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기붕 의원 발언
희현
김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관광국,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돌문화공원관리소에 대해서 통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으면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고순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향
고순향전문위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고순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도 예산안 총규모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825억 1592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54% 감소한 12억 963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27억 536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2억 6262만 8000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기금 또한 44억 8566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33쪽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신규 사업 건수가 203건에 350억 326만 원에 달하고 있어, 이는 매년 결산 시 지적되고 있는 이월사업 증가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은 32건에 18억 568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0.9%가 증가하고 있어 예산 편성 시부터 정확한 수요 예측과 집행을 통해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61건에 115억 3283만 원으로 적기에 집행하여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예산 전액 및 1000만 원 이상 감액사업은 25건에 113억 4595만 8000원으로 추경예산에서 과다하게 삭감 및 감액되는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용역비는 가능한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사업추진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진일정 등 철저한 계획과 추진으로 추진시기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예산 편성내용 및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계상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고순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국,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통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이 아닌 부서의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가. 관광국 소관 나.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라. 한라도서관 소관 마.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10시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관광국)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화
이선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관광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관광국이 지자체에서 제주도가 최초의 사례인데, 추경에 말입니다. 도 본청 국별 예산 편성현황을 보게 되면 관광국하고 경제통상산업국만 감액 편성이 되고 있어요. 존경하는 국장님께서는 도정의 예산 전문가로서 일도 하셨는데 일하는 부서가 1회 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추경이라 하면, 보편적으로 보면 증액이 돼야 추경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더군다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주관광이 2011년에 1000만 명 돌파 그리고 1300만 명에서……. 양보다는 질적인 관광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주무 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올리면 올렸지 왜 감액을 해야 되는지, 특히 관광정책과 9.48% 감액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MICE 다목적 그……. 말씀하십시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내용적으로는 위원님 자료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MICE 다목적에 한 80억의 지특예산이 감액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 촉진설비에 10억 해서 한 90억이 감액되다 보니까 전체 규모상으로 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적으로는 순수 도비로 53억 정도 증액을 시키고 있다는 ― 사업비로는 ―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MICE 다목적 복합시설에 대한 것도 사실은 소송 중이잖아요, 부지 매입 건 관련해서.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가처분 신청한 상황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본예산에 올릴 때 신중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건 위원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문체부에서도 당초 예산에 100억이 반영됐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저희들도 가내시를 받아서 반영을 시켰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금년도 실 집행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그것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올해 가능한 20억을 제외한 80억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부처에 반영된 금액을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관광국이 작동하는 것이 느슨하다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를 좀 말씀드리면, MICE 다목적 복합시설 지원 80억 원에 대한 감액뿐만이 아니라 관광정책과 9.43%, 투자유치과 2.78%, 카지노감독과 6.76% 해서 전 부서가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 예산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의욕이 과했던 것인지 아니면……. 사드 여파로 제주도 관광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관광정책이니 투자유치에 대한 개념에서도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감액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 좀 약화된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우려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 편성의 목적이, 그동안 사정 변경으로 정정하는 게 추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별하게 큰 두 건의 감액사유가 발생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로만 판단하시면 저희 관광국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시면 관광 질적 성장이라든지 다변화라든지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 저는 이승찬 국장님의 일하는 자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관광국이라고 하는 부서가 마련이 됐으면 좀 공격적으로 가야 됐었는데, 관광국이 전체적으로 7.67%가 추경에서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이에 상응하는 신규 발굴에 대한 사업예산으로 이 부분을 커버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으로 온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게 되면 제32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 및 한일관광교류 확대 심포지엄 예산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지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 부분은 계속했던 겁니까? 32회면 30년 넘게 이 단체와 교류됐던 거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동안 저희 도 차원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진흥협의회를 개최, 한국과 일본이 번갈아 가면서 개최해 왔었는데 제주도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처음 낀 거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지난해에 관광공사가 이 회의로 해서 일본에 가지 않았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지난해 일본에 간 것은 제가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올해 관광진흥협의회를 제주도로 유치하게 된 것은 중국 관련 사태가 발생하므로 해서 문체부 차원에서 한일관광진흥협의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 저희들도 요청을 했었고 ― 배려해 줘서 제주에서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도비만 이 사업에 올라와 있죠? 국비사업이, 매칭이 아니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국비가, 행사 전반적인 진행은 문체부에서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에 별도로 국비가 배정되는 게 아니고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제주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관광교류의 밤이라든지 투어용 예산을 저희들 도비로 자체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투어에 대한 예산 말고 나머지는 문체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행사 진행의 전반적인 것은 문체부 예산으로 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심포지엄이 어떻게 구성되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진흥협의회는 저희들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개최가 됩니다마는, 관광진흥협의회는 신라호텔에서 하루 개최되고요.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1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한일관광교류의 밤 이렇게 해서 접대하는 행사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제주도에 오신 심포지엄 참가자들이 관련 기관과 제주도를 투어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3일 동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32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의 기본 심포지엄의 주요 어젠다는 무엇이고 거기에 제주도가 부각될 수 있는 아이템은 무엇인가가 설명서에 전혀 없는 거지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도비 1억에 대한 설명서만 나열하다 보니까 행사 전반적인 것은 첨부를 못 시켰습니다마는, 진흥협의회 주요 의제는, ’18년 평창올림픽하고 2020년 도쿄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그것에 따른 양국 간의 교류 확대 및 공동 홍보 활동 추진이 주요 의제가 되고, 다음 그것과 연계한 지방관광 활성화 그런 게 진흥협의회 의제가 되고요. 또 이틀째 개최되는 심포지엄은 한일관광교류가 50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50년에 앞으로 새로운 50년 동안의 협의과제를 방향으로 해서 심포지엄이 개최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난해 행사를 살펴보니까 양국 관광공사, 관광업계 및 항공업계, 지자체 등의 관계자 5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또 양국의 ― 한일의 ― 관광분야 200명이 참석을 했는데, 국장님 파악 못 하셨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제주관광공사가 제주·일본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심포지엄에 참석했다고 하는 자료를 제가 보고받았거든요. 그러면 지난해에 제주와 일본의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주관광공사가 발표를 했다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은 무엇인지를 관광국은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주에 개최를 요청하게 된 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7년 3월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일관광진흥협의회에 대해서 장소만 제주도로 올 게 아니라, 제주도가 건질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회의했을 때 어젠다에서부터 지난해에 참석한 팀들과 연대한 회의의 어젠다와 참여하는 세미나 발표자들에서부터 저희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인물로 세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단지 관광의 랜드마크라고 해서 우리가 장소만 빌려주는 것으로 하게 되면 이 1억이 좀 아깝다,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답변하시겠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진 시기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개최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은 이미 거의 확정이 된 상태에서 올해 상반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 달에 중국 사태 발생으로 인해서 개최 장소만 저희 제주도로 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제주에 직접적인 것은 포함이 안 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여행업 협회가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내 여행업 관계자들이 이번 심포지엄이라든지 협의회에 참석해서 한일 간의 정보라든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관광정책과와 국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2017년 4월 기준 일본 관광객 감소됐잖아요, 전년 대비. 일본 관광객 입도현황이 전년 대비 14%가 감소된 것으로 나온 거예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70년대, 80년대 저희들이 누렸던 일본 관광객 시장의 부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객층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사드 여파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 관광 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 관광은 어떤 식으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이 심포지엄에 1억이 가고 있으니 어젠다 세팅할 때부터 자료를 좀 해서 국회 교문위 의원들과 연대해서 이 부분 풀어 나갈 부분이 있으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본에 대해서는 매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 가지고 올해 주력적으로 일본 시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흥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는 한일이라고 하지만 일본 시각에서는 일한이잖아요. 일한문화관광교류협회 사무총장은 제주도에서 총영사를 오래 지내셨던 요덴 총영사님이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와 관계있고 친제주도 인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으시고 함께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MICE 산업에 대해서. MICE 다목적 복합시설 사업 2006년도에 100억을 삭감했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16년도, 작년 마무리 추경 때.
명만
김명만위원
100억을 삭감했었고 그다음에 다시 100억을 올렸는데, 그때 가내시 100억 해서…….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가내시 확정이 20억밖에 안 돼서 지금 80억을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면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뭐라고 그럽니까? 100억을 삭감하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삭감시켜 버린 것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100억 삭감?
