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윤종호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많은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1조 및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김복자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받은 것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업무 소관 및 담당 국장, 소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에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지역구 우리 위원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심사 서류로 대체하고자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구연입니다. 존경하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항상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 및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77억 7,200만 원으로 그중 856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104억 7,800만 원은 명시ㆍ사고이월하여 16억 6,3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23억 5,700만 원으로 115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400만 원을 명시ㆍ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79억 6,2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98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77억 4,500만 원은 명시ㆍ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37억 8,100만 원,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49억 7,300만 원, 도레이 첨단소재 5단지 외투지역 토지 매입비 61억 원, 구)금오공대 부지 및 건물 매입비 3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1,800만 원 가운데 3,8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세출 결산입니다. 132억 7,6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18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1,300만 원을 명시ㆍ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차세대 성장산업 기반조성 24억 2,300만 원, 지역혁신 기반구축에 22억 3,800만 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사업에 8억 7,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노동복지과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08억 3,7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03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9,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3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노사상생 연결고리 구축 분야 4억 7,300만 원, 근로자 복지향상 및 취업기회 확대 82억 4,200만 원, 전문경영인 양성사업에 4억 700만 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9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333억 6,3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12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3,000만 원은 명시ㆍ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1,27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사업에 282억 5,602만 원, 기타 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26억 9,330만 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21억 3,900만 원의 예산현액에 114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40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9,6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 결산은 일반회계는 9억 7,100만 원 중 9억 6,700만 원을 집행하여 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적민원실 운영사업에 3억 2,420만 원, 도로명 부여사업에 1억 5,426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2억 6,3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13억 6,300만 원 중 13억 4,900만 원을 집행하여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우리 각 부서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투자통상과장님께서 부재중이므로 신성장전략계장님께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근아 위원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요약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소관 부서 및 2016년 회계연도 결산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9쪽에서 41쪽, 차량등록사업소는 5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34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그러면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 한화죠? 한화.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한화시스템, 예.
윤종호위원장
예, 한화가 대구로 간다, 무상으로 땅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엄청나게 주변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EN이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ESM, 예.
윤종호위원장
ESM?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예.
윤종호위원장
아니, 포스코 예, 예, 예. 그 부분에도 지금 5공단의 부분에 대해서 10만 평(330,000㎡)가량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율이 안 돼 가지고 다른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예, 먼저 한화시스템 관계는 최초 보도가 뉴스토마토라 하는 서울에 있는 인터넷뉴스에 처음으로 대구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전을 검토한다는 신문 그 언론을 접하고 저희들이 즉시 그 대응을 했습니다. 현재 제가 직접 출장을 해서 담당 부장과 팀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결론은 사실 무근이다, 이거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연합일보라든가 다른 어떤 중앙일보에도 퍼 날라서 곧바로 기사화 될 것인데 영남일보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랬고 시장님께서 직접 장시권 대표이사한테 전화를 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장시권 대표이사 시간을 내서 지금 서울에 가 계시고 전략회의 때문에 만나지는 못 했는데 시장님하고 직접 면담을 하도록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분명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12,000평(39,600㎡)은 지금 현재 한화시스템에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5만 6,000평(184,800㎡) 중에 나머지를 삼성전자와 조율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삼성전자 미래전략실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삼성 회장님도 그렇기 때문에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그 금액적인 문제 1,000억을 달라, 1,500억 달라 거기에 대한 차이 때문에 현재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대구로 간다 하는 거는 사실 무근이다 하는 거를 책임 있는 담당자한테 확실히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포스코ESM은 10만 평 규모를 5공단에 자기들이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만나면서 제일 좋은 조건으로 드리겠다, 전선 문제 그다음에 하수도 문제 그다음에 지방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이제 지원하는 문제 다 설명을 드렸고 자기들도 좋다고 하는데 기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를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데 최근 시장님하고 전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가지고 포스코 본사에 가서 이야기도 했는데 그쪽에서 이야기가 망간을 자기들이 이제 싣고 와, 주원료가 망간인데 망간을 재련해서 다시 이제 양극제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지금 현재는 광양 쪽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사회도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구미는 뭐 경북에 자기들이 포스코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애정은 갖고 있지만 앞으로 두고 한 번 더 검토는 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현재 조금 저희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기업이 어떤 이윤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기업의 자율에 맡기지만요, 실은 있는 것을 뺏긴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전화 한 통화, 될 일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 시장님 모든 것을 우리가 동원을 해서 지금 한화 같은 경우에 대구에 그런 말조차도 안 나와야 되고요. 물론 기사들이 기사화되는 것들이 꼭 사실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건 사실 무근이다 이 정도에 끝나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예.
윤종호위원장
만약에 나중에 우리 국장님 여기 답변하실 때 이게 혹시나 말이 변화가 생기게 되면 구미시는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휘닉스에 대해 포스코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레이 8만 평(264,000㎡)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떠들고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실은 큰 실적이 아니걸랑요. 그래 지금 여기 10만 평에 가까운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세입이라든지 모든 것을 따졌을 때는 우리 구미경제가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데 아까 항상 이야기 나오지만 물류비용 아까 망간에 대해서 물류비용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또 각각 이제 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총 동원하셔가지고 이것을 유치할 수 있는, 다른 데 가서 뭐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기 가서 자꾸 공 들일 필요가 없어요. 조금이나 구미에 연계가 되어 있고 이것을 여기서 마음을 그래도 구미라 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용어를 쓸 때 단어를 쓸 때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그건 최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2개 만큼은요, 이전이 안 되도록.
김근아부위원장
아사히글라스, 아사히글라스도 지금
윤종호위원장
예, 예, 어쨌든 그건 나중 예,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어떤 경우라도 어떤 우리 구미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근아부위원장
잠깐 막간을 이용해, 아사히글라스는 왜 지금 다 문 닫고 지금 저거 합니까? 4공단에.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아사히글라스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김근아부위원장
아닌데 그 부지 지금 매각한다고 지금 나와 있던데.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아니, 그건 저희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윤종호위원장
매각을 못 하죠, 우리의 땅인데 국가 땅인데.
김근아부위원장
거기 지금 아사히글라스
윤종호위원장
부지는 아니겠죠.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김근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윤종호위원장
예,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예.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자, 제가 그러면
윤종호위원장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우리 투자통상과 과장님은 어디 출장가시고 우리 조영열 계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랫동안 투자통상과에 계시고 또 현장과 가장 가까이 지내셨던 분이니까 오늘 아마 좋은 말씀이 나오시지 않을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 이제까지 우리 구미 산업공단이 사실은 대기업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 와중에 앞으로 이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 활성화 하겠다 이래서 뭐 여러 가지 R&D 센터도 종합적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강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예, 뭐 방금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저희들 구미에 이제 중소기업 하신 분들이 과거에 전성기 시절에는 구미 경제가 활황이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제조산업 트렌드 변화가 워낙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제조산업의 한계가 세계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도달했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제조산업에서 서비스를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어떤 제조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화두로 많이 작용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특히 정책을 좀 많이 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R&D 기능을 좀 많이 좀 강화시키고 또 기업체 부설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김정곤위원
저희들이 좀 심혈을 기울였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선도적으로 3D프린팅 뭐 홀로그램 여러 가지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산업들은 일단 대기업보다는 지금 중소기업 위주로 아마 기술개발 또 접근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파생효과로 우리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아마 그와 관련한 중소기업이 우리 구미 쪽에 많이 좀 늘어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저희 산업부나 미래부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 거냐고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총 12개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구미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이라든지 3D프린팅 산업이라든지 홀로그램 산업이 그중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 산업의 중심에는 저희들이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그 중심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1년, 2년 단기적인 예산을 투자를 한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5년 이상 좀 또 이게 중소기업이 시간이 필요한 산업의 구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또 상용화 되어서 경제가 좀 부흥되면 좋겠지만 좀 시간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자, 어떤 일편적인 단편적인 면을 가지고 다를 판단할 수 없겠지만 180쪽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지원 이차보전금 아마 중소기업과 관련된 거죠, 그죠?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예, 예.
