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기섭
황기섭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참석공무원들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농정과장 이재만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축산과장 최명락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농업기술과장 경상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기섭
황기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만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이재만 인사) 백철운 로컬푸드과장입니다.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인사) 최명락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인사) 경상현 농촌자원과장 및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 및 농업기술과장 경상현 인사) 윤길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인사) 다음은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유정두 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부장 유정두 인사)
기섭
황기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정·현원과 직제 및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지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바쁘신 중에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유정두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2017년 가뭄대책부터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재만입니다. 최근 4년 연속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가뭄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수 및 저수현황입니다. 강수량은 6월 현재 147mm로 평년 285.2mm의 52% 수준입니다. 저수율은 39.2%로 평년 69%의 56% 수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내기 및 본답 관개를 위한 영농급수로 저수율이 계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달 25일 강우예보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뭄상황입니다. 6월 15일 현재 모내기 완료 후 정상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 가뭄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모내기 실적은 2,806ha 중 2,804ha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미이앙 면적 3ha 중 유관기관·단체 급수지원으로 1ha 이앙이 완료되고, 현재 2ha가 남았습니다. 2ha는 대파를 추진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입니다. 감자는 수확단계로 수량 감소가 예상되고, 옥수수는 개화기로 현재까지는 피해가 미비하나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피해가 예상됩니다. 기타 작물은 관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대책입니다. 암반관정 및 양수장 일제점검을 2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암리 관암저수지 외 3개소에 준설공사를 2월 중에 추진하였습니다. 호저면 매호양수장 외 1개소에 정비공사를 4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지정 신평리 상차면 외 4개소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호저면 광격리 영산 소하천 외 4개소 취입보를 준공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에 저희가 급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한국전력공사에 지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 확보 및 지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은 18개소 하는데, 현재 17개소 착공하였고, 9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양수기를 36대 구입하고, 스프링클러 612조를 공급하여 농가에서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상굴착을 55개소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하여 굴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및 업체 장비 지원 현황입니다. 인터넷 중기와 공군8비(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살수차 및 장비, 인원을 지원하여 부론면(손곡리, 흥호리), 지정면(월송리) 등 1ha에 모내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동 자체적으로 인력을 43명 지원하였으며, 양수기 113대, 송수호스 4.34km, 급수차 3대를 지원하여 용수를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급수를 위한 읍면동별 급수원 개발지를 조사하겠습니다. 하상굴착 등 들샘 개발이 가능한 곳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살수차 보유 및 지원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군부대, 소방서, 레미콘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장비 및 물탱크 공급 물량 조사 및 대형 양수 장비 임차 가능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가뭄피해 발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접수 및 가뭄피해 발생 지역 현황 점검을 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계속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물 절약 홍보를 위하여 팸플릿을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단계별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일까지 가뭄 지속 시 논은 15ha, 밭은 40ha 정도가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대형 양수 장비 및 임차 및 급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살수차 빌리는데 1일 3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10일 가뭄 지속 시는 논 면적은 30ha, 밭 면적은 80ha가 예상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된 가뭄으로 발생된 벼 미이앙 답에는 대파를 실시하고, 밭작물 고사 필지에 대하여는 필지별 대파가능 작물을 선정하여 파종토록 기술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7월 10일까지 가뭄 지속 시 대파로는 들깨, 콩, 옥수수, 팥 등을 대파토록 지도하고, 7월 30일까지 가뭄 시 가을 무·배추, 알타리, 쪽파 등을 대파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가뭄 확산 시에 가뭄대책비 추가 지원 및 국비 요청을 하여 가뭄에 슬기롭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뭄 극복 비상령 발동 및 절수운동 홍보 강화를 하여 가뭄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회 시작할 때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걱정입니다. 비가 빨리 내려야 되는데, 4년째 계속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장기적인 가뭄대책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금년이 당장 급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4-4권, 농정과 소관 목록 1번, 1쪽 농지전용허가 협의 현황, 신고민원 처리, 사후관리 등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년간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현황을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농지전용 협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원주시가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농지전용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협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협의는 저희 부서가 주관부서가 아니고, 개발행위라든지 건축계획이 있다든지 그쪽으로 접수되면 저희가 농지법에 저촉사항이 있나 없나 해서 협의해 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농정과하고 허가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까?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허가 협의가 되면 허가한 것으로 의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그렇죠. 최종적으로 민원접수 부서에서 의제처리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농지전용허가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지고 있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허가를 하게 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농지전용 허가를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예를 들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허가목적과 조건을 제시했는데 위반하거나 이럴 경우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거의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소신청을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농지를 불법전용하게 되는 사례도 최근에 많이 증가가 되고 있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불법전용하는 경우는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고발조치까지 하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원상복구를 이행 안 하면 고발조치를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고발조치를 하게 되는데, 대개 보면 최근에 공소권이 없다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불법전용한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가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진흥지역은 5년, 진흥지역 밖은 공소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공소권이 없더라도 농지법으로 인허가가 가능하면 저희가 추인해 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런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내려오면 농지전용이 가능하면 추인받도록 해서 양성화시켜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불법행위를 한 것은 분명히 하는데, 공소권이 소멸시효 돼서?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래서 보통 벌금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벌금은 약식명령으로 4건인데요. 50만 원에서 150만 원.
규범
위규범위원
공소권이 없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원상복구 조치나 아니면 제재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추인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위원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네, 같이 질의하시죠.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우리 시에서 꾸준히 시행을 해 왔잖아요. 몇 개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지역이?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4개 읍면에서 금년도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미 종료된 곳도 상당수 있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아직 종료된 데는 없고요. 흥업면이 올해 종료예정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흥업면이 최초로 종료되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앞으로 시행할 곳도 몇 군데 있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현재 부론면이 금년도 농식품부에 공모해서 중앙평가까지 끝났습니다. 9월 중에 확정될 것이고요. 그러면 남은 데가 호저면입니다. 호저면은 2018년도 이후에 지역 여건이 성숙되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래서 우리 농촌이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흥업면만 해도 보시면 잘 알겠지만, 농촌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면소재지를 중심지로 해서 개발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추진위에서 다 결정하게 되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데 하다 보면 주민 간에 갈등이 많지 않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좀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어쨌든 선정돼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합의가 돼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러면 업체를 선정하게 되잖아요. 일정금액 이상이면 입찰방식으로 하고, 일정금액 이하가 되면 수의계약방식으로 하잖아요. 수의방식은 거의 특정업체를 계속 거래해 왔거나 신뢰 가는 업체하고 1 대 1로 계약 맺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면 관급 빼고 도급금액이 나오면 이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종합공사냐 전문공사냐 나옵니다. 그러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1인 견적으로 하고요. 2,200∼2억 2,000만 원까지는 2인 이상 수의견적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5,5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회계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5,5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5,500만 원 미만하고 2,200만 원 이상 그사이는 저희가 합니다. 그럴 때는 2인 이상 수의견적공고를 내면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에서 전부 참여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래서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면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제한경쟁입찰은?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제한경쟁은 저희가 발주한 것은 다 원주시 내지는 강원도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원주시 아니면 18개 시군에 대해서 입찰을 통해 발주하는 것으로?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종합공사는 2억 2,000만 원 이상일 때 강원도로 올리고요. 전문공사는 1억 1,000만 원 초과될 때이기 때문에 관급자재 빼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 업체가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 시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인가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강원도 전체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 제한경쟁 의뢰하는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경우, 다른 업체들도 많이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낙찰된 비율은 어떻게 돼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거의 원주시 업체가 많이 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원주시에서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아무래도 원주업체가 많으니까요.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이나 수의견적을 했을 경우, 영세한 업체가 될 가능성이 꽤 있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수의견적은 영세한 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2,2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은 기존에 일을 했던 분들 중에서 시공을 잘한다든지 민원 발생을 안 시키는 사람을 주기 때문에 1인 수의계약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 영세업체를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것은 시의 의무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사후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혹시 있나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그런 경우 가끔씩 있는데, 그럴 때는 계약할 때 보증보험증권 갖고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보증보험증권 110%……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업체 선정이나 기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지정면 면소재지 정비사업은 금년 마무리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현재 계획은 금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현장에 가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돼요. 소장님하고 과장님, 특히 기반조성팀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는데, 지정면 교류센터 지난해에 완공이 됐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지난해에 완공됐으면 금년 봄 되면 관광객이나 이 사람들을 받고 있나 어떤가 모르겠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교류센터 1층은 관광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아, 관광과에서 해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관광과에서 관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아, 소재지 정비사업해서 운영을 관광과에 넘겼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관광과로 넘겼습니다. 유원지관리사무소가 빈약해서 그쪽 시설이 잘 돼서 그쪽으로 해줬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러면 관광과로 하게 되면 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아직 도농교류는 활발하지 않고요. 관광과에서 나온 직원들 사무실하고 회의실,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금 한창 안에 구색을 맞추는 중에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관광과도 140억 원이 있는데, 간현소재지 정비사업 녹색충전지대 140억 원 있는데, 그럼 거기 사무실 없이 농촌체험관광 사무실 가지고 쓰겠다고? 관광과에서?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러면 관광과에서 그냥 쓰나? 임대로 줘야 될 거 아니야.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운영비는 그쪽에서 대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 건물이니까 임대료는 없고요. 그쪽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전기세 같은 것 내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마을을 위해서 만들어 놨으면 마을에 소득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어서 시 건물이라고 시에서 같이 이용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현재 우측에 사무실하고 프론트만 쓰고, 이쪽 회의실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관광과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만나서 얘기합시다.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와서 됐으면 그 사무실을 면소재지 정비이고 거기를 위해서 체험관광을 만들었는데, 저쪽으로 주고 거기도 사무실 이용한다고 하면 원주시 전체로는 문제는 없지만, 마을로서는 문제가 있네. 기대했던 게 소득도 적고, 문제가 있네.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준공이 다 된 거죠? 준공식은 언제 해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하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래요? 음. 하여튼 이거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셔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 9쪽 권역단위 마을종합개발사업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권역별 사업 보니까 진행 중인 데가, 흥업면이 올해 4년 차입니까?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농촌중심지요?
