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사내면, 지역경제과, 농촌개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내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내면장님이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내면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내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내면장 신광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내면 소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사내면 간부공무원들을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열 총무담당입니다. 장현철 산업담당입니다. 정성섭 복지담당입니다. 전종덕 민원담당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신나는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사내면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올바른 행정방향 제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정원은 18명입니다만 현원이 16명으로서 2명이 부족하단 실정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진목표와 방향도 보고서로 갈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설명순서는 민생중심 소통행정, 가족 같은 생활복지, 살맛나는 지역경제, 다시 찾는 관광문화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민·관·군 하나되는 화합행정 실현입니다. 추진내용은 민·관·군 협의회, 이장 정례회의를 기반으로 해서 일선행정 추진으로 주민행정수요 파악하고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관·군 상생협의회는 5월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대선으로 미뤄졌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관·사회단체 정례회의 사삼회라고 있는데 이 또한 대선으로 연기를 하고 하반기 때 좀 알차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을지도자, 그러니까 이장입니다. 이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달 각 1회씩 개최를 하고 지금까지 10회에 걸쳐서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군부대 마을간 자매결연 추진은 연중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인구시책 집중 추진 및 주민등록 투명성 실현입니다. 저희 인구목표가 7,500명입니다마는 현재 6,823명으로 다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관기관하고 군부대 미전입자 전입계도를 추진을 하고, 실거주자 중에서 전입을 안 한 세대를 발굴해서 전입독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사업 관련 마을대표 설명회를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조사 일제조사 결과는 목적이 공무원시험을 목적으로 무단으로 전입을 한 사람들을 색출해 나가는 내용인데, 저희가 대상자를 6명까지 좁혔었는데 최종적으로 1명을 말소를 시키는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5쪽, 민생 지향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사업 추진 중에서 면 자체 사업은 25건을 완료를 했고, 군 사업 추진은 지금 29건이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생활민원하고 신속처리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는 41건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쪽, 찾아가는 현장 중심 복지 실현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별가구를 비롯해서 경로당을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이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굴을 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문실적은 독거노인 및 기타 가정방문을 117가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조치사항으로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불편사항 수리에 29건을 비롯해 가지고 총 62건에 대해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쪽, 맞춤형 복지제공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복지대상자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을 37명 대상에 대해서 주 5회 실시를 하고 있고, 무료 경로식당은 150명이 되겠습니다. 평균 인원입니다. 매주 1회 수요일 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은 24명에 대해서 연중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무료급식은 4명에 대해서 주 5회 밑반찬 배달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참여는 저희가 239명에 대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부양곡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 119가구, 그리고 주거, 교육, 차상위 113가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관내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5개 강좌에 대해서 93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여성교육은 3개 강좌에 대해서 5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교육은 2개 강좌에 대해서 146명, 라인댄스 4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계획은 7월부터 실시를 합니다만,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 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과목 위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복지실현 ‘희망이웃’ 운영 활성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희망이웃, 사내면 희망이웃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간담회 실시를 3번에 걸쳐서 했고, 상반기 음악치료프로그램을 28명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독거노인 ‘봄나들이 화천투어’를 실시를 했는데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반기 때도 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집수리는 7건, 재능기부 교실운영은 하반기 때 뜨개질 교실을 가지고 한번 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은 12쪽, 지역 특화산업 햇골 목공예 집중육성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면사무소에 상설전시장을 운영했었는데 폐지를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폐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판매장소를 사창3리 마을회관으로 옮겨가지고 상반기 판매실적은 926만 원으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추진개요는 광덕산 천문대 오시는 분들을 사내면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동심축제가 내년도 1월 달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화악산 토마토축제가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운영이 됩니다. 이기자 페스티벌이 10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고, 김수증 추모제가 역시 10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14쪽입니다. 27사단 신병 퇴소식을 통한 잠재적 관광객 유치입니다. 추진상황은 면회객 쉼터 및 홍보부스 운영을 14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고, 비면회 신병 일일부모 행사를 3회를 했는데 요즘에는 부모들이 안 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단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해소가 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저희가 친절하게 베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2건으로 사창천 환경 및 미관 정비 추진하고, 문화마을 주민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창천 환경 및 미관 정비 추진입니다. 3월부터 6월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토마토시네마에서부터 119안전센터 구간 하천 쪽을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아마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때에는 조속히 완료를 해 가지고 주민들 쉼터를 비롯해서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현안사항은 문화마을 쉼터 조성입니다. 이 또한 3월부터 5월에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것은 문화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화장실 설치를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유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을 해 가지고 화장실 설치를 함에 따라서 다른 사업들 벤치라든지 정자 아래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얼마 전에 정자 주변에 향나무 가지치기를 실시했고,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및 운동시설 주변 제초작업을 했는데 시설물이 일부가 훼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또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조속히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그늘 밑 벤치 등 편의시설 추진을 해 가지고 여름철에 또 우리 토마토축제 때에 오신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사내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면은 15사단하고 27사단하고 1개면에 2개 사단이 같이 주둔하고 있는데, 지금 민·군 상생협의회 해서 43이라는 그런 단체가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제안사항 같은 것 협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월 단위로 추진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분기단위로 추진을 하고 계시나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월단위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 뒤로 분기로 넘어갔다가 제가 오고 나서 좀 잘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기관하고 사회단체가 같이 혼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기관 쪽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내면이 저번에 상서면 보고할 때 상서면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농 간의 교류를 활성화해서 제가 많이 칭찬을 해드렸는데, 사내면은 지금 도농 간에 자매결연 맺어서 교류활동을 하고 있나요? 몇 개 팀하고?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없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성남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회장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 풀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성남시하고는 계속 이어 갈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면하고, 우리 면이 필요로 하는 단체가 어딘지를 봐 가지고 새롭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매교류활동을 하기가 참 쉬운데, 만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매활동을 못 한다, 라고 하면 행정에서도, 행정에서도 도농 간의 교류를 위해서 지역의 홍보라든가 농산물 판매홍보라든가 측면에서는 주민자치위에서 못 한다, 라면 행정에서도 한번 교류를 맺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사내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못 한다, 라고 하면 한번 행정에서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내면이 신광태 면장님께서 가셔서 사내밴드를 만드셔서 정말 2016년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칭찬을 했는데 지금 한, SNS 들어오는 인원이 이제 한 1,000여 명 정도 되나요?

750명입니다. 오늘까지요.

아, 750명이요?