김정곤위원
예, 보니까 이게 작년부터 해서 계속 해가 갈수록 이차보전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40억 가까이 했는데도 잔액이 1억 발생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줄여서 했는데도 지금 또 1억 6,000이라 하는 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저희들 운전자금은 저희들이 연간 약 900억을 추천하고 시설자금은 300억 추천하는데 작년도에 운전자금 900억 중에 약 80%가 추천이 되었어요. 시설자금은 300억 중에 약 50%가 추천이 되었습니다. 당초 목표액보다 도달하지 못한 요인을 분석을 해 보면 물론 저희들이 시에서 추천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기업에서 대출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이 과거에 비례해서 지금 추세가 기업에서 대출하는 선호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을 종합적 분석을 해 보면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금의 용도가 이제 좀 달리 한다기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아마 대출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저희들이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중소기업 가운데 한계기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나오더라고요, 그죠?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금융비용도 그러니까 수익을 내서 금융비용도 못 대는 그런 기업이 굉장히 높다고 나오는데 오히려 경기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었다 그러니까 저는 얼핏 생각되는 게 중소기업이 지금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지역에. 예,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저희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체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 중소기업이 대기업인 모기업의 종속 관계에서 좀 떠나서 자기 스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업하기 위해서 사업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 아마 일반 소기업이 중소기업이 늘어난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는 있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정책을 저희들 시에서 정책을 세울 때도 아마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사업화 하는데 작년 재작년 것도 좀 포커싱 해서 집중적으로 좀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서 시책을 좀 많이 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정곤위원
혹시나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이 까다롭거나 접근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지원 제도도 과거에는 단위 사업별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 심사를 하던 것을 지금 이제 여러 지원 제도를 패키지로 묶어서 기업이 원하는 기업지원 제도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패키지로 운영을 제도를 바꿔 놓고자 하는
김정곤위원
예, 그래 저는 자꾸 줄어드니까 뭐 1차적으로는 아마 기업환경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저희들의 어떠한 지원정책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기업 기술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똑같은 이유들입니까?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여기 민간위탁금은 총 저희들이 연간 기업을 지원하는 마케팅 지원이 대부분인데 연간 7억 정도 운영하는데 총 1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사업하고 남았는 잔액 부분은 10개 사업에 저희들이 각종 위탁을 하거나 사업을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잔액을 이제 모으다 보면 대충 건당 약 10% 미만의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예, 예, 아, 그렇습니까?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예.
김정곤위원
아, 저는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운송조합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좀 불합리한 지역 운송보조금 용역할 때 해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버스 교통량 조사를 지금 1년에 5월 달하고 10월 달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두 번 합니까? 그렇습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타는 양이라든지 이걸 해서 그래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두 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오늘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투통?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예, 지금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하러 해외에 나갔습니다.
안장환위원
해외요? 투자통상과의 전년도 우리 예산이 345억 맞죠?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 345억 중에 투자유치 강화에 270억, 신성장 전략업무에 9억 5,000, 약 10억, 차세대 성장 기반조성에 24억 이렇게 예산을 잘 썼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결산에 대한 뭐 예산을 잘 쓰고 못 쓰는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전년도에 집행을 하고 또 이 신성장 전략업무라든지 또 차세대 성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습니다, 한 300억가량을. 그런데 과연 우리 구미국가공단이 2017년도, 차기 연도에는 이 근거로 해서 우리 공단이 더 나아질 방향이 있나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안장환위원
아니, 개인적인 소견을 내가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3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신성장 전략업무라든지 차세대 성장 기반 이 건에 대해서 우리의 세금을 300억가량 썼는데 이를 근거로 해서 2018년도에는 새로운 무슨 변화가 있나 이거죠, 우리 국가공단이. 그에 대해서 이 돈을 썼으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모든 것을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 올해 와서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면 5년 전에도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아무런 결론이 없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단시일 내 뭐가 변화가 오기는 모든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미국가공단에 속해 있는 우리 투자통상과가 제1의 부서로써 우리 위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 공단이 어렵다고 계속 이야기들 하는데 하루아침에 우리가 공단 경기가 좋아지기는 어렵다, 시간을 두고 보자 이런 것은 나는 아무런 굉장히 무의미하고 아무런 대책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들리거든요. 그걸 위해서 어떤 시기와 어떤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의 세금을 1년에 300억씩 투자하고 이 세금을 많이 통해서 외국의 기업 유치도 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제가 투자통상, 타 부서에는 내가 예산 삭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공단에는 그래도 제1부서로써 정말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전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도 주고 하는데 공단은 갈수록 어렵고 어려운 거는 괜찮아요. 오늘이 어렵더라도 오늘이 고통이 있더라도 내일에 내년에 희망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은 결코 기다려요, 참고. 그러나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 희망이 없다면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이 누구더러 하겠습니까? 우리 선출직 우리,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청, 관청 구미시에 공단 살려내라고 아우성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투자하는 데 의지를 가지고 과장이나 국장이 보고하려고 그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할 때 굉장히 희망을 가졌어요, 잘 되겠구나 하는. 그런데 이제 4년이 다 돼 임기가 다 된 과정에서 새로운 변화는 거의 없고 제가 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는 그런 느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큰 부담을 갖고요. 좋습니다. 우리 공직자도 자기 업무 수행하는 것이 물론 본연의 임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썼으면 무슨 변화가 와야 됩니다. 변화의 시점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산업공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인 걸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애초에 구미공단이 어렵다고 가칭 구미기업살리기위원회라도 설치해서 초 정당, 공무원 사회 당파를 초월해서 전부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5공단, 4공단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금 5공단 만들어 외투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잖아요, 없죠? 왜, 4공단이 외투기업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새로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4공단이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5공단이 생기면 아이구, 4공단, 5공단 생기면 기업 많이 들어오고 잘 되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1공단 구조 고도화사업도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민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업무 포커스를요, 이제 내년도 예산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정말 1공단도 제대로 구조 고도화사업을 시작했으면 열정적으로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4공단 외투기업 맨날 뭐 독일 가고 어디 가서 그 기업 하나 유치해 왔습니까? 조건 그렇게 좋은데도 외투기업 유치 못 해 오니까 5공단 외투기업 지정도 못 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2016년 말까지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6년도 올해가 가기 전에 구미공단이 획기적으로 무슨 변화하지 않으면 구미공단이 이제는 구미국가공단이 구미공단으로 전락합니다, 2017년도 올해 안에. 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모르면 전 과장들, 전 국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저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어떻게 돌아가는 걸 좀 아세요. 구미국가공단이 구미공단으로 전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안 계시는데 우리 계장님께서 차세대 성장산업에 거기 담당 부서 아닙니까.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예.