인출
류인출위원
예.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흥업면이 올해 5년 차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정면도 5년 차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소초면은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소초면은 4년 차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귀래면은?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거기는 21년까지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 처음 시작이네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아직 시작은 아니고, 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치악산권역도 마지막이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치악산권역이 금년도 마지막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궁촌권역도 마지막이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귀래골권역도 그렇고, 신림권역?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신림도 계획은 금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반계권역이 3년 차?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거기는 19년까지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올해 지나면 남는 데가 몇 개 안 되네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 다른 데 필요한 데는 없어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권역사업은 여러 마을 행정리가 연합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모해서 선정과정에서는 잘 되는데, 나중에 사업 실행단계에 가서 잡음도 발생해서 권역단위보다는 마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10억 원이고요. 공동문화복지라든지 체험소득분야, 환경생태분야는 5억 원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10억 원짜리를 용암3리에 신청했고요. 농식품부 평가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으로 신림 구학리에 5억 원짜리, 마을단위 경관생태로 문막 건등리에 5억 원짜리가 농식품부 평가까지 완료돼서 9월쯤이면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앞에서 열심히 하셔서 권역별 종합개발사업 국비를 많이 가져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웬만한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몇 개 안 남는 것 같아서 올해 신규사업을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참고로 내년도도 소초 수암4리, 흥업 대안1리, 신림 용암2리도 마을단위종합계획 10억 원짜리를 준비 중에 있고요. 매년 3개소 이상 농식품부 사업에 공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또 연차사업인데, 연차사업 해마다 필요한 예산은 바로바로 확보가 됩니까?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아니요, 이게 계속비이다 보니까 국비가 제때 잘 안 내려와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약간 지연되는 면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다 말고 중지되어 있는 것도 몇 건 있어서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 것은 지장 없이 다 와 있습니까?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현재 일부 미착금 되는데요. 저희가 계속 중앙정부나 도에 요구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사업을 하다 말고 중지하면 마을에서도 그렇고, 서로 지루하니까 신규사업도 대폭 힘을 써서 확보하시고, 기 확보돼 있는 사업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특히 농정과에서 사업 가지고 오느라고 상당히 애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동안 공모사업을 통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업비 보면, 농촌에 4개 지구 6개 권역에 332억 원이 투자됐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기 완료된 황둔권역까지 하면 370억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황둔지역은 많이 활성화돼서 찐빵마을까지 연계해서 관광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332억 원, 지특이 232억 원, 시비도 100억 원 정도 투자가 됐어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공모사업하는데, 특히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이 많이 일조를 하신 것 같아요. 공모사업 선정하는데 애 많이 쓰셔서 감사드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370억 원 투자됐다고 하는데,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과거에 새농촌건설운동 하면서 농촌이 활기를 잃고 이렇게 또 가는데, 농촌의 기본적인 여건이 쌀값 하락에 고령화, FTA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농산업이 뿌리산업이거든요. 이것마저 놓치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농정당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사후관리도 해 주시고, 또 신규사업도 계속 공모사업 신청해서 계속 농촌이 발전되도록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농민을 위해서 많이 애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사업과 소재지 정비사업에서 우리 원주시 예산과 맞먹는 예산을 갖고 사업하고 있다는 데에 굉장히 고무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지만, 이것이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런 부분이 있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국비 제때……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선정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면……. 마을 주민들이 자꾸 처지는 느낌이 있어요. 사업이 연장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 의욕이 점점 상실돼 가는 거예요. 처음에 반짝 했을 때 왕창 지원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의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사업이 종결되고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 있는 만큼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바로바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 13쪽 호저면 무장리 양수장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두 부장님, 참고인석으로 앉으시죠. 부장님, 한해대책에 수고 많으신데, 오늘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도 제출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성수 지사장님 오늘 시간이 안 되시나 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기반공사는 원주시하고 영평정 4개 시군을 다 관장하고 있네요.
자료 보니까 금년 관리면적이 2,398ha이고, 4개 시군에 41%를 관리하고 있네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금년도 모내기 어려움이 많으셨죠?
4개 시군에 미이앙 면적이 아직 있어요?
아유, 수고하셨네요. 지난번에 보니까 농어촌공사 사장님도 오셔서 손곡지구하고 흥호지구 다녀가셔서 관심 많이 가지셔서……. 흥호리는 2단 양수해서 올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이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비가 내려서 고생을 더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자료를 보면 아시지만, 지난해에 무장리 양수장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냈는데,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오늘 보니까 또 같이 나왔어요. 문제점은 아시지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양수장 취입보가 하단으로 내려가 있죠. 하단으로 내려가 있고, 지금 취수부도 깊이 굴착이 돼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올라와 있고, 취수도 어렵고, 또 무장저수지도 올해는 전부 물을 뺐던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장저수지 물을 논에 관수하니까 농작업 하던 사람들이 피부병도 오르고 3년째 피부병 어려움도 있어서 그 물이 취수부 위에 떨어지고 그래서 그거 시정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래도 일단은 양수장에 비가 오면 가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여수토나 이쪽으로 해서 논에 관수가 또 될 텐데, 오염되지 않을까요?
여수토가 있고, 왼쪽에 보면 사통이 하나 있죠. 그것하고 합류가 안 되나요?
그래도 그 물이 현재는 취수보 위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기업도시에서 이쪽 얘기한 폐수처리장은 별도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취수보 밑으로 떨어뜨린다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셨나요?
만약에 취수보 하단으로 내려오면 현재 양수장은 어떻게 하셔요? 그대로 두실 거예요?
현재 취수보가 하상이 너무 높이 시공돼서 그것을 재시공하는 부분을 자꾸 요구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그럼 이설공사비는 안 하시겠다는 계획이시네요.
폐수를 별도로 라인 뽑는 건 안 하고?
그럼 이설공사비 2억 6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기업도시에서 주지는 않겠네요.
10년 치 운영비는 받으셨죠?
10년 치 운영비는 전기료하고 관리비인가?
3억 원 수령하셨던가요? 10년 관리비.
그러면 전반적인 부분을, 현재 있는 취수보는 그대로 두는 것이고, 하상이 얕아지면 물막이를 하셔야 되잖아요.
제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금년에 모내기 때문에 지역을 갔는데, 무장리에 5월 7∼8일에 모내기할 때 물이 안 올라왔어요. 양수장이. 물막이가 안 돼서. 그래서 기반공사에 전화를 했더니 그때가 5월 7일이 일요일이고 5월 8일이 월요일이고 9일이 대통령선거일이에요. 징검다리 연휴라서 담당자 과장님, 지사장님이 다 휴가를 가버렸어. 물이 안 올라와서 농민들이 모를 못 심어서 이것 때문에 전화를 농어촌공사에 했더니 연휴가 끼니까 다 자리에 안 계신가 봐요. 지역민들이 직접 가서 굴삭기 가지고 물 퍼서 올려서 심었어요. 아쉬움이 있는 게, 어려울 때 적어도 이쪽 농어촌기반공사 책임자나 누가 한 분은 사무실 지켜서 당번제로 해서 문제되는 민원을 처리하셨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때 모 심을 시즌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주시에서 매년 수리시설 개보수로 해서 3억 원 지원하고 흥호배수펌프장 해서 9,300만 원 해서 3억 9,300만 원 자본적 대행비도 지원하고 있죠?