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밴드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없이 신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가입이 되는데 저희는 사내면 주민들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내면 사람들이 750명이 가입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에 10%가 넘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시고, 정보 공유하고 또 소통하는 창구 활동 잘 하고 계시는데, 면장님께서 혹시나 너무 민원에 많이 하다 보면 민원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민원이 평균 하루에 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건에서 4건 정도 들어오는데, 보게 되면 그분들이 전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그날 바로 처리를 하는 주의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내면이 밴드를 만들어서 아주 잘 운영이 되는 것 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면장님께서 보니까 상가에 꽃 화분을 비치를 아주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거 아주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 꽃 일부 어쩌다 한번 돌아봤는데 꽃을 잘라간다든가 또 파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얼마 전에 누가 캐간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누군지도 알면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민이었었고. 어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어느 분이 발로 차가지고 넘어뜨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CCTV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주민들 요청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이거는 좀 누가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상가 분들이 참 고마운 게 자기 집 앞에 놓인 화분은 전부 다 물도 주고 가꾸기도 하고, 특히 이대수 회장님은 아침마다 나와서 손질하고 계시고 청소를 하고 계시는 것을 봤을 때에 주민들이 상당히 아끼는 화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훼손을 한 것 때문에 주민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면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그 앞에 가게, 상점 주인한테 홍보를 해서 ‘자기 집 앞의 것은 좀 관리를 해라. 물 좀 주고.’ 이렇게 하면 오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내면이 여러 단체들이, 우리 화천군이 봉사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적십자, 새마을, 의용소방대, 자유총연맹. 여러 단체들이 우리 화천군 내 봉사만큼은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자발적으로 잘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내면 지역에도 여러 단체가 있고 다 봉사 다 잘하시는데 저는 자유총연맹 그분들은 단체의 목적이 안보단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안보단체인데 그분들이, 제가 새벽에서부터 또 일과시간까지 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 이래서인지 잡초를, 잡초 있는 데 가서 풀을 뽑고 또 예초작업을 해서 싹 깨끗하게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봤어요. 그거 면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전날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제 개인일정 때문에 참여를 못 한다, 라고 양해를 구했었고요. 제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하자 그래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 사회단체장이 자발적으로 나서 가지고 봉사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 용기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밴드에 올려가지고 좀 다른 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좋은 일을 우리 안보단체에서 여러 명이 일과, 자기 업을 포기, 뒤로 하고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것을 좀 밴드에 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른 단체도 좀 보고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안보단체, 자유총연맹 회장님이 박두혁 씨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 단체한테 좀 격려도 좀 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사내면이 더 발전하고 좋은 면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일 위원입니다. 우리 사내면에서는 군부대가 위치해, 주문해 있기 때문에 민군협력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런 일을 우리 면장님께서 잘 해 오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면장님 중심으로 잘 여러 가지 주민민원이라든가 또 군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우리 류희상 우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내면 사람들’이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현재 750명까지 가입이 됐는데 이런 것이 소통이 되고 또 거기서 어떠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또 이렇게 해결됐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욱 더 그 주민들이, 면민들이 이 행정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 면민의 더 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바로 바로 개선을 해서 이것이 정말로 소통의 장으로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또 민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사내면의 학생들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전거가 망가졌을 때 어떠한 부속 이런 것이라든가 정비가 잘 안 돼서 상당히 불편했는데, 지난번에 자전거를 하나 망가진 민원인에 대해서 직접 면사무소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서 이것이 감사의 글로 화천의 인터넷에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참 우리,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면민들이 감동을 하고,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민원인을 적극적으로 해준다는 그러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이것은 이제는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 면민들의 그러한 민원해결사항이라든가 또 민군 관계에 연결되는 이러한 사항들을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에 또 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또 의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그렇게 해서 사내면의 발전이 우리 화천군의 전체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좋은 면사무소로, 사내면사무소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는 가뭄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식수와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사내면 지역은 토마토축제를 하는데 그 토마토축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내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흥윤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박병동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임세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병식 지역개발담당이 교육 중으로 인해서 관련 업무를 겸용하고 있습니다. 강성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기진 LPG배관망 T/F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7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은 제출된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천 조경철천문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경철천문대는 현재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6월 29일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은 60%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입부에 부지매입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도로부지 외 관광정책과와 협의해서 상공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공개관측 행사에 4월 달은 기상 악화로 참여가 저조했습니다만, 9월 페르세우스 관측회 개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상 업무로서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화천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화천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3건에 5,680만 원, 화천 전통시장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6건에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보조금이 2017년 2월에 지급, 9건에 1억 4,580만 원 완료하였고, 추경에 반영된 콜센터 배송차량 구입비 3,500만 원을 6월 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접경지 지역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올해부터 3년차로 지특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총 50억 사업에 올해는 사창권역을 우선으로 해서 현재 책정된 5억 원으로 사업을 착공하고, 설계가 나오는 대로 추경에 부족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6월 23일 완료를 하고, 착공도 6월 말까지 7월 초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창권 외에 나머지 지역은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현재 사업공고 진행되고 대상자 선정을 24개 업체를 완료했습니다. 보조금 신청은 2억 1,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사업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 사업이 호응이 좋아서 신청자가 더 추가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추경에 반영, 부족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무조건은 주 40시간으로 448명 인원으로 15억 1,000만 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상반기에 총 422명을 시행하였고, 하반기 사업도 쪽배축제와 시책추진 등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상·하반기 각 44명, 81명으로 5억 2,700만 원 예산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44명 완료하였고, 하반기는 지금 현재 선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으로 4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자 중에서 기업에서 정규직 신규 채용 시에 1인 최대 월 100만 원으로 6개월 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기업은 2개 업체입니다. 파로호느릅마을영농조합법인과 두레38이북영농조합법인 2개 업체입니다만, 파로호느릅마을은 2017년 올해 2월에 약정 해지가 되고 현재 남아있는 두레38이북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 및 유통지원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이건 추경에 반영된 시설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440과 군비 660을 포함해서 1,100만 원으로 시설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기업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강원그린 박람회, 그다음에 GT1 박람회, 강원푸드 박람회 세 박람회에 관해서 부스와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상공인 및 기업체 경영자금 이차보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은 3%, 2년 지원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해서 2년 동안 지원토록 하게 됩니다. 현재 35개 업체에서 1/4분기에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신청업체가 증가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부족사업비는 2회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용기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180만 원은 도에서 직접 지원하고, 군비 360만 원은 저희 군에서 지원하고, 자부담이 10%로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에 대해서 포장 디자인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포괄사업비입니다. 주민불편사항 및 민원해결을 위한 긴급사업비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사업비 재배정은 읍·면에 5억을 배정하였고, 6개 사업을 완료하고 3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로포장, 배수로, 세천 정비, 소교량 등 소규모 시설로 48억 예상 중에서 총 요구는 285건에 67억 가량이 들어왔습니다만 현재 48억 예산으로 준공 107건, 공사 중지 5건, 공사 중 32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토지사용승낙서 징구되는 대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생활주변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5,000만 원으로 생활주변환경정비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준공 1건, 그다음에 공사 중 2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시에 계속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민간보조사업 교부결정을 4월 달에 완료하였고, 착공 및 준공은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남면 거례리와 위라리, 간동면 유촌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진입로 포장 2.5㎞인데 3억 2,000만 원 사업으로 현재 착공 3건, 준공 3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도 10월까지 토지사용승낙서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광덕리 소공원과 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6,000만 원 사업비로 착공은 발주는 2건 되고, 준공이 현재 2건 되었습니다. 다음 25쪽, 다목리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다목리 487-1번지 일원으로 1동은 지상2층 주민편의시설로, 1동은 지상1층 다목적체육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천, 오음, 산양, 사내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인도신설, 보도블럭 개량 등으로 20억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데시앙아파트 진입도로 인도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사내도시계획도로 굴곡 포장 부분 재포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내파출소 앞~사내고 방향 인도블럭 재포장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추진계획은 화천 시가지 골목길을 재포장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LPG배관망 사업이 매설된 이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동면 오음리 일원으로 오음도시계획도로 소로3-3호선 177m가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5억 예산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조기층 포설 및 구조물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6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사내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 281m, 폭 8~10m로 사창리 일원에 현재 6,000만 원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적불부합 지적정리를 위해서 용역 중지가 되어 있고,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비 및 보상비가 한 1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18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도시구역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현재 화천도시지역 1차분 차선도색은 5월 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내지역하고 오음지역은 6월까지 완료를 하고, 화천도시지역 2차분 차선도색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량은 신설 200개소, 유지관리 1식이 되겠습니다. 신설로 2억 원, 유지보수에 5,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화천읍, 사내면, 간동면, 하남면, 사내면까지 1차적으로 3월 달에 완료를 하였고, 사내면 가로등 사창3리 쪽도 5월 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추가로 필요한 가로등 수요를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유지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농·어촌 지역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운영지역은 간동면 방천 1·2리, 화천읍 동촌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6,000만 원으로 개인부담 1,200원, 주 3회 운행원칙으로 현재까지 381명에 대해서 582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2쪽,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및 선진교통 구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7억 3,900만 원으로 표준운영원가방식 용역을 통해서 원가를 산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도 현재 6억 예산을 가지고 현재 화물 46대, 버스 17대, 택시 56대에 대해서 유류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현재 등록인원은 170명으로 장애인 리프트 차량 2대로 장애인 1·2급 및 고령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4㎞까지 1,100원으로 1㎞당 추가가 100원씩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525회 운행에 327만 4,000원 수입이 됐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운영실적은 696회 운행에 수입금이 553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현재까지 한 28% 정도 이용자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버스승차대기소 환경개선입니다. 현재 19개소를 보수 완료했고, 지금 화천읍 아5리에서부터 간동 간척3리까지 19개소를 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해서 2,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3월 29일 완료된 부분도 있고, 현재 주차면수 및 주차라인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6월 중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도색은 7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군 단위 LPG배관망 지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70억으로 1차년도는 지금 2016년 71억, 2차년도 계획이 98억입니다마는, 현재 산자부 예산이 지금 정부추경에 반영이 안 된 관계로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만, 현재 공구별로 계속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공구는 벽산엔지니어링, 2공구는 신원종합개발입니다. 그래서 현재 1공구는 세대 내 배관을 198세대 완료된 상태고, 2공구는 193세대 완료된 상태입니다. 도로매설은 다음 주부터 착수해서 당일 굴착이 되면 당일 포장을 하는 걸로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산자부 2차 추경, 작년에도 2차 추경에 됐습니다만, 올해도 지금 정부추경에 안 됐기 때문에 쪽지예산을 통해서라도 산자부에서 확보되면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저소득층 주거 생활안전 환경개선입니다. 5개 읍·면에 가스시설 개선과 타이머콕 지원, 그다음에 노후전기시설 개선, 전력효율향상 해서 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고령자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은 기존에 122가구에서 1,120가구로 확대, 1회 추경에 확보된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대행사업도 6월 중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개별주택 그린홈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난방연료 절감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지원액은 태양광은 200만 원, 지열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교부신청은 지열 4가구, 태양광 4가구이고, 사업완료가 현재 지열 2가구, 태양광 3가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남아있는 지열 2가구, 태양광 1가구는 지속적으로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조경철천문대 지금 그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업 준공이 6월 29일로 돼 있는데 제가 현장을 좀 가보니까 6월 29일이면 올 말이지 않습니까?

