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임시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두 건의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수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공주시의회 1차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임의건

예, 저 박병수 위원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수요, 저? 우영길 위원께서 본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우영길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회부된 안건을 위한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 부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출입니다. 예, 박선자 위원님

예, 한상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선자 위원님께서 한상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상규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상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선임의 건은 한상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규 부위원장은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상규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안건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의 총괄설명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는 9개 부서에 26억 531만 8000원이고요. 특별회계는 1개 부서에 26억, 총 10개 부서에 52억 5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로는 안전관리과는 집중호우로 복구비로 해서 2억 2600만 원, 또 지역경제과도 안전관리과와 같은 사유로 해서 4000만 원, 건설과는 집중호우 복구비와 가뭄을 위한 관정개발을 위해서 7억 8800만 원, 산림과는 집중호우 복구비하고 그 다음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3100만 원, 교통과는 집중호우 복구비로 5000만 원, 환경자원과는 정안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시설과 배상금으로 해서 6억 5000만 원, 농정과는 집중호우와 가뭄피해 보상비로 해서 748만 10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산과는 구제역 발생을 위해서 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시설사업소는 고마 소송 관련해서 8200만 원을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정과 소관 공주RPC 추곡매입자금 긴급융자 지원으로서 26억을 결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건설과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으로 2억 5000은 7건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 재해대책시설 유지비 1000만 원은 초봉저수지 준설사업비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공기관 대행사업비, 관정하고 양수장 보수사업비로 사업은 농촌공사 대행하는데 시비부담금입니다. 미불용지 보상비, 미불용지 보상 2건에 대해서 950만 원은 석장리 도로사용 배상비이고 1800만 원은 학봉리 미불용지 매입비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노수광입니다. 산림과에서는 작년도에 사방사업비 600만 원과 산림병해충 방재비 2500만 원을 신청해서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은 228만 8000원을 잔액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사용을 했으며 사방사업비로다가 600만 원을 신청한 것은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네 개소에 600만 원을 신청했는데 돈을 이체 받은 이후에 현장을 가서 다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가봤는데 자연복구가 대부분 이루어져있었고 그 토지주가 일부 복구가 대부분 다 되어있어서 더 이상 복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과장 최명열입니다. 축산과 2016년도 예비비는 전체 7억 3130만 원이고 지출금액은 6억 5400입니다. 이중에서 사무관리비 4100만 8천 원과 총 합해서 7673만 5천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구제역 살처분이라든지 매몰용역비 그다음에 상반기 초소 5개소 설치운영비 그리고 2016년도 하반기에 AI가 다시 발생해서 초소설치 및 운영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100만 8천원 그 잔액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좀 과다계상 신청이 되어서 4100만 8천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더 정확한 예비비지출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한 가지 예비비 관련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이번에 여기도 보니까 관정 관련되어서 혹시 저희가 지금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연장선인데 예비비를 세울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보니까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복구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현재 그 저희 지역이 가뭄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 관련해서 관정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도에서 관정 관련된 예산이 내려왔나요?

그래서 지금 가뭄이 극심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제 도비 지원해주고요.

지원이 내려왔어요?

지원이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건설과거를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예비비도 관정 개발하고 살수차가 왔기 때문에 예비비로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투입을 하고 있나요?

예, 지금. 투입을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그건 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그 다음에 수도과

아니, 지금 투입이 안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그건 일단은 해당부서한테 다시 예산을

아니, 잠깐만요. 건설과 지금 내려왔나요, 도비가?

기획담당관에 예비비 요구했습니다.

아니, 도비가 내려 왔다면서요.

예, 도비 내려왔습니다.

언제 내려왔습니까?

저번 주에 내려왔습니다.

저번 주 언제 내려왔죠?

목요일 날요.

목요일 날요?

예.

이게 지금 언제 정도 집행이 되는 됩니까, 실제로 관정은?

