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분입니다. 하남시 시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시 중요 정책 등의 제안과 자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시의 중요 정책과 지역의 주요 현안사항에 관한 사항, 중장기 발전목표 설정과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제안 및 자문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하남시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합니다. 다음 위원회 임기와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 1회 개최합니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 소집이 가능합니다. 다음 위원회의 위원과 그밖에 관계인 등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이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였던 하남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5월 1일부터 17년 5월 12일까지 하였으며 부서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관련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시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주요 정책 및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 자문을 받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위원회 구성은 조례안 3조 구성에서 보면 시장이 일괄로 임명한다고 했는데 위원장이, 그러면 다른 의회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50인을 시장 혼자서 모두 임명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해 본 결과 김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오늘 수정 의결해 주신다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 하남시의회는 의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의정자문위원회도 인원수가 각 의원별로 추천하게 되어 있고 혼자서 예를 들어 위원장이 50인을 추천한다고 하면 이거는 제가 조례 성격상 볼 때 하남시 발전에 조언을 해 주는 것도 좋고 시의 행정상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조례 구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확하게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위원장 혼자서 50인을 임명한다 뭐 이건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잘못된 조례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 의회도 의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저희도 현재 20인 이내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의장님한테 제의를 합니다. 우리 의회도 의정자문위원회를 100인으로 만든다든가 50인 이렇게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1인당 우리가 여기 보면 참석수당이 있지요, 50인에 대해서? 그리고 명기가 안 된 게 회의는 몇 번 하는 겁니까? 월 한 번씩 합니까, 분기에 한 번 합니까? 그런 것도 잘 안 돼 있어요?

그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요……

임기는 2년인데……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50인이 모여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50인이 위원장 주재 하에 회의를 계속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정활동을 오래해 왔지만 50인이 모여서 회의하게 되면……

50인 이내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시정발전위원회가 2010년 10월에 제정됐어요. 그런데 이게 존속기한이 끝나서 그 이후에 시정발전위원회가 가동을 안 했고요. 이번에 시정발전위원회를 시정정책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서 새로 구성하게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우리 기획예산관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구성에서 예를 들어 의회 추천 몇 명, 어디서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 혼자서 50인을 다 선임한다고 하면 이건 개인 조직이지 시장 조직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수정 의결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50인 이내로 하셨기 때문에 50명은 아니지만 현재 시정자문위원이 있잖아요. 현재 몇 분 계시나요?

시정발전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예, 없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 10년도에 제정이 됐었어요. 존속기한을 2014년도로 둬서 이미 기능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정발전위원회 명칭을 시정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하여서 새로 신설되는 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시정발전위원회라고 해서 몇 분 계셨는데……

예, 그 기능하고 같습니다.

예, 시장님이 바뀌면서 이렇게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해서 구성하시는 거지요?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승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시의회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우리 의정자문위원회는 몇 명 이내로 되어 있나 여기 여쭤 봐도 되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5인으로 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좀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의회에서도 추천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이게 2010년도 시정발전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14년도에 폐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없었지만 이번 시장님 되시고 다시 시정정책자문위원으로 구성하는 부분인데 김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동감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시정발전위원회 할 때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인원을 몇 명 세어보진 않았지만 그 부분에서 또 분과를 따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분과위원장도 계시고 해서 그 분과별로 활동도 하고 하셨는데 굉장히 인원이 많았어요. 제가 딱히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데 저는 인원이 그렇게 많아야 되는지 그때 당시 제가 느낀 부분이 그렇게 많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수당도 들어가고 또 여비도 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에 필요할 때는 여비도 지급되는 거잖아요?

