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하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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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결산승인, 그리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결산의 심사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김복자 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올해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것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심사는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김복자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국장이 제안하고 설명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국 단위별로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의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범

박세범정책기획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세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및 정책기획실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결산내역은 2억 7,700만 원의 예산 중 2억 7,100만 원을 집행하여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정책기획실 소관 6개 부서의 결산내역은 총 1,714억여 원 중에 1,413억여 원을 집행하였으며,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42억 원,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건립 27억 2,000만 원 등 159억여 원이 이월되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4억 3,000만 원 등 29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준비로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하나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다소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되짚어 보고 개선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살펴보시고 시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 발언대 착석) 예, 우리 감사담당관님 대표로 인사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지난 한 해에 여러 우리 감사실에 도와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는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겸허하게 지적해 준 사항을 잘 받들어서 금년도에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그럼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안 요약서, 결산검사의견서 및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정책기획실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은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등 7개 부서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3쪽, 24쪽, 25쪽, 33쪽, 34쪽입니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34쪽, 36쪽, 38쪽, 43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실․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1주일 넘게 했는데 요번에 지적된 사항은 올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예산 심의할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실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보자. 예, 제가 한 번 여쭤볼까요?

박세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

강승수위원

예, 동료 위원들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이 결산자료와 조금 멀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미시가 환경사업, 환경정비, 환경예방 관련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이 질문은 우리 예산계 아니면 파악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만 좀 막연하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환경관계는 별도로 뽑은 게 자료가 없어서.

강승수위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농업예산이 뭐 20%다 뭐 1,000억이다 900억이다 하다시피 환경 관련해서 우리 지출된 예산이 뭐 나름 어떤 집계되거나 뭐 정책적인 부분이 있나요? 물론 환경위생 등등 해서 대기오염, 수질방지, 뭐 이런 관련 정책에 의거한 예산들을 집행 편성하거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집행될까. 직능별 예산에 아마 그 예산이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환경보호 관련 예산에서는 518억 정도, 2016년도 668억 정도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518억 정도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518억은 2010, 지금 2016년도 668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668억?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어때요 예산이 매년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2014년도 518억이고 '15년도에 565억, '16년도에 668억 정도.

강승수위원

우리가 환경정책 그러면 여러 가지 뭐 비산,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비산먼지, 비산먼지 우리 비산먼지는 지금 미세먼지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농도측정기가 길거리에 달려져 있죠?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환경예산 그러면 특별한 목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얼마 전에 기 허가 나간 폐목재 발전사업, 폐목재 발전사업이 이 관련해서 우리 시가 대처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겠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 및 예산도 투입될 부분이 안 있겠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왜 묻냐 하면 우리 농촌예산 관련해서는 나름 어떻게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업정책의 목적이 물론 환경위생과가 산업건설위원회라서 우리가 접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책적 목적이 없다보니까 금전적으로 예산적으로 우리 예산계에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싶어서 내 질문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환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뭐 지금 뭐 갈수록 시민들 관심도 많아지고 또 투입된 예산도 많아집니다만 저희들 환경부서하고 저희 예산부서하고 같이 노력해서 앞으로 환경에 좀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그리고 혹시 질문 동료 위원이 질문할 것 되면 해 주시고 또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고아농공단지가 재정부족으로 해서 많이 좀 지연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한데 실제 우리가 환경, 주거환경, 기업환경 뭐 등등이 환경하고 바로 직결되는데 자, 첫 번째 우리 주거환경에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게 물론 기업하고 상반된 입장입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각 골짜기 구미시 관내에 각 골짜기에 입주를 하다보니까 주거환경이 큰 피해를 가져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들을 또 못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러한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여 정책기획 같이 이제 예산담당관하고 정책하고 같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한 번 제안하는 입장입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기업이 우리가 뭐 대기1종, 2종 기업들이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에 골짜기 쪽에 많이 영세업종들이 나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어떤 이러한 기업들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공업단지나 지역을 설정해서 지원육성 해줘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정책들을 우리 기획정책담당관에서 우리 정책을 발굴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로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주변에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없는 업종이라든지.

강승수위원

그렇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또 국가산업단지에 부지가 없어서 일부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 업체들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있습니다만 농공단지를 지금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데 농공단지 조성에 사실상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조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조달하는데 사실상 농공단지 조성하는 부분은 재원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택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협조해서 될 수 있는 한 많이 보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고아농공단지가 대표적으로 고아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도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해서 이러한 업종이 들어 갈 수도 없고 실은 기업육성 하면서 특별한 그러한 업종들 대개 또 영세업종입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런데 또 없으면 안 될 업종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각 골짜기마다 들어가서 환경을 또 베리고 또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많은 돈이 들어가는 입장이고 해서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발굴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에 그냥 이렇게 놔둬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구미가 공단이 5공, 1, 2, 3, 4, 5공단까지 있지만 이러한 기업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자꾸 골짜기로 들어가서 우리 주거환경을 여러 가지 피해가 일으키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 이러한 정책을 좀 발굴해 주십사 하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아마 다음 달쯤 해서 제가 이러한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뭐 준비도 좀 해봐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박세진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저는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우리 강동복지회관이 작년도 사고이월이 있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것 뭐 어떤 원인이 뭐며 원인이 뭡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강동복지회관이 마무리 작업을 하다보니까 연말에 일을 다 못했는데 경관조명이라든지 또 식당, 구내식당을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구내식당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고 희소성이 부족해 갖고 식기 기자재 구입할 걸 이월시켜 갖고, 시킨 바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시킨 그 사업을 올해는 또 추진해야 됩니까? 할 작정입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지금 복지회관 내에 우리가 관장도 부재중이잖아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지금 그러니 이거는 좀 뭐 결산하고는 조금 상반된 내용인데 관장님은 공모를 해서 선출할 예정인지? 또 시장님이 별도 공개모집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아이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내용은 모르더라도 지침은 알고 있을 것 아니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어떤 방편이나 이런 거는 제가 지금 들은 바가 없어 갖고요.

안주찬위원

그러니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공무원에서 진급을 시켜가 발령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또 뭐 추천이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내가 한두 건 봤어요. 물론 뭐 공개모집을 하기 전에 이력서를 제출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요? 그런 것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죄송합니다. 인사 관련은 제가 이 소관도 아니고 사실은 좀 내용을 파악한 게 없습니다.

안주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입장 곤란하니까 다음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과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권순서 안전행정국장, 발언대 착석) 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서

권순서안전행정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해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등 총 6개 부서로써 예산현액 1,640억 500만 원 중 1,439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161억 9,4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9억 1,1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만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사업집행을 철저히 하여 잔액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 발언대 착석) 예, 우리 주무부서인 총무과장님 대표로 인사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평소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우리 박세진 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안전행정국에 각 부서별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안전행정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등 6개 부서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6쪽, 27쪽, 28쪽, 2016년도 결산검사의견서 31쪽, 35쪽, 36쪽, 37쪽, 39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