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거친 후 제19대 대선 정국과 새로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인 점에서 그 의의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국정 공백 기간 동안에도 우리 사회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의 힘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배ㆍ동료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의 진행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도시재생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정권 교체기를 통해 우리 서울시에서는 136개의 정책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136개의 정책건의안 중 96개의 정책안이 중앙정부 사업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님을 비롯한 재생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였던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이름으로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된 데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하고 소상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다음 회계연도는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6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 후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2016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업무보고 관계로 이원목 서울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이 참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시정현안과 민생을 살피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보여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6년도에는 서울형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하여 쇠퇴ㆍ낙후산업지역을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고 주민중심의 주거지 재생 기반을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동의와 참여가 필요한 일부 사업 등에서는 예산 집행이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했던 점에 대한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6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현액이 2조 3,647억 9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6,690억 4,100만 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2조 6,942억 1,0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13.9%, 징수결정액 대비 99.8%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이 1조 4,405억 4,300만 원입니다. 이중 1조 3,854억 4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97.5%에 해당하는 1조 3,519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603억 5,300만 원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9%에 해당하는 282억 5,700만 원은 불용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세입 결산현황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서 총 세입예산현액은 41억 2,000만 원이며, 42억 9,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5%인 42억 3,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6,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및 임시적세외수입과 보조금, 국내차입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구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현액은 9,932억 9,300만 원이며, 1조 2,088억 6,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7%인 1조 2,049억 200만 원을 수납하고 39억 6,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및 임시적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구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현액은 1조 3,672억 9,600만 원이며, 1조 4,858억 7,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조 4,850억 8,300만 원을 수납하고 7억 9,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1조 283억 800만 원 중 1조 263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0.1%에 해당하는 10억 3,8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표와 같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예산변경은 총 7건에 3억 2,100만 원으로 광화문포럼 운영, 정동 역사재생 활성화를 위해 1억 7,800만 원,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대민활동지원 1억 1,800만 원, 도시재생 홍보를 위한 웹툰 제작 2,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7건에 9억 100만 원으로 사전협상 지원 및 제도개선, 서울숲 일대 지역활성화 방안 마련, 어울림플라자 위탁개발 컨설팅 3억 9,800만 원, 광화문포럼 운영, 옛길 영상기록화사업 3억 1,800만 원, 정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1억 8,500만 원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0.1%에 해당하는 10억 3,800만 원이 불용되었고, 주요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2,000만 원, 예산집행잔액 5억 800만 원, 예산절감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3,797억 8,000만 원 중 3,108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444억 8,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대비 6.4%에 해당하는 244억 7,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예산전용은 6건에 3억 1,700만 원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등 1억 7,800만 원,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공동이용시설 조성비 9,500만 원, 낙원상가, 돈화문로 주민공모사업비 4,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10건으로 19억 4,800만 원으로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등 8억 7,800만 원, 세운상가 재생사업 감리비 및 홍보비 8억 4,000만 원,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희망돋움사업비 1억 9,500만 원,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체 활성화 지원비 3,5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1건에 203억 8,400만 원으로 사용비용검증 기간 소요로 정비사업보조 68억 5,500만 원, 계획수립 기간 소요로 성곽마을 시설비 53억 원, 주민의견 수렴, 국비지원 지연, 활성화계획 수립기간 소요로 창신ㆍ숭인, 해방촌, 가리봉 시설비 49억 6,900만 원,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비 16억 원 등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23건에 240억 9,800만 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세운상가군 시설비 등 130억 2,300만 원, 2016년도 하반기 공사발주로 주거환경관리사업비 59억 6,100만 원,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비 25억 800만 원 등이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불용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6.4%에 해당하는 244억 7,900만 원으로 주요원인을 보면 예비비 98억 3,9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90억 2,3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56억 1,300만 원, 예산절감이 4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324억 5,500만 원 중 147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149억 6,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8.4%에 해당하는 27억 4,1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0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9건에 40억 6,700만 원으로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28억 9,700만 원을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11억,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7,000만 원을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3건에 4,500만 원으로 활성화지역 추가지정을 위한 자체단체 보조금 확보 4,000만 원, 한강 복합문화시설 타당성 조사비 5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변경은 4건에 2억 100만 원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준비 1억 5,000만 원,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공사 수수료 3,100만 원, 도시재생종합포털 모바일 서비스 추진 2,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변경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동대문 성곽공원 조성사업 토지 보상금 증액 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보상금 지급으로 3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내역으로 명시이월은 총 5건에 74억 5,300만 원으로 한강 통합선착장, 피어데크 조성 설계 및 공모시기 미도래로 18억 원, DDP 일대 부지확보 장기화 시설비 2억 9,000만 원,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문화재 정밀조사 실시로 53억 6,3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23건에 75억 1,500만 원으로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조성 25억 8,200만 원,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10억 5,600만 원,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8억 6,300만 원 등으로 용역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4%에 해당하는 27억 4,100만 원이 불용되었고 그 주요 원인을 보면 예산 집행잔액 18억 2,3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억 1,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재생본부의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책상에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2016년도 추진실적이 책자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업무보고 건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시간을 봐서 업무보고는 청취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별도로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이원목 재정기획관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목 재정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인사말씀부터…….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기획관 이원목입니다.

마이크를 바짝 앞으로 잡아당기면 어떠실까요?