8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 8만 원하고 여비는 모르겠어요, 얼마가 지급되는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이게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저촉되지만 정말로 추천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얼마나 핵심적으로 우리 시 발전에 그야말로 우리 정책자문위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셔야 되고 당연히 의회에서 추천도 되어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 의원님도 제가 알기론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들어갔는데 지금도 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우리 하남의 정책을 자문하는 건데 의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필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추천하실 때 정말로 심사숙고를 하셔야 돼요. 어느 단체의 단체장님이라고 해서 뽑아주셔도 안 되고 전문 교수, 그 부분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우리 하남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금 꼭 필요한 사람들을 추천해 주실 것을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그 역할도 담당관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미숙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위원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여러 방면으로 해서 우리 시를 위하여 정말 많은 고견 주실 위원님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50인 이내지만 정말로 우리 핵심적인 부분들만 추천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회의 공간은 저희가 만들면 나옵니다.

관내 거주자, 관외 거주자 구분은 없습니다. 분야별로 외부에서 저희 하남시에 관심 있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정말 하남시를 위하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50인 아까 분기별로 한다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반기별로 하면 2번이고 분기별로는 4번 정도 진행하시는 건데 사실 4번 회의에서 저희 시에 대한 정책을 어느 정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혹시 회의 말고도 이분들이 지속성 있게 저희 시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제안해 주시거나 그런 계획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이분들에 대한 위원회는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향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서요. 이분들이 정말 하남시에 많은 제안을 주시고 정책을 주시면 제안을 받아들여서 저희 하남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위원회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번이나 네 번 회의 가지고는 어떠한 정책 제안도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구성이 되든 안 되든 어차피 이걸 진행하실 거면 어떤 제안을 어떻게 받으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당연히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물론 위원장님의 추천을 받는 것도 좋지만 공모를 하셔서 정말 하남시에 관심이 있으셔서 공모에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지원해서 오신 분이라면 회의 외에도 다른 제안이든 아니면 부서로 별도로라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이 추천하신 분도 좋지만 가능하시다면 공모를 하시면 저희 하남에도 전문지식이 관련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러면 조금 더 저희 하남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모 혹시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공모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공모 방법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의결사항이 있는데요. 위원회 의결. 6조3항이에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의결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다 보면 결정적으로 할 사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때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했다고 쳤을 때 의결사항이 갖는 법적인 효력이 무엇인가요?

법적인 효력은 없고요. 위원회 기능에서 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단지 회의를 했다고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이나 기록 유지를 하면 모르겠는데 단지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는 회의기구에서 의결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의결사항을 통해서 시장님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오히려 더 문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꼭 의결이라고 해서 그런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단순하게 결정하는 이런 수행만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결’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잘못됐다고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요.

의결이라는 것이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결정한다’라는 문구를 써도 무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의결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항목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 결정된 내용 자체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단 것이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영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6조3항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요. ‘결정한다’로 수정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한다’로.

‘결정한다’, ‘의결한다’ 그 자체의 개념이 갖는 어감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장님.

3조에 보면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남녀 성비예요. 남녀 성비가 어느 한쪽으로 남자 위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런 성비 비율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당하게 골고루 위원을 호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했는데 조례상에 보면 50인이라면 거대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50인까지는 할 필요 없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물론 시장님도 그런 생각은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30인 이내로 하면 어때요?

50인 이내의 위원 중에는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주로 부시장님이 들어가시고 각 부서장님들이 들어가십니다. 그러다 보면……

몇 분 들어가나요, 공무원이 그럼?

국장님들은 거의 다 들어가시고 그러면 일고여덟 분은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은……

20명?

많아야 40여 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장님들이 다 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자문위원 하면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 뺀다고 해도 40명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너무 사람이 적으면 좀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일단 50인 이내로 해서 구성토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지 정착이 안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체장들이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오해의 소지는 좀 안 받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은가, 형평성에 맞게. 그래서 이거를 어떤 자기 관리 차원에서 시정 관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시민들이 객관적인 눈으로, 물론 좋은 쪽으로 보겠지요. 그런데 이게 잘못 판단이 되면 안 좋은 쪽으로 자기 선거를 위한 다음 선거를 위한 조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성 있게 만들어져야 되는 조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서 한번 수정, 우리가 아까 수정안 있었나요?