그것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매년 그 정도는 지원이 될 텐데, 자체적으로 우리 섬강이나 내려오는 데 양수장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고산저수지 준설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2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지난해 해주셔서 고맙고요. 올해 금년도는 많이 물을 가뒀는데, 워낙 물이 적으니까 안 되는데, 저수지도 지사에서 양수장 17개나 가지고 있는데, 제때 준설 좀 신경 쓰셔요.
손곡저수지는 매년 그럴 것 아니에요. 대안이 있으신가요?
손곡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양수장을 남한강으로 펌핑해서 2단으로 해서라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한 4년 걸리는군요. 남한강 물을 펌핑해서 올리는 건가요?
그 공사가 4년 걸려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이번에 사장님 다녀가시면서 많이 약속을 하셨나 보죠?
우리 기술센터도 요구를 하지만 갑자기 가뭄이 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고, 장기적인 가뭄대책이 준비돼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이 4개 시군 관리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부장님하고 김성수 지사장님하고 한해대책하고 지역에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가뭄대책 때문에 농정과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문막 반계리 1리 2리 양수장 설치한 데가 세 군데 있더라고요. 기존에 수량이 250mm 정도 같은데, 그전에는 수량이 많아서 많이 나왔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가보니까 3분의 1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1분 꿀꺽 하고 나오다가 또 1분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양이, 거기로 꽉 차서 나와도 시원찮은데 반 정도밖에 안 나오면서 수량이 많이 준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하고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섬강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쪽에, 저희들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그쪽으로 수방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봄마다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시나 농어촌공사에서 미루고 오랫동안 갈 일이 아니잖아요. 강물을 이용하지 못하면 대형 관정이라도 놔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유정두 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목록 5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현황, 목록 6번, 개간, 한계농지 허가 현황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할 데가 전체에서 몇 퍼센트 정도 했고, 아직 못 한 데가 몇 퍼센트 남았는지 전체적인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39개 지구에 170.4km 있습니다. 포장된 게 132km, 포장률이 77.5%입니다. 나머지 잔여구간 35.2km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몇 년 안에 소화가 다 될까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국비사업으로 시행되는데요. km당 1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나머지 35.2km 하려면 51억 원 들어가요. 내년부터는 5억 원씩 예산 세운다면 10년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 5억 원씩 세워도 10년?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기존에는 14년도부터 얼마씩 섰었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14년도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5억 원, 2015년도에 2억 원, 2016년도 2억 원, 올해는 5억 원 섰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건수로 봐도 14년도에는 14건, 15년도에 7건, 16년도에 5건, 17년도에 5억 원이니까 13건. 아직도 10년을 기다려야 된다니까 맨 늦게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한참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예산을 더 많이 빨리 확보해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국비 지원이 많이 안 되면 시비라도 더 세워서 최대한 빨리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게 하면 10년인데, 시비를 더 투자하면 기간을 2, 3년이라도 더 당길 수 있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시잖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수의계약은 업체들은 골고루 잘 선정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업체 선정에 있어서 공평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개간, 한계농지 허가 현황을 보니까 거의 개간하게 되면 전이나 과수원 쪽으로 많이들 하시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답은 1건도 없는 것 같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산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농업용수 관계도 있고……
학수
김학수위원
특히 15년도에 과수원 쪽으로 개간을 많이 하셨네요. 면적에 한계가 있나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면적 한계는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조건이 어떻습니까? 한 번 개간하게 되면 8년인가 그렇게……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그전에 10년이었는데요. 2016년 9월에 바뀌어서 개간하면 5년 동안 목적사업대로 이용해야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5년으로 또 바뀌었습니까?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산에 과수원이나 전을 개간하는 데 있어서 진입로에 대한 규정이 있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진입로가 확보돼야지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국도나 현황도로에서 진입로를 만들어서 들어갈 때 진입로의 길이가 있지 않아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제한이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개간한 농지들이 목적대로 잘 이용되고 있는지 늘 확인하시고, 관리·감독을……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저희가 매년 영농실태현황 점검을 해서 미경작하거나 목적대로 안 할 때는 농지법 10조에 의해서 농사를 짓도록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현재까지 미경작한 것은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된 사례는 없고?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기계화 경작로, 또 개간, 한계농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창휘위원
과장님, 요즘 한해대책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인들이 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 들여서 관정사업해 주시고 계시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논뿐만 아니라 밭작물에도 가뭄이 연속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데, 갑자기 한해대책을 세울 수도 없는 것 같고, 당장 급하게 세울 게 아니라 계획을 사전에 세우셔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관정사업도 농업인들이 필요한 양을 수요조사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관정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올해 사업을 해도 올해 사용을 못 하나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빨리 끝나는 데는 채수 시험하는데 보통 하루였었는데요. 하루 100톤 하다 보니까 3일 하고 있습니다. 3일 되면 바로 전기시설 설치해서 한두 달 후에는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힘들고요.
조창휘위원
관정사업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전기시설까지 한꺼번에 공사가 시작이 안 되나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공정이 틀리기 때문에 이용시설하고 분리돼서 발주됩니다.
조창휘위원
관정을 뚫었을 때 물이 100톤 이상 나와야 되고, 물 수요가 안 나오면 전기시설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가물어서 수위가 밑으로 내려가서 그런지 물 양이 많이 안 나옵니다. 문막은 270m 늘어나는데도 1일 70톤뿐이 안 나와서 그 옆에 다시 굴착하고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농업인들은 목이 마른 상황인데, 관정을 뚫고도 올해는 사용 못 할 것 같다고 사업자가 얘기하니까 마음은 급한데 그게 실행이 안 돼서 왜 안 되는지, 그것을 빨리 처리해서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주려고, 저희가 하다 보면 인력문제도 있어서 읍면동에서 재배정했습니다. 읍면동에서 빨리 하는 데는 빨리 진행될 겁니다. 앞으로 한해대책을 7월 중에 읍면동을 통해서 소형 관정이라든가 중형, 대형 관정, 밭작물 총조사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새 쌀값 하락 등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농업인들이 연세가 많이 들다 보니까 못자리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각 농협마다 육묘장 설치를 해 주셨는데, 쌀값은 하락되고 모든 생산비는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육묘상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육묘에 대한 지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간이 무장리에 한 게 있고요. 4개 농협에서 총 여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로 13만 장을 생산했습니다. 12만 장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장당 3,500원씩 판매가 되고, 상자를 반납할 경우는 500원 공제하고 3,000원이고요. 거기 이용하는 농가가 4,600 농가 중에 9백여 농가가 이영하고 있습니다. 상토라든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농가에 필요한 상토를 이용하는 930 농가에 대한 상토는 전부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장기적인 검토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창휘위원
쌀값 유지를 하고 생산비가 안 올라가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쌀값 지난해에도 많이 떨어지고, 생산비는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농업소득이 점점 줄면서 농업인들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육묘상자를 우리 시에서도 농업인들 위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가뭄이 워낙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뭄이 언제 해갈이 될지 예측이 안 될 정도로 심합니다. 몇 년째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장마철에 또 얼마나 많이 올지, 마른장마로 갈지 예측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원주시 전체 농경지에서 답하고 전하고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돼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경지면적은 논이 4,000ha 되고, 밭이 4,400ha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밭이 더 많다는 거네요?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예, 밭이 400ha 더 많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논에는 관정을 어느 정도 많이 됐지만 가뭄이 심해서 그런데, 밭은 농경지가 더 많은데도 관정 지원을 아직 안 하는 상황이잖아요.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장님께서도 이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논 쪽은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도 심각한데, 밭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예산을 그렇게 짜서 가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여기서 더 심각해진다면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원주시에 농산물, 특히 밭에서 나오는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부터라도 내년 계획 당연히 세워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심하게 계속된다면 예비비를 가용할 수 있으면 예비비라도 검토해 보셔서 그것을 갖고 우리 밭에 경작면적이 큰 지역을 우선…… 지금부터라도 가능하다면 사전사용으로 해서 예비비라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논에도 매년 이렇게 하다가 몇 년을 했는데도 부족한 상황인데, 밭은 더 심각해요. 그 부분을 예비비를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셔서 가능하다면 시범적으로 큰 밭이 많은 데를 빨리 관정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 세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관정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대형관정의 필요성보다 소형관정의 필요성이 더 확실하지 않는가.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해 줄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는 것보다는 지금 바로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팠던 관정은 너무 약하게 파서 수량이 부족해서 안 나오는 관정도 많을 것이고, 깊게 파면서도 거기에 따른 필요성에 따라서 대형관정을 팠을 때는 자기 개인 중심으로 농지를 정리해야지, 남한테 보급시켜줄 수 있는 역량까지는 부족하지 않는가. 물싸움이 심각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사업을 바쁜 대로 투입하셨다니까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으면 하셔서 소형관정을 많이 보급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산간지역이라든지 과수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의 손 놓고 기다리는 실정이거든요. 그럴 때 한두 정만 딱딱 파줘서 가면 해갈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저희도 밭관정이나 소형관정, 중형관정 위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넓은 뜰 같은 데는 대형관정이라든가 크게 물꼬가 많이 필요하지만, 소초 같이 산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랭이논이기 때문에 소형관정 한두 개만 있으면 물 수량을 계속 퍼서 댈 수 있어요. 농작물도 마찬가지고, 밭작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농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한해대책관계는 소장님께 추가 질의하시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백철운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로컬푸드과 소관 목록 1번, 1쪽 원주푸드종합센터 운영현황, 전처리시설 운영실태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가 운영된 지 3년째인가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운영성과요?