네.

6월 29일 날 준공이 가능할까요? 제가 오늘 보니까 이 업체... 이 업체 소장을 좀 보려고 올라갔는데, 업체 소장이 공사를 안 하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은 공사를 안 하는 건 당연하지만 금요일 날 평일 날도 공사를 안 하고서 중지가 돼 있어요. 지금 거기가 광덕고개 정상 부분이어서 이게 가물어서 그렇지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거기에서 공사하는 흙탕, 공사 흙탕물이 이거 계곡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 이 밑에 있는 계곡 장사하시는 분들 또 원성이 대단할 텐데 이 공사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지금 6월 29일 날 가능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기존에 발주된 공사는 6월 중에 준공할 수 있습니다. 준공하고요. 추가로 매입한 매입 협의 중인 진입로 부분, 그다음에 그 진입로 안 쪽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매수협의가 되는 대로 관광과와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지적해 주신 공사 잔해물 그거는 현장소장 통해서 조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빈펜션 하시는 분 주차장에 돌하고 나무 잘라놓은 거를 그대로 아마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돌은 어쨌든 간에라도 나무는 좀 치워줘야 될 것 같아요. 유관 상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것까지 현장소장하고 해서 나무는 정리를 해서 누가 싣고 가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거 장사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제가 봐도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거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5페이지 다목리주민센터 건립을 이제 거의가 공정이 거의 다 완료가 되는 것 같은데 다목리 주민들하고, 지금은 어차피 다 시설이 끝났지만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주민편의시설로 해서 당구장, 탁구장, 또 골프연습장, 헬스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또 한 실은 다목적 체육시설로 해서 배드민턴, 단체행사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주민들의 불만은 “다 군인들 위한 시설이 아니냐? ‘다목주민센터라고’ 해놓고서 군인들 와서 군인들 운동하고 군인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시설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현장을 저도 가보니까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회의도 하고 좀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에서는 이걸 뭐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과장님 한번 진입로 문제도 그렇지만, 거기 새로운 또 이장님이 되셨어요. 그 이장님들하고 좀 만나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다시 한 번 불협화음이 되지 않게끔 이장님하고 먼저 가서 상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거기 새로운 이장님 혹시 과장님 만나보셨어요?

지지난주에 가서 기존에 있는 이장님 만나 뵀는데요. 그 후로는 아직 추가 의견 나온 거라든가 새로운 이장님 뵙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찾아뵙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에는 다 됐고 안에 리모델링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거기 이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한번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간을 하여튼 최대한 민·관이 다, 민·군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공간을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당초에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 협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공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요. 주민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8페이지 사내도시계획도로 이거 매년 사창2리 주민들 로얄아파트에서 내려오면서 통행이 불편해서, 계속 나오는 건데, 이거 좀 보상, 편입보상으로 한 1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결이, 올해까지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거는 미지수로 남아있는 사업인데 토지, 토지주하고 협의가 좀 됐습니까?

올해는 지금 용역만 하고요. 지금 위원님 질문을 하신 대로 로얄아파트부터 마을회관까지 올해 설계용역만 하고 내년도 구체적인 보상이라든가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편입토지의 토지 소유주가 확정이, 특정이 되면 보상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토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두 분이 토지보상이 안 돼서 결렬이 돼서 계속 미뤄왔던 사항인데 이거, 이거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로얄아파트에서 내려오면서 마을회관하고 거기로 쭉 방앗간 쪽으로 그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 매년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두 분을 계속 해서 가서 찾아, 저도 찾아가서 많이 양보를 하시라고 말을 하는데, 하여튼 행정에서도 계속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한번 안 된다 그래서 안 찾아가면 그분들도 또 그냥 말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는 행정에서 불편하시더라도 찾아가서 좀 계속해서 보상협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공영주차장 보수 이렇게 해서 화천읍하고 사내면 하는데, 사내면 공영주차장에 보면 시내에 2곳이 있고, 문화마을 2곳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 보면 문화마을 쪽에 위치한 데는 문화마을 쪽에 위치한 장사하시는 분이 일부 이상하게 본인들 주차장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계셔서 거기다가 뭐를 널어놓고 뭐를 하고 그러니까 주차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불편함을 말씀들 하시고. 시내 쪽에도 마찬가지 주차장 간판표시가 없으니까 주차장은 잘 만들어놓고, 시내에 두 군데가 잘 돼 있는데 이 거리에다 공영주차장이라는 간판이 없으니까 이게 개인주차장인 줄 알고 일부 면회객들 오신 분들이 이 주차장을 세우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차장 위쪽으로, 복지회관 쪽으로 다 몰리는 이러한 상황인데, 간판표시, 주차장 공영주차장 간판을 표시를 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도색, 간판, 라인, 주차라인 도색도 중요도 하지만 공영주차장 간판을 필히 세워야 된다. 그래야지 외부에서 와서 여기가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을 알고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네, 주차 같이 보수할 때 같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혹시 과장님 공청회 때 관광객 편의 돌다리 설치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나요? ‘러브팜’에서 ‘갈릴리가든’으로 건너는 돌다리.

다리 말씀은 네, 공청회 때 들은 적 있습니다.

그거 군수님께, 군수님께서 아마 직접 현장을 나가갖고 거기에 해당 지역, 그때 과장님이 최규철 과장님이 계셨었나? 과장님한테 직접 지시를 하셨다고 그래요. “장마 지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해라.”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러브팜’에서 ‘갈릴리가든’으로 이동하는 그 다리, 그거를 돌다리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데, 이거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이건 우리 지역계장이...

아 사업 준비 중이요?

네, 아주머니도 같이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아저씨 말씀을 많이 따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하다가 지금 굉장히 힘든 부분을 말씀하시길래 강제수용은 또 안 되는 부분이고 해서.