안장환위원
전문가이신 거 같은데 신경을 좀 써서 차기 연도에 투자유치 등등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
안장환위원
예?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대답이 잘 안 하셔요.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잘하도록 해야죠. 그다음에 과학경제과 남 과장님. 제가 과학경제과에 보니까 과학경제과 예산이 한 120억, 13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이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민간보조금이라든지 민간자본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쓰고 있어요. 한 64억 정도 사용해요. 건수로는 25건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런 민간이전, 민간보조사업에서는 실질적으로 과학경제과로써는 본연의 새로운 아이템의 업무추진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는 과학경제과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 노동복지과 과장님하고도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주시고 업무에 좀 공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동복지과 예산은 한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여기 거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청년창업에 대해서 청년창업은 또 노동복지과 소관이잖아요, 그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한 자리에 한 부서에 이렇게 국에서 같이 있으니까 제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복지과 소관인데 우리가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치를 많이 내걸어요, 우리 구미시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청년창업에 관해서는 한 5억도 편성을 안 합니다. 4억 정도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기 연도에도 특별하게 예산이 뭐 증감이나 더 편성된 경우는 없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거의 이 수준 정도잖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에 청년들이 예를 들어 갖고 회사에서 5년, 10년 다니다가, 예? 한 2,000만 원, 3,000만 원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회사생활을 해 보니까 자기 적성에도 맞지 않고 해서 창업을 합니다, 예? 창업을 해서 회사 다닐 때 쥐꼬리만치 월급 받아서 세금 꼬박꼬박 다 내고 탈세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 4,000～5,000만 원 벌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조그마한 창업을 하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 전혀 못 해주잖아요, 저희가, 그죠? 실질적으로 거의 못해 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는 농촌지역과 우리 도시지역에 진짜 도농복합 도시인 우리 구미가 농촌은 국가적으로 뭐 구미시라고 많이 해 주는 거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 농촌에 많은 도움을 줘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는 공단 쪽에 있는 공단에 속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서 조그마한 창업기업 이래 젊은이들이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성공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뭐 10%, 20% 정도 성공을 하면 그것도 성공했다고 세금 엄청 받아갑니다. 구미시만큼이라도 구미시에서 근로를 해서 회사생활을 해서 청년들이 회사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창업을 구미서 한다면 그러한 세제 혜택을 적어도 1, 2년 정도라도, 예? 세금혜택을 주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우리 농촌 정책 같은 데는 뭐 귀농하면 혜택 주고 뭐 다 하듯이 여기도 자기가 그렇게 해서 쪼만한 창업할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우리 대기업은 우리가 할, 우리 시민들이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구미에 젊은이들이 기업을 하는 데는 정말 저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진짜 예산을 좀 확보를 많이 하고요. 그에 대한 세금감면 부분이라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면 상위법에 저촉하지 않으면 조례, 지방자치가 좋은 게 뭡니까? 아, 구미에 와서 청년기업 하면 예산도 좀 지원되고 세금절약도 몇 년간 해 주고 이런 거 상위법에 적용되지 않는 한 그런 법을 만들어서 정말 구미는 국가공단 큰 기업만 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창업할 수 있는 정말 멋진 도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라든지 예산 차기 연도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제가 한 김에 다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에 자료 198페이지 근로자 복지향상 및 취업기회 확대라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84억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2억 2,800이 있어요. 보십니까, 복지과장님?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현액, 잔액, 지출행위, 지출액 84억, 기타 명시이월 9,000 해서 집행잔액이 3억 1,000 정도 있죠, 그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몰라, 이게 당초예산 집행이 있다, 이렇게 쓰는 것이 맞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전년도 이월액을 그렇게 써서 또 다시 3억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건 이제 사회적기업이라고 11개가 있습니다. 11개 있는데 이게 이제 연차적으로 2년 사업이라 놓으니까 올해 이제 6월 달에 했는 것 같으면 한 2년 가져갔으면 다음, 다음 연도에 6월 달까지기 때문에 그거 좀 9,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결국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그러면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합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명시이월로 시켜서 2년간
안장환위원
계속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그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지난번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노동복지과의 청년창업 지원에 대해서 별도의 항목을 세분화해서 조금 명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제가 이야기한 거를 참고해서 좀 그렇게 예산을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노동복지과에 203페이지에 경북마이스터 개최전 해서 3억 5,000만 원을 전년도에 예산 집행하고 예산 다 지출을 했잖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집행잔액이 200 정도 남았는데 차기 연도에도 이게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매년 구미하고 포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구미, 포항이 하고 있어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거 행사를 합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작년에도 구미코에서 이틀간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했어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거 있잖아요. 제가 감사장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차기 연도 예산과 이렇게 관여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집행되었는지 그 내역을 제 방으로 한번 자료로 좀 한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205페이지에 공항버스 결손지원, 이거 결손지원이 아니잖아요. 결손지원 맞아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목을 그래
안장환위원
목을 그렇게 정하는 게 안 맞잖아요. 결손부분 지원한다, 맞아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손해 보는 거를 지원한다 그렇게 정해서.
안장환위원
교통행정과 (자료를 찾고 있음)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보면 있잖아요.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뭐 이래서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뭐 이게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집행잔액들이 전부 뭐 몇천만 원씩 있어요. 많게는 1억 가까이도 있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그래 11월 달, 12월 달 분이 늦게 정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월 집행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거 그래서 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내가 자료를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대중교통이라든지 우리 교통 운수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내 여기 다 뽑아놨는데 없네. 전체적으로 크게 그냥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에 지금 시내버스에 주는 게 연간 80억 조금 못 되고요.
안장환위원
택시도 대중이니까 대중 하여튼 뭐 여기 기타 뭐 이리저리 다 해서 그래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 예산이.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이제 가장 많이 지원되는 게 이제 주행세 환급 이게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 버스, 화물 해 가지고 유가 보조금 주는 게 있는데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고 전액 이제 세금 미리 냈는 거를 돌려받아 갖고 그게 1년에 한 18억이나 20억 정도 가까이 되고 그리고 택시는 거의 많이는 안 주고 있습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서 거기는
안장환위원
택시가 대중교통 맞잖아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에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택시가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저상버스 계획도 한 5억씩 매년 들어가고 운수업계 보조금 5억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차기 연도에도 또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구입하는 데 따른 보조금을
안장환위원
그래 구입을 할 때만 해 줍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다른 거는
안장환위원
그런데 내가 여기 기억이 여기 자료를 잘 못 찾는데 저상버스 지원으로 해 가지고 5억이나 잡혔는데 거의 뭐 집행이 안 되었는 것 같은데.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이제 이게 차 도입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봐요, 돈 5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돈 5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다른 데는 어디 뭐, 그러면 무작정 그냥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버스회사들 물론 상의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버스가 몇 대 충원을 해야 되고 새로 차기 연도에는 몇 대 구입해야 되나 큰 틀로 그 정도는 알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당초는 그래 했는데 저상버스는 전체 1대당 1억 정도가 지원되는
안장환위원
그럼 5대가 구입한다는 그런 뭐 어떤 예산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도하고 협의해서 계획 변경이 생겨서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안장환위원
도하고 협의합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이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안장환위원
아니, 그러면 결국은 회사에서는 저상버스가 실질적으로 구입할 계획을 세웠는데 국비예산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 예산 우리 5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구입하는 그 차질이 와서 그래 안 됐습니다. 사실상 돈은 국비가 다 도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안장환위원
뭐 도가 또 안 돼가지고 못 한다 하더니,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전년도에 국비도 내려왔다, 우리 시에서도 지원금 저상, 보고 5억 예산 잡아놨다 그런데 구입은 안 했다, 이유가 뭡니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회사 측에서 회사 자기 여기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회사서 이제
안장환위원
회사 자본금도 있을 거 아닙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구입을 해야지 구입 결과에 따라 지급을 하는데
안장환위원
그런데 회사가 구입 지금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구입도 구입할 예산 계획도 없는데 우리는 예산부터 잡아놓고 예산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냥 예산부터 5억 잡아놨다는 그런 소리예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는 처리 협의를 해서 잡았는데 추진과정에서 차질이 와서 그래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차기 연도에도 또 세워 가지고 그 회사가 구입하면 또 예산 지원해 주고 이래 합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구입계획을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이래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계장님 뭐 하실 말 있습니까?
예,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 버스회사가 쭉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차기 연도에는 몇 년이 되어서 폐차시킬 차가 3대다 이러면 우리도 거기 맞춰서 3억을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뭐 그냥 무작정 우리가 5대 할 것이다 해서 5억 세워 놓고, 그래서 그런 결산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런 업무를 그냥 그 사람들 뭐 사든 안 사든 우리는 세워 주자 이런 논리는 안 맞아요, 우리 행정에.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이게 당초 5대
안장환위원
돈 2억을 이게 이 돈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5대 구입하려 했는데
안장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현대자동차 노사분규로 인해서 이제 공급 차질이 생기고 이래서 이월했습니다.
안장환위원
봐요, 과장님은 자꾸 처음에는 그 회사 폐기 되어서 연수가 안 되었다 하다가 이제는 또 차가 이제 노사분규 때문에 차를 못 구입해서 안 했다 하고 자꾸 갈수록 자꾸 제가, 의혹을 증폭시키잖아요. 그래 애초부터 딱 그렇게 한 마디로 답하셔야 되지 처음에는 폐차하는, 버스가 무작정 증설을 못 하잖아요. 100대 있으면 5대 폐기하면 또 5대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이런 차원인데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 해서 놔놓고 지금은 또 현대자동차 파업해서 차가 없어서 못 샀다 이런 이야기 자꾸 하시면,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에 맞춰서 제가 뭐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은 세웠으면 이 예산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적정하게 5억을 세웠으면 거기에 세울 때도 철두철미하게 하고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니 앞으로는 업무에 참고 잘해 주시고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이따가 차후 다시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우리가 과로 하지 않고 국별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간이 좀 길게 하게 되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예.
김인배위원
우리 투자통상과에 투자유치 활동 경비가 집행이 한 115억 이렇게 됐네요.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예.
김인배위원
181쪽에, 115억 중에서 가장 투자유치 활동 강화에 어느 쪽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투자유치 활동 강화라고 하는 부기목이 범위가 워낙 크게 다 잡아놔서 해외교류나 국제활동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 분야
김인배위원
여기 보면 115억 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집행이 61억 정도가 됐네요, 그죠?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예.
김인배위원
무슨 시설 및 부대비예요?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스마트밸리지원센터하고 웨어러블 센터 2개 건물 짓는 거 리모델링하고 신축 건물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이나 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앞으로 투자유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집행을 하잖아요.