오늘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관련 현안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주거복지 실현과 지속 가능한 사람중심 도시 구축에 노고가 많으신 도계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를 근거로 도시개발사업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세입재원 및 세출용도는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최근 5년 평균 약 1조 2,256억 원으로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최근 5년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전입금 비중이 87.1%에 이르는 등 자체재원보다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전입금 등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난 5년간 분야별 평균 세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분별 재원배분은 도로교통, 도시안전,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공원환경, 문화관광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쪽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16년 예산 1조 3,612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1,310억 원을 포함한 1조 4,922억 원이며, 이 중 1조 973억 원이 지출되었고 ’17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2,715억 원, 집행잔액은 1,234억 원입니다. 이월액을 뺀 당해연도 집행율은 73.5% 수준이며, 실ㆍ국별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 전용, 이체 및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사용은 총 6건에 2억 6,800만 원이며, 안전총괄본부의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설계관련 비용 부족분 2,000만 원, 도시재생본부의 한강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타당성용역 수수료 부족분 500만 원 등 3건에 4,500만 원, 지역발전본부의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300만 원, 문화본부의 대전차 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조성사업비 부족분 2억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40건 865억 300만 원으로 2016년 2월과 7월에 예산편성 후 진행된 민선6기 시정 핵심과제 추진 조직 보강을 위한 조직개편 및 한시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15건에 28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안전총괄본부에서 용비교~행당여중 간 도로개설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5,600만 원 등 8건에 22억 9,300만 원, 도시재생본부에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부족분 3,100만 원 등 4건에 2억 100만 원, 물순환안전국에서 도곡빗물펌프장 신설에 따른 감비리 부족분 5,900만 원, 지역발전본부에서 서울아레나 건립 문화시설 거점조성을 위한 학술용역시행 부족분 1억 9,700만 원, 관광체육국에서 서남권돔야구장 주변 보행도로 개선공사 감리비 부족분 7,0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08건에 2,7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행정국에 서울기록원 건립 165억 원 등 82건에 1,245억 원이며, 사고이월은 문화본부 풍납토성 복원 290억 등 126건에 1,470억입니다. 이월사업의 세부내역 및 사유는 보고자료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43억 원으로 푸른도시국에서 도곡근린공원 토지 보상금 증액 소송 패소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등 2건에 39억 원, 도시재생본부에서 동대문 성곽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 패소에 따른 보상금 4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개 실ㆍ국에서 1,234억 원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금액이 158억 원이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0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현황 및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목 재정기획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2쪽은 회계별 세입ㆍ세출결산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부분이 2쪽이 되겠고, 3쪽은 세출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고, 이건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간략하게 구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이용ㆍ이체 현황, 그다음에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 집행잔액 순으로 구성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으로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그리고 세출예산의 집행 관련해서 변경사항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부분을 나눠서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 관련해서 변경사항들과 집행잔액 사항 등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15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관련해서 먼저 세입결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해서 실제 수납액은 2조 6,9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4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에는 구로구, 중구, 성북구 각각 2개 사업,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강서구 각각 1개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40억 8,800만 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부분에서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징수되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는 ’14년도에 완료된 한글마루지사업의 국비 사용잔액으로 ’13년도부터 ’14년도까지 사용한 잔액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채 징수만 되어 해당 사용잔액을 ’15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반면 ’15년 징수된 사용잔액은 ’16년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세수추계 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7%인 1조 2,04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오납반환액 4,400만 원은 주로 매각사업수입에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매각수입 환불 및 매매계약 해지요청에 따른 환불로 발생하였고, 미수납액은 지난년도수입, 매각사업수입, 그 외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주로 경제적 여건에 의해서 체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18쪽, 19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구조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공유재산임대료,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각각 전년도 세입과 비교해서 보면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 감소한 반면 기타 회계전입금 등 순세계잉여금, 정부자금채는 증가하고, 특히 공유재산임대료가 신규 공급물량 증가로 큰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탁금원금회수수입 감소는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중 재촉계정에 상환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는 재투기금 운용상 상환이 어려운 실정이 감안된 것으로 파악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재투기금 관련해서 지난 ’13년부터 ’16년까지 적립은 하지 않고 상환만 해 왔고 도정ㆍ재촉계정 각각 상당 규모의 예산을 국민계정에 전출해 준 반면 정작 도정계정은 재원 문제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자금채를 사용하고 그 규모도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재촉계정의 경우에는 ’16년도 예산 1,907억 6,400만 원 중 1,216억 2,500만 원을 국민계정에 전출해줌으로써 재촉계정의 존속 자체가 무색케 된 바, 전년도 결산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주택사업특별회계 3개 계정은 각각 독립된 특별회계의 성격으로서 계정별 고유취지를 토대로 엄격한 재정운용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전면 재개발에 맞추어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도시재생의 정책적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재구조화가 검토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아래의 재투기금 운용현황과 계정 간 전출입, 융자현황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조 4,850억 8,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납청산금에서 발생하였는데 전년 대비 징수율은 높아지고 미수납액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체납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7억 원의 추계차가 발생하였는데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에서 ’15년도 국토교통부 교부예정액 20억 원이 있었으나 국고 재정여건상 13억 원만 교부되고 7억 원은 ’16년 7월에 교부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회계전입금, 예수금수입, 매각사업수입을 각각 전년도 세입과 비교해 보면 매각사업수입, 예수금수입이 급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각사업수입의 경우에 1,000억 원 이상의 세수추계차가 발생하고 전년 대비 1,700억 원 이상 증가했는데 주요 사유는 (구)서울의료원 부지의 체비지 재산에서 일반 매각 가능한 재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유상이관이 이루어졌고, 유상이관이 매년도 금액이전이 아닌 체납이 발생하여서 지난 ’16년도에 그 체납분의 상당부분을 납입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예수금수입의 경우 지난 ‘15년부터 재정투융자기금을 차입해 오고 있는데 ‘16년도에는 그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급증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도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같이 재정투융자기금에 ‘13년도부터 적립은 하지 않고 상환만 해온 가운데 ‘15년도에 상환 완료되어 부족한 재원을 차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본부의 도시개발특별회계 ’16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면 이월률 46.1%, 불용률 8.4%로 사업비 절반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당해 회계연도에 사장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균형 있고 밀도 높은 재정운용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1조 4,40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797억 8,0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예산현액 대비 6.4%에 해당하는 244억 7,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비교해 보면 예산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반면 이월률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 ’16년도에는 전년 대비 이월률이 급증하고 불용률이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예비비 편성이 과다하게 증가함으로써 주택사업특별회계 전반적으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면 재개발에서 점진적 도시재생으로 정책 변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며, 도시패러다임 및 정책 변화에 상응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구조화 필요성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해제된 정비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지원 그리고 빈집ㆍ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 등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4억 5,5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224억 4,6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였으며, 8.4%에 해당하는 27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전년 대비 178.94% 증가한 가운데 전년 연속으로 사업비 절반 가까이 이월되었고 불용률도 전년 대비 급증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정운용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지난 ’15년부터 차입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16년도 차입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사업비 상당부분을 이월하거나 불용시키는 것은 예산운용이 불안정한 결과로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편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의 집행 세부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부분은 제안된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변경된 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예산의 전용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6건, 도시개발특별회계 3건 해서 총 9건에 3억 6,000만 원이 이루어졌습니다. 31쪽의 세부내역은 표로 되어 있고요. 32쪽입니다.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의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은 ’14년도 42억, ’15년도 13억 8,000만 원, ’16년도 18억 6,000만 원 등 3년 연속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15년도에는 예산변경으로 민간대행사업비를 확보하고, ’16년도에는 3건의 예산전용으로 민간대행사업비를 증액시킨 가운데 이번 서울시 결산검사에서 실제 소요액 대비 과도한 사업비 지급과 지급된 사업비의 목적 외 용도사용 등 민간대행사업비 집행의 문제점을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연속적인 이월 발생과 빈번한 예산 전용ㆍ변경, 사업비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은 공통적으로 예산편성 문제점의 결과로 보이며, 당해 회계연도의 현실적인 집행역량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성과를 우선한 예산편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또한 창신숭인의 도시재생사업을 최초 수행하게 되면서 재정운용의 시행착오로 이해됩니다. 현재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1단계,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관련예산 편성 시에는 이와 같은 창인숭인 사례를 교훈삼아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일반회계 7건, 주택사업특별회계 10건, 도시개발특별회계 4건 등 총 21건에 24억 7,000만 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로 정리되었습니다. 37쪽 예산의 변경은 도시재생본부 사업 전반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특히 공공정비계획 수립과 광화문광장 관리운영,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에서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40쪽 부문이 되겠습니다. 광화문광장 관리운영은 공공요금ㆍ시설수리 등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를 감액하고 광화문포럼 운영과 정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예산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예산변경을 통해 이 사업 전체예산의 18%가 감액되었는데 이는 공공운영비의 과다편성으로 볼 수 있거나 또는 예산변경으로 인해 ’16년도 광화문광장 시설유지 보수에 크고 작은 차질이 발생했을 수도 있으니 예산 집행의 면밀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 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은 사전협상대상지, 유휴토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전협상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6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 특정업무경비로 각각 1억 원과 2,000만 원을 예산변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년 연속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실집행액을 보면 지난 3년 연속 4억 원 미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간의 사업제안에 대응하는 사업의 성격상 정확한 예산편성이 어려울 수 있으나 예비적 성격의 사업비가 커질수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낮아짐으로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예산편성을 합리적 규모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동대문성곽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금 증액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6건 278억 원이며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53건 3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의 경우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은 전산개발비 전부를,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은 시설비 전부를, DDP 일대 관광특화공간 조성방안 수립은 시설비 전부를 이월하였고,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과 한강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관련 사업에서도 사업비 50% 내외의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추가 과업 또는 계획 변경,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었거나 용역착수가 늦어진 관계로 매년 고질적으로 발행해 왔는데 도시재생본부 사업 전반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가운데 주택사업ㆍ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사고이월률이 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 있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과 저층주거지관리사업 관련한 사업이월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근린재생형을 제외하면 대부분 ’17년도 예산이 증액편성되었고, 특히 서울역과 세운상가 ’17년 관련 예산이 집행역량의 뚜렷한 보강이 전제되지 않은 채 급증함으로써 적지 않은 이월과 불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금년도 5월 말 기준으로 서울역 일대의 경우에는 올해 발주예정인 용역ㆍ공사 16건 중 4건만 발주되고 세운상가의 경우에는 전체 7건 중 3건만 발주되는 등 발주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면밀히 사업 진행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54쪽이 되겠습니다. 저층주거지 관리와 관련한 사업의 경우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보편적인 저층주거지 지원사업, 한양도성 주변의 성곽마을 관리사업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축소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전년도 이월액과 비교적 부진한 사업성과 등을 감안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한편 ’17년도 신규사업 용역추진 현황을 보면 올해 용역을 발주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지난 5월 말 기준입니다. 용역이 발주되지 않은 상당수 사업들이 있는데 용역발주에 필요한 사전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거나 또는 필요시 감추경을 추진하여 용역발주 지연으로 인한 반복되는 사고이월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57쪽의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6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집행잔액은 282억 원이며 이는 도시재생본부 예산현액 대비 1.9%입니다. 예비비 98억 원을 집행잔액으로 한 것을 제외하면 약 150억 원 가량이고, 집행 낙찰차액이 80억 원이고, 나머지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은 104억 원 정도의 규모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특별회계 불용률이 증가했는데 특히 도시개발특별회계 불용률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어서 58쪽이 되겠습니다. 불용률 20%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에 20% 이상 불용되는 사업들의 전반적인 특징이 사전준비가 미흡했거나 사업과정상 변수가 발생하여 사업이 중단된 사례들로 궁긍적으로 예산 및 행정력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과정과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예산집행 과정의 변동성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추경을 추진하여 한정된 재원 내에서 재정운용을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비용은 인건비, 고정비, 운영비, 자체사업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사업비 또는 활성화계획 용역비에 편성돼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센터 자체 사업비 여부 및 인건비 산정기준 등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서로 다른 여건을 감안한 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재생본부 차원에서 센터 구성ㆍ운영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다수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게 되는데 이들 사업비에 임의적으로 센터 관련 비용을 함께 편성하기보다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센터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센터의 다양한 구성원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구성원 유형별 인건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부서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67쪽에 있는 결산검사 결과 시정권고 사항은 6건이 있었으며 이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양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대한 예산자료를 분석하고 검토보고서 집필한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십시오. 먼저 첫 순서로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비슷한 예산 건에 대해서, 2016년 정비사업조합 추진위 운영실태 점검 및 활성화지원 예산을 우리 의회로부터 확정 받을 때 어떤 부분에 사용하도록 보고한 것에 대해서 알고계시지요?