규범
위규범위원
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학교급식을 주로 해서 원주푸드종합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학교급식이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현물로 공급되고 있고요. 거기 위탁은 원주원예농협에서 저희하고 계약을 맺고 위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과라고 하면,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원예농협에서 공급하는 부분들에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이익 부분이 있어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성과라고 하면, 친환경 쪽으로 학교급식을 하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보면 학교 개별로 할 때보다 친환경이라든가 품질이 향상된 식자재를 공급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작년 6월부터인가요, 현물급여를 시작했잖아요. 그 뒤부터 위탁운영 업체도 수지가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수지 개선문제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기 실상은 어렵고요. 결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점차 나아지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적자는 아닐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학교 측에서도 급식을 우리 푸드종합센터를 통해서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거래하는 식자재 업체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푸드종합센터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보통 푸드종합센터가 친환경 농산물이다 보니까 공급단가가 기존 자기들 거래처보다 상당히 높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학생 수는 일정한데, 단가가 높아지면 수량이 줄어들잖아요. 한 달 아니면 연간 식자재를 공급받으면서 전체 물량을 안배해야 되는데, 안배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 따른 문제점들은 없나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 부분은 친환경 급식을 위주로 하고, 학교에서도 그 부분은 다 어느 정도 수용이 되었고요.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면에 친환경을 지원할 경우 차액보전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서에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원예농협 학교급식센터에서 어느 정도 보전이 가능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물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물량의 차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금액이 높아지잖아요. 친환경 급식을 할 때에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액 보전을 어느 정도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당초에 학교에서 요구했던 물량들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다고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학교별로 다 책정되어 있고요. 학교 급지를 정했습니다. 거리문제 때문에 운송비용 같은 게 더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맞췄어요. 가까운 데는 가격이 내려가고, 먼 데는 가격이 올라가서 평균적으로 보면 맞게끔 급지를 조정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학교급식을 현물급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학교들이 푸드종합센터를 거래하게 되잖아요. 기존의 거래선들 있잖아요. 거래하던 중소상인들 문제는 어느 정도…… 갈등 같은 것 없습니까?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갈등은 물론 있었고요. 제일 핵심이 각 학교의 영양교사들. 학교에 공급되는 식자재 업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해 설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도 영양교사들과 간담회를 세 번, 학부모와 같이. 학부모님들 설득을 우선적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친환경급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면을 강조했고, 영양교사들도 수긍을 했고, 거기에 따른 식자재 업체들에서도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학교급식을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분들은 공급하던 거래선을 잃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 생계유지와 관련된 다른……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무조건 다 배척시킨 게 아니라, 그분들이 기존에 공급하는 공급선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차량이 26대 정도가 지입차량입니다. 그 지입차량들 대부분이 공급선에서 푸드센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렇게 해서 갈등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흡수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현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지난 2016년도에 106억 원이잖아요. 공공기관 단체급식 납품현황도 들쑥날쑥한데요. 큰 진전은 없어요. 공공기관 단체급식 쪽에는요. 푸드종합센터가 ‘지역농산물을 지역시민들이 같이 소비하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학교급식 외에도 다른 공공단체라든지 다른 시설이라든지 이것을 확산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가 계속 앞으로 숙제인데,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위원님 말씀 지적된 내용이 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학교급식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해결 등등 해서 도출되는 것들을 해결해 나갔고, 금년도 지나면 학교급식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푸드종합센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갖는다고 그러면 향후 지역 시민들도 학교급식센터에서 처리되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고, 당초 취지도 우리 들어 오는 농산물과 학교급식에, 공공급식에 나가는 농산물 외에 잔여 농산물은 원예농협 로컬푸드매장이라든가 이런 매장에 공급해 줌으로써 친환경이 원주시민에게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지역농산물의 식품제조업체 납품 현황도 답보상태인 것 같아요. 대파 이런 게 종갓집이라든지 식품제조업체에 납품돼서 푸드센터가 출발하면서 좋은 징조가 아닌가 기대를 크게 가졌었는데, 최근에 진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쉬움이 저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모두 처리하기가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식자재의 대부분이 생물이다 보니까 저장이라든가 당일 운송해야 되는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갖추어지지 않다라면 수도권을 위주로 한다라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공급하는 것은 어느 정도 품목별로 보면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이 없다면 당일수송 부분들은 어렵겠지만, 그 외 저장성이 있고, 수송에도 어려움이 없다라면 향후 수도권 공공급식 부분에 납품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푸드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 보시면, 운영위원회 기능들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종합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수수료의 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의 종합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드종합센터의 각 시설들을 이용할 때 사용료라든지 이용료를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처리능력에 비해서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감자탈피 라인 같은 경우도 전체 가동률이 처리능력에 비해서 7.7%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구근류 라인도 전체 가동률이 15.1%, 엽채류 라인도 가동률이 25% 정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 우리가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만든 시설이거든요. 3년 되었나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3년 되었는데, 그동안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실제로 확인한 결과도 상당히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해서 과장님한테도 여쭈어 보고…… 우리가 위탁업체하고 계약 체결할 때 전체 시설들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주기 때문에…… 전체 사용료를 일괄적으로 주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전처리시설에 대해서만 따로 위탁수수료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전체시설에 하기 때문에 시설 용량이 많은데도 놀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관여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태예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애매한 면도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고 수수료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높이려면 사용료, 이용료를 우리가 결정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영농법인이라든지 농업인들이라든지 식자재업체들이라든지 활용도를 높일 필요는 있다고 봐요. 학교급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처리시설이지만 라인을 약간 조정하시든지 이러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다고 보거든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거래처를 보면, 종갓집하고 학교, 식자재업체가 있는데, 거래선도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청소년시설, 사회복지관, 유치원 시설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런 데로 늘려갈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가능한데, 단위가 큰 데는 자체적으로 설비가 돼 있는 데가 더러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다든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푸드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직접 방문한다든가 해서 홍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일단은 학교급식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푸드종합센터는 안정적인 자리를……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학교급식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푸드종합센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요. 위탁을 맡고 있지만 저희하고 협력을 해서 많이 하는 원예농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주푸드인증제 추진현황을 보면, 매년 신청하는 현황이 200건 가까이 됩니다. 실제로 발급하는 경우는 신청하는 만큼은 아니잖아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실제로 발급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2015∼2017년까지 3년 동안 706개가 발급이 됐어요. 품목이 한 농가당 두 품목 이상 인증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많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푸드인증도 잘 활용하게 되면 로컬푸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 4쪽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출
류인출위원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은옥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셨는데, 새벽시장 야광유도등이 돌출로 설치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거기 걸려서 넘어지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하고 다른 것으로 교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우선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시설물 주관인 건설과에서 했는데, 건설과와 협의해서 지난 주 수요일에 철거완료를 했습니다.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하셨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에서는 로컬푸드, 최고의 로컬푸드시장이 새벽시장 아닙니까?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새벽시장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지난해 34만 명 정도 방문했고요. 매출액은 총 84억 원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농가에서 금액을 알려주셔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저도 그게 궁금했었는데요. 읍면동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매월 집계를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농가들한테 “이달에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탐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원예농협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로컬푸드매장, 여기 매출은 전년도에 얼마나 됐었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어디 매장?