담당
전략담당신성장
조영열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자유치 활동에 쓰는데 실제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는 가시적으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빠져있다 이거죠. 투자유치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투자유치 활동 경비에 300억 정도 전체적으로 쓰는데 가시적으로 효과라는 것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오히려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기업이 떠나간다는 얘기가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식당에 가서나 일반 시민들 만나서 보면 어느 회사가 떠난다는데 인원이 빠진다는데 이런 이야기들만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원들한테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해서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중앙으로 쫓아다니고 도로 쫓아다니고 이런 노력들이 진짜 필요할 단계예요. 그런 것들이 투자유치 강화 활동 경비로 해 가지고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게 진짜 가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빠져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 보시면 대중교통에 80억 정도를 지원을 해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투자유치 활동 강화에 우리가 115억 정도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운수업계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80억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투자유치 강화 활동에는 미미한 금액이라고 보여요. 우리가 대중교통에 80억 정도를 지원 이제 79억 정도 운수업계 보조금 해 가지고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80억 정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이런 거 다 포함됩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김인배위원
그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환승 보조금이 한 30억 지원하면서 그것도 포함됩니다.
김인배위원
환승 보조금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이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그다음에 또 이거 해 주고 나면 또 우리가 재정지원 이런 거까지 이렇게 집행을 하니까 이게 진짜 좀 우리 국가공단 도시에 투자유치 활동 비용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이게 진짜 해 가지고 비효율적인 면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6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 해 가지고 2억 8,600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이 1억 3,000이 되었네, 그죠? 이건 뭡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특별교통수단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수단인데 우리 중증장애인 200명당 1명 정도를 우리가 도입 계획이 17대입니다. 17대인데 지금 현재 도입해 놨는 게 6대입니다. 6대인데 지금 장애인 측에서는 17대 다 사라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대 구입비가 4,000만 원인데 국비 50%, 지방비 50% 이래 삽니다. 연간 운영비가 1대당 한 4,000만 원 이상 들어가서 부담이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국도비는 다 내려와 있는데 시비 편성을 안 해서 못 사고 있는데 수요 예측을 더 해서 더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인배위원
아, 그 이유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예, 시비 재정부담이 너무 많고 운영비 부담이 많아서 명시이월 시켜 놨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요, 우리 시민들 교통편익을 위하고 또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그렇게 교통정책을 펴는 것은 좋은데 잘 한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대비 우리 시민들 이용도나 이런 걸 갖다가 잘 계산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경제통상국은 진짜 해 가지고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예산에 그 예산 편성에 좀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해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한 개도 안 드러나니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상대책으로 해 가지고 진짜 조직을 구성을 해서 준비하는 그것도 방법론에서는 저는 시기적으로 봐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한계성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서도 적어도 그런 노력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근아 부위원장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과학경제과 여쭤볼게요.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 이거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공사 신청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게 신청을 하는 데가 좀 없었어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서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그런데 일부는 지난해 같은 경우 무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초 신청했다가 지원 금액이 적고 하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한 호당 지원이 얼마씩 돼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819만 원 정도 이제 설치비가 들어가는데 지원은 500여만 원 됩니다. 개인 부담이 300여만 원.
김근아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제 재량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김근아부위원장
예를 들면 노인정 이런 데서 동네에서 태양광, 태양열 이렇게 설치해 달라고 문의가 많이 와요. 재량사업비로 몇 군데 해 준 데도 있는데 이 사업비가 그러면 가능 안 합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재량사업비 성격은 제가 뭐 딱히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김근아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노인정이나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저런 데 그런 데 있으면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우리 이제 가까이 하더라도 시비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러니까 시골 노인정에서는 이제 여름에 이제 전기요금 이런 것 때문에 태양광 설치해 달라고 문의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런 거로 좀 설치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납하지 마시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제가 위원님 개별적으로 한번 방문해서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 또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자, 제가 노동복지과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사회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뭐 지금 현재 사회가 여러 가지 파편화 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 사회에 소통되지 못하는 부분 자그마한 갈등들이 아마 크게 분출될 때 우리 큰 사회문제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보니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나라 갈등비용이 적게는 90조 1년에 많게는 210조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아마 이 마을기업도 어떤 우리 공동체의식 앙양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때문에 진행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한번 과장님 현장에서 보신 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마을기업을 이제 지정하는 거는 장 일자리 창출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일자리 창출 때문에 지원하는데 그게 이제 도에서 이제 지정하는 게 예비적사회입니다. 2년 동안 인건비를 80% 정도 지원을 하고 이게 2년 지나면 사회적기업으로 노동부서 이제 3년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게 이제 도에도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이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해도 지금 도 예산 한계 때문에 다 지정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저는 처음에부터 이제 마을기업 사업이 육성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보니까 사실은 신청하는 곳이 많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일부러 지정해서 하라 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죠?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렇게 했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홍보가 많이 돼서 올해도 저희들이 한 두 군데 넘어 했는데 한 군데만 지정이 되고 한 군데는 탈락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예산서상으로는 조금 제가 왜 의문을 가지는고 하면 여기에 201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가 예산액으로는 4,500만 원 서 있었는데 실제 지출된 거는 3,500만 원 되었더라고요. 되고 그런데도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16년도에는 5,400만 원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줄어들었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 지정했는 기간이 2년 기간이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예,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게 이제 2년 사업이걸랑요. 명시이월로 이제 올해 다 집행을 못 하는 거는 내년에 집행을 하고 2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명시이월로 잔액이 좀 생겼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상으로는 아, 이상하다, 사업이 잘 안 돼서 줄어들면 예산을 더 축소해 가지고 계상을 하든가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자꾸 증액을 시키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2년 사업이기 때문에 첫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잔액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우리 지금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한 부분들이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결산검사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래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본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좀 잡을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게 매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집행부에 보내서 결산 반영에도 저희들이 반드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부 잔액 같은 것도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 부분이 좀 많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분석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좀 내자면.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나오지만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아까 노선별, 권역별 하는 게 세 군데 하다 보니까 양포동, 산동, 장천, 도개, 해평 특히 면 단위 계시던 분들은 환승에 대한 것을 개념이요, 잘 안 됩니다. 젊은 층은 괜찮은데 그분 노약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좀 가져오세요. 그래서 원인분석을 하셔가지고 기존에 했던 37년 만에 그걸 자랑할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주민이 불편한 게 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부족한 부분 좀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좀 도출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오늘도 이제 투자유치 때문에 우리 과장님 해외에 가셨는데 실질적으로 뭐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니까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이건 자꾸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매년 핑계를 갖다가 10년이 넘었는데 결과도출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핑계만 대서 갈 일이 지금 아니에요. 아니고 물론 기업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올 때 뭐 주주분의 어떤 이윤 극대화 이것을 목표로 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중소기업들이 물론 우리가 대기업 의존도가 중소기업에 이제 가는 건 좋은데 우리가 또 여기서 연구실 또 전자정보기술원 이런 데서 아이디어 개발을 창출해서 이것을 또 상품화 시키고 또 수출하고 이런 실적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입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세입을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지방세 소득세가 전자에도 지적을 했지만 거의 반 토막이 났어요. 이걸 진짜 외부에 오픈시키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엄청나게 안 좋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노동자들이 증가로, 고용을 해서 증가로 외적인 보이지만 현실적에는 임가공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구미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자랑할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예.
윤종호위원장
말씀드린 한화 그리고 포스코ENE 했습니까?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ESM.
윤종호위원장
ESM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요. 오늘 이 업무 끝나고 나서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요. 두 번 다시 그런 말이 바깥에 거론도 안 되고 또 투자유치 외국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있는 것도 못 잡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 행정을 동원해서 우옛든 간에 결정이 나고 나서 그때 몰랐습니다,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한테. 아시겠습니까?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해 주시고 모든 행정 동원해서 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 잡을 수 있도록 솔직한 말로 우리 쪽에서 인센티브라든지 물류비용 그리고 접근성, 땅값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거환경 자랑할 거 구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무엇이 중요한 건지 기업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또 찾으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좀 활성화 좀 될 수 있도록, 오늘 여기 단체 다 계시는데 오늘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업유치는 구미시 현실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는 거 좀 더 한 번 더 마음 깊이 좀 새겨주시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소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리를 예, 아직 배석이 안 돼 가지고. 부서가 전체가 들어오는 계기로 해서 참석을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우리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2016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49억 6,400만 원으로 444억 6,800만 원 집행하고 2억 7,700만 원을 이월하여 2억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44억 6,100만 원으로 97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44억 900만 원 이월하여 3억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 106억 3,200만 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 1억 2,500만 원, 환경기초시설설치 전출금 44억 500만 원 등 106억 1,000만 원을 지출,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억 8,700만 원으로 10억 6,800만 원 집행하고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액 9억 2,400만 원이며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3,400만 원, 위생감시원 활동지원 2,000만 원 등 기타 예치금 9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국에 대해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복지환경국 소관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2쪽, 43쪽 참고하시고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9쪽을 참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청소행정과 과장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015년도, '16년도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15년도에도 보니까 전체 예산이 아마 448억 정도였었고 2016년도에 보면 445억 정도 받았네요, 그죠?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입장에서 청소행정은 좀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다거나 안 그러면 향상된 점이 있다거나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산을 말씀입니까?