네.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 예산이 처음에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준 내용과 전혀 다르게 사용됐다는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액수로 보면 무려 9,000여 만 원 정도에 육박하는데 집행액 대비 비율로 따지면 무려 18%에 가까운 예산을 의회를 기만한 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정작 서울역 일대 종합재생계획추진사업 예산비는 2억 6,500만 원 가량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썼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혹시 자료의 페이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보탬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얼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39쪽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미준수 그래서 쓴 게 대강 여기 나와 있네요. 거기 보면 쓰겠다는 것은 죽 보면 조합 운영실태 점검에 쓰겠다 뭐 죽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쓴 것을 보면 서울역 일대에 다 썼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말씀드리자면 서울역 일대의 예산은 불용이 됐는데 2억 6,000만 원 정도, 거기 예산을 쓰면 될 텐데 여기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서 지적받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실 작년도 4월에 도시재생센터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서울로 7017 고가의 보행사업, 공원화사업에 집중적으로 하다가 그것뿐만 아니고 그 일대 도시재생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 간 소통의 접점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현장에 개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작년 4월에 그렇게 결정이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생지원센터 임대료나 전문가 수당으로 쓰기 위해서 정비사업조합 실태점검 예산을 일부 갖다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역 일대 재생사업 그것은 낙찰차액입니다. 나중에 발생한 것이죠.

낙찰차액이 아니고요,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원지원센터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부서의 해명을 보니 마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원 격려를 위한 전 직원 워크숍이 과연 이 목적에 맞습니까? 또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나 총괄계획가, 전문가 수당 주고 임대료 지급하는 것이 조합운영 실태점검 활동에 대한 지출입니까? 이런 답변을 여기 했더라고요. 이것은 의회가 예산을 쓰십시오 하고 승인해 준 대로 쓰지도 않고 답을 이렇게 하시면 의회를 두 번 기만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 부분을 그렇게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외에도 재개발업무 편람 그리고 우리 직원 워크숍 이런 비용을 일부 썼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답을 안 하시는데 지금 서울역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역 일대 종합재생계획 추진사업 예산비는 2억 6,500만 원 가량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낙찰차액의…….

이것은 낙찰차액이라고요?

네, 나중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낙찰차액이 발생했으면 그 돈을 미리 썼을 수도 있었는데 그 돈이 나중에 발생하는 바람에 미리 못 썼다는 말씀드립니다.

낙찰차액은 기본적으로 몇 % 공식으로 늘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발생 안 한 데를 미리 당겨쓸 수는 없었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추경을 통해서 했어야지 이번 것처럼 예산변경 절차도 무시하고 의회에서 쓰라는 대로 쓰지도 않고 이럴 바에 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또 2017년도 예산수립 설명서를 보면 2016년도와 항목 자체가 그다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승인 받는 것은 저희가 이용이고 나름대로 자치단체장이나 실ㆍ국장 소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전용, 변경인데 이 부분은 전용,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설령 집행부에서 전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거라 하더라도 최소한 자제를 하고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도에 이렇게 쓴 것은 불가피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 올 예산도 현재까지 이 사업에서 쓰고 있는 것 내역을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러겠습니다.

해 주시고, 제대로 된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63쪽과 약간 연관이 있는데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관련 검토보고서에는 크게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만 최근 3년간 불용률이 높은 사업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공공개발센터의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예산입니다. 불용률이 매년 왜 이렇게 높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공공개발센터의 업무특성인데요 공공개발센터의 업무는 우리 서울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안사업으로 그때그때 일어나는 것들을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 관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주 임무다 보니까 일종의 포괄적 예산으로 갖고 있다가 그러한 것이 일어나면 그때그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서울숲 같은 그런 경우가 삼표레미콘 이전이다 이런 부분이 갑자기 일어나면 그것들을 대응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사업적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기보다도 미리 일어날 개연성 있는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획적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액도 일부 발생을 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불용률 이것은 매년 이럴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가능한 한 불용률은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5년도 6.2%, ’16년도 12% 이렇게 돼 있고요. 가능한 한 최대한 저희가 이러한 선제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계속 불용률이 있었는데도 금년에도 예산을 최초에는 9억 4,9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1억을 깎아서 8억 4,000을 했는데도 지난번보다도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올해 집행은 불용률이 없겠네요? 제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불용액을 전혀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불용액이 적도록 그렇게 집행에 집중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항목을 보면 서울숲 일대 지역활성화방안 용역과 사전협상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용역 발주지연이 주된 이유더라고요. 서울숲의 경우 삼표레미콘 부지와 관련성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전협상 지원 및 제도개선 또 방안 용역은 충분히 용역발주를 앞당겨서 실시해도 될 텐데 이렇게 늦추어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 또 이 예산이 아무리 포괄예산적 성격의 예산이라 할지라도 이월이나 불용은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철저한 사업계획과 집행이 부족한 포괄예산 편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해 예산안 수립 때는 포괄예산 성격의 예산들은 철저한 계획과 합리적인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남창진 위원님 말씀이 구구절절 옳으시고요. 다만 우리 서울이라는 거대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들이 꽤 발생을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추경을 하니 내년도 예산 수립을 하니 하면 이미 시기가 늦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관리를 위해서 포괄적 성격의 예산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집행을 해서 사고이월도 최소화되고 불용액도 최소화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그렇게 짚었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6쪽, 62쪽에 나와 있는데 여의테라스 관련해서 어제 여의나루 통합선착장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본격적으로 4대 핵심사업이 시작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계속 문제점과 진행상황을 체크한 바 있는 여의테라스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략 알기로는 타당성조사는 완료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여의도 일대 한강 협력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윤중로 옆에 있는 여의테라스 사업하고 또 한강변에 있는 선착장 그 부분하고 크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선착장에 대한 설계공모를 진행해서 당선작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설계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당성조사 착수나 이런 것들은 이미 끝나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타당성조사한 것하고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그것 관련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에는 8월과 9월 위탁기관 선정과 공모도 진행할 예정으로 표기해 놨는데 절차를 잘 준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보도자료에 보면 환경단체에서 엄청 반대한다는 민원도 있던데 그것은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환경단체가 여러 군데라서 여러 군데하고 같이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환경단체에서 우리 한강의 위상이나 한강을 찾는 시민의 요구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선착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많은 분들의 의견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들은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찬성하는 환경단체도 많이 있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남창진 위원님 질의과정에 여러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원목 재정기획관이 출석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특별히 양해를 드렸습니다. 주로 아까도 공공개발센터에서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에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주로 우리가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일반회계에서는 비교적 꼼꼼하게 그것을 추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회계 중에서 특히 도시개발특별회계 분야가 특별히 집행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월도 많고 불용도 많고 사고도 많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원목 기획관 출석해서, 당초 우리 위원회 소관은, 세입은 우리 위원회가 관리를 하고 세출은 기획경제위원회가 관리를 하는데 세출 분야를 따지려고 봤더니 우리 재생본부도 그렇고 지역발전본부가 특히 그렇던데 더 떨어져서 위원장이 재정기획관한테 큰소리를 못 치겠어요. 여기 이것을 우리 재정기획관, 지금 위원님들 이석률이 조금 높은데요 오후에 나와서 식사 하시고 한 시간만 힘께 출석하시면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볼 테니까 잠시만 해 주시고요. 즉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가 325억, 그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많습니다. 대부분 3,000억을 차지하는데 일반회계는 저희가 96억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강에 많이 있었거든요. 정부 사업들이 또 한강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가져갔는데, 아까 남창진 위원님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한강사업 같은 경우가 협의부서도 많고 또 환경단체나 사전에 조율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금 이월이나 이런 것이 많았는데 아무튼 올해부터는 저희가 좀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부분들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오후에 계속 질의하시고요. 오전에 한 분만 더 하시고 오후로 넘어가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서초구 출신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다가오는데 직격탄 날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오후에 따로 별도 업무보고 이후에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세입ㆍ세출 보면 보통 상환과 적립금 부분에 당해연도에 상환을 하고 또 다시 그 당해연도에 필요한 세수를 차입을 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자율 변경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굳이 집행부가 채무줄이기 일환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기획관님? 오셨는데 한 꼭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상환 부분과 적립금 부분이 당해연도에 했다가 다시 당해연도에 또 차입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기간을 두고 할 경우의 이자율과 당해연도의 이자율 그 부분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글로벌 상황에 저금리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자율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자율은 사용자금에 따라서 달리 규정될 수는 있는데…….

