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용정순 의원 발언
희운
곽희운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의 창조도시과, 혁신기업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권명회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희운
곽희운위원장
권명회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입니다. 존경하는 곽희운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성원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행정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연륜으로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사항 등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여 주신 고견은, 앞으로 시책 추진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조도시사업단 일반현황 및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입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인사)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인사) 창조도시사업단 일반현황 및 분장사무를 직제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일반현황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식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김경식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먼저, 5-3권 1쪽 역세권(남원주)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시의 참여 범위(설계 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역세권(남원주) 개발사업 시 시의 참여 범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1 대 9로 원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네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가 공동사업을 그동안에도 몇 차례 했었나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이것 하면서 공동 사업을 크게 한 것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지 그전에도 있었는데 모르지만, 하여튼 취지가 매우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단위 개발은 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맡아서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현실적으로 빚도 많고, 수익을 내야 하는 공사이므로 공공시설은 규모를 상당히 줄이고 그분들이 매각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쪽은 여유 있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특히 교통대란이 일어나서, 지금 단계택지 개발한 지가 20년 넘었죠?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도로를 너무 좁게 해서 장사하거나 사는 데 여건이 매우 안 좋다.”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일정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역시 단관택지나 무실택지 다 마찬가지예요. 개발해서 입주하고 나면 역시나 교통은 똑같고, 당연히 넓혀질 줄 알았는데 안 넓혀진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아주 큰 규모의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도 입주해서 혁신도시가 활력을 찾고 있지만,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는 줄을 쫙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번에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시가 직접 참여해서. 언젠가는 도시개발을 하고 택지개발 한 뒤에는 공공시설은 다 시가 위탁받아야 하잖아요. 위탁입니까? 완전히 인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후속 대책은 시가 다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장사 비슷하게 하고 떠나니까요. 그리고 비난은 시가 받잖아요. 이번 기회에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훗날 10년, 20년 내다보고서 공공시설을 시민이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끔씩 국회의원님들 만나면 - 입법기관이니까 - 택지개발을 할 때 다 밀어놓고 나면 평평하잖아요. 그럴 때는 메인 도로, 시청로로 얘기하면 시청부터 앞에 있는 법조 사거리 이런 데까지. 거기 “지하 주차장을 파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제가 국회의원님들한테 가끔 하거든요. “법제화시킬 수 없느냐.” 이렇게. 왜냐하면, 허허벌판일 때는 좀 파고, 그 위에 지붕을 씌우면 도로가 돼 버리니까. 그러면 그 주위에 분양도 잘될 것이고, 나중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이 해소되고, 방공호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번에 하시면서 그것은 검토하신 적 있나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것까지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그러다 보면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정부 지원이 없으면 분양가 상승이 엄청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소 폭 도로는, 먼저 용정순 위원님도 지적하셔서 저희가 법조타운 앞보다는 도로를 넓게 해서 주차하면서 주차해도 차량통행이 없도록 최소 폭을 10m 이상으로 해서,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분양가는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돈을 투자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도 대도시는 교통 때문에 지하도로를 파잖아요. 지하철도 파고 지하상가도 파고 그것은 교통흐름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그때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 지하를 만들 때는 매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시하고 공사하고 같이 합동 개발할 때 이럴 때 제안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돈이 좀 들긴 해도 나중을 생각하면 지금 하는 게 훨씬 나중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일정 기간이니까 해보셔서, 지금 허허벌판일 때 하면 비용이 매우 줄어들 것이고, 그것 해놓으면 그 주위에 상가분양이 쉬울 것으로 보거든요. 교통 혼잡을 피해갈 수 있고요. 한번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쪽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정순위원
부론일반산업단지는 제가 건도위가 아니어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와 과거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계약서랑 살펴봤어요. 지금 현재 1차 600,000㎡ 했다가 1,000,000㎡를 더 추가로 확장했잖아요. 현재 분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지금은 1단계 610,000㎡에 대해서 분양하고 있는데요. 분양을 정식으로 분양계약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주시에서 갖고 있어서 SPC에서 대출을 받아 토지를 소유권을 저희들한테서 인계를 받아 가야만 정식 계약이 이뤄지고요. 그러려면 지금 협약서에 선분양 70%로 돼 있는데, 이 분분을 60%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0% 조금 넘게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6월에서 7월 초 정도면 60% 정도 선에 와서 저희가 가능하면 7월에 착공을 하도록 해서, 지금은 과연 이전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과연 착공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은 방문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보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해서 부론일반산업단지를 착공해서 “원주에 이전하는 그 시기에 맞을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실성을 줘야 하지 않나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계약서상에는 앞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과 관련해서 협약서 내용에 “책임준공 의무는 사전 분양 70% 확보”라고 얘기하셨었는데,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그 협약을 조정하실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협약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70% 협약을 해야 PF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초의 협약내용은 그랬었잖아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70%까지 올라갔을 때 SK건설에서 책임준공이라는 것을 하겠다는 확약서를 씁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올라가면 10%, 사실기존 산업단지도 70%까지 올라가면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0%로 낮춰서 SK건설에서 책임준공을 써서 그게 들어가면 PF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 선분양 60%에 전체를 준공하겠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10%가 빨리 내려오므로 인해서 원주시는 빨리 착공할 수 있고 그런 것이므로 저희한테는 크게……
용정순위원
당초에 70%로 협약한 이유는 뭐예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 정도로 하면, 이렇게 분양이 빨리 돼서, 그리고 70%라는 얘기를 할 때는 저희가 20% 정도 미분양 토지를 매입해줄 경우……
용정순위원
원주시가?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원주시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한 70% 정도로 했었는데, 그러다가 중앙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원주시 매입조건이 사라지면서 그 70%가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70%라는 게 사실 준공해놓고 2∼3년 돼도…… 지금 기업도시를 예를 들면, 지금 70% 정도 분양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갈 때까지 착공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다 보면 점점 늦어지니까 “그러면 사전 분양률을 10% 정도 낮춰서 60%에 착공하도록 이렇게 하자.” 하는, 그래서 이것은 낮추는 조건입니다.
용정순위원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협약을 잘못한 게 되는 거잖아요. “무리한 협약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꼭 “잘못했다.”라기 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용정순위원
협약이라는 것은 서로 갑(甲)과 을(乙)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협약 당사자들이 최소한의 것들을 명시한 것이고 약속이잖아요. 법적인 내용인데, 그것을 이 협약과 관련해서 당초에 (안)도 의회에서 심의를 받았었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받았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랬는데, 운영과정에서…… 물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70% 조건을 내걸었던 것은.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착공해서 준공을, 책임준공이 어차피 들어가므로 그것은 70% 되는 것하고 “착공을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지금 그런 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사전 분양 70%라는 것은, 그러니까 분양 한 것을 담보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PF를 얻는 것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분양률이 낮은 상태에서 PF를 받을 경우 자금운영이나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기준을 정한 것 아닌가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정순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PF 발생하는 금액은 같고요. 다만, 주 건설사인 SK건설에서 책임준공을 70% 했을 것이냐, 60% 했을 것이냐 그것이라서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용정순위원
글쎄요. 그럼 지금 60%로 조정하는 것은 지금 협의가 끝난 상태인가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이사회에서……
용정순위원
이사회에서 의결했어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협의했습니다.
용정순위원
의결했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용정순위원
그럼 여기 보면, “SG건설 주식회사, 에스원건설 주식회사, 성진종합건설 합자회사는 자본금을 제외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분양수입의 21%에 상응하는 용지를 갖다 7%씩 분양계약을 통해서 직접 매입하거나 3사를 통해 매입하도록 한다.” 이 규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행이?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것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계약이 한 번에 딱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분들도 10%를 예치해야 하므로……
용정순위원
어쨌든 모든 것은 PF를 얻어서 추진하겠다. 이거네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렇죠. 얻기 위해서는 이게 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PF 신청이 가능합니다.
용정순위원
산업단지 조성해서 사업성이 있다면 분양이 사전에 많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통여건이 개선돼야 하는데, 그럼 부론IC가 불확실한 상태라서 사전 분양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부론IC는 저희가 개통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도 지금 거의 70∼80% 가까이 가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공을 언제 할 것이냐.” 그래야 내가 공장 이전 시기하고 맞출 수 있기 때문에요. 과연 지금도 저희한테 입주 협약을 했다가 늦어지니까 나가는 회사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 그것은 저희가 개선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강원도에서 추진하다가 또 원주시에서 넘어왔고, 원주시가 하다가 또 민간사업자 공모해서 SPC 구성해서 1차 했던 것을 다시 재협약해서 사업주도 바뀌고, 지금 시일이 꽤 많이 소요되었음에도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사업의 진척이나 분양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건대. 물론, 원주시도 SPC의 한 부분으로 참여하고 있고, 사업의 성패가 사실 원주시 이익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 모든 것들이, 사업에 참여한 사업주체들이 사전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PF를 내서 이 사업을 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본 투자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당초의 출자금액 외에는? 지금 원주시가 현재 토지를 조성하고, 애초에 토지매입비용이나 초기 투자 비용이 있잖아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용정순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돼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300억 원 정도입니다.