명만
김명만위원
100억 삭감해서 다시 올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때 공연장 있잖아요. 그 공연장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 말씀……. 일단은 작년도 100억 삭감 때문에 올해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정부에서도 100억을 인정해서 반영했던 것인데 국회에서 실 집행액을 분석하면서 실 집행액 범위 내에서 책정하다 보니까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연장 관계는 저희들 작년에 민사 조정을 한국관광공사에서 9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성립이 안 돼서, 올해 5월 1일 날 한국관광공사에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가처분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5월 1일 날 했는데 그게 7월 4일 날 법원의 심리 날짜가 잡혀 있고.
명만
김명만위원
그것은 재판 중이에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첫 심리가…….
명만
김명만위원
나중에 재판 끝나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 결과는 저희들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시내면세점 있죠? 외국인 시내면세점하고 출국장면세점, 그 당시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다고 해서 면세점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고, 투자도 한 300억 가까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있다. 처음에 할 때만 하더라도 황금알을 낳는다고 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당시 비교 분석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사업타당성 조사도 엄청나게 했을 것이고 그런 연구도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그 당시 도민적인 관심사항이었거든요, 황금알을 낳는다고 해서. 지사님께서 직접 나선 사업 아니에요, 이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선 사업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보니까 엄청나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운영비라든가 자구책을 하는 것 보니까 여러 가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이렇게 운영비만 지원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예산이나 이런 것 보면. 추경 때도 달랑 예산이나 지원해 주려고 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공사에서 작년 2월 달에 개점해서 공식 그랜드 오픈을 준비하는 과정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국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시내면세점 운영에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공사 내부적으로 이에 따라서 정상 운영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랜드 분야라든지 하여튼 단계별로 해서 1·2단계 비상대책을 마련해 있고 장기 대응방안까지 마련해서 공사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든 정상화가 되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세기 문제, 전세기 문제는 중국 관광객 그때부터 한 거예요? 언제부터 한 거죠? 2009년부터 전세기 띄웠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전세기는 한 2010년도부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그 내면을 보면 전세기가 저가관광의 한 요인으로도 작용했거든요. 맞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일부는, 부분적으로는 전세기도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전세기도 처음에는 이용률이 많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또 지금 보면 관광시장 다변화를 외치다 보니까 또 전세기 얘기가 나와요. 전세기가 저가관광의 요인이라고 하고, 전세기는 배제시켜야 되고, 실질적으로 고부가 가치 관광시장으로 나가야 된다고 외치면서 다시 반복되는, 그렇게 예산은 3억이 또 됐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전세기에 대한 저희들 예산 지원은, 전세기는 몇 년 전부터 취항이 됐었지만 예산 지원은 사실상 올해가 3년째입니다. 2015년도부터 전세기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1억 원 정도 지원됐었고 올해인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다변화 차원에서, 직항노선 취항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세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세기를 통한 저가관광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전세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체제에서 프로그램까지 다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만
김명만위원
중국 관광객…….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국장님, 중국 관광객 그쪽에서 나온 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세기가 저가관광의 요인이었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전세기가 요인으로는 안 나오고, 전세기 지원은 중국에 대해서만 뭐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전세기 그걸로 해서 3억이 추경에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하려고 하면 ―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 욕구충족이 되어야 하거든요. 맞춤형으로 나가야 된다. 어느 나라, 특정 나라를 지정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느 나라를 홍보마케팅 하고 싶다면 그 나라에서 과연 우리 제주도에 올 수 있는 게 뭔가를 알고 우리가 그 내용으로 마케팅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충분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전세기 지원은, 중국은 전세기를 지원 안 해도 많이 취항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특정 국가, 중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동남아 쪽이나 이쪽.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면 그쪽에 실질적인 맞춤형 관광시장을 개척해서 우리 제주도에 실제 올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공사라든지 관광협회를 통해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계를 통한다든지 협회를 통해서 전세기 같은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에는 전세기가 보다 더 확충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국장님, 자꾸 다른 얘기를 해 버리니까 문제예요. 결산할 때도 홍보 마케팅비가 고부가 가치 관광객을 위한 게 없다. 또 지금 이것도 보면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특정 국가를 얘기 안 하지만 동남아든 유럽이든 중동이든 간에 시장 다변화로 그쪽에 홍보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 예산이 없다 이거예요. 맞춤형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동남아 등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6억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하여튼 그 내용을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필요하면 우리가 그쪽에다 요구만 할 게 아니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광시장이 이렇다. 또 거기에서 인프라라든가 모든 걸 필요한 대로 우리가 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맞춤형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예산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관광시장 다변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어요. 쓸데없는 데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해마다 집행잔액이 있어서 반환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집행잔액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비 지원을 해서 잔액을 반환하는 게 되고요.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가 사실상 폐업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를 함에 따라서 저희들 반환금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투자유치 할 때 사전에 조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융자도, 물론 보험증권도 해서 이런 차단은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환하고 예산이 삭감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쪽에서 볼 때는 모르겠지만 일반 회계 쪽에서 볼 때는 회계 문란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이번에 외국인 관련 삭감하는 예산은 집행대상이 올해는 없어서 삭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잔액 반납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한 잔액입니다. 잔액이기 때문에…….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반환하고, 예산에 올려서 우리가 심의 의결한 것을 다시 집행부에서 삭감해서 올라오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쪽에서 볼 때는 회계 문란이에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이 예산 책정할 때부터 신중치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산담당관 했었으니까 알겠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아니면 사업설명서를 잘 파악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부득불 삭감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내용을 보면 다 예견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는 검토를 안 했다. 아니면 중앙의 지침이라든가 이것에 위배되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보면 우리 집행부 자체 내에서 지침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도 저조하고 나중에 하다 보면 예산도 삭감시키고. 이게 회계질서 문란이죠. 솔직히 말해서 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또 어떤 때는 와서 “아, 이거 예산 통과시켜 주십시오.”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로봇입니까? 와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삭감해 달라고 하면 또 삭감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회계질서가 문란하면 도민들이 볼 때 집행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의원들까지도 욕을 하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수용합니다. 그렇지만 회계질서 문란까지는 좀 아니고, 저희들이…….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까지…….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러실 겁니다마는.
명만
김명만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보다 더 신중치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사업설명서 1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질적 성장 기반 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이라는 사업 목이 있습니다. 속의 사업명을 보니까 해외시장 통합 공동 설명회가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보니까 관광 정책 및 마케팅에 대한 연중 계획에 대하여 해외 업계에 사전 홍보를 통하여 연중 지속성 있는 상품 구성 및 홍보 전개가 필요해서, 그리고 기대효과는 보면 제주의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고 현지 관광업체의 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해외시장 홍보를 위해서 당초 1억 원에서 현재 4억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령 후속타로 해외마케팅 예산이 필요하다고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볼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먼저 본예산 1억 원을 가지고 통합 홍보마케팅을 했는데 주로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했습니까,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올해 1억 원 가지고 일본 오사카하고 히로시마. 일본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사업설명서 보니까 일본 3개 도시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외시장 다변화를 요구하곤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상반기에 일본만 안일하게 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관광객이 말입니다. 한국 방문은 조금 늘어났는데……. 작년에도 일본 관광객을 위한 마케팅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2016년에도 그렇고 2017년에도 마케팅 예산이 증액됐는데 예산 투입 대비 일본 관광객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롭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작년의 경우에는 사실상 일본지역도 투자는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많이 하지 못해서 올해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11억 정도 책정해서, 이제까지 감소된 일본 관광객 확충을 위해서 올해는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올해는 많이 책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일본지역에서 국내에는 많이 오지만 제주도에 감소하는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타깃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직항노선 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올해 모 저가 항공사에서 6월 28일하고 9월 1일 날 추가로 취항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2억 원을 가져서 일본지역 3개 도시에 모객활동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4억 원에 대해서는 일본만이 아니고 하반기에 동남아권하고 신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3억 원 정도 투자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나갈 때 보면 주로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정부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때 같이 공동 설명회를 하는 식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을 해 주시면 제주에서 독자적으로 관광공사와 협회하고 합심해서 저희 제주의 독자적인 설명회 같은 것을 추진하려고 예산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될 수 있는 한 예산은 통과시키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고맙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정할 일이지만……. 그래서 예산 대비 효과가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전세기 관계도 있고 좀 나아질 것 같다고 긍정적인 말씀을 풍겼는데, 사실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 1억과 추경 4억을 합치면 약 36%, 30% 이상을 일본 홍보비로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중국에서 한국관광 금지령을 내린 후에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효과가 안 난다, 이런 얘기를 다시 짚고 싶고. 2014년도는 중국 마케팅 예산이 홍보예산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드 관계로 해서 관광을 멈추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다변화와 일본 관광객에 대한 저감요인을 계속 추궁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증액되고 있는 상태로, 중국과 일본 양자구도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국은 현재 그렇고 일본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려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동남아 시장 쪽으로도 한번 개척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실하게 확보하시고 연구 검토하셔서 제주도 관광시장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본예산 포함해서 5억 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잠시 말씀드리면, 일본권은 기존 예산 1억 원에서 이번 추경에 만약 해 주신다면 8000만 원 추가해서 1억 8000만 원을 집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남아권에 대해서는 동남아 5개국 대상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 등 신규 시장에 대해서 70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5억을 집행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억 원이 전체 일본시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심의하실 때 많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고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운 소장님! 죄송합니다. 의전상 좌석배열이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정운
한정운돌문화공원관리소장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241쪽으로 좀 봐 주십시오.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반납분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반납분이 많이 발생되었습니까?