더 주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특별히 기금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라 해서 더 적어지거나 많아지거나 그런 차이는 없이 동일한 이율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이율로 적용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부족재원을 또 다시 상환했다가 하는 부분이 형식적인 채무줄이기 일환으로 적립에 급급해서 그런 현상이 계속, 불합리한 행정적인 부분이 소요되지 않나 해서 간단하게 질의했고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개발센터 예산변경에 대해서 부적정성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개발센터는 당초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 명목으로 1억 1,8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특정업무경비 2,000만 원과 연구용역비 9,800만 원으로 예산을 변경했는데, 물론 예산변경은 부서장의 승인과 예산담당부서의 협의가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보면 특정업무경비는 직원대민활동비 ’16년 하반기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변경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공공개발센터의 현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21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는 연간 1,260만 원에 해당이 돼요.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참고하면 대민활동비는 특정업무경비 중에 공통필수 항목에 해당되지요. 시ㆍ도 5급 이하 및 시ㆍ군ㆍ구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위 기준에 따라서 4급에 해당하는 센터장을 제외하고 직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는 1,200만 원에 불과한데 그 나머지 800만 원의 용처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공공개발센터장의 해명이 좀 필요한데요?

공공개발센터장입니다. 특정업무경비 2,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하반기 대민활동 보조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 과가 전용해서 쓴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변경을 통해서 본부 전체에서 쓰는 예산으로 돌려서 쓴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제 보통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용역경비 같은 것은 당초 예산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예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올렸다가 예산 성립 후 변경하는 것은 포괄예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주의와 재발방지가 요구되고 있는데 해명자료가 전혀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습니까? 집행부서는 어느 과에서 집행을 하셨나요? 특정업무경비 2,000만 원부터요. 2016년도 부 업무추진비는 어느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원래 특정업무경비는 재생정책과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2016년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그 액이 부족해서 공공개발센터의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의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중 일부 금액을 변경해서 저희가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고서나 사전 전혀 내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일대 활성화 구상 공모관리용역 관련, 역사도심재생과장님? 해당 용역은 역사도심재생과에서 발주해서…….

양병현 과장입니다.

(사)새로운문화를실천하는건축사협의회에서 3억 2,500만 원의 비용으로 용역을 수행했어요. 당초 준공기한은 2015년 11월 27일에서 2016년 6월 26일이었으나 2016년 12월 26일까지 6개월 연장이 되었지요?

네, 연장한 기억이 납니다.

2016년 6월 집행부에 의해서 작성된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일대 활성화 구상 공모관리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에 따르면 2015년 10월 2일 입찰공고 2회 유찰로 2015년 11월 27일 수의계약이 됩니다. 다음에 11월 30일 착수보고, 당해연도 12월 현장답사 및 공모지침을 작성을 했지요. 이 순서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착수보고, 공모지침 작성 이후에 6개월간 용역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돈화문로 활성화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는 2016년 8월 12일 설계경기 공고, 참가등록 질의접수, 그다음에 9월 30일 질의응답, 11월 11일 작품접수 마감, 다음에 2016년 11월 15일에서 2016년 11월 16일 심사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 11월 16일 당선작을 바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낙원상가 및 주변 활성화를 위한 설계 및 아이디어 공모는 2016년 8월 26일 설계경기 공고했고요. 당해 8월 26일에서 9월 30일 참가등록, 질의접수, 10월 7일 질의응답, 11월 11일 작품접수 마감, 11월 16일 심사, 그다음에 16일 당선작 발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었다는 점인데 착수보고 후에 6개월 이상 용역 진행상황이 늦어지자 2016년 7월 해당 용역에 대한 설계변경이 보고가 되네요. 다음에 보고서에 따르면 본래 용역의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현상설계공모 관리용역은 아이디어공모 관리용역으로 수정이 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위해서 설계지침서 작성 등의 내용이 삭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의 전문성과 난이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보지요. 이것 사실은 제가 업무보고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해서 오후 것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 자체가 일회성 행사에 불과함에도 자체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2,236만 원의 예산을 배정한 점도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요, 이 예산사용처. 그래서 현상설계공모전에서 단순히 아이디어공모전으로 변경이 된 점, 또 준공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실질적인 공모전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준공기한 연기와 과업내용서 변경 후 공모가 진행된 것으로 볼 때 해당 용역이 불필요했거나 아니면 용역사의 능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역사도심재생과의 요청이 과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역사도심재생과장님 답변을 좀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일대 재생사업은 변경사안이나 계획변경이 많았던 사업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 재생본부에서 6개월 이상 동안 그간의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계획을 재구성한 다음에 2016년 10월에 대외발표를 하면서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5년 예산을 잡았던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과 다른 부분이 생긴 바가 있고요. 그리고 공모로 진행할 때도 당초 ’15년에 잡을 때는 설계자가 이후 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주도 했었으나 ’16년도에 이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절차를 거치면서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붐업을 일으켜서 시민차원의 아이디어를 받아보고 대학생, 전문가 이렇게 나눠서 우선은 이 지역을 알리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림도 그려보게 하는 게 먼저다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의아하고요. 공모나 어차피 이 부분 재구성해서 다시 하게 되면 예산이 또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왜 필요하냐가 문제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은 정말로 맡을 수 있는 용역사가 없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합당하거나 내 마음에 맞는 용역업체가 없었거나 그런 이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던데, 그게 진행이 계속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생 아이디어 가지고, 어쨌든 용역사라는 부분은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이고 대학생 아이디어공모는 그야말로 새로운 창의적인 대학생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합해서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 아이디어공모가 최상의 공모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불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차후에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을…….

너무 계획성 없이, 계획은 해놓고 그 계획대로는 전혀 하지 않고, 해놓은 계획과 다시 변경해서 올리면서 예산은 또 낭비되고 집행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입장들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양병현 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낙원상가ㆍ 돈화문로 지역주민 활성화사업인데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계속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 논의하고 있는 것은 2016년도 예산에 6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6억을 편성을 했어요. 6억 편성해서 말씀처럼 계획하고 용역하고 붐업하고 했는데 그 진행 정도가 전체사업에 어느 정도 차질을 일으키고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주민공모사업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개별도로에 대한 설계사업도 진행이 됩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모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대답드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안 된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했으면 다음…….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을 보며) 과장님은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주변 활성화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맥 잡기도 어렵고. 예를 들어 세운 같은 경우는 대상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맥을 잡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난한 내부적인 전문가 분들하고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낙원상가 밑에 그냥 어두우니까 불 좀 밝히고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낙원상가 주변에 여러 가지 옛날부터 떡집이니 한복이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엮어볼까도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원초적으로 시작하자고 해서 저희가, 사실 돈화문이라는 것이 창덕궁의 정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광화문처럼. 그래서 조선시대 500년 역사 동안 왕이 실제 거주했던 경우는 경복궁보다 창덕궁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4대문 안 지도를 놓고 보면 거기가 한복판입니다. 그래서 도심한복판 역사문화재생으로 가자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낙원상가 일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그러면 일반 시민공모 하고 대학생 공모를 통해서 이 지역의 중요성을 홍보도 할 겸 그분들의 아이디어도 얻자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변경을 하면서 예산을 변경하고 전용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 10월쯤에 가닥을 잡아서 도심한복판 창덕궁 앞 역사인문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민공모사업을 하면서 그 일대 상인협의체, 주민협의체 만들어가는 사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숙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통의 용역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답사하는 그 부분이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이미 해 놓고 6개월 동안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맥을 잡기 어려워서 못 했다는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용역사업이라는 것을 한두 번 하시는 것은 아닐 테고 그 전체 맥을 잡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전의 방법으로 용역을 했어야 되는 부분, 6개월간 지연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역 포함된 속에 대학생 공모나 시민 공모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로따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분리해서 하게 되는데 용역이라는 부분은 이런 모든 것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맥을 잡고 하는 부분까지도 용역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계속 늦어지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예산은 불필요하게 나가게 되고, 또다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다시 예산에,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아예 편성할 때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이런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해야 된다 이 부분 예산을, 물론 업무가 많으셔서 이런 저런 다 신경 쓰지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들 발생을 하는데 이 용역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까지, 오후에 다시 업무보고 이후에 그 이후 문제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식사 잘 하셨습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거재생자문단 설치의 부적정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과정에서 도시재생민관정책협의회 내에서 민간인 위원들에 의한 불법적인 월권행위 그 부분이 밝혀진 바가 있었죠. 이에 따라 해당 민간인 위원들과 법인에 대한 부정당업체 및 부정당업자 등록을 요청한 바가 있었으나 도시재생본부는 도시재생민관정책협의회를 해체하고 주거재생자문단과 CRC 실행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거재생자문단에서 도시재생민관정책협의회 월권의 당사자인 김성훈 씨가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고, CRC 실행위원회에서는 또 다른 당사자이신 박학용이 위촉돼 있다는 점과 주거재생자문단과 CRC 실행위원회는 도시재생민관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됐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월권과 민간위탁 사전내정 모의 등이 밝혀진 상황에서 이들을 동일한 성격의 자문단과 협의회에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위원과 의회, 언론에 의해 지적돼 있던 문제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대응을 하는 이 부분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 도시재생본부장님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숙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숙자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각종 회의록을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요, 저도 민간자문단까지는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나서 죽 전반을 살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상당한 문제점들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만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민간자문단을 해체를 하고 나름대로 역할도 끝난 것 같고, 저희가 맨 처음에 그런 자문단을 만들었던 것들은, 협의회를 만들었던 것들은 저희가 도시재생 분야의 주민역량 강화와 그리고 현장과 행정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 역할이 어느 정도 종료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거재생자문단을 다시 구성을 했고 주거재생자문단은…….