용정순위원
그것은 지금 SPC로부터 받았어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받아야 합니다. PF가 발생해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금 현재 PF를 얻어야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투자자들은, 실제 SPC에 구성된 업체들은 뭐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본을 무엇을 투자하고 있어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분양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PF가 발생하면 어차피 대주단을 모아서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분양을 사전 분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전분양 때문에 전부 다 떼고, 거기 직원들의 급료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물론 원주시는 돈을 대고 있지는 않지만, 원주시는 지금 2,000만 원 투자해놓은 그 상태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전 분양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조금 올라갔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경제가 불확실한 -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 정치가 불확실했지만, 이제는 새롭게 정부도 구성돼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어서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애초에 당초 협약에 없던 내용이 재협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이게 추가된 내용인 것 같아요. “산업단지 운영 및 지장이 없도록 국비 지원 가능한 기반시설 설치 사업의 유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이런 조항들. 원주시가 하도록 해서 현재 우리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진입도로, 종말처리장, 여러 가지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 비용도 기초비용 안에 포함해서 나중에 저희 시가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나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것은 국비라서 받는 것 아닙니다.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는 원주시 공동출자자로서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민간사업자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또는 사전 재정 투자 이런 것은 거의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실제 분양률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70%도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이 SPC에 참여한 업체들이 자기네 자본을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전적으로 PF자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의존해서 자금을 유치해서 그것으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이고, 지금 당초계획에 600,000㎡에서 1,600,000㎡로 늘린 것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가능성을 보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국가산업단지하고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것은 별개였습니다. 그러다가 국가산업단지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2단계를 국가산업단지로 과연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민간산업단지에서 전체적으로 개발하고, 국가산업단지를 옆에 별개로 만들 것이냐.”하는 것은, 일단 1단계를 착공하고 이것에 따라서 그다음에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산업단지가 돼서, 저희가 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봤을 때 사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가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런 것이거든요. 산업단지를 했을 때 미분양이 났을 때 과연 원주시에서 60%. 처음에 했던 게, 먼저 지역특화산업단지로 2014년도에 할 때 60% 정도 요구하는 거였었거든요. 지금도 거의 그 수준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연 국가산업단지 해서 그 면적으로 1,000,000㎡ 이렇게 했을 때, 한 2,000억 원 이상 들어갔을 때 “저희가 1,400억 원 정도 그것을 부담해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과연 국가산업단지를 했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뭔지, 아니면 지금 SPC로 했을 때 이점이 뭔지를 판단해봐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1단계가 어떻게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교통도 좋아지고 광주∼원주 고속도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좋아져서 업체들이 온다면, 저희가 국가산업단지를 해도 미분양분을 매입해야 하는 면적이 줄어들 것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1단계에 매진해서 이게 착공되면 이것으로 불확실성을 해결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대해서 지금 전체 매진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뛰고, 여기저기에서 박람회 하면 부스 만들어서 홍보하고 책자 배부하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용정순위원
글쎄요. 이게 시일은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당초에 사전 분양 70% 확보가 사실은 PF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었는데, 지금 60%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용정순위원
그런데 60% 선분양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50% 조정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왜냐하면 이게 10%가 내려오면 SK건설에서 책임준공을 하는데, 책임준공 확약서를 쓰면 100억 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 더 내려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용정순위원
아니, 당초에 협약은 70%로 협약을 맺으셨잖아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70%로 협약을 맺었을 때 “책임준공을 하는 것을 확약을 쓰겠다.”라는 것은 “100억 원 정도의 리스크를 끌어안고, 60%로 내려서 내가 확약을 써주겠다.” 하는 겁니다.
용정순위원
SK건설에서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SK건설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내리는……
용정순위원
SK건설도 여기 들어와 있는 회사잖아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렇죠. SK건설에서 하니까 그럼 100억 원 정도의 리스크를 자기네가 끌어안으면서까지 “60%로 내려서 해주겠다,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용정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70%가 사전 분양된다는 것은 사업이 사업성이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전 분양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60%로 내려와서 나머지 미분양 된 토지를 1평이라도 사줘야 된다.” 그러면, 70%에서 60%로 내려오면 문제가 있겠죠, 이것은. 그런데 저희가 사는 것은 1평도 없습니다.
용정순위원
아니, 다른 투자자들이 사야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투자자들은 7%씩 사는 거죠.
용정순위원
안 샀잖아요, 아직?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협약이……
용정순위원
“PF받아야 산다.” 이거잖아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아니, 협약이 돼 있어서 “PF 신청할 때는 다 써서 한다.” 계약서 하고……
용정순위원
PF 신청할 때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정순위원
SPC를 구성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 당초 목적이 뭐예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이 산업단지가 그 당시만 해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한 7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자금을 부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봉화산 택지가 분양이 잘돼서 사실 그 돈으로 땅을 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700억 원 정도 부담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통해서 같이 공동개발을 해보자.”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이게.
용정순위원
그럼 강원도개발공사한테 원주시가 그것을 왜 받았어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강원도개발공사도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고 무산될 상황이었거든요.
용정순위원
그래서 시가 떠안게 된 거예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정순위원
시가 원해서?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어쨌든 그 산업단지가 필요해서 - 일자리는 있어야 하고요 - 갖고 있는데 추진이 안 되고, 강원도개발공사는 지금도 재정난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내버려 두면 지금 그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입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넘겨받게 된 것입니다.
용정순위원
SPC를 구성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전국에 많습니다.
용정순위원
원주시는 이번에……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할 당시만 해도 충주시를 예를 들어 보면, 저희들 보다 먼저 시작한 데는 미분양 토지매입을 100%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건설회사는 공사만 하고 분양 안 되면 시에서 돈 받아 가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20%로 할 때도 그때 행자부에서 “전부 하지 말아라.” 했는데, 요즘은 또 조금 완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 정도 미분양 토지를 매입한다면 지금 70% 맞춰서, 70% 넘어갔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심사에서 “원주시는 거기에 1%도 매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므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렇게 결정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고려해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 아니겠어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그렇게 결정했는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차피 일자리가 늘어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은 부담해야 하는 부분 있지 않느냐.” 해서 검토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아직……
용정순위원
산업단지 조성이 바로 일자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숱한 미분양 사례도 얼마나 많은데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조성하면서 일어나는 일자리도 있고요. 그리고 조성하고 나서 운영하면서 하는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요.
용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60%로 조정하면, 협약을 조정하시고 나서 대략 사업추진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저희가 7월 초 정도면 60% 정도 가까이 갈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다녀가셔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7월 말경에 어떻게든지 착공해서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거기에 있는 주주들이 전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정순위원
제가 몇 개의 사이트를 뒤져 봤습니다마는, 부론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홍보가 그렇게 잘되어 있지 않아요. 산업단지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이 다 올라온 자료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 부론일반산업단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원주시도 출자한 기관이라서 원주시와 일반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한배를 탄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게 자칫 어떤 공정함(?) 이런 것을 잃어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협약을, 이 협약이라는 것은 애초에 협의했던 사안이니까 최대한 협약을 준수하면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협약의 변경사안이 있을 때는 사전에 협의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의회하고. 물론, 아주 소소한 부분의 협약의 변경이야 저희 의회에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중요한…… 이 회사가 바뀌었을 때도 보고 안 됐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협약 비율 변경하는 것도 저희가 모르고 있다가 엊그제 언론사 신문보도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리나 예산 심사 자리 때 저희가 그런 상황의 변화가 있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사전 보고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부론IC와 관련해서는 서원주IC와 같은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다 시가 부담하고, 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시가 부담하는 이런 불공정한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협상과정에서 우리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예, 부론IC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결허가를 받을 때 설치비는 시에서 부담하고요. 다만, SPC에서 부담합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협의돼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그것도 협약서상으로 명시돼 있나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 그렇게, 허가 조건에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설계비나 이런 것, 그런 것을 지출하면서 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공문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인가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는 저희가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스마트텔링 이런 것으로 하면 아무래도 공사비도 많이 절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그간에 정말 노력을 많이…… 지금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 계실 때 “그동안 노고는 많으셨다.” 이렇게 치하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 저한테도 몇 번을 속인 것이나 거짓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결국 분양 때문에.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60%로 낮췄다고 하지만, 나중에 SK건설에서 책임준공까지 담로로 해서 했다고 하잖아요. 확약서도 써 줬다고 하고. 미분양된 것을 우리 시가 떠안는 것도 없는 것이고,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로지 10% 내려준 것은 착공을 빨리하기 위해서 그나마 이렇게 했다고 알고요. 지금 7월에 착공해볼 계획을 갖고 계신데, 사실 방문자는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몇 건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업용지 부지는 몇 필지인데, 그중에 몇 필지가 분양계약서라도 썼다든가 이런 자료는 있어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정식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소유자가 저희 원주시인데, 남의 토지에……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말로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아니, 그래서 입주 확약을 해서 갖고 있는 업체는,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는 19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관리해서 빨리 착공하겠다는 부분이 그런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그런데 이중에서도 또 빠져나가시는 분도 있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현재 그 정도의……
영익
권영익위원
들락날락하는 게 자유롭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계약금이라도 지불했어야지 그게 아까워서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빨리 해야 겠다거나 이럴 텐데, 더 좋은 여건에 공단 조성한 데가 있다면 자유롭게 그쪽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강제할 게 없잖아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계약해 놓으면 저희들한테도 제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준공을 못해준다든가 착공을 못한다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느 순간, 되는 순간까지는……
영익
권영익위원
19개가 몇 퍼센트나 돼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한 30%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에서 갖고 있는 게 21%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50%가 조금 넘는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외지에서 온 게 그 정도이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공한다.” 이러면 아마 분양률은 많이 제고될 것으로 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착공도 안 했는데, 저것만 해놓은 것이지, 그럼 예상되는 분양단가는 있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분양단가는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기업도시하고 대비해 봤을 때 어쨌든 부론산업단지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기업도시보다도 싼 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려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부론산업단지가 기업도시보다 어느 부분이 좋다.” 이런 것은, 일단 교통은 기업도시보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IC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 그렇고, 가격은 기업도시보다 조금 낮게 돼 있고요. 낮은 상태로 조성원가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영익
권영익위원
분양의 장점이다?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교통 좋고, 기업도시보다는 분양단가가 조금 쌀 것이고요. 하여튼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시작하다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왔는데, 자료에 명시했듯이 7월에 착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수고해주세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짧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 민간합동사업을, 부론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일단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의를 했고, 그때 협의하다가 잘 안 된 게 “미분양 용지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이냐.” 이것 때문에 그랬었잖아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그전에 지금 우리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하기 전에는 민간합동사업은 잔여 부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책임을 져 왔었나 봐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를 보면, 책임져 와서 문제 된 부분도 좀 있었고요,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서. 그래서 저희 원주시는 아니지만……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어쨌든 1순위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약 체결이 안 됐고,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약했고, 그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받을 때 “시가 일정 부분에서 책임을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나 봐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뜻은 앞으로는 민간합동사업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잔여 부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안지는 거겠네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섭
신재섭위원
건건이 다른 건가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그래서……
재섭
신재섭위원
아예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합동사업을 할 때는 잔여 부지나 이런 것은 책임을 안 지고, 출자금만 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앞으로 미래 일에 대해서?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조금 변해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책임을 안 지다 보니까 자꾸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금 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게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SPC회사에 출자한 금액만 책임지는 거예요? 손실이 되던 수익이 남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어쨌든 5개 업체하고 컨소시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시 빠지면 나머지 지분은 5개 업체가 똑같이 100%씩 책임지나요? 20%씩 책임지는 건가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지분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분별로?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 지분별로 책임지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지분별로 책임집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나머지 책임준공은 SK건설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국가산업단지를 계속 요구했었잖아요. 그때 요구했었거든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지역특화산업으로 인수했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를 하면 주로 사업주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될 것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당시에 추진했던 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부분 추진하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국가산업단지를 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하면서 “미분양 용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맡아라.” 이렇게 하나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일정 부분 들어가지 않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손실 부담을 또 해야 하므로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국가산업단지가 다 좋은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물론, 사업의 타당성검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할 것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해서 “이곳에는 이런 부지를 갖고 사업을 하면 이익이 남겠다.” 이렇게 해서 할 텐데, 그렇죠? 그럼에도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 이거네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고, 국가산업단지를 하면 목적을 갖고 합니다. 국가산업단지라기보다는 먼저 추진했던 게 지역특화산업단지거든요. 그런데 원주시는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쪽이라서 사실은 대기업이 없고 조그만 중소기업이 많아서, 하다 보면 다시 업종을 국가산업단지로 해놨을 때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해놓기 때문에 업종을 변경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다만, 그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국가에서 그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그런 것은 있지만,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조금 다양화된 업종이 들어와야 하는 것도 있으므로, 그래서 저희가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열어줄 것이냐.” 하는 것도 협의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를 해도 일부 지역은 지역특화산업단지로 하고, 그 옆에 붙여서 이런 부론일반산업단지를 하면 좋잖아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있는 것을 일반산업단지로 하고, 국가산업단지로 붙일 것인지, 아니면 1단계를 빼고 2단계를 국가산업단지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일단 1단계를 시행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과연 했을 때 원주시에 돌아올 혜택이 무엇인지, 이득이 뭔지……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그것은 잘 검토하셔서 국가산업단지가 되면…… 일단 홍보 효과가 좋잖아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끝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가산업단지처럼 개발해서 분양할 때 하고, SPC를 구성해서 분양할 때 하고 수익률은 어쨌든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얼마 정도로 봐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산업단지 수익률은 보통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SPC나 이런 데에서는 “SPC에 있는 사람들이 수익률을 덜 가져가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뭐냐 하면, 딱 정해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재섭
신재섭위원
그 수익률이 이자를 다 포함한 거예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그런 것 다 포함해놓고 수익률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우리 SPC 지금 하는 데는 얼마를 보고 계세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저희도 그런 정도인데, 그것보다 낮게 해서 저희는 10% 미만으로 해서 분양가격을 낮추는 데 그것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잘 얘기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한 국가기관인데 거기서 수익률을 최대한 낮게 해주고서 분양가를 낮춰줘야지 되는 것이지,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수익률이 낮을 것이고, 국가산업단지니까. 그리고 일반 SPC에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그것은 개인 회사들이니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분양가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실 - 이런 말씀은 뭐 하지만 - 채무가 엄청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더 채무를 떠안기에는 그분들도……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이라면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어쨌든 잔여 용지에 대한 책임도 안 지고 분양가도 낮출 수 있는 게 SPC 해서, 또 일정 어느 회사가 책임준공을 해주면, 그다음에 시 재정 부담도 없고, 그럼 SPC로 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도시나 혁신도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일정 부분의 토지매입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저희하고 강원도하고 삼자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따져 가면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국가 재정이긴 해도 시 재정은 아니니까 시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쪽 각종 개발사업별 추진 세부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병선위원
5쪽에 남원주역세권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같이 하는 거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투자비가 10%?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지금 도로 확·포장공사가 나와 있거든요. 126억 원. 이것이 지금 정확히 어떤 도로를 말해요? 그 안에 된 도로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자료에 보면 이마트∼흥업2교 가는 도로로 봤는데, 그 도로가 맞아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그 도로가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거장아파트에서 그쪽 사거리까지 그 도로는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어차피 지구 내니까 지구에 포함해서 할 때 저희가 9 대 1로 부담하는 것이고요.