정운
한정운돌문화공원관리소장
당초 반납분은, 2013년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14년도 1월 달에 제반절차 미이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처분 결과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서 중지되었다가 2014년도 10월 달에 용역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2월 20일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그것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비, 감리비, 하수도부담금 등을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에 따라서 2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 9억 8700만 원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그다음에 예산 이자 발생한 것 해서 약 13억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설계 당시에 공연장과 회의실 때문에 의회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조정되고 총사업비까지 문체부로부터 조정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늦다 보니 용역 관계든, 아까 한 소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계획 대비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었던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2020년도까지 약 900억입니다.
정운
한정운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약’입니다.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나열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 반납분이 많다는 것은, 연도별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준공까지 앞을 못 내다보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정운
한정운돌문화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연차적으로 해서 2020년도까지입니다.
정운
한정운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래서 공사비에 부족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설비라는 것은 공사를 입찰 내고 업자가 선정되고, 또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도 발생할 수 있고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설계변경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단지 이것은 낙찰금액이 반납금이다 이거죠. 즉, 다시 말해서 공사 100억짜리를 발주했다. g2b(나라장터)에 올렸다고 쳤을 때 전국이다 이거지. 86.745%예요. 지방은 87.745%이고. 이것은 낙착률이 정해진 겁니다. 86.745% 이상 남은 것을 반납하겠다. 앞전에도 그렇게 했고.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2020년까지 남아 있는데, 2015년 3회 추경에 8억 6000만 원 반납했고, 2017년, 이번입니다. 13억 원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연도별로 반납 안 해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 안 하는데……. 왜냐하면 국비는 말이에요. 부족하게 되면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납을 하게 되면 이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자. 이자는 지방비예요.
정운
한정운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아까도 좀 전에 제가 말씀을 했지만 시설비라 이거지. 공사를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착공에 들어가면, 착공계가 들어오면 이게 준공까지 내다봐야 된다 이거지. 단지 입찰되었다고 해서 86.745%에서 낙찰되었으니까 나머지는 반납해 버리자? 한 소장님,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앞으로 2020까지 남았는데 왜 조급하냐 말이에요. 이거 의회에서 지적할까 봐? 불용시킬까 봐?
정운
한정운돌문화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에 있습니다. 예산은 2개 회계연도를 초과하면 이월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책대로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2020년도까지 먼 안목에서 내다보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방비 들어가는 이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차피 900억 예산의 시설비가 투입되는데 2020년까지 공사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국비가 들어왔는데 부분부분 계속 반납할 겁니까?
정운
한정운돌문화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거의 다 반납되었고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될 것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질책을 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한 소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시설비가 부족한 것은 국비를 다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비로 이자가 나가는 것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고.
정운
한정운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또한 확보된 예산은 준공까지 보면서 결산해서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고, 이 관계는 공기가 2020년까지니까 좀 신중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한정운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MICE 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들은 중복을 피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전체 예산이 700억이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700억 중에서 ICC에서 자체 재원 조달 예산이 140억, 이것은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은 ICC에서 내부 수익금으로 충당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어떻게 대부하실 건데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ICC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담보, 땅밖에 더 있겠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하여튼 내부적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해서 충당할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조달방법이 문제죠. 계속 적자인데, 담보 아니면 아닐 텐데. 땅을 매입해서 저 땅 갖고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매입된다면 저 땅 갖고 담보해서 할 것 같은데, 지금 소송 진행되는 게 민사소송도 있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민사소송도 민사조정이 성립 안 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아직 민사소송이 시작도 안 됐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민사소송이 7월 초에 첫 심리가 잡혀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10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7월 초.
동욱
김동욱위원
7월 초입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아시다시피 민사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지금 기일 잡힌 게, 가처분 신청한 게 7월 4일 날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7월 6일 날 잡혀 있는데, 가처분 신청한 게 만약에 7월 4일 날 심리가 끝나면 판결은 한 3주 걸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7월 중에 가처분 인용이 되면 그것은 사업이 가능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 항소하고 하다 보면 민사라는 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소송이 계속 진행되겠지만 가처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용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토지 매입이라든지 사업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면 민사가 진행되어서 만약에 우리가 졌을 경우에 ― 우리라는 것은 관광공사지만 ―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민사소송은 말 그대로 양자 간의, 지금 업체 쪽에서 이전비라든지 시설비에 따른 보상비 그런 것을 청구하는 소송 내용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고 있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가처분하고는 별개로…….
동욱
김동욱위원
졌을 경우에도 문제가 돼요. 그 돈을 누가 어떻게 내놓을 것인지도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토지가……. 만약에 두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소송은 하나입니다, 민사소송. 하나는 가처분 승인신청을 한 겁니다. KTO에서
동욱
김동욱위원
가처분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가처분 승인신청이 만약 인용이 안 되면 소송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가처분이 인용 안 됐을 때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소송이 장기화돼서 금년 말까지도 갈 수 있다.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원래 계획에는 올 9월인가 착공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2019년 12월에 오픈할 예정이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미뤄지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그때 되면 국비가 문제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지금 신화역사공원도 컨벤션 시설이 2018년도에 오픈되잖아요? 그리고 드림타워도 컨벤션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쟁이 심화될 텐데, 제주도 내에서.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문제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사실 저희들 제주도 안에서 MICE 산업의 중추적인 것은 ICC에서 이제까지 주도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ICC의 경우에는 회의장보다는 전시시설이 부족해서 이번에 확충하는 차원이 되고, 일단 몇 개의 대단위 개발 사업에 MICE 시설이 들어오고 있는데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MICE 협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욱
김동욱위원
어쨌든 지금이라도, 물론 진행해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좀 더 수익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다시 했으면 해요. 지금도 적자인데 그때 가서 거기까지 적자가 되면 ICC가 파산하지 않겠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타당성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다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
다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아시다시피 관광공사도 무리하게 면세점 확장해서 지금 위기상황이잖아요? 관광공사에서도 그때는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 보시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ICC하고 부영 사이의 지하 통로 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소송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기일 안 잡혔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주상절리 위의 부영 2·3·4호 호텔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거기는 중문관광단지에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갖고 저희들이 환경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공사로 보완사항을 넘겼습니다. 그것을 갖고 건축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통로 문제 갖고도 소송을 하고 있는데 도민의 이익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도민의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기업 이익만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영 2·3·4호텔을 다시 준다면 도민반응이 어떨까요? 부영 자체의 기업 마인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된다고 통로 갖고 부영호텔에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부영 2·3·4호텔이 다시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영과 같은 기업이 제주도에 들어온다면 우리 이익이 아니라 그 사람들 이익을 우리가 대변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차단을 해야 됩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ICC와 부영 통로 간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이고요. 부영호텔은 호텔대로 소관 부서에서 엄격하게 검토하고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런 기업들은, 부영이 이거 말고 다시 사업을 할 텐데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돼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너무 부드럽게 가면 다른 기업도 이걸 따라하지 않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이 부드럽게 하거나 근거 없이 엄격하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돼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적 근거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다른 것들은 편법을 통해서도 다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또 하나, 아까 관광국의 예산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일단은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촉진으로…….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죠?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고용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특히 청년 고용문제들이 심각한데, 지금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2억 9000만 원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예산 편성에는. 그런데 투자유치과에 환급되는 것도 있죠? 환급되는 게 있어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반환금.
