왔던 말씀대로 국토부에서 70%, 30%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요, 민간특례 민간개발하는 것 말씀하시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상 안 해 주어서 세금 안 나가서 좋고 또 공원조성도 그네들이 하기 때문에 또 돈이 안 나가서 좋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은 왜 국토부에서 자기네들이 이를테면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응용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전혀 불허한다는 그것은 뭡니까?

그러니까요 비싸기 때문에 보상도 비싸질 것 아닙니까, 우리 세금도 많이 나가고?

네, 그렇지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개발을 해서 일부는 공원도 개발을 하고 일부는 자기네들의 소기의 이익도 창출시키고 왜, 그동안 계속해서 자기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산행사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법에도 없는 비오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혀 그것을 못하게 했지만 경기도나 충청도나 부산 이런 데서는 국토부에서 소위 말해서 특례를 가지고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응용을 하고 있어요. 유달리 왜 서울시는 그것을 안 하고 그 비싼 세금을 계속 출혈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20년도 되면 해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이 바보 같은 생각, 제가 볼 때는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봐요. 물론 어떠한 민간인이 30%를 갖다가 개발을 하고 하면 거기에 많은 이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요즘은 옛날 봉이 김선달 식의 투자, 많은 수익을 올리고 그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계속해서 법에도 없는 비오톱을 만들어서 그런 개발을 제한하고, 아까운 세금으로, 혈세로 보상을 해 주려고 하는 이것이 뭐냐고요. 재정적인 보상과 비재정적인 보상이 분명히 있고 법에도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법에도 하라고 그랬는데 서울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비오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혀 법률적인 용어도 아닌 비오톱이 뭐예요? 나는 도대체 비오톱이라는 것도 모르겠어요. 영어인지, 한글인지, 중국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제재를 가하고, 그런데 경기도나 충청도나 부산 이런 데서는 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례가 있어요. 왜 서울시는 그래요? 서울시만 녹지 보전하고 환경 보전하고 합니까? 서울시만 녹지가 그렇게 없습니까? 우리 동작구 맨 산이에요, 공원이에요. 충분해요. 내가 얼마 전에 러시아 갔는데 거기는 산 하나도 없는데 그냥 널따란 들판으로만 되어 있는데도 잘 살고 그러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만 하더라도 주변에 죽 둘러보면 맨 산이야. 그런데 그것 민간인이 산을 좀 개발하고 공원을 만들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 들어와서 공원 이용하게끔 조성도 해 주고 그런 좋은 선례도 있고 그러는데 무조건 규제하고 막고, 서울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보상하는 그런 쪽으로만 합니까? 좀 개발도 일부 하라고 그러고 일부는 공원 만들어 주라고 그러고 얼마든지 민간인한테 그러한 국토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왜 안 하냐 이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원래는 국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과도한 규제다, 예를 들어서 해제, 당장 이게 나오니까 국가는 재정적으로 국토부 혼자 예산을 다 주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에 가니까 콧방귀도 안 뀌고 그러니까 묘책이라고 낸 것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할 일 다 했다. 사실은 서울시의 의사결정과 도시계획은 함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절차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당대가 아니라 앞으로 백년, 천년까지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귀하게 여기자 하는 기본 원칙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30 대 70이라고 하는 국가가 전국의 시골까지 다 적용하고 있는 공원, 공원은 시골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중소도시까지 하는 것까지 서울시가 함부로 채택하기는 곤란하니, 신청이 들어오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니까 이게 아파트밖에 지을 것이 없거든요, 수익율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지어서 이런 식으로 비오톱뿐만 아니라 실제로 임목본수도나 경사도 이런 것 봤을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하는 판단 때문에 다 반려를 시켰던 사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이래저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숲속에 예쁘게 빌라도 지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어느 저기를 만들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높이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에 의한 30% 내에서 예쁘게 빌라 낮게 하면서 숲속에 작은 빌라라도 예쁘게 많이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무슨 사돈이 논을 사니까 배를 앓는 식으로 여기서는 하면 안 되지요. 내가 만약에 그런 쪽에 그러한 재산이 있다고 하면 저도 화딱지가 날 것 같아요. 재산행세는 못하고 매년 세금은 내요. 재산세 내잖아요?

50%입니다.

50% 내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서 법에 있는 것은 또 하지도 못하고 내가 만약에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진짜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 내가 마침 그런 땅 한 평도 없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지사지로 내가 그네들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딱딱 그어서 공원부지 해서 재산행세 못하고 그 대신 세금은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자 그동안 너네 억울했으니까 30% 개발하고 70%는 그 대신 공원을 만들어라, 그래서 인근주민들도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라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서울시는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냐고요.