전병선위원
여기 나온 도로가 폭이 13m라고 돼 있거든요. 폭 13m에 교랑 1개소. 우리가 어떤 것은 더 하는 거예요? 126억 원을 들여서?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이마트∼흥업 쪽으로 나가는, 지금 저희가 북원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현재 30m 도로 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43m로 확장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13m만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표기가 13m로 돼 있는데요.
전병선위원
지금 13m 도로가 어디 있어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래서 30m 도로는 기존에 있고요. 13m를 확장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앞에 계획서하고 뒤에 지형도에는 진입도로가 도로 확·포장은 폭 30m, 30m를 40m로 넓히고, 그리고 길이도 1.26㎞잖아요. 그럼 앞의 사업량(도로 확·포장)은 1.26㎞는 똑같고, 여기 폭은 13m란 말이에요? 뭐가 맞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기존의 도로가 30m인데, 43m로 확장하기 때문에 “폭이 13m만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도로가 43m가 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기존 도로 13m에……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넓힌다는 얘기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125억 원이에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1.26㎞ 보상비하고 해서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광터 그 도로가 이마트∼흥업면까지 들어가는 그 도로란 말이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도로가 지금……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30m 폭에서 43m로 늘어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해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지금 126억 원인데요. 원래는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하는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라서. 그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전병선위원
아니, 왜 우리가 다 해야 해요? 어차피 남원주역세권은 전체를 하다 보면 9 대 1이잖아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90%, 우리가 10%. 그럼 도로를 확장하면, 그 도로가 필요하면 그것도 9 대 1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지구밖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지구고요. 이것 밖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 지구를 벗어난 도로이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이도로는 원주시에서 하겠습니다.” 해서 공모사업 한 겁니다. 이 지구를 벗어난 사업이라서요. 그런데 여기에 1만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도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공모할 때 했습니다. 구역은 벗어난 구역입니다, 이게.
전병선위원
그런 공모가 어디 있어요? 이런 도로가 사업계획에 나오면 이것은 창조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로관리과나 건설방재과에서 전체 도로가 있으니까 확·포장공사는 그쪽에서 나와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창조도시과에서 하게 되면 어차피 그 도로비용을 그쪽에서 받든가 그런 식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다고 해놓고 예산은 거기서 받는다? 공모받는다는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럼 정확한 기준이 명시되거나, 여기에서는 13m를 더 넓혀서 한다? 그럼 여기서 하면 안 되지.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도로부서에서 하면 원주IC부터 시작해서 흥업면 경계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원주시에서 다 부담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남원주역세권 주변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50% 정도 부담해라. 너희 부담 좀 해줘라. 원주시 재정이 저것 하니” 해서 50%를 받아낸 부분이고요. 도로부서에서 그냥 한다면 이 도로는 그냥 원주시에서 전체 부담해야 합니다.
전병선위원
이게 남원주역세권 전체 사업비가 2,800억 원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그 도로만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남원주역세권 전체 2,844억 원 중에 그 일부분에 도로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그 도로를 거기에 포함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인데 거기에 포함하려는 것인지, 그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별도인데,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병선위원
이렇게 하면 예산을 거기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예산을 받는 것보다도 우리도 예산을 반영해야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그것은 지금 설계하고 있으니까 제2회 추경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당초의 설계비는 저것 받아서 한창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30m잖아요. 30m면 어차피 그 도로는 우리 시에서 할 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이것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옆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우리 시가 반영 안 됐다면, 우리 시가 공동으로 안 한다면 그쪽으로 떠넘기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공동으로 같이 하고, 그러면 역세권 안에 들어가는 도로가 또 나오잖아요. 그 도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몇 푼 안 되는 것으로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예산 잡아서 거기하고 협조하는 문제가 코 뀔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이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명 정도의 교통이라든가 남원주역에서 교통흐름으로 해서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도로는 확장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나마 저희 입장으로는 시에서 그것을 확장해야 하는 것은 조금 협의를 통해서 일부 지원받는, 반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한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이 내년도 1월부터 토지보상이 되는데, 그럼 감정평가는 어디서 주관해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저희가 합니다, 이 부분은.
전병선위원
네?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저희 창조도시과에서 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10%의 지분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SPC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공동시행으로 가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아니, 이 도로만큼은 원주시……
전병선위원
아니, 도로 말고 전체?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전체적인 것은,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다 합니다, 보상까지.
전병선위원
그러면 방금 말한 도로 쪽에 나오는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창조도시과에서 보상하고요.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말이 왔다 갔다 안 맞아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리고 남원주역세권은, 역세권의 보상이나 공사 이런 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맡아서 하고요.
전병선위원
그럼 보상비가 그쪽에서 얼마나 나오는 것으로 했어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지금 126억 원이니까요. 126억 원에 보상비가 완충녹지 다 하면 50억 원 정도 됩니다. 50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 70억 원 정도는 공사비고요. 그 정도 됩니다.
전병선위원
이 문제가 지난번에 불거진 원주시 고위공무원이 관여됐던 것은 다 해결된 거예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검찰 쪽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는 거기까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로하고 한참 떨어져……
전병선위원
아니, 도로하고 상관없는데, 지금 제가 도로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남원주역세권인데, 도로가 거장아파트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원주시의 고위공직자가 관여돼서 불구속 기소까지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계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서류는 다 가지고 왔고요. 서류를 갖고 가라고 해서 가져 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별도로……
전병선위원
제가 그것을 기억하기에는 이 자리에서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했어요. 검토해서 그때 제척하는 사항도 같이 토의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 하던 분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 저도 여기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 문제가 그쪽 깡통주택들이 있으므로 제척한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렇게 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도 제척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제척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당초보다 달라진 게 없고 처음부터 초지일관 똑같은 면적으로 지구계가 변한 게 없이 계속 그대로 갔으므로, 저희 시에서 거기에 관여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그 밑에 내려가는 데, 허브팜 있는 데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하천 건너편까지. 허브팜 그것은 주택사업으로 해서 아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행복주택”인가 그것으로 하는 것이라서 저희 남원주역세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남원주역세권이 맨 처음에 하천으로 잘랐잖아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하천을 경계로 해서 이쪽으로 하고요. 그래서 9억 1,000만 원인가 그것으로 하므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허브팜 쪽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지금 실시설계가 착수상태라는 것은 시작을 했다는 거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이게 언제 나오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원래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받으려면 아무래도 올해 말까지 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설계도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는 한 70% 갔습니다.
전병선위원
이 안에 대한 모든 공동주택이나 무슨 시설 같은 것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다신 한 번 설명회가 있겠네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 남원주역세권은…….