위원 추천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거하고 해서 이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협의하셔서 시장님하고.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끝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셔서 오늘 아침 월요 간부회의 때 위원님들이 이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보고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면 하남시를 위하여 좀 더 많은 시책이나 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것만 수정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선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고 재해⋅재난 및 각종 비상근무의 증가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휴가 조항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휴직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경조사 휴가의 의무 승인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및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입니다. 자녀돌봄휴가, 자녀의 군입영 및 초등학교 입학⋅졸업과 중⋅고⋅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특별휴가 확대안입니다.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도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해당 없습니다. 관련 부서는 경기도 자치행정국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 현행 다른 거는 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행복도시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이건 한시적인 기구잖아요?

예,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러면 이 기구도 역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고 개편안에 이렇게 해 놓으신 겁니까?

이거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때 질문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만 관심 있게 봐 가지고, 미안합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조직 개편을 시행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를 개정하고 시 본청에 두는 국⋅단을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행복도시사업단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도 추가하였습니다. 자체평가와 정부합동평가에 관한 사항, 시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였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도 추가하였습니다.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추진단입니다.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의 분장사무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자리 창출 전략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자족도시 중심산업 유치에 관한 사항, Ten프로젝트(하남형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마스터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창업⋅취업 지원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종합민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를 두며 다음 사항을 분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6조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공무원 임용 및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행정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총무⋅시정 및 동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전산정보 및 통신에 관한 사항,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종합민원, 가족관계등록, 토지관리, 지적정보, 지적관리, 도로명주소 관리 및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세, 세무조사, 세외수입 및 기부금 통제에 관한 사항, 경리, 계약, 국⋅공유재산 관리, 공공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를 두며 다음 사항은 분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복지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 지원 및 무상급식 추진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대학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관광, 문화재 및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에는 희망경제과, 농식품위생과, 환경보호과를 두며 다음 사항을 분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에너지(석유, 가스, 태양열 등) 관리 및 녹색성장 업무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농업 및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식품⋅공중위생 관리 및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에는 안전총괄과,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건설과, 교통행정과를 두며 다음 사항을 분장합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및 개발, 건축행정 및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GIS사업 건설행정 총괄 및 도로⋅하천 등 국⋅공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건설 및 도로 보수⋅하천 관리에 대한 사항, 교통행정 및 지도,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복도시사업단에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를 두며 다음 사무를 분장합니다.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사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투자 외자유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장동, 풍산동 현안사업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지하철 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소관 업무 관련 도시계획 행정절차 추진에 관한 사항,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 업무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산림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를 두며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분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1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해당 없습니다. 기타 경기도 관련 부서는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인구 증가 및 행정 수요 급증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 지역 여건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행정조직을 보다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관심이 많아서 이거만 쳐다보고 있다가 잘못 질문해서 죄송하고요. 과장님, 행복도시사업단 이게 한시기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지요?

금년도 말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승인받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도시사업단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각 호의 사무분장을 보면 정말 저희 하남시가 당면한 현실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행복도시사업단이 계속 경기도에서 해 줄 것으로 생각되어지십니까?

금년도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연장 승인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복도시사업단이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장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도시사업단의 어떤 분장사업을 보면 굉장히 지금 하남시로서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이 이어지려면 도의원 그다음에 국회의원, 시장 모두 다 해서 이 사업단이, 우리 하남시 사업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사업단에 대해서 제 생각은 한시기구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한 신설조직 개편을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짜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국이 자치행정국하고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쭉 보니까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도 부서가 6개 부서인데 여기는 어쨌든 지원부서잖아요? 그리고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는 여기도 6개 부서긴 한데 여기는 사실 사업부서라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물론 나름대로 고민하셨겠지만 교통행정과 같은 부분은 경제환경국에 같이 묶어도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사실 이번 감사 때도 여러 가지 조직 개편이나 부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7개 했다가 6개로 한 개 과가 줄었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안전도시국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교통행정과를 경제환경국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다가 당초에는 교통행정과를 경제환경국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또 사업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 예를 들어서 각종 도시 건축, 인허가를 한다든가 할 때는 밀접하게 교통행정과랑 업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국에 넣는 게 더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업무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도시국이 상당히 많지만 안전도시국에 교통행정과가 포함됐습니다.