아,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공청회 할 때 거기가 물이, 저기 뭐야 ‘비가 오면 물이 범람해서 집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말씀도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한번 혹시 시간되시면 다시 한 번, 저도 근래에 또 그분을 또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다시 한 번 부지매각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셔서 혹시 또 그 사이에 또 변화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 택시가 너무 도로가에 다 세워놓으니까 아주 교통이 너무 복잡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택시부들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땅주인하고 한번 만나서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우려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6쪽에 조경철천문대에 진입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도 그곳을 방문해 보니까 방문객들이 상당히 지금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입로만 그것이 잘 해결이 되면 정말 우리 화천군의 관광명소가 되어 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찾는 그 관광객들도 보면 대부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야, 잘돼있다.’, ‘볼거리도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역시 진입로도 문제이지만 그 정상까지, 천문대까지 올라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어두워서 그곳을 개인적으로 방문했던 사람들도 그 천문대 관광을, 관람을 못하고 그냥 속히 귀가하는 그런 예도 발생을 하는데, 그 진입로만 해결이 다 되면 그곳 정상까지 조명등은 설치가 가능한 거죠?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천문대 성격상 이제 상층부 부분은 좀 어두워야 별 관측도, 망원경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시각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제약된, 제한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진입부까지 올라와서 관측에 관계가 없다면 관계되는 선까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인터넷민원에도 가끔 상층부에 올라가는 부분에 조명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하여튼 최대한 상층부까지 좀 이렇게 밝기가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람객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주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야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정말 안전에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초입세에 천문대 초입세에 덕산민가, 그거 매입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문제없이?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매도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이번에 됐기 때문에 지금 매입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겠죠?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천문대 그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쪽에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열심으로 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예전에는 그 전통시장이 우리 화천군에서 생산되는 그런 어떤 농산물 또는 부식이나 이런 야채, 생선 이런 것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굉장히 우리 화천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은 주로 그 상가가 전부 어떤 음식이라든가 이런 먹거리로 그게 좀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장을 가 봐도 우리 화천 전통시장이 굉장히 한가해요. 예전에는 아침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북적북적 정말 시장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지금은 아침시장을 가도 한산하고 굉장히 전통시장에 대한 복작복작한 그런 분위기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과장님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8개 점포가 운영 중에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농산물을 이렇게 팔고 이거랑 그런 곳은 사실 없습니다. 5일 장터에 간혹 제한적으로 지역에서 농산물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곳은 있습니다만, 전통시장 자체 내에서 유통구조상 지금 뭐 그렇게 로컬푸드를 하고 있는 그런 가게는 사실 없는 실정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이걸 어차피 이제 경제논리 자체가 저희가 뭐 독과점으로 간섭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차피 권장하고 유인책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시장 안정 자체에 관해서는 저희가 뭐 기존에 위에 했던 활성화 정책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들은 전통시장에서 가능할 수 있는지 제가 각별하게 또 연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의 거래에 관해서 제가 개입해서 또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좀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전통시장은 좀 우리 사람들로 북적북적 해야 그 전통시장의 멋이 있는데, 그 부분 부분에 어떤 이런 노점상 같은 것도 좀 활성화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시장 안에 뭐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지역 어르신들도 수시로 농사지은 것 가져나오셔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좀 마련해 주시고, 꼭 장날뿐만이 아니고 그 시장 안에서도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예전에는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어르신들이 그냥 노점상에서 펼쳐놓고 팔고, 뭐 이제 중간 중간 이런 것도 있는 그게 전통시장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방안도 좀, 좀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이거를 말씀을 드렸지만 농어촌에 희망택시를 좀 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농어촌에 빈 버스로 운영되어지는 곳이 있죠? 곳곳에까지 이 빈 버스, 버스가 운행은 되어 있지만 전혀 이용하는 주민이 없다든가 이런 노선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손실보상을 해 가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예 빈 버스가 다니는 경우는 좀,

없습니까?

네. 교통량 조사를 해 보면 그래도 몇 분씩 이렇게 계속 운행이 되고요. 그런데 이 희망택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정규노선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만 하다 보니까 방천1·2리, 그다음에 동촌2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내면은 전혀, 전혀 없나요?

사내면 이제 뭐, 시내버스가 광덕계곡 쪽으로 안 올라가서 지난번에 공청회 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건 직행노선이 시간대별로 2대씩 올라가고요. 시내버스하고 요금차이가 한 100원 정도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실보상관계하고 검단동에서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광덕계곡 올라가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외려 이용객보다 너무 비용이 많이 또 부담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회신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보니까 희망택시를 제법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지난 주말에도 보니까 대표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수시로 전화를 받으세요.

작년보다 한 30% 정도 이용률이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갔죠.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면 그거 수요를 조사를 하셔서 조금 확대 방안,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LPG배관망 지원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저장소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 곳이 있죠?

네, 저희가 한 4곳 정도를 이제 후보로 삼고서 각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전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민원인 만나서 시설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쪽 지역,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지역이 예전에 수해지역이라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제전문가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후보지 진단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여튼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후보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세대 내 배관, 그다음에 도로매설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급소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방제진단 다 거쳐가지고 후보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느, 어느 곳에 설치하든 그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은 아마 반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득도 필요하고, 이해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먼저 보고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접경지 지역경관 개선사업인데, 이게 지금 그 사업비 50억은 다 확보 이미 된 건가요?

네, 이건 지역발전특별회계 행자부 8 대 2로 책정이 된 거기 때문에 3개년 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건 특수상황지역으로 해서?

네, 특수상황지역.

그러면 이게 지금 민원봉사과에도 보면 이번에 올해는 교육청에서 이쪽으로 간판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홍보간판이랑 안내간판, 이게 좀 겹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있는 것 같고. 정말로 경관, 우리가 지금 우리 화천군 경관 조례가 있는데 이 경관을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민원봉사과 건축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지금 애매한 지금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사항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디가 이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일단 질문하신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복,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예시문에 불과하고요. ‘전반적인 경관에 관한 테마를 가지고 시가지를 정비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거는 예를 든 사항이고 아직 기본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 나오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경관 부분은 전체적인 직제상의 전체적인 경관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정부 출범해서 가장 하고 있는 게 도시 리모델링, 뭐 뉴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시계획과 건축 부분이 같이 믹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은 도에서는 지역도시과로 해서 저희 과로 내려오고, 실무적인 일은 또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거 지난번에 조례를 만든 이후에 지금 24개 업체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동안에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잘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게 지금 당연히 부족분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지만, 이것 신청을 해서 1,000만 원씩 지원했을 때 그 이자보전도 가능한 거죠, 이거는?

이거는 이자보전은 아니고요. 50 대 50으로 해서 상한가가 1,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위생업소나 숙박업소 지원하는 것처럼,

아, 이건 전액 주는 것 때문에 관계는 없이?

네, 그렇습니다. 정산 처리 개념입니다.

그다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희망택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강원도 희망택시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는 조례를 안 만들고 지금 그거에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준이 지금 2㎞란 말이에요. 노선으로부터 2㎞밖에 있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2㎞라는 기준을 어디로 잡은 겁니까? 이 어느 노선, 지금 여기 경계서부터 그쪽에 뭐 마을 경로당을 중심이냐, 어디까지를 2㎞로 그걸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 집결지 부분은 마을회관일 수도 있고요. 최단 승강장까지 1㎞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2㎞에서 1㎞로 이제 바꾸는데,

1㎞로 지금.

네, 저희 집결지는 지금 마을회관이나 말씀하신 경로당이나 이렇게, 해당되는 마을에 집결지를 선정해서.

거기까지가 1㎞이고 노선하고 2㎞가 넘었을 때 희망택시를 했는데.

네.

지금 우리는 지금 해당되는 데가 있어요. 방천 1·2리하고 동천2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사창리 조사해 보면 그런 데가 지금 일부 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들려요. 그거는 어디를 알아보시냐면, 택시부를, 택시부 지부장님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걸 알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버스 벽지노선 중에서 하루에 4번 이하로 다니는 노선들이 있죠? 지금 어디 어디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검단동 이쪽도 하루에 3대 정도 들어가고요.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번 이하로 다니는 노선은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손실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것은 폐지하고 그런 데를 과감하게 희망택시로 지원을 돌려야 돼요. 거기 노선을 폐지하면 그 노선에 거기는 다 희망택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인데, 그래서 이 희망택시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지. 지금 이게 조례상으로 딱 노선 없는 데서 1㎞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찾기 쉽진 않거든요. 그러면 벽지노선이 얼마 안 되는, 하루에 4회 이하로 운영되는 그런 데는 이런 거를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는 보조금을 줘야 될 부분이니까 이거를 희망택시로 돌리면 어떠냐. 생각인데 과장님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부분은 사실 버스 부분하고 택시 부분하고 같이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각각의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원가 손실보상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 그 결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만일 택시로, 희망택시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게 수요자 중심이든 예산절감 차원이든 간에 이번에 원가 산정이 나오는 대로 한번 분석을 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걱정인 부분은 이제 이해 당사자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한 번, 내부적으로만 일단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시내 그 도로 노면을 페인트칠을 하고서 차선도색을 하고서 재귀반사 성능검사를 지난번에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지적을 하고 올해는 아마 재귀반사 성능검사를 다 하셨죠, 이번에는? 그래서 그거는 재귀반사 성능검사를 통해서 이거는 우리 야간에 운행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이거는 생명과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그래서 지켜주시고 시행했던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장기미집행 그 시설이 우선적으로 지금 해제시설이 14군데인데 지금 9개는 부분집행, 5개는 아직 안 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올해까지 이뤄지는 상황인가요?