전병선위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겠다.” 한 번 하고 끝난 거예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한 번 설명은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때 설명한 그 내용으로 가는 겁니까? 방식이 있잖아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지금 특별히 어떻게 한다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기회가 없다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더군다나 거기는 원주시 지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분이 들어가 있고, 다른 SPC나 그런 데서 들어온 게 아니고, 단지 공동으로 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원주시의 공동 지분 - 우리가 지분은 적게 갖고 있지만 그래도 공동이에요 - 그것을 하므로 원주시에서 모든 것을 하면 최소한도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 상태는 수시로 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까지 검토해서 앞으로 더 이상 문제 되지 않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명원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원 개발사업이 제가 아는 것은 대략 아는데, 현재 추진 안 되는 것은 대명원 1세하고 2세하고 법적투쟁 때문에 그렇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 풍림산업이 시공사로 돼 있었는데요. 거기가 경영이 악화돼서 그래서 안 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거기 동네 이장도 없고 책임자가 없어서 진행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럼 지금 대명원의 토지보상이 대략 몇 퍼센트나 나갔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저희가 알기에는 돈으로 380억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얼마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전에 380억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제가 추정하는 것은 법적투쟁이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이 나야 활발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저희도 그게 되면 행정 지원이나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2쪽 무장저수지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연
유석연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장저수지는 잘 아시다시피, 기업도시가 지금 개발되고 해서 최초에는 25,000명 정도의 도시로 돼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 배정 때문에 대략적으로 파악한 것을 보니까 삼만천몇백 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지정면 분들하고 호저면 일부 하면 35,000명 정도의 도시가 형성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최초에 민자로 관광·레저 수변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민자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35,000명이고, 나들목도 있고, 영동고속도로하고 서원주역도 있어서 교통이 좋기 때문에 이것은 원주시에서 좀 관심을 두고 관광·레저 수변공원이 됐든 그냥 수변공원이 됐든. (자료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을 보면, 농업용이 아니라서 다 물을 빼놔서 미관상도 안 좋고, 원주시가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두고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4쪽 시가 직접 개발하는 택지의(계획 포함) 면적, 예산, 신축 가구수(공동주택 포함) 수용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정순위원
지금 한꺼번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창조도시사업단에서 개발하는 게 “문막 도시개발사업” 이게 2015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했었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래서 “타당하다, 안 하다.” 이런 결론이 났나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타당성조사 했을 때 경제성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해서 B/C가 0.901로 1이 안 되고……
용정순위원
0.901이면 그래도 꽤 높게 나왔네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장저수지 개발사업, 그리고 만종역지역 개발사업. 만종역지역 개발사업도 타당성조사 해서 B/C가 얼마가 나온 거예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할 때 기업도시 분양가를 반영하면 B/C가 0.54 정도 되고요. 그리고 봉화산 2택지 하니까 0.8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발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개발 방향 설정에서 도로계획이나 이런 것을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도시재생과에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용정순위원
도시계획상 반영하도록?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용정순위원
그리고 남원주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1만 명 인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계시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리고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마는, 일부 부분은 대명원 개발과 맞물려 있어서 지금 유보한 상태이고, 만약 그것까지 다 확장된다면 계획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5,800명 정도.
용정순위원
원주시 인구 증가가 매년 5,000명 정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용정순위원
그래서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인구증가율과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공급하고 있는 주택 공급과 서로 계획적으로 추정해서 서로 맞춰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무분별한 택지개발이나 주택 공급은 난개발을 부추기고, 또 구도심의 공동화를 급속도로 가져오고, 향후 미분양이나 빈집이 속출하게 되면 그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나타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데, 그런 무분별한 공공주택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원주시가 시장 방침을 받은 게 있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글쎄, 그것은 도시재생과 쪽에서 전체적인 원주시 계획을 수립하면서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것에 맞춰서 자제하고 개발을 억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정순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2016년도에 「공동주택 공급 과잉 예상에 따른 대책 방안」해서 시장결재까지 받은 사항이거든요. 현재 주택보급률이 107%를 넘어서는 등 공동주택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것 말고도 공원 민자사업, 그리고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외에도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주택 공급 과잉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그것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택과나 건축과 이쪽에서는 공동주택이 공급 과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우리 창조도시사업단에서는 택지개발이나 개발사업을 계속 가져가는 것은 같은 원주시 안에서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사업 아닌가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도시계획상 “개발하겠다.” 하는 그런 도시지역으로 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 인구에, 인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봐야 하지 않나 봅니다.
용정순위원
글쎄요. 예를 들어, 부론일반산업단지도 당초에 600,000㎡에서 1,000,000㎡로 늘리면서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이나 공동주택지역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웃음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정순위원
원주시는 어쨌든 인구 증가,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주택과 관련한 계획들을 어느 부서에서인가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서로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것 말고도 동부권 개발과 관련해서도 현재 용역 중이잖아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동부권 개발용역과 관련해서는요. 왜냐하면, 어차피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금 동부권이라는 지역이 대부분 그냥 막 난개발하다 보니까 차량이나 출입하는 그런 문제, 교통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을 마침 저희가 검토해서 있다고 하면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까 서원주역 하듯이 도시계획에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용정순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도 재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장기미집행시설로 방치할 우려도 있잖아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간선도로 정도로만 해서, 교통흐름이 간선도로를 통해서 흐를 수 있도록 그런 정도를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장기미집행에서 자금계획이 나와야 되므로 거기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용정순위원
그렇겠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래서 간선도로 정도로만 해놔도 거기에 맞춰서 도시가 개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가장 첫 번째는, 원주시의 인구증가와 주택보급률의 상관관계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미 주택공급량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에서 어느 부서에서는 공동주택 공급을 줄이고 제한하는 방침으로 가고 있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을 계속 펼쳐나가는 것은 원주시의 일관된 정책 흐름에 반하는 것이다. 시장님이 한쪽에는 그만 짓게 하고, 또 다른 쪽에는 자꾸 지으라는 것을 사인해주면 이게…… 시장이 서로 다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관된 정책의 흐름이 아니다 보니까 헷갈리고, 그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도심의 공동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것이고, 구도심 공동화의 원인은 우리 원주시입니다. 외곽의 택지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구도심의 공동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심의 공동화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서 완만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급속한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지금 땅값만 엄청나게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땅값 상승률이 일어나서 정말 가난한 서민은 집 팔아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갖고 있는 집조차 없어서 도시에서 밀려나면 어디 살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에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무분별한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을 좀 지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원주시정을 좀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으로 가져가야지, 부서별로 서로 손발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고려하셔서, 그렇다고 “창조도시사업단을 없애라.” 이런 것은 아닌데, 있는 일들을 좀 제대로 해 가면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자꾸 이런저런 일을 벌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최대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용정순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말씀드릴 데가 없어서. 서원주역은 여기 아니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용정순위원
그럼 남원주역은 여기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혁신기업도시과에 철도 관련 업무가 있으니까요.
용정순위원
그럼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무장저수지 개발과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원주시더러 이 무장저수지를 사라고 요청이 들어왔나요? 매입해 달라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매입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래서 답변은 하셨어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110억 원 정도 됩니다. 110억 원이 조금 넘는데요. 현재까지 저희는 이것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3쪽 서부권역(만종역) 지역개발사업 현황이 누락되었습니다. 다 함께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용정순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세 군데에 대해서 용역 했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동부권이요?
전병선위원
네.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용역결과 나온 게 있어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용역결과가 7월 말까지인데요. 지금 한창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 보면, 원주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 남원주역세권 10% 들어가는 것.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은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다 끝났고요. 대명원과 연계돼 있는 일부분은 지금 착수 못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원래 택지개발하면 이익이 많이 될 수 있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시에서 개발하면 많은 이익은 아니고요. 봉화산 택지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많은 이익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많은 이익은 아니더라도 택지개발을 시에서 주관하면 도시계획하고 연관돼서 그 위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중앙공원이나 단구공원은 전부 민자잖아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동개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안 하죠? 창조도시사업단에서 검토 안 합니까?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거기는 공원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 그런 지역이라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이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죠. 저희가 거기까지 나서서…… 그리고 또 하면 저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그만한 자금도 없고요.
전병선위원
아니, 그런데 가능하게 나왔잖아요. 특가법에도 “시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지난번에 하려고 못한 것 있죠? 1군지사. 1군지사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다가 포기한 상태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대형 회사가 포기한 데에서 놔두면, 사업으로 넘어가면 도시개발이 되겠어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어쨌든 그것은 국방부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매각하면 그 계획에 맞춰서 또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1군지사를 담당하는 혁신기업도시과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에서 답변드려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우산동 그 지역도 그렇고, 원주시의 주요 요소에 대해서 원주시 발전이 돼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창조도시사업단은 원주시 전체를 보고 창조 도시를 만드는 협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데서 공동주택도 남원주역세권은 이리저리 밀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겨우 들어온 것이고요. 우리가 직접 하는 우산동 1군지사 자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다가 포기했지 않습니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포기한 것은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한 거예요. 수익성이 있으면 하죠. 수익성이 없으니까 포기했죠. 포기하고 나간 상태에서 지금 국방부에서 국방부 특별회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 모든 땅값을 다 올려놨어요. 그게 제대로 갈 것 같아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군부대 이전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국방부에서 그 정도 하면 매각이 가능해서, 왜냐하면 군부대가 어차피 도심 안에 계속 남아서 북부권과 연결하는 그게 단절 통로도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변공원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담당하는 것도 아니라서 뭐라고 딱 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전병선위원
정지뜰 계획도 지금 도지사하고 원주시장의 공약사항 아니에요. 아까 수변공원 하는 것도.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것은 공약사업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이 옆에서 한다고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요. 원주시 전체 창조도시사업단이니까.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공약사업인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전병선위원
그런데 1군지사도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토지도 크고, 가격도 완전히 올려놨고, 그런데 누가 들어오느냐 그거죠? 그게 다른 업체나 사업체에서 수익성으로 절대 못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결국 손해 보는 게 원주시만 손해 봅니다. 그렇게 가격 다 올려놨지, 덩어리는 크지.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에서 안 들어오면 우리 원주시에서 온갖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찾아서 국방부하고 협조해서 쪼개서라도 분양하든지, 저렇게 큰 것으로 할 수 없어요. 또 수익성을 내려고 제3종 주거지역으로 다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럼 땅값하고 하려면 몇십 년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원주시에서 직접 개발한 택지, 그것을 직접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 안 해봤어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사업비가 3,000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매입하고 하기에는 규모가 큽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용역 준 것은 행구동, 봉산동, 소초면에 대해서 용역 줬잖아요. 그런데 이쪽 1군지사는 용역 한 번 줘봤어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3종 주거지역으로 다 돼 있으므로 별도로 거기에 맞춰서 시설이 들어오면 되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별도용역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매각하면 사업자가 제3종 주거지역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돼서 저희가 거기에……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보면 주택사업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은 아니고……
전병선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게 다 돼 있으므로 사업자가 들어오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저게 가능하겠느냐? 땅값은 땅값대로, 지역도 엄청나게 넓고,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저게 개발이 되겠느냐? 민간사업자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원주시에서 지금이라도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을 쪼개든가 토지변경을 다시 한다든가. 그 옆에 정지뜰하고 연관시킨다? 그것 때문에 들어올 일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거기에서 원주시가…… 지금 다른 데 민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민자 들어온다는 것은 아직도 이익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익이 되니까 들어오는 게 중앙공원, 단구공원, 단계공원 지금 몇 사람씩 다 신청이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 아파트가 몇천 세대가 돼요. 그럼 그런 것을 이쪽을 하면 그쪽이 점점 개발이 안 돼요. 이쪽에 아파트 다 하면 원주시에 더 들어올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을 공원은 공원대로 가고, 그쪽 지역으로 하나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큰 틀을 보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여요. 그렇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1군지사가 이전해서 건물 짓고 2021년도까지인가 - 혁신기업도시과에서 해서 잘 모르겠는데 - 그때가 되면 아마 매각을 해보고 이래서, 거기에 맞는, 그래서 안 되면 분할하거나 이런 방법은 한번 해보고 시작……