본 위원이 좀 전에 성함까지 거명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대로 아직 자문단에 CRC 부분에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주민역량 강화나 재생의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연속선상에서 그중에 몇 분만 이쪽에 위촉을 했고 또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자문단의 역량들이 갖추어지면 순차적으로 위원들은 새로운 분들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 정책입니다. 국가가 도시재생 사업을 정부 정책에도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본부장님 여러 가지로 정책에 많은 제안을 하시고 했는데 이렇게 실험대상의 정책이 국가의 정책으로 되어서는 참으로 곤란하다는 얘기가 되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실험대에 올려놓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또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법리상 사실은 위촉이라든지 자문위원들이 법과 조례에 규정이 되지 않은 위원회의 비용가지고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무관리비도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위원회라는 그 자체에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는 있지만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또 이 내용자체가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엄청난 비용인데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건지, 자문위원이 많지도 않은 이런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또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본부장님 또 해명도 하시는데 해명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제대로 해명을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다시 한 번 해명을 하겠습니다. 재생사업이 사실 2014년에 시행령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는 서울만큼 나름대로 자리매김을 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정부에서도 서울시의 성공한 정책을 정부의 정책으로 갖고 와서 전국에 확산시키겠다, 그 대표적인 게 도시재생인데요, 물론 이러한 부분을 처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여곡절도 있었고 미진한 부분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총체적인 역량을 집중해서 해 왔고, 또 민간부분의 전문가들이 미흡한 것은 있지만 같이 협심하고 협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미흡한 것들을 양해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숙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명심해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집행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또 의회에 보고도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본부장께서는 도시재생본부 소관에서 법과 조례와 규정에 되어 있지 않는데도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한 목록 그다음에 위촉위원 명단 그다음에 자문비용 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의 운영비나 자문비를 포괄비 형식으로 부서의 사무관리비에 포함하여 집행하는 방식은 좀 지양해 달라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보통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본이나 외국 부분에서도 성공사례가 정말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도시재생이 거의 주택을 세워서 주택부분이라든지 건축부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전체적인 도시재생을 원활히 하려면 주변환경과 생태복원부터 하천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가장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도시재생이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편협적인 어떤 부분의, 전체 주민공청회라든지 그 부분도 아직까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주민들에 대해서 이 지역에 관해서 어떤 부분이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합의나 도출을 해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민간자문단 몇 분, 전문가 몇 분 외에는 도시재생이라는 자체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재생이라는 얘기보다는 도시리뉴얼에 대한 전체적인 총체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이 비용이라든지 국가정책 이런 부분에 5년간 정부의 50조를 사용하고 그중에서 우리 시가 가져올 수 있는 게 개략적으로 아무리 안 가져도 1조는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주택만 지어서 공급하는 게 도시재생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있는 주택을 보전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집을 다시 고쳐준다 이게 또 도시재생은 아니거든요. 그 고치는 그 주변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예전의 정책이 잘못 돼서 환경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 하천이라든지 복원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도시재생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기초적인 부분은 전혀 포함이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7017같은 경우도 도시재생 파트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각 지역마다 아마 특색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어느 부분에 어떤 지역에 무엇을 재생해야 될지. 포괄적으로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고 도시재생을 제대로 해 놓고 나서 아, 정말 이 부분에 도시재생이 제대로 됐구나, 우리도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용만 들어가고 나서 결과물은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 그 부분 얘기고.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찬종 위원님께서 한번 얘기했던 성곽부분 그 주변에 한옥도 마찬가지로 한옥이 한 채도 없는데 한옥으로 규정이 돼서 정말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를 그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재생을 할지는 본 위원도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재생사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민 환경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거기도 아마 제대로 된, 정말로 삶에 있어서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도시재생과 개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정말 도시환경부터 재생리뉴얼, 도시를 리뉴얼을 한다. 예전에 다 쓰려져가는 주택을 정말로 만들어서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주변여건이라든지 주변자연환경라든지 모든 게 포함돼야 되는데 제가 보고 받고 도시재생에 관한 얘기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다 그렇더란 얘기지요. 그냥 주택을 보수해 주고, 내 집 옛날에 무슨 하우징에서 집 다시 재생해서 집 지어주고,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이라는 것이고 전체 틀을 무시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정말로 재생이 됐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복원이 돼야 되고 만들어져야 된다는데 본 위원은 제안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들 많이 하시겠지만 질책도 하고 하지만 좋은 안건이나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좋은 안을 제안할 수도 있고, 주민공청회도 중요하고 모든 사회적인 여론이라든지 이 부분도 함께 도출해 내는 게 필요하고요. 몇 분의 전문가보다는 다양한 층의 어떤 얘기도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 감사합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기존에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기금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도 설립된 마당에 투명한 위원회 운영 그리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 가지 양해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의원회관 전기시스템이 고르지가 못하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정전이 돼서 위원님들 모니터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문 직원들이 와야 재생이 가능하다니까요. 다행히 보니까 마이크 시스템은 이상이 없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대로 회의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 잘하셨습니까? 전기도 재생이 필요하네요, 전기시스템도. 오래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건물이. 존경하는 우리 본부장님, 예산이니까 예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사업비를 재생본부에서는 어떻게 산정하고 있나요?

저희가 사업비는 현재 우리 재생본부에서 하고 있는 각 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의 용역비, 설계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또 공사비 그것을 연차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당해연도를 잘라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았더니 예산이 실행을 해 보면 계획 세웠던 것 하고 실행하고 거의 맞아떨어집니까?

사실은 아무래도 도시재생이 어떤 주어진 틀 속에서 단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아까 이숙자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아직 거기까지 도달 못하기도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변경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또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생본부의 특성상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면 몇 몇 부서들은, 공공개발센터나 포함해서 4개 정도의 부서는 이월률이 한 50%대가 되네요. 이 부서들이 주로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좀 특수했던 것이 저도 보니까 이번에 결산하면서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만 공공재생과나 그다음에 공공개발센터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과 이런 데가 조금 이월률이 많은 이유는, 특히 공공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한강 협력사업이 있는데 한강 협력사업이 사실 한강에 대한 관광자원화와 자연생태계 이 두 가지 가치를 지향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환경단체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저희가 들으면서 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이 많이 늦어졌고요. 성곽마을 같은 경우는 앵커시설 같은 경우를 매입을 해서 그것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좋은 물건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적기에 적소에 물건이 나오는 것을 매물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또 설계나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제가 예산심사를 해 보니까 설계단계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도 같이 잡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재생본부도 마찬가지지요?

저희는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하면 연말 발주에 걸쳐서 공사계약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를 하고요. 그렇지 못하고 온전히 그해에는 설계만 해야겠다면 공사비는 아예 내년에 책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추진을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8억이고 명시이월은 53억인데, 합쳐서 8억 5,700, 하여튼 이런 이월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남산 예장자락 같은 경우는 좀…….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가능하면 설계를 먼저 끝내놓고 나서, 이게 설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나오냐는 거예요. 공사비 예산 나오기 힘들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유사 사업들 설계를 워낙 많이 하니까, 우창윤 위원님이 전문가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본부장님 우리가…….

그것을 추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정부라든지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설계가 안 끝났는데 대략 공사비를 잡아놓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대단히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봐요. 예를 들면 우리 서울역고가만 해도 두 배 정도 됐지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설계가 예를 들어 올 6월에 끝났다 그러면 6개월간 쉬는 겁니다.

아이, 제가 이것을 보니까 지금까지 하는 설계를 보면 설계발주가 5~6월인데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남산 예장자락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지난번에 해명도 하고 사과도 드렸습니다만 곤돌라 문제가지고 이게 쟁점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이 또 밀리고 하는, 아무튼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재생본부도 사업관리와 관련해서 좀 더 전문성을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100%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 80%, 90%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은 이거였는데 나중에 실행해 보니까 한 20%라고 그러면 저는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민간도 사업을 하면 건물 하나 지으려면 자기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20% 정도 플러스가 되면 대단히 선방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도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사업비의 예측을 좀 더 근접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일단 예산과 관련된 것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추가로 질문해야 되겠네요. 자료를 제가 요청하고 싶은데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운영되는 것이 12개소인가요?