그건 제가...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현재,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손실보상금 산정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 받은 사항인데요. 보통 이제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70~80% 됩니다. 그런데 군 단위는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100% 준 데도 사실 있고요.

어디, 우리 인근에 어디,

다른 군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거기에 있습니까?

정확한 시군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양구가 86%고요. 그다음에 춘천이 60, 속초가 60, 동해 60, 강릉 87, 원주가 제일 많아요, 90. 90%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우리 100% 주는 데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0%를 줘서 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하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건가요?

네. 이거는 적정수준에, 시 단위가 낮고 군 단위가 높은 이유가 열악하니까, 운수회사 자체가 열악하고, 산정방식 자체도 지금 표준운송원가방식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요율을 100%가 아니고 95%에서 한 97%에서 이제 올해 운영 정상화가 되면 내년부터는 좀 떨어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도에 열악한 상황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운행 중단이라든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서비스 만족도도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정상화가 되고 투명화가 되고 재정이 투명화가 되고 정상화가 되면 이 지원요율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액으로는 얼마를, 얼마를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거의 다 이제는,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 무시하고 막 지출이 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복리후생비는 2,000만 원을 쓰겠다 했는데 3,600만 원을 쓰고, 타이어 구입비는 1,900만 원 쓰겠다 그랬는데 4,500만 원. 이렇게 세부집행 정산이 이렇게 틀리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과장님 하고 계시나요?

네, 그 부분은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고요. 작년까지는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투명하지 못한 회계집행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수익노선이 7억 3,700. 총 해서 8억 5,200이 지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가 올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투명화 돼 가지고 재정을 하다 보니까 용역결과 지금 산정된 부분이 100%를 준다 그래도 작년보다 좀 금액이 떨어진 한 8억 4,000 정도, 95% 수준으로 본다면 작년보다 한 2,500~6,600 정도가 적게 저희가 지원이 되고, 지금은 재정 투명화 되면서 저희가 일단 정상화 될 때까지만 저희가 요율을 산정할 때 산정을 제대로 하고, 정산 부분은 저희가 투명화 되는 부분에 관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인센티브를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그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제가 작년도 것 용역연구결과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임금 인상율, 임금 인상율을,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금 인상률 같은 거를 충분하게, 평균 임금 인상이 얼마인지를 적정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적정투자보수비율이 있어요. 그게 다른 시군은 다 1%대인데 우리는 3.59%를 반영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당한 이윤이 과다 책정돼 있는 그런 결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용역에 나왔다고 해서 그거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그거가 제대로 된 건지를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문제점이 본 위원이, 본 위원이 보니까 그거라든가. 그다음에 퇴직급여하고 퇴직충당금 전입금이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게 똑같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우리가 손실을 이렇게 해서 보조를 더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제가 몇 가지를 봤는데, 올해에는 이제는 그거 나오면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용 전기설비 부적합대상 이 통보내역이 우리 화천군에 14, 15, 16 왔는데, 거의 이 부적합, 2015, 2016년도에는 100%가 부적합이 나왔는데, 이 부적합이 원인을 보니까는 대부분 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주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는. 보안등이라든가, 주로 보안등이나 농사용 등 이런 게 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연수가 지나면 자동으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누전 차단기가 망가진다든가 이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거를 관리를 안 돼서 이렇게 부적합 비율이 많이 나온 건지,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거의 4,000 몇 개에 이르다 보니까, 여하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이 잘 안 들어오면 또 민원이 이제는 불이 여기 안 들어와서 캄캄하다 의견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거를 좀 계획을 세워서 좀 그런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원대장을 작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 도시공원 공원대장 작성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계장님?

네, 그게 저희가 작년도 종합감사를 강원도 감사 받으면서 담당업무하시는 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그래서 기존에 한 8억 정도 과태료 유지를 하다가 작년에 한 1억 7,000 정도를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해 신규로 3년치가 부과 안 된 부분을 일괄로 하다 보니까 지금 과태료가 한 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업무미숙에 따라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부과가 많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을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미부과가 많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내 공영주차장이 지금 화천 사내면 전체 합쳐서 35개소가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지금 노상에서 지금 유료로 지금 일부 화천읍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의 징수행위는 이건 행정재산의 사용수입 허가행위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것은 지방자치법 136조에 나오는 사용료, 사용료 중에서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한 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것을 주차장을 이거를 사용료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주차장법을 보면 아는데, 주차장법 제8조 2항에 보면 노의 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요금의 무료화에 관한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차요금을 무료화 해야 되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무료로 할 때는 반드시, 이게 군수가 무료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안 되죠.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걸 무료로 하게 되면 이건 기부행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거법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 만들어놓고 지금 무료로 하는 거 이건 다 지금 기부행위에 들어갑니다, 이거 지금. 의회에 한 번도,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지금 공영주차 그 주차장, 우리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좀 개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게 ‘무료로 운영할 수는 있다. 다만, 무료로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이걸 딱 규정을 정해놓고 하면 앞으로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런 실수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례를 좀 바꾸시면서 그동안에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그거를 동의를 의회에 상정하세요. 그래서 무료로 동의 받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선거법에 걸릴 그런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이번에 이왕 이제 한 김에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조례도 좀 개정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전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내용에 보면 시설물 개량, 수리, 장비, 비품교체 등인데 1,000만 원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의 장비라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를 들어서 뭐 방앗간의 기계라든가 아니면 영세 정비업소의 기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교체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홍보가 제대로 안 됐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갖고.

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이번에 조사할 때는 면별로 현수막을 다 걸고요.

네, 7월 달에. 7월까지.