그 논의한 결과가 뭐예요? 보니까 과장님도 교통행정과를 경제환경국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쪽으로 가도 제가 봐선 딱히 무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전도시국이 사업부서기 때문에 이쪽이 업무량이 엄청 많아서 여러 가지 일하시는 데 제가 봐서는 직원 분들 사기 진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지금 당장 이걸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음에 검토하실 때 저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논의한 결과가 뭔지?

아까 얘기했듯이 업무량은 사실 안전도시국에 교통행정과가 포함되어서 상당히 업무량은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각종 대규모사업 인허가를 추진할 때는 건축 허가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와 건축 허가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같은 국 산하에 국장님 밑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요즘 대규모사업은 복합심의를 합니다. 교통과 건축에서 복합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국장 밑에 과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 진행해 보다가 내년 연말이라든가 내년에 조직 개편, 진짜 과부하가 걸려서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 할 때는 다시 한 번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결정하신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딱히 경제환경국으로 가도 무리가 없이 사업을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검토하실 때는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체납액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징수팀이 생겨요. 팀이 생기지만 인력 배치가 충분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알기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120억 이상 체납액이 있는데 거기는 특별회계라서 징수팀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그걸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가 세정과, 징수과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징수과는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모든 세금과 세외수입 징수를 주 업무로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무과 직원은 2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이번에 두 군데 다 합쳐서 31명으로 4명 정도 증원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세무 징수할 때 충분하진 않지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계속 인원 증원은 금년 말부터 내년도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체납 징수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과는 어떻게 되는……

교통과는 이번에 증원이 됩니다.

아니요, 교통행정과 체납에 관련된 부분들 징수과로 다 넘기게 되나요, 아니면 교통행정과로……

당분간은 안 넘깁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당분간 안 넘기고 인력 지원 해놨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세무과로 이관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금액이 안 되면 최대한 인력 배치를 해서 최대한 정리가 돼서 체납액이 일부 걷힐 수 있도록 올해는 이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물론 저번에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정질문 할 때도 그랬고 우리가 갈등에 관한 팀을 구성해 주십사 해서 그때 국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답을 얻었는데 행정기구 설치하는 거 보니까 우리 여기에 갈등에 관한 팀에서 예를 들면 주민과 주민과의 갈등도 많고 우리 하남시에 현안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갈등이 있어서 여기에 한다면 그 민원은 어디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국에서?

갈등 업무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과, 팀을 만들기에는 아직 좀 그런 큰 저거는 아니고요. 자체 내에서 저희가 업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협력팀에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그런 갈등 사례가 있으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시장님실에도 민원이 폭주하고 많은 현안사업에서도 갈등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직관리 업무에서 자치행정과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넘어갔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래요? 조직관리, 어떤 조직관리 업무가 기획예산관으로 넘어가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그동안 조직관리 업무는 자치행정과 시정팀에서 조직 플러스 인사 업무를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조직관리 업무를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넘기는 거는 경기도 시스템으로 기획과 조직을 같이 하고 성과관리도 같이 경기도 시스템 그런 식으로 해서 분리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저희 하남시의 예산 이걸 하고 있는데 인원이 더 기획예산실에 증원돼서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경기도 시스템 구조로 한다고 하는데 타 시군 사례도 역시 기획예산실에서 조직관리 업무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는 아니고요. 조직관리를 인사 부서에서 하는 데도 많이 있고 기획예산관실에서도 일부 하는 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 조직표를 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셨겠지만 몇 개의 시군이나 기획예산실에서 이걸 담당합니까?