네.

1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의 센터장들하고 보니까 상근도 있고 비상근도 있는데 센터장하고 코디, 총괄계획가, 자문계획가 이런 4개가 중요한 역할 하시는 분들 같은데 이분들 작년 2016년도에 근무일지 있죠? 정확하게 언제 나왔다 언제 갔는지 시간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하고 개인별로 얼마씩 지출이 됐는지 그것을 저한테 상세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서울의 도시재생이 좋은 모범이 돼서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의 시대를 천명하고 있는데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도시와 도시개발에 있어서 도시재생의 정의가 또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도시재생의 범주는 사실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도배, 장판까지를 저는 도시재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수요에 맞는 툴이 무엇일 것인가 하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또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어떤 툴들을 쓰는 게 좋은 건지, 보전중심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개발중심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경제적, 사회적, 공동체적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게 좋은 건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은 도시재생은 결국은 전면개발에서부터 우리가 사회적 커뮤니티까지 고려하는 그러한 부분적 재생까지가 다 도시재생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서울시가 굉장히 주거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이번에 주택난 때문에 굉장히 아파트나 주거단지가 많이 가격이 오르는데 전국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시와 제주도 그다음에 부산 정도인데 가장, 원래 부산이 항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최근에는 계속 끌고 가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 서울이 가장 많이 상승분을 보였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거ㆍ도시재생이라는 것의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본 위원이 보기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어떠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고 거기서 커뮤니티가 피어나고 존재해야 되는 건데 우리 서울시가 가장 많은 주거상승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도시재생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집값 상승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너무 복합적인 것이라서 그것을 판단하고 정책을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주로 주택건축국에서 주무부서를 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주택정책실장도 해 봤는데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툴은 사실 임대주택 공급하고 그다음에 재개발ㆍ뉴타운 이렇게 해 주고, 사실 금융정책이나 세재정책 그다음에 재정정책 이 모든 것은 또 국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 또 국가가 나름대로 최근에 어젠가요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러던데요. 그런 어떤 국가 경제정책이나 주거정책 큰 틀에서 국가하고 협력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재생 쪽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저희는 맞춤형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개발ㆍ뉴타운 할 때는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주고 또 빈집이나 또 굉장히 낡은 집들은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대수선을 통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재나 금융이나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 어디나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다른 시ㆍ도와 다른 조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기본조건은 똑같은 데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주거정책이라는 것 주거, 집값이 오르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있지만 바로 그 복잡한 요인 때문에 주거정책이라는 서울시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인구라든가 사회적 요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주거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아주 조그마한 파트면 저도 이 주거정책이 도시재생하고는 좀 더 다른 것으로, 주거정책의 한 부분으로 도시재생이 들어간다고 하겠지만 이제 문제는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서울시의 도시재생이 전국적인 주거문제에 하나의 툴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도시재생이 곧 주거정책이라 그렇게 봐도 무방치 않을 정도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도시가 국가적인 베이스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각 시ㆍ도별로 독특한 그러한 부분 인구 유입이라든가 어떤 고령화라든가 사회적 부분은 다 기본적으로 각 시ㆍ도만이 갖고 있는 베이스에서 고착화된, 갖고 있는 베이스에서 거기서 주거정택이 나오고 그 주거정책 하에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본 위원은 서울시의 집값이 지금 전 도시에서 전국에서 가장 최고로 집값이 뛰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예산안 도시재생본부에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저한테 줬습니다. 여기서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 15페이지 여시지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는 주거가꾸기 여러 가지를 한다는데 여기 바로 불용액 20% 이상 사업현황을 재생본부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겁니다. 여기 보면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 불용액 21%,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 불용액 26.8%, 여기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은 왜 불용이 이렇게 많냐 하면 집수리 대상지 축소로 지원액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수립을 하고 그 예산이 실제적으로 집행이 될 때 이렇게 집수리 대상자 축소는 당연히 신청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20%를 넘을 텐데 정책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16페이지 보시지요.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 이것 역시 불용률이 90%나 됩니다. 불용사유,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절차지연 및 기간소요로 행정순연 발생,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융자 불용액 85.1%, 토지등소유자는 융자상환 부담으로 융자신청에 대한 의향이 저조함, 반환금 및 기타 환지청산 이것 불용액 74.3%, 예를 들어서 지금 토지등소유자는 융자상환 부담으로 융자신청에 대한 의향이 저조함이라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 융자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면 이러한 부분, 융자상환 부담으로 인해서 융자신청에 대한 의향이 저조한 것에 대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 됐다는 거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20년이 되면 헐고 재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 재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 노후주택을. 그러면 결국 노후주택은 집수리나 개량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 개량이나 집수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모델하우스를 짓듯이 좋은 집수리 모형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서울가꿈주택 시범사업을 최초로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주민의 호응도나 이런 것이 생각보다는 낮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용이 됐고, 그 나머지 이월사업은 이월을 해서 올해 집중적으로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재촉지구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작년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상당히 지연이 돼서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갖고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일몰지역 해제든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지금 작년만 해도 꽤 많이 생겼었지요. 그리고 저층주거지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자가적으로는 수리를 못하고 그런 것 내깔려 둔 상태에서 지금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고자 하는데도 이렇게 저조한 것은 뭔가 서울시의 정책과 실제로 시민이 필요로 하고 시민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하고의 괴리감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이러한 예산을 수립하고 할 때는 조금 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들한테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이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부분에서도, 제출하신 자료 세출현황에서 보겠습니다. 세출현황에서 보면, 4페이지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세입현황과 도시재생본부의 2016회계연도의 세출현황이 있는데, 세입현황은 그렇다치고 세출현황을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 부분으로 나누시죠? 그러면 그중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국민계정이 있고 도정계정이 있고 재촉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계정은 말 그대로 공공임대아파트, 도정계정은 뭐죠?

정비사업입니다.

재촉계정은요?

이것은 예전에 뉴타운사업이라고 그랬죠.

이 도정계정과 재촉계정과 국민계정은 엄연하게 쓰임의 용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4페이지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 간 전출입에서 도정계정과 재촉계정에서 다 국민계정으로 2017년도에 돈이 넘어갔습니다. 무려 도정계정에서는 거의 50% 가까운 금액 이상으로 증액이 되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액 금액이 보여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저층주거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층주거지에 쓰일 돈이, 물론 공공임대아파트 좋습니다. 본 위원도 항상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본 위원도 26일에 사회적 주택에 대해서 토론회도 개최를 하지만 분명하게 국민계정에서 애초에 예산을 수립해야 될 것은 예산을 수립해야 되고 도정계정과 재촉계정에서 수립해야 될 것은 도정계정과 재촉계정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 돈이 충분하게 예산집행이 되어야만 말씀하시는 저층주거지나 그런 부분에 그러한 정책이 녹아들어가는 건데 지금 다 불용이 되고 있고 쓰지 못 하니까 국민계정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본부장님 답변 한번 주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저층주거지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깊숙한 고민이 정말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꿈주택, 그다음에 주거환경관리사업계획 이게 거의 억 단위이지 않습니까? 1억 6,000, 1억 이것도 다 못 써서 이월되거나 불용되고 이런 입장이어서 굉장히 깊숙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융자 받아서 누구한테 이렇게 해서 집수리할 그 정도의 생각의 변화가 아직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일부 주민들께서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의 미련도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재생으로 끌어갈 것인가 계속 고민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특별회계 간 전출입은 서울시 예산의 수요관리 측면에서 판단을 하고 기조실에서 총괄적으로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국민계정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임대주택의 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필요해서 받아들인 것이고, 그 받아들이는 전입금액의 일부가 도정계정이나 재촉계정에서 나간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생각은 지난번에 도시재생기금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부터 진행을 합니다만 국민계정으로 일방적으로 나가는 이러한 계정들의 일부가 도시재생기금으로 들어와서 아까 우미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재생의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이 굉장히 주거난이 심각하고 이 주거 때문에, 서울의 인구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 주거난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재생본부에서 갖고 온 결산보고서만 보더라도 이 수치가 문제점을 바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촉예산과 도정예산은 전혀 국민계정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 쓰려고 노력하셔야 됐고 어떻게 하든지 그게 그들에게 녹아들어가 있는 정책을 만들어 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이하게 국민계정으로 전입을 받아서 그냥 그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서울시 주거난의 문제가 이제 도시재생본부에서 굉장히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가야되는데 본부장님이 맨 처음에 답했듯이 이게 일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발에서부터 마지막 장판까지 주거재생본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아파트 재생이 전면재생이 되고 어떠한 부분에서 부분재생이 될 것인가 이러한 큰 그림까지 나와서 그것이 향후 5년, 10년 주거수요와 분화되는 세대주 이런 것까지 다 정책에 녹아들어가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은 그냥 마치 골고루 배분한 것처럼 해 놓고 실제로 일몰제니 뭐니 해서 뉴타운은 풀어놓은 상태에서 예산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될 만큼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서. 여기서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굉장히 심각하죠?