동욱
김동욱위원
예, 반환금이 있어요. 이것까지 합치면 거의 10억이 넘는 금액이 나와요. 왜 이렇게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 많이 감액되는 거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내용을 잠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간략하게 하십시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감액되는 부분이 기업 유치와 관련된 예산은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은 아니고, 외투 지역에 지정되면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에. 기반설비가 올해 지원 대상에 없기 때문에 지특 7억 5000만 원하고 도비 2억 5000만 원 해서 10억이 감액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납액은 아까 김명만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만큼 외국자본 유치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기업 유치도 힘들어지고 있고,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돌파구를 어쨌든 만들어야 되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기업 유치하고 연관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저희들 기업 유치는 일단 올해 연초에 목표한 5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개발을 위한 외국자본 유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환경문제든지 자본 적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계속 갈등만 만들어 내잖아요. 물론 그런 갈등을 만들어내려고 해서 유치한 것은 아니지만 도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고용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은 맞아요. 어쨌든 갈등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개발 방식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다른 개발 방식이라는 말씀은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일단…….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본에 의한 대규모 개발이잖아요. 선진국,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런 개발방식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아요. 여기도 다 지금 우리와 같은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아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지금은 마을 단위라든지 소규모 개발을 통해서, 저밀도 소규모 개발 친환경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대규모 개발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대규모 개발 이익에 대해서 떡고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소규모 고용 창출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선진국에서 하는 소규모 개발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분들이 일하면서 소득을 창출하거든요. 직접 자기들이 이득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지금처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뭘 줄 것인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일하면서 소득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거든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소규모 개발하면서 지역마을하고 같이 연계한 개발을 말씀하시는…….
동욱
김동욱위원
연계해서 관에서 일단 프레임을 짜는데 결국 나중에는 관련된 운영들을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대규모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사업장 내, 신화역사공원인 경우에도 일부 관리를 마을 주민들에게 주고는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문제는 누가 주도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소규모 개발은 주민들이 직접 주도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변화도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고요. 대규모 개발은 그거 되지 않잖아요. 대규모 자본에 의한 대규모 개발은 선진국 같은 경우 지금은 거의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선진국 사례들을 직접, 만약에 난관에 부딪쳤다면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좀 더 파견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은 가질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런 내용으로는 몇 년 전까지는 마을에서 보유한 토지를 가지고 개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마을단위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마을에서 생각하는 개발 아이템하고 사업하고 맞지 않아서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동욱
김동욱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게 맞는 길이거든요, 앞으로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런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걸 다시 한번 더 바꾸긴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토지는 꼭 마을 것이 아니더라도, 도에서 제공을 해서라도 그런 개발해야 된다고 봐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리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직원들 좀 보내세요. 이런 돈들은 쓸 만합니다. 반드시 써야 되고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관광이나 개발이나 벤치마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리고 개발 완료된 지역 같은 경우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투자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후조치를 취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 올해 상반기에 개발 사업장에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올 하반기부터 업체에서 직접 입력을 하도록 하고, 고용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입력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전 도민에게 공개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이분들이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래서 저희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동욱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 설치비 지원 10억 이렇게 반납했고,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억 96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했는데 3년간 집행현황을 보니까, 지원대상 사업장이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대상 사업장이 없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저희들 외투지역 지정한 곳에, 사실 신화역사공원이 공사 중인 사업이라서 주변에 기반설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년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인접도로가 중앙 차원에서 적용이 되지 못해서, 사실상 지원보상이 없어서 못 하게 됐습니다, 올해까지.
희현
김희현위원장
3년간 계속 예산 편성했다가 계속 감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 것이죠? 3년 동안 지원대상이 없는데 계속 신청했다가 다시 감액하고 이러는 게 예산상에 문제 있는 거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편성과정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계속 감액편성, 지원대상 사업장 편성했다가 감액하고, 감액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외국인 투자 얘기했는데, 사실 외국인 투자도 저조한 상황인데 그 이유가 원 도정의 정책 방향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나요? 아니면 정책 방향에서도 투자유치를 좀 자제하고 있나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외국인 투자가 저조하다는 말씀은 금액상의 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은 저희 도정의 방침에 관계없이, 특히 외국인 투자 부분은 중국자본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중국정부의 외환 관리정책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좋습니다. 하여튼 좋고요. 최근에 오라관광단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환경영향평가, 물론 자본 검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일단 검증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검증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해서 아마 금주 중에 검증위원회 구성범위를 확정시키고 검증위원 인선 작업을 통해서 검증위부터 구성을 착수하게 될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저번에 도정질문 시에 원 도정이 투자검증은 모든 절차 이행 후에 하겠다, 이렇게 했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이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에 왜 갑자기, 도의회에서 의장님이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투자적격성 자본 검증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 도정에 도정질문 할 때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난 후에 자본 검증을 해서 사업승인 여부를 따지겠다. 그렇게 수없이 답변했고, 또 우리 의회 상임위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게 보고를 했었거든요. 무슨 변화가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공식적인 사업승인 신청서가 제출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각 분야별 심의를 받기 위한 심의서류가 제출돼 있는 상황이고, 환경영향평가 동의가 사실상 마지막 절차입니다. 이게 끝나면 저희들 부서에 공식적인 사업승인 신청서가 옵니다. 그 신청서에 자본에 관한 계획이 상세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자본에 관한 상세 자료는 저희들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까지 환경영향평가 동의가 끝나면 검증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걸 갑자기 당긴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자본에 대한 도민들의 많은 우려도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참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을 먼저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도정질문 당시 전 도민에게 환경영향평가 끝나고 난 후에 자본 검증을 하겠다고 몇 번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했었습니다, 도정에서. 지금에 와서 없던 얘기가 돼 버렸어요. 자본 검증하고 하겠다. 그러면 도정의 신뢰성이, 대외에 비치는 신뢰성은 어떻겠습니까? 간략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질의할 게 많은데도 간단하게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해되게끔 질의할게요. 도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가 일단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도 받고 질의도 할 것인데 환경영향평가 내용 중에 자본 검증이 들어가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언론에서나 도민사회에서 일부는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도와 의회가 짜고 진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선거, 정치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내에 자본 검증이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법적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죠? 법적 절차에 환경영향평가 및 자본 검증이 들어가지 않는데 자본 검증까지 들어가면 소요시간이 앞으로 6개월, 1년이 소요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면서 자본 검증 내역까지 들어가면 법적내용이 포함 안 된 것이죠, 그 안에는? 그러면 그 조례를 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은 오라관광단지 때문만이 아니고 오라관광단지로 인해서 대단위 개발 사업에 대한 자본 관련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사업에 대해서 검증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저는, 자본 검증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본 검증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홀해서도 안 되고, 또 절차가 진행되면 당연히 자본 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 연관된 타당성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오라관광단지가 생기면 여러 가지 지역과 연관된 연관 산업들, 그런 산업들까지 연관돼서 문제가 발생해서 블랙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증도 해야 되고, 검토도 해야 되고 사업승인 전에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법적절차와 연관 없이 도지사가 도정질문에서 발표한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민 신뢰성이나 대외 신뢰성에 타격은 주지 않는지, 제가 그걸 우려해서 질의를 던지는 것이거든요. 자본 검증 당연히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절차 없이 환경영향평가 기간 중에 자본 검증 절차를 걸쳐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겠다. 이런 절차가 대내외에 발표가 되면 제주도정의 신뢰성이나 또 대외 신인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맺지 못할 상황들이 또 있고. 또 하나, 앞으로 이 사건 말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계속 자본 검증 절차를 밟은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오라관광단지 자본 검증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모든 절차상에 마지막 과정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입니다. 이 처리가 끝나면 막바로 자본 검증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기를 약간 앞당겨서 하는 차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 이전부터 자본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건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마지막 절차를 남겨둔 상황에서 자본 검증을 해도 되겠다는 저희들 판단이 섰고, 도의회에서도 요청이 있었지만 저희들도 요청한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금 시점에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자본 검증의 필요성이 있겠다. 저희 도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마는 일단 사업이 신청되면 초기 단계에 자본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검증만이 아닌 확인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대상 사업의 범위는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서, 모든 사업이 될는지 아니면 일정 면적이 될는지 일정 사업비가 될는지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당연히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 상정해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해 나갈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자본 검증 당연히 해야죠. 자본 검증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도의회에서 자본 검증 당연히 하고 여러 가지 절차, 지역의 사업 연계성, 또 도로 문제, 교통 문제, 하수구 문제, 지하수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고. 왜 이 시점에서 도정질문 시나 저희 업무보고 때 발표한 자료하고 상관없이, 아무 여건도 없이 갑자기 현재 자본 검증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보류하고 이 상황으로까지 전개되느냐 하는 상황에 제가 질의를 던지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행정절차 추진 사항에 보면, 이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 다른 사업 관련해서는 자본 검증절차를 조례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기본의 건은 빼 놓고 다음 차기 건은 조례를 통해서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차기 건은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범위를 어디까지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행정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 미제출 상황도 있을 것이고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당연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까? 그것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례상으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 건도 조례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 확보 전에 하는 겁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별개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질의하는데 조례를 확보해서 하겠다면 그건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라관광단지하고 조례는 별개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오라관광단지하고 조례는 별개라는 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자료 미제출 시에는 방비가 있습니까? 없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어디, 오라관광단지입니까?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동안 누누이 자본 검증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 자료가 만약에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 자료가 제출 안 되고 아까 조례는 별개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가 없이 오라관광단지 자본 검증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일종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대응성을 확보할 것이냐라는 것을 제가 질의 던지는 겁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그 자료 제출 안 했을 때 대응절차가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을 검증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구비자료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사업자 측에서 제출 안 했을 경우에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자본검증위원회.