전병선위원
아니, 과장님 계실 때 한번 해볼 의향이 없어요? 추진해볼 의향은?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못 간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원주시를 살려보자.” 과장님 계실 때 이름도 날려보고……. 제가 볼 때 거기 참 힘들다고 보거든요. 10년 내에는 참 힘들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이 시작하면 한 2∼3년 안에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검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권 119쪽 우리 지역 공단의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앞에서 못한 것 하십시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네, 제가 잠깐 나가 있을 때……. 시가 직접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시는 거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남원주역세권하고 봉화산 2택지 개발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네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부론일반산업단지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토지 매입하느라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토지 매입하느라고 300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하고, 그리고 남원주역세권이 10%니까 280억 원 하고, 지금 그러면 봉화산 2택지를 분양한 금액은 그것 2개가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있어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지금 718억 원 정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300억 원 들어가고서도 718억 원 정도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분양은 다 된 거예요, 봉화산 2택지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3필지만 분양이 안 됐고, 나머지는 분양이 다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1,000억 원 이상은 다 들어와 있다 이거네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38억 원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분할 납부이므로 내년도까지 들어오면 현재 분양된 것은 다 들어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어쨌든 부론일반산업단지도 결정 나면 그것은 회수하는 것이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올해 회수한다고 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또 어디 나누어져 있는 것은 없어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지금 700억 원 정도 현금으로 갖고 계시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300억 원은 또 들어올 것이다?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들어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또 어디 공영개발을 할 의지를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남원주역세권에 일단 3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요. 동부권도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남원주역세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꼭 넣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회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일반회계에서 280억 원을 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금액이 커서 그래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왜냐하면, 장기미집행 이런 데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가능하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왜냐하면, 지금 봉화산 2택지가 몇 년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이 돈으로 또 새로운 민간이나 다른 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투자 못 하는 우리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현실적으로 꽤 있어요. 아주 낙후된 지역이.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이 금액으로 거기에 투자하려고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재개발하려고 하지만, 여의치 않은 데도 많고요. 지금 우리 시에도 재개발 지역이 몇 개 있지만, 진행이 원활치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데에서는 시가 예산을 투여해서 뭔가 액션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시장님 초도순시 오셨을 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답변은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에 일정 민간사업자나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개발하기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 없고, 우리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법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안했어요. 그때 따라 오셨던 분들이 메모는 하셨을 텐데, 전혀 설계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돈이 모여 있어야 하잖아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우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컨소시엄을 못해요? 어느 지역에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하고 다른 개인 업체하고 PF대출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안 되나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해서 컨소시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검토 안 해봤습니다마는…….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검토해 보시고요.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못하면 어디에서든지 대출을 내서라도 해야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방법을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무턱대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어요. 물론,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도시가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겠는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것을 연구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으로. 봉화산 택지개발도 했잖아요. 그렇죠?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조례하고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주로 투자를 하고요. 왜냐하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라는 게 일반회계처럼 지원해주는 부분보다는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들이고, 저희가 회계감사나 다 받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매우 엄정하게 계산합니다. 그러고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법과 조례 있는 그 사업 중에서도 타당성하고, 또 이것으로 하면, 저희가 투자심사받으러 가면 지방행정연구원인가 거기서 다시 심사해서 “타당성 있다.” 이래야만 투자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관련 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부분만 해야 하므로……
재섭
신재섭위원
저도 법을 위반하면서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수익이 남거나 이런 사업들, 순탄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개인 사업자들도 하잖아요. 일반 건설회사가 자본 투자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수익이 안 나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자금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그것을 그렇게 해서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투자해야겠죠. 저희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니고.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꼭 이득이 다 나야 하나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 지역에 낙후된 지역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할 수 없는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해서라도 좀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위원
질의는 아니고,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첨언을 해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됐잖아요. 내년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우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해 봐주세요.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창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먼저, 5-3권 1쪽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의 매입 경위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이 2009년도에 매입했어요. 그때 매입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일단 마을에서 청원서가 접수됐었어요, 2009년도 12월에. 접수돼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2012년도 3월에 보상해서 매입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매입만 하면 용역은 안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뭘 하겠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까지 계획해서 “거기에 매입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정을 봐서 매입한 거잖아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무엇을 하기로 하고 매입한 거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수산물유통센터.
재섭
신재섭위원
그때 수산물유통센터를 짓는 것이 지역 상권이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매입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결정 난 거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어디서 용역을 했어요? 그것은 모르시겠죠? 저도 그때 “거기에 수산물유통센터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타당하다고 나와서 매입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타당하지 않다는 무슨 사유가 나왔으므로 건물을 짓지 않은 거겠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2013년도 감사원 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한 부분인 농산물유통센터를 하겠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왜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다른 용도로 바꾼다면 용역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어차피 수산물유통센터가 가능하다고 결론이 났는데, 2010년도에 용역해서 2013년도에 와서 보니까 그게 타당성이 없으니까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계획 잡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받아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다시 해서 지금까지 온 상태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010년도에는 수산물유통센터가 가능하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준비해서 2013년도에 지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거잖아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매입할 때 용역을 수행한 그 업체가 잘못 계산한 거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글쎄,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예산도 꽤 많이 들었잖아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2,000만 원인가…….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용역을 그렇다 치더라도 부지 매입할 때 70억 원인가 들었잖아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68억 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들었으면 그것에 대한 용역을 준거잖아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에도 여태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앞으로 계획은 뭐가 있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2∼3개 업체에서 제안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금년도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상복합으로 해서 제안한 업체가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매입하겠다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타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모나……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 1년에 이자 얼마씩 나가요? 71억 원이면?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총 21억 원입니다. 50억 원을 기채받아서.
재섭
신재섭위원
꽤 많이 나갈 것 아니에요. 처음에 전체 금액을 다 계산해야 하는 거예요, 이자비용으로 할 때는. 그것을 용역을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잘못해서……. 저같이 비전문가도 거기에 수산물유통센터를 짓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 수산물유통센터를 지어도 지금 올림픽 때문에 강릉∼원주 복선철도가 생기면 불과 40분? 그 정도 걸린다고 하죠? 강릉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산물유통센터를 하면 과연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해안가와 먼 내륙에 있으면 수산물유통센터를 해도 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방치했고, 앞으로도 무엇을 하겠다고 정확히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1군지사 이전과 맞물려서……
재섭
신재섭위원
1군지사 이전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2∼3개 업체가 제안하고 자꾸 타진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안하든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1군지사와 연계하시면 이전·완료하는데 2021년도까지 하고, 거기를 공매해서 누군가가 토지 취득을 하고, 거기에 건물을 세우는 계획까지 서고 거기에 입주해야 같이 상권 형성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너무 멀어요. 그럼 그때까지 계속 갈 길을 못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줘서 수행했으므로 시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실 것 아니에요? 70억 원이면 1년에 이자가 얼마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4% 이자로 봤을 때……….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매입할 때 우리가 시급한 데도 많잖아요. 우산동이 그때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어요. 터미널 이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빨리 매입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대하기 위해서 샀는데,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산동 터미널 부지가 1,400평인가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1,700평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아니, 1,800평.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1,800평.
석연
유석연위원
1,800평인데,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애초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취소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북부지역은 도시 균형 발전이 늦다고 할까 도외시했다고 할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다행히 1군지사가 향후 4∼5년 뒤에 가고, 또 생태하천을 내년도에 3년 동안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철도역이 끝나면 정지뜰하고 1군지사 일부를 인공 자연호수로 만들고, 학다리∼공구상가까지 4차선으로 확장하고 이렇게 한다면, 둘레길을 만들었을 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만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편리하지 않느냐. 원주시에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수도권이 되고 인구가 50만 명이 되면 “원주시” 이러면 딱히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생태하천도 내년도부터 해야 하니까 그 자리에 터미널 부지 1,800평, 상지할인마트 1,200평, 그 옆에 사백몇십 평 해서 약 3,500평으로 해서 정말로 지하주차장을 5층으로 빼고 주상복합상가를 3층이나 4층에 하고, 나머지 아파트를 50층으로 올리던 그것은 알아서 하는데, 그래서 수도권에서 왔을 때 “우산동” 하면 우산동 지하주차장에 대고, 둘레길을 한번 돌고 와서 거기서 수영도 하고, 밥도 먹고, 놀고, 보고, 이렇게 하면 원주지역상권도 살고, 뭔가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금년도 후반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주인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쪽 폐선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정순위원
2018년도 12월이 되면 중앙선 복선전철을 준공하는 거네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용정순위원
지금 1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강릉시 가는 것은 올해 안으로 준공돼서 운행될 예정이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용정순위원
그럼 어쨌든 기존 철로로는 운행되는 기차 수가 줄어들긴 줄어들겠네요, 일정 부분 강릉시로 빠지니까.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용정순위원
원주시가 폐선부지 활용을 위해서 기존에 용역했던 게 2013년도에 한번 했었고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용정순위원
그래서 일부 부지(간현·판대역)는 레일바이크로 현재 운영 중입니다마는, 2017년도 3월부터 6월까지「중앙선 폐선예정부지 활용방안 수립용역」을 현재 추진 중인가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이것은 금대지역은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요.
용정순위원
하고 있고, 그 아래?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활용방안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용정순위원
우리 시가 의뢰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자체적으로요.
용정순위원
그러면 거의 용역 준공시기가 다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관련해서 알고 계신 거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자세한 것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용정순위원
우리 원주시도 폐선부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확정된 그림은 아니지만, 개략적인 그림은 가지고 계시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용정순위원
현재까지는 어쨌든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용정순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나름대로 “현 철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현재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용정순위원
그러면 원주시와 서로 협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의견은, 우리가 2013년도에 일부 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제출했습니다.
용정순위원
그것을 제출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용정순위원
지금 금대지역은 관광과에서 폐선부지와 관련해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고, 일부 폐선부지의 경우 도시계획도로로 활용하실 계획이시고, 일부는 산책로로 형태로 조성하실, 크게 봤을 때 대략 그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까?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레일바이크, 산책로, 자전거도로라든가.