인출
류인출위원
원예농협에서 독립형으로 로컬푸드매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독립형이라는 것은, 여기가 봉화산점이거든요. 지난해 18억 8,000만 원이고요. 지난 3월까지 4억 700만 원 정도 매출이 돼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원예농협에서 복합매장하고 축협에서 숍인숍? 이것은 매출은 얼마 안 되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숍인숍은 매장 안에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축협 같은 경우는 지난해 6월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약 9억 9,300만 원 정도, 금년 3월 말까지 4억 6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려서 점차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원예농협 독립형 매장 사업자한테 우리 시에서 따로 지원하는 사항이 있나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처음에 매장을 오픈할 때까지 지원해 주고, 지금 현재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우리 농가에서는 위탁판매 수수료만 받고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수수료가 몇 퍼센트? 품목별로 틀린가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저희는 가끔씩 물어봅니다. “수수료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10∼15% 사이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기 때문에……. 10∼15%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컬푸드를 하겠다는 원래의 목적은, 물론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한테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맞잖아요. 새벽시장처럼 직판하는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나와서 시간을 버리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도 벌어주고, 농가의 소득도 올려주고 그래서 로컬푸드를 하고 있는데, 위탁판매를 하면서 수수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농민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위탁판매하는 매장의 점원 정도는 우리가 다른 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 부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컬푸드 본연의 취지가 유통마진을 줄여서 소비자에게 적당한 가격, 농가들한테는 유통마진에 따른 차액에 대한 부분이 직접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인데, 수수료 문제는 운영의 부분이라 저희가 직접적으로 간섭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지원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원예농협도 18억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새벽시장에 농가들이 직접 나와서 판매하는 게 있지만, 사실상 로컬푸드매장보다 금액이 싸거든요. 비싼 것도 있겠지만. 단구근린공원에 들어올 로컬푸드, 이것은 독립매장이잖아요. 원예농협에서 하는 독립매장보다 훨씬 규모가 큰 거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수수료가 많이 나가다 보면 양질의 제품이 안 들어오지 않을까? 내지는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가격대가 높아지지 않을까? 전체적인 운영이야 그쪽에서 사업자가 하겠지만, 복지 쪽이나 이쪽에서 인원을 고용할 수 있으면 매장에 그 정도 해 주면, 인건비를 저희들이 보조해 준다고 치면, 그 소득이 농가들한테 갈 수 있지 않을까?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런 부분은 매장별로 점검해 봐서 수수료 문제에 있어서는 운영하는 주체와 협의를 통해서 농가들한테 다소라도 부담이 적게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한 군데 매장에서 매출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지만, 새로 준비하시는 직매장, 대형으로, 처음부터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가야…… 상품 구색이 맞아야 되잖아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렇죠.
인출
류인출위원
상품 구색을 맞추려면 적정마진이 보장돼야 농가들이 상품을 위탁판매 의뢰할 것 아닙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새벽시장에서 야광역할 하는, 그 명칭을 뭐라고 해야 돼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표시등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표시등이죠. 수요일에 제거하셨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은옥
이은옥위원
제가 한 달 전쯤에 말씀드렸어요. 계속 사고가 난다. 그런데 계속 가봐도 고쳐지지 않다가…… 그런데 한 달 사이에도 사고가 계속 났었습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기어코 큰 사고가 한번 났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은옥
이은옥위원
어떻게 되셨죠? 그분은 치료가 되셨나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치료를 하시고 바로 귀가를 하셨고요. 따님, 가족하고 통화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해를 하고, 빨리 그 표시등을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그분도 말씀하셨고……
은옥
이은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업무 소관 과가 건설과, 도로과라고 하셨고, 담당이 로컬푸드과이고, 서로 미루셨는지 한 달 사이에도 철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랴부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저께 제거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요. 서로 업무 한계를 가지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지금 시민들이 계속 다치고 있는데, 빨리 철거를 했었어야죠. 기어코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서두르셨어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업무 담당 과를 따지기 전에 시민들이 다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좋은 말씀 고맙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게 많이 있어서……
은옥
이은옥위원
상인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관리하는 건설과 담당자한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또 공식석상에서 위원님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부분을 안 해 주느냐? 안 되면 우리라도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계속 개진했었고요.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는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것 벌써 철거하면 어떻게 하냐? 차량 통행에도 상당한 유도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기에 “나중에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려는 차에 지난 6월 6일에 그런 사고가 났었고요.
은옥
이은옥위원
그런데 지금은 로컬푸드과에서 제거하셨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네.
은옥
이은옥위원
잘 알겠고요. 건설과는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민이 계속해서 다치고 계신데, 건강이 먼저죠. 그 부분은 서로 협업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서로 협업해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새벽시장에,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소에 가면…… 새벽시장은 잘 운영이 돼서 유명세를 타서 전국에서도 벤치마킹 올 정도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평일에 나가 보면 찾는 시민들이 현저히 줄었어요. 많이 안 계십니다. 그 대신 토요일, 일요일은 시민들이 많이 나오시고, 평일에는 없어요. 저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새벽에 나가봤어요. 상인들 스스로도 말씀하시는데, 가격이 슈퍼나 소매시장하고 똑같다. 그게 문제가 돼서 오시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저도 가서 실제 보면, 푸성귀나 야채나 이런 가격이 사실 그래요. 일반 시장 소매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상인들이 하고 계세요. 저는 상인들 생각을 십분 이해합니다. 농사짓는 힘든 거 생각하면 다른 업종에 비하면 많은 건 아니나, 장기적으로 볼 때 새벽시장을 지켜내시려면 농업인들이 가격을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 상태로 계속 가시면 조금 머지않은 장래에 새벽시장 존폐도 거론될 수 있을 정도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었고, 기회가 되면 항상 관련 단체장님이나 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문제가 반드시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가격이 높다는 것은 저 또한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고 품질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쓰지 않으면 향후 존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벽시장협의회 회장님이나 임원들하고 가끔 새벽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그 부분도 서로 고민하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새벽시장이 장기 10년 보면, 폐지될 수 있을 정도의 심각성을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어떻게 계도하셔야 할지, 본인들을 위해서 일반 소매시장보다는 낮춰져야 되고, 싱싱하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주민들이 가지 않거든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새벽시장을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려면.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서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평일에 나가 보면, 시민들 많이 없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있잖아요. 판부농협은 사업 포기로 인해서 제1회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국비는 현재 남아 있잖아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남아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것은 어떻게 추가적으로 선정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원칙적으로 보면 전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이 원칙인데, 이 사업이 농림부와 한국유통공사, 도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고요. 도에는 일차적으로 “너무 그렇지 않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이 되는데, 우리가 변경해서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도에 의견개진을 했고요.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었고요.