조직관리는 이런 소규모 시는 사실 그렇게 안 하고요. 큰 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라든가 수원시 이런 큰 시는 조직관리나 인사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요. 인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방대한 인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큰 인력 조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인구가 많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그러면 이 안이 부시장 안이에요?

예, 부시장님이 적극 경기도랑 협의해서 우리 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옛날에 평가담당관도 많이 하셨고 조직담당관도 많이 하셔서 그런 분야의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남시도 인구와 조직이 계속 확대되는 차원에서 분리해서 가는 게 어떠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가 분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 생각도 이 안이 조직관리 업무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총무과장을 좀 하셨으니까 과장님 판단이 제 판단의 기초가, 또 과장님의 판단 기준의 차이점을 물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부시장 생각이 아니라 신현선 과장님의 생각을 얘기해 보십시오.

이거 어느 게 좋다 그르다는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또 그렇게 좋다 나쁘다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건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조직이라는 것은 뭐든지 부서장과 어떻게 잘 운영해 가느냐에 따라 달린 거지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하기 힘드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조직 개편을 시행하고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55명에서 36명이 증원된 691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 중 6급 24.7% 이내를 25.2% 이내로, 8급 26.2%를 25.7% 이내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본청 4급 4명을 5명으로, 본청 5급 22명을 24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598명을 631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향후 5년간 약 6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 부서는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예,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선정 결과 통보와 관련, 시 조직 개편에 따라 정원의 총수 655명을 691명으로 36명 증원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신기철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종합운동장 존치에 따른 토지교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미사지구 내 하남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존치 결정에 따른 부지 정리와 관련하여 우리 시 행정재산 중 관통도로 개설부지, 육교 설치부지 및 상업지구 계획부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대체부지를 교환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소유 운동장 내 도로, 주차장 및 테니스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망월동 200-1번지 등 2필지의 토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주차장 옆 망월동 830-265번지 등 47필지의 대체부지와 교환하여 하남종합운동장 부지 면적을 보전하고 정방향에 가까운 형태로 토지를 관리함으로써 재산 관리 및 활용가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우리 시에서 망월동 200-2번지 등 세 필지 1만 2102.9㎡의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처분하고 우리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망월동 830-265번지 등 47필지 1만 2092.1㎡를 취득하며 이에 따른 교환 차액 10.8㎡에 대해서는 현금 1,961만 8,200원을 하남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호입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 장애인의 복합적인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련 법규 및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내지 제21조의2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 175페이지가 주요 관련법 및 근거가 되겠습니다. 위탁자는 하남시장이며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5억 4,7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하는 것이 위탁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관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위탁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또한 관내 최초의 단종 복지관으로 용역 결과 계획인력 1국 8팀 43명, 연간 소요예산이 20억 원에 달하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최대 규모의 장애인복지 종합지원시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 특성상 각종 재활치료, 심리치료 등 의료치료, 사회재활 등 장애인 복지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므로 지자체 지원보다는 법인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역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고 다양한 전문프로그램 제공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6월 위탁기관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월 운영체 모집 공고와 7월에 하남시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8월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을 하고 같은 월 위탁 협약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11월에 복지관 내부기능 보강 및 집기 구입 등 운영 준비를 한 후에 금년 12월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개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하남시 숙원사업이었잖아요. 여러 해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위탁을 5년으로 지금 보니까 계획을 잡고 계신데 물론 위탁 주면 전문 위탁업체가 당연히 들어와서 하겠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5년 너무 길지 않나요?

과거에는 보통 3년으로 했습니다만 먼저 지난 조례 설명 때 했습니다만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위탁 기간은 정부에서도 5년으로 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5년으로 저희가……

타 지역의 복지관이 31개 시군에서 몇 군데예요? 복지관 있는 데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양평, 남양주 대부분 김포라든가 저희가 벤치마킹하러 갔던 데가 세 군데였고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31개 시군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처음에 의원 당선돼서 여기 김승용 위원님 계시지만 남양주인가 어디 벤치마킹 간 적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되게 잘해놔서 저희도 빨리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한 부분인데 그러면 전체 거의 5년으로 한 부분이에요?