희현
김희현위원장
자본검증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없는데 그게 효력이 있다고 판단 내려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법적 효력이 없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그냥 검증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검증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집행을 하는 겁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자본검증위원회는 조례상에 근거가 없는 조직입니다마는 오라관광단지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결과에 자본 검증 결과를 그대로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질의 던지는 것은 오라관광단지의 투명성, 신뢰성, 또 대외 신인도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처럼 의회에서 어떤 내용을 보내니까 또 집행부에서 그것에 관련해서 자본 검증을 먼저 하겠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보류하고. 지금 상황을 보면 도정의 정책에 과연 도민들이 신뢰하겠느냐? 투명성에 대해서 확보되겠느냐? 또 법적 근거 없이 어떠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진행한다고 그러면 문제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도의회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 그런 사항들을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조례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통과 시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대외적으로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다가. 답변하십시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오라관광단지 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대단위 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소속 위원회인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 직접적으로 보고를 하거나 심의를 받는 제도적인 근거는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지만 사실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별도의 보고를 하려고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적정하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집행부 투자유치과가 관광국 국장님 소속이고, 이 조례에 환경영향평가가 모든 제주도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처럼 오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일개 사안이죠. 그렇죠?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지하수 문제도 물론 거기 들어가겠지만 그다음 블랙홀 문제, 제주도민과의 연계성, 또 제주도 사업자 간의 연계성, 또 다른 호텔과 골프장 아니면 연계 관련해서 이쪽 사업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판가름도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만 끝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일단은 내부적인 심의절차가 완료되는 것이지 사업승인을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본사업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가 환경영향평가까지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당연하죠. 제가 그 답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본사업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도에서 승인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국장님,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소속 상임위 국장인데, 요즘 아마 제일 힘들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어느 것보다도 오라관광단지가 뜨거운 감자로 나오기 때문에 도민사회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사업이 아마 오라관광단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또 자본 검증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방송을 통해서 아마 주민들도 어느 정도 절차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는 잘 판단 내리셔서 절차상의 문제, 투명성 또 신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이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다시 또 문제가 나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민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관광교육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명세서 190페이지.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관광교육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이것 하게 되면…….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 편성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3000만 원보다는 더 써도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현재 관광업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관광공사를 통해서 관광종사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종사원 대상이죠? 관광업…….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종사원 대상으로…….
선화
이선화위원
관광업을…….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업계 대상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업계들. 그래서 도민이거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도민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에서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금 워킹그룹이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4월 28일에 된 것. 관광교육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워킹그룹 4월 28일 구성됐고, 회의도 하셨네요? 5월 17일.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산은 안 가는데 같은 내용으로 워킹그룹과 회의는 가동이 되었네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올해 중국 관련해서 대책의 하나로 관광객을 친절하게 맞이하기 위한 도민 친절교육 수용태세 확립이 대책의 일환으로 있습니다. 친절교육을 하기 위해서 친절교육을 시행하는 각 부서별로 JDC라든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관광친절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것을 논의하는 그런 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은 참여한 워킹그룹에 포함된 기관을 보니까 도, 도교육청, JDC, 그리고 관광공사, 관광협회, 평생교육진흥원 등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도 관광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이라고 했을 때 타깃 대상을 관광업계 종사자 그리고 도민까지도 포함시켜서 보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교육이라는 부분에서는 어린이 세대부터 이 부분을 국장님은 친절이라는 단어까지 말했지만 환대라고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까지도 고민해서 간 것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이게 제주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2009년에 저희 도의회의 제안으로 이미 이 부분이 가동이 됐었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교육청과 함께 했던 부분.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저희들 의장님이신, 예전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 있던 위원님 제안으로 이 부분이 됐었는데, 교육청에서 시범학교로 선정한 거예요.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관광교육에 대한 교재 발간과 교육 프로그램을 만화로 해서 어린이 대상, 그러니까 무조건 동영상이거나 친절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면 교육이 잘 안 되니까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만화라고 하는 장치를 해서 이 부분을 했었는데, 2009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초판 1쇄가 발행되고 2012년에는 개정증보판도 발간이 됐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끊겼습니다. 이건 국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그래서 이때는 학생들 호응도 좋았고 시범학교가 되어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하려고 했는데 이게 끊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적으로 도 예산이 아닌 JDC 예산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보시고, 3000만 원으로 관광객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용역비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단지 친절이라고 하는 부분만으로 가는 게 좋은지, 제주도가 왜 관광이라고 하는 생명산업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노인세대까지 함께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왕에 교육청과 JDC 그리고 관광공사, 협회, 평생교육진흥원까지도 워킹그룹으로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과거에 했던 프로그램 보시고 이 부분을 더 배가할 수 있는 아이템이 과업지시서에서부터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관광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상 활성화 조례가 지난 ’10년도에 제정되어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계획도 수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도 조례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에 했던 부분도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리고 관광국에 올라온 예산을 보게 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엇박자가 나는 게 있어서 제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길 관광자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7억 올라와 있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문화정책과 종교계(宗敎係)에서 하고 있는 성지순례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2015년도 문화국 소관으로 한 것은 성지순례길 기반공사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화
이선화위원
지금은 뭐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하는 것은 김대건 신부 성지순례길 주변으로 해서 관광자원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관광자원인데 산출내역은 도보환경 정비, 안내표지판 설치, 쉼터, 조명설치. 이것하고 성지순례길 편의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 사업이라고 문화정책과 편성 예산의 사업 방향하고 뭐가 다릅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15년도에 문화 분야에서 한 것은 일단 종교적인 차원에서…….
선화
이선화위원
’15년만이 아니고 2017년 예산에도 들어와 있어요. 문화정책과에서.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17년입니까?
선화
이선화위원
예. 제주 표착기념관 주변 보수정비 3억. 기본적으로 이게 왜 문화에서 손대야 하고 관광에서 손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부기명과 산출내역에 있어서는 소속된 부서의 업무영역에 맞는 것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콘텐츠로 필요한 일들로 해서 이게 들어와야 됐던 것이거든요. 물론 김대건 신부길에 대해서든 또는 불교에 대해서든 기독교에 대해서든 종교계(宗敎界) 인구들을 가동하는 문화관광 자원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를테면 적어도 한 부서에서 그 콘텐츠나 예산이 강화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종교계(宗敎係)가 있는데 관광에서 이것을 손대게 되면, 그것에 적합한 사업으로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리고 시간이 남아 있어서 좀 더…….