용정순위원
이 시설 결정은 이 일정표에 따르면 2019년도에나 가서 시설 결정이 가능한 거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준공된 이후에 국토교통부의「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라서 공표된 후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심의회를 통해서, 활용 가치를 따져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용정순위원
복선철도가 준공되고 나면, 기존의 폐선부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유휴부지라는 것을 공표하고 하면, 그다음에 원주시가 “기존에 철로를 이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라는 (안)을 올리고, 그게 국토교통부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반영되면, 그다음에 협약서 체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인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왜 별도로 활용계획을 고민하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활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가 끝난 다음이나, 그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용정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활용방안에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 중이라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계획하기보다는 원주시의 계획이 중요한데, 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별도로 이 용역을 추진하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지역 연계성을 고려한 활용방안이라는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용정순위원
분석해서, 나중에 추후에 원주시가 올리는 계획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쓰려고 하나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맞습니다.
용정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 2013년도에 「폐철도부지 활용방안 및 기본 구상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당시에, 저도 토론자로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주민의 민원이, 철길 주변에 살고…… 저도 집이 봉산동에 하나 있는데 그게 아버지 집이었기는 하지만, 철길 바로 옆에서 우리 어릴 적 다 거기서 컸어요. 그런데 철길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은 철길 부지를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죠? 대부분?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용정순위원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런데 저는 원주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고민할 때, 제가 그 당시에 폐철도부지 활용방안 및 기본 구상과 관련한 연구용역 공청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만,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도시가 외곽으로 팽창하고 도시 규모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주시는 특히, 버스 같은 대중교통 노선이나 대중교통 서비스가 상당히 불친절한 도시입니다.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도 않고,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도 상당히 떨어지고 낙후해 있는데, “사람의 증가 속도에 비해 차량의 증가 속도는 더 급격하게 따른 올라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폐선부지를 무조건 걷어내고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철도는 대지보다 좀 높고, 또 철길 자체가 위의 전봇대와 전선으로 운영되므로 도시를 단절시킵니다. 도시를 이분화하고 단절시키는 부작용이 있지만, 요새 새로 개발하고 있는 전기선 없이 운행하는 Tram(노면전차) 같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램을 운행함에 따라 도시가 양분되거나 단절되는 염려도 없고, 이 기반도 기존에 있던 기반을 조금만 보완해서 사용하면 되므로 비용도 적게 든다고 해요. 그런데 혁신도시가 3만 명 정도로 들어차고, 각종 택지개발 이루어지고, 지금 원주역이 사라지고 나면 서원주역이 교통의 중심이 돼버릴 텐데, 원주시하고 서울특별시간의 거리가 30분이 당겨졌니 몇십분이 당겨졌을지 모르지만, 원주시∼서원주역까지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어렵기 때문에 원주도심 안에서 서원주역까지 가는 길이와 시간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하거든요.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까지도 초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곡역∼서원주역까지의 기존 철도노선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트램이나 이런 형태로, 여기만 왕복하는 초경량 열차 한량이나 두량 정도만 왔다 갔다 왕복하는 이러한 것을 만들면, 도심과 서원주역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고, 혁신도시와 구도심과의 소통도 저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문제는,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기존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시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시던 철도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무경량 무슨 트램이라고 하는데, 그 트램으로 하면 트램이 안 다닐 때는 그냥 도로가 됩니다. 차량도 같이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또 반곡동∼혁신도시, 또 기존의 원주역, 또 서원주역을 잇는, 말하자면 대중교통시설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정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쪽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정주여건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병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혁신도시가 지금 강원원주혁신도시예요, 그냥 강원혁신도시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강원원주혁신도시입니다.
전병선위원
강원원주혁신도시.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지만 원주에 있기 때문에“강원”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어도 원주시에서 사용하는 게 맞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정주여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우리가 시설인수단이 편성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86가지에 대한 종류별로 지금 검토를 받는데,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다른 것은 18개 부서가 인수단이 구성돼 있는데요. 지금 전부 다 인수인계가 됐고, 공원하고 체육시설만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병선위원
인수받는 데 문제점은 없고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문제되는 부분은, 아직 공사가 완공 안 됐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완공 안 된 데가 아파트단지가 지금 안 들어왔고, 치악전술훈련장은 다 나갔습니까?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지금 아파트 용지로 나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아파트가 들어오고, 현재 해놓은 공원이나 도로를 자주 가보는데, 지난번에 나무 심어놓은 게 전부 죽어서 있고, 공원에 있는 물이 냄새가 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고사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새로 심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교통 불편이거든요. 시내버스 노선이, 어차피 1개 도심지역이 형성됐습니다. 형성됐으므로 시내버스는 전체적으로 해서 노선이 문제인데, 노선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시외버스는 거기 1대도 안 오거든요. 혹시 시외버스가 이쪽을 경유해서, 제천시나 충주시로 내려갈 때 혁신도시 쪽을 경유해서 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지금 택시는 콜이 무료가 됐기 때문에 콜로 해서 많이 적응은 됐는데, 그쪽 지역에 주차 문제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우리가 인수받기 전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주차할 수 있는 문제, 그것을 검토해줘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클러스터 용지 6필지가 지금 미분양된 게 있는데, 거기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보훈공단도 혁신도시로 들어온다고 결정됐더라고 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요양원이요?
전병선위원
네, 그렇게 되면 거기 보훈요양원 들어오지, 아동복지센터 들어오지, 도서관도 그쪽으로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가 아직 마무리 단계거든요. 어차피 우리 원주시에서 혁신도시를 사용해야 하니까 하나하나 할 때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담당계장님인 주화자 계장님이 하셨는데, 잘 된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진급도 하시는 영광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혁신기업도시과를 제가 보면 만족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이나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체크를 직접 하셔서 강원원주혁신도시가 원주시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쪽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병선위원
관광·레저형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아직 뚜렷한 밑그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아요. 재작년에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와서 제가 만나봤는데, 제가 그 당시에 처음 만났을 때 “이것은 좀 사기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내가 엄청나게 검토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은 물 건너간 거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가끔가다 오기는 오는데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요. 당초 약속한 것처럼 진행이 안 되니까요.
전병선위원
최초 단계는 사진 찍고 와서 보고 금방 들어올 것 같은 20조 원, 2조 원 막 해서 “야, 이것만 되면 원주시가 당장 발전하겠구나.” 하는 생각과 저도 욕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은 하나의 꿈이었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것보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간현관광지에 출렁다리도 설치하고 그것도 다 됐으므로 그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야지, 너무 큰 꿈을 가지고…… 여기도 지금 20조 원인가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2조 220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2조 원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말이 2조 원이지 2조 원만 해도 우리 원주시가 2년 치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반영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겉으로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이 사업이 전라도에서 포기한 것 우리가 갖고 온 거죠? 그 사업이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아닙니다. 태안·무주군에서 같이 관광·레저형……
전병선위원
무주군에서 포기한 것을 원 시장님이 “이것은 원주시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가꾸겠다.” 그 사업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이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유니버설이니 뭐니 테마파크식으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제가 같이 검토한 게 춘천시의 레고랜드인가, 레고랜드는 그래도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유니버설이나 그런 게 힘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자가 2조 원짜리 계획이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이왕 해놨으니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누가 갑자기 2조 원 투입해서 원주시에 할 수 있으니까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현황을 봤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800만 평?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당초 600만 평에서 800만 평까지죠.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시 소유의 땅이 많죠? 얼마나 돼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100만 평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나머지는 주로 사유지인가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사유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로 인해서 무슨 부동산 투기나 이런 염려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만들겠다. 지구지정은 아직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안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할 수도 없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제안이 들어와야죠.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대충 여기에” 이러긴 할 것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뭔가 원주시민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잘못되면 - 될 줄 알고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 “원주시가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했다가 우리가 손해 봤다.” 이런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이거예요, 너무 장기화되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은 염려 안 해도 돼요? 대답이 없으시니까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저런 것도 염려되니까 이른 시일 내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그런 바람은 갖고 있겠지만, 이게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2조 원이 들어가는 참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여기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조금 갖고 있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홍보비.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게 이거예요. 시에서 홍보하고 뭐 하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거래를 하고 뭐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지만, 그 주위에 땅 팔아먹을 사람은 “야, 이것 원주시에서 관심을 두고 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사놓고 몇 년 있으면 많이 오를 겁니다. 뭐 할 겁니다. 그런 홍보물 같은 것 읽어봐라.” 뭔가 그림이라도 그려서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냥 백지에 써서 안 될 것이다. 항공사진을 촬영하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조감도 비슷하게라도 한다면 “이것 봐라 말이야.” 그래서 그쪽 주위의 사람들이 팔아먹고, 또 거기에 현혹돼서 산 사람은 나중에 뭔가 저것 되면 손해 봤다고 하고, “시가 정말 이렇게 홍보를 잘못하는 바람에 손해 봤다.” 그러면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함부로, 어떤 면에서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도 잘해야 할 것 같다. 이게 다 기우에서 하는 소리요. 나이가 들면 다 이러오. 이해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쪽 1군지사 이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쪽 군부대 이전 이주자택지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익
권영익위원
아직 입지가 확정되지 않았죠? 예정지가?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진입도로 말씀하십니까?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이주할 택지가 선정됐냐 이거예요? 아직까지 안 됐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 18가구를 이주자택지로 조성하려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1가구당 평으로 따지면 200평, 666㎡ 정도로 환산되는 것 같아요. 예?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110평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12,000㎡ 나누기 18 하면 666……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기반시설 때문에 그런가 봐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가구당 사용하는, 받을 수 있는 것은 일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달랑 두 내외만 산다. “난 그 정도 면적이 필요치 않다.” 이러면 좀 적게 받을 수 있고, 융통성 있게 이렇게 안 하느냐 이거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더 달라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다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정 면적만큼은 되는 거네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18가구가, 아직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나는 이주를 이주택지로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 이런 사람도 없고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그럼 별도 지원 없어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랬을 때 지원해 주느냐 이거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별도 지원 없이 본인 보상받은 것으로 해서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랬을 때는 이것과 전혀 상관없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아직 그런 사람은 없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쪽 1군지사 이전 진입도로 개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3쪽 군사시설 이전 주민숙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쪽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5쪽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관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2개 다 자료를 요청해서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저수지변으로 공공타운 용지 있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이재용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여기 자료에는 전혀 없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공공타운 용지?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용도를 도서관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체육시설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용도는 변경할 수 있지만, 지금 부지가 교도소 입구에 있으므로 우리가 꼭 공공타운 용지를 개발해야 하는 것은 시에서도 변함없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이재용위원
교도소는 내년도에 착공한다고 하지만, 공공타운 용지는 우리 시에서 좀 늦지 않았나. 방안이 따라오지 못하지 않았나……. 지금 법무부에다 “토지 매입해라.” 우리가 이런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양계장 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지금 도서관 부지 용도로 돼 있는데, 법무부에는 악취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변경하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왜 거기에 위치를 정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전해줘야 하느냐.”