네.

젠트리피케이션, 상생협력적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유도방안입니다. 예산현액 1억 5,000인데 100% 불용입니다. 여기 물론 불용사유도 적혀 있습니다. 용역 계약비 대비 과다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으로 계약해지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가 가능한 범위로 연착륙 시킬 것이냐 이게 큰 도시재생의 과제 중 하나인데요. 현재는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혼자만의 상생협력을 이끌어내고 이런 과정 속에 저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전문집단에게 용역을 줘서 추진해 볼까 해서 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그게 사실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한 전문가도 별로 없었고. 또 하나는 서울시 전역에 대한 상생적 젠트리피케이션은 우리 경본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타절해서 결국 전액 불용처리를 했고요. 현 신정부에서 도시재생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신정부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 우리 서울시가 도시재생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겠다는 것이 맨 처음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실제로 발생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면 굉장히 이건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서 서울시가 도시재생에 들어가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데 지역의 상인들은, 이건 주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목숨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상인들은 그 지역에 버티지 못 하고 다 쫓겨나는 것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안 하느니만 못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 용역이 불용률이 100% 됐다는 이것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정책의 또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2017년도 결산심의 들어갈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답변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우미경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아까 100% 불용액, 불용액이 많은 상당수의 사업명들이 우리 의회 증액한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의회에서 정책사업들로 제안한 것들이 거의, 재생본부뿐만 아니라 전 집행부에서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 문제를 본부장님, 당장 지난 것은 어쩔 수 없고 이번 사업부터는 우리 의회에도 전문위원실을 비롯해서 여러 조직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별도의 팀을 구성을 할까 합니다. 가서 우리 실무진들하고 체크해 주고 누군가가 관리를 해 줘야만 예산이 시행되는 건데, 특히 의원님들도 바쁘시다 보니까 제안만 해 놓으시고 관리를 못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다시피 특히 우리 본부장님 노력으로 만들어서 서울형이라는 도시재생사업이 전국범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확대내용 자체도 과정에서도 선도적인 모범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재생지원센터의 예산운용액이 아직까지 틀이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이 결산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계실 텐데 편성할 때 항목분류 철저히 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안건심의를 계속해야 되는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말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25분이니까 용무 보시고 3시 40분에 정확히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854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절차 등 새롭게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해제구역의 원활한 사용비용 보조를 위해 검증위원회 위원 자격을 확대하며, 본 조례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사유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타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법 제명 변경 및 인용조항 정비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중간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금 조례는 금년도 3월에 제정되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도시재생 활설화 지역에 폐가ㆍ공가 매입ㆍ활용, 임대주택 건설ㆍ관리, 주민협의체 사업 등에 기금을 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해당 임대주택의 범위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명확히 하고 대신 사회주택 건설ㆍ관리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한정된 재원과 서울시 임대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감안하면 기금의 공공성을 우선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유형을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으로 명확히 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년부터 도시재생기금을 조성하여 사용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기금운용 현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현장에 밀착된 규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등 3개 유형의 사회주택을 공급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제ㆍ개정 사항 관련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위원 해촉규정 신절 관련해서는 현재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시행자가 시ㆍ군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조례로서 이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따라서 조례에 해촉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5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신설하며,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관한 사안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전문조합관리인 공개모집 방법 및 선정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시장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의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 조례 제63조 의무교육대상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조합임원이 사임ㆍ해임ㆍ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 규정 보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비용검증위원과 재검증위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을 정비사업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선정위원 및 사용비용검증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용비용검증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 시 5년 이상 종사한 5급 이상 공무원은 구청에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조건을 충족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정될 수 있어 이를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6급 공무원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관련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 부분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진희선 재생본부장님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닙니다, 본부장님 앉아서 하시지요.

우미경ㆍ강구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1901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재생기금의 용도 중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회주택의 건설ㆍ관리에 대한 비용지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공급 확대는 주거의 안정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주체의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한 삶터를 만들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지원을 기본 철학으로 하는 우리 시 도시재생의 실효성이 높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봐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826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이를 조례로 반영하였고,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근거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재생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상의가 되었으니 질의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 저 위원장이 딱 하나만, 존경하는 우미경ㆍ강구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기존에 도시재생 활성화 공급지역에 재생기금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을 공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대안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중앙정부에서는 사회적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사회적주택이 법률용어로 아마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사회주택이란 용어 정의를 사회ㆍ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ㆍ경제적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정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좋은 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우리 주택정책, 도시재생정책에 문재인정부에서는 서울시 정책을 많이 응용을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회적주택도 사회주택으로 앞으로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아마 이번 정기국회 내에 국회에서 법 개정은 되겠지만 이것도 한번 용어 자체는 통일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기회가 있으면 논의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존경하는 우미경 의원님과 강구덕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창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854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14조의2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제15조의5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15조의6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15조의7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15조의7제2항 및 제3항 등은 문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안 제15조의5제2항제2호 및 제15조의6제2항제2호 중 공무원은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6급 공무원”으로 하며,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창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남창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하신 남창진 위원 안대로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남창진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권해제를 추진하고자 상정한 안건은 총 5개 정비구역 등으로 직권해제 사유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의 1/3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50/100 미만의 경우인 경우입니다. 사업유형별로 구분하면 주택재개발 1개소, 단독주택재건축 3개소,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1개소로 대상은 충정로1, 오류1, 역촌2, 상계1, 강북4 정비구역 등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서 작년도 4월 이후에 토지 등 소유자의 1/3 이상의 해제 요청이 있어 5월부터 직권해제 전문가의 검토회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45일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 의견조사를 거쳐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구역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20일 이상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정비구역 등 해제하고자 하는 5개소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해제 고시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사항과 같이 직권해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재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5개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충정로1구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정로1구역은 지난 ’15년 3월 건축심의는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아서 사업지연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충정로1구역은 찬성자 1표 과락으로 사업찬성률 50%를 넘지 못한 상황에서 정비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사를 정확히 판가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민찬반 의견이 팽팽한 경우에는 사업찬성률 50% 미만이라는 기술적 판단만으로 구역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으므로 의사조사결과뿐 아니라 구역의 지정 취지, 구역 여건, 사업 찬반 측의 입장, 향후 정비사업 추진의 동향 예측, 대안사업들의 면밀한 검토 등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충정로1구역은 마포로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둘러싸여진 내부에 위치하고 있고 해당 블록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기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지역의 미래 비전과 기반시설계획 등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사업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의 입장과 관련하여 사안 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과 적극 공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정비사업 반대 측의 주요사유는 사업지연인데 시공사인 코오롱건설이 충정로1구역과 연접한 마포로5-2구역을 연동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는 경위와 동향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공지할 필요가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맹지 등으로 개별 건축행위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역해제 시 수행할 수 있는 대안사업, 특히 내년에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대안사업 시행이 가능해지는 만큼 충정로1구역에 적합한 대안사업을 검토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 시와 해제 시 각각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토대로 구역 해제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오류1구역, 역촌2구역, 상계1구역이 되겠습니다. 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위 3개 구역은 사업찬성률 50% 미만으로 주민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겠으며, 다만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내년에 시행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구역해제에 따른 대안사업이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9쪽이 되겠습니다. 강북4구역입니다.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정비구역인 강북4구역은 2년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찬반의견 조사에서 찬성률이 0%로 사업 동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역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강북4구역의 도로 확폭 계획이 인접한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미아2구역, 존치7구역 및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강북5, 강북7구역 등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인접구역의 사업계획 및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울 감안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는 강북1, 강북8구역이 기이 해제되었고 현재 강북4구역의 직권해제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지구 전체적으로 인프라 계획 조정 및 해제구역의 대안사업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으며, 특히 역세권이라는 입지특성을 토대로 시책사업인 청년역세권사업도 검토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료는 주민의견조사와 관련하여 제시된 의견과 구청 의견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여기 지금 5건 중에서 충정로1구역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포로변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즉 도심재개발사업이 다 끝난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위치가 맞는 것 같은데 집행부 어떠세요, 맞죠?

네.