희현
김희현위원장
옆에서 뭐라고 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은 위원장님이 하실 소관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몇 가지가 있는데.
태석
김태석위원
보충질의가 10분 이상 되면 곤란하죠.
선화
이선화위원
찾아가는 이동형 제주관광안내소 운영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만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형 제주관광안내소는 버스로 하는 겁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일단 차량은 대형버스 개념은 아니고 중형 정도의 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안내소는 잘 아시겠지만 고정안내소로 운영되고 있고, 말씀 그대로 거점지역별로 찾아가는 안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고정식의 안내소가 13개소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것이 잘 가동되어 있는가에 대한 체크를 좀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동형 제주관광안내소 버스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갔으면 좋겠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꼭 버스를 안 써도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관광도우미들이 맨투맨으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고정식 주변에서. 일단은 보충질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문제제기에서 멈추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까 김동욱 위원님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지양해야 된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역도 좁은데 계속적으로 대규모 개발 행위를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신화련에서 하는 금수산장 도시계획이 조건부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가지 의제를 가지고 조건부 통과가 되었는데, 절차적으로 행정이 과연 여기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그렇고 투자유치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재원
장재원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장재원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과장님, 네 가지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심의의견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3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2017년 4월 달에 한 겁니다. 여기에 심의의견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추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사업대상지 내 지하수·경관 1·2등급 지역 면적은 전체 면적의 10% 이하가 되도록 검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인데, 그런데 “조치계획” 해서는 “사업대상지 내 지하수·경관 1·2등급 지역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 이내가 되도록 조정하였음.” 9.94%로 조정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구단위계획 사업지죠? 요 밑에.
재원
장재원투자유치과장
밑의 것이 수정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요 중간 밑이죠? 요 중간 밑에는 지하수보전 몇 등급입니까?
재원
장재원투자유치과장
지하수 1등과 2등급 지역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전체가 지하수 2등급 이상이죠, 이 지역이?
재원
장재원투자유치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9.94%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자료 보이며) 이 지역만 말하는 거예요, 이 지역만.
재원
장재원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예.
재원
장재원투자유치과장
이런 사항,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 토지이용계획 같은 것을 검토하는 부서가 도시건설국이다 보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무 부서에 몇 가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당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전체가 지하수 2등급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하수 2등급은 보전해야 되는데 여기에 시설들이 계속 설치되고 있어요. 골프아카데미니 뷰티시설이니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원형 보전해야 되는 지역이잖아요? 이런 시설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그대로 용인했다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따지려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 과정은 일단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재원
장재원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총괄 부서로서…….
태석
김태석위원
총괄 부서는 총괄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지하수 2등급 이상의 보전지역에 9.94%라고 허위보고서를 썼습니다. 저는 허위보고서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지구단위계획은 이거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를 말하면 지하수 2등급 이상은 한 62% 이상이에요. 그런데 9.94%로 조치했다고 해서 이걸 통과시킨 겁니다, 며칠 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그런데 행정이 이 절차를 그대로 용인해 버렸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좋다 말이지. 행정이 이 절차를 그냥 용인했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전부 골프장이죠? 27홀 골프장이지 않습니까? 이 밑의 하단 부분은. 그렇죠?
재원
장재원투자유치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원희룡 지사께서 말이죠. 원희룡 지사의 대규모 투자개발 원칙 지침 있죠?
재원
장재원투자유치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지침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기존 사업장 관리” 해서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지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항 또는 골프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숙박시설을 확대하려는 계획 등의 숙박시설 확대 관광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이거 원희룡 지사의 업무지침이에요. 다음 “중산간 보호”도 “중산간은 보호되어야 하며, 특히 오름과 산록도로 기준 한라산 방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관광지 등 사업계획에 배제하여 경관과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함”.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이 골프장 9홀을 이용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도 발언했지만 대표적인 꼼수 편법이에요. 왜 원희룡 지사가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테디밸리 사건 아시죠?
재원
장재원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다음에 아덴힐 아시죠? 아덴힐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 행위를 계속 확장해 나간 거, 그런 것의 사후반성으로써 이런 지침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지사의 도정철학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공직사회에서 그것을 하려고 한 것인지 이게 의심스러워요. 답변해 보세요.
재원
장재원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31일 날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에 보면…….
태석
김태석위원
예, 맞습니다.
재원
장재원투자유치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 내용을 보면 기존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 내의 숙박호텔, 분양형 호텔, 분양형 콘도 같은 이런 시설을 허용하지 않는 부분하고, 또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숙박시설을 겨냥한 이런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도 내막을 보니까, 블랙스톤리조트에 있는 일부 9홀 부지를 새로운 사업자 신화련 금수산장이 새로운 사업지구로 해서 일부를 매입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거나 지사가 발표한 거나 내용의 차이가 뭐 있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재원
장재원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블랙스톤리조트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태석
김태석위원
블랙스톤리조트 실질적인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실크로드죠?
재원
장재원투자유치과장
홍콩…….
태석
김태석위원
실크로드입니다.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는데, 똑같은 주주들이에요. 사업자 다르게 할 수 있죠, 자회사 만들어서. 그리고 자회사 만들어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편법 아닙니까? 기존의 골프장, 기 개발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편입 부지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더 편법이죠. 그거하고 무슨 차이 있습니까?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시면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여기서는 꼼수가 보이는데, (자료 들어 보이며) 과장님, 여기 보시겠습니까?
재원
장재원투자유치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자료를 보이며) 여기가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이죠?
재원
장재원투자유치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자료를 보이며)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다 사업지에요. 그런데 시설물 배치가 거의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물 배치가 거의 어디로 되어 있어요?
재원
장재원투자유치과장
…….
태석
김태석위원
거의가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하려면 계획관리지역에 배치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쓸모없는 땅, 가치가 없는 땅에다 시설물을 배치하고, 계획관리지역, 쓸모 있는 땅, 앞으로 활용 가능한 땅에는 시설물 배치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라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보다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시설물을 배치 이동토록 권고하는 게 행정의 의무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원
장재원투자유치과장
사업지구 내 부지를 보면 계획관리지역 50% 이상하고,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이 있는데 도시계획상 개발진흥지구로 지정 시는 관광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을 제가……. 법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제가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행정이 청정과 공존에 부합하고 지사의 도정철학에 부합하려면 모든 시설물을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에, 개발진흥지구 관광단지로 지정되었다는 명분하에 배치하고 있다 말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펀펀이에요. 그냥 남아 있어요. 앞으로 여기에 얼마든지 시설 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꼼수를 지적하면서 행정이 보전에 관한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재원
장재원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에 누락된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재원
장재원투자유치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 1·2등급 지역은 원형보전녹지로 존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일부분 진입도로 훼손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 말에 책임지겠습니까? 그 말에 책임지겠어요?
재원
장재원투자유치과장
원형…….
태석
김태석위원
뷰티체험센터, 가든스파, 야외웨딩, 테마룸, 여기 전부 지하수 2등급 지역인데 어떻게 이게 원형 보전이 됩니까? 어떻게 이게 원형 보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시설물 설치가 들어왔는데! 지하수 2등급 이상 지역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잖아요?
재원
장재원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원형 보전되는 겁니까? 지하수 2등급 이상 개발 행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재원
장재원투자유치과장
지하수 1등급은 개발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과장님, 그렇게 피해 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를 읽어드릴게요. 12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 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다른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다른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양자를 동시에 입안하도록 한다.” 보고서에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양자를 동시에 입안하도록 한다.”는 건 뭘까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 개발 사업지로 된 데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데 아닙니까, 과거에?
재원
장재원투자유치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한다면 27홀 중에서 9홀을 뺀 거죠? 그것을 다른 토지에 부합시킨 거 아닙니까?
재원
장재원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18홀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세부 시설뿐만 아니라 9홀이 빠짐으로 인해서 기존의, 과거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세부 시설이 변경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9홀 빠졌으니까.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재원
장재원투자유치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기존에 했던 지구단위계획의 세부 시설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 책자 어느 페이지에도. 그러면 이 보고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 보고서가 엉터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그대로 용인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하십시오.