기획담당관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각 부서로 예비비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관정파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타는 입장인데 목요일 날 내려왔으면…… 이거는 긴급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하루하루 절차를 다 지켜가지고, 물론 다 지켜야 되겠죠. 근데 긴급하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지금 다른 지역이 하루하루가 지금 타들어 가고 목요일 날 내려왔다고 하면 목요일 날 내려온 즉시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하루가 지금 그렇죠, 과장님?

도비가 내려오면은 이걸 우리 순 시비로 해서 예비비는 투입을 했습니다.

아니, 예비비를 투입해서 지금 관정를 한데가 어디입니까?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한군데도. 예비비 투입되어있습니까? 예비비 투입되어서 지금 관정한 데가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계속 제 지역이 침굴지역이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관정파라는 요구가 많은데 제가 계속 답변들을, 담당부서의 답변이 뭐냐면 도비가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저도 이거 보는 거예요. 피해복구, 재난복구 이럴 때 쓰라고 있는 예비비가 그럼 지금 농민들은 지금 이 시기에 빨리 빨리 관정을 파달라고 하고 물 부족에 대해서 그런데 계속 지금 도비 때문에 그렇다, 이제 도비가 요일 날 내려왔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안 되어있고 이게 지금 시기적인 문제잖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농민들은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시기적인 문제예요, 하루하루의 문제인데 이걸 언제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계시면 안돼요, 다른 지역은 다 지금 어떻게든 투입하려고 전 지자체가 나서서 어떻게 하고 있는 판 아닙니까, 지금?

해당부서 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하여튼 그거를 최대한으로 빨리 해서 가뭄을 복구를 해야 된다고……

아니, 가뭄복구가 되면…… 사실은 지금 얘기 나온 대로 나가서 당장 하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지금 예비비 지출 승인을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거를 안 한 것들은 저는 조금 담당부서도 그렇지마는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좀 조절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도비가, 도비로 지금 할 수 있는 한계가 얼마 안되죠, 혹시?

도비하고는 지금 그거 내려온 건 별개로 따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비비는

그러니까요. 도비로 할 수 있는 게 양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그 양이 나왔나요? 과장님 혹시 양…… 그러니까 도비랑 대칭을 해야 되니까 읍'면'동에 지금 몇 개씩 깔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지금 스물여덟 개 대형관정

스물여덟 개요?

대형관정

그러면 16개 읍'면'동하면 두 개정도 들어가네요?

예.

읍'면'동에 두 개

예.

지금 수요들 다 파악은 아직 안 돼 있죠?

그거 파악을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와갖고 감당이 안돼요. 그래서 읍'면'동당 두 곳 정도 이렇게 ……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읍'면'동당 두 개씩이어도 지금 난리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 편성이랑 도비가 지금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더 이렇다 할 필요는 없지마는 과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들 심각하게 생각해서 당장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도, 기획실도 도와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종운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비비가 무려 80억이 지금 금년에 한 게 있죠?

금년 같은 경우에 재난대비해서 70억

70억입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로 5월 20일 날 갔어요. 모를 못 심은 경우가 많으니 예비비를 투입해라하니까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김동일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다 예비비를 신청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분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읍'면'동에 살수차가 몇 대가 배정되어있습니까? 읍'면'동에 하나씩 되어있죠?

그거는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아니, 담당관께서 파악 못했습니까?

아니, 파악을 우리는 예산만 해갖고 살 수차 몇 대 했다고 하면 알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면당 하나씩이에요. (휴대폰 속의 자료를 보이며) 어제 화가나갖고 몇 군데 보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 살수차 한 대당 1600평을 모심기하기 위해서는 6일이 걸린답니다, 6일. 자, 1600평 여덟 마지기를 하려면 6일이 걸려요, 어제 가보니까 이 살수차가. 그런데 우리 예비비 갖다가 뭐합니까? 읍'면'동에서 여기 의당면 같은 경우는 몇 평이다, 우성면이 몇 평이 되었을 때는 두 대고 세대고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한 대씩만 준 거예요. 그 살수차 어떤 부서입니까, 그거 하는 곳이 지금.