그다음에 읍·면하고 다 같이 홍보해 가지고 화천소식지라든가 신문에 게재를 해서 몰라서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환경에서 점점 장사는 힘들고 힘든데, 장비도 제대로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홍보 좀 하셔갖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좀 많이 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양아파트 앞에 신호체계를 배선해 달라고 그래 갖고 배선을 한 번 했어요. 해서 했는데, 그게 좀 미흡해 갖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비보호 체제로 전환이 돼서 됐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양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들이 하루에 좌회전을 몇 번 하는지, 아니면 횡단보도를 몇 번 이용을 하는지 이런 통계는 없을 것 같아요. 조사해도 지금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봐도 좌회전 하는 차도 못 보고, 횡단보도 건너가는 사람도 못 보고. 그래서 횡단보도 저희도 버튼 누르는 것으로 해갖고 건너가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가 건너갈 때 30초 후에 떨어지잖아요? 신호가. 그럼 그때 건너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니는 것도 못 보고 그래 갖고 차들이 그냥 막 서있는 거예요. 또 체계가 약간 늦으면 계속 서야 되잖아요, 거기가. 용암 삼거리서부터. 그런 체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해 갖고 말씀드리는데, 거기 아파트에서도 좀 나와 갖고 유턴을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산수화는 아예 못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갖고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계가 많이 지연이 되는데, 그걸 좀 한번 지역 아파트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갖고 교통흐름이 좀 원활하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에 도로교통공단하고 화천경찰서하고 저희 이거 신호체계하고 횡단보도나 이런 것 때문에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이전에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포함해서 한번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지역경제과는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또 주민의 숙원사업을 처리하는 부서여서 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농촌개발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림 농촌개발기획담당입니다. 이윤희 농촌관광담당입니다. 박희숙 농식품유통담당입니다. 정주용 신성장농업담당입니다. 조상현 내수면담당입니다. 그리고 박석환 농촌기계화담당이 오늘부터 농촌진흥청에 교육을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고 차석이 배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현장중심의 농업·농촌행정 추진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카드 발급 등 6개 분야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농업인단체 활성화 및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과 농촌총각 결혼 지원 등 연중 신청접수를 통하여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업·농촌 인력지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이민자가족을 초청 농가와 연결,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계절별 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로 지난 5월 31일 16명이 입국해서 10농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차로 7월 14일 12명이 입국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해서 주 1회 이상 대상 농가를 주기적으로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시설개선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화천본소와 읍·면별 분소 6개소에 742대 농기계를 임대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91농가가 1,804대의 농기계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사내분소와 상서 부촌분소 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광덕분소와 장촌분소에 임대농기계 보관을 위한 비가림시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농업인 임대서비스 강화를 위한 임대장비 구입입니다. 임대장비 보강을 위하여 5월 26일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벼 수확용 콤바인 4대와 여성친화형 농기계 4종 외 5대를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농작업 및 농기계 수리지원 강화입니다. 취약농업인의 농작업 영농대행으로 봄철 경운 및 모 이앙 작업을 144농가에 101.8㏊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1개소 및 농기계 위탁수리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 기술 및 순회수리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의 경감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으로 공급요령에 의거 농협을 통하여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재해 종합보험 가입 65건과 트랙터, 경운기 야행주행 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등화장치 95대를 부착 지원하였습니다. 17쪽, 기업형 새농촌 추진입니다.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기초 도약 선도마을로 구분하여 맞춤형 농촌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은 화천읍 아5리와 중2리가 기초마을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약 선도마을은 7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후 강원도 평가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화천읍 상2리가 도약마을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18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농촌관광 체험시설은 7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관광농원 3개소, 농어촌 민박 21개소 등 211개의 시설이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와 농촌체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무장 지원, 체험학습 운영, 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올림픽 맞이 숙식서비스 지원, 안전위생교육 및 농촌체험관광 육성 등 11개 분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토마토 축제입니다. 제15회를 맞는 2017년 토마토축제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 간 사내면 문화마을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기본계획 보고회를 6월 중에 실시하고, 추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구성은 물론 기관단체의 협조 및 기반시설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다양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으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지유통시설 확충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저온저장고 75동, 산지유통시설 3개소, 농산물 건조기 120대, 수출농산물 집하장 및 편의시설, 농식품 산업 및 군납 활성화를 위한 시설과 물류장비 지원 등 각각 1개소를 지원 추진 중으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및 지역특산품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포장재 지원 등 8개 분야에서 유통 직거래 확대를 위하여 대도시 직거래 행사 및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포장재 지원은 제작을 완료하여 농가들에게 공급 활용하고 있으며, GAP안전성 분석사업은 농가별로 사업시기에 맞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가락몰 팔도특산물 홍보관 운영으로 현재 7,300만 원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추석맞이 선물세트 품목을 선정해서 대기업 등에 대한 집중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3쪽, 권역별 산지유통시설 확충 지원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화 지원 도 지특사업으로 화천 권역은 군납품목 확대와 오이·호박 공동선별장 활성화를 위하여 저온저장고 및 공동선별장 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저온저장시설은 농산물 출하이전인 7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간동권역은 학교급식 및 직거래 등 신선과채류 저장시설과 유통에 필요한 전처리시설 설치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내면 권역은 명품 토마토 육성을 위하여 중과형 토마토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공동선별장 시설 확충을 위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시설원예 현대화 및 환경개선에 84농가, 연동하우스 6개소, 단동하우스 41농가에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현장지도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과 27쪽은 원예작물, 새소득작물, 특용작물 소득 안정화와 생산 기반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4개 분야에 867농가에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시기 미도래한 사업도 있고, 작물 입식에 따라 사업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장별로 현장지도를 통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생산 및 소득감소분 보전을 위하여 81농가 114㏊와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10㏊에 대하여 이행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증촉진비 등은 연중 접수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유통장비 지원은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자부담분 확대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은 토양보전 등 국가시책 지원사업으로 유기질 및 토양개량제 지원은 완료하였으며, 녹비종자 유기농업 및 친환경 농자재, 친환경 수정벌 지원은 사업시기에 맞게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산천어양식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과 우려해 주시는 사항으로 2016년도에 3,000톤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현재 전기·토목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초에 완공이 되면 수량과 수질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산천어양식장 정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천어양식장에서는 산천어 8,000미와 잉어 친어 50미를 양식하고, 잉어 10만 미를 채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산천어를 채란 생산할 계획입니다. 32쪽,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운영입니다. 2011년 8월에 개관해서 43종의 어류전시와 10종류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30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어족자원 증대를 위하여 붕어섬 일원에 인공산란장 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향토어종 잉어, 붕어 60만 미를 8월부터 방류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양식기자재 지원 등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4쪽, 2018년도 산천어축제용 산천어 수급 추진입니다. 수급 계획량은 160톤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관내 및 관외 양식장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200톤 이상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천어 구입 단가에 대한 원가계산용역은 4월 달에 실시하고, 현재 6월 중 1차 계획을 추진하여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산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2018년도 산천어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업·농촌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촌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는 현장 중심의 농업행정을 하시느라고 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해서 계절별 근로자를 지금 1차로 16명을 10농가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녀서 그분들을 좀 만나봤는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계절근로자들로 와서 하시는데 그분들이 일부, 그분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분들이 좀 약간씩 불만을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농가에서 농민이 어떤 데는 좀 바쁘고 그럴 때는 일요일, 토요일 날도 수확철이 오면 좀 일을 시키고 싶은데 그런 일들을 좀 시키려고 하면, 본인들이야 뭐 3개월밖에 근무를 안 하죠? 그분들이 와서. 그러다 보니까 하려고도 하고 하는데 그 외에 가족 분들이 “왜 시키느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쉬게끔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농민들은 “토요일, 일요일 날 시키면 그만큼 더 수당을 더 주는데 왜 못 시키게 하느냐?” 이런 마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몇 개월 근무하냐?” 했더니 3개월 근무하고 또 바꾼다 그러는데, 이분들의 이런 고충 한 번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농민들에 대한 고충.

네,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들어와서 5월 30에서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 달에 2번 휴일을 제공하게끔 계약을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하는 부분은 토요일 날 한 달에 2번 정도, 2번을 휴무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계속 근무를 시킨다고 불만이 있는 근로자는 아마 그렇게 많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농가에서 그런 부분을 근로자가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근로자 가족, 가족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근로자도 어쨌든 간에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노는 부분에 따른 것은 신경을 안 쓰는데 계절별 근로자 가족 분이 불만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애초부터 근로계약을 할 때 월 2회, 휴무를 월 2회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하는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근로자의 불만이 아니고 제3자의 불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농가하고 그다음 근로자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뭐 크게, 현재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주는 인력하고 이분들하고 최저임금은 같죠?

네, 네.

일단 그런 계절근로자 입국설명회를 할 때에 그런 꼭 두 달, 한 달에 2번을 쉬는데 그래도 꼭 필요 농가에서 꼭 그때 필요로 할 때에는 농가에서 조금 더 수당을 주더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설명을 사전에 드려야지, 그래야지 서로 이해관계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하루 전날이나 미리 얘기해 주기로 농가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간 데가 또 그런 불만을 표시해서 좀 다툼을 하는 거를 제가 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마을별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나요?

마을별로 구입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한 5,000만 원~1억 정도 마을별로 지원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그 전에 있었죠?

아마 오래됐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 오래된 거예요?

네.

제가 농촌에 가 보면 그 창고에 가 보면 기계가 아주 새 거예요. 새 거여서 “이거 왜 이렇게 기계 사놓고서 왜 사용을 안 하셨냐?” 농민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에서 구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구입해준 걸 단체로 구입을 해서 농가한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기계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창고에 박아놓고, “그러면 원하는 기계를 요청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만 그냥 마을단위로 이게 예산이 나와서 마을에서 줘서 이렇게 왔다. “그럼 이거 반납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만, 이제 그런 이런 불합리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기계가 있다라면 지금 오래된 사업이라면 차라리 회수를 해서, 회수를 해서 다른 농가에 돌려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한번, 그런 게 혹시 있나 한번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창고에 그냥, 제가 몇 군데를 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예산 저기가 잘못 썼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가별로 농가에 워낙 보조가 많이 돼서 오이박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70% 보조하죠?

지금 현재 규격 출하품목은 70%가 좀 모자랍니다. 한 64%?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한 10%?

네.