김정곤위원
말씀해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김정곤위원
아니, 전체적인 측면에서 꼭 예산을 벗어나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행정과는 뭐 전에 전임 과장님들도 잘해 오셨지만 제가 오고 나서 이제 예산 청소 차량이라든지 이래 현대화가 되고 이래 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차가 이제 전부 밀폐화 되면서 몇 억 정도, 증차가 지금 13대 예비 차까지 13대를 새 차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수거하는 데는 조금의 문제가 왔습니다, 많이 못 싣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김정곤위원
아, 차량 노후화 때문에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어디예, 차량이 이제 밀폐화를 해 놓으니까 많이 싣지를 못 하는, 위에 옛날에는 위에
김정곤위원
예, 예, 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막 이래 막
김정곤위원
차량 형식 변경 때문에?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아.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데하고 거리도 뭐 깨끗해졌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로 발전이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지만
김정곤위원
예, 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이제 여쭙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청소행정과 전체 예산이 보니까 2016년, '15년과 별 변화가 없었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민간이전 부분이 3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재활용 인동, 진미, 양포에 밀폐화 되면서 3～4억 정도 늘었고 음식,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수거비나 여러 가지가 많이 올랐는, 많이 좀 확보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새로운 대행업체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가 전에부터 생겨 있었지만 이제 밀폐화 되면서
김정곤위원
예, 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서 제가 저는 전체 예산의 변화는 크게 없고 세부적으로는 민간이전 부분만 30억 정도 늘어나게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어느 부분이 지금 이렇게 서로 뭐라 그럽니까, 줄어들고 늘어났을까 싶어 살펴보니까 차입금 이자상환이 20억 정도 줄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말고는 일단 예산서상으로는 우리 구미시의 청소환경이 개선되었다 하는 점을 제가 발견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 뭐 대행업체만 배불려 주는 거고 우리 어떻게 보면 꼭 어떤 공공행정이 효율성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자체로 봐서는 어떤 이익을 얻는 부분이 예산서상으로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또 이제 우리 수거업체도 있지만 자원화시설에 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년 계약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물가 상승료하고 이래 용역을 받아보니 그래 이제 위탁금이 늘어난 걸로 그래 판단합니다.
김정곤위원
아, 제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환경안전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356쪽에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이것도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2015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예산액이 8,100만 원이었었는데 잔액이 1,200만 원 남았더라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어, 그러면 이거 특별하게 천연가스 보급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전번 뭐라 그럽니까, 예산할 때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크게 늘어나는 것도 없고 잔액이 발생하면 8,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줄여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올해는 2016년도 보니까 9,000만 원 오히려 늘여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또 1,000만 원 더 이상 발생하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매년 천연가스 자동차가 경유차를 이제 CNG 차로 바꾸다 보니까 연료 지원대상 차량이 자꾸 늘어나게 된 거고요. 그게 잔액이 남았는 거는 지난해 현대자동차 파업에 들어가 갖고 제때
김정곤위원
아, 공급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자동차 구입을 못 해서 그래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는 제가 들여다보니까 크게 예산 집행에 대해서 뭐 크게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꼭 해야 될 일 했는 것 같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환경안전과. 우리 환경안전과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부서인데 우리 구미시가 앞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사업, 지난 제가 오래 전에도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금오산이나 어디 자연 훼손에 대해서 어떤 뭐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안전과에 인허가 할 때 그 내용이나 의견 같은 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 거 올라올 때 확실하게 의견을 내서 구미시는 더 이상 환경훼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강한 그런 의견서를 내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데 일조를 하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냥 뭐 시장이 예를 들어 갖고 정책이라 해서 막 무작정 내가 환경을 지키고 있는 부서에 올라오면 그대로 뭐 의견을 좋은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의견도 좀 내고 그렇게 하세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지난번에 부탁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앞으로 그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352페이지에요,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이런 예산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야생동식물은 철새들에 대해서 구미가 강정습지하고 해평습지하고 철새 도래로 하나의 중간 역할
안장환위원
동물도 철새, 새는 새도 동물에 들어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야생조류 이런 동물 안에 그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런 조류를 보호 관리하는 데 예산을 한 2억 정도 쓰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데 쓰는 거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거기에는 또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라든지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또 지원해 주고
안장환위원
예를 들어 보호하는 데는 뭐 먹이를 준다든지 이런, 이거 말고는 예산이 쓸 일 없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야생조류에 대해서는 저희들 먹이틀을 좀 제공해 주고 또 먹이주기 행사도 하고 그런데 지난해에는 AI 때문에 먹이주기 행사는 전혀 못 했습니다. 못 하고 단지 철새도래지 주변에 보리라든지 라이글라스 가을에 파종을 해서 철새들이 먹이를 뜯어먹을 수 있도록 먹이틀을 제공해 주는 그런
안장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산은 예년과 거의 뭐 비슷하게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산이, 예산도 한 300만 원인가 아, 3,000만 원 정도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3,000만 원, 예.
안장환위원
잔액이 남았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그건 집행잔액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집행잔액이네,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명년도는 한 1억 가지고 하이소. 많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볼 때는 야생동물 그거 하는데 명년도에 예산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검성지 생태공원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검성지는 전번에 의회에서 많이 또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지원해 주셔가지고 당초예산에 71억 9,500만 원으로 그걸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을 절감을 좀 줄였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줄여갖고 61억 9,500, 10억을 줄여서 공사를 다 완료해서 12월 20일 날 지난해 준공을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검성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공사를 완료하고 이제 지금 시민들이 평일에는 300명, 주말에는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안장환위원
거기 제가 지난번 공사할 때는 가보고 완성되고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물을 채웠어요, 검성지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이 이제 비봉산 가물어 갖고 물이 덜 차 있는 상태입니다.
안장환위원
물은 있기는, 물기는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물기는 뭐 아주 바닥에 뭐 좀 적습니다마는 물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자연적으로 거기 물이 담긴 거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발주를 줬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농어촌공사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래 되어 가지고 감사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하면 되겠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희들도 뭐 공사 집행한 거라든지 저희들 보고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보고 다 받았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는 또 공직 업무도 있고 그런 데 밝은데 그 자료를 본 결과 뭐 어때요? 한번 우리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가 한번 봐야 될 이유가 있겠습디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거기는 공사 세부내역마다 집행된 금액이 또 지출 내서 하기 때문에 큰 그거는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54페이지에 순환수렵장 운영 예산이 우리가 1억이 잡혀있는데 우리 집행잔액이 반쯤 남아있네요?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우리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금년도 2월 말까지 순환수렵장 운영기간으로 잡았습니다마는 AI가 또 발생 돼, 구제역까지 또 겹쳐 해 갖고 순환수렵장 운영을 사실 2월 10일 날 종료를 했습니다. 종료를 했기 때문에 좀 일찍 마친 이유도 되고 또 구미가 타 지역에 비해서 또 산지면적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도시지역이 또 많다 보니까 또 유해조수를 이제 포획 그 순환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서 그렇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좀 예측보다는 좀 많이 모자랐습니다.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그래서요, 그래 저도 그래 감이 와요. 우리 구미가 실질적으로 산간 벽지도 아니고 예를 들어 수렵장으로 한다 해도 타지에서 여기 수렵하러 올 사람이 별로 있겠습니까? TV 잡으러 오겠습니까? 뭐 컴퓨터 잡으러 오겠습니까? 구미라 하면 들판에 공장지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순환수렵장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려고 요구를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권역별로 해서
안장환위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5개, 6개 자치단체를 묶어서 권역별로 해서 그래 순환 쪽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차기 연도에는 필요가 없네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집행잔액은 그냥, 그냥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이거는
안장환위원
이월할 일도 없이 반납하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종료가 된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안전과 357페이지에요.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한 1억 정도 남았네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거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국비가 41%고 도비가 18%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한 50%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우리 예산이 41%고요.