이게 금년에……

바뀐 거예요?

금년에 권장사항으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3년 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 5년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고 5년으로 정하셨겠지만 지금 보니까 소요예산이 연간 25억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저희가 이번 감사할 때도 위탁기관들을 쭉, 부서에서 위탁을 주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굉장히 소홀한 게 많아요. 그리고 위탁 부분에서 예산 다 올리면 아무 검토도 안 해보고 예산 주고 하는데 일단 장애인복지관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 여러 가지 검토하는 부분에서 과장님이 팀장님이랑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그렇지만 예산 부분 올라오면 정말로 현장 가셔서 세부적으로 파악하셔서 예산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장애인 관련된 부분들은 특수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하남시에 거주하는 아니면 하남에 있는 단체가 하면 더 좋겠지만 지역 이런 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수혜 받으시는 분들한테 어떤 만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자격조건이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남시에서 하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은 자격요건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데 어린이집이 있고 주간보호시설 이렇게 별도로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전체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나눠서 하고 전체 복지관 운영에 대한 부분들만 위탁을 주는 부분인가요?

지금 저희가 장애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빼서 위탁을 줄 거고요. 나머지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과 관련해서는 이번 위탁하는 데 같이 묶어서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들 그대로 있고 이건 별도로 다시 묶어서 준다는 거지요?

예, 어린이집만큼은 별도로 빼서 민간위탁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어린이집은 별도고 주간보호센터나 아니면 직업재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묶어서 주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자료에 보면 층별 개요라 해서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옥탑층까지 주요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다 해주셨는데 이게 그대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또 바뀔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아니요, 현재 저희가 시설과 관련돼서는 8월이 준공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전부 들어간다고……

아,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말 좋은 조례 같은데요. 이 조례를 준비하기까지 혹시 장애인단체하고 한번 협의해봤습니까?

입법예고라든가 그런 절차를 받아서……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의견이 없어요?

예,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아니, 이 조례를 통과시켜드리면 혹시 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는 그러면 앞으로 일이 좀 줄어들겠네요? 이쪽 장애인 쪽에는?

특별하게 이 시설을 위탁한다고 해서 우리 업무가 줄어드는 것은 그렇게……

없습니까?

예.

아니, 팀장님이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위탁을 주면 그동안에 모든 것을 일일이 신경 썼는데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그 기관의 주도 하에 모든 행정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우리는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만 갖고 있고 위탁을 하게 되면 관계 공무원이 계속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 수요자가 결정되는 것이지 일일이 관리감독을 받으려고 하면 어느 기관이 위탁을 받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까 방미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5년이라는 세월은 좀 그렇고 하여튼 3년을 해본다든가 해서 정말 잘하는 그런 위탁기관 같으면 또다시 들어오게끔 해서 위탁관리를 해주고. 잘못하는 기관 같으면 배제시키는 방법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예산 25억을 써가면서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장애인 여러분들이 새로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만큼 이렇게 위탁기관 조례도 사회복지과에서 준비한 만큼 그분들한테 실망이 되지 않고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방미숙 위원님이나 김승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얘긴데 물론 누구나 잘하고 또다시 재위탁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아까 방미숙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들 저도 동감을 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별 문제없을 때는 자동으로 연장을 해 준다든지 어떤 조항으로 인해서 어떤 관리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걸 3년, 5년 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정부에서도 기존 3년에서 계속 재위탁하는 것보다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탁을 줬다고 해서 저희가 5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그냥 철저히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두진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중간에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만약에 어떤 회계 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도 넣어서 중간에 교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이 사람들이 5년 위탁했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보장받는 기간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제도적인 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목적은 시민 및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용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체육시설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을 규정하고 지원 절차와 지원금의 회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사용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만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