이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양계장 얘기 나왔는데, 양계장이 지금 있는 데가 교도소 정문 위치인데, 양계장 규모가 상당히 커요. 닭으로 따지면 10만 수. 그런데 일부 창고부지 한두 동만 들어가고 나머지 양계장이 그냥 남아 있는데, 요즘처럼 날이 더우면 환풍시설을 해준단 말이에요, 소도 그렇고. 그런데 환풍시설에 의해서 나가는 게 선풍기처럼 조그만 게 아니라 대형으로 내보내기 때문에요. 그 교도소 정문 앞의 양계장을 안 없애고 교도소를 착공해서 들어오더라도 양계장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가능 하냐 이거예요? 최고 악취가 발생하는 게 양계인데, 무슨 생각으로 양계장은 빼놓고서 교도소를 거기에 착공해서 완공하려고 하는지? 요즘에는 수용자들도 인권 따지고 그러는데 냄새난다고 하면……. 그것을 법무부를 설득하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서 “양계장은 굳이 넣어야 한다.” 왜 설계변경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안 되니 되니, 그런 것 설명해 보셨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법무부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는 것을 알고서 매입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것을 안 했을 때 양계장 일부만 수용해서 정문 들어가는 데 창고 정도인가 축분창고 정도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만 일부…… 지금 우리시에서만 편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도 서신축산발효공장을 우리 시에 팔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싹 드러내고 양계장은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허락을 하겠냐고? 당장 내년도부터 계분을 팔지 못하는데, 공장을 없애면. 그다음에 수용자시설이 들어와도 환풍시설이나 이런 것 해서 먼지, 지금은 그쪽에 인가가 없으니까 그런 민원이 안 생기지만, 집단시설이 들어왔을 때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쪽으로 접근하셔서 빨리 양계장까지 수용해서, 그것은 우리 주민하고도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공원이라든가 도서관, 경로복지시설 이런 공공타운 용지를 시에서 해 주겠노라고 했으므로 언젠가는 가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는 “요양병원을 그쪽으로 유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은 요양병원이 혁신도시 내 확정됐기 때문에 아마 이른 시일 내에…… 내가 오늘 주민숙원사업하고 이런 것을 과장님하고 단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봉산동 주민분들이 3∼4년 동안은 교도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반대하시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전 시장님 계실 때 주민하고 숙원사업을, 말로 16가지이지 실제 되는 것은 10가지? 그렇죠? “향후 계획”, “불가” 이렇게 해서 따졌지만, 그게 원활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업이 진척 안 되다 보니까 주민 마음이 조금 식상하다고 할까 꾹꾹 누르고 있는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시고요. 그 뒤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번재∼길은 다시 설계용역 들어갔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이재용위원
그리고 마을안길 확·포장, 이게 현재 도로는 10m가 안 돼요. 그러면1.3㎞면 10m로 하신다고 했는데, 17억 원. 그런데 지금 마을안길 확·포장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마을안길하고 동부우회도로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데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데는 15m, 20m 이렇게 같이 가는데, 또 기존의 마을안길을 통하고 집들이 안길로 양쪽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없앨 수는 없고 이것을 조금 넓혀서, 10m이어야만 양쪽 차들이 교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부우회도로하고 이것을 접속도로이랄까 - 동부우회도로하고 붙여주는 데 - 교차로를 보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번재정미소 가는 데서 우측으로 동부우회도로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정미소 앞으로 동네 마을 진입로가 있고, 그 사잇길이 20∼30m가 되는데 기존의 설계도를 보면 3m 정도 되는, 그러면 그게 기존 도로하고 동부우회도로하고 3m 폭을 뒀을 때 원활히 되겠느냐 이거예요? 들어오는 차도 있을 테고 나가는 차도 있을 테고, 정미소 부분이 마을에서 최고 복잡하게 나들목이 되는 거예요, 그 번재마을로 보면.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혁신기업도시과에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지 몰라도, 건설방재과에서 했는데 설계에 빠지고, 기존에 있는 데로 골목길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동부우회도로 그쪽 부분만큼은 동네 분들하고 해서 사전에 설계할 때 필요한 것, 필요한 게 별거겠어요? 지금 그 나들목이 필요해진 게 그전에는 고가도로 개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마을이 또 단절되잖아요, 길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나들목을 낮추다 보니까. 그래서 건설방재과에서도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건설방재과에…… 건설방재과 얘기는 기본 도시계획에 도로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길을 못 내준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도로에 반영이 돼 있으면 보상을 줘서 길을 넓혀주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비법정도로니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주민이 다닐 때 나들목을 원활히, 그래도 8m 이상은 해줘야지만 들어오고 나가고 교행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주민분들도 보니까 설계도를 보니까 거기 나들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 좀 꼭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공원 조성, 매점운영권 이것은 체육공원이 당연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매점운영권을 달라는 거니까, 이게 공공타운 용지하고 같이 되죠? 그리고 1∼3통 시가지화 예정 용지 지정. 도시재생과하고 협의 중인데, 뭐를 협의했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개념입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진행이 됐는데 어디까지 왔어요, 도시재생과에? 계속 그냥 추진만 하고 있고 들여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재용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좀 전에도 말씀 나왔지만, 여기에는 “시가화 예정 용지.” 이렇게 표기돼 있지만, 창조도시사업단에서는 동부권 택지개발과 같이 연계해서 보셔도 돼요. 그게 그거니까. 그것도 도시재생과, 창조도시과,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용역을 3,000만 원을 용역조사 중에 있잖아요. 먼 데도 아니고 한 지붕 밑에서……. 그러니까 도시재생과하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시간은 계속 가는데 협의만……. 앞으로 향후 협의할 것도 5∼건 되는데……. 그것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태장동∼번재(대로1-3호) 이것은 본 위원도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혁신기업도시과에서 고생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향후로 밀어보자.” 사실 주민의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것을 더 원활히 해주기 위해서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향후로 미뤄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것도 꼭 필요하죠, 교도소가 준공이 돼서 들어오면. 그래서 이것도 향후 미리미리 하셔서…… 길 하나 내는데 동부우회도로가 2006∼2025년도까지 20년인데, 난 20년 안에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도로 하나 닦는데 20년씩 걸리면. 여기 토목직들 계신데 평균 삼십몇 년 근무하셨는데, 길 2개나 닦고 나가시겠어요? 평생? 그런 행정 하지 마시고, 짧더라도 집중과 투자해서 해야지. 동부우회도로 닦다 말고 또 서부우회도로 가서 매달리고……. 뭐 괜찮아요(?) 시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하여튼 향후 계획대로, 시에서 2025년도까지만 닦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약속만 어기지 말라 이거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우리 계장님도 자주 올라오시는데, 요즘 주민이 얘기하는 톤이 조금 높아졌어요. 뭔가 불만이 섞인 듯한 것을 표현하시니까 괜히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마시고, 주민하고 협의하시고, 다니면서 추진 설명 같은 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쪽 서원주IC 결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병선위원
서원주IC 자료를 보니까요. 사업비가 560억 원으로 돼 있네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560억 원으로 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우리가 3년 동안 240억 원을 더 플러스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당초에 578억 원이었었는데요. 최종 결정 봐서 560억 원으로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사업비 560억 원이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30년 동안 240억 원인가?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238억 원이더라고요. 2억 원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서원주IC가 개통되기 위해서는 800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800억 원이 들어갔다는 것을 주민이나 모든 사람한테 나중에 공고해야지, 260억 원으로 서원주IC가 됐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것도 나중에 검토 해보세요. “서원주IC를 개통하기 위해서 총 800억 원이 들어갔다.” 그렇게 해야지. 238억 원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제가 제일 겁나는 게 그거예요. “2017년 2월 8일: 서원주IC운영 및 유지·관리 및 협약서(원주시의회 동의)”, “원주시의회에서 동의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협약” 30년간 238억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동의받은 후에 협약서 체결했다는 내용이죠.
전병선위원
240억 원에서 2억 원 뺐네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죠. 지금 4억 원씩 4억 원씩 2년간……
전병선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그때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2년 동안만 2억 원씩 해서 빼고, 그 나머지는 용역을 다시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4억 원씩.
전병선위원
다시 했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아니, 4억 원씩 주기로 했어요. 2년간 4억 원씩 저희가 8억 원을 주고……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4억 원씩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딱하면 4억 원이면 240억 원에서 8억 원씩 해서 4억 원씩 주면 120억 원만 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238억 원이잖아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것은……
전병선위원
첫해에만 2억 원으로 빠지고, 나머지는 그냥 계획대로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해서 지금 실제 교통량하고 추이 변화된 것으로 새로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금액은. 이것은 당초에 용역 했던 것을 일단 금액을 예상해서 넣은 것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종으로 내년도 이후에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제일 겁내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바로 위에 “원주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준 게 이렇게 나왔다.” 그거거든요. 위원들이 이렇게 정확히 동의해 준 게 없어요. 단지, 거기에서 나온 게 용역을 다시 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사실 용역 다시 해봤자 돈 절감 안 돼요. 최근에 교통량 조사한 것 있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어떻게 나와요? 지난번 용역해서 나온 것하고 많이 차이나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목표 교통량은 안 나오고요. 3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했을 때 평균3,840대가 나왔습니다.
전병선위원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나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당초계획에 6,700대였었거든요.
전병선위원
우리가 계산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절감돼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지금 6,700대를 소화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분의 2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용역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용역에서 차량대수가 많기 때문에 돈이 우리한테 더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 2,400대가 들어가거나 3,000대가 들어가니까 그게 다 원주시 것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 따지면 차 1대에 얼마 안 돼요. 몇십 원씩밖에 안 되더라고요, 차 1대 더 늘어나 봐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0.5 곱하기 몇 대, 전부 공식이 있더라고요. 공식에 대입하다 보니까 아무리 차이 나야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결론은 뭐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인건비입니다. 빨리 스마트톨링 그쪽으로 빨리 가든지, 그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할 것은 차량대수 따지기보다 빨리 우리가 스마트톨링으로 가든지 하이패스 쪽으로 가든지 그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게 검토 안 하면 우리가 여기 한 대로, 238억 원이라는 게 나가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겁나는 게 “원주시의회에서 이렇게 동의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갑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위원들이 동의해 줄 때는 이런 것을 줄이라고 동의해준 것이지, “238억 원으로 가자.”라는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이것은 경위만 적은 겁니다.