위원님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전제로 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가보셨습니까? 거기 금문교 건너에 보면 거기에 소살리토라는 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도. 소살리토에는 지금과 같이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숲인지 건물인지 모르게 숲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요. 그런 것 많이 있어요.

지금 30 대 70의 논리 가지고도 그렇게 모델링을 해서 숲속에 일정한 주택들이, 그런데 거기는 사실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은…….

숲속에 호텔도 있고요 그쪽에는 많아요.

아니, 저택이 들어 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런 것을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유도해서 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푸른도시국장으로서 과감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림 그려보자는 것이거든, 한다는 것이. 원래 국토부가 그런 취지인데 지금은 다들 의정부니 뭐니 해서 전부 까서 아파트를 죽죽 짓고 앉았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도대체 공원 가지고 뭐하는 거냐 하는 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 서울시는 왜 허용하냐, 안 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렇다면 그런 분들한테 제안을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면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서울시는.

그래서 제안을 예를 들어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하는 식으로 갖고 오잖아요? 100% 아파트입니다. 이것은 그냥 한 밑천 잡겠다는 거지. 지금과 같이 예를 들어서 숲은 숲대로 관리하고 숲을 빌려 쓴다고 하는 개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는 거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네. 후임에 누가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광빈 푸른도시국장님의 그러한 의도도 잘 아실 것이니까 잘 새겨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님, 제가 2년 전 행감 때인가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태양광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안 한 번 한 적 있지요? 기억나십니까?

네.

지금 그것 추진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추진 그 내용을 조금만 이야기해 줘 봐요.

이 주체는 에너지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우선 시장님 정책 중에 하나가 원자력발전소 하나 없애자, 그래서 자연에너지를 창출하자는 의미로 준비를 했는데 대공원의 부지 용도가 굉장히 제약이 있었습니다. 실제 농지로 되어 있고 주차장으로의 과천시에서 이용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난관이 있었는데 과천시에서 그 부분을 승인을…….

합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SPC 구조로 지금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SPC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에너지공사에서 40%를 투자를 하고요.

총 얼마짜리예요?

사실 아직까지…….

사업비가 얼마예요?

거기에 약 180억 정도…….

180억에 40%, 에너지공사 40% 또…….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아직 공식적으로 에너지공사하고 서울대공원하고 초안을 가지고 협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끝나고 공식적으로…….

이번 주?

네. 그래서 의회 이번 끝나고 나서 공식적으로 토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에너지공사에서 지금, 저희들도 큰 의미에서는 동의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그 안에 있어서 규모라든지…….

그럼 하기는 하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끝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협의 검토하고 이것은 다시 푸도국하고 제2부시장, 저희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고될 사항입니다.

오케이,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진행되면 진행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마지막 차여서 그런지 더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서 피곤하시기도 하시겠어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노원) 위원 얼마 전에 수락산 화재가 있어서 현장까지 많은 분들이 오시고 박 시장까지도 오시고 그래서 어쨌든 상당한 양의 공간을 손실을 보기는 했지만 다행히 잘 마쳤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수락산이 근래에 불이 몇 차례 났어요, 그렇죠?

정기적으로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은 나는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작년에도…….

작년에도 또 났었나요?

(노원) 위원 작든 크든 간에…….

불은 수시로 납니다만…….

(노원) 위원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이번 화재도 9시 7분엔가 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저도 그 화재 현장에 계속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걱정거리가 정확하게 원인규명이 안 되고 원인규명이 안 되니까 또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전개가 되고, 그래서 어떤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 당국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걱정을 하셨는지?

위원님도 똑같게 생각하셨겠지만 9시 7분에 산불이 났다는 것은 실화보다는 방화 쪽에 무게를 둘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노원) 위원 아, 그런가요?

그것은 확정적인 증거를 찾지 않으면 함부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저희들이 부시장님들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하면서 등산로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쪽에 있지 않습니까. 등산로가 주등산로 내지는 보조등산로가 있겠죠. 그런 쪽에 혹시 적외선 카메라나 CCTV 같은 것을 좀 보강하든지 하자…….

(노원)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번에 아차산에서 실험하고 있는 것이 그것보다 비용이 좀 뚝 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로 해 가지고 혹시나 거기에서 허투루 행동하는 분들의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수락산에서도 조금 효과를 봤던 게 제가 옛날에 국장할 때인가요 소방서에다 8억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차 가압기입니다. 그래야 산으로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도 산에 올라가다가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소방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얼마쯤 왔습니까, 한참 올라갔는데? 5분의 1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대체 올라가는 것이 의미 없겠다 그래서 내려왔는데요 너무 고생들을 합니다, 그분들이 소방관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이 뭐냐 했더니 소방호스 있지 않습니까? 이 수관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무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숲 속 어딘가에 주요 산 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진군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에 보관을 해 놨다가 연결해서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디자인해서 산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보자 이런 몇 가지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