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 다른 지역도 가뭄이 심해가지고 살수차를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도 여덟 대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차만 있으면 저희도

차 핑계 대지마세요. 저도 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윤도영 과장님 살수차가요, 공사현장에서 있는 차를 어제 시간 맞춰서 확인한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이것이 5월 20일부터 확인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도비사업얘기하고 난후에 결국은 이렇게 되다보니까 양수기 일부 동원해갖고 예비비 4000만 원 집행되었다고 해놓고 지금 모는 못심고 있어요. 몇 농가는 포기하겠어요. 포기한다고 합디다, 포기. 지금 그러면 나누어먹기 식으로 읍'면'동에 하나씩 주고 왜 그러고나서 또 한 가지문제는 면에서 실수차가 가면 우리 살수차에다가 띠를 붙여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여기저기에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띠 붙이지 마세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산업계장이 붙인데도 있어요. 이게 돌에다가 놓고 띠를 붙여야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어있는데 그냥 살수차로는 공사차량마냥 되어 있어갖고 그걸 띠를 붙이다가 자, 그러면 다른 통행하는 차들도 피해 다니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이집 저집 다 필요하니 "붙이지 마라" 그래서 자기 개인이 의당면 같은 경우는 산업계장이 그걸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예비비라는 게 도비, 국비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비비가 가사 공주시에서 금년도 예산에 안 섰다면 모르지마는 섰을 때는 읍'면'동 산업계장이 얘기를 해보면 자, 의당면 이 모를 못심고 있는 데가 몇 헥타라든가 몇 평이라든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우성면에는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대가 되었든 한 대가 되었든 0.5대가 되었든 안되든 뭐 이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현장에 답이 있는데 현장가보신 분이 별로 없어요. 저는 농촌지도회원이라 5월 20일부터 물 때문에 이장하고 마을주민하고 싸우고 욕지거리하고 해서 거기부터 해결하고 쭉 가보니까 이것이 예견된 겁니다, 기상청에도. 7월, 8월 달까지 만에 하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도, 만약에 이 모를 심어야 재해보험 탄다고 합니다. 모를 심은 논에 한해서 또 직불금도 받고 이런 것을 그 농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를 쓰고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해도 비가 안 오면 결국 말라 비틀어 죽겠지마는 그런 경우가 애타는 심정이, 농민들 심정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각 읍'면의 산업계에서는 빗발치게 농민들이 전화하면 핑계대기가 바쁩니다, 핑계대기가. 이것을 지금 예비비가 얼마니 뭐니 할 것이 아니라 현장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셔갖고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시고 나서 읍'면 산업계 직원들이나 이장님들 동원해갖고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세요. 모 심는 건 얼마인지 대책 있습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갖고서 이거 두 대 투입할지 세 대 투입할지 항구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 건설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관정을 우리 예비비라도 관정을 파야 될 것 아닙니까? 두 개로 신청될 시 배분 19개 이야기하는데 아니 50개도 파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오늘 지출 승인안 때 하는데 저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급한 것은 여기서 논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들어간 농민들 마음을 식혀주려면 현장을 가갖고 모심게끔 해주어야 되고 3차적으로 모가 벼를 해서 탈곡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기 수도과장님 앉아계시지만 어제 네 가구가 물이, 식수가 안 나와 갖고 가보니까 한 집은 젊은 사람이 떠다먹어요. 세 분은 노인분들이라 떠다먹을 수가 없어요. (앞의 물을 가리키며) 그래서 전화했더니 이걸 지원해줬습니다. 한번 가보고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보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려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현장을 가보시고 모심는 기간도 얼마 안남았어요. 또 모도 없답니다. 다 못자라고 버리고 해서 모도 잘 없대요. 파악하셔갖고 이번 주라도 하셔갖고 우리 총괄부서나 각 실무부서나 협의해갖고 대응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해선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누가 총괄로 답변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총괄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보면 작년도에 여기가 세입결산액이 8478억 이렇게 되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출결산액이 이제 6141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 지금 잔액을 보면 잔액 괄호열고 금고보관액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이해가 없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이게 지금결산서 부족서류에 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그러면 만약에 2016년도 잔액이 금고보관액이라는 것들은 몇 월 달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혹시?