전병선위원
맞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것 엄청나게 큰 겁니다. 우리의 30년 동안 빚이에요.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금 말한 대로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교통량 분석? 아무리 해봤자 최초에 나온 것하고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교통량 분석도 올해 안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내년도에……
전병선위원
내년도까지 일단 2억 원 줄여놨으니까 내년도까지 빨리 하지 않으면…… 그 용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요, 그쪽에서 해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협의해서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제이영동고속도로(주)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교통연구원에서 용역하잖아요.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얼마 전 신문에 나온 게 교통연구원에서 의정부 전철하고 지하철 같은 것을 거기에서 다 용역했어요. 용인 전철, 의정부 전철도 용역을 전부 교통안전공단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용역이 잘못돼서 지금 다 파산 났단 말이에요. 그 회사한테 우리도 용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용역 한 것을 다시 한 번 우리도 빨리 검토해 봐야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많이 부풀렸다고 했잖아요. 부풀려서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게 있고, 손해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연구원에서 한 용역이 전부 잘못됐고 잘못된 상태에서 우리가 240억 원이 용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빨리 신경 안 쓰면 우리가 뒤집어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원주시 예산을 절약하고, 이왕 했으니까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아껴야 합니다. 이것 최초에 갈 때 잘못한 게 맞죠? 우리 의회 동의 안 하고 그냥 간 것은 맞죠?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앞으로는 하지 마시고, 검토를 같이 받아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권 49쪽 분리발주, 특허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5권 120쪽 우리 지역 공단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완
김치완혁신기업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명회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위원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많지는 않아요.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강원원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자녀 장학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그게 전부죠?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용정순위원
2개인데, 지금 현재 여성위원 권고 목표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특정 성(性)의 비중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도 명시돼 있고, 여성가족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40% 이상 돼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여성위원이 비율이 15%, 강원원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자녀 장학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100%가 남성이에요. 너무 심하죠? 보시기에도?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위원
예를 들면, 안전건설국 소관 각종 위원회의 경우에는 특정 기술을 요구하거나 특정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경우에 여성위원의 비율이 워낙 없어서 일부러 높이려고 해도 못 높이는 경우가 많지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이런 장학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게 여성위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담당 실무자가 성인지 의식이 전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추천해 주는 대로 아마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임기가 만료되면요. 저희가 의뢰를 하면서 그 문구를 반드시 넣겠습니다.
용정순위원
네, 반드시 넣으셔서 40%까지 목표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서원주역이 올해 안으로 개통이 되죠?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위원
서원주역이 올해 개통이 되면 과거에 원주역을 이용해서 서울특별시를 가시던 분들이 서원주역까지 가야 되는 거죠?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만종리 쪽이나 서원주역으로……
용정순위원
원주역으로 가면 기차를 못 타죠, 서울특별시 갈 때는? 어떻게 되나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당분간은 이용이 되겠습니다. 제천시까지 가는 것은 이용되기 때문에요.
용정순위원
아니, 서울특별시 갈 때?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서울특별시 갈 때도 일단 이용하고 있죠.
용정순위원
그러면 남원주역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원주역에서 기차를 탈 수 있는 거예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런데 일부겠네요. 제천시 노선으로 오는 것만 탈 수 있고, 강릉시 쪽에서 와서 서울특별시로 가는 것은 원주역에서 못 타죠?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지금 중앙선 자체는 경주시까지 가는 것은 맞고요. 제천시에서 다시 영동선 가면서……
용정순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울특별시를 갈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천시를 가는 것이면 당연히 원주역 가서 타면 되고, 왜냐하면 남원주역 개통이 1년 더 늦으니까 제천시나 이쪽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원주역에 가서 타시면 되고, 강릉시를 가시는 분은 서원주역에 가셔서 타셔야 되고, 그렇죠?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런데 원주시에서 서울특별시를 가려고 할 때 원주역을 가면 제천시 쪽에서 올라오는 기차는 원주역에서 탈 수 있지만, 강릉시∼서울특별시 방향으로 가는 기차는 원주역에서 못 타잖아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래서 서울특별시를 가려면 서원주역에 가야 가장 많은 노선표의 기차를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정순위원
거기가 공통분모니까, 교집합이니까. 그런데 원주시∼서울특별시까지 가려면 뭐를 타고 가요? 시내∼서원주역까지 가려면?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지금 현재 이용되는 대로 타시는 분이 있고요.
용정순위원
현재 뭐를 이용해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현재 무궁화호나……
용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원주역이 가까우니까 택시를 타고 가든 시내버스를 타고 가든 가지만, 예를 들면 태장2동에 계신 분이나 무실동이나 다른 지역인 반곡동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서원주역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냐고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지금 현재 상태는 시내버스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시내버스가 원주시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용정순위원
아니면 누군가 택시를 타고 가거나, 택시 타고 거기까지 가려면 돈이 만만치 않게 들 것이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태워다줘서 거기에서 갈아타고 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차를 끌고 가서 그 주변에 차를 대고 가거가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차량을 주차해 놓을 만한 공간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거기까지 가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기차를 타고 서울특별시를 가든, 뭔가 교통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지, 역만 하나 딱 만들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지금 시내∼서울특별시를 가시는 분들은요. 서원주역보다는 만종역을 이용하실 것이고요. 만종역은 주차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일단……
용정순위원
제천시 가는 열차도 만종역에서 서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아니, 지금 현재 강릉 간이 개통되면요. 만종역에서 일단……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예를 들면 내가 서울특별시를 가려고 해. 그러면 기차가 가장 많은 곳에 가서 타야죠?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용정순위원
기차가 가장 많이 서는 데가 어디예요? 서원주역이죠?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서원주역까지 간다고요. 그래서「원주도심∼서원주역까지의 교통소통대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무전동 트램을 이야기한 것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고, 당장은 서원주역 주변에 대량 주차가 가능한 공간들, 또 대량 자전거를 주차할만한 공간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현재 마련되어 있나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특별히 마련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용정순위원
이미 땅값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큰일이에요. 앞으로는 더 오르겠죠. 그런데 지금 원주역 앞에도 사실은 유료주차장이 있지만, 서울지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관광버스가 원주에서 실어서 관광투어를 하는데, 거기도 지금 버스가 설 공간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원주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과거 오래 몇십 년 전에 만든 원주역과는 차별성이 있어야죠, 교통과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땅값도 많이 올랐다며?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일단은 지금 현재 중앙선 개통 관련한 서원주역사가 아직 건립이 안 됐거든요. 당분간은 만종역을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금 교통 관련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 쪽하고 협의해서 강릉 간이 개통되면 거기 관련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정순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해요. 그리고 어차피 서울∼원주 간 전철이 개통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외국에도 보면 많은, 큰 역사 주변에는 아주 큰 대형 주차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차를 세우고 가든지, 그런 주차장을 만들 생각이 아니면 셔틀을 운행하시든지. 도심하고 서원주역 사이에 셔틀을 운행하시든지 뭔가 대책을 만들어주셔야지, 역 만들어놓고도 욕을 퍼지게 먹을 겁니다, 아마. 그런 소통대책을 마련하지 않으시면. 어쨌든 역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관련 교통소통대책, 하다못해 셔틀을 운영한다든가 뭔가 즉각적인 대책들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위원
네.
희운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부론일반산업단지가 2008년도부터 추진해서 10여 년간 어렵게 추진이 돼 오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2차 부지를 2018년도 7월에 보상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장
그 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이번 대선 관련해서 국가산업단지 얘기와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금 자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단 지역특화는 의료기기만 가지고서는 사실 국가산업단지를 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은 의료기기하고 일단 자동차 관련 시설 등등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 (안)이 나오면 일단 강원도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사전에 협의해서요. 일단 금년도까지는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나와서 국가산업단지 자체를 국토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준다면 일단 국가산업단지 쪽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지금 보상이 2018년도 7월이니까 1년 남았습니다.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지금 예정 부지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은 1년 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확정적이지 못한 1년 후를 지금 걱정을 하고 계세요. 또 내 땅에 내 건물이 있는 분들은 크게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대부분이 남의 땅에 건물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분들이 또 가실 데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이런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시장님 면담요청을 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단장님하고 현장에서 설명회를 주민들하고 다시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국가산업단지를 하지 않아도요. 일반산업단지는 일단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추진을 진행 중에 있다가 1차 단계 사업 진행 자체가 좀 더디다 보니까 주춤하는 상태인데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아니, 산업단지는 어차피 행정적으로 추진하실 텐데, 주민은 생사가 걸린 문제이고, 내년도 1년 후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행정적으로는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한테는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단장님이 좀 주재하셔서 부론지역에 가셔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다. 언제 언제까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일단 (안)이 나오는 대로, 주민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가서, 제가 직접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남원주역세권을 개발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고 계신 거죠?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일차적으로는 역사가 일단 들어오면서부터 “교통 관련부터, 그리고 시 관문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균형적 개발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우리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취지가 있으시죠? 그냥 일반회계랑 달리,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취지가 어떤 겁니까?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 기업체와 같은 이익 창출 쪽을 염두에 두고, 현재 조례상에 있는 것은 택지조성사업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만 지금 조례로 돼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영리 목적의 민간사업자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타당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막 택지개발사업이나 그다음에 동부권 택지개발사업 이런 것은 원주시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부분인데,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 취지상 이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써야 해요. 그런데 역세권 같은 경우야 분양하기 쉽고, 이익이 창출될 것 같으니까 다른 업체들이 내버려둬도 다 해요. 그런데 문막 도시개발 타당성용역을 해놓고 그다음에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용역만 해놓고. 또 동부권이 조금 있으면 납품될 것으로 보이는데, 동부권도 똑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어떻게 누구랑 손잡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맞습니다. 문막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다 보니까 B/C가 조금 안 나와서 아마 조금 주춤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하고 땅 소유자분들하고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환지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공공기관 쪽하고, 아니면 민간기업체라든지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일단 주민이 소유권자 2분의 1, 그리고 땅 소유자 3분의 2 정도가 동의해야 움직이니까요. 일단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문조사나 의견을 받아서요. 일단 경기 자체는 순식간에 변할 수 있으니까 일단 사업할 수 있는 분포를 찾아보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하여튼 공기업 특별회계 취지에 맞게, 다른 사업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고 하자보수 만료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만료일 전에 점검을 좀 하시나요?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공사가 준공되면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그런데 아까도 제가 회의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서원주IC∼기업도시 진입도로의 가로수들이 3분의 1 이상 고사했어요. 그리고 일부 죽은 것까지 따지면 90%는 고사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자 만료기간 전에 확인이 됐으면 그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시켰을 텐데, 이게 재작년에 만료라고 하는데, 이게 작년도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올해 죽은 것도 아니고. 저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에 꼭 점검을 하셔서 우리가 하자보수를 받을 것은 꼭 좀 받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지금까지 보면, 공사감독하시는 분들한테 하자보수 관련 조서를 꾸미는데요. 일단 우리 사업단 관련해서는 과장들을 주축으로 해서 계장급들이 직접 하자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회
권명회창조도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20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