안장환위원
한 40% 정도 되네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냥 예산을 세워서 어떤 철거하나 그럴 때만 이게 집행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데 권해서 교체하라고 권해 하는 사업이에요? 뭐 어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거는 이제 신청 조사를 해서요. 예상되는 조사를 해서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이제 책정하고 승인 얻어서 하는데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래 예산 1억이 그래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남은 사유가 당초에는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자들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소 좀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포기해도 그래 슬레이트 교체 1억 정도 같으면 여러 가구들이 여러 집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인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하여튼 뭐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또 이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조사를 또 세밀하게 또 수립을 해서 그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363페이지에요. 구미시민 녹색자전거 대회 1억 예산으로 해서 돈 예산이 모자랐는가 0원이 되었어요. 다음, 이게 우리가 연차적으로 매일 하는 이 사업이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매년 우리가
안장환위원
매년 할 계획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자전거 거점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구미가 자전거 활성화를 좀 하기 위해서 그래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자체 예산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거 도비가 지원되고 또 시비 부담해서 그래 하고 도비가 4,000만 원, 시비가 6,000만 원입니다.
안장환위원
왜 국비는 하나도 못 받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국비는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아니라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유치를 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도 지금은 자전거 거점도시 하면서 또 사업비를 좀 지원받아서 자전거도로도 시내에 일부 많이 좀 개설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도심 내에는 자전거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마는
안장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저는 우리 구미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비를 많이 따와서 그 사업을 했잖아요, 자전거 도시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상주하고 내가 알기로는 경쟁을 해서 우리 구미가 유치를 했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구미가 유치를 했는데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자전거도로가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뭐 건강을 위해서 취미를 위해서 뭐 지산들 같은 데서 자전거를 타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칙적으로 국가예산을 우리 시가 할 때는 그 시민들이 그걸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도 하고 그런 용도로 사실 사업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그런 취지에는 거의 맞지 않고 이용하는 시민도 없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나는 제가 볼 때는 국고를 낭비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인근 지역인 상주 같은 데는 시내버스가 없잖아요. 그 시내에 버스가 다니지를 않아요, 상주시는. 유일하게 시내버스가 없는 게 상주예요. 그래서 정말로 상주시민들은 자전거를 타고 시장도 가고 학생들은 학교를 가는데 가보면 몰려다니는데 정말로 우리 구미시가 상주에 줬더라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왕 그렇지만 우리 구미시가 저는 그래요, 뭐 녹색 자전거대회 행진 이런 거를 이 자전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런 대회도 하고 하는데 이 행사가 그런 의미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녹색 자전거대회 주 기관이라 합니까, 누가 이거 주를 해서 이 행사를 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데 영남일보가 해 왔었습니다.
안장환위원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은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예, 그런
안장환위원
그래 몇 년 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게 지금 금년째로 9회째를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매년 공고해서 매년 사업자를 새로 선정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뭐 어떤 경쟁, 여러 사업자들이 하고자 하는 데가 있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주로 보면 특히 경쟁은 없었고요. 주로 신청자가 주로 영남일보가 공모하고 그래
안장환위원
공모를 하는데 한쪽에서 근 10년간 계속 하고 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저희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67페이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예산이 진짜 맞아요, 과장님? 전체적인 이 토털 예산이 전부 이렇게 묶어놨는 거죠?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어린이 먹거리는 우리 통상 학교 경계에서 200m 지역에 있는 식당하고 매점 이런 부분인데
안장환위원
예, 예, 그래 안전관리 하는데 그래 5억 아닙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이 전체 토털 세목이라요? 뭐라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360
안장환위원
367페이지
김정곤위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이게 급식센터하고 같이
안장환위원
예? 나는 이래서 이게 이 예산이 이게 5억이란, 5억 1,100인데 제가 여기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이런 예산을 준 적이 없는데 결산서에 이렇게 나와서 내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린이급식센터에 5억 그 사업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나머지는 이제 1,000만 원이고 전체 금액이 5억 1,000만 원
안장환위원
그렇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급식센터에 전체 5억입니다.
안장환위원
급식센터에 지원하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그게 5억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현금 지원합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거기 직접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금을 지원하면 그 인건비
안장환위원
아니, 어린이 뭐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안장환위원
그 센터가 어디 있어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구미대학에 지금 위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장환위원
어린이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급식지원센터.
안장환위원
어린이급식센터 구미대학에 있어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구미대학에 이거 뭐하는데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거는 우리가 100인 미만 유치원, 어린이집은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양사가 해야 될 의무를 여기서 가서 대행해 주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야, 제가 여기 위원회 있어도 이거 솔직히 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안장환위원
아, 그러면 100인 이하의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어린이집, 유치원.
안장환위원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시설에 그거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서 급식지도, 영양지도 이걸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어린이급식센터에는 주 멤버들이 누군가요? 대학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11명이 이제 고용이 되어 있고 대부분 영양사입니다. 영양사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구미대학 안에 11명이 고용되어서 맨날 그러면 현장에 뭐 매일 어디 시설에 가서 근무를 합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윤종호위원장
지도하는 거
안장환위원
지도?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이제 메뉴도, 메뉴도 짜주고 학생들 이제 영양교육도 시키고 거기 안에 있는 조리사들 위생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이게요? 그럼 매년 이렇게 하겠네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안장환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그 자료로, 그래 자료를 보고 우리가 여기 한번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래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제가 한 개만 물어볼게요.
윤종호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726쪽에 특별회계에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예산이 22억 8,000만 원 잡혀있는데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이게 이제 30평방미터 이상 즉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거기는 구획정리하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거기에 폐기물시설을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우리가 부담금을 받거든요. 이 부담금을 받아놨는데 이 돈은 그냥 이래 특별회계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우리가 또 자원화시설 확장이라든지 폐기물시설 하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적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돈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에 잡혀서 올라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대로 예, 부담금입니다. 적금 정기적금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재정은 있는데 이거 예산을 계속 이렇게 잡는다 하는 것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 하는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법이 이제 폐기물시설 외에는 못 쓰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확장한다든지 그 시설을 할 때만 쓸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측을 해서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매년 해 가지고 발생하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 게 아니고 부담금 받았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용도가 우리가 일반회계 쓰고 나중에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기금으로 관리하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산이 쓰였는데 매년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가면 우리가 재정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 못 하는 그런 지적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딴 데 쓸 수 있는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쓸 수가 없는 걸로 그래 우리
김인배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21억 8,000만 원이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더,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더 될 수도 있는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구획정리하면 또 하면 또 우리가 준공하면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기금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적인 사항이라서 우리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 뭐 이 예산할 때 세우면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설명을 좀 해 줘 봐요, 다시 구체적으로.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시간이 없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환경안전과장님, 좀 전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했는 가정이 작아가지고 포기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우리 지금 우리가 슬레이트 아직 더 철거해야 될 데가 많이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한 25% 정도밖에 철거를 못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25%밖에요? 25%밖에 철거 안 했으면 그러면 신청했는 데 말고 다른 데 추가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추가로 더 받았는데 당초에 받아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자가 생겨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더 추가로 받았는데 연말에 하니까 겨울 다가오니까 사실은 또 지붕을 개량할 공사를 그게 또 입장이 못 된다 해서 내년으로 미루자 이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양진오위원
아, 이게 왜 이래 묻는가 하면 지금 아직 사실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많은 슬레이트들이 아직 있습니다. 현존하고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반납하고 이거만 반납하면 국비도 반납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 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양진오위원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올해는 좀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리고 358페이지에 고아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에 6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잔액이 남았네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고아 농공단지 폐수처리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여기 연구용역비 말씀입니까?
양진오위원
이게 연구용역비입니까? 저희들한테 세부적으로 안 나와 가지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여기 보면
양진오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지난해 우리 환경부에서 또 녹조 이런 데 이래 해서 약품비를 별도로 좀 지원이 있었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그래서 집행이 좀 기간이 좀 안 돼서 그래 집행을 못 했는 그런 사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질오염 배출 오수관리 별도 허용기준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해 놨는데 지금 고아 농공단지가 지금 31억 400만 원 해서 새로 지금 짓고 있어요, 새로.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와 관련해서 실시설계하고 또 그게 나와야지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집행이 덜 된 사례입니다.