2016년 말 기준으로 작성이

12월 31일까지 입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이니까 1월 1일부터 그러면 저희가 지금 2016년 12월 31일 장부금고보관액이 2337억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결산액으로, 이게 지금 저희가 제가 그냥 언뜻 봤을 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저희가 세출결산액이나 세입결산액을 따졌을 때 지금 잔액이 2300만 원이면 세출로만 따졌을 때 우리가 총 쓴 금액의 38%가 잔액이거든요, 이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100만 원을 썼는데 잔액이 38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입'세출의 기본원칙은 사실 그건 어렵다는 걸 여러 번 제가 예산심의 때도 했지마는 우리가 1년 주기로 해가지고 세입과 세출에 대한 가장 큰 원칙은 제로죠, 그렇죠?

예, 가장

가장 이상적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상적인 거는 알지만 이게 잔액 자체가 금고보관액이라는 잔액이 이게 우리가 쓴 것에 대해서 굳이 40%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되나요? 저는 아무리 봐도 지금 납득이 안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많게 된 것의 요인이 뭔지 일단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잔액은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산이라는 거는 수입과 지출이 제로가 될 때가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잔액이 남습니다. 잔액이 남는데, 가장 많은 게 이월금이 남아요.

예?

이월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금이 또 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잉여금이 남아있습니다.

이월금이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예,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월금이 총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해가지고 이월액이 총 1217억 5600만 원정도가 이월금이 있습니다. 또 집행잔액이 있어요. 집행잔액이라는 거는 집행을 하다보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이제 집행잔액인데 거기서 교부세를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한 1000억 정도, 한 1055억 5500만 원 이렇게 그런 게 반영이 되다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액인 2337억중에서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합한 것들이 한 1200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1217억 정도

1217억, 지금 저기까지 포함하신 건가요? 특별회계, 공기업회계 다 포함해서?

그 특별회계 거하고, 일반회계 거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닐 것 같은데

보시면 15페이지 결산서에 보시면 차인잔액 2337억

잠깐만요, 같이 볼게요, 15페이지. 예.

그 차인잔액 2337억 이 금액에 대해서 밑에 이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나와 있잖아요.

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거 플러스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플러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것 플러스 한 금액이 그 차인잔액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가 합하면 얼마입니까, 이것 정도가?

1217억 5600만 원이요.

그게 1200억이고 그러니까 1200억이 여기 2300에 1200억이 그 정도 들어가고 또 아까 집행잔액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집행잔액이

90몇 억이라고 하셨나?

64억 1632만

64억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전년도 또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들어온 거죠?

예.

그게 얼마라고 하셨어요?

그게 1055억

1055억 5522만 원

혹시 지금2, 3년 전에 그 순계세계잉여금이 얼마정도 되었는지 그 추이는 보셨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추세가 얼마큼 되는지

예,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알고 계시면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한 3년, 4년 전 정도…… 순세계잉여금

아니요.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파악하기로 2015년도 회계연도하고 2016년도 회계연도 파악했습니다.

얼맙니까?

그래서 총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포함하면 2015년 회계연도는 808억 2900만 원이고 2016년도는 1055억 5500만 원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3, 4년 전 그때 순세계잉여금 제가 이것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500억도 제가 많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잔액에 대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이월될 수도 있고 집핸잔액이 남을 수도 있다, 다 이해한다.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이것저것 다 빼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3, 4년 전 이때 500억이 또 많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원인이 뭡니까?