그러니까 이제 농가에서 처음에는 70% 했다가 어떤 때는 55% 했다가 어떤 때는, 들쑥날쑥했다 하면서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그거 왜, 왜 하려면 70% 처음부터 안 해주든가, 왜 처음에는 70% 해 주고 왜 또 줄이느냐 이거야. 농가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막 하는데 또 보조도 또 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일괄적으로 안 되고 그냥 왜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일반 포장재 지원해 주는 거는 말 그대로 70% 바로 그냥 나가는 부분입니다, 농가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오이, 호박, 토마토 이런 부분을 규격 출하품목이라고 그래서 농협에서 출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그거를 쓰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연말에 정산이 됩니다, 연말에. 연말에 정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7억, 7억을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는 보조금으로 확정을 해놓고 거기에 농협에서 일부 해서 10억을 예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쭉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농가들이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부담, 보조금이 본인한테 들어가는 게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게. 그래서 65%, 64% 이렇게 나오는 때가 있고. 예를 들어서 70% 이상 넘어가고 그런 적은 없는데 대부분 다 70% 미만이 되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50%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이게 저희가 70%하면서도 지금 그러한 부분인데 이걸 70%로 선을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포장재를 무한정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 보면 집에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본인 농가들이 적정하게 가져가면 나름대로 그만큼 이게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후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보조비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농가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 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민감 받아들여요. 오이농사를 지었는데 저기 뭐야, 판매량은 안 좋고. 그리고 나중에 결산 볼 때 포장재 자부담은 또 더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70% 보조 다 해드렸으면 좋지만 또 이런 정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불만을 표시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 다니시면서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농협하고도 얘기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농협에서는 어떤 그게 환원사업으로 다시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지금 현재 얘기하신 70% 선에 딱 맞춰서 나중에 추후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 그러한 부분은 또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화천군 농가수가 좀 늘어나나요, 아니면 주나요?

농가수는 줄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로.

아, 줄었어요?

네.

이제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봤을 때 좀 줄어든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귀농하는 농가가 있어도 실제적으로 전업해서 귀농하는 농가는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수출 그러면, 지금 친환경농업이나 과채류, 화훼 이렇게 다 했을 때에 우리가 화천군에서 수출하는 그런 품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 품목들이 2015년도 이렇게 보고 2016년도 이렇게 보면 수출실적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상황은 왜 벌어지는 거죠? 화훼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토마토가 좀 당도가 떨어져서 그런 건가. 그런 뭐 원인이 있나요?

우선 가장 큰 원인은 일단 화훼 부분이 있었고요. 백합 수출했다가 그게 중단이 됐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파프리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안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저희가 수출하면서 이 수출량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씩 이제, 이제 그전에 백합이라든가 파프리카를 본격적으로 했을 때 당시하고 지금은 새로운 시장개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간에 없어졌다가 지금 토마토도 일부 일본에, 일본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간동지역을 수출 토마토단지로 지금 집중 육성하고 있지만 이거는 조금 매년 늘어날 거로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애호박도 작년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보완을 해서 올해 또 아마 애호박도 같이, 토마토하고 같이 할 거로 이렇게 좀,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토마토김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성이 많은데 넓은데 시설이 좀 부족해서 생산양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진흥과하고 저희하고 해서 올해 토마토김 생산라인을 확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게 되면 그 수출하는 양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토마토김 사내면 그분 있잖아요? 홍옥희 씨인가 그분이 이번에 동계올림픽 아마 거기에 입점이 돼서 아마 들어가고 하는 모양인데, 이 공장 라인이 부족, 좁아서, 면적이 좁아서 아주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거기에 그 사장하고 한 번 다시 얘기를 해서 군에서 우리 지역 것이 많이 나가면 좋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 공장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금빛물결권역 아직도 관리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서오지리, 하남면 서오지리에 식당을 멋있게 또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한, 지어놓고서 계속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어떻게, 계속 추진할 계획 없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한우체험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원천리에 있는 육가공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광객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한우를 체험하는 목적으로 건축을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부분, 이 운영권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따른 부분을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몇 번 회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결과물을 지금 못 찾아냈습니다. 해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일단은 금빛물결권역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영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좀 있고, 지금 현재 내부기자재는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 기자재 설치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에 따른 방안을 권역위원회하고 저희 행정하고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한우체험장이지만 어쨌든 간에 목적이 어쨌든 한우체험은 하여튼 고기를 구워먹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일부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와서 그거를 최소한의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야외공간까지,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거기에다 야외 체험시설까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운영해 나가는 걸로 지금 방안을 찾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확실하게 선정됐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권역에서 만약에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누구한테 위탁을 권역에서, 계속 인원이 없어서 못하겠다면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은,

권역하고 얘기를 안 해봤어요?

그거는 네, 그거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목적 외에 한우식당 외에는 또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권역에서 딱 묶여 있다 보니까 권역 외에는 할 수가 없다. 또 아니면 한우, 한우식당 판매, 두레에서 오는 그 한우고기를 홍보하는 측면에서 식당 이외에는 또 할 수 없다.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지금 권역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자재도 하나도 못 들여놓은 상태고. 그러면 이런 상태라면 예산을 군에서라도 보조를 해서 기자재를 들여서 이런 경우는 보조가 안 되나요?

네. 그거는 그게 소득사업, 소득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게 일반 공공시설이 아니고 소득하고 관련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위탁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위원회하고 운영방법에 따른 것을 논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을 권역 위원으로 영입을 시키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범위를 벗어나서, 벗어나서 뭐 아예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전체적인 그게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좀 배제를 하고 나름대로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참 건물을 잘 지어놓고 운영을 안 하니까 다니면서도 저거 언제 운영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권역위원장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권역위원장으로서의 답을 못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행정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하고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권역하고 잘해서 조기에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 위원입니다. 아까 최광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하고 13페이지에 농기계임대 확대 운영에서 우리 지금 임대사업소에 정비하시는 분들이 전부 전문능력을 갖고 있는 숙련공이 한 몇 분이나 되시죠? 전문적인.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이게 ABC 뭐 이렇게 나오면 말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래도 좀 수준이 좀 높다라시는 분은 한 몇 명 정도 계시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6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16명인데, 그 중에서 6명이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소규모적인 그러한 부분은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일부 나머지 인원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미래농업교육원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금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연중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 나가게 되면 지금 새로 들어온 직원이라도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지금 터득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부분은 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격증도 자격증이지만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거는. 그런데 뭐 많아야 한두 명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소화하기가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진짜 그 인력이 모자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분은 한 분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냥 우리 저기 농협 거기 뭐라고 부르죠? 거기 정비소를 뭐라고 부르나?

농기계수리센터.

농기계수리센터. 그 정도의 수준은?

아, 그 정도 수준은 됩니다, 해서. 저희가 그 정도 수준, 그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직원이 둘은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일반적인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6명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전문적으로 지금 할 수, 농기계, 농협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은 둘은 있는데 그것 외에 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조상으로 보니까 그래도 거기 있으면 그래도 기능자격증이 있으면서 농기계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 그래도 총괄하는 사람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야지만 이게 체제가 움직이지, 뭐 서로만 내 기술이, 내가 뭐 다 한다, 너보단. 이게 아니라 그래도 그걸 총괄하는 조직에 담당하는 사람이 팀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어서 아쉽고. 그다음에 콤바인이 4대가 이제 다시 새로 들어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대 갖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한 7대 되나요?

지금 현재 10대 가지고 있습니다. 10대 가지고 있고.

네. 노후기종은 또 폐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이제 한 2대 정도는 폐기하고 4대가 더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우리 관내 아마 벼 수확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노후기종이 많아갖고 벼 베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끌고 나오면 망가져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산천어양식장 운영인데요. 이게 지금 관정을 파갖고 저기, 이번에 용수가 3,000톤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럼 전에 했던 게 한 5,000톤 나왔나요, 기존에?