양진오위원
아, 그럼 집행 다음에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우리 고아 농공단지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관리는 저희들 입주자회의에 거기서 저희들 위탁해서 그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진오위원
입주자회의가 실체나 있는 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없습니다. 거기 이제 고아 농공단지 내에서 입주자 거기서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양진오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지금 이 큰 시설을 작년 같은 경우 또 10억 정도 시설비를 투입해서 하고 했잖아요,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한 1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자, 입주자회의, 입주자협의회 이게 실체가 있는 거냐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요, 우리가 지금 전체 우리 폐수처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고아 농공단지는
양진오위원
아뇨, 아뇨, 지금 구미시 전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농공단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양진오위원
아니, 그래 다른 데 농공단지 빼놔놓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다른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입주업체가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거기는 또 농공단지는 또 무슨 특별법에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그 오수라든지 폐수라든지 그거는 자체에서 이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진오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거는 좀 말이 좀 안 이상합니까요? 아니, 전 이해를 못 하는 게 입주업체회의라 하는 그 주체가 법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말 그대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협의체 아닙니까,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 협의체에서 시 예산을 13억 정도를 쓰고 이래 한다 하는 것을 퍼뜩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희들은 농공단지는 이제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그 폐수종말처리장은 기초시설인데 사실은 시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주자 대표한테 저희들이 위탁해서 그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진오위원
이건 제가 지금 말씀이 막혀서 그렇고 제가 하여튼 입주자회의 언제부터 넘어갔는지 하고요. 그간에 예산 내역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못 하는 이유하고 그 세 가지를 자료를 좀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그 자료 저한테도 좀 주세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실무자하고 직접 관련 없는데 우리 농정과, 시민만족과, 사회복지과 연계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 보니까 앞에 정문에 장례식 하며 좀 시끄럽던데 간단하게 그에 관계되는 거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요양병원 관련은 이제 보건소 소관이고 요양원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그 양 이제 병원이나 원에 부가적으로 장례식장을 설치를 합니다. 이거는 작년 1월 달까지는 자유업이고 작년 2월 달 이후는 신고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신고 절차가 되어서 들어오면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부득이 처리를 해 줘야 될 사항이고 다른 이제 건축이라든지 형질변경은 타 법에 의해서 조치되는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절차에 따라서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어떤 소관 부서가 직접 아까 시민만족과 연계 다 되어 있지만 농정과 또 구거점용 시민들 불편이 좀 없도록 같이 연계를 좀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장례 요양병원 하시면 장례식장 관련되어 하다가 민원이 나오니까 그쪽에서는 용도를 하지 않는다 하는 어떤 언급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거 좀 시민들의 아픔을 좀 어루만져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는 6개 과, 1개 사업소로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요약서 44쪽에서 47쪽까지와 51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와 치수사업 등 7건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979억 5,000만 원으로 2,178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212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 323억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65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26억 2,000만 원으로 342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 46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17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5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90억 4,000만 원으로 665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03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 결산입니다. 1,187억 1,000만 원 예산현액 중 801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129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 223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3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5억 6,000만 원으로 63억 원을 집행하고 4,000만 원은 명시이월, 1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40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 결산입니다. 200억 9,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62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9,000만 원은 명시이월, 29억 8,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1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 결산입니다. 28억 9,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7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3,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세출 예산입니다. 66억 5,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64억 2,000만 원을 집행, 2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의 우리 각 과장님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우리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건설도시국 소관은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1쪽, 44쪽에서 47쪽,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51쪽,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2쪽, 39쪽, 42쪽, 44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는 뭐 사업상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게 계속사업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는데 사업자가 도로 같은 부분이 특히 도로과,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일부 도로를 점령을 하고 사업을 안 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좀 부탁드리겠고. 우리 장학곤 과장님께서도 특히 우리 단속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수막 관계되어 가지고 실은 미비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주말에 활용도를 좀 이렇게 높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잔디깎기 언제 주실 겁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지금 그게 금주 중에는 들어오지 싶습니다. 지금
윤종호위원장
그래 한번 보세요, 지금 그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예산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 건데 우리 풀이 단풍 질 시기가 다 되었는데 조기집행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구입 과정에서 그게 이제 입찰 공고 과정에서 조금 뭐
윤종호위원장
그래 그것도 지금 하반기가 다 되었는데 어르신들이 갖다가 뙤약볕에 그거 밀고 다니는데 왜 그걸 빨리빨리 안 하세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바로 이제 들어오면 바로 배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시기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그죠?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감사를 또 우리 철저히 받아가지고 우리 또 건설도시국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네요, 그죠?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계속사업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기집행 관련 되어 있는데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특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이거 어째보면 업무에 연계선상에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자에도 우리 경제통상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의 계속 중복으로 매년 중복되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예산하고도 연계를 좀 시키려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돼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예산 집행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안장환 위원, 회의장 입장
윤종호위원장
우리 안장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안장환위원
다른 분 하시고
윤종호위원장
다 끝났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내가 하면 되겠어요? 연구를 많이 해 왔는데.
윤종호 위원장, 웃음
윤종호위원장
연구 했는 거 좀 하십시오.
안장환위원
연구라 하기보다가 우리 전체 이 결산을 했는데 제가 어제 한 번씩 쭉 다 봤습니다. (안장환 위원, 자료를 찾으며) 위원장님 좀 하실 말씀 좀 하시죠.
윤종호위원장
예, 예, 마무리 말씀까지 다 했습니다, 벌써요.
안장환위원
벌써요?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아이구,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안장환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도시과 우리 과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수자원 쪽에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확장단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제 개인 용도, 용도가 아니죠. 명의자 변경, 수자원공사 70% 정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그게 선행이 지금 빨리 안 되고 있어요.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빨리 그거 진행이 안 되는 건지.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우리 보면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올 연말까지 이제 준공기한을 잡다가 보면 이제 경미한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내년도 이제 말까지 그래 이제 잡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그 땅을 토지로 상대를 해서 70% 이상 들어갔는 상태에서 어떤 대출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하려고 하는데 그 시기가 늦어짐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 행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또 오늘 안 그래도 이제 그에 대한 또 민원도 생기고 이래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게 원래 4월 달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올 이제 4월 달에 보면 부분 준공해서 올 연말에 이제 최종적으로 하려 했는데 그게 또 이제 행정절차 과정에 경미한 변경이 좀 발생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 약간, 이제야 다 되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장
지금 그분들도 4월 달에서 8월 달 정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던데, 시민들은. 그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자원에서 그렇게 그래 자기네들이 빨리빨리 못 서둘러 가지고.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하여튼 그거는 최소한도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우리가 특히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이 한, 과장님. 공원녹지 한 4개, 5개 정도 들어옵니까, 공원이?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연도변 공원까지 합치면 상당한 면적이 들어옵니다.
윤종호위원장
우리 물론 공원이 한 130개 이상 이래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니까 제일 어쩌면 우리 가까이 그 가까이 있는 해마루공원 같은 경우가 앞에 도시 주거용지 이런 부분에서 공원이 있지만 아파트에 가려가지고 역할을 못 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추가적으로 중복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자원에 인수인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향후에 관리비용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공원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안 받도록 하십시오. 안 받도록 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편리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래 철저히 한번 보시고 나중에 현장을 가 보겠습니다마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인수 시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안장환위원
예, 우리 건설과요. 378페이지에 우리 구미보 하단에 보면 구미보 인근 수변지역 편의시설 조성사업이라 해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1,400만 원, 예? 제가 이거 집행을 다 했나요, 건설과? 당연히 했겠죠, 전년도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1,400만 원 그 집행이 되었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이거 뭐 어떤 걸 했어요? 내가 그 내용을 찾아보니 잘 몰라서, 내가 자료 찾기도 어렵고 해서. 뭐하는 데 썼죠?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여기는 우리 구미보 주변에 거기는 우리 환경정비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건설과도 우리가, 우리 여기 예산에 보니까 워낙 간단하게 이래 나와 가지고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그건 지금 단순한 시설비로써 우리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그 시설비로 그래 썼어요?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예, 1,400만 원입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도시과장님.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보면 제1국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이거는 뭐 돈은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도 이래 남아있고 한데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현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재생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총 490억 정도를 해 가지고 2021년도에 이제 준공 예정으로, 그거 이제 올해 설계가 되면 내년도부터 그래 발주할 예정입니다.
안장환위원
내년도부터 사업하는데 계획대로 잘 되겠습니까? 예산 같은 거 확보 이런 거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올해 우리가 예산 지원도 요청을 많이 해 놨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차질 없이 그래 시행될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2020년도 되면, 예?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해서, 예?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 실효 현상에 대한 그런 시설이 그런 게 앞으로는 20년 이상 된 그런 거 미집행된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도시 인근에도 뭐 도량동하고 이런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실효성 있게, 예? 대책 같은 걸 좀 잘 세우셔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중앙공원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나 또한 지역주민으로부터 뭐 찬반의 소지들도 많고 이랬잖아요.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시행청은 뭐 자연녹지과에 자연을 훼손한다고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평가라든지 준비, 허가 이런 부분에는 주가 나는 도시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그런 대책강구 같은 거 또한 이런 거 민간을 떠나서 우리도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 도시과 과장으로서 그러한 대책 같은 거 어떻게 예산 이번 이런 거 혹시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사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 예상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가 한 420개소 되고 공원이 한 34개, 녹지가 24개, 기타 16개, 총 해 가지고 494개 시설이 있는데요.