규범
위규범위원
판부농협에서 다른 데 할 장소가 있나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다른 데 할 장소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상자 자체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6월 끝나면 7월이나 그때쯤 아마 도하고 농림부하고 aT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그분들하고 협상할 예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는데, 사업대상자를 변경해 달라고 협상할 계획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네요. 공모사업을 따오기가 쉽지 않은 사업인데,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농협들도 원주시내에 많잖아요. 원주농협은 최대 농협인데, 직매장 설치에 관련해서 별로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한번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우리 원주시에서 제일 큰 농협으로서 이런 부분 검토를 해보시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거기서는 해 보긴 해 보는데 썩 그렇게 바람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얘기했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원주농협도 이런 부분 참여해서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원주농협도 참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했었고요. 앞으로 더 방문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어떤 사업의 마진이라든지 사업성과보다도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맞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목록 3번, 5쪽 원주 쌀 토토미 소비촉진을 위한 향후 계획 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 쌀 토토미 생산을 많이 해서 소비가 둔화돼서 소비가 안 돼서 걱정인데요.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위원님들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문제가 돼서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특히 호남지역에서는 저희보다 굉장히 낮게 책정돼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원인을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주가 되는 것이 원주농협과 문막농협인데, 거기에서 농민들한테 보전 차원에서 지원해 준 부분까지 원가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보다 많게는 거의 1만 8,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조합의 담당자나 조합장님 만나면 “쌀값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시도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쌀이 판매가 안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서로 협력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원가만 반영해서 쌀값을 높여놓고 안 팔린다고 얘기하면, 어떤 방법이 없지 않냐?” 앞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쌀 팔아주기운동 같은 것도 한계가 있고요. 공공급식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런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쌀 판매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창휘위원
RPC 문제가 거기에 대두되는데요. 각 농협마다 RPC를 운영하게 되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농협끼리 통합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셨나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지난해에 몇 번 만나서 그 부분은 협의를 했었는데, 다른 농협에서는 다 좋다고 말씀했었는데, 문막농협에서 반대의견을 내서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행정에서나 농협에서, 통합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닌가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각 농협마다의 여건을 봤을 때 통합을 일부 농협들은 하는데 문막농협만 안 하는 상황은, 농협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농협조합장님하고 행정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간담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RPC 통합을 해야 쌀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각 조합장들과 간담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 6쪽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및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수
김학수위원
뒤의 것,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지원도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잘 빼주셔서 그것 보니까 이해가 많이 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보조비율이 국비가 100%이고, 소득보전 직불제는 시비가 100%이고,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자부담이 50%면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50%이고 그렇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연도별로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친환경농업 직불하는 면적이 줄었어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점차 줄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농가 수도 줄고 있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이 이유는 뭐죠?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정부에서 규정되어 있는 약재를 사용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정부에서 허가한 약재를 사용하다 보면 약재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의 부담이 커지고, 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등등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줄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친환경농업 직불제도 지원받으려면 신청서하고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해야 되고, 인증서는 인증기관의 인증번호나 인증필지, 면적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인정기준 준수 여부를 현장조사하다 보니까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하시기에는 쉽지 않은 어려움도 있는 거잖아요.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컬푸드과에서 더 지원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들한테.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 이게 자부담이 50%라서 이 부분도 면적은 비슷한데,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농가 수 차이가 많이 나요? 한 52농가가 차이 나네요. 235에서 183농가. 이것도 그런 부분에서…….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그 부분은 친환경이 끝나면서 바로 다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때 당시는 예산이 많이 지원이 안 됐었어요.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쑥날쑥한 상태가 있어서 예산 지원액도 줄어들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자료 보시면, 예산은 조금 늘었어요. 16년도에.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 16년도에는 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보조금도 늘고, 자부담도 늘었는데, 농가 수는 줄어서……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예를 들어서 헥터당 지원액이 2015년도에는 적었고, 2016년도에는 높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친환경농업 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정책은 참 좋은 거잖아요. 친환경농업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과에서 좀 더 세심한 지원도 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친환경농업 직불제하고 자재 지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과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백철운로컬푸드과장
고맙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명락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전에 고병원성AI 방역대책 추진현황을 먼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일 제주시 토종닭 7마리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AI 발생 이후 전북 군산, 경기 파주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 시 관내 유입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총력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발생현황은 6개 시도, 13시군, 182농장에서 19만 2,000수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 상향된 6월 6일 AI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해제된 6월 8일 거점소독장소를 북원주IC에 설치하여 1일 공무원 3명, 용역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발생의 특징은, 전통시장이나 중개상인을 통해 구입한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되는 공통점에 착안해서 재난문자를 활용해서 최근 구입한 농가를 조사해서 9농가 99수에 대해서 6월 14일 수매 도태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직원 16명으로 가금류 사육농가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AI방역대책본부와 거점소독장소 1개소를 지속 운영하고, 가금류 사육농가 소독 예찰 점검 강화,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지도단속, 가금류 이동승인서 휴대의무제 시행점검으로 관내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16일일 전남 해남에서 발생된 이후, 2017년 6월 1일 상황종료 시까지 전국 10개 시도 50개 시군에서 946농가 3,789만 수가 살처분되어 2,36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는 물론 본청과 사업소 전 직원이 동원되고, 가금사육농가와 합심 노력하여 단 1건의 AI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연이어 AI가 시작돼서 많이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원주시의회에서도 격려를 갔다 왔는데, 특히 원주지역이 축산당국에서 열심히 하셔서 1건도 발생되지 않아서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어렵겠지만,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원주에서 단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AI 방역 건에 대해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목록 1번, 1쪽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및 소고기 이력추적제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범
위규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는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1차, 2차에 걸쳐서 추진해 왔고, 앞으로 3차 계획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10년 동안에 치악산한우 브랜드가 많이 성장을 해 왔던 것은 사실인데요. 1차년도가 2007년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2차년도가 201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예산도 많이 투입되었어요. 10년 동안에 시비 98억 원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 투자한 게 167억 원이거든요. 많은 부분을 투자했는데, 그동안에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축산과에서 많은 애를 써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예산이 167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주로 투입된 투자분야를 보면 생산 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홍보 쪽에 약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중간에 도축·가공이라든지 유통·판매 여기까지 손댈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 다른 예산적인 여력은 힘들었잖아요. 그 사이에.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중에서 1차 5개년 추진현황을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을 해 오셨는데, 2009년도에 예산이 특히 많이 들어갔어요. 31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때 많이 들어갔던 이유는 송아지경매시장 때문에 그런 거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경매시장 때문에 4억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때 송아지경매시장이 개설된 이후로 경매시장 쪽에는 경매시장이 잘 추진이 돼서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때 2009년도에 경매시장을 설치하고 2010년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4월에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할 때는 폐쇄하고, 지금 현재 2015년 6월까지는 월 1회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월 2회 경매시장이 열립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월 평균 20두 정도 송아지가 출하가 돼서 94% 정도 낙찰이 되었습니다. 관내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데 경매시장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작년부터 월 2회 했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작년에 총 운영횟수가 18회인데……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2015년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니까요. 2016년도에는 24회가 열려야 되는데……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1월부터 4월까지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해서 폐쇄했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아, 그때 구제역 때문에 늘리지 못한 거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그래서 운영횟수가 적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한우경매시장에서는 큰 소도 하고 송아지도 하고 그렇습니까?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주로 송아지 위주로 경매하고요. 큰 소, 암소 같은 경우에 가지고 나오면 거기에서 거래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거래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브랜드 참여율은 예전에 처음 시행할 때 2007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까지는 어때요? 많이 향상됐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2007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브랜드 참여율이 낮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약 40%가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85% 정도가 참여하고 있어서 많은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치악산한우 브랜드육 생산현황을 보면, 2007년 대비 2016년도에 브랜드 참여율이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사육농가는 많이 감소했거든요. 2007년도에 969개 농가가 사육을 했고, 브랜드 참여한 농가가 331개였었거든요. 그랬다가 2016년도에는 사육농가가 460정도로 거의 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반면에 농가 수는 331개에서 394개로 늘어나고, 브랜드 참여 마리 수는 거의 배 이상이 증가됐거든요. 9,800마리로. 사육농가 수가 줄었는데 브랜드 참여 수는 늘었단 말이에요.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거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보편적으로 브랜드 참여농가는 규모도 있고 그러신 분들이 한번 참여하면 탈퇴하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요. 사육농가가 많이 줄어든 것은 한두 마리 키우는 소규모 농가 분들이 폐업해서 농가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점점 대규모화가 된 것인가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무엇보다 축산농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료나 조사료인데, 조사료가 대부분 수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해외 곡물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국내 조사료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조사료 가격의 안정화를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치악산한우를 브랜드화시키는 데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조사료를 앞으로 자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말씀하신 대로 조사료를 많이 확보해서 자급률을 높일수록 경영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높아집니다. 농가에게 직접 종자대나 사일리지제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원주축협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수확이나 이런 것을 일괄해 주면 더 능률적으로 되겠다 해서 지난해 7억 6,000만 원을 지원해서 원주축협에 조사료작업단을 만들었습니다. 원주축협 조사료작업단에서 축산농가에서 옥수수나 이런 조사료를 심어놓으면 원주축협 조사료작업단에서 가서 수확해서 제조까지 묶어줍니다. 그래서 농가는 인건비가 많이 절약되고 축협에서 그런 지원을 하고 있어서 조사료 생산 확대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렇게 되면, 조사료 작업지원단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조사료작업단이요.
규범
위규범위원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조사료 분야에는 종자대도 30% 이상 지원해 주고……
규범
위규범위원
그것 말고요. 기존에 사일리지제조비하고 종자비 지원해 왔잖아요. 조사료사업단에 지원하는 게 특별히 있나 싶어서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작업단에는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장비 살 때 지원해 주고, 운영은 축협에서 하는 것으로…….