순세계잉여금 산출내역이라고 하나요? 그걸 보면은 초과세입액 플러스 자금 없는 이월 플러스 집행잔액 마이너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인데요. 초과세입액이 119억 2016년에 발생했고 자금 없는 이월이 21억 그리고 집행잔액이 600억하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2억 마이너스해서 그 금액이 나온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결산서볼 때 마다 느껴지는 게 하나 뭐냐면 항상 그렇게 잡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 예산징수를 여기 징수액인가요? 제가 여기 못찾겠네. 예산징수액, 우리가 예산서를 잡아요. 예산을 잡을 때 이번 같은 경우도 뭐냐면 제가 페이지를 못 찾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2016년도 잡을 때는 6000 몇 억을 잡는데 실제로 세입징수 전체액은 8000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저희가 국가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내시된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다 해도 이건 사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갈수록 세입에 대한 예측이 정확해 진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솔직히. 예전보다 더 심화된 거예요. 예산을 세울 입장이 되게 기능적으로 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주시에 이 예산이 1년 동안에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세입을 가지고 어떻게 세운다는 분명히 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부속서류에도 나와 있는 것에 내용을 봐도 그런 게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만 봐도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5페이지에 세입에서도 보면은 지방세도 예산현액은 뭐 5840억인데 결산액은 6500억, 그래서 실제 차액이 마이너스 67억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에 대한 예측은 다 지금 차액이 이렇게 우리가 예산세운 것보다 더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세입을 생각했을 때 세입은 이 정도로 되겠다고 했는데 잡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올해 우리가 수입이 이만큼 들어올 거에 대한 예측이 다 틀렸어요, 우리가 실제로 예산안 100만 원 세운다고 생각했는데 결산해보니까 우리가 100만 원의 수입이 안된 거야. 이렇게 지금 예측은 다 틀렸어요, 결산액으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예측이 틀린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은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수입이 이만큼 들어올 거에 대한 예측도 지금 제대로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늘어나고 있고 결정적으로 하여간 처음에 아예 예측했을 때에 작년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예전보다 3, 4년 전보다 두 배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지금 심각하지 않나요? 왜냐면 예산이 지금 저희가 4000억, 5000억, 6000억 지금 올해 6000억이 넘어 갔죠. 이런 상황에서 예산에 대한 편성기준이나 편성목표나 계획수립이나 전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부서가 협업이 되고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산을 세울 때 세무부서에서는 얼마큼의 세입과 징수가 얼마큼 될 거라는 것들이 기획담당관실에 전달이 되고 있는지 또 세무과에서는 얼마큼 지금 국비보조금…… 이런 것들이 지금 회계과에서는 국비보조가 얼마큼 될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지금 얼마큼 지금 협업체제가 되어서 우리가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라는 거는 사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1000억이 그냥 사장되는 거거든요, 계속. 1년 동안 1000억을 계속 우리 못쓰는 거예요. 예산 없다. 우리 알잖아요. 맨날 지역가면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1000억이 매번 지금 제가 저번에 이런 이야기했더니 예전에 담당관님이 그 이야기하셨어요. "아, 그 1000억은 어차피 다음연도에 쓰이니까" 근데 그건 말이 안되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나요. 매년 1000억을 지금 편성도 못하고 잡아놓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좀 저는 이거는 여기서 당장 해결될 수 없겠지만 이거 지금 기획담당관실이나 세무과든 회계과든 예산편성에 대한, 세입에 대한 정확한 계측이나 세출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맞는 말씀이 맞는데 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하려면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항이 좀 있어요. 특히나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초과수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과수입이 119억 정도가 이렇게 많이 늘다보니까 금액이 연말에 이렇게 못 잡아가지고 이월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 정확한 편성을 해가지고 세입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거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금년도에는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실과로 먼저도 한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세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가지고 편성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