재원
장재원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답변할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여기 총괄 부서가 어디입니까? 아까 총괄 부서가 관광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괄 부서가? 총괄 부서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본인들이 12페이지에 밝혔듯이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과 새롭게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데 세부 시설을 동시에 제출해야 된다고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세부 시설 변경은 여기 어느 페이지에도 나와 있지 않다 이겁니다. 따라서 보고서를 엉터리로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과장님한테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투자유치과장을 통해서 과정을 국장님한테 인지시키려고 질의한 것인데,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총괄 부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서는 어떤 개발 사업이 들어왔을 때 절차에 의해서 개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개별 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소관 부서가 있고 전문인들로 위촉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합하고 정리해서, 절차상의 과정을 저희들이 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별 진행되는 내용까지 저희들은 사실상 이제까지 관여를 해 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관장하는 담당부서에 말씀을 전달드리고, 거기에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수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도시계획위원회, 2015년도 7차 도시계획 심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 입지를 재검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입지를 재검토한 것도 없습니다. 입지 그대로 나왔잖아요. 규모만 축소했지. 그렇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규모만 축소했지. 왜 입지를 재검토하라고 했느냐? 거기의 지하수 오염문제, 축사로 해서 관광객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입지를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완곡하게 해서 입지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관광단지 관련 관계 기관 검토의견에서도 “관광단지는 부적절함”. 어느 부서에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그렇다면 이건 전면 재검토 들어가는 게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지난번에 진행되었던, 2015년부터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는 게 맞는지 저도 가서 ―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 내용을 파악해 보고 이게 소관 부서로 하여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아까 저는 극히 상식적인, 팩트에 근거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의한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하수 2등급 이상의 보전지역에 모든 시설이 있다는 거, 그것 보전해야 될 데인데.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10% 이내로 하라고 심의했고 말이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겁니다. 제 의견을 꼭 받아 달라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단 한 번의 심의를 거쳐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통과 의결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든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지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책임을 안 져요. 의원이나 도지사는 4년에 한 번씩 그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말이죠, 이러한 편법이 제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제주도 30여 개에 걸친 골프장에 난개발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교통, 건축, 이런 기계적 심의만 했다 말이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할 것들 있습니까? 점심시간 지나도 조금 더 해서 오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저도 할 게 남아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다 못 했는데, 관광공사에 이번에 전출금 20억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20억 전출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인건비 19억하고 일반운영비 1억이 나가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세점 양쪽 해서 300억 가까이 투자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까지도 못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문제 아니에요? 인건비는 둘째 치고 일반운영비까지도 못 하고. 그다음에 마케팅비로 해서 전출금이 다시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10억 가까이 이번 추경에서 나가고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눈꽃 마을 있죠? 눈꽃 마을에……. 이거 뭡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윈터 페스티벌.
명만
김명만위원
아, 제주 윈터 페스티벌 해서 산출내역에 보니까 눈꽃 마을. 컨벤션하고 서귀포시 일대 해서 4000여만 원 되어 있어요. 지금 기후변화가 어떻게 되는데 서귀포시에 눈꽃 마을이 되겠어요? 제주시도 될까 말까인데 서귀포 시내에 눈꽃마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 인공 눈으로 할 겁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이것은 조형물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의 경우에는, 작년 말에는 제주시 일대로 해서 개최하다 보니까 서귀포에서 좀 확대해 달라는 게 있어서…….
명만
김명만위원
아무리 동남아 쪽에서 눈꽃 보러 많이 온다고 하지만 지금 강원도 쪽으로 많이 뺏기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성황리에 되는 것 같더니만 그 이후부터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실질적으로 눈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겨우 한라산에도 있을까 말까 하는데, 특히 서귀포 지역. 제주시도 아니고 서귀포 지역에. 서귀포 지역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눈이 안 내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꽃 마을 조형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작년 연말에 할 때, 제주시 칠성로 일대에 스노우 시티 조성할 때도…….
명만
김명만위원
제주시 자체도 눈꽃 마을 하기가 힘들어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러니까 겨울을 연상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하겠다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게 말이 돼요?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웃을 겁니까? 실질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해야지 조형물 만들어서 눈꽃 마을 하면……. 그러니까 강원도로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동남아인들도.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기간이 한 달간 되기 때문에 그 어간에 눈 오는 날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 식으로 말장난하지 마세요. 어린애도 다 알죠. 어떻게 서귀포에 눈꽃 마을이 형성됩니까? 특히나 국제컨벤션센터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변영선 원장님!
영선
변영선문화예술진흥원장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무용단 상설공연 해서 당초예산이 1억 3600만 원이에요. 1회 추경에 1억 5900만 원입니다. 1회 추경이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경우가 거의 없죠?
영선
변영선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하다가 조금 안 되어서 이번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게 그러면 ‘만덕’에서 ‘자청비’로 변경되면서 예산이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영선
변영선문화예술진흥원장
아니,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영선
변영선문화예술진흥원장
여기 보시면 의상비니 무대 공연이니 기간제 보수니 해서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당초예산부터도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그때 왜 당초예산에 확보 못 하신 거예요?
영선
변영선문화예술진흥원장
어쨌든 그 당시도 노력은 했는데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도립예술단에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죠?
영선
변영선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분과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자청비’가 결정된 게 분과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이 됐죠?
영선
변영선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처음에는 결정이 됐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의결사항을 보니까, “도립무용단 상설 공연 제주 신화인 ‘자청비’ 추진”을 의결했어요,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운영위원회로 갑니까?
영선
변영선문화예술진흥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왜 안 가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선
변영선문화예술진흥원장
이 부분은 어쨌든 최근에야 결정이 됐습니다. ‘자청비’로 하면서.
동욱
김동욱위원
결정됐는데 모든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분과위원회 몇 분입니까? 다섯 분이죠?
영선
변영선문화예술진흥원장
6명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원장님까지 합쳐서. 운영위원회 몇 분입니까?
영선
변영선문화예술진흥원장
11명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운영위원회 11명입니까?
영선
변영선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운영위원회가 11명입니까? 도립예술단이?
영선
변영선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운영위 11명입니다. 음악, 미술 전부 해서, 이번에 한 사람 추가해서 11명 돼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잠깐만요. 20명 아니에요?
영선
변영선문화예술진흥원장
20명 이내로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실지 구성은 11명으로 됐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왜 11명만 하신 거예요?
영선
변영선문화예술진흥원장
분야별로 그렇게…….
동욱
김동욱위원
결정이 빨리돼서 그런 거예요?
영선
변영선문화예술진흥원장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인원을 한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20명인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20명이잖아요. 운영위원단 지금 20명인데 11명이라는 얘기예요? 20명이에요, 여기 받은 자료에. 원장님, 일단 알겠고요. 20명으로 여기 받았고요.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선
변영선문화예술진흥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문예회관 운영위원회 11명이라는 겁니다. 무용단…….
동욱
김동욱위원
도립예술단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냥 결정돼서 가는 것이죠?
영선
변영선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조례 때문에 그래요.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23조 9항에는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항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이게 모순이 아닌가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해 놓고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걸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운영위원회가 필요가 없잖아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 다 해 버리면 되는 것인데. 아닌가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하시죠.
영선
변영선문화예술진흥원장
조례 부분은 좀 개정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문화정책과와 같이 해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 부분은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영선
변영선문화예술진흥원장
맞습니다. 조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는…….
동욱
김동욱위원
전체적인 것을 떠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운영위원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 부분 의논하셔서 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제주시, 서귀포시…… 도립무용단, 관악단, 합창단 전부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죠?
영선
변영선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다섯 군데가 좀 다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 인원이 126명인데 57억, 서귀포시는 관악단, 합창단 합쳐서 108명인데 39억, 도립무용단은 절반도 안 됩니다. 제주시에 비하면 3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40억이에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영선
변영선문화예술진흥원장
지금 도립무용단 같은 경우는 상설입니다, 사실. 상설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근무 운영비만이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건 밝히지 않겠지만 다른 부분들이 존재해요,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건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고, 지금 제주시 교향악단, 서귀포 관악단, 합창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도민들하고 호응하면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이게 형평성에 많이 맞지 않아요. 제주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예산 부족으로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문제는 통합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운영이, 통합 주최가 없어요.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다 분산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변영선문화예술진흥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왜 통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선
변영선문화예술진흥원장
저도 이제야 맡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같이 의논하면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조례 개정 부분하고 이 부분, 통합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할 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국장님한테도 통합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같이 의논하면서 이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선
변영선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과하고 다른 데와 같이 해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이승찬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중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보고 누락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개발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동의가 필요한 것은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아, 저희들 개발 사업 때.