안장환위원
그렇죠.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여기는 지금 막대한 예산이 한 2조 3,000억 정도 이제 추정을 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그래 가지고 이제 여기 실효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난개발이라 하든가 관리방안 등을 이제 재검토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이제 마련해서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래 할 예정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20년 이상 우리가 사유지나 국유지나 시유지를 통해서 묶어놨다 이렇게 선례를 남겼거든요.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 일이 발생해서 내 땅을 이렇게 했으니까 뭐 개발을 하라든지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를 내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날 것인데 그래서 차기 연도 예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국가적으로 뭐 국비를 받아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을 주무 과장으로서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고 하여튼 이거 도시 그 입법부터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좀 잘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상곤
이상곤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제가 여기 몇 개 있는 거 마저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안장환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안장환위원
도로과장님, 우리 자료에 의하면 388쪽에 우리 상모사곡 간 도로확장 해 가지고 예산을 지난번에 20억인가 세워 가지고 했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 예산 말고 우리 그러니까 2017년도에 그 확장 도로확장에 관해서 예산이 세워졌는 게 있나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17년도는 예산이
안장환위원
없죠?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없습니다. 하매 확보 다 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앙공원 오거리에서부터 사곡고등학교까지는 그 예산이 지금 잡혀있습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이제 새마을테마공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말입니까? 예, 잡혀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지금 중앙공원 있잖아요, 그 오거리에서부터 사곡고등학교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 그거는 예산 없습니다, 아직까지.
안장환위원
예산이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 중앙공원 하면서 그까지 도로 한 차선을 더 확보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주무 부서는 어디인가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중앙공원 하면서 그쪽 지금 이제 박정희로 이야기이십니까?
안장환위원
예, 예, 예.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건 확보, 그건 우리 시에서 합니다. 그 중앙공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솔직히 주 관문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 중앙공원을 하면서 우리가 알기로는 한 차선을 더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계획도 되어 있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도시계획 계획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런데 그 공사를 언제 하느냐고요. 예산 잡혀있나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언제 하나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그건 이제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그러면 2020년 이전에 합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제가 그렇게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사곡상모 지금 현재 (최명호 도로과장, 최규호 건설과장을 보며) 그거 뭡니까?
규호
최규호건설과장
사곡, 사곡지구.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사곡지구 구획정리 끝날 즈음 되면 도로가 같이 개통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그 중앙공원 할 때 그 도로도 같이 나는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 맞춰서 같이 도로라는 것은 그 옆에가 전부 한 차선씩 더 확장되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시민운동장이나 형곡 가는 데 한 차선 더 확보가 되는데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지금 4차로에 6차로를 확보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한 차선이 확보가 더 되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시점에 같이 맞춰줘야 되지 그거는 그럼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러면 사곡지구 그 준공에 맞춰서 한다 이 말입니까?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사곡지구가 입주되고 준공에 맞춰가지고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때 맞춰서 같이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나는 그래 행정이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사곡고등학교까지인가는 한 차선 더 넓히는 게 거기 해가지고 진행이 예산 되어 하고 있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꼴랑 거기에 그 거리에 거기가 실질적으로 정체가 많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걸 또 남겨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언제 할지 모르겠다는 이 소리로 들리거든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구획정리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할 겁니다.
안장환위원
구획정리가 사실 사업이 내가 볼 때는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언제 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구간을 그래 그렇게 빼놓고 하면 그까지 했는 아무런 이유도 없잖아요, 오거리까지.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그 구간을 왜 빼놓고 하지를 않고 계획도 없는지 내가 그래 묻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전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안장환위원
계획은 있어도 뭐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이제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거기 먼저 하고 좀 뒤로 미뤘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우선순위가 그러면 그까지는 새마을테마파크 때문에 해 놔놓고는 그 1킬로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거기 한마디로 10이라면 9까지는 해 놔놓고 1을 빠져놓으면 그 9까지 했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무슨 일이든지 좀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곧 도로과장으로 퇴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기 우리 주무 계장한테도 업무를 갖다가 좀 잘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거 실질적으로 다 해 놓고 불편하면 좀 그렇잖아요. 예산은 그렇게 쓰고 나서.
명호
최명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조해 주시고요.
윤종호위원장
우리 안 위원님 지적하신 테마파크 그리고 사곡 지금 아파트 닦는 거 안 있습니까. 중앙공원 그리고 이제 전국체전 연계해서 도로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교통소통에 시민의 불편 이런 게 연계선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할 때는 그걸 강조하고 전국체전 때문에 뚫어야 된다 해싸코 또 그거 딱 한 개 해결되고 나니까, 전체적인 틀을 보고 하는 게 맞다 하는 그걸 지적하는 것 같으니까
안장환위원
그렇지, 테마공원 한다고 허가 낼 때는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 해 가지고 해 놔놓고는 이제 그까지 해 놔놓고는 또 그 1킬로 구간 남겨놓고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 도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이야기, 우리 위원장님이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셨네요. 제가 의도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우리 404페이지에요. 자연과 조화로운 푸르고 아름다운 정주 주거환경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또 우리 과장님, 404페이지 하단에서 다섯 번째 보면 그 대목이 있어요, 예?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하단에.
안장환위원
72억이네, 예? 전체적인 금액이.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지출액이 약 72억
안장환위원
예,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뭐 10억 정도 되나요? 전년도 이월액이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9억 5,500입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예비비, 예비비가 아니구나. 그런데 여기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이렇게 쓴 과정이 있어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여기에 집행잔액은 이제 옥계 금오공대 앞에 하천 건너 체육공원 주변 제방에 강바람 숲길 조성이 있습니다, 국비 받아가지고. 거기가 이제 국도대체 우회도로 다리 지금 놓고 있습니다, 현재 넘어오는 그 150m 구간이 현재 공사 중으로 이제 우리가 그걸 감을 시켰는 금액이 약 7,100만 원이 줄고 나머지는 이제 집행잔액
안장환위원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한 10억 정도가 있었는 거 이건 뭐예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월금액입니다, 10억이.
안장환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이월금이에요?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 제목이 과목이 이래 되어 놓으니까 내용을 잘 몰라요. 뭐 이래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단위 사업별로 조성이 안 되었고 자체적으로
안장환위원
예,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돼 죄송합니다.
안장환위원
해 놨는 겁니까?
성봉
방성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를 들어 요즘 우리 구미시에 현수막이 많이 걸렸습니다. 폐목 화력발전소 절대 반대, 예? 그거 불법현수막입니까, 뭐 정당한 겁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그거 불법현수막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거기 반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미시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 안장환” 해서 붙여놓으면 그거는 뭐 우예 됩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일단은 불법현수막으로 봅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아니, 그냥 붙여도 불법현수막 또 안장환 이름 더불어민주당 안장환 이름 써서 붙여도 불법현수막 그렇습니까?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지정 게시대에
안장환위원
게시대 말고 그냥 일반도로요.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예, 그렇죠,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불법현수막이지만 우리 지역 현안을 봐서 그냥 봐주는 거죠?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한 1주일 더, 1주일 정도 형평상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제가 후자에 이야기한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예? 그거는 진짜 그거는 어느 특정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자기는 선거운동이라고 봐도 돼요, 사전 선거운동. 그런 현수막들이 더러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이름까지 표기해 가지고 국회의원이고 시의원이고 자기 이름을 해서 어떤 행위라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법행위는 바로 선관위에 이야기를 하고 우리 시에서 조치하십시오.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저도 그렇게 이름 걸어서 걸고 싶습니다마는 그게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런데 구미시내에 특정 정당의 이름을 내걸고 많이 걸려있습니다, 예?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거는 시민 정서를 봐서 놔두되 특정 이름을 해서 붙이는 거는 바로 내일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즉시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혹시나 제가 잘 모르고 할 수도 있는데 선관위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요. 그게 불법이라도 한 가지만 저지르면 그래도 봐줄 수 있지만 두 가지 다 저지르면 바로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맞죠?
학곤
장학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지금 요즘 상당히 가뭄인데 시골 쪽에서는. 어쨌든 비가 제발 좀 왔으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제 예정치 않았지만 갑작스레 또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 하천 우리가 또 주변에 하수구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수관 이런 정비가 좀 필요할 시기입니다. 사전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계시는데 사전 정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의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6월 2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