규범
위규범위원
장비는 랩피복기 이런 것인가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자주식 베일러 2대, 랩피복기 2대, 트랙터 1대 해서 7억 6,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7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조사료 같은 경우는 겨울철 유휴 논에 재배할 수 있는 이모작이 가능하잖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실제로 이모작하는 농가들이 최근에 생겼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실제로 축산농가는 작업사료 확보 차원에서 일부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료 확대를 위해서는 겨울 논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경종농가들 참여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경종농가가 조사료를 심을 경우 헥타르당 50만 원씩 장려금을 지원해서 추진하는데, 지난해 처음이라서 20ha 정도, 농가 수는 30농가가 안 되는데요. 올해는 지금 신청을 받아본 결과, 농가 수도 늘고 면적도 50ha 가까이 늘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경종농가가 어떤 농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벼 재배하는 농가. 그 농가가 겨울에 논을 쉬고 있으니까……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논에 사료용 옥수수 심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올해부터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논에 옥수수를 심으면……
규범
위규범위원
심는 경우는 거의 없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아직 시작단계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최근에 쌀 경지면적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력이 증반돼서 쌀이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농민들도 그만큼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축산물이력제가 현재 추진되고 있잖아요.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데, 2008년 12월부터 사육단계가 시행되고, 2009년부터 유통단계에도 축산물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유통단계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유통단계는 이력제라고 하면, 소가 태어나면 생산단계에서……
규범
위규범위원
생산단계에서 귀표를 붙이잖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귀표를 붙입니다. 도축을 하면 귀표 번호가 따라갑니다. 도축해서 가공해서 정육점까지 가도 그 이력번호가 계속 따라갑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귀표 부착한 상태에서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아니, 부착한 상태가 아니고, 번호가 라벨지에 찍혀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게 시행됐는지, 제대로 안 되는지 중간에 단속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중간에 위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이력제 위조보다는 잘못 표기하든가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미표시는 거의 없습니다. 계도가 돼서. 잘못 표시하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단속했는데, 2건 적발했습니다. 유통단계는 저희도 하지만 업무영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해도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이첩합니다. 거기에서 표시를 잘못했든가 허위로 표시했든가 그러면 과태료 40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치악산한우가 2017년도에 1만 2,250두 맞습니까?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소고기 품질이 균일화를 가져오려면 어느 정도 두수가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브랜드를 유지하고 그런 품질로 내고, 대외적으로 판매장도 확대하려면 최소한 사오만 두는 있어야지 타 시도에 매장을 낼 수 있는데, 저희 시는 1만 2,000두이기 때문에 원주시 34만 인구가 하루에 필요한 16마리 정도의 한우 숫자의 우리 브랜드는 세 마리가 조금 안 되거든요. 저희 숫자로는 저희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1일 16마리 정도 필요한데, 우리 치악산한우는 세 마리 정도……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세 마리가 조금 안 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브랜드파워를 키우려면 생산농가도 확대해야 되고, 생산 두수도 훨씬 더 늘려야 되겠네요. 앞으로 3차년 계획에는 여러 가지 사업방안들이 있지만, 농가의 규모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도 실현할 뿐더러 훨씬 브랜드파워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1만 2,250두 가지고 턱 없이 부족하네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 형편상 갑자기 늘릴 수 없고, 조금씩 노력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데 축사 있잖아요. 무허가 축사 양성하는 경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다가 축사를 마음대로 짓기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잖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제한구역이 좀 많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 게 어려움이 있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실제로 축사 지을, 아주 깊은 산골짜기나 이런 데는 제한지역이 아니지만, 그래도 가축을 편리하게 운영하려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데에 지어야 되는데, 대부분 제한구역으로 돼 있어서 확대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어쨌든 3차 5개년 계획도 금년부터 시작되는데, 치악산한우가 전국에서 누구나 인지하는 브랜드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가을인가, 축협에서 싸이로 제조하는 시범사업 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금년 봄에 호밀 같은 것 축협에서 사료작물 했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축협 조사료작업단인데, 겨울에 호맥 심은 게 있습니다. 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호맥 재배농가가 늘어났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재배농가는 갑자기 늘어난 것은 없고요. 다만, 일반 축사농가 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조사료작업단이 운영되니까 조사료를 많이 심으려고 하는 희망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종자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량이 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풋옥수수도 하실 거 아니에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옥수수도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조사료 생산이 아무래도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장
4쪽 다음에, 브랜드 참여두수가 5년간 계획인데, 1만 1,000두밖에 안 돼요. 우리가 1만 2,250두 가지고 있는데, 브랜드 참여 계획은 기본계획 결재 맡은 걸 보면, 9,800두에서 1만 1,600두로 향후 5년간 계획을 하는 모양이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계획서를 지난해 10월 31일에 명품화추진위원님들 모시고 자문을 받아서 11월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 세울 때 두수는 늘어났는데, 예측이 어렵고, 브랜드 참여농가는 현재 참여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업화가 되면 마리 수가 늘어나겠다 해서 최소로 잡아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럼 현재 브랜드 참여 마리 수가 몇 마리예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지금 9,800두 정도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향후 5년 해서 18% 증해서 1만 1,600두 정도를 브랜드사업 하겠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 목표는 가능할 것 같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충분히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최소 숫자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 43쪽 FTA 발효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AI 등으로 방역활동에 열심히 해주신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FTA 발효에 따른 축산농가들 폐업보상금 지금도 나가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계속 매년 각 품목에 대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품목별로 기준단가하고 지급단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야 할 품목에 해당되면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우가격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서 직불금이나 이런 지원대상이 안 되고, 지난 2013년, 2014년은 한우를 지원했었고요. 2015년에는 육계에 대해서 폐업직불금이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조창휘위원
원주에는 폐업하는 농가들은 없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지난번에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고, 최근에는 폐업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나타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요새 소 브루셀라 검진은 계속 하잖아요. 브루셀라 발생률이 얼마나 되지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거의 매년 최근에 0%입니다.
조창휘위원
0%가 된 지는 몇 년 됐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사오 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조창휘위원
인력 차원에서도 해체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저희도 그런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결핵병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핵병하고 블루셀라하고 같이 검사하다 보니까 바로 브루셀라 검사가 없어지든가 이런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결핵을 검사하게 되면, 초점을 결핵 쪽에 둬야 되겠지만, 결핵 발생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최근 봉산동에서 한 농가가 나와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주 발생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두 건 나오는데…….
조창휘위원
한 농가에서 한 마리가 발생되면 그 옆의 것도 감염이 되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감염축이 나오면 일단 그 집은 이동중지를 하고, 감역축이나 이런 것은 살처분하고, 그 외 동거축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사를 받고 출하하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우리 지역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돈분 연간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처리비용을 계산하기는 그렇고요.
조창휘위원
시에서 예산 들여서 처리하는 게 없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돈분 중에 뇨가 있습니다. 뇨 같은 경우 공공처리장이 있는데, 공공처리장에 하루 최대 100톤까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창휘위원
100톤 처리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축분, 양돈이나 양계나 한우나 젖소에서 발생한 축분을 처리하는 의무는 우리 지자체장님이 가지고 있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농가가 우선 생산하지만, 자치단체에서도 도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양계나 양돈은 다 퇴비를 만들어서 일반 원예농가나 화훼농가에 지원해 주는데, 비료로 쓸 수 있는데, 한우농가나 낙농 쪽에서 나오는 축분은 처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농사철이 아닌 때에는 처리하기가 나은데, 농사철에는 처리하는 것도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축산과에서 아니면 시에서 축분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한우농가의 소규모 농가 분들은 대부분 농경지에 자가처리를 하고 있는데, 규모가 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크신 분들이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원추축협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을 확보하려고 계획서도 냈습니다만, 선정이 안 됐고요. 원주축협에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발생량이 얼마나 되고, 몇 농가나 되고, 처리할 수 있는 과수원이나 이런 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농가 분들이나 면적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축분 처리문제도 그렇고, 축분 처리하면서 톱밥 지원하는 부분도 확대해서 지원해서 환경이 깨끗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원주축산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어서 제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진행은 어디까지 돼 있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대상이 457호인데요. 현재 56호가 완료됐습니다. 약 12% 완료됐고요. 현재 측량하시는 분이 140농가, 측량 끝나고 건축설계 하시는 분이 70농가, 그래서 210농가가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46%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착수하지 않은 분이 191농가에 42%인데, 이분들이 자료 밑에 있습니다만, 규모에 따라서 최대 2024년 3월 24일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 가급적이면 2019년 3월 24일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참여를 안 하는 농가는 얼마나 되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폐업하든가 포기하시는 분이 21농가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축사 부지하고 축사하고 주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양성화가 되기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축사가 2개 필지에 걸쳐 있는데, 하나는 목장용지이고 하나는 농경지라든가, 또 한 필지는 본인 소유이고 한 필지는 타인 소유 그런 경우에 소유자가 틀린 경우는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가능하고요. 축사 같은 경우는 농지에 별도 전용허가 없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2개 필지에 걸쳐 있으면 2개 필지가 다 농지이기 때문에 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나 이런 경계에 축사가 걸쳐 있으면 경계 침범한 부분은 정리가 돼야지만 양성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양성화 안 되는 부분은 토지하고 축사하고 주인이 달라서 동의서를 못 받으면 양성화가 안 되잖아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그런 경우는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죠.