먼저 작년에 개발해 가지고 준공검사 했을 때 당시에도 3,000톤 이상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올 3월 달에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시험양수를 또 해봤습니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도 3,000톤 이상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천어양식장 운영 관련 전혀 문제점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토목하고 전기공사가 6월 말 다음 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전기 제어판만 설치하게 되면 7월 초에 시험가동으로 한 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시험가동을 해서, 지금 현재 하천서 들어오는 부분은 지금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수 개발한 부분이 3,000톤 정도가 정상적으로 확보가 되게 되면 이제는 양식장 그 용수에 지금 이상이 없는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산천어하고 잉어하고 치어를 생산해서 양식하는 데도 좀 이상이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됐으니까 산천어양식장 운영관리는 아무런 이상이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게 뭐 믿고 가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힘들 것 같은데요. 아직 뭐 물량이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좌우지간 믿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일 위원입니다. 먼저, 읍·면별 이번에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내역을 한 번 확인해봤습니다. 작년에 한 번 하고 그래서 올해 2016년도 것만 발급이 적정하게 발급되고 있나를 확인했는데, 지금도 읍·면별로 보면 한 번에 1,000㎡ 이상을 발급해 주는 그러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같은 사람이 분할해서 2번 해서 1,000이 넘어가도 또 발급해 주고, 아니면 가족끼리 합해서 1,000 넘어도, 여러 가지가 지금 1,000㎡가 넘는 경우가 발급해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무부서에서 읍·면 담당부서에 대해서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읍·면 담당계장들하고 통화를 하면 전산시스템으로 자기네는 눌러서 신청했을 때 이 사람의 총 합계 농지면적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농촌개발과에 있는 담당자하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전산 신청할 때만 딱 프로그램이 뜬다는 거예요. 그게 하단에 딱 떠서 그거 조회하면 그 사람 신청한 총 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안 보니까 모른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1,000m 넘는, 1,000㎡ 넘는 경우가 이렇게 발급이 됐어요. 그래서 좀 1,000㎡ 이상 발급한 특히 주소를 관외에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영농을, 주말영농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조사를 정말로 아주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나가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이것 좀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읍·면 담당자에 대한 업무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요, 우리 경운정지 하신 분이 56농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강원도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에 의하면 만 70세 이상인 우리 강원도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경작면적이 1,000㎡ 이상 5,000㎡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운정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화천군은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지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경운?

정지에 대해서.

경운정지 작업은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서 있는데 도에 매칭 돼서 지원하는 게 전무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네, 그러니까 영농대행 지원사업을 저희가,

그렇죠. 대행을 하는 거죠.

네,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 순수한 군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깐 이게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우리가 지금 그 작업한 데 1,35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활용을 못 해서, 특히 우리 화천군만 3년 연속 집행이 전무로 나와서 좀 이거는 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토마토축제가 상당히 해를 거듭할수록 활성화되어지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그러한 축제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내면장이 감사에서 학생들이 토마토축제를 개선방안에서 우리 화천 토마토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른 토마토와 비교해서 시간을 딱 두고 오래둬도 망가지지 않는 그거를 한번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얘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 지금 화천의 토마토축제가 이 지역 특성상 아주, 아주 참 토마토가 맛있고 다른 데 비해서 참 찰지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번 이거를 국내에서 많이 토마토가 생산되는 지역의 몇 개를 해놓고서 소비자, 이번 축제기간에 소비자들한테 맛을 봐서 어느 게 가장 맛있는지 그걸 한번 누구 건지는 쓰지 마시고 1, 2, 3, 4, 5 해서 한번 5군데를 맛을 봐서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를 그걸로 입증, 화천 토마토 입증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한번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올해 토마토축제기간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나요?

네.

다음에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이게 지금 건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어종별로 지금 고기를 지금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로만 유지하지 마시고, 좀 약간 다양하게 더 넣을 수 있는 것, 더 정말로 희귀한 고기라든가 좀 다양하게 해야 좀 더 이게 관람객이 계속 늘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또 고기가 또 있구나. 그런 거를 설명을 자세하게 부연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종 부분이 저도 가끔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바뀌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바뀌는데, 조금씩 이제 바꾸는데 확 바꾸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조금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거길 약간 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우선 딴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입간판 부분, 그러한 부분들은 다 지금 이번에 또 다시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체험하는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서 그거를 조금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구한 사항에 의하면 지금 이제 휴경, 임대 등으로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업에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가 2014년도에 지금 21필지, 4만 5,948㎥. 그다음 2015년도에는 처분의무통지대상자가 5필지에 2만 903㎡. 이렇게 계속 지금 농지들을 취득해서 이용하지 않고 계속 지금 휴경하거나 지금 방치하는 이러한 농업인들이 계속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지실태조사 휴경농지로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부분은 처분의무통지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행을 안 할 경우엔 처분명령을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명령을 내려서 처분을 안 한 농가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공시지가의 20%를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걸 할 적에 타 시군에 거주를 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그분들을,

주로 거기가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기업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우리 화천에서 상당히 좀 저거 했던 건국식품이 이제 안타깝게도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서 저거 됐는데, 우리가 거기에 지금 국비, 군비 자부담 해서 23억이 투자된 내용입니다. 물론 자부담 12억을 빼면 반이 11억 정도가 보조금으로 형성이 됐는데, 우리가 참 그것에 대해서 좀 관리를 그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좀 약간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제는 지나갔지만 앞으로는 이거를 좀 거울삼아서 보조금에 대한 우리 철저한, 물론 지금 부기등기제도가 생겼습니다만, 그걸 위시해서 보조금으로 지은 것이 담보로 해 가지고 남용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보조금 업무에 관리를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조금 사업장에 따른 사후관리하고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우리 보조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조건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출자금이 1억 이상이 돼야 되고, 1년 이상이 운영이 된 상태에서 나가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영농법인 이거 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관내 영농조합법인이 상당히 꽤 많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은 아마 10개소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1억 이상 2년 이상 운영하는 그러한 영농조합법인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한 몇 개소만 돼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현재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이라든가 활성화라든가 이렇게 해줄만한 지금 법인은 1~2개소 밖에 없는 걸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거기를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나면 이게 어떻게 개인화되고 해체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마다 이런 좀 주민의 여론이 있어서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그 복구기한이 지난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지금 일시사용허가내역 끝난 다음에 복구가 다 됐나요? 30일 이내에?

거의 다 이제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한두 개소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 큰 부분은 없습니다. 큰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데, 그게 원상복구 하는 데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게 어떤 사정상 이렇게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뭐 크게 저희가 방치한다든가 이런 부분 없이 저희가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용도로, 타 용도로 사용되진 않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 하게 되면 뭐 그다음엔 나중에,

바로 벌과금 내게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 지금, 우리 노이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천어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3,000톤이 나오니까 이제 올해부터 이제는 그러면 축양 기능은 당연한 거지만 이제는 양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지금 그럼 몇 만 마리를 지금 현재 우리가 양식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지금 저희가 당초계획이 40톤 규모거든요, 계획이 40톤 규모인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산천어축제 전에 축양을 사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들어오는 부분이 한 20톤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산천어를 만약에 양식한다, 그러면 10톤에서 20톤 사이에 그 정도는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전 면적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축양을 대비한 나머지 잔여 부분은 이제 양식을 하고, 그다음에 최하류에 있는 그 수조는 지대가 좀 낮아가지고 거기는 약간 좀 양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향토어종을 해서 거기는 방류하는 쪽으로 가고, 나머지 위로 상단 쪽에 3단 거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부터 채란도 이제는 가능한가요?

네, 지금 현재 잉어를 부화동에서 지금 채란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오늘까지 한 10만 미 정도 채란이 돼서 이게 어느 정도 부화해서 치어까지 생산할 때까지가 좀 관건인데, 어쨌든 간에 산천어는 10월부터 한다고 계획은 잡고 있지만 지금 현재부터 부화동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어종이라든가 산천어를 가지고 양식장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내면에 보면 토마토김 포장재를 여기서 지금 지원이 가죠? 지원을 해주죠, 포장재?

네.

그런데 이번에 가락몰 거기 그쪽에서 명절선물로 착수하려니까 과대 포장에 걸려가지고 이게 안 됐다 그러는데 그 사항 아시잖아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행정지도를 좀 하셔가지고 불이익이 안 당하게끔 해서, 본 위원이 보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도 그 과대포장 된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농기계센터 그 자리에, 화천 농기계센터 자리에 저소득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 알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대체부지나 아니면 대체 어떤 이전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현재 부지확보는 지금 못하고, 부지를 현재 확보하려고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화천읍하고 그다음에 하남면 강 건너, 그다음 상서 신풍리 이러한 부분에 있는 농가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위치를 어느, 어느 쪽으로 이게 한쪽으로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지금 여러 군데를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쪽 원천리 쪽엔 농기계센터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삼화리나 저쪽 거례리 쪽에 농기계센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여기 위라리 쪽으로 옮겨서 그쪽하고 커버를 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화천대교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우리 이제 화천읍내에서 활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신읍리 이쪽에 쓰는 분들이.

그런데 그쪽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자기네는 이쪽에 그쪽 강남이다 보니까 좀 소외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 위라리 쪽에도 어디 체육공원 쪽 앞이나 이런 데다 한다 그러면 커버가 거의 될 것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여튼 지금 뭐 여러 군데를 한번 해가지고요.

네, 이거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관부서별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