그런데 거기 찬성률을 보면 50% 물론 그렇다는데 49.03%로 해서 0.07%가 부족하고 이것은 오차율 범위 내에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례율이 100%, 사용비용을 15억이나 썼어. 그렇다면 이 사업은 비례율이 100%라면 사실 재개발에서 해 볼만한 사업이고 15억씩이나 매몰비용이 발생했는데, 또 한 가지는 이 구역을 제가 잠깐 검토를 해 보니까요 기권이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이 공교롭게 국공유지, 즉 자산관리공사가 2필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 서대문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찬성률을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미회신을 했어. 그러면 도시재개발을 해서 도시를 뭔가 재생사업을 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아니면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될 국가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나올 수가 있느냐, 본 위원은 이래서 이 네 분들한테 다시 한 번 문의를 하고 그리고 오차율 범위 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한번 더 검토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류 국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는 원칙적인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례는 그렇게 돼 있죠.

30% 이상이 반대를 하면 투표를 해서 50% 이상이 찬성을 안 하면, 그러니까 50% 미만이 찬성만 하면 해제하자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충실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개표를 해 보니까 묘하게 그 접점에 있어서, 그렇지만 규정은 규정이니까 또 선거제도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투표제도라는 것이. 거기에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정책적인 판단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류 국장님께서 민간전문가들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말씀대로 사실 투표를 하다 보면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지자체 선거도 그렇고 한 표도 당락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직권해제 과정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구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투표결과를 굉장히 존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한 찬성, 반대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공공기관에서는 사업에 찬성으로 보내는 곳도 있고 의견을 보내지 않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의견표시를 안 하는 것으로, 아마 그것은 제 짐작으로는 주민들의 큰 뜻에 따르겠다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주민들 다수가 가면 같이 하고 또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그런 의사로 판단이 돼서 의견이 안 오면 저희는 의견 온 것만 찬성으로 봤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지금 이건 한 표 가지고, 한 표 때문에 사실 50%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논의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표가 아니고 0.07이에요, 0.07.

그게 한 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한 표가 찬성을 하면 추진이 되는 것이고 그게 갈림 딱 선상에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 해서 이번에는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답변,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기권한 미회신한 데 중에서 서울시 재무국 자산관리과가 소유자로 돼 있는 데가 있네요. 여기 입장은 뭡니까?

우리 서울시 토지 시유지가 일부 있어서…….

그러니까 서울시의 입장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 민간주체이지 않습니까, 공공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민간주체가 얼마만큼 동력을 갖고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해서 공공에서는 대체적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건 중립적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규정이 50% 미만이면 그게 표수, 아주 애매한 표수가 나왔는데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 그렇지만 의회에서 또 한 번 기회를 더 가지자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러면 한 말씀 하시지요. 안건 이외의 발언이라는데 잠깐…….

이것은 끝내고 해야지요.

끝내고 하려고 했는데 한 1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하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우미경 위원님께서 젠트리피케이션 유도방안 용역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와 다르게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100% 불용된 상생협력적 젠트리피케이션 유도방안은 작년 행감에서 김인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셔서 젠트리피케이션 질문했던 내용인데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사람이 과업지시서 변경을 제안했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제안을 한 당사자가 그 용역을 받아간 것으로 발각이 돼서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용이라기보다는. 또한 이후에 부정당업자들의 제재를 하지 않아서 모 자치구에서 동일한 내용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이나 여장권 과장께서는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네.

안건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지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재생정책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용역 타절한 사안은 약간 선후관계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가 실제 진행한 사항하고 약간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때 김인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자문에 응한 사람들이 주가 돼서 그 용역을 수주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미 그 지적하는 시점에 용역은 타절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용역이 타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날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타절한 이유는 사실은 약간 원인은 좀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타절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착수보고 하고 중간에 업무진행 과정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용역사가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방법대로 용역을 진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타절을 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젠트리피케이션 정책들을 만드는 사업이 타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 이런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타 구에서는 현재 발의가 돼서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 구까지 제가 말씀을 해 드릴까요? 성동구 맞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용역을 하기 전에 성동구에서 비슷한 용역을 한번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타절한 이후에 그 이후에 새로운 용역을 다시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따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우리 위원회 때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권해제와 관련해서 위원장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과 우창윤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공유재산, 공공지분자들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가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 경험에 비추면 공유지분 토지소유자들의 의사결정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 공유지분이라 하면 부부라든가 가족 같은 경우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 과정에 본의 아니게 공유지분자가 된 소유주가 서울시는 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기권처리 문제, 또는 법적으로는 공유지분자도 분명히 토지 등 소유자로 포함이 돼야 되고 그중에 공동소유자일 경우는 대표 1인을 뽑아야 되는데 대표 1인을 서로 상호 간에 모르는 사이에서 대표 한 사람을 뽑으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규정에 공유지분은 당연히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 의사…….

그렇지요. 서로가 모르는 경우에도 무조건 뽑으라고.

그렇지요.

실은 어떤 사유들이 있느냐 하면 이 정비사업 때문에 우리 땅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구나,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유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유지분의 대표자를 뽑아서 대표자 의견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유지분일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우리 주민 조사는 보통 우편조사로 갈음하게끔 됩니다. 우편을 받는 토지 등 소유자가 내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게, 이것을 반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의견 표현하는 게 찬성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니, 그런데 정확합니다.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찬성표를 던지도록…….

그 조례를, 본부장님 우리 도정조례라든가 직권해제조례 같은 경우 그 조례를, 서울시의원 백여섯 분 의원이 계시는데 그 조례를 아는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열세 분 이외에 몇 분 의원님이 계실까요? 그런데 실은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당신이 사시는 지역이 정비구역에 사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게 충분히 안내가 됩니까?

안내를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의견조사할 때 그 내용까지…….

의견조사할 때 충분한 안내 홍보활동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홍보활동이라 함은 이른바 OS(Out Sourcing)요원을 채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고, 홍보활동을 빌미로 해서 조합이든 추진위든 자금집행을 못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이 통보를 하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의견 표시를 안 할 때는…….

그러면 그 내용도 대부분이 알고 있나요?

당사자들한테 계속 공지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논의되고 있는, 현재 우리 안건 중에 하나가 충정1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 선출자 분도 직권해제를 동의를 해요. 직권해제 좀 해 주십시오 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이게 OS(Out Sourcing)요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과연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기권하시는 분이 이 기권행위가 내가 반대행위기 때문에 기권행위를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찬성행위기 때문에 기권행위를 하는 건가. 당신의 토지가, 때로는 그 토지가 당신들의 전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기권행위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전면철거기 때문에 내 재산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뀌면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안 했다는 것은 현재 재산상황이 그대로 가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유지분자가 73명인데요, 물론 공유지분자가 많게는 56명이 한 필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두 명이 갖고 있기도 한데, 그 지역 전체에 공유지분자가 73명인데 그게 2인의 공유지분 같으면 이것은 토지도 가족끼리 하게 되면 충분히 매매도 가능하고 처분도 가능해요. 그런데 한 필지에 56명이 서로 모르는 공유지분 소유자가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기권을 한단 말씀이거든요, 우편을 보냈더니. 그러면 이분들 생각에 당신이 갖고 있으면 이것은 매매도 못하고……. 유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비사업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기권을 했다는 얘기는 저 위원장은 이분들은 찬성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 선거제도, 위원님들이야 선거를 몇 차례 거치셨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더…….

그 답변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선거제도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 건데요, 우리 선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무 것도, 그러니까 재적의 과반수 찬성이 보편적 찬성의 원칙입니다. 기존의 제도를 흩트리기 위한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가 탄핵투표고요 하나가 주민투표입니다. 주민투표는 기존에 있는 것을 흩트리는 거거든요. 흩트리는 것은 우리 주민투표처럼 기권이 반대를 의미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원론적인 개념적인 것보다도 이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한 것에는 냉정하지 않습니까? 규정이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을 어떻게 사안별로 달리 해석한다는 게 또 다른 어려움을 낳고 갈등을 유발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가 법과 조례와 제도가 정확히 되어 있다면 저는 거기에 따르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현장에서의 그러한 문제들은 또 현장에서 자치구나 조합이나 또 비대위나 이 과정에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적으로 재정비촉진구역은 대부분이 결합개발에 의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역과 구역이 서로 맞물리게끔 되어 있고 진입로를 필두로 해서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맞물려 있는 건데 그쪽 한 지역이 해제가 돼 버리면 기존에 인접 완공되거나 추진된 지역 자체의 도시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획 자체도 수정하게끔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건건이 현재 현황에 대해서는 다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정작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별도로 제가 보고받기를 원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3월 31일자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을 12월 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직권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 몇 개 구역이나 됩니까?

16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6개 구역, 더 이상 진행은 이제 안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결정족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의견청취의 건(신길6)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이것이 바로 신길 재정비촉진구역의 입구를 가로막는 지역입니다. 실은 여기서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의 도시계획적 조건이 선제가 되지 않으면 이미 한 쪽은 입주를 하고 있고 한 쪽은 착공이 된 상황이라서 이 전체 자체가……. 실은 이 자체가 문제겠는데 이것 자체를 저희가 부대의견을 달겠습니다.

네.

우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신길6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추진하는 재정비촉진구역과 결합개발에 의한 도시계획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