조창휘위원
나중에 축사에 대한 불이익이 오지 않겠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일부가 타인 소유이고 일부가 본인 소유일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본인 소유 것만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FTA발효하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 58쪽 구제역 및 AI 발생현황, 방역실적, 향후 대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AI 문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긴급보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구제역 및 AI 발생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목록 5번, 61쪽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중에 특히 양돈농가의 액비저장조 설치기준이 다 있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기준이 어떻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마리 수의 기준은 없고요. 용량기준이 있는데, 200톤이 1기 기준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기당 1,700만 원……
학수
김학수위원
200톤이……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예, 200톤이 1기에 대한 기준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기에 대한 기준이고, 제가 보기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4개월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춰야 되는 게 기준이 아닌가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것은 가축분뇨배출시설, 그러니까 환경과에 신고할 때 그 정도 면적이나 용량은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저희 양돈농가의 액비저장조가 다 설치돼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가축을 기르려면 환경과에 배출시설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배출시설 허가 없이 가축을 기를 수 없기 때문에 환경과에 다 허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법적 용량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가축사육 두수 때문에 증가하거나 그러면 그 시설들이 부족하지 않나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액비 같은 경우는 바로 처리가 안 되든가 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 자료에 있습니다만 - 액비저장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을 하고, 농경지에 살포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돈농가에 액비저장조 규모가 시설기준보다도 더 크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사실 용량이 부족해서 우기나 이럴 때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인한 민원도 상당히 많고. 사실 액비저장조가 잘 가동되는지…… 그리고 액비를 축산분뇨처리장으로도 보내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 부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과장님, 우리 김학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자원화시설 설치가 안 된 농가가 없다. 환경과에서 허가를 다 득했기 때문에 시설을 다 갖췄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꼭 자원화는 아니더라도 가축분이나 뇨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내가 보니까 안 된 농가도 있는데, 양돈농가는 기본적으로 축산농가에 다 갖춰야 되잖아요. 안 갖춰진, 여기 명단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해 준 내역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원해 준 내역 외에, 그전에 있는 농가들은 다 갖췄다는 얘기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축을 입식해서 기르려면 환경과에 필요한 용량을 갖추지 못하면 가축을 입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처음 축사가 시작돼서 가축 입식할 당시부터 환경과의 허가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여기 20개소밖에 없어요? 원주시에 이런 시설을 갖춘 축산농가가? 그전에 있는 농가들은 어떻게 됐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그전에 계신 분들도 지금 이 정도 규모의 퇴비사나 저장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안 돼 있는 농가도 몇 군데가 보이기에, 이 농가들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해서. 그전에 설치한 농가들은 가동돼 있고, 나중에 설치된 2014년 이후 자료만 제출하셨다는 얘기죠?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과정 중에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AI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시는데, 원주시가 팽창하고 있어요. 도시가 곳곳 팽창하는데, 아직도 축산폐수 민원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명원 일부, 만종 참빛도시가스 있는 돈사, 민원 때문에 여기 계신 시의원들이, 소초의 민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축산과에서는 규제하거나 이런 게 없죠? 저감되는 약품 지원만 하고, 원주시가 지금 35만인데, 향후 50만, 100만 광역도시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앞으로는 축산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아요. 스스로 악취문제는 해결하고 축산을 해야지, 특히 산란계 그리고 돼지 이런 것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축산을 계속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려울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저희 과에서도 일반시민들께 악취 민원이 생길 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초 축산단지 같은 경우,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퇴비화시설의 발효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포집시설을 만들어서 옆에 비료가 쌓인 창고 바닥으로 통과해서 냄새를 저감시키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골조공사가 거의 마감단계입니다. 이달 말이나 늦어도 7월 초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것을 운영해서도 개선이 안 된다면 또 다른 방법을 더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원 옆에 악취 민원이 많은 양돈농가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자가 지난해까지 2,000두 정도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시설이나 첨가제나 이런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냄새 민원이 없었는데, 지난해 6월경 그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축사가 여러 동이 타고, 관리가 안 돼서 최근에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데, 현재 돼지가 150마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방문도 하고 민원 있을 때는 환경과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난해 피해가 크고 복구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한 면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 과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데, 악취 단속을 환경과에서 해요, 기후에너지과에서 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최근 기후에너지과로 악취 민원이 이관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쉽게 하실 일이 아니고, 기업도시에 외지에서 많은 기업인들이 오고, 그분들이 원주를 방문하는데, 이분들이 통과하는 지역이 만종리 박달미, 또 대명원을 통과해야 되는데, 모처럼 원주에 큰 기대감을 갖고 오다가 초입새부터 악취에 시달리고 나면 이미지가 처음 방문하거나 한 사람들이 한번 하고 나면 원주에 대한 이미지 회복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들이 어떨지 몰라도 그렇게 축사 지으시려면 다른 데, 외진 데에 가서 하셔야지. 옛날에 허가 났다고 많은 사람들 있는 데에서 그냥 냄새피우고…… 이거 큰일이에요. 그리고 환경과의 축사개선 조례 개정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지난번에 공청회 했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횡성이 부결됐던가요? 조례. 우리도 매듭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너무 애쓰셔서 깊이 말씀 안 드리겠는데, AI 어렵지만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여름철 악취문제 고민 좀 해주셔요.
명락
최명락축산과장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나중에 소장님한테 종합적으로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악취하고 축산 유기질비료하고는 연계되는 과가 너무 많아요. 환경과, 에너지과, 농정과, 축산과, 서로가 맡는 분야가 틀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축산과에서는 사실 유기질비료가 만들어지면 보급만 해 준다고 했잖아요. 생산이나 과정은 농정과에서 관계되고, 악취문제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이런 제재나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이것도 일원화시켜줄 필요성이 있다는 애기지. 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네 일, 내 일 떠밀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악취문제 때문에 신청봉영농조합에서 “축산농가의 조례 사항도 100일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도 서로가 네 일, 내 일을 구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시민들이고 주민들이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도 안 되고, 상습 악취발생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규정이 부족하고 이런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안 된다고 하고, 법규를 따져보니까 민원이 1년 이상 지속 발생했을 때는 도시자가 지정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포집된 악취가 정리가 안 돼서 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난해한 점이 많더라고요. 화도 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랬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겠더라고. 여기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했을 때는 완숙퇴비가 될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씩 가지고 있으면 자체 내에서 발효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과정을 이재만 과장님이 “올 1년만 유예기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만들어서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경위에서 소초면의 한 농가를 방문했었어요. 방문했을 때 경기도에서 나오는 유기질비료하고 원주시에서 생산하는 유기질비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원주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가 3, 4일 되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농가에서 생산된 비료는 아주 부들부들하고 만지면 먼지가 폴폴 날 정도로 잘 숙성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어떤 걸 쓰겠느냐? 우리 농가들이 봤을 때는 우선 귀찮고 불편하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써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쓰고 싶은 것은 그쪽 비료를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못하고, 저쪽에선 하느냐? 이것도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내막을 관심있게 끌어준다면 원주가 제일 관광도시의 명소로 거듭나려면 환경이 깨끗하고 깔끔해야 돼요. 이거 관리만 잘하면 냄새 안 나요. 조창휘 위원님, 관리 잘하면 악취 안 나죠? 본인이 자기 이득에만 관심 있고, 처리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신청봉영농조합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악취를 저감시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마무리가가 안 됐어요. 1년이 다 돼 가는데. 공권력 무시를 하고, 그런 농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대책을 계속 세워서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준 것만 해도, 제가 거기 끌어다 준 것만 해도 20억 원이 넘을 거야. 아마. 공원 조성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도 무시하고 간다는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그런 농가들은 철퇴를 내릴 필요성이 있다. 이번 과정을 지켜보고, 연말까지 봐서 국비가 아니라 도비, 시비, 농가들한테 매를 맞더라도 예산 삭감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분명히 먼저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례안을 심의할 때 그때 답을 가지고 4개 과에서 정확히 답을 해서 일원화시켜서 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소장님?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답답한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업무의 특성과 한계에 있어서 이런 4개 부서가 같이 혼재되는 특성의 업무가 일원화되기는 그다지 쉽지만은 않겠지만, 부서별 협의체식의 팀을 꾸려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 저 자신도 저희 지역에 있는 유기질비료의 품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품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선택했을 때 비로소 품질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높은 품질을 생산업체들이 생산할 수 있을 텐데, 무조건적인 지역의 업체만 선호하는 것도 유기질비료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앞으로 홍보할 때는 경기도 업체도 같이 하고, 지역업체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거기서 어차피 주문하고 배달시키면 그쪽에서 갖다 줄 것 아니에요. 원주지역 것 쓰겠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난 그쪽 것 쓰겠다. 여기에서 안 팔리면 다른 대책을 세울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근본적으로 막아야겠다. 우리 부서별로 여러 부서가 같이 논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업무협약 차 여러 개 부서가 한 군데 팀을 조성해서 꾸려가는 팀이 있죠? 이번에 부서가 새로 생겼잖아요.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부서를 하나 마련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고, 시장님한테도 간부회의 때 건의해서 이러이러한 피해는 매번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핵심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서의 책임자들을 한 팀을 꾸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허가 단일부서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거죠.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성현
지성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명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국·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강평이 있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