태석
김태석위원
예, 개발 사업.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2015년도에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그 도시계획 심의는 물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지만 이것이 개발 사업의 전초를 하기 위한 심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지조건이라든지 검토 의견들을 문광위에 보고를 했다면 적어도 이런 문제는 서로 덜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서로 정보를 공유했다면 덜 일어나지 않을까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됐던 부분을 문광위에서 보고한다는…….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죠. 대규모 개발 사업의 최종 승인은 도지사지만 그 과정은 관광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문광위에 보고한다든지 하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걸러져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김태석 위원님 말씀하는 일정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고 시점에 있어서, 그것을 한 7개 단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개최하는 과정 과정마다 저희들 소관인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 개발 사업 승인에 관한 어떤 동의나 보고나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인 경우에는 워낙 관심들도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다 끝난 후에 공식적인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차원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 종합적인 것도 좋지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정 과정마다 보고하는 것은…….
태석
김태석위원
모든 단계별로 보고는 할 수 없겠지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종합적인 것을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 검토의견 같은 건 보고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심의위원회의 어떤 심의는 어떻게, 내용 같은 것 그런 것까지 묶어서 보고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 것도 차제에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탁드리려고 국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님, 아까 김동욱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제가 저번 결산 때도 했는데, 어쨌든 시와 도하고 계속 형평성 문제가 자꾸 나오거든요, 서귀포와 제주시 따로따로 해서. 이걸 어떻든 정책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하고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계속 요구하니까, 왜냐하면 한쪽이 조금 많으면 저쪽에서 불만하고, 예산 편성할 때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더 많고 하면 저쪽이 더 많다 하고, 저쪽이 많으면 이쪽이 많다고 하고. 또 인건비 부분도 조금 차이 나면 왜 제주시는 어떻고 서귀포시는 어떻냐? 자꾸 그렇게 하면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에 통합이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산 조율을 할 때 인건비든 거기에 관련된 연관성이든, 왜냐하면 같은 선상에서 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자꾸 말이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체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 보면 예산이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물론 예산 편성 부서에서 그런 것들 잘 감안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되면 차별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거기만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
변영선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중국 관광객 의식조사 해서 3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사드문제 때문에 감액됐다고 올라왔는데 처음부터 중국 관광객 의식조사, 그때 당시 의식조사 뭐할 거냐고 하니까 쓰레기 문제라든가 횡단보도, 불법통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조사할 것이다 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때도 우리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은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그 사드문제 말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런 부분들하고. 또 중국협력팀입니까? 계의 협력팀입니까? 거기에는 몇 분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계장은 복수직으로 관광마케팅계장이 같이 하고 3명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3명. 요즘처럼 사드로 안 돌아갈 때는 거기는 어떤 일들을 하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중국에 저희 관광홍보안내소가 5개소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사드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서 돌아가는 동향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받아보셨겠지만 동향 차원에서 중국 동향을 일일보고식으로 계속 이뤄지고 있고, 저희들 추이를 중국협력팀을 통해서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계속적으로 추이 보고만 받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아닙니다. 앞으로 사드가 해결됐을 때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중국협력팀이 지사님 중국 갔다가 협력팀 만들겠다고 해서 아주 급속도로 만들었는데, 물론 효과성이 있겠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장 다변화를 자꾸 얘기하는데, 동남아팀이나 이런 데는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마케팅 부서인데…….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건 별도로 마케팅 부서에 포괄되어 있고, 중국협력팀만 별도로 있는 것이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좋습니다. 조직은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판단 내리셔 가지고, 물론 사드 관계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없다고 중국협력팀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우선순위가 과연 어느 것인지, 또 시장 다변화를 편성하는 데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동남아팀, 러시아팀, 이슬람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중국협력팀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관광객이 85% 정도 왔기 때문에 진행은 됐지만 사실 중국협력팀으로 해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고민은 할 수도 있습니다. 관광마케팅계에서, 어차피 중국의 팀들은 그 당시에 몰려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는 다 가능한 것 아니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시장 다변화를 얘기하는데 과연 어떻게 구분 지어야 될지, 이런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중국협력팀이 하는 주된 업무가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중국 관련한 관광객 마케팅 분야도 당연히 있지만 저희 제주지역에 중국 관련하여 투자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 관련 자본 투자사업도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꼭 관광객 유치만이 아니고 그런 것 전반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좋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조직은 없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투자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 일방적인 투자유치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민사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너무 한쪽에 치우친 투자,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세울 때 다양하게 관광객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다양하게 투자유치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조직이 편중되면 그쪽 방향에서만 가능할 수도 있고, 아까 예산 문제도 얘기했는데 예산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동남아와의 관계, 이런 것들로 해서 총괄 관광마케팅계에서도, 관광객 유치도 다변화되어야 되지만 아까 말한 투자유치도 다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의견을 주는 겁니다. 조직이 필요 없다, 필요 있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아까 김동욱 위원님도 질의했고 김명만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관광공사의 지금 현재 부지 매입 문제, 사실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답변 들었는데 사실 면세점 그 당시 부가세 환급 상당액 때문에,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아닌 말로 반발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기정사실화 되어 버렸는데 부가세 환급액에 대해서 국가가 제주도민에게 약속해서 진행된 사업이었는데 결국은 컨벤션 사업으로 돌아가서, 이것은 300억인가 국가에서 약속한 것이거든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렇잖아요. 국회에서 지금 당장 필요 없는 예산 아니냐 해서 부지 문제 때문에 되어 있는데, 아까 민사사건하고, 가압류입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가처분 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가처분 신청 건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민사사건이 지면 다시 또 항소하고 계속적으로 가서 연말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지 매입 건도 아마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 있고. 부지 매입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200억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200억이죠. 그것은 한 번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이월 한 번도 안 시켰나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저희들 올해 재편성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올해 재편성한 겁니까? 아, 저번에 반환해 버렸죠? 작년에.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작년 말에 삭감해서 올해 다시 또…….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작년에 부지 매입 못 해서 삭감하면서 다시 올려 달라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린 예산인데 계속 잘못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국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어차피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사업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부영문제 얘기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잘 분석해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해서 일단 문제제기 했던 것만 다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형 제주관광안내소 운영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고정식, 지금 이동하지 않고 장소에 있는 관광안내소가 13군데에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근무인원은 거의 50명에 가깝습니다. 49명인데 운영 방법이거나 운영 기관이 제각각입니다. 관광협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직영하고 그리고 공사도 직영하고 그리고 중문관광단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제주관광안내라고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들쑥날쑥인 거예요. 안내 매뉴얼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안내책자나 브로셔를 배부하는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단순하게 제주관광안내소가 제주관광 처음 시점인 70년대 중반부터 생긴 곳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 한번 들여다보시고 과연 시대에 맞게, 관광 트렌드에 맞게, 그리고 제주도에 오고 있는 관광고객의 나라별 입장에 맞게 안내소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일단 분석하시고요. 그리고 버스로 해서 찾아가는 이동형 제주관광안내소가 왜 필요한지 그런 분석도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광안내소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고정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동적입니다. 관광객이 찾아와야 안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보완 성격을 가진 이동형안내소는 말씀 그대로 관광지별로 찾아다니면서 관광 온 관광객들을 직접 상대하면서 그분들이 관광 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우리가 보게 되면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 관광안내소라고 하는 간판이 있지, 사실은 주변의 다른 건물과는 차별화된 디자인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 이태원이나 신촌 같은 데 가게 되면 한눈에도 ‘저기는 관광안내소구나!’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소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황금버스 할 때도 제가 질의했지만 관광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매혹시키는 디자인과 컬러와 카피가 중요한 것인데, 단지 공간에 대한 개념으로 고정식이 됐으니 이동식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버스 하나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디자인과 콘셉트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에 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사 자료 준비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세계유산본부, 제주도립미술관, 양 행정시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통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